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한 심사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결산 때와 같이 실국별 심사를 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회사무국과 읍면동은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구미시장 제출)

시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예를 들어서 수상비행장이나 마리나 민자로 한다 하는데 민자로 했을 때 지금 우리나라 BTL 사업들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100% 다 실패했습니다. 적자 보전 나는 거 시에서 또 보조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수익이 1억 하려고 했는데 3,000만 원 됐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1조488억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1조110억 원보다 3.74%인 378억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6,833억 원보다 8.92%인 609억6,000만 원이 증액된 7,442억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277억 원보다 7.05%인 231억 원이 감액된 3,04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7,442억6,000만 원으로서 지방세수입 135억 원, 세외수입 185억1,800만 원, 지방교부세 49억9,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억2,9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78억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58억5,7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141억1,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84억2,6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64억2,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97억1,700만 원 등 621억9,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는 12억3,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2,164억5,000만 원보다 16.18%인 350억2,000만 원이 감액된 1,814억3,0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 348억2,200만 원, 국도비보조금 2억1,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4억4,000만 원, 환경보호 분야 5억4,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4억2,800만 원 등 26억3,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376억5,2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12억5,000만 원보다 10.71%인 119억2,000만 원이 증액된 1,231억7,000만 원으로서 사업수익 1억900만 원, 자본수입 49억5,200만 원, 보전재원 68억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투자비 110억8,300만 원 등 124억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나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서 5억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역 등 자세한 내용은 도표 및 제안설명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정산분 등 반영과 국도비보조금 등 지원금 추가·변경액 및 시비 부담금 조정, 제50회 경북도민체전 종료 및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비 자체 조정으로 재정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세입의 예측성과 객관성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부문에는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의 성질상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의 계상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편성과 조례 등 법적 근거 없이 편성한 예산, 신규 요구한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재원 배분의 적정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재정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부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 소속 부서장님 및 감사담당관님, 문화예술회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 전체를 했습니다. 근데 질의는 과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배부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및 감사담당관실,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녹색정책담당관실 검토 1건, 문화예술담당관실 검토 8건, 홍보담당관실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수태 위원님 질의.

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136페이지에 찾아가는 생활민원 활동강화 2012년, '11년 읍면만 편중돼 있고 동지역에 끗발 없는 동은 한 개도 안 됐습니다. 이거 100%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유는 설명 드렸습니다. 읍면만 다, 끗발 있는 동 몇 개만 돼 있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들을 거, 아니 여기 자료를 다 안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읍면만 됐는 게 아니고요. 읍면에 좀 많다 뿐이지 동에도 돼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는 선산출장소 농정과 기타 민원봉사과에 17건, 20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과에 여기 194페이지 여기 보니까 저도 처음 보는데 여기도 보니까 또 2억4,000 있는데 이것도 동지역은 거의 해당이 안 됩니다. 2년, 3년 걸리면 아스콘 겨우 조금 떼워주고.

동지역은 또 도시기반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읍면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3월 달에 우리 동료 모 의원이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돈은 한 1,000만 원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뛰어다녀도 없어. 감사담당관실에 있지 싶은데 요청해 봐라, 없대요. 그러면 이거 예산 아예 없애는 게 안 낫나, 이건 잘못됐다, 왜, 하매 봉개 다 놔 놨는데 모사 지내러 갔는데 사람 10명도 안 왔는데 봉개는 100개 싸놨어. 하나 앞에 10개씩 넣어가라고. 이게 골치 아픈 겁니다. 봉개를 똑같이 3개 놓든지 한 번 놨던 데는 다시 안 했는 동을 우선적으로 동료 의원들한테 물어보든지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상당히 편중된 예산이 이런 구미시민 혈세를 갖고 이렇게 편중되게 사용하는 거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다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읍면동에 알아봐라, 없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읍면동 너들 까불지 마, 너들 왜, 가만 있어, 올라오면 가만 있어 이런 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애초에 지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동하고 읍면하고 같이 꼭 같이는 이래

새마을과하고 여기 2개 다 100% 삭감해야 됩니다. 아예 하지 맙시다, 100%.

알겠습니다.

안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136쪽에 있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예, 새마을과 194페이지. 새마을 거까지 아예 묶어서 합시다.

새마을 거까지요?

예, 아예 다 없애놓고 한번 해 보자 하니까.

