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당진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제6차 본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 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생방송 중계를 맡고 있는 CJ헬로비전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신속한 보도를 위해 취재하고 계신 기자여러분 아울러 의정에 관심을 갖고 방청을 하고 계시는 방청객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네 분 의원님으로 이종윤 의원님, 양창모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 이재광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한 후 담당관, 과, 직속기관, 사업소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다변에 앞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회 의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분 의원님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질문한 의원님들은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데 보충질문은 의원님 한 분께 총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제한된 시간 내에 질문을 마쳐주시고 질문 내용은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됨이 없이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충질문 시에는 당일 질문하신 의원님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마지막 날 총괄 보충질문 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는 질문의 핵심내용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윤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시 나 선거구 석문, 고대, 송산면 지역구 이종윤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서해로 상륙한 7호 태풍 ‘카눈’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할까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에는 작은 피해가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우리 당진지역은 서해안을 비롯하여 피해가 없이 통과를 하였습니다. 당진지역이 복 받은 땅이라는 말이 실감나기도 합니다. 재해를 미리 점검해서 금년에는 재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해봅니다.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 그리고 안효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진시는 117년의 군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비전을 제시하며 1월 1일 15만시민의 축하 속에 시 승격을 출범하였습니다.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이라는 슬로건을 이어가며 당진시 발전과 16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고 하시는 이철환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방청을 나오신 시민여러분,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방청을 하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취재를 위해 수고 하시는 기자여러분에게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제위축으로 인해 시장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국제 고유가로 인하여 생필품가격인상, 영농자재 값 상승, 사교육비부담 등 가계부담의 가중으로 어려운 살림에 고생이 많으시라 판단됩니다. 또한 작년 12월 1일 한ㆍ미FTA 체결로 인해 농ㆍ축ㆍ수산물 값이 하락하며 오를 기미만 보이면 물가를 안정을 시킨다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들여오는 수입 농축수산물 값이 폭락을 맞아가며 사실상 파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어려운 실정에 처해있는 농축수산인 여러분과 104년에 찾아오는 심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이 시정에 바라는 작은 소망을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고자 준비를 하였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ㆍ미FTA 체결 이후 당진시 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 정책수립은 어제 산업건설위원장 인효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으므로 질문낭독은 생략하고 추가 질의 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추가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정책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루가 다르게 인상되고 물가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 인상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우리 시민들의 가정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에너지 자원을 살펴보면 석탄수입이 연간 1억 2,000만 톤, 원유가 8억 7,400만 배럴, 가스가 4,000만 톤을 수입하여 산업용, 가정용, 자동차 운행으로 사용함에 탄산가스를 배출하고 있으며 이 가스들이 대기권 내에 두껍게 망을 형성하여 태양열이 지구 표면에 닿았다가 다시 대기권 밖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 복사열 현상을 차단하기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문명시대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원 중 신재생에너지 개발은 가계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기업 환경오염에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당진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정책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당진시 수산업발전방향과 전문수산인 육성 및 지원책이 있는가? 당진시는 79년 10월 26일 삽교호 준공과 84년 대호방조제가 축조되었으며 95년에는 석문방조제를 준공하였고 부곡공단, 고대공단 등 바다를 매립하여 농지와 공단을 조성하여 당진시가 산업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으나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는 바다를 오염시키며 옛날에 당진포구에서 잡히던 고기는 멸종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수산자원이 감소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야 있겠지만 방조제 축조사업이제일 큰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그 대체 사업으로 기르는 양식어업이 어민의 소득사업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조제 축조로 이루어진 담수를 이용하여 내수면 양식사업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식용이나 산업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낚시와 같은 레저활동 등 국민휴식공간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당진시는 바다를 매립하여 공장에서 많은 세수를 올려 재정자립도에 많은 기여도 하고 근로자들의 경제활동으로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만 바다를 매립하여 얻는 세수를 바다를 잃고 수입이 감소한 어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나가야합니다. 또한 전문수산인 양성을 위해서는 수산 경영인 육성과 신규 양식사업에도 투자를 해 주시고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 정비사업, 어구를 손잘할 수 있는 물량장신설사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난개발방지책과 산림복구사업에 대책이 있는가? 또한 농업진흥지역에 신축되는 축사방지 대책이 있는가? 당진시가 보유하고 있는 임야 면적은 2만 3,903헥타르 인데 그동안 무척 많은 면적의 임야가 산업단지 등으로 훼손 전용되었습니다. 특히, 석문산업단지를 포함해서 17단지로 1,335만 평 중 분양실적도 저조한 가운데 크고 작은 공장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산림이 무계획하게 훼손이 되어 이대로 간다면 당진시는 몇 년 후면 임야가 제일 많이 훼손되는 시로 전락하고 말 것 같습니다. 산림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에게 맑은 공기와 피로에 지친사람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산사태를 막아줌으로 하천을 맑게 하며 생태계를 살려주는 역할로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허파라고도 합니다. 지난 3년간 훼손된 임야면적은 어느 정도인지와 앞으로 발전도 중요하지만 무계획한 산림훼손을 지양해주는 정책을 펴주시고 녹색도시, 살기 좋은 당진시로 가꾸어야 하는데 산림보전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에 신축되는 축사방지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현행 법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에 우후죽순처럼 신축되는 축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당진시 향토기업 육성방안 계획이 있는가? 기업유치와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향토기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도시로 급속히 발전하면서 대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이 입주하여 많은 일자리와 지역의 농산물 등 소비성향도 향상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농촌지역까지는 그 영향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농림식품부를 위시한 기관과 농업중심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수출농업 활성화와 향토산업 육성사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경제활성화의 중심이 되는 향토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며 지역주민을 고용함으로서 지역 내 일자리와 부가가치창출로 효과를 내는 기업이 향토기업인데 그동안 향토기업 육성한 결과는 미흡한 데 당진시의 앞으로 향토기업의 육성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관련한 사회 적 문제점 해소와 대책방안이 있는가? 질문하겠습니다. 90년 이후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이 성행했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다인종 다문화 사회 로 접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10쌍 중 1쌍은 외국인을 배우자로 맞이하고 있을 만큼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고 현재 당진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가 약1,000여명이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회 적 변화를 겪으면서 당진시에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다문화가정의 증가로 사회 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며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상당수가 다문화가정의 자녀인 만큼 우리사회 에 깊이 뿌리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사회 가 다문화사회 로의 진입은 단일민족, 단일문화를 벗어나 우리사회 는 이제 다양성으로 변화하면서 그 차이점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민족이 다르고 얼굴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다고 편견을 가지면 우리 사회 는 서로의 갈등만 초래하는 문제점만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서로 열린 마음으로 우리와 다른 문화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과도 어울려 살아가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진시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관광개발계획과 발전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이란 일상생활 속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기기 위하여 다른 지역을 여행하는 행위를 말하며 관광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대상을 관광자원이라고 하며 이런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산업이라고 하는데 굴뚝 없는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지역경제에 자금유입을 위한 사업으로 관광산업은 고용증대, 지역홍보, 지역 간의 친선 및 문화교류에도 많이 기여를 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형적인 측면에서 바다와 호수가 있으며 산지와 넓은 평야 유서 깊은 사찰 등 어느 지역 못지않은 자원이 풍부하다고 봅니다. 관광지는 천혜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개발된다면 당진시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자연그대로의 향취와 그 지역의 향토음식 개발로 후각체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에서 많은 축제가 1년에 몇 번씩 열리는데 그 행사가 1회 성이 아닌 관광지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면 성공적인 행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국도 38호선 개통시기가 2013년 말로 예정되고 있어 이 도로가 개통된다면 당진서북부를 찾아오던 관광객이 서산시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38호선 도로에서 당진시 해안선으로 관광객이 유치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예방과 그 대책 또한 면단위 병원 없는 지역에 대책방안이 있는가? 기후가 온난화가 될수록 식물과 동물에 발생하는 전염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고 합니다. 기후의 온난화에 의한 질병발생의 증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겨울이 온난화 될 시에는 병원체와 병원체를 매개하는 생물체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 따뜻해진 물에서 병원균이 확산된다든지 기후적인 요인에 의해 전염병이 증가되며 동물, 곤충, 곡식 등을 통해 신종 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으로 인한 식중독 환자도 많이 발생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시민에게 여름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예방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의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시설이 미흡하고 기동성이 부족한 면소재지 노인 질병예방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금년 여름철에는 당진시민이 전염병 없는 건강한 여름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당진시 곡창지의 젖줄인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 수질오염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당진시는 간척사업으로 담수호의 건설과 간척농지 확보와 천수답이 수리안전답으로 바뀌면서 식량증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수호 주변에는 공장폐수와 축산농가의 증가와 농약을 사용한 농업용수 재이용으로 또한 어민들이 고기잡이에 이용하고 저수지에 방치한 폐그물 미수거 등으로 인한 수질이 악화돼 농업용수 환경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삽교호는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농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여 친환경영농방법으로 화학비료를 줄이고 유기농 경작기법과 수질이 좋은 농업용수 공급으로 미질이 좋은 쌀을 생산하여 당진시의 브랜드 해나루 쌀도 국내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당진시 농업의 젓줄인 3대 호수의 수질오염방지 대책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일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질문 드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를 일컬어 의식주라고 부릅니다. 이 가운데 음식은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매일 섭취하지 않으면 곤란하지만 버려지는 쓰레기도 많은 양이 배출됩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간 550만 톤의 음식 쓰레기가 처리되고 1톤당 처리비용이 15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당진시의 음식쓰레기 처리비용도 무척 많이 소요 되리라 판단됩니다. 