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2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주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18일자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2.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북구청장제출)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구립도서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주민생활국, 경제문화국,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도시교통국, 보건소 순으로 하며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간단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 보조금 등 세입변경과 추가 교부 및 변경된 사업비를 세입에 반영하였고 부득이하게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2012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된 구비 미부담금, 인건비, 기본경비의 부족액 반영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부서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586억 6,994만 9,000원보다 75억 6,33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662억 3,3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지방세수입 20억 170만 3,000원, 세외수입 22억 1,159만 1,000원, 지방교부세 16억 4,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9,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7억 6,409만 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7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71억 8,150만 3,000원보다 107억 7,907만 6,000원이 증액된 총 779억 6,0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63억 7,491만 8,000원으로 북구 우산수영장건립 특별교부금과 금파공고 등 3개 학교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기금 등 기정예산액 대비 20억 2,74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8억 7,145만 6,000원으로 지방행정역량강화 분야에 9억 5,903만 8,000원, 체육진흥기반구축에 20억 1,493만 7,000원 등 기정예산액 대비 25억 4,54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1,601만원보다 특별교부금인 주민자치센터 필요물품구입, 국비 보조금 사업인 4050평생학습도시 특화사업 등 3억 678만 3,000원이 증액된 5억 2,27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억 8,929만 5,000원보다 9억 2,941만 6,000원이 증액된 34억 1,8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2억 6,752만 7,000원, 평생학습체제구축 분야에 6억 6,07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에 앞서 4월 3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2과로 세입세출예산이 이체되어 조정이 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5억 580만원보다 10억 4,530만 2,000원이 감액된 434억 6,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억 5,834만 9,000원보다 1억 3,613만 6,000원이 증액된 7억 9,44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부과관리를 위해 1억 4,169만원 증액, 지방세 체납관리 분야는 업무의 일부가 세무2과로 이체됨에 따라 555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4억 9,657만원보다 세무과에서 세무2과로 이체된 등록면허세 47억 7,200만원과 등록면허세 목표액 증액분 4억 2,370만 3,000원 등 51억 9,570만 3,000원이 증액되어 96억 9,2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536만 4,000원보다 5,045만 2,000원이 세무과에서 이체되어 1억 5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부과관리에 2,411만 6,000원, 지방세 체납정리에 2,6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9억 3,705만 7,000원보다 세외수입 2억 7,422만 2,000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7억 4,600만원 등 10억 2,572만 4,000원이 증액된 39억 6,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22억 4,014만 1,000원보다 70억 5,401만 8,000원이 증액된 492억 9,41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계제도 정착에 1,841만 4,000원, 재산관리 내실화에 4,690만원 공공청사 확충 및 개선에 9억 3,237만 2,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로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1억 6,702만 9,000원보다 부동산거래의 신고위반 과태료수입 1,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484만 3,000원 등 5,304만 3,000원이 증액된 22억 2,00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억 1,239만 3,000원보다 6,355만 9,000원이 증액되어 4억 7,5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행정 편의도모를 위한 예산에 3,640만 3,000원, 주민편익지적관리에 2,629만 6,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1회 추경예산안은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꼭 필요한 분야에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오니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추경안 편성배경, 총괄개요,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편성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안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등으로 확보되었으며 목적재원은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보조금 등으로 확보되어 인건비, 정책사업, 전출금, 목적수요 사업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617억 5,300만원보다 677억 200만원이 증액된 4,294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544억 6,900만원보다 642억 5,000만원이 증액된 4,187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72억 8,400만원보다 34억 5,100만원이 증액된 107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77억 200만원이 증가하여 총 4,294억 5,400만원으로서 지방세수입이 5.36% 증가한 393억 2,600만원, 세외수입이 72.43% 증가한 508억 200만원, 지방교부세가 42.31% 증가한 64억 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2.67% 증가한 577억 8,100만원, 보조금이 15.36% 증가한 2,736억 7,600만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이 증가하여 총액이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기준 19.24%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에 관한 검토사항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기금은 광주광역시 북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당해연도 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별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수정하여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복지증진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중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공동체 육성지원사업 세출 편성목 추가로 지출액이 1,500만원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22억 1,68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제1회 추경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2,000만원이 확보되어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2012년도말 조성액은 2억 2,53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특화거리 사업을 위한 시보조금 1,0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3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에 있어서는 원스푸드 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000만원 증액, 과징금 반환금 등으로 300만원을 지출 편성목으로 추가 편성하여 연도말 조성액은 1억 3,77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심사결과를 각 상임위 대표위원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 신수정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수정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7,959만 3,000원보다 738만 6,000원이 증가한 14억 8,69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용은 의원 국민건강보험금 551만 3,000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비 187만 3,000원 이며 회의록발간이 책자에서 CD발행으로 변경됨에 따라 당초예산 1,152만을 감액하여 노후컴퓨터 교체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건강보험금 확보 등 의정활동지원에 필수경비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심재섭 위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화탁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총 2,492억 1,636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2,479억 59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1,036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는 2,880억 8,6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8억 3,77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1,03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2,82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경제복지위원회 총 세출규모는17.96% 증가한 2,893억 9,713만 6,000원입니다. 저희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이 서민생활 지원과 연결된 국·시비 보조금으로서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었으나 홍보전산과 소관 PC개인정보보호솔루션도입 예산에 대해서는 400만원 삭감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결과를 소재섭 위원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재섭 위원입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규모는 총 456억 2,697만 5,000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362억 203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4억 2,494만 2,000원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규모는 총 515억 9,287만 8,000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421억 6,793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대비 93억 5,34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4억 2,494만 2,000원입니다. 저희 도시보건위원회에서는 위원 전원이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확인을 하는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보건위원회의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재섭 위원입니다. 112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115명의 봉급이 잡혀 있는데 현재 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총 115명입니까?

