김연근 의원 발언

교육국장 홍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라북도 학교폭력예방과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대한 신념과 관심을 보내주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소관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추진현황 및 입법예고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된 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 10조, 교육기본법 제12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4항 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는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5, 6, 14조, 초·중등교육법 제20조,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학생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등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 인권실천 계획 및 학생인권옹호관 등 학생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학생인권 침해 구제에 관한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대한 조례에 대하여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에 관한 헌법의 기본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그에 따른 권리를 재확인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교원의 모든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그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교원의 지위와 교육에 관한 권리 및 수업권에 관한 사항, 차별금지, 종교의 자유 등 교원의 인권에 관한 사항, 권리보장을 위한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다음은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경과와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와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를 올해 2월 2일 본 특위에 보고하면서 위원님들이 문제시한 부분을 중심으로 다시 큰 틀을 재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7일 약 300여명이 참석하여 재작성 된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당일 3시간 이상 지속된 공청회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서 관심을 보여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5월에는 공청회 의견수렴 내용과 재작성 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권조례조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 입법계획서를 작성하고 지난 7월 11일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초에 사전심사와 법제심사를 통해 9월 임시회에 부의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작년에 비해 올해 재작성 되어 입법예고 된 조례안의 주요 변경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두발, 복장, 휴대전화, 집회 등에 대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하다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자율적으로 단위학교에서 규제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지나치게 학생들에게 권리만을 주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지적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제4조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학생인권교육원을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축소 변경하였고,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사무국 기능도 축소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 수를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였으며, 부칙으로 학생인권옹호관제도가 정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학생인권옹호관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뒀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일부 구조변경 및 자구수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의회의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학생인권 및 교권조례가 제정되어 건전하고 성숙한 학교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 올린 첨부책자 즉, 201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추진경과와 계획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 소관 학생인권 및 교권조례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박용성 위원입니다. 홍진석 국장님으로부터 변경된 사항 그 다음 앞으로 의회에 제출할 일련의 과정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 간담회석상에서 이야기가 오고 간 걸로 보면 특위활동을 한 달 동안 연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각계각층의 그런 의견수렴, 특히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의 위원들과 어떤 의견을 충분히 모으기 위해서는 9월에 말하자면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은 좀 빠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어떤 도교육청의 로드맵에 의해서만 어떤 일을 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도의회의 교육상임위원회하고 이런 로드맵을 상의해 가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이고 중도에 어떤 마찰도 적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 저희들이 지난 번 직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담회 때 이 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다음날인가 입법예고를 했는데요. 입법예고 기간이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말고도 모든 도민들이나 학부모들이 저희들이 예고한 입법예고 내용을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일단 그것을 또 취합을 하고요. 그리고 8월달에 비회기 중입니다만 필요하면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라도 저희들이 다듬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다듬어가면서 설명을 올리고 일단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큰 틀에 대해서 요구하실 부분 반영을 해서 다듬은 다음에 큰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면 9월 상정 목표로 저희들이 일단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을 더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교육상임위원장 당선되고 나서 주무과장이신 윤 과장님께서 학생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에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서두르지 맙시다. 서두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미 입법예고를 하니까 또 언론에서 입법예고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그 질의가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 걸 답변하는 것에도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하고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이든지 서두르지 말고 만나서, 한 번 만나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고 열 번이라도 만나서 절충점을 찾아서 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회복시키는 일이고 또 의회나 본청이 전북교육을 위해서 뭔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님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그냥 입법예고를 해놓고,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 것은 제가 분명히 알아요. 자료를 줬는데 그 다음날 바로 입법예고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에 말하자면 왜 그렇게 빨리 입법예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 그런 것이 내가 걱정스럽고, 지금 특위가 원래는 8월 16일까지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특위에서 얘기할 때는 지역간담회를 거쳐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학생인권조례라든지 교권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지역간담회를 못했거든요.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그래서 한 달 연장한다는 의도도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 과장님이 말씀할 때도 특위활동 하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봐야 되고 또 서울시가 대법원하고 재판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런 결과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데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도 다 100% 만족을 할 수는 없지마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다 그래도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자꾸 교육청 로드맵으로만 일사천리격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2년 동안 후반기 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모든 것을 추세를 봐가면서 해도 되는데 왜 자꾸 이렇게 서두르는가 그런 것이 심히 말하자면 위원장 입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하는 데도 저한테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유념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더 위원님들께 다듬어진 안이나 수립된 여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자주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작년 11월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큰 사항 4가지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수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거의 가깝게 수정보완이 됐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외에도 구체적으로 더 염려되시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설명올릴 때 좀 지적해 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더 다듬어서 하고 그 다음에 상정시기도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여기 보니까 징계 등의 절차에서의 권리 이렇게 나왔는데 현재 학칙에 나와 있는 권한이 있으면 또 책임이 따르고 또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하게 되는데, 현재 여기 절차는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데 이 예외 사항은 어떻게 학칙에 정해져 있나요? 어떻게 돼 있나요?

조례에 다 담지 않은 사항?

예.