쓰레기 발생분포를 보면 70%가 소형음식점과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음식쓰레기만 줄인다면 상당한 쓰레기 처리비용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진시 연간 쓰레기처리 비용은 어느 정도이며 정부에서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추진한다고 하며 더욱이 내년에는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도 금한다고 하는데 당진시에서는 이에 대비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데 대안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당진시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획이 있는지 또한 고속버스 노선 유치계획이 있는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진시는 산업화로 변화하면서 외지인 인구유입이 날로 증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인구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공영터미널이 2003년에 건축되었으나 편의시설물은 낡고 좁은 대합실 등 이용객의 불편이 사료되는 바 당진시의 관문인 공영터미널을 각종 편의 시설이 현대식으로 갖추어진 터미널로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정책으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민에게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이 효과를 보자면 대중교통 이용을 편리하게 부대시설도 현대화 또 관내 신설 노선도 확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영터미널을 이용하여 하루에 4천여명이 이용하며 이중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약3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향후 당진시가 50만 상주인구의 도시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제시해야 하지만 교통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하므로 고속버스노선 유치가 신설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당진시에 상주하는 인구를 보면 영남지역에 3만 명, 호남지역에 3만 5천 명 정도로 영호남 지역의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는 것도 당진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터미널 신축 계획 여부와 앞으로 추진계획 그리고 노선 신설계획을 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당진시민 검소한 결혼문화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 이용한 예식장사용 및 화장장 건립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검소한 예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을 예식장으로 개방하여 사회 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비용 혼례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검소한 결혼문화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으며 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10년도 군정질문을 통해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예식장 사용 및 건립을 질의한 바 있고 2011년에도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는데 시민을 대변한 시의원의 질문을 시장님이나 담당과장은 한번 듣고 사장시키는지 아니면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계신지 당진시민이 고비용 지출과 부족한 시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는데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점차 바뀌면서 시민들이 당진시에도 화장장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군정질문의 답변에 운영상 재정 적자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화장장 건립을 할 수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변함이 없으신지 그렇다면 화장장과 관련한 시민불편해소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시민의 삶의 현장에 방문하여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민이 바라는 소망은 큰 것이 아닌 아주 작은 소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진사회 가 밝고 건강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며 서로 소통하는 사회 , 잘사는 사회 가 아닌 살기 좋은 당진시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7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철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공무원으로서 그 임무를 다 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뒤돌아보며 권력이 아닌 금력이 아닌 노약자, 몸이 불편하신 분, 가진 것이 없는 빈곤층, 소외계층 등 이러한 시민을 위해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사회 가 진정 살기 좋은 당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이러한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유명 극작가 버나드쇼의 묘비에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실천하지 않는 자의 최후를 의미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되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나는 그것을 되뇌며 그것을 후회 하며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실천하지 않은 나를 채찍질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어느 자리에 일하던 최선을 다할 때 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존경과 신뢰받는 공직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민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하시는 일과 시민 가정 가정마다 큰 승리하시는 한 해가 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석준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장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위대한 당진시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연일 생방송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헬로TV 방송관계자 여러분과 취재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12개의 자치단체가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고, 전주와 익산 가까이는 아산시까지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지역의 예술인도 문화재단 설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어 왔고, 또한 최근의 문화적 트렌드가 문화예술이 단지 향유 차원이 아닌 복지의 차원, 문화 복지로 가는 추세에서 당진문화재단이 왜 필요한지 그 설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최근 문화 예술인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2013년 1월 1일자로 당진문화재단을 창립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 전 우리 시민과의 대화의 자리에서도 재단설립을 많은 시민 앞에서 약속하였습니다. 당진문화재단이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려면 올해 안에 재단 설립 등기와 출연금 이관, 사무조직구축 등 설립과정을 끝내야 합니다. 특히, 올해 안에 직원들을 채용하여 그동안 시에서 세워왔던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들의 몇 개월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도 1월 창립을 목표로 한 설립 로드맵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난 제46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우승이나 다름없는 준우승을 하여 당진시의 위상을 한껏 높였습니다. 체육관계자 여러분과 선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당진시 체육회 조직은 엘리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회 등으로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현 체육회 조직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계획과 그에 대한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 운동의 근본취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근본 취지는 물질적 풍요와 함께 정신적 건강으로 잘 살아보자는 것이고 그것도 함께 더불어 잘살아보자는 공동체 운동으로서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3대 정신은 지나간 정신이기에 앞서 지금 같이 공동체 의식이 퇴색한 시대에 더욱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정이 어려운 40여개 국가에서 지도급 인사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현장연구를 통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운동 육성법이 이미 30여 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잠자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회 에서 법률로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까지 되었는데 오늘날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조례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와 지원 부서에 까지 항상 어려움을 겪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으나 우리 시에서도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튼튼하고 내실 있게 하여주시기 바라며, 저도 가끔은 새마을 현장을 동참하여 봅니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기자기하게 봉사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새 시대 흐름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봉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 당진시에서도 새마을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물질만능을 뛰어 넘어 함께 더불어 살펴주는 지역사회 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제정 추진 배경과 향후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제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는데 중복질문이 되더라도 다른 각도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당진의 전통재래시장은 현 장소로 이전 된지가 40년 가까이 된 매우 노후된 시설이고 주변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환경으로 시장을 이용하는 실정으로 시민입장에서는 재개발을 하던 재건축을 하던 최단기간 내에 쾌적하고 깨끗한 쇼핑환경으로 바뀌어야 하고 옛 재래시장의 명성을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희망이 넘치는 활기찬 터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시골장터 당진의 5일장이 요 몇 년 사이 수백 m의 도로를 점유한 채 끝없이 웬만한 눈이오나 비가와도 시장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노상에서 판매되는 물건은 대략 먹거리를 포함하여 약15개 종류로서 재래시장에서 볼 수 없는 물건은 천연 생약제와 민속제품뿐인 것 같습니다. 품질면에서나 차별화 될 수 없는 물건이 대부분이며 기존 식당 앞이 아닌 먹거리 터는 비위생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선 무질서한 시장이 우리 당진시민과 우리지역 경제에 과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5일마다 볼거리 정도만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장이 끝나고 나면 남은 것은 수북이 쌓인 쓰레기와 비린내 나는 거리뿐으로 지역경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로를 점유하고 길게 늘어선 장터를 최대한 줄여서 장날이면 텅 비어있는 재래시장 쪽으로 유입시킬 정비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건강과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산책로와 등산로가 20여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높은 산 보다는 구릉지와 평야가 많아서 지역 특성상 다른 시·군 보다는 높고 큰 산이 없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러나 등산할 수 있는 곳에는 부족하지 않은 주차시설과 등산로 주변 잡풀 및 수목제거와 지역특성상 설치하여야 할 계단 등 기타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추진 계획과 관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매년 수십 건의 불법산지 전용과 굴취, 별채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은 지키고 보존하여야 하며 후대에 물려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근절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 산지전용에 문화제 보호구역 내 현장변경도 없이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다!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관련 부서 과장님들 확실히 하시고 시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관련 질문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개군 117년 만에 시로 승격한 우리 당진시가 전국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힘 있는 당진 미소 짓는 시민’이란 슬로건,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시정 운영’에 ‘내실 있고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시정’ 다 존경하고 기대할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당진시민과 행정이 기본적인 기초질서 하나 확립하지 못하여서야 되겠습니까? 구호만 요란한 것 같습니다. 어제 윤수일 의원도 질문을 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이 시내 주요도로의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아무런 의식 없이 불법으로 주차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도로 체증과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으로 운전해야 됨은 물론이고 곡예 운전을 해야 됩니다. 주차할 여건은 안 좋지만 수십억을 들여 설치한 유료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주차를 할 수 없는 주변 도로변과 교량 위에는 아무런 제재 없이 항상 주차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실정과 현실에 맞추어 질서를 지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좀 멀어도 주정차 금지구역을 피하여 주차하고 가까운 거리는 걷는 습관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근 시·군 어느 지역에도 이렇게 무질서한 곳은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전국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단속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식당에서 차를 불러달라고 하면 렌터카나 자가용이 온다고 합니다. 렌터카 불법유상행위는 전국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문제에 당면한 사항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생계형이라 하여도 불법유상운송행위가 좀처럼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단속 방법으로는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법에서 허용하는 한 회 사의 등록 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단속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고, 등록 대수 제한 등에 강력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도비와 시비를 지원받는 여객운수회 사의 인·허가 사항 및 영업손실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장의 인허가 사항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변경에 따른 노선변경이 자료에 보면 2004년 8월 이후 지난해 말까지 46개의 노선에 일부 및 신설노선 등의 운행계획 변경이 있었는데 이에 따른 이용승객의 민원사항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대비책은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도 자료에 보면 벽지노선이 15개, 비수익노선이 33개로 총 48개의 노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6조 규정에 의거해서 산출한 근거에 의한 잔액을 전액 지원하고 있는지 48개 노선 외의 나머지 노선은 수익노선으로 보는지 또한 전 노선에 대한 산출내역은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의 철강 메카로서의 부상과 크고 작은 공단개발에 따른 물동량의 증가로 화물차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인 차고지와 휴게시설 등의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 공단 주변은 물론이고 시내주변의 대로변 등에 외지차량을 포함한 대형화물차와 건설기계 등이 불법 밤샘주차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화물차들은 전국 각지에서 다 오고 갑니다. 이들에게는 우리 당진을 알릴 수 있는 기회 이기도 합니다. 충분한 주차시설과 휴게공간을 제공하여 안전운행과 지역의 좋은 이미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비 시행 규칙 제16조 2항에 보면 택시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교통량을 고려하여 지방경찰청장과 협의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몇 군데를 제외한 이용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할 아파트 단지 주변, 행정관청 주변 시장 및 대형 상가 주변에는 택시승강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입니다. 오래전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지역이고 도로가 협소한 지역이 많아서 용지확보가 쉽지는 않겠지만 교통 혼잡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승강장을 설치하여 주시고 새롭게 개발되는 도시개발지역에서는 연속성 있는 행정을 통하여 관련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필요한 장소에 버스와 택시의 승강장을 계획단계에서부터 용지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당진시민여러분, 당진시의회 박장화 의원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시장님을 비롯한 이용석 부시장님,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악읍 신평면 출신, 새누리당 출신 이재광 의원입니다. 제1대 당진시의회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당진시 정책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당진시민에 의한 일념으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는 나라의 통치근간으로 삼을 만큼 산과 물의 관리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봅니다. 