그렇습니다.

115명에 대한 봉급은 총무과에서 전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교통과에 있는 공익근무요원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교통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 522쪽을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익근무요원의 보수가 별도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봉급도 총무과에서는 11만 3,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25만 9,200원으로 22명분이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증진과에도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별도로 있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답변 이후에 자료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익근무요원 수당이 국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구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총무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나가는 것이고 총무과에서 나간 보수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공익근무요원에서 또 지급되어서 이중 지급되는 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예결위 심사하는 동안에 미처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답변을 듣거나 추후에 자료를 받는 것보다는 정회를 하더라도 자료를 준비해 오게끔 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준비를 하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식비와 관련해서 교통과 주차장특별회계로 중식비가 나가고 총무과 같은 데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집행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과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은 국토부나 환경부, 산림청 소속이 아닙니다. 환경부는 환경과 관련해서 그 쪽에 가서 근무를 하고요. 단지 이 중식비를 각 부서에서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주차장특별회계로 중식비까지 나가는 경우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교통단속을 하기 때문에 교통지도팀에 근무하는 요원들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대한 주차장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인건비로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공익근무요원들 중식비로 집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중지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통과 지도팀에 근무하고 있는 일반직원들은 인건비를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중식비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부 다 집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은 본예산을 봐 보십시오. 제1회 추경을 하시면서 본예산서를 안 가지고 오신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본예산서 522쪽입니다. 여기에는 중식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보수금액도 다를뿐더러 총무과장님께서 교통과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관리를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추가로 22명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보수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이유는 2011년도 결산에서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수에서 3,500만원인가를 전용해서 통장들 활동비로 지급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3,500여 만원이라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필요한 돈이 남기 때문에 통장활동비로 지급한 것이 아니냐, 결산에서 전용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소재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익근무요원이 전체 합해서 115명이냐고 말씀하시니까 전체 합해서 115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뒤에 중식비를 보니까 150명 분에 대한 중식비를 잡아놓았거든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15명이고 교통과나 복지 쪽에서 관할한 공익근무요원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115명이고 전체적으로는 250명인데 제가 답변을 잘못 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환경이나 교통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250명입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북구청에서 작년에도 공익근무요원의 사고가 많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는 상황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해주시냐면요. 북구에 전체 공익근무요원이 있고 그 중에 행정요원이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파견된 사람도 있고 산림청이나 교통과에 소속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분들이 각각 몇 명인지 이야기 해주시고 그 분들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중식비를 구비로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구비하고 국비하고 나눠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눠서 설명해 주시고 각각의 예산을 어느 과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교통과 급양비 11명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예산담당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님 회의진행이 조금 어수선한데 질서를 잡아서 하시고 진행이 안 되면 이 질의는 다시 답변을 듣고 다음 질의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에게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느낌을 받아요. 잘 알고 오셔야지요. 이 답변은 서류로 한다든지 따로 개별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총무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제가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다른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110쪽, 시·도비 보조금에 산동생활체육다목적운동장 조성, 일곡근린공원 인조잔디 전면교체공사, 광주동신고등학교운동장 조성이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 시점에 시 관련 부서와 총무과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고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시비가 확보가 안 되었어요. 협의 과정에서 1회 추경 때까지는 확보가 될 것으로 서로 얘기가 되어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 1회 추경에도 확보가 안 되어서 부득이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폐기된 것입니까?

올해는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서면이나 기타 방식으로 확보하고 예산을 올리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하시죠?

원래 가내시가 있습니다. 시·구 간에 기금 사업인데요.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편성했습니다.

확보될 것으로 예측해서 올리셨다 추경에 삭감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왜 이것을 자꾸 여쭤보냐면 동신고등학교 운동장 조성 같은 경우는 2010년에도 운동장 개·보수하겠다고 신청했다가 학교가 거부한 바람에 광주일고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예산서에 버젓이 승인을 받았다가 다시 삭감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또 다시 의원들이 매번 예산을 보고 심의를 했을 때는 집행부가 정확하게 올렸다는 판단 하에 승인을 해주는 것인데 번복하게 되면 집행부가 일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나타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본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고 지역주민들은 당연히 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방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각 상임위별로 할 때는 상세설명서가 다 들어옵니다. 지금 이 방식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 경제복지위원회만 해도 성립전 예산이나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세설명서가 들어오는데,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올라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설명자료는 갖춰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예결위 할 때 각 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간략 설명이 아니라 그대로 저희들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순간에 배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 요청합니다. 자료 오면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배부해 드린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섭 위원 뿐만 아니라 나머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공익근무요원 현황 및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227명입니다. 거기에는 일반행정 나머지 환경, 문화, 건강인데 일반행정을 제외한 것은 국비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요. 일반행정만 구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총무과장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숫자에 차이가 많이 나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227명이나 250명이라는 숫자는 변동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남자들이 군대 가면 몇천명씩 입대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입대를 하여 우리 구청에 들어옵니다. 1년 12달 4명 내지 8명이 들어오고 4명 내지 8명이 제대하니까 숫자의 변동이 10명 내지 20명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고요. 두 번째 급여의 종류는 교통비와 중식비, 계급에 따라 봉급이 나갑니다. 소재섭 위원께서 중식비가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추경 때 6,000원으로 편성되었느냐고 하셨는데 이번에 중식비가 병역법시행령에 의무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세 번째 분야별 근무자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과 교통정리만 빼놓고 90명, 사회복지, 문화재 55명, 환경보호, 건강보호 35명은 전부 국비로 나갑니다. 단지 환경보호, 건강보호의 중식비만 구비로 나갑니다. 부처의 예산편성에 따라 환경보호와 건강보호는 중식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구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제도의 개선 차원에서라도 5개 구청이 공동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기타출장여비지급은 교통과에서 공익근무하는 요원은 교통과 특별회계에서 전액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013년 공익근무요원 신청자는 접수가 되었나요? 매년 조사해서 올리는데 2013년 것은 마무리가 되었나요?

