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소, 시민문화회 관, 환경관리사업소, 사회 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며 위증이나 진술을 거부할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선서에 따라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9일 문경시 보건소장 안길수 보건행정과장 김명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보건소소관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성도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항, 2항, 3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4항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 내역입니다.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당초 3층에서 기존의 회 의실이 협소하여 교육 및 행사시 성과있는 업무추진을 위함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5항은 해당이 없으며 6항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중 다방종사 검진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방종사자의 근무특성상 지역에 머무는 기간이 짧고 이미 타 지역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등 검진실적이 저조한 점이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생활복지과 위생담당과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검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상황입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회 를 2010년 1회 , 2012년 1회 운영하였으며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는 2010년 13회 , 2011년 13회 , 2012년 현재까지 7회 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8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항,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2011년 하반기에는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77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2012년 상반기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 1,897만5천원, 한센간이사업 위탁금 920만원, 한센간이 양로시설 운영지원금 1,636만9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6,207만7천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4,761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소소관 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으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방문보건사업, 의료비지원사업, 한방사업, 만성질환관리 사업과 금연, 신체활동, 비만관리, 영양절주사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모자보건, 건강보험 성인병검진, 구강보건 사업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대책현황입니다. 등록환자수는 246명, 치료중인 자가 84명, 완치 145명, 기타 17명으로써 치료중인 한센병 56명, 결핵 28명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편성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32,650명, 보균검사 및 건강진단은 4,101명을 실시하였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을 29회 , 또한 지역신문 알림마당 게재 등에 홍보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5개반, 읍면에 9개반을 편성하여 구역별 동리별로 주2회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비상근무는 5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7개월간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병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 등 총 169개소입니다. 점검결과 실적은 위반업소 12개소, 의료기관 2개소, 약국 10개소를 적발 처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의약업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의약업소 이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의약품 구입현황은 총 구입액은 5억4,164만2천원으로 2011년 하반기에는 15회 에 2억6,504만3천원, 2012년 상반기는 19회 에 2억7,659만9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8종에 8,962만5천원입니다.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건강진단 기준은 법정별 검사항목, 주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3,857명, 다방종사자 60명, 유흥접객원 78명, 집단급식소 106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월별 감염병 폐기물 발생량 및 처리실적입니다. 처리량은 1,288㎏로서 보건소가 506.8㎏, 보건지소 358.6㎏, 보건진료소 422.6㎏입니다. 감염병 폐기물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실버체조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도에는실버체조교실 24개팀 828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4개팀에 280명을 연중 주 2회 운영하였으며 실버체조 경연대회 는 10월 사과축제 기간중에 실시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실버체조교실 23팀 812명, 만성질환 운동교실 4개팀 263명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실버체조 경연대회 는 올해에도 사과축제 기간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지급 내역입니다. 진료실적은 13개 보건진료소 전체가 2011년 하반기에 실인원 15,943명, 2012년 상반기에 17,964명이며 내년에는 2011년 하반기에 97,446명, 2012년 상반기에는 98,294명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사업별 실적은 방문보건사업은 2011년 하반기 2,487명, 2012년 상반기에 2,530명,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는 2011년 하반기에 7,200명, 금년 상반기에는 7,505명, 보건교육은 작년 하반기 27회 , 금년 상반기에 26회 를 실시하였습니다. 진료소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약품구입 내역은 2011년 하반기에 4,486만5천원, 2012년 상반기 7,193만4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진료소별 구입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증개축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신축사업이 2011년까지 완료된 보건지소는 9개 보건지소 중 문경보건지소를 제외한 8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 중 명전보건진료소를 제외한 12개소가 신축 이전되었습니다. 2012년 현재 신축사업으로는 가은보건진소가 건강증진실이 없는 관계로 증축, 궁기보건진료소 지붕누수로 인한 개보수, 명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이 공사중에 있으며 금년내에 준공예정입니다. 2013년도 계획은 노후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의료장비에 대한 국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지원기준은 첫째자녀 100만원, 둘째자녀 200만원, 셋째자녀 300만원, 넷째자녀 이상은 500만원이며 5회 분할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시 출생아수는 2007년도 437명에서 2010년도 531, 2011년도 591명이며 2012년 6월말 현재 276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도내 출산장려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치매검진 실적입니다. 관내 60세이상 노인 22,0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은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검사로 간이검사를 하고 2차 검진은 지정병원에서 전문의 진찰과 혈액검사 또는 CT촬영 등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년도 치매검진실적 평가에서도 도내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소사업 실적입니다. 읍면별로 2개마을을 선정해서 현지에서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운영실적은 2011년 하반기에 동로면 간송리외 4개마을 1,453명, 2012년 상반기에는 영순면 사근리외 7개마을 2,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입소현황은 정원 60명에 입소 60명으로 100% 입소가 되어 있으며 입소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건강보험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별로 수급하고 있으며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실적은 간호처치 및 투약관리에 75,456건, 목욕, 식사보조 등 생활서비스와 물리치료 등 4,260건, 여가생활 서비스 1,884건을 제공하였습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장기요양기관 평가에서도 2010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붙임1로 25, 26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는 27, 28, 29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이 만족해 하는일 등 보건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문경시에서 알코올환자나 뭐 이런거 따로 관리하는게 있습니까?