왕조시대나 농경사회 에서 땅과 물을 잘 다스렸던 것은 도와 힘의 근원이며 민생의 안정을 의미하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과 상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모두 발언에서 치산치수에 대해 언급한 것은 시민들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복지사회 로 가는데 살펴야할 분야가 많아 졌을 뿐 치산치수의 참 의미는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먼저 수해예방 및 도시안전시스템 구축 관련 질문입니다. 매년 수해 때문에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로 상습 수해지역의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좀처럼 마련되지 않아 주민들의 근심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수해예방보다는 피해복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소 잃고 외양간고치는 겪이고 예산만 낭비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해예방은 도시안전이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핵심적이고도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도시의 안전체계를 만들고 이상 기후로 인한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다 황폐화 관련대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연안에 갯녹음이라는 백화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다물을 떠다니는 탄산칼슘이 해저 생물이나 바위 등에 가라앉아 어패류와해조류가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온상승, 오염, 인공 구조물에 의한 조류소통 방해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황폐화된 해저에 숲을 조성하여 생태계를 복원해야 합니다. 바다 숲 조성을 통해 바다 사막화를 막아야 합니다. 당진시에서는 지난 2010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바다목장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안에 인공어초, 바다 숲 등을 조성하여 산란장 및 서식장을 조성하여 연안어장의 자원을 증대하는 한편 어업소득향상과 어촌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다목장화 사업이 성과를 내려면 백화현상으로 황폐화된 연안생태계를 복원하면서 동시에 인공어초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때 바다의 인공어초만 놓으면 고기들이 모이고 해저 숲이 되살아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인공어초가 밀집된 바다목장에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모습은 그리 많지 않다는데서 인공어초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바다생태계 복원과 바다목장화사업의 성공전략 그리고 기존의 인공어초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활성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부터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유수의 기업과 온 국민들의 땀으로 이룬 성과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러한 대한민국의 기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지역경제일 것입니다. 특히, 건설업은 지역경제의 초석이 되는 산업입니다. 취업자 중 대다수가 서민근로자이며 지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뿐만 아니라 고용파급효과, 생산유발효과 등이 타 산업에 비해 큽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통해 우리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용역 발주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및 용역발주 현황을 보면 당진시에서는 2010년 전체 77건에 계약금액 19억 3,986만 원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을 발주했는데 이중 관내 업주 수주금액은 5억 6,166만 원에 불과하였고 13억 7,820만 원은 관외 업주에 발주를 했습니다. 2011년에는 총25억 9,873만 원 중에서 관내 6억 2,259만원, 관외 19억 7,613만 원입니다. 다만, 올해는 좀 나아져 2012년 현재 총12억 8,841만 원 중에서 9억 3,096만 원 상당의 관내 업주가 수주를 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및 수주를 제고시킬 수 있는 대책 또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충청남도와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는 노력이 병행될 때 긍정적으로 기업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상공인들이 수주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과 지역 내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건설업체와 지역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견과 함께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 예방대책입니다. 성폭력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사회 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성범죄문제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를 처벌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게 일자 정부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등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늘 그렇듯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분주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끓던 냄비 식듯이 시간이 다 지나서 잊어버렸습니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확대나 피해자 보호대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정위주의 대응을 펼쳐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는 선조들의 가르침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현재 당진시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예방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과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음은 학교폭력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1년에 1만 명이 넘고 폭력에 시달린 아이들은 자살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정책은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력신장과 경쟁을 중시 여기면서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아파했는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당진시에서도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해 유관기관과의 대책회 의도 개최하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가 초청 특별교육도 하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범시민 캠페인 전개도 해 왔지만 학교폭력은 매년 수십 건 이상 발생했고 지금도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학교폭력문제는 학교안의 폭력문제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문제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가정과 사회 가 함께 협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폭력을 배격하는 사회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당진시 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당진시 청렴도 향상 관련 질문입니다. 지난 2011년 군정질문 시 당진군 청렴도 향상 및 부패 척결에 관하여 질의 한 바 있고 집행부에서도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품격 있는 당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부청렴도 7.67점으로 2010년 7.09점 대비 0.58점 상승했으나 외부청렴도는 7.88점으로 2010년도 8.66점 대비 0.78점 하락했습니다. 결국 종합청렴도 7.77점으로 2010년 8.24점 대비 0.47점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충남 8개군 중 6위이고 전국 군단위 조사기관 78개 중 73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진시 청렴도가 왜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청렴도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그간 어떤 정책을 펼쳐오셨으며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료급식소 지원단가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당진시에서는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경로식당을 지원하고 있고 또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하지 못하여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배달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250일 1식 3,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 육류 및 유제품 등 식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각종 물가도 올랐는데 1인당 지원단가는 3,000원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의 경우 2010년 2억 8,125만 원의 예산으로 375명을 지원하던 것이 2012년에는 1억 9,650만 원의 예산으로 26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과 지원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지원금이 적다보니 지원인원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에서는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배달하는 밑반찬 급식단가는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물가는 높은데 지원 단가는 그대로이다 보니 급식 질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당진시에서도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고려해 경로당 및 식사배달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면 검출 대책 관련 질문입니다. 송악읍 월곡리에 소재한 채석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정부의 정밀조사결과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송악읍 월곡리 소재 채석장을 비롯한 전체 614.7헥타르의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되었으며 오염 토양량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면은 각종 폐질환과 치명적인 폐암인 원발성악성중피종을 발병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겉으로 들어난 위험보다 잠재적인 위험이 훨씬 크고, 일단 발병하면 급속히 진행되어 손쓸 길이 없다고 합니다. 이에 당진시에서 주민건강 영향조사, 석면함유 오염토양 정화, 골재 반출경로 추적 및 모니터링 등과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채석장 등을 국가차원에서 폐 광산에 준하는 정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협의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진시에서 내놓은 대책은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석면 피해관리와 예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종합적인 대책도 세워야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도 조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마철이 닥치고 있는데 석면 노출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진시에서 내놓은 대책의 세부시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 석면 질환 가능성이 제기된 피해자의 보상 및 구제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당진학사 건립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나 정치권의 큰 관심 중에 하나는 반값 대학등록금입니다. 특히, 부모를 떠나 서울로 상경하거나 통학하는 우리 당진출신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당진시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요대학의 진학현황자료에 의하면 올해 222명이 수도권 주요대학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작년에는 167명에 비해 다소 높은 진학률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은 물론 학부모님들의 헌신과 교육열 때문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200여명 내외의 학생들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비싼 등록금과 많은 생활비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고충을 겪고 있으며 특히, 성적은 좋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생들은 수도권 지역으로의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 아까운 인재들의 꿈을 키워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미 여러 지역에서는 서울 등 수도권에 유학한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경학숙(학생기숙사)을 건립 운영하여 지역출신 유학생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또한 재경학숙이 없는 타시도 출신유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학숙의 이용형태는 대학기숙사나 민간하숙의 3분의 1, 4분의 1정도의 저렴하면서도 숙식서비스가 중급호텔수준이고 쾌적한 기숙사와 식당, 도서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고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고향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동향출신의 동질감으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학부모들만 부담이 가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까운 인재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당진출신 대학생들을 위해 저는 지금이 재경 당진학숙의 건립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가 다가올 미래에 대해 늘 고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의 소리에 다가서서 시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성의와 진정어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당진시대 박기욱 기자님과 e당진 뉴스 오동연 기자님께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유권자연맹 당진지부 최연숙 지부장님 외 회 원님들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자료준비를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덕주입니다.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차례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재검토와 이에 대한 정책방향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유류지역의 금융위기 상황여파로 세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난 7월 17일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경제성장 율을 3.5%로 하향 조정하고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국가로 우리나라를 지목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도 세계적 경제의 회 복세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대내외적으로도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소비 경기가 급속히 둔화됨에 따라 국내 GDP성장률 전망치를 3.5%에서 3%로 대폭 하향 조정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러한 우려하고 계시듯이 우리 시의 재정여건도 당분간 크게 개선 상향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핵심 과제사업 66건과 1억 원 이상 사업을 선정하여 2개월마다 시장님 주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 실질적인 사업으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건전재정 강화로 인해 채무 미발행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은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시설운영은 최소 경비만을 반영하는 등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 읍면동 별 각종 직능 단체별로 예산규모가 큰 신규 사업 개발 시설운영비 과다 요구 등으로 예산관리와 조정에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시와 시의회 가 함께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야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타계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도비 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 누수, 탈루세원 발굴 등 자체 세수를 높여 나가는 등 재정수요에 맞는 균형재정수요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주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도 조사결과가 하락했던 것은 지난 번 사건들이 발생됐었고, 그래서 아마 그 여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청렴도 공직분위기 확신을 위한 청렴교육 실시를 몇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고 몇 차례나 실시를 하셨지요?

