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병직 의원 발언
김현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재난관리과,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과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재난관리과장 강병춘
김현익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비도 오고 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계신걸 압니다. 몇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376쪽에 사고이월사업에 보면 5항과 9항이 있습니다.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항에 시가지 상습침수지역 휴천지구 폐기물처리용역인데 9항에도 똑같은 항이 있고 사업비가 똑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타자를 치다가 한 개를 더 넣은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377쪽에요.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인데 2011년도에 재난인명구조활동에 보면 집행에 자부담이 2백35만원이 있는데 2012년도에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거에요? 자부담이 없어도 됩니까? 12년도에는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자부담이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집행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액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사용을 아직 안했습니다. 사용을 하며 자부담액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382쪽 봐 주십시오. 각종공사 발주 및 집행현황인데 제일 위쪽 1항에 보면 2008 옥계천 장수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5차 있는데, 계약금액은 3억3천6백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은 3억6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오버된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집행액은 관급자재 포함이고요. 계약금액은 순수 공사금액 계약금액입니다.
심재연위원
관급이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1억1천1백89만……
심재연위원
계약금액에 관급을 포함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전부 4억4천8백60만원입니다.
심재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천 병산제 수해설치공사, 계약금액이 1천9백만원이고 이건 1천9백54만원,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나지만 이 금액이 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정산보험료같은 것, 정산하면 몇십만원씩 삭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389쪽을 봐 주십시오. 제일 위칸입니다. 하망지구 서민밀집 상습침수 위험지역 정비사업인데 하망동에 지금 서울산부인과 앞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심재연위원
여기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협조를 안구하고 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인 사업장을 가려버리는식으로 되고 주민들한테 굉장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나중에 이 침수지역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으면 좋지만 이 공사를 할때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양해를 많이 얻어야 되는데 조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제가 신경을 쓰고 양쪽가에도 간판이 없길래 공사중으로 혼잡하오니 우회해 달라는 안내 간판을 다시 설치하고 주민들에게도 수시로 협조요청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심재연위원
지금 가게 함석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 피해가 많이 속출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는 적정의 위로라든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과장님이 나가셔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415쪽을 보면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사업 추진현황, 전번에 바이크 탐방을 갔을 때 풍기에서 현황보고를 받을 때 문제점 및 대책 해서 보고를 받은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향후 소요사업비가 66억원 확보 어려움, 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문화관광부 예산 20억 지원건의로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올라가셔서 건의도 하고 하겠다, 확보하고 안하고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확보하셨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아직까지 확정적인건 없고요. 어제 행정안전부에 갔었습니다. 담당 서기관을 만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이 끊어졌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자전거도로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예산으로 지원을 부탁을 해서 실무자가 다음주쯤에 영주에 내려오도록 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영주출신 국회의원님이 장관님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행안부장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 실무자가 영주에 내려왔다가 보고를 할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 항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영주댐이 수몰되면 수몰자체에 하천이 있잖습니까? 하천에 수몰되는 골재 있잖습니까? 골재는 담수되기전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계속 하천골재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1월말경에는 총 허가를 받은 320만입방미터를 전부 채취할 계획이고요. 전부를 채취하게 되면 약 200억 가까이 영주시 세입이 생길겁니다.
