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희자 의원 발언
전영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세무과와 회계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세무과장 김정현.
전영탁위원장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페이지 지방소득세 납부현황 있잖아요. 2012년도에 보면 상위 4개업체 징수금액이 5십4억5백만원입니다. 그렇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앞에 보면 상위 4개업체 다 합쳐봐야 금액이 6억3천1백만원이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숫자가 왜 이래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이 자료는 283쪽에 12번 항에 지방소득세 납부현황입니다. 다섯개의 대표 자료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시점이고요 그때의 징수된 금액이고요. 284쪽에 2012년도에 이 업체는 1월부터 6월까지 징수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를 할 때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2011년도하고 2012년도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같은 기간의 것을 작성하시든지 아니면 2011년도 전체의 것을 작성하시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료에 보면 4개 업체가 1월에서 6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3십8억2천1백이죠? 올해 5십4억5백. 차이 얼마 납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약 9억5천4백만원정도 차이 납니다.
장성태위원
세입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반영 안되었죠? 작년에 지방소득세 세입예산 2백4억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올해 얼마입니까? 올해 1백3억. 작년에 1백2억4천1백이고 올해 1백3억이면 차이 얼마 납니까? 5천9백만원 늘었죠? 행정사무감사자료 246페이지하고 247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찾을 것도 없잖아요. 246페이지, 247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예산이 1백2억4천1백이고 2012년 세입예산이 1백3억 아닙니까? 5천9백만원 차이 나잖아요. 맞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되었죠. 반영 되었습니까? 당장 6월까지 지방소득세가 1십6억이 늘어났잖아요.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 이해 안되십니까? 세입담당 주무 어느분 이십니까? 위원장님.
전영탁위원장
예.
장성태위원
세입담당 주무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세입담당 주무담당자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세무과 도세담당 권혁세입니다. 장성태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업체에 관해서만차이가 나지만 우리가 이번에 5십4억5백만원 이 분야에는 법인들의 특별징수가 한 1십억정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이가……
장성태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니까 3십8억속에는 숫자는 똑같죠?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올해 자료 작성할 때 법인의 특별징수분이 작년에는 포함이 안되었는데 올해는 포함을 시켜서 차이가 났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자료를 작성하실 때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그래서 우리가……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네개 업체의 특별징수분은 급여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급여에 대한 부분이 1십5억씩 차이가 납니까 안나죠?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작년 2011년도에 상위 네개 업체가 낸 세금이 4십4억5천1백만원이고 우리가 특별징수 빼고……
장성태위원
4십4억이라고 해도 올해 6월까지 징수한 금액이 5십4억 아닙니까?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1십억 이상 징수가 더 되었잖아요. 그럼 세수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죠.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과장님 251페이지에 결손처분 내역 있잖아요. 8번 시효소멸 완성으로 김모씨에 대해서 7백5만6천원을 결손처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효소멸 완성으로 결손처분 합니까? 시효소멸이 어떻게 됩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이 내용은 납세의무자가 김모씨 인데요 취득일이 2005년 11월 25일이고 등기일은 2006년도 1월 13일인데 소유권이전이 2006년 3월 7일이고 부과일이 2006년 3월 10일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5년간 채권 미확보로 시효소멸을 해서 결손처분 했는데 이 당시에……
장성태위원
과장님, 세법상에 시효소멸로 징수 못하는 것이 어떤 경우 입니까? 최후에 마지막 납부 최고일로부터 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소멸시효 중간에 납부 최고를 하거나 압류를 하거나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5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중간에 납부최고를 하든지 압류를 하든지 하면 소멸시효 중단되는 것 맞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유가 시효소멸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하는 것은 5년동안 고지하고 체납이 되었으니까 납부최고 했겠죠. 납부최고 하고 그 이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결손처분 자료 담당 주무로부터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 주무관께서는 직위와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세무과 세무주사 체납담당 이진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8번 납세의무자 김금순은 결손액이 7백5만6천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5년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사람들 재산 조회하고 고지서도 발송하고 이런 시스템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성태위원
아니 고지서나 중간에 한번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되죠. 중단이 되는데 어떻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요?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그렇지만 채권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하고 나중에 시효소멸을 했더라도 재산 조회를 해서 발견이 되면 다시 압류를 하고 이런……
장성태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시효소멸이 완성되었는데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지금 결손처분 하고서도 저희들이 조회를 합니다.