월례조회 시에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서 6월 중 직무교육 시에 8, 9급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실시한 회 수가 각 1회 씩 밖에 안 되나요?

그렇게 했고, 또 실과별로 부서장을 통해서 교육을 또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을 좀 하시고 간담회 도 개최하고 그러셨는데 사실 저는 2010년도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거 혹시 아시나요?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2010년도에 제정되면서 인구 30만 이상의 도시에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위주로 해서 초빙을 외부기관 또는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인구 30만 이상이라고 명시는 돼 있지만 강제성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당진 시에서는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직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시행 하는 데는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검토는 했었습니다.

다른 지자제에서는 이렇게 보면 감사원 출신을 모셔다가 감사관을 두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경찰 고위직 출신을 모셔다가 같이 감사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 공무원이 감사직을 볼 때에는 같은 식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냉정하게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만 이상의 도시에서 지금 시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강제성은 없는 거고, 또 15만, 우리처럼 16만이 다 돼가는 당진시도 해도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청렴도 향상이나 부패방지를 위해서 감사기구의 장을 외부인사로 채용하는 거에 대해서도 논의해볼만 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는 인구가 16만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20만은 권장사항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이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좀 검토중에 있고 아직은 최종적인 결재는 아직 안됐습니다만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16만이 다가서지만 다른 지자체보다도 이런 부분을 앞서 나간다면 청렴도가 우리 당진 시가 상승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공보담당관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공보담당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 감사공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철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광 의원님께서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었습니다. 어떤 사안이 사회 문제화 할 때는 역시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그 사안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종전보다 심각해지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 사안을 바라보는 사회 의 시각이 변할 경우일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심각해져 간다면 이는 우선 학생들의 윤리 도덕성 결여의 문제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교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렇게 부도덕하게 학습된 원인과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나 가정 사회 의 교육이 함께 융합되어서 학생들의 인격과 소양을 형성해 나간다고 할 때 역시 학생문제는 우리 사회 의 책임일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이러한 메마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대학진학을 목표로 학력 신장과 경력을 중시하는 데에서 경쟁을 중시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부분이 크다고 하겠는데 이런 교육환경이 조성된 것도 무한 경쟁의 배려가 없는 승자 독식주의 인류지양이 아닌 일등 지양주의로 양극화 되어 가는 사회 패러다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교폭력의 문제가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건마다 징계나 사법적 조치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라 시와 교육당국과 경찰과 그리고 각 기관 및 사회 단체가 나서서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캠페인하고 그리하여서 사회 운동으로서의 시민 공감 인식을 높여 나가고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대책회 의 개최, 대책협의회 운영, 전문가 특별교육,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시민 공감형성과 참여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가족과 주관으로 학생상담, 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여러 가지 치료 내지는 체험 및 적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읍면동에서도 대책회 의, 교육, 캠페인, 홍보물 배포 등 시민인식 개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학생의 문제가 지역의 문제이고 사회 문제이고 아울러서 미래의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교육당국과 경찰과 여러 기관 및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언론 등과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 평택 간 내항 분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 평택 간 내항에 관해서 지난 2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이후에 등록된 9필지 85만 5,764평방미터에 대해서 지난 2011년 8월 29일 행안부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에 상정이 된 이후에 크게 진전되거나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응해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우리 시의 의견을 제출하고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와 행안부, 국토해양부, 방송통신위원회 , 국회 의원 등을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고 우리 시의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였습니다. 최근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2항 개정이 현재 추진되고 있어서 여기에 우리지역 출신 국회 의원과 함께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립지에 대해서는 모든 토지에 대해서 등록을 할 때 귀속 자치단체결정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때 귀속 자치단체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 기한 동안에 아무런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한 매립지에 대해서도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행정상 낭비이므로 이것을 생략하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이 되겠는데 우리 시는 여기에다가 헌재 결정이 난 것은 헌재 결정이 난 대로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자. 하는 의견으로 행안부에 제출하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 의원과도 함께 공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당진 신평과 서무 내항 간 연육교 건설 예비타당성 용역을 조속 추진할 것을 함께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특히 충청남도와 긴밀한 협조 속에 우리의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더욱 개발하면서 주변의 정치력이라든지 돌아가는 상황 이런 것들을 예의 주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지금 고민 중에서도 상당히 지금 답도 안 나오고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예.