심재연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순하위원
우순하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소하천 등 여러 가지 하천정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지적사항을 드리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휴천동 서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3차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거기에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문제가 뭐냐하면 생태조성을 안하고 있지 않느냐, 현재 돌을 쌓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물이 맑아질수 있는 길은 소목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에 갈대, 버드나무 등등 물을 정화할수 있는 생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상류구간에 전에 서천생태할 때 돌쌓는 사이 사이 물하고 닿는 부분, 그쪽에 버드나무 비슷한걸 심었습니다. 그게 크니까 어지럽고 보기싫다고 해서 베어 냈습니다. 지금은 돌 사이에 나무정도를 심고 그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하천정비에는 갯버들이라는게 있습니다. 갯버들은 아주 가늘고 장마가 지면 물살에 의해서 눕거든요. 그런걸 심으면 옛날에 갯버들이라는건 우리 어릴 때 강가에서 수영을 해 보면 물고기들이 갯버들밑에서 새끼를 까고 알을 쓸고 이렇게 생태가 조성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걸 앞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부석에 용암천하고 거기도 봉래골 들어가는데 거기도 돌만 쌓아 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거기도 그런걸 좀 심어서 하천에 자연생태계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그런 의지가 있는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제 생각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갯버들을 서천 상류할 때 제1 가흥교하고 서천교 부분에 할 때 갯버들을 심었습니다. 그게 큰물이 한번 내려오면 각종 비닐류 이런게 걸리고 하니까, 그걸 보기싫다고 다 짤라내라고 해서, 매년 한번씩 짤라내고 했는데, 지금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갯버들을 심으면 물고기들이 살고 이런건 좋은데 장단점을 비교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갯버들은 그렇게 큰 교목이 되지 않고 관목종류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저께 우리가 현장 방문 갔을때에, 자전거 탐방로를 갔었지요. 노각나무가 많이 고사를 했고 좀 문제점이 얘기 되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우순하위원
빨리 식재를 해 주시도록 바라겠고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현재 성잠교, 무섬내려가는데 거기 자작나무를 심어 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자작나무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산림수종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집안 어른들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현장에 가보니까 자작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나는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 자전거 탐방로로 되어 있었는데, 자작나무가 수거가 얼마만큼 자라는지 압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많이 크면 한 10m 이상 20m 까지 ……
우순하위원
약 30m 정도 큽니다. 그러면 너무 높아서 농사짓는 사람들 논농사에 그늘이 많이 져서 농사에 지장이 됩니다. 그리고 자작나무라는건 우리가 알기로는 수액을 채취해서 수입을 한다든가, 위장병에 좋다고 해서 마시고 하는데, 자작나무는 꽃이 없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백자작입니다. 백색에 수피로 그렇게 산림수종에 있는데, 현재 많이 죽어 있지요? 거기에……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우순하위원
그 자작나무를 어차피 죽었으니까 다시 보식을 하자면 나무를 대체 교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왕벚나무를 심는다든지 매실을 심는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나무가 많은데,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읍면동에 특색있는 나무 심기해서, 문수쪽으로는 팔배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 지형에 맞겠다 라고 내가 한번 설명한적이 있는데, 거기 자작나무는 가당치도 않는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작나무는 농작물에 피해도 있을뿐만 아니고 또 꽃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단순히 수액채취한다는건데 어차피 바꾸게 되면 고사를 많이 했으니까 나머지 나무는 다른데 보식을 이식하면 되고 거기를 아무리 생각해도 자작나무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과장님이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이러니까 다른 나무로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보식을 할 바에는, 그리고 그 나무는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다른데 심을곳이 많으니까 그렇게 유도를 해 볼수 있는 길이 있으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거기 공사하시는 분하고 가능한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순하위원
협의를 해서 거기는 자작나무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전거 탐방로라는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또 주변환경과 여러 가지가 어울러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니 꼭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잘 해 주시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순하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우순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이중호 의원입니다. 재난관리과가 지난해에 수해로 인해 각종 사업을 열심히 해 주셔서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근종포장입니다.
이중호위원
축하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이중호위원
지금까지도 하천이나 재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오셨지만 본의원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부석에 왕중천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이 중단되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이중호위원
계속 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위험한 지역에는 거의 다 되었고요. 일정 상류부분까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여력이 안돌아갑니다. 예산을 확보하는데로 그쪽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노곡1리와 노곡2리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지금 마을 리도가 굉장히 협소하고 해서 지금 거기에 마을 리도를 예를 들어서 개설할려고 하면 토지의 수용이 인가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수용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왕중천을 계속사업을 해서 하게 되면 왕중천의 노폭이 지금 현재 약 4m 정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마을 리도가 아주 좋게 될 것 같고 또 안정성도 있고 해서 그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게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중호위원
내년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좀 해 주시고, 해 주시겠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봐가면서 확보되는데로……
이중호위원
지금 영주댐에 관해서 영주댐에 가장 상류가 부석입니다. 우리 영주로 봐서는 부석인데, 지금 영주댐 주변 정비사업은 댐수몰지역에 반경 5km내만 사업이 해당되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의원이 봤을때는 지금 일부 봉화구간하고 우리 영주로 봐서는 영주댐 주변 정비사업하고 관광사업을 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지금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영주댐 주변에 물유입로에 따라서 부석이나 봉화, 봉화는 봉화대로 사업을 하겠지만 특히 부석같은 경우에는 부석사가 있으니까, 부석물이 내려가는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관광권 개발을 할 계획은 안갖고 계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중호위원
본의원이 봤을때는 앞으로는 그게 꼭 필요하지 않겠나, 영주댐에 오시는 분들이 자전거 도로도 있고 그리고 또 드라이브 코스도 되고 하면 일부 봉화경계를 지나지만 봉화경계를 같이 연계해서 부석사까지 자전거 바이크 도로라든가 아니면 좀더 드라이브 코스 같은 그런 사업을 한번 해서 우리 영주가 정말 영주댐으로 인해서 관광권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이고요. 지금 현재 봉화쪽에는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영주댐에 빙돌아가는 자전거 도로가 49km 쯤 되는데요. 우리는 이산에서 봉화경계까지만 연결하면 봉화구역에는 봉화구역에 하고 봉화구역을 지나면 부석사까지 가는 자전거길도 아주 좋은안인 것 같습니다.