정신보건 관계에서 심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정도 있는지는 이런거는 파악이 안되지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한 80명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 알코올이 아니고 정신적으로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또...

지금 요즘 사회 적으로 사실 주폭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문경시 보건진료소에서 시민건강관리 차원에서 한 사업, 일, 방편으로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어느정도 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아마 지금 정신관계가 사업이 확대되고 있으니깐 저희들도 더 많은 계획을...

확보 좀 계획이 있으시면 시민건강이나 뭐 그런쪽에서 사회 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을 좀 첨가해서 시민들에게 좀 편의를 제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보니깐 이게 산양진료소를 뭐 개보수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그런 얘기같은데 13년도 계획에.

아,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장비를...그게 아니고 의료 그 개보수하는게 아니고 장비를 어떤 장비, 고압멸균기 국비요청할려고요.

아, 예....그래 보니깐 제 구역이지만 그 보니깐 개보수할 사항이 있는가 싶어서 여쭙는겁니다.

아니 개보수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신뢰를 주는 보건행정을 하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에 이게 지금 용어가 전문용어가 많아가지고 잘 몰라서 일단 한번 질문드려봅니다. 방문보건사업에 자기역량지원군은 어떤 군을 말하는 겁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가 질병이 있으면 관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군을 말하는...

예, 중한 환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관리할수 있는 그런.

이런 군도 가서 이제 방문...

운동이 필요한 분은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영양이 문제가 있으면 영양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업니다.

예, 그 밑에 내려가서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2,465건인데 이게 그럼 몇 명입니까 이러면 건수로 하면.

지금 저희들이 등록 관리하는 환자는 54명인데요.

어떤 병들을 주로.

그게 지정된 질환은 134개종인데 주로 신부전증 환자들, 희귀질환들...근육 이렇게 굳어가는.

근육수축증?

예.

신부전증?

한 134개종이거던요 그 질환 희귀종이.

희귀난치성이 병명으로 따지면 한 4가지 종류입니까?

아니지요, 134개종입니다.

134개종입니까?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53명입니가, 우리 문경시에.

53명이 지금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예.

이분들은 그럼 전원 치료비를 다 대주는겁니까?

뭐 보장구하고 치료비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간병비도 대고 그 이제 그 생활수준이나 또 질병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준하는대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병에 따라서...

예, 저희들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희귀성 병이 많네요?

예, 많습니다.

예, 그 밑에 내려가서 주부건강교실에 BMI 25이상 주부 체질량지수가 이거는 어떤 저겁니까?