당진 시에도 이 부분들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학년일수록 흉폭화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몇 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스쿨폴리스 제도를 운영해야 된다. 한두 번 이렇게 회 의 시 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퇴직경찰관들을 이용해서 각 학교에 양호교사처럼 한 명씩 배치를 시키고 그 경찰관들이 그 학교에 문제 있는 학생들 몇 명만 관리해 주면 학교 폭력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리라 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경찰관이라든가 소방관이라든가 경찰관들은 전문적으로 수사를 다뤄봤었으니까 그 학생들을 원래는 학교에 등교할 때에는 사실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집에 갈 때 골목길에 이제 그런 몇 명만 중점 관리하면 학교 폭력문제가 많이 좀 없어지리라 해결되리라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우리 당진 시에서는 스쿨 폴리스 제도에 대해서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폭력은 모든 사회 문제가 완전한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소시켜 나가고 줄여나가고 완화시켜 나가는 건데 마치 불조심을 아무리 강조해도 마치 불이 나는 것처럼 특히 청소년 문제는 저는 이 분야가 아니지만 상당히 정량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정성 쪽으로 교양 쪽으로 교육 쪽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 사안 자체가 심각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 에서 보는 시각이 변해서 사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죄송하지만 한 말씀만 드리면 어떤 학생이 집에 있는데 담임선생으로부터 어머니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담임선생님이 여자선생님이신데 초등학교 5학년인데요, 여학생하고 의견이 안 맞았대요. 싸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담임선생님이 발견하고 자초지정을 묻다가 자기생각으로 여학생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교실 밖에 나와 가지고 가다보니까 학교건물 옆에 양동이가 하나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발로 걷어찼대요. 선생님이 그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애가 심각하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 와 가지고 그런데 그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애가 건전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그런 애가 아니다. 그렇게 이겼는데 그런 것들이 본의 아니게 선생님은 그 아이가 문제가 있는 애로 한 번 인식을 하면 계속 그렇게 볼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학생은 자기도 모르게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바뀌고요, 그래서 청소년 특유의 야망이라든지 청소년 특유의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축되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융복합적으로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스쿨 폴리스라든지 스쿨폴리스를 포함해서 다양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예로 얼마 전에 당진경찰서 형사를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학교 폭력문제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얘기를 나누다가 자기도 형사 수사과 형사들한테 학교의 써클 문제 있는 아이들을 하나 씩 매칭이 돼가지고 같이 수사과 직원들 하고 같이 좀 자장면도 막 사주고 하면서 학교에서 조금 내 놓으라 하는 아이들은 형사들을 또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형사들을 좋아해 가지고 형사들하고도 같이 어울려주고 그 아이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런 길이 있는데 물론 학교 혼자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나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같이 기구를 협력해서 이런 분들을 같이 학교폭력문제를 상의하고 고민을 좀 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대안을 좀 드리고요, 스쿨폴리스 제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지역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한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당진 시에서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것은 우리 시에서는 이미 주민안전센터를 클릭경찰관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들이 활동의 영역을 범위를 넓히는 방법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접근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총무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상원 회 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답변 중에 31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더 이상 회 계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회 계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상원 회 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해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먼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체육행사의 성과분석 결과와 그 대책 중에서 저희소관에 해당하는 체육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무분별한 체육행사로 인해서 인력이나 예산낭비에 대한 우려해서 주신 질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 체육행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체육행사하고 전국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유치행사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전국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는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나 행사를 통한 당진 시의 위상제고 또, 당진 시의 다양한 특산물이나 관광, 발전상을 홍보하는 게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체행사는 시민의 화합이나 주민 간 화합, 갈등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의 전국 도 단위 행사는 금년 통 틀어서 8건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이미 배드민턴 대회 나 해나루배 테니스대회 , 마라톤대회 , 농아인 볼링대회 를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파크골프대회 , 장애인볼링, 탁구, SBS 프로 볼링대회 가 계획 돼 있습니다. 우선 전반기 체육행사 성과를 말씀드리면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봄철 배드민턴 선수는 약 4억3,000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만 3,000여명이 참석을 해서 직접적인 소비는 약 17억 원 여기에 생산효과까지 합치면 한 20억 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됐고, 또 SBS TV의 스포츠중계방송을 통해서 당진 시가 대외적으로 시 승격과 더불어서 많이 홍보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경기 운영 면에서도 모범적인 경기운영으로 당진 시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경기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나루 배 전국 테니스 대회 도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2박3일간 열렸는데 여기에도 전국에서 약 800여명의 동호인들이 참석을 해서 직접적인 소비가 약 1억7,000만 원 이상의 소비지출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지역홍보효과와 관광 홍보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 외 유치행사는 아니지만 참가행사로서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또 도민체전에서 각각 종합 2위의 성적을 달성함으로써 시민 화합과 당진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로 자체행사로는 시장기 통합체육대회 를 개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2010년부터 생활체육회 하고 체육회 엘리트 체육에 있는 총 24개 행사를 통합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개치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달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대책을 여쭤보셨는데 우선 시 자체행사는 종목별로 이렇게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통합해서 추진함으로써 예산, 인력운영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다만 읍면단위 다양한 체육대회 는 지속적으로 지역 화합차원에서 또 갈등해소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단위, 도 단위 체육대회 는 우선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선별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류형대회 , 가족동반형 대회 , 저 비용의 많은 동호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회 , 또 TV중계가 수반되거나 중앙 또 도에서 예산지원이 수반되는 대회 를 적극 유치하도록 하고 고비용 부담이 수반되는 체육행사에 대해서는 기획 유치단계부터 철저하게 신중하게 타당성을 검토하고 또 종료후에는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과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문화재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진 시가 승격되고 도시화가 급속도로 추진되면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기존 행정주도의 문화예술 정책 수립이나 공급체계는 일부 한계점이 노출돼있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전문성 있는 문화예술 정책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를 받아들여서 작년부터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문화재단 설립 추진위원회 가 결성이 됐고, 작년도에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행정에 지속적으로 재단설립을 요구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가장 큰 것은 문화예술정책의 전문성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예술 기반시설이 중가하고 행사나 축제도 늘어나고 있고 시민 욕구는 다양해져 가고 또 이런 과정에서 비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행정이 감당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적시적절하게 대응하기가 곤란하다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문화예술정책의 독립성과 일관성 부분입니다. 시장님도 바뀌고 국장님, 담당과장, 담당자들을 1년이 멀다 하고 바뀌다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하나 있고 다음은 인력재정운영의 경직성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데 저희가 문화예술학교를 설립을 해 놓고도 거기에 인력을 올해 교감선생님 한 분을 급히 한 명을 보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지원을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총액인건비에 묶여 가지고 기반시설이 늘어나도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 하고, 모든 문화예술 행사가 거의 다 시비 부담에 의존하다보니까 기부금품 모집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런 경직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도 있고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문화재단을 적극 장려하다보니까 문화재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재단설립에 하나의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대책,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 전문성 보장이라든지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어떤 이것이 또 하나의 세력화되는 거에 대한 견제와 균형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강구된다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재단 설립 로드맵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년도에 말씀드렸듯이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원회 가 구성이 됐습니다. 금년 5월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이나 저희 부서 생각이 복지재단 설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어서 이제 복지재단 설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선 내년도 1월 정도에 출범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또 밝히셨고, 7월까지는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8월에는 의원님들께 의원출무일을 통해서 추진계획도 보고 드리고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이나 공청회 자리도 마련해서 전체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는 조례예정, 정관 작성을 완료하고 설립준비 위원회 를 구성해서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합니다만 12월까지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관련 예산확보, 발기인대회 , 직원 선발 및 조직구성까지 마치고 내년 1월 중에 재단을 출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잠깐 한 눈을 �회 � 디지 않을 정도로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다만 전체적인 의회 , 행정, 주민, 문화예술단체간에 공감대만 우선 형성이 된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사업의 위탁이나 사무 이관부분은 별도 또 다른 조례개정문제가 따르고 예산확보나 조직개편이 수반되는 만큼 그것까지 연내에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체육회 통합운영비와 관련해서 현행 체제유지의 장단점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통합체육회 에 관해서는 도는 지난 5월에 완전한 화학적 통합은 아닌데 도지사가 생활체육회 장을 겸임하는 거로 돼 있고 우리 도내의 6개 시군은 통합을 논의 중에 있고 논산은 도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생활체육회 장을 현재 겸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여쭤보셨는데 우선 장점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면 장애인 생활체육동호인이면 동호인 엘리트 조직 상호간에 끈끈한 유대감 동질감이 강화되지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단체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나 사업 추진 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각 단체별로 가맹단체나 어떤 협회 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대회 도 같은 대회 가 중복되는 거 있고 단체별로 별도의 이사회 사무국이 운영되다보니까 이로 인한 비효율성 그 다음에 단체 상호간에 여러 가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상호 공유하기가 어렵고 지원 협조체제가 아무래도 좀 미흡하고 상호 업무 협조에 소극적이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우선 향후 추진계획은 이번 주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70%가 통합체육회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월, 화요일 2틀 간은 체육팀장이 경기도 용인시하고 의정부 두 군데를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 8월까지는 각 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통합 추진위원회 를 구성해서 통합의 방향과 임원문제, 정관, 직무규정 등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2013년 1월에는 통합체육회 가 발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절감 분야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장애인체육대회 는 체육회 , 사무국 은 그동안 구성조차 안 해 있던 상태이고 해서 예산절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겠습니다만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장애인 생활체육회 간에 지원체계가 더 강화될 수 있고 상호간에 화합과 화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체육 전체적인 당진시 체육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양창모 의원님, 김석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석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을 너무 정확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계신데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혹시 문화재단설립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이나 단체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문화예술 단체가 한 전체적으로 한 70여 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8월 중에는 문화예술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번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최근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는 보도 내지는 그런 얘기가 나가니까 일부 단체에서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자면 사업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사실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문화예술계 쪽에서 워낙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요구가 거세가지고 2013년 1월 목표로 추진하다보니까 굉장히 좀 일정이 타이트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의회 , 행정, 시민단체, 문화예술계가 한 목소리만 낸다면 얼마든지 밤을 세워서라도 추진할 각오가 돼있습니다.

재단설립도 중요하지만 운영해야 될 기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금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금은 출연금을 옛날처럼 100억, 200억해서 이자율이 높을 때처럼 그 기금 이자가지고 재단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지금 아직 전체적인 검토가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최소화하면서 저희가 우선 가지고 있는 구간은 문예의 전당이나 문화예술학교나 시설 중심의 운영으로 가져가면서 기존 예산과 기존 우리가 시설 운영에 들어가는 예산, 문예의 전당 각종 문화예술 공연에 들어가는 예산,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 보조단체 가는 그런 예산 기존에 이미 우리가 지출하고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예산을 그대로 사업으로 이관해서 추진하면서 각종 기구나 조직을 최소화해서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문화 시민 욕구의 변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과 지원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차의회 입니다. 김석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조례의 추진 배경과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조례의 추진 배경으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중 106개 지자체의 새마을 조직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우리시에는 새마을조직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각종 새마을 조직의 행사 활동과 새마을 운동의 계승 발전 등의 지원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2012년 5월 29일 새마을운동 당진시지회 회 장단에서 당진시 새마을 운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례제정건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검토한 후 당진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을 만들어 현재 1차 법제심사를 통과 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지원,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연수 등의 경비 지원, 이유 및 선양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과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으로서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범위나 공제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조직 지원조례 제정으로 향후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조직에 대한 행ㆍ제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 조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 확산 및 새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국 제일의 새마을운동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때로 기존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의 변화, 도전, 창조의 가치를 더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운동을 추구하는 뉴 새마을운동이 국내적으로 재구상함에 따라 시대적 흐름에 걸맞는 선진 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의 활동 및 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의 당진학사 건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 별 도 단위 별 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6개 도로써 강원도,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제주도는 약 300여명을 수용 학사운영을 하고 있으며, 광주, 전남은 800여명 수용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는 제천시, 화성시, 구례군, 남원시 등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도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서울 학사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착공 목표로 300명 수용 350억 학사건립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진시에도 충청남도에서 매년 2억5,000만원씩 2012년부터 14년도까지 3년간 7억5,000만원을 출연요청을 받았습니다만 재정형편상 당진시는 현재 5,000만원만 제1회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진 시도 매년 수도권 중심으로 진학하는 학생 수를 볼 때 평균 200여명으로 생각할 경우 100여명 수준 수용할 수 있는 학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100명 수용 기준으로 했을 경우 건립비가 100억원에서 1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시도 서울의 학사 건립에 관하여 시 의원님, 향토기업, 독지가, 재경 향후 회 원과 함께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석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준 의원입니다. 조례제정 후 효과보다는 현재 새마을단체 및 읍면동 협의회 에서 혹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대하여 요구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요구하는 부분 해마다 저희들이 당진은 조례 제정은 없었습니다만 우리 마을 사랑운동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새마을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건의된 것은 주로 수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대학생을 위한 당진학사건립이 100억에서 150억이 소요된다고 하셨는데 토지 위치를 어느 쪽으로 잡고 100억에서 150억이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지금 이것은 어제 처음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도가 300명 규모이면 350억을 계상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 까지는 아직 계상 않고 거기에 한 50% 수준 잡은 겁니다.