이거 봉개 놔 놨는 건데 이거 까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예?

봉개 놔 놨는데.

이수태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동료 의원들한테 동지역에 한 번씩 물어보든지 동지역에는 평생 물어보지도 안 해요. 올리면 없다 그래.

이수태 위원님.

양심이 있으면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라. 같은 동료 의원들끼리도.

올리면 안 해 준 적이 없었고요. 다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 실적에 다 나타납니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여기 안 있습니까, 그래? 전부 다 읍면, 읍면.

그리고 동도 있지 않습니까, 동? 전혀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이수태 위원님 얘기한 대로 136페이지

제가 좀 부연해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실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삭감으로 해서

아니 설명 들을 거 없이 자료를 다 받았기 때문에 안 들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수태 위원님 찾아서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이 맞고 설명이 어떠한 사업을 하는 건지 모르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님 나중에 회의 끝나고 나서 찾아뵙고 이해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을 모르는 거는 아니니까요. 위원님 들도 그렇고 이수태 위원님, 새마을과는 새마을 시작할 적에

알겠습니다.

다시 얘기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겁이 나서 질문을 못 하겠다. 첫 판에 그렇게나 세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다음으로 기획예산실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재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에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강변 살자 있는데, 누나야 강변, 그죠?

예, 예. 있습니다.

없던 행사인데 새로 신규로 하나

예, 기획했습니다.

기획을 했습니까?

예.

가는 사람 습진 다 걸리게 구미에 강 살 데 어디 있습니까? 구미에 전신만신 전부 다 절대농지고 이런데 강 주변으로.

설명을 좀

아니 그건 내가 농담이고요. 자꾸 신규사업을 하는 게 과연 그게 능사인지 기존 있는 것도 사실 참 너무 많은데, 각 부서별로. 강에 또 이래 2,000만 원이죠, 그죠? 2억, 참. 이거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게 일회성은 아닐 거

예, 잘 해서 대표축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 주시면.

그래서 그게 과연 이런 거를 금오산에 옛날에 다문화축제 해가지고 이게 차문화축제인지 다문화축제인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헷갈린 적이 있어요, 과거 3년 전에. 그래가지고 그게 참 그렇듯이 축제라는 것도 좀 일관성 있고 좀 묶어서 이래 해 주면 좋은데, 그죠? 또 2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시민이 행복한 도시에 산다라고 느낄 수 있을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좀

예, 간단하게 한번, 예.

시대적인 지금 상황이 좀 많이 변했고 특히 구미에 젊은 근로자가 많은데 물론 걱정하신 대로 잔잔한 행사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 대표적인 축제가 지금 걱정하신 부분 아직 자리잡지 못 했습니다. 그거와 낙동강변이 엄청 지금 환경이 이렇게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정적인 그런 포인트를 잡아서 낙동강변에 대표 문화관광 그런 스포츠 레저로 하기 위해서 기획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우리가 강변에 따른 수상레포츠 체험도 있고 가족과 함께 농촌체험마당, 특히 공개방송을 유치해서 구미에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알찬 행사로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그거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걸 하나 함으로 해가지고 소규모 지금까지 행사해 왔던 거 무조건 답습만 한다는 그런 행사는 좀 줄이고

알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미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못 하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행복추구권도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나 그런 거를 줄여서라도 우리 시민한테 진정한 복지가 갈 수 있고 혜택이 갈 수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2억을 갖고 가면 다른 과에서 못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새로이 하나 기획했다고 해서 그게 아주 좋은 거다 해가지고 문화예술담당관이 고가 점수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아닌 거 같으면 가급적이면 있는 것도 절제해 가면서 아껴서 쓰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충분히 알차게 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콘셉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견은?

제가 여기

예, 검토도 그렇고 이거는 삭감도 그렇고.

과장님, 이게 검토로 올라왔는데 예비심사에서 말입니다. 제가 사실은 6대 들어오면서부터 해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전체적인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축제를 묶자, 이런 이야기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삭감 요청합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는 지금까지 그렇게 특위를 구성하고 전체 하지 않으면 전체 행사는 모든 저거를 앞으로 못 하도록 할 겁니다.

축제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이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요.