장성태위원
시효소멸 기간내이면 당연히 압류를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어떻게 받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이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적절치 못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계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제가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중간에 납부 최고를 하면 이미 진행된 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고, 그다음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재산이 아무리 발견이 되어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5년동안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죠.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5년 동안에. 다음에 과장님 271페이지하고 272페이지 보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체납액이 남아 있어요.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71페이지 단산면에 권모씨 사망자고 272페이지에 하망동에 권모씨 있습니다. 1천1백3십4만4천2백1십원, 사망자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사망 언제 했어요?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석률씨는 2012년 6월 12일 사망……
전영탁위원장
담당자님.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답을 해서는 안됩니다.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위원장님 담당주무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담당자님은 직위와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세무과 체납담당 이진호입니다. 권석률씨는 사망을 하였지만 계속 최고해서 2012년 6월 11일 전액 세금을 납부 받았습니다.
장성태위원
5백9십6만2천1백7십원에 대해서 징수 다 했습니까?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예, 전액 징수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전액 징수했고 272페이지 건은요?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그것은 권용효씨 1천1백3십4만4천2백1십원 체납이 되어 있는데요 사망했어도……
장성태위원
사망일자 며칠입니까? 많은 건수도 아니고 자료 몇건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파악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자인 경우 상속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상속인한테 납세의무 승계를 시키든지 안그러면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했으면 결손처분하세요. 왜 놔둡니까?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이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진행중에 있었습니다. 재산처분하기 위해서 다른 짜투리 재산이 있어서 경매진행중이어서……
장성태위원
그러면 사망자 앞으로 체납액이 남아 있으면 안되죠. 납세의무 승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망자 재산을 어떻게 처분을 해요? 처분할 수 있어요? 상속등기 한 뒤에 처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여등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진행중이라고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어쨌든 사망자인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지 상속재산이 있으면 납세의무를 승계를 시키시고 상속재산이 없으면 그냥 결손처분 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체납 왜 이렇게 놔둡니까?
담당
체납담당
이진호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다음 과장님 287페이지 부과취소현황에 2번 재산세 영주댐에 편입주택인데 어떻게 취소를 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주댐에 편입주택건은 영주댐 수몰지역 편입으로 인해서 보상이 완료된 주택입니다. 작년 5월 25일 국토해양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전될 당시에 정기분을 부과했습니다. 부과일이 ……
장성태위원
5월 23일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25일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저희들은 공부상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부과일이 작년에 7월 6일입니다. 그래서 정기분 재산세 부과한 후에 보상토지 확인과정에서 발견되어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과세물건 확인을 소홀히 한 것이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국토해양부에서 하나하나 건수대로 안하고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7번자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7번은 부과오류에 따른 취득세 부과취소입니다. 그러데 저희들이 처음에 원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망을 했고 다른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소유자의 상속인이 상속취득세를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이행하던 중에 등기상의 주소하고 납세자의 주소가 서로 상이해서 반려되어 우리가 취득세 환불을 요청한 것입니다. 동명이인인데 김문걸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주소지를 조회한 결과 등기상의 주소지하고 동일한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 세금을 낸 분이 자기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기소에서 반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알고 납부된 취득세 1십5만원 정도를 환불조치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세무과 오신지 1년 되었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1년 되었는데 최소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업무는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것 맞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장성태위원
하여튼 지금 세무과에 가장 중요한 일은 당초 세입예산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세입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 없도록 업무 집행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제가 지적드린 내용들은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박찬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업무보고입니까 사무감사입니까? 감사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감사자료는 확실해야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답변도 확실하게 하셔야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묻는 답변에 틀리다고 하면 또 위증을 한다면 처벌 받는 것 아시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또 뒤에 계시는 담당들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답변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감사를 받는 자세라 생각하고 감사의 질문을 하기 전에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동료위원이 질문한 약 7백만원 가량 결손처분 했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 주무과의 주무과장과 담당자에게 환수조치 시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위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챙기겠습니다.