이중호위원
사업에 검토를 하셔서 반영을 한번 하셔서 우리 영주댐이 명품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버금가는 주변정비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위원장님, 사무감사 지적이라기 보다는 질의를 좀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익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강정구위원
과장님,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
과장님 답변이 200억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영주 세외수입으로 하면 시 전체 사용할수 있도록 하는것도 좋지만 될수 있는데로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용의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보고를 할때에 각 실과소장님이 다 모였는데 내년 2013년, 2014년에는 평은, 이산 지역에 우리시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어야 된다. 내년도 예산을 짤때는 평은, 이산, 지역에서 우리 영주댐으로 인한 주민제안 사업이 있습니다. 주민제안 사업이 반정도는 실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야 된다. 제가 두 번이나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각 실과소장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현재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으로 안되는 사업이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경지정리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런건 시 자체로 하기에는 워낙 방대하고 안되기 때문에 그런 안되는 사업외에는 착수를 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은 채택되지 싶습니다.
강정구위원
조금전에도 동료의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때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바이크 도로 안을 한번 해서 그 돈은 그 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해발 164m 보상 관련해서 지금 용역준 것 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 관계는 어느 선까지 왔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금 번개들하고 내림들하고 석포교위에 신암들하고 해서 지금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배수펌프장을 7개정도 만들어서 상시 배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결과는 언제……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영주댐 차장들한테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날짜를 확정 안짓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은면사무소 관련해서, 지금 부지를 1,000㎡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얼마를……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회계과 소관으로 하고 있는데, 만일 면사무소 옆에 주차장이 되면 10,000㎡, 3,000㎡이지 싶습니다. 만일 면사무소옆에 주차장 계획이 없으면 6,000㎡로 한다고 회계과에서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강정구위원
일단 재난관리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외에 부지확보는 충분히 계획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내부적으로 회계과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 면적은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정구위원
맞습니다. 이 기회에 확보를 하지 않으면, 평은초등학교도 통합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잖습니까? 저가 봐서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동 광장이라도 할 수 있는 부지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강정구위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강정구위원
평은초등학교는 통합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판단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시장님도 교육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만, 우리 영주시 방침은 전달을 했습니다. 1개면에 초등학교 1개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통폐합은 안된다, 만일 새로 신설하는게 어렵다고 하면 옛날에 폐교된 영은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해서 존치를 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고, 교육청에서 평은초등학교에서 설명회를 할 때 그때 가서도 우리 영주시 방침을 교육청 실무과장 담당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정구위원
담당 과장께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왜 그러느냐 하면 1개 학교라고 했는데 지금은 뭐냐하면 교과부에서는 폐교 통합으로 가는길을 지금 택하더라고요. 이 지역에는 실질적으로 영주시에서 국책사업을 요구한것도 아니고 4대강을 끼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특수한 지역인만큼 일단은 1개교로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인원이 없을때는 통폐합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도 같은 수준으로 묶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맞는 말씀입니다. 만일 댐이 준공되면 댐주변에는 인구가 늘어날것으로 보기 때문에 존치하는걸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지금 수몰지역에 사업을 해서 U자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시에서 어디 한쪽으로 수거를 해서 야적을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농지에 있는건 건설과 농지계에서 할것이고 도로옆에 있는 것은 토목계에서 할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할겁니다.