그렇습니다. 조례도 전부다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학교에 학교생활규정이라고 하는 그런 달리 말하면 학칙일 텐데요. 거기에다가 휴대전화나 복장 이런 것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무제한 우리 조례가 정해졌다고 해서 혼란스럽거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많이…….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퇴학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정학이다, 아니다 이 사람은 다른 학교로 전출이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정해지고 하는 그런 걸 봤는데 이게 법 적용이 학교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해석상의 차이인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우리가 법에서도 양형기준을 정하잖아요. 그런 거처럼 좀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징계절차나 이런 거 잘못 됐을 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뭐랄까 범주를 정할 수 있는, 만일 이걸 조례에 담을 수 없다면 이런 학칙이나 그런 데의 징계절차를 이런 것에 대해서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현재 이게 인권조례하고 그다음에 학칙하고, 학칙에 따라서 잘못하면 인권을 침해를 당할, 잘못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침해를 당할 수 있고 안 당할 수 있고 하는데 현재 조례의 학칙이 어느 정도 몇% 정도 담아져 있나요? 이 인권조례에.

조례하고 학칙은 다른 거죠. 법체계상으로는 법률 아래 조례가 있고, 학칙은 학교에서의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면 이 조례 수준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학칙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몇%냐라고 딱 하기는 어렵고 학칙의 규정이 상위조례를 어기거나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조례는 하나의 모법이라고 하면 학칙은 하나의 세부사항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일단은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학칙에 따라서 적용의 확대냐, 축소냐에 따라가지고 인권이 침해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학칙과 인권조례는 어느 정도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이런 학칙과 인권조례를 통해서 학칙으로 인해서 잘못됐을 때 그 적용에 따라서 인권이 침해되느냐 않느냐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잘 설정을 잘 해서 인권과, 학칙과 어느 정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생들의 인권도 보호하면서 질서 있는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잘 조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내용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내용상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게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과 옹호관을 몇 명을 두냐가 사실은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지금 전라북도에 한 군데로 마이산학습부지인가요?