알차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원체 축제라는 게 말이 축제지, 행사행사행사 해가지고 다 흩어져 있어요. 그거를 봄이면 봄, 가을이면 가을 전체를 큰 틀로 해서 낙동강변, 동락공원, 금오산 전체 봤을 때 축제가 되고 일주일을 가든지 열흘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저게 돼야 되는데 하나씩하나씩하나씩 전부 다 만들기만 만들고 행사 만들어서 사실 저렇게 되는 게 한 번도 없거든요. 문화예술담당관실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그랬어요. 행사라고 무슨 행사라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고 한 개도 되는 게 없어요. 이거는 하나하나 오지만 낙동강변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고 무슨 조정대회, 카누 이야기도 듣도 안 하고 예산은 하매 다 잡혀있고. 문제예요, 이거요.

지금 우리가 낙동강변에 축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어서 강변문화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안 그러면 내년부터 보고 저희가 필요하다 싶으면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저래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꼭 살려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체험마당으로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결특위 끝나고 의회에 얘기를 해서 구미시 1년에 대한 행사성 예산에 대한 것들 전면적으로 집행부에게 끊임없이 6대 올라와서 축소하라고 얘기했는데 축소하지 못 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제가 의장님한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한번 좀 부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이 그렇게 부위원장님 보시는 견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하는 행정이라는 게 구미의 발전된 모습이 오늘 이까지 왔을 때에는 다 누구든지 다 주역입니다. 말씀은 맞는데 그러나 그 당시에 대한민국 발전에 한 축이 됐으니까, 구미가. 그런 모습들을 좀 더 저희들이 하신 분들한테 기여를 하신 분들을 어느 정도 좀 해서 이런 모습들이 당신들 때문에 이런 구미의 발전된 모습이 대한민국의 하나의 중추인 하나의 원동력이 됐다, 이런 거를 쪼매 참 그래도 우리가 알려드리는 게 그래도 기본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초청인사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일단 정하는 부분이 또 따릅니다. 이게 누구라고 딱 한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진행은 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할 때 한번 개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좀 설명 드리도록 하고

예산이 6,000만 원인데요. 우리 근대화에 이바지하신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는 행사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근대화인사라고 하면 결국에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좀 지자체에서 신중하고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거는 알고 있는데

선거법을 위반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 근대화인사가 누군지 감이 오거든요. 어떤 분들인지. 그러면 그거는 언론에 뉴스거리가 됩니다. 별로 좋지 않게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같이 합니다만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미가 대한민국의 하나의 성장에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우리가 국내외적으로도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그게 새마을운동의 우리가 구미가 그래도 새마을운동의 중흥지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새마을운동이라는 건 세계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아마 또 부위원장님 보시는 견해가 저희들하고 좀 다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거는 누구 한쪽에

객관적이라는 게 하겠다고 해서 객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근대화를 기념한다면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행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썩 답변도 안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저희들은 그런 시설을 우리가 과학관이라든지 이런 게 구미가 발전된 모습들이 물론 다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업무가 추진되다보니까 그 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면 잘못하면 구미의 발전 안 됐다는 모습이 밖에 알려질 수도 있어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강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 정도 하셨으면 말씀드렸으면 좀

배가 출발할 때 밑에서 노 젓는 놈이 제일 힘들게 제일 열심히 했다는 것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선장만 모시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좀 폭넓게 했으면 좋겠는데 뭐 어쨌든 사전에 얘기했던 검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어지간히 안 했나. 없습니다.

정책기획실 전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예산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자치행정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체육진흥과 검토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새마을과에 여기 194페이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이거 뭐 어떤 거 하는 겁니까, 이거?

12억 말이죠?

1억2,000이지, 12억이라요?

12억입니다.

아이구, 이렇게 많노.

이거는 27개 읍면동에 3,500만 원씩 바로 지원이 됩니다. 읍면동으로.

이거 말고는 다른 거는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 새마을과에 1억5,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가 또 의원님들 읍면동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

1억5,000 그거를 내가 지금 못 찾아서 방금 보다 보니까 그거는, 아니 이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1억5,000 그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은 삼등분해서 쓰는 데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등분 해갖고, 일단 검토해 놓고

아니 여기서 이야기 못 할 게 뭐 있습니까?

검토입니까?

비례대표 의원님들.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194쪽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검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까요?

예.

예, 윤영철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결산할 때 얘기했어야 되는데 총무과요. 총무과장님, 근데 작년에 추경에 할 때는 읍면동 전입시험 출제수당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시험 안 칩니까? 왜 편성 안 했습니까?