강정구위원
산림녹지과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에 수목하고 기암괴석 관련해서 준비가 잘되고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수목을 이식하는건 돈이 많이 듭니다. 우선 우리 영주시 소유 산림에걸 캐서 계속 이식을 하고 있고요. 기암괴석이라든지 암석같은건 수자원공사에서 제가 얘기를 해서 우리 오토캠핑장하는데 각종 수목을 심고 조경을 하는데 쓸 수 있도록 조사를 다 해났을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고목 버드나무 같으면 모 지역에 버드나무 고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거기 전지까지 하는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몰지역 관련해서 재난관리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건 없어요. 물론 부서에서 힘이 드시지만 각 실무 부서에서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금 기관이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다른 부분이 덜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상태보다는 더 촉구를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잘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399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현황과 관리대상 시설물 등급별, 건물물 현황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2012년도 자료는 2012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그리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011년 6월 30일까지의 자료이고, 그러면 2011년 6월 30일 자료와 2012년 6월 30일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우리 영주시에는 똑같다, 똑같습니까? 저가 봤을때는 2011년도 6월 30일에 아트파크의 시설물이 거기에 포함이 되었다면 2012년 6월 30일 자료에도 포함이 되어 같을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준공후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포함시키지 않겠느냐, 맞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아트파크……
황병직위원
예를들면 본 의원이 기억하고 있는 영주시의 시설물 중에서 준공된 것이 아트파트이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시설물들, 준공된거나 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현황과 2012년도에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현황이, 계가,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등급까지도 같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같을수가 있느냐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같을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해소가 되면 없어지고 새로 생긴 것은 새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황병직위원
같을수가 없지요. 지금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체현황, 읍면동별, 또 시설물, 건축물을 받을면 같을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린게 아트파트 관리대상은 준공이 언제되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
황병직위원
금년도에 되었잖아요? 2011년도에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포함이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준공이 되었잖아요? 준공이 되었으면 재난관리대상 시설물로 관리를 안합니까? 준공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력한 태풍이 저희들 지역을 직접적으로 지나가지는 않지만 많은 폭우로 인한 재난의 발생위험이 있다. 지금 각종 언론이나 전국이 태풍으로 인한 비상사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영주시에서 재난에 위험이 있을수 있는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에 관리파악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게 첫 번째 지적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한 주민의 재산, 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가 있지요. 그런 부분에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관리 현황쪽은 안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9조 2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 사항에 포함된 재난관리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관할 지역주민에게 공시를 해야한다. 1호, 전년도 재난의발생 및 수습현황, 이런 호가 있는건 알고 계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황병직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시장이 재난관리실태를 공시 했는지?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시를 할 만큼 수해가 없었습니다. 세천 조금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황병직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전년도 재난의발생 및 수습현황인데, 전년도 재난의발생 및 수습현황이라고 하면 그 재난의 피해가 규모에 따라서 달라질수 있지만 우리가 2011년도 예비비를 집행해서 재난복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예비비 지출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지출해야 된다. 예비비를 지출해서 재난복구를 했다면 중요하다고 봐야지요. 그런 중요한 재난 복구사업은 재난관리실태 공시에 포함이 될수 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단편적인 예를들면 그렇다는겁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영주시 기준은 20억이상 피해가 나야 정부지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20억미만은 경미한 피해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억이상은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기준이고 1억의 재산상에 피해가 났더라도 인명피해가 나서 사망사고가 날수 있어요. 재난상황에 따라서 크다, 적다를 판단해야 되지, 물론 규모로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건 20억이상의 재난피해는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시는것이고, 하여튼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29조2에 재난관리 실태 공시는 전년도 재난의발생 및 수습현황이 발생했다면 시장은 주민들에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규모는 판단의 기준에 따라 다를수 있다면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1년도에 재난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집행한 사업이 있다면, 예비비의 성격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예비비를 집행했다면 사업비를 작지만 긴급한 사업이라고 봤기 때문에 이 공시내용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장은 법에 정한 재난의발생 및 수습현황을 주민들에게 공시를 해야 된다 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황병직위원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기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을 현황파악에도 철저히 하셔야 되고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하천 또 제방 등에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지적 고맙습니다.