박찬훈위원
큰일 납니다. 어떻게 판단하셔서 우리 영주시가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데 담당자나 직원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해서 마무리 짓는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 이것을 봤을 때 이런것이 한두건이 아닐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차후에 다시 논의해서 정리해 보낼 것 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외수입이 전년도보다 현재 금년도 몇% 상승할 것 같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세외수입이 지금보다는…… 2001년도하고 저희들이……
박찬훈위원
2011년도하고. 우리가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지가상승과 질서위반 및 행위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자로 우리가 벌금이라든가 매기게 되어 있잖아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럼 지가상승 되었고 질서위반 및 행위규제법이 2011년 7월 6일자로 발효가 되었고…… 그렇다면 세외수입 체납액이 조금 더 증가될 것이고 한다면 대충 소폭상승요인이 몇% 될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야 2013년도 예산편성하는데 맞출 것 아닙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세외수입은 약 작년보다 올해가 6%정도 2억7천6백만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작년보다 올해 저희들이 5억1천5백만원 더 수납했습니다. 전년 동기대비는 체납분야는 8.9%가 감소되었습니다. 체납분야는 한 5억4천8백만원 정도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수납을 많이 했습니다. 좀더 좋은 성과를 못내서 죄송스럽습니다.
박찬훈위원
직원들이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지만 체납액을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 많다는 얘기예요. 세외수입이 적어서 어떻다 소리를 하는데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진다면 가능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같은데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은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항상 내려오는 관례대로 징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그 사람들이 사는 집에 가서 어떻게 산다든가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우리도 그런 노력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 감면해주는 것 있죠? 재산세 감면해주는 부분 있죠? 있습니까? 없어요? 재산세 감면?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없습니까? 세무과에서 하나도 해준 것 없어요?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자료에는 없는데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있죠?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예.
박찬훈위원
자료가 있으면 해주셔야지. 우리가 재산세 감면해주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 감면해줍니까?
담당
도세담당
권혁세 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박찬훈위원
과장님 영주시에서 사유재산이라고 공용주차장을 인정받았을 때 세금감면 해줍니까? 재산세 감면 해주죠? 주무과장이 결재 안합니까? 재산세 고지할 때 공용주차장 재산세 감면해 주는데가 몇군데 있어요? 세무과장님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영주시가 시장님이 주관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 준 나대지에 재산세 50% 감면해주는 것 이런 것은 주무과장이 알고 있어야 되지. 어떻게 감면을 해줘요?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서 감면해 줍니까? 그리고 감사자료가 전년도와 똑같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처분이 되었으면 감액세금도 처분해 준것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는다고 의회에 옵니까? 그 부분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2011년 공유재산매각 세입세출결산에서 지적된 사항.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을 하면 보고가 세무과로 들어오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박찬훈위원
누락을 했다는 것은 기획감사팀으로 예산이 누락 되었다는 것은 세무과도 잘못이고 회계과도 잘못이고 기획획감사팀도 잘못이죠? 맞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것이 약 3억2천입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이. 어떻게 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것을 누락시키느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데…… 분명히 팔면 세외수입으로 당연히 매각대금이 세무과로 보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누락시켜서 예산편성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는 얘기죠. 이것은 세무과뿐만 아니라 회계과에서 1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다음 세무과에도 책임이 있다. 그리고 예산편성을 최고적으로 세입을 부기상으로 기록하는 기획감사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러나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볼때 정말 지나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체납징수라든가 온갖 노력을 합니다만 한가지에 대해서 잘못됨으로써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영주시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더 세밀하고 정확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준다면 이런일이 일어나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영주 전체 세금감면 대상자가 몇군데 입니까? 감면시켜주는 곳이 몇군데인지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위원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법인세분하고 소득세분하고 체납액이 지금 영주시 전체 얼마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6월말 현재 총 체납액은 지방세분야는 4십4억쯤 되고 세외수입은 4십6억쯤 됩니다. 그래서 9십억쯤 됩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자료에 6월말 현재로……