예.

2014년은 언제 합니까? 올해 수요조사를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들은 퇴직을 하면 충원을 합니다. 우리가 충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상반기 퇴직자, 하반기 퇴직자가 50명이라면 50명에 맞춰서 연말에 충원요구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공익근무요원들도 우리가 익년도의 제대자가 몇 명일 것인가, 만약 70명이 될 것이라면 70명을 예상해서 요구합니다. 단지 요구하는 과정에서 산림청이나 문화진흥과 문화재관리나 사회복지과는 중앙부처에 내년에 몇 명이 제대할 것이다. 30명이 제대할 것이면 30명에 대해서 인원을 달라고 합니다. 인원을 충원해 줌과 동시에, 그러면 병무청으로 가거든요. 해주고 그에 따른 봉급 같은 것, 국비는 중앙부처에 요구하면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재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2013년도는 연말에 요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2013년도 결원은 기존에 있었던 공익근무요원 제대자에 한해서 결원이 생기니까 그것을 충당하는 방식이고요. 이것은 행안부 소속이지요. 수요도 조사를 2년 전에 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 상반기 때 자치행정국에서 확인한 사실이고요. 2013년까지는 되어 있고요. 2014년은 올해 진행할 것인데 그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공익근무요원의 숫자도 2010년, 2011년 계속 줄어든 반면에 일반행정은 여전히 많아요. 그때 요청했던 것이 우리 구비가 들지 않게 사회복지 관련 근무자를 늘리고 사회복지시설이나 방과후 아동센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들어가서 아이들과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요도 조사를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2014년부터는 배치해 주십사했고 그것을 좋다고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사회복지요원들이 배치를 더 많이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했으면 하는데 수요가 없어서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공익요원들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상반기 때 이야기했던 문제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시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이야기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중식비, 교통비, 봉급을 개인 통장으로 넣어주시나요?

예.

거기에 따라서 대부분 중식을 근무하는 공간에서 해결하는데 제가 일부 민원을 받았어요. 그 시설에서 밥을 못 먹게 해서 점심 때 집으로 오거나 주변 식당가를 배회하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방금 2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 구비로 봉급을 주는 공익근무요원들은 최소화하고 국비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분야는 증원해서라도 많은 시설에 배치하여 운영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지시해서…….

잠깐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요. 지금 행정요원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행정요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데 국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증원하자는 것입니다. 줄이고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행정분야도 지금 약간 줄이자는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구비가 너무 부담되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현실태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공무원들하고 일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민원이 오면 응답을 안 해 줘서 약간 문제가 있고 사고를 치는 경우가 있어서 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일반 행정요원도 연간 몇 명씩이라도 줄여서 구비를 절약하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방금 전진숙 위원님 말씀처럼 국비를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확대하도록 부서에 지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들 구내식당 이용은 해당 간부회의 때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나 금액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 보수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려 했던 사항입니다. 저의 이야기의 핵심은 뭔가 예산서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과 더불어 추경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산서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약간 혼란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13쪽, 청사방호 및 유지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가로기 게양관리가 추경에서는 90만원×1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면 85만원×12월×80%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것을 보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서는 80%만 세운 것으로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추경에 오면 갑자기 부족했던 20%를 세우는 개념이 아니라 금액은 9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것은 인상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13회로 됩니다.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소한 금액입니다만 청사 내의 관급봉투도 본예산에서는 100일분을 계산해서 50%만 세워졌다고 나와 있는데 추경에서는 200일로 되어지는 등 그런 경우가 과에 상관없이 많아서 저는 예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아까 보셨듯이 예산서만 놓고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봉급을 이십몇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봉급 외 별도 중식비, 여비를 나눠서 장부가 작성되어서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을 일관성 있게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에서 총괄적으로 작성하는 요령을 각 부서에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통과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 봉급도 들어가고 교통비, 중식비가 들어가서 25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우리는 제1차 추경 때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는 기본급으로 나누고 교통비로 나누고 중식비로 나눠서 일관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북구장학회육성지원과 관련하여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 예산은 3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올해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더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일단 50%만 반영시켜서 이번에 미반영분을 추가반영했는데 작년에 300만원인 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왜 100만원이 인상되었느냐는 부분에서는 지금 매월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숫자를 약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 홍보물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면 장학증서를 제작하는데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원도 그 숫자가 늘어나면 증서제작비 등에 쓰는 돈이기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물이 장학증서인가요?