황병직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우리 지역 재난관리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근정포장을 수상하신 것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가지 상습침수구역 폐기물 처리비가 이중으로 표기되고 또 382페이지에 각종공사 발주 집행현황을 보면 관외로 발주하는 공사가 2건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서류상 맞지 않다, 위에 보면 관외와 관내로 표기했는데 일부는 관외를 누락했는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맞지 않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대형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진행하는게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382페이지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옥계천, 바이크문화탐방로, 서천생태하천, 옥계천 상습침수지역 이런건 전부 계속사업입니다. 연차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총괄 계약을 해놓고 ……
김현익위원장
각종 공사발주 및 집행현황을 보면 단위가 있고 비고가 있잖습니까? 그럼 382페이지는 그렇다 치고, 384페이지에 비고란에 관외와 관내를 구분 해 놓으셨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렇다면 앞에도 표기를 잘 해 놓으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다음에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지금 영주시에서 하천골재 320만입방을 12월말까지 채취를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댐수몰 지역에 허가난 물량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물론 우리지역에 세입도 200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반길일이고 좋습니다만은 이 댐 수몰지역 골재 320만입방이 다 소진되고 난 이후에 우리 지역에 골재수급 대책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대책은 영주댐에서 이산 내매앞에 유사조절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유사조절지 위에는 모레가 차면 영주시가 채취할 수 있도록 댐관리단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장
협의를 할 예정입니까? 협의가 된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거기에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소유권은 국토해양부 소관으로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수자원 공사에서 협의를 안해 주면 우리시는 골재채취를 할 수 없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서천에서만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지금현재 서천에서 채취하는 골재로 우리 지역 각종공사에 수급이 된다고 보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조금 모라잘겁니다. 지금도 삼영레미콘에서는 산골재를 부셔서 모레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강물이외에 산골재 채석을 해서 모레로 사용해야 될겁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와관련해서 댐이라든가 아니면 4대강 준설사업을 하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많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이런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파악을 좀 해 보셨어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런데는 골재가 모자랍니다. 우리 댐수몰 지역에서 댐골재를 채취하면 대구에서도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이 골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축을 한다, 그런 내용이 있다 말입니다. 과장께서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댐 320만입방이 골재가 소진되고난 이후에 우리 지역 각종 건설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골재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다음 378페이지에 용역사업 발주 현황이 있는데 거기 보면 본공사 내역이 쭉 있는데, 본 공사가 여러 건이 재배정 되었어요. 재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재배정된 것은 2천만원 미만이라든지 소액을 저희들이 전부 할수 없기 때문에 그건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기술자들이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읍면동에 물론 면부에는 토목직 기술자들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동부에서는 토목직 기술자가 없는데 굳이 재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동부에도 맡은 기술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 내려가면 맡은 기술자가 해 줍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다음에 419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영주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것 정비사업을 계획하실 때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는지, 댐 주변 지역에 주민들이 지금현재 민원을 넣거나 이의가 있는 내용을 과장께서는 아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 없습니다. 이산 두월쪽에 한건이 있고, 그 이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현재 주변사업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전부 46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전부 저희들이 쓰는게 아니고 그중에 영주시에서 쓸수 있는건 392억이고 나머지는 봉화하고 안동에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68억이 봉화와 안동이네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우리는 392억을 어떻게 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계획은 저희들이 다 세워놨고요.
김현익위원장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중점적으로 쓰는데가 평은, 이산쪽에 쓰고요. 평은면사무소 옆에 문화재 이관단지 그쪽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들어가고요. 이산면 지역에는 스포츠 컴플렉스 부지매입이라든지 친환경 농업단지조성이라든지 그런게 들어가고 저희들이 총 해놓은게 한 2,300억 계획을 해 놨는데 2020년까지 이것만 392억만 소진하고 마치는게 아니고 2,300억 계획에서 2020년까지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각종 정부 예산을 따온다든지 해서 2020년까지 해결할 예정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대형프로젝트를 가지고 스포츠 컴플렉스든지 지금현재 문화재 이설단지라든지 하시는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금액 68억을 지원받은 봉화나 안동은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계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안동하고 봉화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쪽은 그쪽 방침대로 하고 있을겁니다. 아직까지 돈 배정은 안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같은 영주댐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안동과 봉화, 영주가 손발을 맞춰서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또 우리가 지원금액이 크니까 그 외의 금액은 대규모 사업을 하는게 맞지만, 지금현재 인근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표출하던데 과장은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안동에서 댐 주변 지역에 지원하는 방법과 영주가 하는 방법이 다르다, 봉화가 하는 방법과 영주가 하는 방법이 다르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한 사람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여튼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또 같은 댐을 만드는데 안동이나 봉화에서 지원받는데 영주에서는 지원 안한다,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주민들 위주로 쓰는건 준공된 다음에 다시 돈 나오는게 있습니다. 그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쓸겁니다.