김병기위원
2011년 6월말부터……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아닙니다. 전체 2012년 6월말까지입니다. 계속 누적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을 받아내도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김병기위원
2011년하고 2012년하고 돈 받아들인 성과가 얼마입니까? 2011년 2012년 비교했을 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작년보다는……
김병기위원
비교표는 안나와 있네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보다는 체납액이 5억4천8백만원 줄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는 6%정도 증가되었습니다. 2억7천6백만원정도 체납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각 과에서 교통, 산림, 건설쪽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저희들도 체납징수반을 편성해서 1주일에 두번씩 관내는 독려를 하고요 관외도 1년에 네번정도 서울이고 부산이고 저희들이 직접 출장가서 면담해서 수납도 하고 약속도 받고 합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5백만원 이상인 집이 한집 있네요. 회사가 부도나서 없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대충 체납현황을 보면 회사가 부도나고 폐업되고 사람도 행불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부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확인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어렵지만 우리시나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저소득층들은 세금을 거의 100% 다 내죠? 그런데 5백만원정도 세금을 내면 고위층이라고 봐야 안됩니까? 과장님 그렇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데 저변층에는 조금이라도 체납액이 없이 다 내는데 고위층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체납액이 높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사업하시고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몇 개월 정도 내지 않으면 압류나 어떤 법의 제재 조치를 합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병기위원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되면 해야되죠? 했는 근거가 있습니까? 고위층의 체납액 5백만원 이상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했느냐 말이죠? 사실 근거가 있어요?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저희들 체납처분도 하고 독려도 하고……
김병기위원
묻는것만 대답하십시오.. 있느냐 말이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하면 고위층의 체납액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면 재판도 하고 법에 계류가 되어서…… 이것이 민사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그러데 저희들 민사재판은 아직 안해 봤습니다. 채권을 압류해서 공매합니다.
김병기위원
공매해서 털어서 우리가 가져올 것은 가져오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김병기위원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곳에서 압류를 넣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김병기위원
우리가 압류를 해서 공매 처분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은 몇% 됩니까? 전체적으로.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김병기위원
찾아오는 %수가 아주 약하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좀 미미합니다.
김병기위원
순위로 찾아옵니까?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선순위로 해서 찾아옵니다.
김병기위원
%수가 낮으면 선수위가 넣지 못했죠? 집행부에서 대처를 못했다고 봐야되죠? %수가 이렇게 낮으면 집행부에서 선순위가 많이 낮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김병기위원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죠? 저변층에는 2만원 3만원 떨어져도 떼를 쓰는데 이런 고위층에 대해서 법적인 절차를 뒤늦게 남 다 해놓은 뒤에 하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나가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한다. 봐주기식 아니냐는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 서면 다른데보다 순위로 하다면 일찍 해야죠?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앞으로 노력을 하십시오.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지금 해 놓은 것은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노력해서 한푼이라도 시 세수입을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과장님.
정현
김정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회계과
10:48 정회
10:56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과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 주무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선서하기 전에 위원장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담당들이 자리를 새로 바꿨는데 소개를 드리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난 12일자로 인사가 있었습니다. 박용진 지출담당은 그대로 있고요 유선호 계약담당입니다. 그다음 권오근 재산관리담당입니다. 계약심사담당은 강석일 담당인데 교육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한진섭 실무관이 나왔습니다.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회계과장 최면기.