이게 이제 자기키 곱하기 키에다가, 체중에다가 자기키 곱하기 키를 제외한데서 25이상 사람은...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과체중 뭐 정상 그 기준치를 얘기하는 체질량 지수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일반사람들이 오면 검진하기는 힘들지 않겠네요, 그죠?

그렇지요, 저희들 체성분으로 하는, 저희들이 저번에 샀던 그 기구가 있습니다.

비만관리쪽으로 해서.

예.

그런 62명은 우리 보건소에 숫자입니까, 문경시 전체 숫자입니까 이거는.

문경시 저희들한테 지금 등록되어 있는 숫자.

등록된 숫자 62명?

예, 예.

굉장히 적은 숫자관계네요, 예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8쪽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하고 지금 중앙초등하고 마성 동성초등학교에 지금 구강보건실이 운영되어서 학생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학교쪽으로 확대 실시하기는 어떻습니까?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요청이 들어오면 됩니까?

저희들이 요청해서 검토...

빈 교실이 있는 학교라야 되지요, 예, 예...이거 정말 굉장히 구강보건 교육이 중요한 저거인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요청을 하는 학교도 있고 약간 어려워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동보건교육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예,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얼마쯤 합니까?

한 60회 정도 지금 학교 아니고....다해서 저희들 이동차량이 한 60회 정도 움직이고 있거던요, 그런데 주가 학교가 많이 가고 복지시설 이런데 가는데 학교가 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강보건실 있는 학교만큼은 안되겠지만은 이동 구강보건 교육으로 해서 어릴때 아이들이 건강치아에 대해서 건강한 치아를 갖도록 좀 중점적으로 많이 교육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예, 넘어가서 9쪽에 결핵이 지금 88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일반 뉴스나 언론에 보면은 지금 결핵환자가 증가추세로 있다고 하는데 우리 문경시는 어떻습니까, 현황이.

지금 저희들은 특별하게 증가는 안하고 있고 드러나는 것 없고 의료기관이나 이런데서 진료가 되면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증가하는 상태는 아니고.

증가는 우리는 없습니까?

예, 아직은...

그럼 52명 완치된 환자는 이건 뭐 지난해 한해에 완치된 그런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그동안 관리하는 분들중에서 52명이 됐고요,엄밀히 따지면 작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예, 젊은 층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생긴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되어서 질문드려 봤구요. 그다음에 11쪽에 지금 의약업소현황 지도감독에 있어가지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건이 몇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약국에 업무정지하면 뭐 어떤 결과가, 뒤에 처리가 된겁니까?

이게 과징금으로도 되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할때는 업무정지가 되면 문을 닫아야 되지만.

3일 닫았습니까?

닫은데도 있고 과징금으로 내고 영업을 한데도 있고.

이런게 검진결과의 어떤 위반사항이 됐을때 과징금으로 대체가 됩니까?