윤위원님, 올해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도

돈이 없었어도 됐었나요?

아닙니다. 내년도 당초 되면, 올해 실시했는 지가 올해 전입시험 실시한 사람들 아직 발령 안 냈거든요.

아니 그래 예산은 어떻게 했나요? 안 하고도 안 드리고 했습니까?

어느 거 말씀입니까?

전입시험 출제수당 해서 작년에 했잖아요.

예, 했습니다. 올해 실시해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했나요? 돈이 없었는데.

작년에 당초예산에 올렸거든요.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했었습니까?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 올려가지고 수당 다 지급하고 실시하고 다 했습니다.

제가 삭감했는 걸로 아는데 했었습니까?

그때 검토해가지고 윤위원님 해 줬습니다.

아니 제가 그래 할 때……, 전입시험부분에 대해가지고 타 시군하고 그런 부분 있으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고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근데 현재 그거는 뭐 윤위원님 아시다시피 한 번은 거쳐야 되니까 전에 쳐가지고 본청에 근무하다 나갔는 사람은 그대로 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들어오고 한 번도 전입시험을 실시하지 않으면 전입시험을 실시해서 들어오도록 그런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한번

그럼 전입시험 안 되면 본청에 못 들어오나요?

아니요. 근무하다 나간 사람은 들어오죠.

아니, 아니. 안 하면 못 들어온 사람 없나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발탁하는 기준이 소양고사나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실적평가나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들 나중에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거 제가 부탁 안 드렸습니까? 다른 방법으로 전입시험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 다는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야기 많이 와요, 이 부분 때문에.

예, 더 객관적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읍면동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시험까지 쳐서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공무원들 9급 시험치고 들어오면 똑같은 걸 적용시켜 줘야 되지, 또 시험치게 만들고, 또 시험치게 만들고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봐도 객관적이고 주관적이 개입이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걸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5급도 6급, 아니 4급도 전부 시험으로 치세요. 그거 객관적이지 않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방금 설명했듯이 한 번 직원들 전입시험 치고 들어와가지고 두 번, 세 번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한 번만 딱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 본청에 근무했다가 동에 나가면 실적평가 해가지고 다시 시청에 전입하고 한 번도 안 들어온 사람은

그래 하는데 굳이 채용한 사람들 왜 그래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데.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실적평가나 소용고사나 전체를 종합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아직도 진행된 게 없어서 하는 겁니다.

예, 여론을 좀 수렴해야 됩니다, 그거는.

여론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그 부분. 당초예산에 하려면 아예 저는 삭감입니다, 그거요. 올리지 마이소.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지! 중흥지라고는 많이 씁니다.

알겠습니다.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다 쓰레기청소하고 했습니다. 그게 자연보호입니다.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자연보호회원이 지금 800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관변단체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실지로 자연보호 하는 것이 800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자연이 손상되면 복원하려고 하고 휴지 떨어지면 줍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관변단체처럼 조직해서 여러 가지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들 그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문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87쪽에 고등학교 특성프로그램 2억5,0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요. 작년 당초예산 심사 때 명품고 육성사업해서 좀 방향성이 잘 보이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2억5,000만 원이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대로 여기 에 올라온 건 아닌지.

예, 김위원님.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삭감을 했고 특성화고등학교 해가지고 농산어촌 명품고 이거는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는데 당초 2개교를 지정하려고 하다 1개교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심의가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아가지고 매년 2개교씩 한다 하면서 했다가 이게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1년 단위로 명품고 농산어촌 명품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는 거는 농산어촌 명품고가 아니라 그 위에 고등학교 특성프로그램

예,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특성프로그램이 아니고 특성화 고등학교 187쪽 말씀하십니까?

특성화 고등학교 지원 위에 고등학교 특성프로그램 지원해서 2억5,000이 더 증가됐거든요.

예, 그거는 당초에 고등학교, 특성프로그램 사업이 2억6,000은 계획대로 추진했는데 21개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21개 고등학교인데 실제 필요한 5억4,800만 원에 턱없이 부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2억5,000만 원 증액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냥 부족해서, 신규가 아니라 부족한 부분이라는

예, 이게 학교에 특성프로그램이 인성검사나 적성검사 1학년들 이런 걸 하고 2·3학년들은 심화프로그램이나 수능 특별강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게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요청은 오고,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저희들은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분야.