김현익위원장
댐주변지역정비법에 보면 여러 가지 생산이라든가 복지, 공공시설에 사용할수 있잖아요? 그런걸 말씀드린겁니다. 댐 준공후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주변지역에 지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나오는 392억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께서 좀더 파악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또 타 지자제와 형평성을 맞춰서 해 주길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다음에 각종 공사 설계를 하실 때 발생품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발생품은 별로 없습니다. 콘크리트 같은건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요. 각종 정비공사를 할 때 혹시 발생품이 나오는게 있으면 철근이나 이런건 고철공제를 설계해서 하고요. 현장에 따라 처리방법이 다 틀리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어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품이 나오게 되면 설계내역서에 고재감으로 잡든지 아니면 시에서 폐기물인 경우는 당연히 폐기물처리비를 줘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시에서 재사용할수 있는건 재사용하는게 맞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지금현재 영주댐 주변지역에 조금전에 자연석이라든지 소나무도 이식을 하는걸 말씀하셨잖아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이식을 하다가 만약에 이식할 물량이 우리시가 필요없으면 외부에 매각도 가능한거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매각하는건 저희들이 직접하기는 곤란하지요. 소유자가 따로 있으니까요. 소유자가 수자원공사 ……
김현익위원장
아니, 시 소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 소유 임야에 수목이 있다, 그런데 우리시가 당장 필요없다, 그럼 어떻게 할겁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연찬은 안했습니다만 가능하지 싶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럼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 11월 4일날 영주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영주시 하수관거 정비 BTL 민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럼 2012년 2월 27일날 재난관리과장께서 수도사업소장한테 공문을 보냈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지방하천 서천내 하수관거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협조요청, 그렇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여기보면 가항에 서천 가흥교에서 제2가흥교 구간 잔디구간은 괄호 매설후, 매설전과 같이 잔디가 생육되도록 조치를 바라며, 그렇게 하셨습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원상회복을 해야 됩니다.
김현익위원장
이 BTL 사업의 예산이 어디서 나갑니까? 돈이……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국가예산이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잔디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권이야 시장에게 있지만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은 원상회복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잔디를 재사용한다든지 하는건 그 공사를 하는 측에서 판단을 해서 할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잔디가 아까우니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현장에서는 그걸 캐고 치워놓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우리가 원상회복을 다 할거니까 이걸 저희들한테 맡겨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사업소에서 하는데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물론 공사를 시행하는 부서가 수도사업소 하수계이니까 과장이 답변하시는 내용도 맞습니다만 수도사업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훼손된 잔디가 당초 계획물량으로는 7,497평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가보면 1,000평(3,000㎡)이상이 훼손이 되었어요. 7,400평방의 복구비 설계비가 7천4백만원이 잡혀 있어요.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1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많은 잔디가 그냥 매설되었는데 과장께서는 이걸 매각을 하든지 해서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을수 있는 노력을 안하시고 그냥 수도사업소에서 사업을 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방치를 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잔디가 아까운 잔디이니까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라, 현장에 얘기를 하니까 현장에서는 잔디를 캐고 보관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냥 하고 원상회복은 확실히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원상회복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건 인정을 합니다. 노력을 하셨는데, 물론 재사용을 위해서 노력을 안하셨는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잔디를 우리시가 만약에 매각을 했다면 우리시의 재정이 열악한데 세외수입이 천만원이상은 들어올 수 있었다, 이 부분을 매각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식할것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시로서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현익위원장
기 시행된 사항은 어쩔수 없지만 앞으로 관리하시다가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바이크 탐방로, 고사목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하자보수 완료기간이 언제입니까?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내년 7월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하자보수 계획이 2013년 봄에 보식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여름에 하는걸로 생각해봤는데 여름에 하면 또 죽으니까, 가을에 하는것도 생각해 봤는데 전문가 의견이 우선 수목을 확보해서 뿌리돌림을 해 놨다가 봄에 심는게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자보수 완료후에 고사목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를 하셔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문수쪽에 자작나무에 대해서 고사목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수종으로 교체해서 하자보수도 할 수 있지요? 금액이 비슷하면 ……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 보고요.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강병춘재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12 정회
11:3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하기에 앞서 증인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때 소장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선서. 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영주시 환경사업소장 권오일