전영탁위원장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회계과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한 내용이 볼것이 공유재산대부내용이 주고 그다음 수의계약 현황도 있는데 공유재산대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한일선씨 대부료가 2십만6천3백7십원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경작지 산출 적용요율이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1%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1% 안나오는데요. 계약서 가져오셨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한일선씨 계약서는 지금 안가져 왔는데……
장성태위원
1%가 안나와요. 2011년도에 공시지가가 3만5천1백원이거든요. 35,100원 곱하기 655㎡하면 2천2백9십9만5백원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료가 2십만6천3백7십원입니다. 그러면 요율이 0.89%인데 가감요인이 있는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산출이 1%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장성태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300페이지에 24번 순흥면 지동리 681-2 경작인데 이것은 요율이 왜 이래요? 면적 4,560㎡ 공시지가 7,850원 곱하면 3천5백7십9만6천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료가 1백2십7만4천1백4십원입니다. 요율이 3.6%가 나와요. 농지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농지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요율이 왜 이래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흥면 지동건은 대부 경쟁입찰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장성태위원
경쟁입찰로 해서……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1%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3.6%가 나왔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상당히 많이 받으셨네요. 그다음 301페이지 가흥2동 230-3번지 물건소재지 재산소재지 맞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지동이다 보니까 가흥2동은 물건소재지는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떻게 맞습니까? 아지동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표시가……
장성태위원
법정동하고 행정동하고 구분도 못합니까? 재산의 표시는 반드시 법정동으로 표시를 하셔야지 행정동으로 표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계약서하고 제출하신 자료하고 대부료가 왜 안맞습니까? 아지동 230-3번지, 전, 8,846㎡, 임윤선이죠? 대부계약서에 5십5만1천1백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여기에 왜 6십만1천5백2십원 되어 있어요? 어떤것이 맞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계약당시하고 현재하고 대부를……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6번 봉현면 오현리 279-1번지 요율이 8.4%가 나왔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전풍림씨죠? 계약서에 보면 7백3십4만2천5백원입니다. 계약일자가 2011년 9월입니다. 여기는 왜 6백1십4만3천5백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이것도 계약당시하고 틀립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아닙니다. 경쟁입찰입니다. 당초의 계약서 작성하고 현재의 감사보고서 작성하고 차이가……이것은 작년에 구 봉현보건지소인데 경쟁입찰로 했는데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구분했다 하더라도……
장성태위원
어쨌든 계약서에 나와있는 금액하고 감사자료의 금액하고 왜 틀리느냐는 것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잠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제가 회계과에 지금 3년째 이 자료를 가지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개선이 안되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은 장성태 위원님이 작년에 계약서를 말씀하셔서 작년 12월 5일자로 공유재산 관리규칙을 개정해서 개정된 규칙에 의해서 계약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지적받은 이후로 계약서를 새로 해서 갱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성태위원
자료제출 하실때도 정확하게 제출하십시오. 대부료가 바뀌면 계약서 새로 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부분은 계약서를……
장성태위원
제가 자료를 뽑을 때 계약서 가져오라고 그러는 것이…… 한 여섯건정도 가져오라고 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장성태위원
이 자료를 가지고 공시지가하고 면적 다 곱하고 대부요율 몇% 나오는가 계산한 다음에 이상한것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그런것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엄한 것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나머지 계산해보면 다 제대로 나와요. 1%, 5%, 주거용 2.5% 이렇게 나옵니다. 이상이 없는 것은 제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안했어요. 요율이 이상한것만 제가 가져오라고 한것입니다. 그리고 가흥동 같은 경우 재산소재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없으니까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다음 요율이 다 틀린것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전풍림씨것도 8.4%고 처음의 한일선씨것도 0.89%입니다. 그다음 지동리 송교선씨것 3.6%입니다. 요율이 틀린것만 제가 계약서만 제출하라고 한 내용이고 계약서를 제출받아 보니까 제출된 자료와 계약서의 금액이 틀린 내용입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율이 틀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입찰하고 그다음 후반부에 말씀드린 당초의 계약금액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은 다시 계약할 때 계약서를 해야되지 않느냐 했는데 3조 후단에 보면 유보사항이 있습니다. 유보사항을 적용해서 우리가 변경된 금액으로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재계약……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전풍림씨건 감사자료외 제출된 대부료와 계약서의 대부료 틀린것은 왜 틀린지 확인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세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297쪽에 보면 2번에 풍기인견발전협의회 송세영씨가 매수자로 되어 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훈위원