이거 좀 상세자료

예, 그러겠습니다.

검토 요망합니다. 근데 지금 구미에서 좀 잘못된 교육의 풍조가 있는 게 성적을 올리려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라는 풍조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근데 예산으로 성적 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 자리에서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고교의 어떤 학력 저하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되게 단순합니다. 비평준화 체계에 있었고 중학교 때는 사실 학원 다니고 이렇게 투입하듯이 공부시키면 성적은 금방 올라요. 중학교 공부는 그렇습니다. 근데 학력 자체는 역량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로로 진입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수능시험 또 지식테스트가 아니고 역량테스트 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구미의 어떤 고교 교육에 갑자기 학력 저하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현실에 대해서는 직시하지 않고 예산을 투입해서 영재교육을 하듯 혹은 뭐 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이렇게 좀 잘못 오해를 하시는, 잘 하는 학생은 그런 거 안 해도 어차피 잘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투입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만 올라간다거나, 예를 들면. 그래서 자꾸 예산만 요구하셔서는 안 된다, 교육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뭐 학교 환경개선 사업도 올라와 있는데 보통 환경개선 사업이 어떤 경우에 보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윗선에 계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교육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가 예산에도 나타나는 것이고 이게 연동돼서 체육진흥과에도 있는 건데 인조잔디 학교에 까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전국 곳곳에 사례를 보면 인조 잔디로 인해서 논쟁이 촉발되고 해서 학부모의 한 80%, 70%가 반대를 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하고 학부모 일반하고도 반목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인조잔디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이 계속 진행이 되다보면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구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런 것들 잘 보지 못 했어요. 그러면 좀 약간 일부의 이렇게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시는 여유가 있는 분들 관점 위주로 교육예산이 움직여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이 관계를 잠시 보충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5,000만 원 올리는 거는 전문계 고가 저희들 전자공고, 금오공고, 구미여상, 구미정보고, 경북생활과학고 이런 데서 집중 건의왔는 게 뭔가 하면 인문계 고에도 우리 교육심의위원님들 심의를 했는 예산 중에서 이번에 다 반영 못 했던 거 학습능률 향상이 필요한 쪽으로 유도를 거의 대부분 했습니다. 시설투자는 별로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9억 부분 이번에 올린 거고요. 여기에 올렸는 2억5,000은 전문계 고 5개 고등학교에서 자기들도 취업지원, 취업지원을 위한 심화활동이나 직장 체험활동, 현장체험 자격증 취득, 이런 특성프로그램을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여기에 집중됐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럼 2억5,000은 전문계 고등학생들의

예, 전문계 고에

그리고 원래는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던

예, 저희들 구미지부에 현장 장학협의회가 안 있습니까,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여기서 몇 번 심도 있게 다루어졌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전문계 고교 5개는 원래는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었나요?

돼 있었는데 일반계 고가 16개가 있어서 1학년들 진로 위한 적성검사나 2~3학년들 학력 향상 심화학습 이런 데 좀 중점 지원되었죠.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듣고 생각나는 부분인데 전문계 고교면 직업 현장으로 들어가시는 학생들이 있는 데기 때문에 아마 노동권이나 이런 관련한 교육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예, 자격증이나 이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여튼 오늘 지금 드리는 말씀은 교육 당사자들의 참여와 이해를 반영한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덧붙여서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87쪽에 보면 초등학교 전자도서관 구축해가지고 2억 있죠?

예.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이미 구축 됐는 데도 상당히 많은데 전자도서관이 효과가 상당히 좋다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또 그거를 지금 각 학교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죠?

예.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저도 일단 지역구에서 이미 학교장으로부터 전화를 수 차례 받았어요. 근데 이게 시설비가 물론 학생수에 따라 틀리겠지만 구축비가 적게는 500만 원, 6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전자도서관을 아마 자기들 학교에 구축을 하려고 아마 신청된 학교가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2억의 예산보다 많이 지금 접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조절할 수 있습니까?