예, 예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3쪽에 지난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중에서 북스타트운동 추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을 잘키우는 정말 부모와 사회 의 공동책임인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이렇게 잘 추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23쪽, 지난해도 여러번 있었던 얘기입니다. 문희아트홀에 영화상영 및 공연현황에 대해서 2011년도에 예산이 한 5억8천 들어갔고 2012년도 6월 현재 한 2억2,250만원 등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 공연이나 영화를 감상하는 사람들의 그 자존감이라고 합니까, 천원을 내고 들어가서 감상을 합니다. 하는데 물론 값이 싸서 좋은것도 있습니다마는 감사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에 어떤 오는 그런거는 그렇게 당당하거나 그런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낮에 보면은 죽었는, 포기하는 그런 공연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러분 이야기 있었는데 설문조사를 하니깐, ‘아, 이대로가 좋다’ 이래가지고 그대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은 설문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영향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희아트홀에 들어가는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는거는 얼마든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적정한 저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시민문화회 관에서 하는 업무는 사실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화나 이런것들을 전문으로 전공했는 기술직도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문화회 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문화회 관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문화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환경관리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박성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서 4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4페이지입니다. 5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번 2011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번과 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공통사항 5페이지입니다.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일일 오수발생량 기준 50톤 이상 4개소, 50톤 미만 20개소로 총 24이며 세부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수처리장 공사추진 및 향후 운영관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하수처리장별 설치현황은 점촌처리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3만톤으로 분뇨 80톤, 가축분뇨 70톤을 연계처리하고 있으며 마성처리장은 하수 8천톤, 가은처리장은 하수 2천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점촌, 마성처리장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가은처리장은 주식회 사 가은개발에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 각 1식이며 사업비는 국비 23억1,700만원, 도비 4억6,600만원, 시비 14억400만원으로 총 41억8,7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2년 8월까지입니다. 처리장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물은 매일 점검 정비하고 있으며 수질자동측정망 구축으로 방류수질은 실시간 측정되어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의 하수도 공사현황은 문경읍 상리 외 1지구 하수도 정비시설공사 등 20건으로 4억9,388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2012년 하수도공사 현황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하수도공사 현황은 산북면 내화리 하수도정비시설공사 등 13건으로 4억 448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촌, 마성, 가은 처리장에서 발생한 하수슬러지와 축산폐수 슬러지를 부숙화 공법으로 처리하여 2011년 하반기에 1,128톤, 2012년 6월말까지 2,042톤 총 3,170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수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1년 12월31일까지 문경읍 상리 외 1지구 하수도정비공사 등 14건에 3억7,530만4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2년도 지출내역입니다. 2012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흥덕동 하수도정비공사 등 8건에 1억6,895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로 마을하수도는 2010년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7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득한 후 9월에 착공하였으며 201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우·오수 분리공사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갈평, 용연리 우·오수 분리공사입니다. BTL사업지구 외 지역인 신북천 상류의 관로를 정비하여 마성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수질환경개선으로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오수관 12.429km, 배수설비 121가구이며 사업비는 50억원, 사업기간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1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전체 진도율은 30%입니다. 2013년 12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산북, 산양지구 분류식 오수관거설치 공사입니다. BTL사업지구 외 지역인 산북, 산양지구 및 농암지구에 분류식 오수관거를 정비하여 낙동강 수질환경 개선 및 점촌 및 가은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오수관 27.574km, 배수설비 701가구이며 사업비는 145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2011년 실시설계용역 2012년 3월 재원협의 및 실시설계 인가, 2012년 6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1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BTL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문경시 하수처리구역내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투자방식을 도입한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점촌, 마성, 가은처리장구역 일원으로 사업량은 하수관거 136.3㎞, 배수설비 13,324가구이며 총사업비는 822억원으로 이중 2012년에는 140억원 정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은 2008년 8월 실시협약을 체결, 2009년 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진도는 96%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2년 11월에 준공하여 20년간 사업시행자가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붙임내용입니다. 먼저 붙임1, 문경시 하수도관리 중장기 계획입니다. 하수도관리 중장기 계획은 2011년에서 201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753억 4,800만원입니다. 하수도시설공사, 하수처리시설 운영, 하수도사업관리, 환경관리사업소 보전지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임2,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사업으로 총 38건의 공사계약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임3, 관급 자재구입 내역입니다.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대구지방조달청 등에서 총 47건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환경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박병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두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BTL사업을 하시는 중에 그러니깐 도로망이 BTL 공사를 부적절한 도로망이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 또 지형이 낮은 지역에 그 BTL사업에 참여 못한 가구는 몇 가구나 되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데는 BTL사업지구내지만은 지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을 말씀하시는거죠?

아,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기준을 100미터로...100미터이내 같으면 배수설비를 설치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개인부담이라든가.

개인부담이예요?

예.

아니 그러면 가상적으로 우리 문경읍 담당이 여기 나와계시는가요, 문경읍 예를 들어 하리지구에 지금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악조건하고 그다음에 악조건이라 하지만 지형이 낮아서 BTL사업이 그 관로에 인접을 못하는 가구수가 몇가구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나중에 어떻게 조치방법이나 이런게 있는가요?