사실 토지가격이 좀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역으로 한 번 생각을 다시 바꿔서 해보면요, 서울의 학사촌 있는 곳은 땅 소유주가 있으신 분들이 사실 바닷가를 이렇게 찾을 것도 같아요. 우리 난지도 개발해 놓고 미분양 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무언가 좀 하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땅 교환을 해서라도 좀 같이 건립할 생각을 의지만 있다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진 시보다도 제정이 약한 지자체에서도 서울 학사 구입을 해 놨고 이미 땅을 구입해 놓고 운영하면서도 또 땅 값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그것을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한 번 한다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 당진에 군 유지와 같이 맡 바꿔서 할 수 있는 당진이 얼마나 지금 전국 부동산 시장에서 당진이 얼마나 떠오르고 있습니까? 당진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그러는데 땅을 같이 교환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충청남도에 꼭 의지만 하지 마시고 서울대학교 같은 데는 관학사에 기숙사비가 생활비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땅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먼저 번부터 거론됐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충분한 검토 아직 못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충청남도에서 300명 대상으로 해서 건립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남도 하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810명을 기숙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거든요. 그런 지역을 왜 못 따라 가는지 이해가 좀 되지 않고 함부로 이 부분을 추진을 하신다면 서울의 강남이든 강북이든 어떤 지역을 택해서 당진에 학사를 짓겠다는 그런 의지만 있다 보면 서울 사람들은 당진 땅 싫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당진 시유지 하고도 같이 교환을 하고 또 하나로 우리 골치 덩어리가 아닌 앞으로 관광지역으로 활성화 될 수 있는 우리 난지도 지역도 굉장히 얼마든지 교환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 과장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고 의회 에서도 저를 비롯해서 박장화 의장님께서도 강력히 추진하는 것으로 같이 좀 협력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계 부서와 협의를 충분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평생교육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차의회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만입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시가 추진하는 에너지 절약과 신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은 정부시책에 발맞춰서 우리 공공기관부터 솔선하고자 지금 직원차량 5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냉ㆍ난방 온도를 여름에는 28도씨 이상 겨울철에는 18도씨이하로 제한해 오고 있으며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여름철 피크타임 2시부터 2시45분까지 에어컨을 가동 중지하는 등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치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각급 기관단체 에너지 절약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있고, 현수막 게첨이나 홈페이지 배너 설치 등을 통해서 에너지절약을 홍보하고 있으며, 에너지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아파트 소등행사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해는 우리 가곡리에 있는 2단계 위생매립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을 설치해서 1일 1,300킬로와트 연간 150만킬로와트가 됩니다. 이 전력을 생산해서 현재 한전에 판매해서 연간 2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에는 순성에 있는 당진노인요양원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치되면 겨울철 난방과 현재 150명의 노인들이 온수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내년에는 남산 교육문화 스포츠센터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설치하고 당진청소년 문화의 집과 이동사무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 절약을 위해서 현재 읍면사무소의 형광등을 약 30%정도 전기 절약이 되는 LED등으로 전체 교체 중에 있습니다. 또, 그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건설계획에 맞춰 가지고 2011년에는 18호, 올해는 50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및 태양열을 설치하였고,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일치하는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당진변전소 즉 부곡국가산업단지에서 송악, 신평, 우강을 거쳐 아산, 탕정으로 넘어가는 송전선로로 인해서 주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고 또,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장모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우리 시에서도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매우 걱정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전선로는 34만5,000볼트의 초고압계통 손전선로로 우리 몸에 따지면 대동맥에 해당되는 송전선로입니다. 지금은 그 부곡국가 상단에서 탕정까지 계획돼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정미 신시리에 있는 신당진 변전소에서 7개 읍면 내륙을 통과해서 아산 탕정까지 약 28.8킬로미터에 71기의 철탑을 건설할 것으로 계획돼 있었습니다. 2008년 당시의 우리 시는 송산이나 북부권 황해경제자유구역개발, 송산제2산업단지 조성, 동부제철산업단지 조성 등 이렇게 많은 산업단지가 계획돼 있었고, 이러한 산업단지가 개발되면 정미 신시리에서 15만4,000볼트짜리 송전선로가 각각 들어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그때 당시 정미에 있는 신당진변전소에서 현대제철까지 현대제철 소유의 3, 4, 5 송전케이블이 이미 건설돼 있는 것에 착안을 해 가지고 한전이 현대제철 송전선로를 인수하고 현대제철 인근 산업단지 쪽에 변전소 하나만 건설하면 개발되는 산업단지마다 154송전선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점에 있고 또 탕정까지 가는 철탑의 수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아래 한전 측에 현대제철 345 송전선로를 인수하고 또 국가산업단지 내에 북당진변전소를 신설하고 아산까지는 해상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당진 시는 그때 당시에 구성되었던 범국민대책위와 공조해서 한전 측이 현재제철 선로를 인수하고 북당진변전소를 신설하는 데까지 저희가 이끌어 냈습니다만 해상으로 가는 해상 철탑건설은 국토해양부가 반대해서 관철시키지 못하고 지금의 한전이 지금의 송악과 신평, 우강을 경유해서 아산으로 넘어가는 그런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지금도 2008년도에 제시했던 서부두 위측 호안을 따라서 해상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고 지금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그 노력으로 우리시는 한전으로부터 국토부가 해상건설을 허용한다면 우리 시 의견에 따라 해상으로 건설하겠다는 답변을 이미 이끌어 냈고, 평택지방항만청과 지식경제부 또 국토해양부를 좀 방문해서 시 입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지역 국회 의원과 함께 정치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앞으로 최선을 대해 우리 제시한 노선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0여년 돼 가지고 노후화 된 시장의 조속한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시장의 활성화를 질문하셨고, 또 남부내로까지 이어진 5일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래시장 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비 방안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당진 재래시장은 지은지 한 40여년이 지나서 건물도 몹시 낡았고 주변 환경도 매우 열악해서 시설현대화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아시는 것처럼 지난 8년여 동안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그런 재개발 논란으로 노후화와 무질서를 좀 키워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해 10월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 상인 회 와 주변 주민들과의 간담회 시 재개발에 대한 논란을 그만 접고 재래시장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어시장부터 재건축하자고 제안 하였고 현재 어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상설시장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장상인은 물론 소비자인 시민, 또 의회 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개발 방향을 정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현대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대로까지 이어진 5일 장의 정비 관련 질문은 어제 편명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5일 장이 무질서도 정비하고 또 재래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5일 장도 가능한 재래시장 내에서 열리도록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장의 규모를 아무리 축소한다 하여도 재래시장 내에서 이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협소합니다. 따라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5일 장이 열리는 구간은 시장 상인 회 와 5일장 대표들과 협의를 거쳐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정비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시책은 우리가 암만 강조해도 듣기 싫지 않은 시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식경제부에서 고시한 재생에너지라든가 설비 지원에 관한 기준은 잘 알고 계시겠지요?

예.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직원차량 5부제 시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활성화 되지 않다보니까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분들은 열심히 지킨다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좀 강화해서 일정표를 짜줬으면 좋겠어요. 짜서 책상에다 놓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은 몇 번 차가 안 나온다. 이런 것이 좀 각인시켜 주는 그런 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 정책 하는 것을 시민이나 공무원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시민 홍보 강화해서 전단지를 제작 배포 강화하셨다고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가구 별로 상점마다 상점에 배포하고 주요 공공기관 등에 비치해서 시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치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에너지 절약방법이 많을 겁니다. 제일 많은 자동차 운행방법, 가전제품 사용법 다양하게 절약하는 방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전단지 1회 용 보다는 소책자로 해서 배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것도 좀 한 번 우리가 한 차원 높여서 시민들이 두고 볼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단지 살포는 일시적이거든요. 또 종인 한 장씩으로 전단지가 돼 버리면 휴지에 불과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좀 더 차원 좀 높게 한 번 생각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계획은 혹시 신청사에 태양열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시설이 돼 있습니까?

예, 지금 태양광 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신청사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태양광도 있고 지혈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효과 좀 보고 있어요?