예, 장학증서를 개인별로 수여합니다. 구청장님이나 시장님이 주는 표창장식으로 장학증서를 줍니다.

인원이 얼마나 더 늘었으며 종이로 제작하는 단가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학생사랑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한 자료를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5,427만 2,000원인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이 예산으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라고 북구관내 학교별로 92개 협의회를 구성하여 참여인원이 1,048명입니다. 그래서 각 92개 협의회에 9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사용용도는 피켓제작, 캠페인 용품구입, 청소등에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학교주변정비 및 캠페인 용품비는 4,500만원이나 나옵니까?

92개 협의회가 있어서…….

우리 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광주시에서 전액 시비를 각 구청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4,500만원은 전체 5개 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북구만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4,500만원은 캠페인 용품구입 등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교주변환경정비를 하는데 쓰레기봉투 등 소모품이 나와 있을 것인데 금액이 450만원도 아닌 4,500만원이나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캠페인하려면 피켓, 현수막, 청소도구 등…….

현수막은 앞에 10만원씩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 밑에 환경정비 및 캠페인용품구입비로 4,507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내역을 설명해 주셔야, 찾아보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역은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2개 협의회가 구성되었다는데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1개 동에 1개씩도 아니고 1개 동에 많은 곳도 있고 적게 있는 동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일곡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구성되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우리 관내는 26개 동이지만 1개 동에 학교가 몇 개씩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이 돈을 지원해 주면서 각 학교에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라는 말씀입니까?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구성하다 보니까 동은 26개 동이지만 전 학교에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하니까 92개 협의회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구성하나요?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구성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학생들 왕따, 폭력 등으로 자살사건이 올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니까 광주광역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면서 학교에 구성하라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장들에게 학교장과 협의하여 구성하라고 해서 행정기관과 학교가 함께 구성했습니다.

인적구성은 어떻게 했나요?

인적구성은 각계각층으로 되어 있지요.

동단위로 구성하는데 개별학교와 연결했겠지요. 거기에 학부모, 동자생단체 회원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운영위원회가 들어갔을텐데 이 구성은 어떻게 되었는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계각층에서 참여하는 식으로 했는데 전문가들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에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들로 구성했는데 층별로 어떻게 했는지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 관리, 감독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에 관한 것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면 얼마만큼 효용을 거둘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신에 학교의 특수 관계를 따져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해보았습니다.

어떻게요?

반재신 위원님께서 학생사랑지역협의회를 구성해서 효율성, 실효성이 있느냐? 정말 학교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성 자체부터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타결할 것인가, 동장회의를 개최하고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무엇인가 들더라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또 동장들로 하여금 보고회를 하게 하고 얼마 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추진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지금 5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북구가 5개 구에서는 가장 잘 된 사례로 되었습니다. 그 사례들이 모범적이 어서 광주시에서 중앙부처에 보고할 때 우리 북구사례 서너 가지를 선택하여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 개 협의회당 몇 분입니까?

10명에서 15명입니다.

1회 참석할 때 회의수당은 얼마 줍니까?

1만원씩 줍니다.

15만원입니다. 몇 회 운영할 계획입니까?

5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의참석수당이 75만원으로 협의회당 90만원을 지원합니다. 회의참석하는데 75만원 쓰고 15만원 남으면 현수막 등 문제가 있는 것이죠. 회의참석하고 나면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실효성의 문제가 과연 있는 것인가, 75만원 들어가고 나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회의참석수당으로 다 들어가고 팸플릿제작하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어렵다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의수당 1만원은 참석위원들에게 주고요. 그 자체가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는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은 긍정적으로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학부모로서 자녀를 다 키우셨지요?

예.

초등학생은 없을 것이고 초등학교의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학교에 관여하신 분들의 학교 현장상황과 운영위원회를 참석하고 있는 현장상황과 독서회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을 체험하고 있는 분들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지극히 형식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는데 의지는 좋으나, 이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될 공산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좋은데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과연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예산을 깎자, 안 깎자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조금 더 세밀한 검토가 되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정말 없어지는 예산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회의에 대한 무용론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행정기관에서 간과만 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책무가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의가 정말 실질적이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회의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 토요남도기행스쿨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안 주셨습니다. 준비중이에요? 저는 기다렸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셨어야지요. 전진숙 위원은 다음에 질의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자료가 없으니까 말하면서 하겠습니다. 남도음식문화 스토리텔러 양성사업 운영을 4개 기관에 8,100만원의 신규사업으로 했네요. 예산구성비를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씩 매칭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은 대부분 우리 구가 기획한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기획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면 국비는 어떻게 편성된 것입니까? 구청에서 먼저 기획했나요?

남도음식문화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은 저희들이 기획하여 신청했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예산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국비 5,000만원, 시비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의 매칭형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제 말씀은 국비가 별도로 있어서 구청에서 섞어서 이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인지, 국비가 어떻게 와서 섞어서 한 것인가?

당초 공모사업할 때는 국비 몇 %에 지방비 몇 %, 예를 들어서 시비 몇 %, 구비 몇 %를 부담하라는 조건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매칭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타오든지 주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먼저 기획해서 국비를 타온 것입니까? 시비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기획하신 뒤에?

예, 그렇습니다.

4개 기관은 어디를 말씀하신가요?

전남대학교에서 하는 남도음식문화강사양성반, 광주여자대학교 남도음식소믈리에, 무등아카데미입니다.