그거는 지금 이제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렇게 일정 장소를 제가 가지고 말씀드리는거는 아니고요. 전체적인 저걸로는 최대한 이렇게 처리구역내에 있다면 최대한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처리구역내는 최대한 처리장으로 유입 처리될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지형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거기에 누락된 가구는 어떤 방법이 있나, 그걸 질문하고 있는겁니다.

그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아직 대책을 가지고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라고 답변)

예, 담당직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세요.

아, 예 예.

예.

용연댐 말이예요.

예, 예.

그 수질좋은 물을 우리 문경시 점촌까지 장래적으로 유입한다하는 그런 계획을 제가 알고 있고 그런제 지금 현재 그 댐 보호차원에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용연 갈평지구가 지금 BTL사업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갈평이라고 해도 갈평학교 주변외에 그 위로 이제 갈평2리, 또 갈평1리 �회 떰箚� 하는 산지마을 그리고 중평리가 포함되어야 되고.

예, 예.

그 다음 관음리 물이 다 그 댐으로 유입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위로 갈평2리나 또 관음이나 중평이나 이런데는 지금 현재 계획이 안잡혀있거던요.

예.

그렇다면은 용연하고 갈평은 오폐수처리 커버가 되는데 그 입구만 커버가 되고 나머지 저 댐이 물을 저장했을 경우에 다른 지역에 있는 동에는 뭐 정확하게 표기를 한다면은 관음, 중평, 갈평2리 그쪽에 축사라든가 또는 일반 가정폐수 그다음에 지난번 작년 본회 의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게 아마 중간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좀 힘들다고 해서 제가 삭제를 했는데 지금 우리 농촌에 특히 갈평지구에.

예, 예.

댐 상류지구에 재래식 화장실이 조금 얘기를 곡상스럽게 한다면 평생 한번도 안 푼 화장실이 있어요.

예, 예.

그게 무슨 의미를 뜻하는가 하면 갈평 1,2리 지역은 밑에 한 2미터 안쪽으로 들어가면 전체 다 자갈 모래 형태의 땅 부표가 되어있는데 그거를 제가 본회 의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그 각 이장님들을 통해서 지금 현재 분뇨를 한번도 안퍼냈다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 다 비가 오면은 물이 들어오고 자연으로 씻겨내려가고 그런거를 뜻하는거거던요.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라 그 당시에 이거를 그냥 조금 보류를 해보자, BTL사업이 곧 추진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걸로 알고 있거던요.

예,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농가에 보면은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재래식 화장실을 평생 한번도 안 퍼낸 집이 몇 집 있어요, 평생을.

예, 예.

그런데 이런 용연리, 갈평리 그 구간은 BTL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오폐수가 다 정리가 되는데 물을 저장해가지고 저 물을 진짜로 우리 마성면까지 커버할수 있는 수돗물 사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은 그 물이 오염이 안된다고는 볼 수 없단 말입니다.

아, 예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 철저히 아주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 물을, 우리 수돗물을 공급하기 전까지는 이게 커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 관계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 생각으로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갈평지구로 해가지고 중평이나 이런곳도 다 연결해가지고 하면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관거라든지 이런게 길어지고 이러면 사업비 자체도 그렇고 유지관리가 또 만만치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좋을지 안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거를 적용할지 하는거는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한번 판단을 해가지고 그쪽도 금방 말씀하신거 같이 최소한의 오수처리시설을 다 갖춰가지고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1킬로이상 되는거는 자부담이다.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농가에서 1킬로 또는 1.5킬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독농가나 이런 농가에서는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겠는가.

예...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할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1킬로 그 선에서 100미터...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진짜 지역구별로 광역으로 이렇게 묶어줘야지 예산부족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댐 공사를 저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 수질개선을 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집단되어 있는데는 다 지금 국비가 됐던 도비가 됐던 설치를 하면서 거기에 지금 산지마을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규제를 많이 받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예.