그 부분은 회 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에 그 부분이 빠졌어요. 신청사에 시설돼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곡 하수처리장 하고 솔뫼 베네딕토 집하고 당진시요양원 3가지만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12개 읍면사무소에는 아직 설치가 돼있지 않고요. 나머지 공공기관이나 시설물에도 하나 된 데가 없지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다른 데 여행도 가보고 우리 보다 못 사는 지역도 가보면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당진 시는 좀 뒤떨어진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펴 주셔서 우리가 화성연료보다 신재생에너지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고 또 이런 계획을 하루아침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계획이 되어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에 서산 도민체전에 가보니까 스탠드에 앉아서 축구 관람하다가 맞은편 체육관을 보니까 거기는 태양열을 다 이용한 시설물로 돼있더라고요. 같은 이웃 시를 비교하는 것은 안 되겠지만 인구도 거의 16만 대고 시는 일찍 됐습니다만 우리 보다 앞서 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은 안 드렸는데 자료는 받았습니다. 당진 시에서 판매되는 석유 값을 비교해봤어요. 대개 우리 시민들이 당지 시에서 판매되는 기름 값이 비싸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종종 듣고 있습니다.

혹시 행정적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무슨 대안 방법을 갖고 계신지?

우선 이 부분은 시장 논리에 맞기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앞으로 유류가게 대해 조사해가지고 공표를 해서 무슨 경쟁 심리를 통해서 유가를 하락시키는 방안을 좀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일 날짜로 전국을 평균화 하고 우리 당진 시에서 판매되는 기름값을 보니까 30원대이상 비싸더라고요, 당진 시가 작년도에 판매된 기름 드럼수가 110만5,900드럼이면 6,400원씩 계산해보니까 74억 원 정도가 지출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름이 3월말 현재까지 판매 신장세가 20%이상 신장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대로 간다라고 보면 우리가 너무 고유가 시대이지만 당진지역 소비자들이 느끼는 성향이 너무 차이가 크지 않나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 유가 안정화 모범 주유소 베스트라고 해 가지고 뽑은 것을 봤어요. 행정적으로 강제성이 없다보니까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기름 값을 고시된 대로 모범업소를 선정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는 있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우리 지역도 싸지는 않더라도 전국 평균치는 가야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하시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유가 안정정책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에너지 정책에 대한 홍보물 철저 또 우리 신재생에너지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우셔야 된다는 거와 주유소 기름 안정화 정책에서 좀 무언가 방안을 연구해달라고 세 가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김석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른 답변은 다 잘하셨는데 아까 제가 물어 본 중에 답변 안 하신 게 하나 있어요. 5일장이 무질서하게 늘어서 있는데 그 부분이 당진 시민과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를 떠나서 5일장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장입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5일장 자체를 부정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5일장이 큰 효과는 없지만 5일장과 재래시장과 같이 경쟁을 할 적에 뭔가 좀 서비스도 개선되고 상품의 질도 향상되는 그런 효과는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질서한 시장이 형성되기 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서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버스가 지나가는 길, 면천 쪽으로 가는 버스 길 그쪽까지 장이 형성돼 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짐승 파시는 분이 약간 벗어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무질서하게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품질이 뭐 차별화 되는 부분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지금 현재 상인들이 과거에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리 거기까지만 그 전에는 참여하시던 분들이 있을 테고 지금은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길게 늘어선 그 부분 상인까지 앞으로 재래시장이 다 수용해야 됩니까?

꼭 수용이 돼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제가 볼 때는 당진 재래시장이 전혀 협소할 것 같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5일장도 굉장히 세력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도 뒤따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당진 시에서만 얘기지 서산 같은 곳은 5일장이 안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3교 다리에서 선결교 쪽에서 버스 다니는 통로 이 전까지만 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가보면 장날이면 특히 더 하죠. 시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5일 장을 재래시장 내에서 장사를 같이해야 되겠다는 이유가 재래시장 보면 중앙통로를 제외하고 그 안쪽에 들어가면 사실 텅텅 비어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쪽은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5일장을 같이 장사하게끔 시켜서 사람들을 좀 장날에 그 안쪽으로도 유인하자 하는 취지에서 재래시장 내에서 5일장도 열리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5일장이 당진이 장사가 잘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진을 찾아오는 상인수가 한 130여명이 됩니다. 이게 완전히 또 세력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루아침에 못 오게 하기는 참 힘든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규모를 좀 줄여 가지고 가능한 재래시장 쪽으로다가 넣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구자흥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당진시 향토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토기업은 지역사회 에서 오랜 기간 동안 뿌리 내려 경영활동을 영위하면서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 공헌도가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아직은 현재 우리지역의 이러한 향토기업이라고 말할만한 대상 업체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당진 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기업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그 다지 오랜 기간 기업경영활동을 한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기업은 우리지역 특성을 살린 토산품, 농특산품등을 이용한 지역발전과 지역소득향상과 직결되고 주민들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향토기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 시는 기업들의 특성을 보면 유치가동중인 총 998개의 제조업 중 37%에 해당하는 368개의 철강분야 업체로서 전국 생산량의 30% 이상을 우리시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안을 벨트화 하여 철강복합도시로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 사업자로 운영하고 있는 당진 고유의 특성을 살린 5개 종류의 면천, 백련, 미당, 왕매실, 당진 막걸리가 두견주 등 특성화 기업 육성을 살린 장 단기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이러한 농 특산물을 활용한 대형유통단지 즉 예를 들어 고대의 삼베, 모시화 단지, 청삼을 활용한 비누, 세안용품 또, 초락도의 약쑥을 이용한 토산품 등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철강 크러스트 도시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육성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기업지원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이종윤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흥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답변에도 그 말씀이 나오셨는데 향토기업이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향토기업 정의도 잘 말씀하셨고 그러나 지금 우리 당진이 몇 백 년의 역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향토기업을 아직까지 개발 안 됐다고 하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물론 스스로 크는 기업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을 안 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향토기업을 앞으로도 이런 철강이나 대기업을 유치해서 그런 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더군다나 소규모 공장들은 향토기업으로 설 수가 없어요. 아까도 향토기업의 지역의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나 지역의 자원, 인력을 가지고 순수성 있게 만들어 내는 것이 향토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공장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향토적인 농산물 브랜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당진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베, 송악 감자, 당진 해나루 쌀, 해나루 배 이런게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유통되고 있는데 이런 농 특산물품을 주로 농협에서 해서 아마 이게 기업화 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화가 되려면 우선 단지화해서 많이 생산이 되고 물품이 많이 나와야만 경쟁력 있게 시장에 내 놓을 수 있는 기업화로 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기업지원 과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기술센터나 농정과, 해양수산과 등 지역의 수산물, 농산물 조그만 소규모 가공을 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다 분산돼 있답니까, 하나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협력을 해서 기업지원 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같은 과끼리 서로 공유가 되어야 되고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체계적으로 부서 간에 협력 체제를 해서 당진에서 생산되는 것을 가지고 무언가 육성할 수 있느냐를 장기적인 �회 炷막� 계획을 세워야 FTA 대응 방안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또 특산물이 다 뒷전으로 밀리고 공산품이나 이런 것이 앞서서 간다고 보면 향토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길이 적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같은 부서와 협의해서 당진하면 아 거기는 된장이면 된장, 고추장이면 고추장 무언가 대표적인 상품이 있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육성책이 됐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자흥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우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라고 얘기됐는데요.

양창모 의원님과 이종윤 의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어제 기술센터에서 답변했지요. 과장님 보충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은 농사가 풍년이 들어도 걱정이 되고 흉년이 들어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은 농정팀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 우리 인효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이 중복돼서 제가 그냥 몇 가지 빠진 부분간만 추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진 농지가 2만1,000핵타 였었나요?

예.

밭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밭 면적 한 6,700핵타...

전국에서 5위를 달린다고 했지요?

논 면적은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전답을 많이 가지고서 농민들이 생산되는 농산물이 있는데 지금 당진시장이 개발되면서 수산시장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농산물 판매시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당진 시장 내에는 농산물 판매장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김석준 의원님 머리 좀 잠깐만 과장님 하고 눈 맞춤이 안 돼 가지고 죄송합니다. 우리 시장에 가보면 우리가 가꾼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시는 농민들이 아니면 소규모 장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이 없으니까 다 뒷전에 밀려나 앉아 있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골목골목에 들어가 파시고 상품 가치고 안 보이고 어떻게 보면 공산품에 밀려가지고 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진 시장 개발이 된다면 농산물 전용 판매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당진읍 중심, 시장 중심, 근교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새벽 장을 매일 보시더라고요, 시가지 중심 근교농업 하시는 분들이 생산된 농산물을 다 가지고 나오세요. 저도 시장 보러 새벽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물건은 식당에서 아침 일찍 나오셔 가지고 물건을 전량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생산자 하고 그 식당 소비자가 매칭이 돼 가지고 직거래를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이 시장 내의 우리 농산물 직판장 좀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제좌보시는 분들이 골목골목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물론 본인들이 생산된 물건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가락동 시장에서 5일 시장에 다니고 또 매일 제자 보는 분들한테 그 물건을 팔아요. 저녁에 갈 때 물건을 나눠 준 사람은 또 수금을 해 가지고 가고 이러한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당진의 농산물을 한 번 직판장을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락동시장에 대한 역기능들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농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이 공산품하고 달라고 신선 농산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직판장을 만들었을 때 그날그날 다 �회 �면 좋은데 농산물이 안 팔렸을 때 제고물량이 발생하고 또 폐기처분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인천에 우리 충청 인들이 인천에 많잖아요. 또 당진 분들이 인천에 많잖아요. 인천에다가 농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한 번 만들어 봤었어요. 운영은 농협에서 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동네에 마트가 들어오고 백화점이 들어오고 대영 유통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농산물 갖다가 직판하는 것은 큰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얼마동안 인천에서 상가를 얻어가지고 농산물 판매업 하다가 중단하고 농협에서 내려온 사례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이나 생산자 단체 하고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너무 오래하시네요?