무등아카데미는 주로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여기는 남도음식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컨설팅하는 곳입니다. 본사업을 컨설팅해 주는 곳입니다. 거기에 컨설팅해 주고 설문하고…….

광주여대 소믈리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양성과정입니다만 아까 주류계통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소믈리에 주류하면 정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막걸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포도주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남도음식문화 스토리텔러 양성사업이라고 하는데 매치가 안 되니까 다시 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음식의 맛을 평가하는…….

과장님 그렇게 표현하시면 이 사업은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업입니다. 기획을 하셔서 예산을 만든 분이 그렇게 준비가 안 되게 답변하시면 이 예산은 삭감되어야 맞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별도로 설명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경제정책과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5월 30일 구정질문을 통해서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하여 2개 부서가 분리되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죠?

예.

업무를 통·폐합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134쪽,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 부족분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것과 관련해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양 국장,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했습니다.

언제 하셨어요?

지난 주엔가 해서 전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예산을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경제문화국에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그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조정실하고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정도만 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다르네요?

답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과에서 구성하겠다고 저에게 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구성한다고 협의까지 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잘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오정초등학교에 초등영어체험센터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영어체험센터의 지원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수 있는지…….

매년 1억원씩 해서 올해 이 사업이 끝납니다. 의회에 사전보고드리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겠지만 오정초등학교가 영어체험학교로 운영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우리 구비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비, 시비 전체가 교육청으로 가잖아요. 엄청나게 호응도 좋고 참여자도 많기 때문에 현재 제 입장은 재협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후 국·시비 지원과 관련된 것과 결부되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점검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했던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지나다니다보니까 토요학교의 플래카드를 몇 군데서 보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교육장소는 3개소에서 5개 분야를 과정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월 중에 일부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이 이루어지게 되면 분야별로 토요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의 기행스쿨협의회 운영 165만원은 어떤 것인가요?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스쿨협의회를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5명씩, 7만원으로 잡혀있는 회의참석수당입니다.

5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관 실무자들과 교육청 관계자로 5명을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경상보조로 저희가 직영하되 장소만 문화의 집과 평생학습센터, 동광주문화센터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장소는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있고 남도요리나 남도소리는 평생학습 문화센터에서 하고요.

위탁이나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위탁주는 방식입니다.

위탁은 3곳에 주는 것인가요?

홈플러스와 문화의 집에 줍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도 이 두 군데서 기획해서 올린 것을 위탁주는 것인가요?

당초 공모할 때 사전에 이 기관들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하여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저희 북구의 초등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지역적으로 치우침이 조금 있어요. 자, 보십시오. 북구문화의 집은 문흥동에 있고 홈플러스 동광주점이면 두암동에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는 중흥동이지요. 아이들이 먼거리를 가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를 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로 위탁을 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는 북구청으로 해서 갑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민하면서 감안하시고 위탁을 선택하신 것인가요?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할 때 이런 기관들하고 참여 부분을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적인 부분이 약간 나타납니다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이미 기획해서 진행되었는데 이것을 올해 한해서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2013년까지 연속사업인가요?

이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게 되는데 내년도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올릴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3군데와 협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기획을 하고 초등학생이 이 다양한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지역적 편제가 골고루 되지 않으면 쏠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가고 싶어도 장거리라 번거로워서 못 가는 케이스가 발생합니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편중된 지역이 아니고 나름대로 마인드가 있는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소를 3군데로 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접수 등 여러 가지가 용이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적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행정상 일하기는 아무래도 편하겠지요. 다중이 이용하고 많이 찾는 곳이니까요. 예를 들어 홈플러스 문화센터는 우리 북구가 SSM문제 등 골목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대형마트에 힘을 보태주고, 이쪽에 해줘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생각의 차이이기는 하겠지요. 저는 받아본 순간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생각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에 사업하실 때는 그 부분도 고려하면서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업무를 안 봐서 생소한 것으로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자료 중에 이해가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1,803만 6,000원으로 국비 1,772만원, 구비 31만 6,000원은 확보된 것이지요?

원래 531만 6,000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착오가 있어서 500만원을 확보 못 하고 31만 6,000원만 확보했습니다.

500만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리추경 때 확보해야 될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몇 월 것까지 반영된 예산입니까?

5월까지입니다. 하반기에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과세를 하는데 7월에 130억원, 하반기에 100억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까지 하면 250억원 정도 됩니까?

예.

예비비가 37억원 정도 되더라고요. 세원 발굴할 것은 없고요?

재산세에 비과세 감면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만 26억원 정도는 종교시설이라든지 비과세 감면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 국유재산관리를 보시면 삼각동 공공청사부지 지구계획 변경하셔서 삭감되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삼각동 청사부지는 2005년도에 계획한 뒤로 계속 잔금 27억원을 완납 못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10월경에 공공용지 부지를 주차장 용지로 변경해서 특별회계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계획이 변경되어서 우정청으로 매각되다보니까 계획이 필요가 없어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됐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건국동 분동이 있죠? 12월에 분동할 텐데 24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던데 이 이상 더 안 들어갑니까?

예.

공공청사를 지을 때마다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지을 수는 없나요?

힘듭니다.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분동이 되면 행안부에 승인을 받죠? 행안부에서는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 행정지원경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어요. 교부금을 신청하면 기준에 의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올려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지방청사를 짓는데 행안부까지 요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공공청사를 지을 때는 특별교부세를 발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규정에는 있는데…….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노력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이에요. 될 수 있는 한 지방채 발행을 하지 않고, 공무원들은 구에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한 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밑져야 본전인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입니다. 건국동 분동에 따라 시에서 약속했던 지원금 없었나요?