그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를 중앙부처나 아니면 다른 상부기관에 적극적으로 어떻게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가...

예, 한번 우리 계장님께서도 이렇게 보충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환경부나 이런데서 현지 실사기회 가 있거나 안그러면 또 저 뭡니까 재정사업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저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포함해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 자료와 그게 지금 코드가 맞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지역에는 왜 다른 도나 다른 지역에는 지금 상류 상수도 보호지구를 하면서 그 위에 속해있는 마을이나 이렇게 독농가들한테 정부에서 지원, 특별히 지원한 예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상수도 상류지역에는 이렇게 보면 일정구간을 수변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수변구역내에 들어있는데는 방금 말씀하신거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한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당초에 그 댐을 설치할때는 주민설명회 나 이런거 할때는 상수도 보호지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농수용 확보라고 이제 당초에 했거던요.

예.

그래서 그 사는 8개동 주민전체가 그 당시에는 그냥 이거는 뭐 농업용수니깐 큰 제재를 안받는다고 하고 도장을 다 찍어줘가지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지금 그 보면은 상수도 보호지구라고 분명히 붙어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상수원이라고 기표가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그쪽 분들이 그 댐을 설치할때부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반대한다든가 뭐 우리 행정에 찾아와서 자기네 생각을 어필한다든가 이런게 한번도 없이 일괄 통과됐거던요.

예.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작년도부터인가 댐 위로는 식당 하나가 지금 금지된 구역이 갈평이예요. 그 내용 아시지요,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다른 시군에 또는 다른 도에는 상류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는 반면에 위에 개발행위나 이런거를 못하는 대신에 다른 많은 혜택지원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 이런 부분도 그 상수도보호지구 그 이상으로 있는 지금부터라도 그쪽으로 축사하거나 식당하거나 전면 지금 금지구역이 됐단 말이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소장님 검토를 해서 그 주민들에게 좀 이득이 되는 일이 있다면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환경직 맞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문경시가 나오는 하수슬러지 이런것들이 총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주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여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기 표에 보면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당장으로 보면 하수슬러지 위탁하는게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하는것보다는 조금은 경제적일수도 있습니다, 좀 싸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만은 그게 예를 들자면 처리비용이 톤당 작년, 재작년에는 톤당 그게 4만원선이였습니다, 4만원대였었는데 작년에는 7만4천원인가 그렇게 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올해는 9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깐 저는 우선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 시의 어떤 하수슬러지나 이런데에 대한 나름대로 처리안전성이나 이런거를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기반적인 시설을 갖추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또하나는 지금 현재 시설이 지금 해놓은 그거보다 물론 뭐 처리비율도 좀 완전히 그 저 처리효율을 발휘를 못하다보니깐 처리량도 조금 저조합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이게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자립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조금 점점 증가하니깐요 BTL사업이라든가 가축분뇨 이런걸로 인해가지고, 그러니깐 조금 더 시설이 좀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쓰레기나 하수 이런것들이 갈수록 가장 문제가 될겁니다, 뭐 시대가 지금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보다 좀 앞선 선진국에서 어떤 공법을 도입해서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연구를 좀 하셔가지고 정말로 일시적인 방안보다는 앞으로 이제 정말로 10년, 20년후에도 되고 30년 후에도 이런 시설을 해 놓았을때 정말로 부담없이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연구 용역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문제되지 않게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는게 전문직으로 있으실 때 한가지쯤 하고 가시는게 안좋겠나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휘숙위원입니다. 사회 복지센터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쪽에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신청에서 문경시 부녀청소년상담소가 올해 신설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사실 소외된 계층이나 뭐 어떤 힘든 부분들을 잘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문경시에는 다문화가족 복지센터 뭐 이런거를 하나 건립하면 안되겠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휘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4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지난번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까?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업무에 대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