이것이 현재 어느 위치인지 아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단지내의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찬훈위원
단지내……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여기가 현재 평당 얼마 계산되었어요? ㎡당? 약 6만1천원이 되는데 이것이 1십8만원 가량 됩니다. 약1십9만원 정도. 맞죠? 계산해 보세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평당 1십8만원 정도……
박찬훈위원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박찬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이 1십8만원 더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 수의계약 이렇게 해주면 특혜가 되지 않겠나. 위치가 어딘가 하면 대촌리 주위가…… 이것이 공장용지라면 산업단지쪽이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박찬훈위원
맞죠? 산업단지 아니예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찬훈위원
산업단지 안에 천연염색 그 부분이죠? 천연염색 요즘 우리가 체험관 지은 부분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인근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박찬훈위원
거기가 동명인견 뒤에 있는 것인데 두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의계약 한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천연염색체험관을 짓기 위해서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것을 서면제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다음 3번에 대촌리 148-3번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박찬훈위원
이것은 왜 매각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확인해서 제가……
박찬훈위원
대지인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주거지역으로……
박찬훈위원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합니까? 영주시가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각하고 있어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유재산인 경우에 매각신청을 해오게 되면 신청내용을 검토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하고 있다. 그것은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공유재산 심의를 하라는 절차를 거쳐서 매각결정이 나면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박찬훈위원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일반인들이 구거라든가 하천부지를 사용하면서 자기들이 매수를 원하는데 집전화로 알아보면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답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전화해서 확인했을 때에도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이렇게 부분적으로 매각한다는 것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행정재산의 경우에는 소관 행정재산 관리관들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오게 되면 일반재산은 유지관리 목적상이……
박찬훈위원
행정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유지라든가 국유지라든가 도로부지라든가 구거라든가 일반인들이 대지옆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매각할 수 있느냐라고 매수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건진료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부분에서는 대지라든가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내부결재상 기준이 있겠지만 그 기준에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시유지나 구거를…… 내 대지 주변에 있는 것을 매수를 하고 싶어도…… 일괄적으로 한번씩 하는 때가 있겠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국유재산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그렇게 하고……
박찬훈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물었을때는 힘이 들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이부분이 저는 놀랐고. 풍기 창락리에……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매수자가 강원도 고성사람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이네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것은 온천부지입니다.
박찬훈위원
온천부지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박찬훈위원
국공유재산을 매각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두가지의 위치가 어디인지 서면제출 해주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장용지하고……
박찬훈위원
2번, 3번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번, 3번 알겠습니다.
박찬훈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박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과장님 김병기 위원입니다.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으로 되는가 안되는가는 일단 구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 다른 법률에 의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법률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무상으로 임대해준 것을 보면 주로 관공서가 많네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렇죠.
김병기위원
일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대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법률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져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병기위원
인삼시험장하고…… 개인도 무상으로 임대가 많이 되어 있네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개인도.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개인이요? 혹시 몇페이지……
김병기위원
311페이지, 312페이지 보면 무상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 몇평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몇㎡까지 입찰을 보고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유재산법상으로 보면 수의계약 규모는 1,000㎡입니다.
김병기위원
1,000㎡ 이상은 입찰이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이상은 입찰입니다.