김현익위원장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심재연 의원입니다. 780쪽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7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시의 사업비 70억 돈이 되어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이 70억은 전액 시비를 투자할려고는 것이 아니고 국비를 확보한 다음에 시비 일부를 부담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심재연위원
시비가 없다, 그러면 국비에 의존하는 것 아닙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심재연위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은 ?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매년 저희들은 중앙부처에 국비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자동선별장을 국비를 신청해서 하기 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민간위탁 주는 쪽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산정을 해서 용역을 하는걸로,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이라든가 이런걸 위해서 용역을 주는걸로 저희들이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재연위원
민간위탁쪽으로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병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직위원
황병직 의원입니다.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반입된 쓰레기의 량은 34,600, 톤이지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황병직위원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 전년도에 유입된 쓰레기 반입량은 37,832톤, 2011년 대비 2012년도로 편의상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전체적인 쓰레기 반입량이 3,230톤이 줄었어요. 감소되었어요. 이 현상은 생활쓰레기 반입량이 3,230톤이 감소되었다는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식수준이라든지 전체적인 행정지도를 잘해서 나타난 긍정적인 효과라고 판단이 됩니다.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시지요? 분류……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분류하고 있습니다.
황병직위원
2010년도에는 재활용을 처리한 쓰레기량을 보니까 736.7톤, 2011년도에는 925.6톤의 유입된 생활쓰레기의 재활용품을 분류한 량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2011년도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금년도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본의원이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입니다. 결국 재활용처리가 2010년도 대비 2011년도에 188.9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유입된 생활쓰레기량은 전년 대비 올해 많이 줄었는데, 줄었는 생활쓰레기량 중에서 재활용품으로 선별했는건 188.9톤이 늘었다. 이 현상은 지극히 이상적인 현상이고 잘한 결과이지요. 생활쓰레기량은 줄고 재활용품량이 많이 늘어서 이걸 판매한 금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훨씬 늘어서 열악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었다. 전체내용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활용 처리 실적과 또 생활폐기물 반입현황, 전년 대비해서 금년도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내년에도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격려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황병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소장께서 동료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중에서 지금현재 2012년 5월 14일날 영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용역비가 가결 시켜 드렸지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얼마입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5천만원입니다. 저희들 재활용품선별장 관련 용역비가 5천만원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내용을 뭘 할려고 5천만원 용역비를 신청했습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단가라든가 재활용 선별장에서 나오는 수지분석이라든가 이런걸 해서 민간위탁을 했을때에 민간위탁이 가능한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용역을 줘서 해 볼려고 하는 겁니다. 민간쪽에서 받는 사람도 자기의 수익성이 없으면 안 받을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것들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해서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780페이지에 추진실적 있지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자료가 있습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추진현황을 보면……
김현익위원장
추진실적 자료가 거기 있어요? 780페이지, 보세요. 2012년 5월 14일 영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사업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 아닙니까? 설치사업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원안가결한겁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수지분석을 위해 수익사업, 이런식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답변이 안맞잖아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기본계획내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소장님, 우리시가 지금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준 것 아닙니까? 설치하는데 공사비가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준거지, 민간위탁을 주는거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설을 어떻게 민간위탁을 줍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만들어진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연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줬을때에 사업 투명성이라든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보자는 쪽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담당이 누구십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이종백 담당입니다.
김현익위원장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께서는 일어서서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부탁합니다.
담당
공무담당
이종백 환경사업소 공무담당 이종백입니다.
김현익위원장
이번에 2012년 5월 14일날 영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지요?
담당
공무담당
이종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번 추경에도 반영시켰지요? 용역비 얼마입니까?