예, 이 관련은 전자도서관이 시행 초기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 예산을 좀 받아서 해라, 처음에는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하다가 저쪽에서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우리 시에 받으면 좀 수월하게 받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이래 올리는 거는 규모가 크고 들어왔는 거 봐가면서 하고 내년 당초예산에 우리가 해가지고 2013년부터 하려고 했으나 작년에 좀 했거든요, 교육경비 해가지고. 몇 군데를 했고 올해 한 6~7개 정도 이삼천만 원 1개소에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해서 전자도서관을 초등학교에 6개 학교, 7개 학교 정도 추경에 하반기 사업으로 하고 그 외에 시급하거나 부족분이 있다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을 받은 데도 있고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 아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자료와 앞으로 계획서를 내가 좀 받고 싶고 그래서 이게 분명히 또 학교마다 이게 말썽의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로 요청을 합니다.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한 설명을 들어야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저도 학교일을 좀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구미시에서 지금 우리 학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3%입니까, 예산의?

지금은 조례에는 5% 돼 있고 현재 시설비 투자에 좀 빼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할 때 학습능률 향상으로 돌리다보니까 프로그램 수는 100개, 200개 엄청 늘어나고 예산은 조금 내려가는 그런 형국이 되겠습니다.

말씀 잘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구미시에서 시민 주민을 위해서 좀 해 줘야 되는데 교육청은 뭐하러 있습니까?

대부분 거기서 해야 되죠, 예.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교육청예산도 경상북도 내가 알기로는 4년 전에 5년 전에만 해도 2조7,000억이었어요, 예산이.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겠죠. 근데 전부 다 구미시만 지자체만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학교장들이고 전부 다. 이 근본이 잘못 됐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교육청을 뭐 하러 놔 둬요? 아예 분리시키든지 아니면 지자체하고 통합을 시켜버리든지, 그죠? 도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가지고 학교에다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만 아니라 급식도 해 줘야 되고 학교 운동장도,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총무과에만 학교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과학경제과에도 있고 지금 체육진흥과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이거 그래서 예산과에 언젠가는 학교에 지원되는 거를 우리가 한번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장님도 말씀 끝나면 체육진흥과장님한테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과거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했었지만 이번에도 보니까 현일고등학교에 보니까 예산이 또 있더라고. 이 기금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어디서 갖고 오는지를 내가 모르겠는데

대부분 국비 받는 겁니다.

예, 예. 알아요. 그래 보니까 우리도 시비도 2억 갖다 붙이데.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정말 우리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소모성 같으면 지원금은 지원금으로 끝나야 되겠지만 시설물 같은 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내 재산 내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인동에 땅을 사놨는데 거기 한 번도 안 가면 내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관리해 줘야 되지. 그렇듯이, 왜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일고등학교에 과거에도 이야기했지만 씨름장이 구미시 씨름장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 구미시의 씨름장으로서 활용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전부 다 시설 만들어 놓고 관리는 내팽개쳐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교 안에 울타리 안에 지어 놔 버리니까 학교 게 되는 거예요. 대문 잠가 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내가 예산 시설물 하더라도 정말 내 재산처럼 내 거처럼 내 재산 같으면 그래 관리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물 지원하고는 또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학교에 가는 것도 맞습니다. 후학을 위해서 국가 백년대계를 봐서라도 투자해야 되죠. 그러나 너무 중복투자는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검토로 내가 아까.

알겠습니다. 검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국 및 노인종합복지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청소행정과 삭감 1건, 환경위생과 삭감 1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떤 과장님이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예산을 보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0% 예산삭감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들이 이렇게 편성되어서 10%를 의도적으로 까거나 예를 들어서 도로과 같은 경우에서는 100m 예상 돼 있는데 10% 삭감하니까 90m밖에 못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겨서 실제로는 예산 10% 삭감이 적절한 건지에 대한 판단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223쪽에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 민간이전 있습니다. 민간이전 전부 예산 10% 일부러 더 세워가지고 생색내기 위해서 10% 까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져서 실제로 예산삭감, 예산절감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만 굳이 10%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은 안 하면 상반기 본예산 때 이런 예산들 10%에 대한 예산들 다른 데 세우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마 구미시에서 잘 못 할 겁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 놔서 잘 못 할 건데 이런 효율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수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부분인데요. 지금 공고하셨잖아, 그죠?

예.