김병기위원
조금전 박찬훈 위원님이 질의했던 송세영씨 땅이 몇㎡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런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가능……
김병기위원
그런 경우는 무엇을 그런 경우라고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를 들면 산업단지, 풍기온천……
김병기위원
사람에 따라서 경우라고 그럽니까 법에 따라서 경우라 그럽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법에……
김병기위원
법에 개인이 사는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어쨌든 지금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관련법을 적용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단산면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봐서는 사천에 묘지죠? 공동묘지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301페이지……
김병기위원
과장님 공동묘지 아닙니까? 공동묘지인데 건물 지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27번항목 말입니까?
김병기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때 본 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지목상 묘지위에 건물이 있다. 지금 그것을 물으셨습니까?
김병기위원
예. 이것이 묘지입니다. 지목상으로 묘지가 되고 실제로 묘지가 있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실제로 묘지가 있고요? 실제로 묘지위에다……
김병기위원
실제로 묘지표시가 시에서 해놓은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하지 누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현장하고 지목상하고는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답위에 집이나 창고를 짓는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고……
김병기위원
그런데 묘지인데……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모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이것은 묘지인데…… 대장에는 묘지로 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지목은 묘지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누가 가본적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묘지를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당초에……
김병기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십시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잠깐만……
김병기위원
묘지로 확인을…… 집행부에서 누가 한적이 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대부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확인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했고 이것이……
김병기위원
확인을 누가 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당초에……
김병기위원
계약을 하는 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최초 발생시점이 지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것인데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을 했네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금회 계약이 5년간 계약을 하거든요 반복적으로. 그것은 확인을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약이 언제인가 확인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김병기위원
단산 사천 443번지 묘지에 있는 근거와 건물점유한 근거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계약에 있어서 이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나가면 공유재산…… 시골로 가면 하천이죠? 하천을 많은 사람들이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하는 부서는 이부서가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재산관리는……
김병기위원
재산관리하는 부서가 여기 맞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일반재산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하천이라 하더라도 행정재산 용도폐지가 되어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우리가 관리하고 나머지는 전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저도 회계과에 여러차례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천에 붙은 50평, 100평, 많으면 150평까지 있는데 제 판단에는 쓸모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화를 하면 5년뒤 하천 신고때 신고해서 사면 되죠……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계속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셨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천 주변에 하천이나 도로부지 같은 경우에 해당 관리부서에서 목적이 완전히 불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용도폐지를 해서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합니다.
김병기위원
언제라도 합니까? 시와 때도 없이 언제라도, 일년 연중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 빼고 다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필요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위원
필요시라는 것은 본 위원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을……
김병기위원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10평을 농민들이 사려고 하는데 시에서 앞으로 필요하다 장기적인 개발이 있다. 이러면 안하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못하죠.
김병기위원
못하고, 필요가 없다 이 판단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검토가 되겠죠.
김병기위원
그러면 이런것들도 농민들이나 여러군데 하천을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홍보를 해서 언제라도 신청을 해서 필요시에, 시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못하지만 필요 없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면 전부다 안된다고 해요. 저도 5년인가 3년인가 신청기간이…… 그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설명도 그때 했고. 5년 3년의 기준이 법에 있습니까? 그것은 없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하고 있는 것은 일반재산인 경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행정재산인 경우 사용료를 산정해서 사용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 할때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토지 점·사용자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이 적정한지를 판단해서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을 함부로 파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말씀도 했고 의회쪽에서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기본적인 원칙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원칙을 가지고 해주시고, 내 일처럼 내 재산처럼 아껴야 됩니다. 시에 재산을 아껴서 의혹이 가지 않도록 아까 수의계약 하는 부분들도 가격이 들쑥날쑥 안 맞잖아요. 안 맞는것도 의혹의 대상이 되니까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것을 안하면 의혹이 간다라면 전부 시장님이…… 최고의 수장은 시장님이시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김병기위원
시장이 욕먹는 것 아닙니까? 과장은 인사가 돼서 다른데 가면 그만인데, 최고의 수장인 시장님이 욕을 먹으니까 밑에서 보좌를 잘 해서 욕을 안먹도록 부탁드립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하라 그렇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중만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은 계약부서가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공유재산 중에 .