당초에는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습니까?

시비가 8억원이 왔고 구간경계조정을 하면서 약속했던 사항으로 시에서는 당초에 얘기가 나왔는데 시비 8억원만 교부해 주고 나머지는 어려운 것으로…….

그러면 시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문서로 된 것은 아니지만 구두나 구간경계조정을 하면서 약속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어겼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는…….

시에 요청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상급기관은 아니지만 광역단위에서 약속을 어겼다는 이야기네요? 엊그제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한 시·구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당연히 이야기를 하고 강하게 요구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이 문제는 그 전부터 시 입장이 확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거의 결정되었던 사항이라 다시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전진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약속한 부분을 믿고 조기집행한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교부가 안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서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나중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주기로 해놓고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안 와버리면 결국 우리의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오화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채 발행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써 구가 다 껴안아야 할 문제인데 이런 사업들은 진짜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또 검토에 검토를 하셔야지 계속 어려운 상황에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할지 진짜 고민이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약속을 어긴 시의 잘못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간경계조정 관련해서 건국동 청사부지는 포함이 안 된 사항입니다. 우산동, 풍향동, 운암동 몇 개 동이 편입되면서 주민이 건의했던 사항, 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든지, 중흥1동을 신축해 달라든지, 구간경계조정과 관련된 건의사항 사업이 있고요. 건국동은 강운태 시장이 당선되어서 건국동을 방문했어요. 그 당시 동장이 분동의 필요성을 강운태 시장에게 제기했습니다. 지금 김영헌 문화진흥과장입니다. 그래서 강운태 시장이 분동을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분동에 대한 청사건립비를 지원했어요. 시장님이 시 재정 형편상 일부를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관철시켜서, 구간경계조정과는 별도의 건입니다. 매월 청장님이 시장님과 정책간담회가 있어요. 그 때 시장님에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다시 한 번 건의해서 예산을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치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신금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추경은 부서운영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행정운영경비 및 사업예산만을 편성한 것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획조정실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 실과별 사업별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지방채 발행현황 및 발행예정을 포함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국·시비 매칭비율, 금액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와야 질의하니까…….

2006년부터 2012년 지방채발행 현황은 바로 자료가 나오는데 각 실과별 국·시비 매칭비율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인데 실과에서 현황을…….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짚어줄게요. 운암도서관, 두암보건지소, 우산동 아동복지관, 신안·중흥복지관만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자료 오면 하기로 하고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재영입니다. 2012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구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립도서관장 황은주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립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기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도서정보시스템관리라든가 시설관리 등에서 관리비가 늘 부족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산절감을 하셨다고 했거든요. 가능합니까?

운암도서관이 개관하면서 도서기증운동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1만 2,550권을 기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운암도서관이 1억 2,000만원 도서구입비로 올 것입니다. 도서정리용품이나 소모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서정보관리시스템에서 따져봐서 남겠다 싶어서 절감하고 도서용품 사무관리비로 세웠습니다.

그동안 예산을 다뤘을 때 유지보수비가 부족했어요. 그런데 도서기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되는 바람에 그만큼 예산이 차이가 있어서 유지보수비에서 정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가능한 얘기냐는 겁니다.

예, 가능해서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렇다 칩시다. 해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겠네요?

운암도서관이 처음 예산 세울 때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를 월 56만원 12월로 1,258만 4,000원을 세웠습니다만 구청과 운암도서관 전산망을 연결시켜서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56만원이 안 나가고 11만원인가 나가게 됐습니다. 도서기증운동을 안 했다면 상관이 없었는데 1만권이 넘게 들어오다 보니까 정리할 비용이 필요해서 그 절약분으로 세웠습니다. 일곡도서관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세웠는데 작업하면서 구청에서 해보았는데 그게 됐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절약하셨다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하겠네요? 대답해 주세요.

올해는 운암도서관이 시범운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3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 하셨는데 이후에도 이 정도 수준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후에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신수정 위원님이 했던 질의의 핵심은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초고속망 설치하는데 2011년에는 없던 예산이었어요. 그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390만원을 세우셨는데 북구청망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절감되었죠?

예.

그렇게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죠.

도서기증도 하셨다는데…….

그것하고 연관이 없어요. 도서기증과 상관없이 전산장비 유지보수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있어요. 차를 1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운암도서관에 대한 차량유지비인데 지금 운암도서관 차는 회계과에서 빌려온 차입니다. 그것에 대한 기름값이 들어서 세운 것입니다.

회계과에서 빌려 쓰시면 계속 회계과에서 빌려준다고 하던가요?

개관 때까지 쓰고 반납하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사정해서, 도서관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곧 살 테니까 살 때까지 빌려달라고 사정해서 빌려왔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차량을 구입하겠습니다.

따로 세우실 거죠?