그렇죠,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로 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인권교육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기존의 조직으로도 각 학교나 지역청 그리고 본청에서도 또는 교육과정 속에서 인권교육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일단 인권교육원이나 위원님들이 염려되셔서 센터로 축소하게 됐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용하고 효율적이다 이런 위원님들의 어떤 평가가 있게 되면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더 증편운영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해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필요성이나 효율성이 검토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제기돼서 최대한 줄여보고 또 나중에 좋다고 하면 확장하겠다라고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제 고민은 제가 Wee센터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해서 계속 자료를 보고 있는데 중복된 사업비로 수많은 사업비들이 아주 단발성으로 없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Wee센터의 현황을 보면 거의 지역교육청 소재에 거의 Wee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Wee센터가 단순히 아이들 학교폭력 문제가 아니고 학교폭력의 기본은 저는 인권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센터들을 오히려 활용하고 있는 방안하고 혹시 문제가 되거나 하면 사실은 기존에 있는 도교육청의 감사기능을 오히려 극대화시켜서 해야 되는데 별도의 센터를 인권센터, 상근 옹호관 1명에 사무국 2∼3명 가지고 하면 결국은 저는 효율성에 있어서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인권센터 관련해서는, 저는 제가 Wee센터를 보면서 계속 느끼는 게 같이 뭔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통합하는 방법, 이중사업이 지원되지 않는 방법을 저는 모색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거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 설치방안과 이 예산을 좀 다른 부분으로, 아까 얘기한 거, 저는 지금 현재 Wee센터를 보다보니까 Wee센터하고 각 지역교육청에 각각 있으면 오히려 교육의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실태파악이라든지 이게 지역교육청과도 아주 긴밀하게 잘 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진안 마이산 부지에 한 군데 학생인권센터를 운영한다고 해서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사실은 좀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 방안도 고민을 좀 같이 더불어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고민하는데요. 아시겠지만 각 지역교육청에 Wee센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Wee센터의 기능은 지금 현재로는 고위험학생이나 학교폭력에 관한 상담활동이나 이런 것이 주 활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인성인권조례가 통과가 되고 인권교육센터가 한 군데지만 구축이 되면 기존의 Wee센터의 그런 쪽의 기능과 함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능도 추가적으로 부과해서 각 지역교육청 단위에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하는 기능도 함께 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나치게 기구가 많이 중복 신설돼서는 안 되지만 기존 조직을 이런 복합기능을 갖는 센터로 이렇게 해서 하고, 또 도 인권교육센터는 각 지역의 Wee센터와 Wee센터에서 새롭게 인권교육에 관한 그런 업무도 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나가면서 학교의 인권교육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제가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들을 보다보면 너무 각각으로 움직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연계성도 없고, 통합기능도 없고 그냥 각각 성과위주로 몇 건만 중요한 것이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Wee센터나 Wee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상당한 예산낭비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부적응학생들을 기본적으로 교육하기에는 인권교육이 저는 기본이라고 보거든요. 그 기본인권교육이 되지 않으면 학교폭력문제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만 별개로 만들어서 별개로 하고 일을 자꾸만 나누기보다는 통합하는 시스템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런 쪽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 위원님이 지적할 사항을 제대로 지적하신 거 같아요. 지금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이다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는 소규모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어가지고 정부 방침이 통폐합 쪽으로 많이 가는데 지난번 건의를 받아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한 발 뒤로 물러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 정부가 됐든 다음 정부가 됐든 언젠가는 이 일이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작은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이 교육을 경제적인 논리로 할 수는 없지마는 그걸 전혀 생각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인건비가 총액인건비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사의 T/O는 거의 종결상태란 말이에요. 하면 일반직 T/O는 행안부 소관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 인건교육센터 하나 만들어가지고 학교인권교육을 다룬다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어불성설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4개 지역교육청에다가 인권이면 인권, 학교폭력이면 폭력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딱 한 명을 둬가지고 하면 이게 보다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훨씬 효율적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옹호관을 두고 사무실을 둬가지고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고 이건 전부다 공모제로 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로 했을 때 국가에서 주는 파이는 하나인데 그 파이 하나 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나눠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 체제에 있는 분들은 자기가 어떤 센터를 설립하고 필요한 인원을 충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다음 이어받는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또 곤욕을 치러야 할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14개 교육청에서 지금 이현주 위원님 말씀대로 Wee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진짜 통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센터장을 두고 또 사무국 직원을 둔다는 것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또 이현주 위원님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추가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형철 위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겪으면서 교육청에서는 9월에 다시 재상정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다면 이런 거 같아요. 이를테면 T/F팀이건 자문위건 교육청에서 지지난달인가요? 저희가 갔을 때가. 공청회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겠다 해서 시간이 좀 지나고 우리 특위에서 공청회를 하고 나서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하고 의견수렴의 절차나 형식 그리고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열어놓겠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9월달까지 특위활동도 연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번에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안이 지난번 공청회 때 전북대학교 송기춘 교수님이 발제한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변경할,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고 편향적이고 좀 경직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반대 언어인 개방적이고 포괄적이고 유연성 있는 의견수렴에 대해서 생각지 않는다. 즉, 지난번에 발제된 내용들의 원안을 고집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면 의회에서 수정을 가하거나 그런데 거기에는 근거 없이 수정을 가하지는 않을 것이고 의회에서는 특위 활동 또는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수정가결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문서에 오히려 부결시킨 거 이상의 부작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의견수렴의 절차를 입법예고를 통해서 형식적으로 가지지 말고, 편향적으로 가지지 말고 좀 모여서 의회에서 수정가결 하기 전에 이러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이 가장 도민들이나 학생들에게 학생인권의 확보에 그리고 교사의 관리와 교육권, 그리고 학생의 인권 학습권이 동시에 확보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엊그제 혁신네트워크하고 대화도 해봤지만 원안 고수를 통한, 지난번 조례안에 대한 원안을 원했었고 이번에는 또 그나마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을 반영을 했으니 그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의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이런 특위를 통하건 우리 상임위에 와서 마지막에 우리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런 특위활동 속에서랄지 아니면 또 다른 노력들을 통해서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수정가결 이전에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9월달에는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발제된 원안을 그대로 올릴 거 같은데 공청회 하고 의견수렴 하는 절차가 그렇다면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 말씀 최대한 유념해서 저희들이 일단 단, 형식적인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은 아니고요. 최대한 도민들의 여론도 듣고 위원님들 얘기를 더 듣고 진지하게 다듬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에서의 자체적인 공청회랄지 아니면 특위에서의 공청회에서 각기 다른 단체들의 이해와 요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고 그 부분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대한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례안 검토를 지금 해보니까 내용이 많은 노력을 해서 잘 짜여졌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 관련해가지고 학생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권이 있기 전에 보다 더 안정적인 안전한 그런 환경조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는 예방이나 예찰, 인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어서 학생인권에 덜 침해받고 또 자유롭게 예방 및 예찰, 요즘에 보면 파파라치, 카파라치 여러 종류의 감시체계가 있는데 신고정신을 이끈다기보다는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안전하게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여건이 이뤄진다라는 문화적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존경하는 조계철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예방과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아까 이현주 위원님 지적해주신 Wee센터를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서 그런 예방적 교육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해주셨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부분까지 같이 심도 있게 더 검토하고 연구하고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이현주 위원입니다. 2012년 6월 17일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인권특위 구성 이래 업무보고 청취를 시작으로 학교상담에 관한 법률제정촉구 건의안 채택, 전주, 군산에서 학교폭력예방캠페인 현장활동, 학교폭력예방대책 추진상황 및 정책연구과제 중간점검, 학교인권도민대토론회 등 활발한 특위활동을 펼쳐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인권보호 및 교권확보에 대한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기 중인 관계로 시간 상 제약이 뒤따라 학생들과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라북도 교원의 권리와 권한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된 상황에서 특위활동을 종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학교폭력과 조례안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견수렴 등을 위해 당초 2012년 2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되어 있는 활동기간을 2012년 9월 20일까지 35일간 연장하는 동의안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