서중만위원
계약부위가?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나누어 지는데요. 일반재산은 우리가 하고 행정재산은 각각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그다음 공유재산에 건축물을 짓는 허가도 과장님 부서가 아니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관리관 부서마다 관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서중만위원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서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313쪽에 물품매각 현황이 있잖아요. 매각 현황이 있는데 작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청소차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청소차를 매각한 것을 보니까 1천9백만원정도에 공개매각을 했어요. 올해 차를 새로 구입했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청소차는 올해 구매계획이 없습니다. 작년에 대폐차했는 것을 확인을……
김희자위원
금년도에 매각을 했잖아요?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올해 2012년도에.
김희자위원
2012년 1월에 청소차를 매각했는데 매각한 것은 내구연한이 얼마입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특수차는 7년 12만킬로 입니다.
김희자위원
7년 12만킬로만 넘으면 아무 문제 없어도 새로 구입을 해야됩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기준이 그렇고 일단 그 기준이 넘으면 대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다라고 정해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준
김희자위원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청소차가 부족하다 했는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청소차는 특수차라서 녹색환경과에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처리를 할 것입니다.
김희자위원
그런데 쓸만한 것을 매각을 하고 새로 구입하나 그러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1천9백만원정도에 공개 매각을 했으면 쓸만하니까 사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 더 써도 되는데 왜 매각을 했느냐?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차량의 상태, 잠시 상의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수차량들은 저희들 회계과에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녹색환경과에서 하는데 용도폐지가 되어서 매각을 우리에게 의뢰하면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회계과에서는 새차를 구입하는 것은 하지 않고 매각만 한다. 그렇죠?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대폐차를 결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과에서 직접 하거든요. 그렇다보니 제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희자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매각대금이 2천만원 가까이 나오면 차가 괜찮은 것 아닙니까? 7년에 12만킬로미터가 내구연한이라고 하면 7년은 지났지만 아직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2천만원주고 사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회계과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부 국민의 재산 아닙니까? 국민의 재산인데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쓸만한 것을 왜 매각을 하는것이냐? 제가 질의하는 차원은 그런 차원입니다. 조금 사용해도 될것을 내구연한 7년 12만킬로미터다 그러면 7년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것도 새로 사야 되는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회계과장님이 직접 구입을 안하더라도 이런 것은 시 차원에서 국민의 열악한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 영주시에서 이런 것을 절약해서 쓸만하면…… 제 생각에 매각대금 2천만원이면 쓸만하니까 사가죠? 공개매각을 하는데 쓰지도 못하는 것을 2천만원이나 주고 사겠습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다른차와 달라서 용도에 따라서 쓸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개 입찰을 했을 때 상상외로 입찰금액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예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썼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들 사업목적상 필요한 차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예정가격보다 배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내용은 과장님이 설명하셔서 내용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청소차량이 7년에 12만킬로미터이면 교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반드시 그 조건에 해당된다고 해서 쓸만한 것을 교체하지 말고 더 사용을 하고 또 정말 무슨 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을때까지 사용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세수를 절약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예, 앞으로 그런 것을 운영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영탁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매각 의뢰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타당한가 하지 않은가 검토도 안하십니까?
면기
최면기회계과장
매각의뢰를 할때는 대폐차 계획이 다 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새차가 나와야 매각의뢰를 합니다.
전영탁위원장
일단 매각할 때 매각조건에 맞다 안맞다는 검토 하실 것 아닙니까? 그 정도 검토를 하신다면 과장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녹색환경과에서 의뢰를 했다는 식의 답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6 정회
11:41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 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42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