예, 내년에는 세울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은주 구립도서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2년도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여성발전기금·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안천순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액 2,032억 312만원보다 338억 5,786만원이 증액된 2,370억 6,099만원으로 주요내용은 국·시비 보조금 314억 1,271만원과 세외수입 24억 4,5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2,290억 8,394만보다 434억 8,248만원이 증액된 2,725억 6,64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액 629억 9,564만원보다 105억 5,679만원이 증액된 735억 5,243만원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증진과는 기정액 702억 8,320만원보다 134억 6,401만원이 증액된 837억 4,721만원으로 기초노령연금, 장애수당, 자활지원사업 등에 국·시비 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액 783억 784만원보다 141억 2,853만원이 증액된 924억 3,637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서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액 6억 7,091만원보다 1억 5,527만원이 감액된 5억 1,564만원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시설,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이 감액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168억 2,634만원보다 54억 8,842만원이 증액된 223억 1,476만원으로 가정청소 민간위탁금,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 8,213만원으로 국비보조금 357만원 증액과 시비보조금 231만원 감액, 세외수입 2억 2,696만원 증가된 13억 1,036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10억 8,213만원으로 2억 2,822만원 증액된 13억 1,0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수입계획은 변동 없고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항목 기정 16억 3,014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하여 고유목적사업 중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1,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은 수입합계 2억 2,735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735만원보다 구비출연금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 대부분은 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부담경비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생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천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요. 올해 지역사회협의체 간사 채용하셨지요?

예.

거기에 따른 실비는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예산서에 안 보이네요.

본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추경에 안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달에 130만원 수준으로 4대 보험 포함해서 16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요?

예.

138쪽, 푸드뱅크운영 지원이 4개소인 줄 알고 있는데 5개소네요. 1개소가 늘어났습니까?

섬기고 나눔 푸드뱅크 1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운암동 신일교회입니다.

1,920만원이 1개소에 들어가는 운영비입니까?

1개소에 960만원씩 5개소 나가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오치동에 있는 행복마켓이 맞습니까?

예.

혹시 자부담이 따로 있습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자부담이 400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183쪽, 영구임대아파트 복지 지원이 시비로 7,120만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복지시설 운영하는데 2,620만원하고 민간자본보조로 복지시설 확충하는데 4,500만원 내려왔는데 우리 관내에 영구임대아파트가 몇 개지요?

5군데입니다.

거기에 복지시설운영이라면 뭘 하는 것입니까?

두암복지관에다 지원되는 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처럼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를 대상으로 치료나 교육,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했는데 보건소에서 같은 사업을 5개 복지관에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주민교육사업 계통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자치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고 주민 자체적으로 하나는 회의실, 하나는 사무실 포함해서 다용도실로 쓰는 것으로 행복창조마을이라는 사업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디 임대아파트에 해준다는 것입니까?

두암복지관에서 5개 영구임대아파트 중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섭 위원 질의요구)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심재섭 위원님께 말씀하셨던 1억 1,548만 6,000원에 대한 사용내역을 갖다주십시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증진과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증진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훈 위원입니다. 208쪽, 신안·중흥 노인복지관에 시비 8억 2,800만원, 구비 10억원인데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25억원을 확보하기로 했었습니다. 현재 10억원 확보된 것은 작년에 강기정 국회의원님께서 12월 말에 특별교부세로 저희에게 주었고 8억 2,800만원은 시 제1회 추경 때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7억원 정도가 확보를 못한 상태고 현재 부지선정이나 그런 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났습니다만 예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구의 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사실 어르신들 복지관 있으면 좋습니다. 또 있어야 될 시설이고요. 그런데 북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을 보면 예산을 국비나 시비로 하려고 하는데 하다가 안 되면 구비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러한 부분을 구정질문이나 감사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본위원이 운암도서관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운암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역의 시의원이 시립도서관으로 계획해서 추진하여 예산을 100% 세웠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시에서 돈은 다 대주는데 시립으로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받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구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인건비 빼고 매년 최소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는 나갈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고정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주의할 부분이고 앞으로도 조심해야 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까지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비와 구비로만 한다고 하면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비와 구비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차후에 지방채나 구비로 한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산복지관 어린이 수영장도 마찬가지거든요. 빚을 내서 그렇게 까지 해야 되느냐, 실예로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은빛효자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60만원이 없어서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어르신들 찾아가서 봉사하는 것인데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예산들을 쓴다고 하면 이것은 진짜 용납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청장님께 얘기하셔서 철저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비나 지방채 발행은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212쪽, 문화체육행사지원에 영·호남장애인친선교류대회가 있는데 나올 때마다 항상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하는 행사고 일회성 행사지요?

그렇지요. 격년제로 해서 6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가고 그 차이지 해마다 행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1,000만원 세웠나요?

저희가 개최할 때는 1,300만원 세웠고 저희가 그 쪽으로 갈 때는 1,000만원 세웠습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올해는 1,000만원입니다.

자부담 없이 전체 구비만 한가요?

복지회관에서 일부 자부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죠?

그 건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이면 우리 구 예산으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1회성 행사입니다. 물론 의미 있고 중요한 행사지요. 해마다 영남과 호남의 친선이라는 의미부여도 있고요. 자부담까지 포함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0만원이 넘는 행사인데 그 부분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마다 쓰는 돈이 버스임대료, 유니폼비, 식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을 좀더 절감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격년제로 왔다갔다한다지만 방법을 달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예산을 1,500만원 정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삭감되고 있는 상황으로 최소한의 운영비로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시는 분만 가시는 것이잖아요. 저희도 가봐서 아는데 새로운 분들이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되시는 분들이 해마다 똑같이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행사 에 참여해요. 체육대회 같이 어울려서 얼마나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에 제가 장애인담당할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안 가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논의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니까, 똑같이 나가는 것이니까 별 고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사업평가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 질의요구) 김상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신안·중흥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을 보면 2층에 부지 1,127㎡고요. 연면적 617㎡인데 부지 매입에 7억원이고 건축비가 16억원, 기자재 2억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25억원을 기준으로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강기정 국회의원이 고생해서 따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에 보면 노인복지회관이 2개가 있는데 두암동에 하나,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있는데 굳이 신안·중흥이라고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두암권, 문흥권, 신안·중흥권, 운암권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청장님 공약사항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안·중흥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까지 간다는 얘기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관계가 많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25억원에 맞춰서 할 수 있나요? 대부분 사업을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아마 줄어든다는 것은…….