담당
공무담당
이종백 용역비 5천만원으로 알고 있고, 예산반영 관계는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용역과제심의를 할 때 녹색환경과에서 자료를 내고 녹색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추경할 때 추경에 반영을 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지금현재 이 업무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녹색환경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업무가 환경사업소 업무가 맞습니다. 부서로 얘기하면 좀 긴데, 작년도 업무인수인계가 끝난 사업이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혼선이 좀 생겨서 금방 우리 담당이 말씀드린것처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업무는 녹색환경과에서 업무를 추진해서 담당이 정확한 업무를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환경사업소장으로 오고 부터는 제 업무로 제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하도록 하는게 아니고,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비 예산에 편성되었어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안되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없습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용역과제는 통과하고 추경에는 반영 못했어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반영 못시켰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하는건 민간위탁을 위해서……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앞으로 추진계획이 자동선별장을 만드는 쪽으로 얘기 했으면 70억, 국비를 얻어서 할려고 하다가 그러기 보다는 시설물을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쪽으로 ……
김현익위원장
70억을 들여서 만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민간위탁을 주느냐고요. 아에 선별장을 만들지도 않고 그냥 재활용품 선별 자체를 민간위탁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선별장은 안 만들고 ……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자동선별장은 저희들이 안만들고 지금 있는 선별장 그 자체로 해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를들어서 자동선별장을 만들어서 민간이 운영하기 쉽도록 해 주자는 쪽으로 정책이 잡히면 당연히 국비를 얻어서 자동선별장을 만들어서 해야겠습니다만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금현재 있는 상태로 민간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런데 환경사업소장께서 시장님의 정책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은 아세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아마 시장님한테 당초에 저희들이 자동선별장을 만드는 쪽으로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다가 용역과제심의를 하기전에 민간위탁 주는 쪽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 사항은 영주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이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쓰레기를 매립되는걸 막고 또 그러므로 인해 우리 쓰레기 매립장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지난 12월 19일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 민간위탁으로 바뀌었어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금방 말씀하신대로 시장님이 그렇게 시정질의시에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자동선별장을 만드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쪽으로, 제가 가니까 시장님한테 다시 민간위탁 주는 쪽으로 결심을 받은걸로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국비를 신청 해 봤어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올해 신청을 못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신청도 하지도 않고 어려운건 어떻게 압니까?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사전에 환경부하고 조율을 했었습니다. 신청을 할테니까 국비지원을 좀 해 달라고 해 봤습니다만 환경부에서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도 업무보고도 했고 또 본회의장에서 시장께서 분명히 이 시설은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 아무런 얘기없이 갑자기 이걸 만들겠다고, 설치사업 기본계획이 뭡니까? 설치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기전에 기본계획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을 해서 국비를 신청할려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을 시켰는데 예산도 반영안하고 지금와서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소장께서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다시한번 담당하고 전임 소장님하고 협의해서 어느 방향이 과연 바람직한가를 생각해 보고, 또 지금 같은 경우는 국비가 어렵다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환경이 국비확보에는 전번보다는 좋아진 환경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비확보에도 적극 노력해서 자동선별장에 시비 부담이 좀 적고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필요하면 선별장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그리고 환경사업소하고 녹색환경과 업무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일관성이 없고 ……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왔다 갔다 한건 없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재활용품 선별자체를 녹색환경과에서 했었지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작년까지 했습니다.
김현익위원장
또 환경사업소로 넘어갔지요?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예.
김현익위원장
그 다음에 재활용품 자동선별장 설치 사업 추진을 녹색환경과에서 했잖아요? 당초에 ……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녹색환경과 업무일때는 녹색환경과에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음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익위원장
사람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 업무가 녹색환경과에 있다가 환경사업소로 가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무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가 녹색환경과에서 추진하다가 어느날인가 환경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은 맞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구위원장
위원장님!
김현익위원장
예. 강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과장님, 그리고 이종백 담당님, 이 업무가 몇장 됩니까? 오늘 뭐 하는 자리입니까? 어디 농담하는 자리도 아니고,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내용도 잘 모르고, 위원장님께서 엄중히 문책하세요. 인수인계도 2장인가 3장밖에 안되네요. 그 내용도 확실히 파악을 안하고 어디 업무보고하는 자리입니까?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충분한 자료검토와 보충자료를 가져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일
권오일환경사업소장
제가 부임한지 얼마안되어서 정확한 업무파악이 덜 되었는걸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열심히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통보할 감사지적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감사한 내용중 집행기관에 통보할 지적사항은 정회하여 협의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7월 25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5일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정과수과, 농촌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3:3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