공고하셨는데 저는 아직 계획서를 설명을 못 들어서 못 봤는데 하게 되면 시범지역을 올해는 인동·진미·양포동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인동·진미·양포동이 원룸도 많고 굉장히 쓰레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은 곳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가구도 많이 처분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립장이 가까운 데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지역별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한 곳씩 정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애로가 있는지 파악하기 쉬울 건데 한목에 한 지역을 묶어서 하게 되면 어떻게 잘 파악해 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쓰레기 많은 지역에 가장 저거 한 민원이 많은 곳인데

지금 대행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 일반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는 3개 사가 지역을 나눠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형쓰레기 말하자면 장롱, 소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재활용쓰레기 그 부분을 2개 분야를 말하자면 수합해서 단지 운반하는 그런 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동·진미·양포 3개 동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그쪽 지역이 양도 발생되는 양도 좀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신흥주택지 입주하는 부분들이 많고 해서. 또 방금 말씀하시는 청소업무 전반적으로 하는데 좀 원룸이 많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 만약에 그죠? 이거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 하시지만 예산확보 못 해가지고 만약에 중지가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 그럼 다시 직영으로 가는 겁니까?

그거는 물론 의원님들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또 계속 가능한 겁니다만 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그렇게 한목에 묶지 말고 차라리 구미지역 어디 상모사곡동도 좋고 어디도 좋고 한 군데, 저기 한 군데, 선산 쪽에 한 군데, 안 그러면 인동 쪽에 한 군데 이렇게 하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강동지역, 말하자면 흔히 하는 표현으로 강동지역으로 표현합니다만 그렇게 지역을 묶은 것은 말하자면 차량확보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최소한의 이 정도는 돼야만이 할 수 있는 영업구역이 말하자면 사업구역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 하여튼 그 부분도 사전에 제가 좀 이래 알고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획에 있어가지고, 좀 파악을 일찍만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생각이

예, 별도로 상세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환경위생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시설비에 낙동강 주변 명품화장실 설치. 이거 작년에 어렵게 예산을 따셨는데 몇 개월 만에 지금 2억이 증액이 됐는데 내용이 뭐가 변경이 됐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속 부서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 대상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업위원님들 질의

보건소는 뭐 내용이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및 삭감 대상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325쪽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 해가지고 1,5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 설명을. 325쪽.

죄송합니다.

예?

326쪽에.

아니 보상금으로 왜 주나요, 이게요? 수당을.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예?

민간인한테 주는 거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인한테 줍니까?

강사한테 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국내여비로 하지만, 예.

뭐 어떤 거 하는 건데요? 도 지정됐다 하는데 도에서는 어떤 거 하는데 평생학습마을 지원 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내용이.

위원님,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평생학습마을이 도내에 지원사업으로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인데 실제로 영양, 봉화 이런 촌 시군에는 지원을 해 줘도 군비를 부담 못 해서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뒤늦게 도에서 저희 구미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하는, 우리가 받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보니까 그래도 3년간 1,000만 원씩 지원되니까 주민들한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예산을 지원되는 읍면에 대해서는 맞춤형 교육을 지원을 안 하거든요.

제 말은요. 3년 하다가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죠.

3년 하면 끊으면 다시 또 그 3년 후에 다시 사업을 신청하면 합니다.

제 말은요. 이게 하다가 예산을 도·시비를 주다가 3년 지났다고 해서 만약에 중단이 돼 버리잖아요. 이게 지속이 되겠느냐는 이 말이죠.

그 정도로는 맞춤형교육이 지원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다른 교육으로 또 맞춤형교육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또 혹시 끊어진 데 있습니까? 지금 다른 데 3년 전에 받은 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직.

아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계속적으로 잘 되면 시에서 계속 지원해 줘야 될 사업이라요, 이게. 아니 그래 돼버리면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하면 각 읍면동에 다 해 줘야 된다고. 중단 됐는 거 잘 돼서 잘 하고 있는데 예산 줘가지고 예산이 도에서 시하고 끊어져 버렸다, 그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맞춤형을 안 주고 그 사업으로 돌렸는 거죠.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이게 끝나고 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원칙 저게 서 있어야 돼요.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윤영철 위원 방금 질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마다 지금 그래도 신청을 받죠? 예를 들어서 요가면 요가, 밸리면 밸리 받죠?

예.

예, 검토나 삭감이 없기 때문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데 평생학습마을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에도 또 있고

그게 윤위원님, 그 2,000만 원 중에서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2,000만 원 합쳤는 걸 과목별로 나눠서 좀 분산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회의장 정리 중)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심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