줄어들지는 않겠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산확보하지 못한 상황인데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시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아니면 추경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 여지를 남겨주셨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구비가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어르신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이 분들이 고생하셨고 저희들이 대접하고 모셔야 할 분들이지만 본위원은 의원으로서 구 재정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운암도서관 설립할 때도 시의원님과 주먹다짐할 정도로 엄청 싸웠습니다. 저희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했는데 나중에 구립으로 넘어온다고 해서 구의 예산을 걱정하는 구 의원으로서 당연히 들어갈 예산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깎고자 예결위원님들이 고생하고 상임위원님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할 때 단기간에 한 번에 들어가는 사업은 어떻게든 마련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할 사업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감할 것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것까지 잘 검토해서 지역적인 문제도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김상훈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신안·중흥, 임동, 용봉동 관련해서 노인복지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별 권역별로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입니까?

현재로써는 신안동, 중흥동, 운암1·2·3동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네요. 시비와 국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구비가 없는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놔두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됩니다. 어느 지역은 충분하게 여가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충분하게 체육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어느 지역은 충분하게 공원시설이 확보되어 있는데 중흥·신안권 가보셨나요? 공원이 있나요? 체육시설이 있나요? 동네별로 따져서 볼까요? 우리는 그 지역에 해당되는 상황에 따라서 예산 투자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구비투자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거가 맞다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비 투자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앞장서 할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결의 한계는 오고 엄청 고생 많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면 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산서 215쪽,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을 엠마우스에서 운암, 중흥, 금호 3군데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총 8,700만원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 세부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 있었는데 장애인생활시설로 편입되어서 8,700만원을 삭감하고 장애인생활시설 밑으로 세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로 편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이 맞는 것이지요?

예, 저희 쪽에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받은 자료에는 48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 4,480만원으로 경정예산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몇 명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32명을 기준으로 했고요. 전년도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가 5,000원이었는데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32명을 기준으로요?

예, 그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쪽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쪽만?

예, 그래서 1,000원이 올랐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추가로 얘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주문했습니다만 실제로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인 만큼 다시 한 번 주문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매번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보면 예산서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계산법도 다르고 본예산 때 다르고 추경 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예산 때 세우지 못한 예산들이 추경 때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물론 신규사업도 있긴 하지만, 구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미처 세우지 못한 절감 내지는 80%밖에 세우지 못한 예산들을 1회 추경, 2회 추경 때 세우게 되는데 예산서만 보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얼마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인지, 이번 추경에 100% 다 세워지는 것인지 일관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 예산서는 우리 위원들도 보는 것이지만 우리 주민들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것으로 예산서만 보면 어떤 사업에 얼마가 쓰여지고 있는지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일관성 있게 작성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소재섭 위원님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본예산 편성할 때 산출기초를 정확히 해서 추경에도 그 산출기초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이나 각 과의 서무들이 예산서를 작성할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연찬회를 통해서라도 일관성 있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예산서와 관련해서 예산부서기 때문에 자료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공식적으로 전달이 안 되던가, 전달과정에서 전달이 와전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 과정에서 부속서류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합니다. 부속서류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서와 부속서류를 만들면서 참고자료를 반드시 만드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잘 안 지켜집니다. 참고자료가 뭐냐면, 예산 모든 항목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다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요 투자사업이나 대형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부속서류가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 각 국별로 준비하다 보니까 통일성도 없고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예산부서에서 한 국당 10∼15쪽 정도 주요투자사업이나 대형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합해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서 자료집을 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예결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에게 예산심사할 때는 그것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경제문화국에서 작성한 샘플입니다.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항목이 있고 목적이 있고 개요가 있고 예산편성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 빠진 것이 연차별 사업이라면 연차사업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단기사업에는 안 나오지만 연차별 사업도 투자계획을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런 샘플을 만들어서 예산심의할 때 반드시 전 의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에서 총괄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국당 10∼15쪽 정도 해서 50쪽 정도 하면 큰 분량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챙기셔서 반드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부터는 주요투자사업하고 신규사업,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연차별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것도 포함해서 하고 담당자 이름까지 분명히 명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진숙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우리가 제1회 추경을 보고 있는데요. 혹시 제2회 추경을 예측하고 계신가요?

12월 2차 정례회 때 할 계획입니다.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동안에 교육도 다니고 계속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교육이 있다면 참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파견되어서 집단교육을 받고 오시잖아요. 그 인원은 한계가 있으시죠? 물론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지만 저희가 여성가족친화도시로 상도 받고 굉장히 모범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러면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 데에 있어서 빨리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013년도 예산부터 반영되기 때문에 올 하반기 정도는 필요한 공무원들에게 전체 집단교육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최소한의 이해와 인지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가져다가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형태로라도 각 실과 담당자 교육을 별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호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