짧게 하겠습니다.

다 걱정하면 못합니다. 수산시장도 제고 때문에 장사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방법은 그때 논의해도 되고 일단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그런 장터를 하나 만들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을 재개발되든지 재건축되든지 간에 과장님께서는 꼭 농산물 시장을 넣어야겠다. 하는 생각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넣으셔야 돼요. 약속하셨지요?

관련부서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업무보고와 2012년도 전반기 업무보고 시간에 로컬 푸드 사업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신다고 했는데 활발히 하고 계세요?

로컬 푸드 사업을 그때는 범 군민 운동이라 했는데 지금은 시민이죠. 전개한다고 하셨거든요. 로컬 푸드 사업을 잘 알고 계시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자는 그런 범 군민운동을 추진한다고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지산지소 운동과 로컬 푸드 운동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유통센터에서 또 학교급식센터에서 우리 학교급식 89개교에 한 2만명 학생한테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 어린이집이 75개소인데 18개소 어린이집에서 지역농산물로 식자재를 공급해 달라 그래서 18개소를 공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어린이집도 우리 급식센터에서 식자재를 원한다면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급을 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현대제철과 현대 하이스코, 현대 로템 해 가지고 우리 지역농산물로 공급을 6월 달부터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소기업도 쌀 만큼은 우리 지역 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식자재도 대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확대해 나가는데 전반기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완주를 갔다 왔습니다. 완주 농협의 로컬 푸드 사업장을 가서 현지방문을 하고 그날 농정과 직원도 같이 갔었습니다. 보고 잘 받으셨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과연 이것이구나!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당진 시에서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농산물 판매시장도 중요하지만 로컬 푸드가 제대로 성과를 거두자면 그런 매장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이 역점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셔야지 학교 급식문제, 공장에 들어가는 거와 일반 소비자하고는 거리가 먼 거거든요. 일반 가정주부들이나 소비자들이 피부로 트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더 연구하셔가지고 이왕 이런 사업을 전개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FTA 때문에 대응방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여러 가지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런 로컬 푸드 시장을 개설하는 것도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완주군 농협에서 직거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거래 판매장을 개설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완주군에서 2억5,000만원, 농협에서 2억5,000만원 해 가지고 시설비가 5억 들어 가지고 판매장을 개점했는데 지금 거기 보니까 상당히 잘되고 있어요. 운영주체는 농협에서 판매를 하고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받고 싶은 금액을 농산물에 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그러한 유통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고, 그날 팔고 낟은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자들이 전부 수거를 해 가지고 폐기 처분하는 이러한 모델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우리가 6월 23일부터 경매가 산지 직거래 매장을 개점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매주 금요일 날 하고 있어요. 아직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판매액은 매주 500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만 이런 것들도 앞으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같이 이득이 되는 그런 산지 경매가 직거래 장터도 계속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근에 있는 아산시에서도 지금 새로운 매장을 개설해서 지역민들한테 아산시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사랑 협의체가 3월 달에 구성돼 있다고 하던데 구성돼 있습니까?

아직 구성 못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3월 달에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면요, 50인 이상 기업체에 우리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계약체계를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공장입주는 그렇습니다. 첫 번에 우리 시에 와서 공장 입주를 희망할 때 이때 체계를 안 잡아 놓으면 나중에 공장이 가동될 때 가서는 거기에 공장 사장과 식당 운영하는 사람은 별개 일 수가 있어요. 다른 업체가 한다든가 하청업체가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거래 하려면 늦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해당 우리 기업 유치지원과나 아니면 뭐 정책팀이나 농정과나 서로 협력을 해서 협의해 가지고 들어올 때 MOU 체결이 되든가 아주 들어 올 때 계약을 맺든가 이렇게 해야 이것이 효과를 거둔다고 봅니다. 지금 당진 시가 구백 몇 개의 공장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납품되는 공장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기업체에 구내식당이 있는 데는 거의 쌀만큼은 저희 쌀로 지역 쌀로 쓰고 있고, 대기업은 식자재까지 이렇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자면 첫 번부터 이런 것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담회 시에 시장님께서 관련되는 기업 대표자들한테 아주 강력히 우리 지역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강력히 주문을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농정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우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 를 하겠습니다. 회 의는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김기만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3년간 전용된 임야면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앞으로 산업발전도 중요하지만 무계획한 산림훼손을 지양하여 녹색도시, 살기 좋은 당진시로 가꾸어야 하는데 산림보존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산지면적은 2만 3,903헥타르이며 시 전체면적의 34.4%입니다. 산지는 삶의 터전이며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토지자원인 동시에 자연경관을 구성하는 환경자원입니다. 산지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효용이 감소되지 않도록 지속가능하게 보전해야 하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러나 산지를 보전 위주로만 관리하면 공장, 택지 등 산업용지의 공급이 어려워지고 개발위주로만 관리하면 자연경관이 무분별하게 훼손되는 사회 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대부분의 산지가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이며 경제발전과 더불어 택지개발, 공장용지 수요가 증가하는 등 지리적, 입지적, 사회 적 여건으로 그동안 우리시의 산지개발이 가속화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우리시의 산지전용면적은 총 2,070건에 702헥타르가 산지전용되었으며, 최근 경제불황으로 인하여 2010년도를 정점으로 산지전용면적은 점차 감소되는 상황입니다. 3년간 연평균 약200헥타르가 전용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산지는 대부분 경사가 완만한 구릉형태의 산지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제한 규정만으로는 산지전용을 억제할 수 없어, 그동안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초 2004년 7월부터 내부방침으로 해안변 산지전용을 제한하였으며, 2007년 8월 27일 친환경 공장의 유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안변 경관보전을 목적으로 「난개발방지와 환경보호를 위한 업무처리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하여 공장입지기준 강화와 해안변 산지전용을 제한한바 있습니다. 또한 동 훈령이 2009년 12월 3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서 기업유치 분야, 개발행위 분야, 환경 분야, 산지전용 분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개발제한 방안으로 친환경개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예규로 제정하여 종합적인 난개발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산지전용으로 인한 자연경관 저해와 토사유출, 소음, 분진 등의 피해로 지역주민의 민원과 산림훼손 후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방치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과도한 산지전용제한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며 산지전용제한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민원도 쇄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지역여건상 산지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되는 대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산지전용허가 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주변 환경과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하여는 철저한 복구로 경관저해와 토사유출 등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구역에 신축되는 축사방지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상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집단화된 농업진흥구역에는 축산시설을 허가 하지 않았으나 농지에 축사를 설치하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2007년 7월 4일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축산시설은 농업생산시설에 해당되어 농지 전용 행위가 아닌 농지 이용행위로 봐서 별도의 농지 전용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축사를 신축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며 금년부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제정시행하게 되어 주거밀집지역에 축사시설이 어렵게 되어 인적이 드문 농업진흥구역 농지에 많은 축사가 신축되고 있습니다. 인적이 드문 농업진흥지역 내 축사를 쉽게 신축할 수 있어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축사 분뇨,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만 평야지대에 축사가 산발적으로 들어섬으로 인하여 미관상 좋지 않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축사시설을 용이하게 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축사신축을 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향후 경종농가, 축산농가 관련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법령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급속한 도시 확장과 더불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됨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과 휴식공간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나 많은 공원이 장기간 미 집행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공원은 36개소 165헥타르로 과거 60, 70년대 도시계획을 하면서 일시에 많은 면적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장기간 집행하지 못한 공원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2020년 6월 30일까지 공원을 조성해야 합니다. 어제 윤수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공원조성을 위하여 3,72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바 매년 37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공원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며 우리시의 경우 도시확장과 더불어 시민들께 공원다운 공원조성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재정여건상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석준 의원님께서 등산로 조성 및 관리계획에 대한 질문과 산림 내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강력한 근절 대책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 소득 향상과 여가시간증가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등산 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 등산로는 아미산 등산로를 비롯하여 총 21개 노선에 70여km의 등산로가 있으며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매년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덕마산 등산로 등 7개 지역 등산로에 3억 원의 사업비로 정자, 목 계단, 의자, 안내판, 쉼터 등 등산로를 정비한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시작하여 내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내포문화 숲길을 조성 중으로 작년도에는 대덕산에서 시작하여 아미산, 몽산, 구절산, 둔군봉을 잇는 숲길 22km를 조성하여 시민들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합덕읍 둔군봉에서 합덕제, 구양도까지 숲길을 조성하여 예산군의 여사울 성지와 연결하고, 구절산에서 면천면 영탑사, 승전목을 거쳐 안국사지까지 연결하는 38km의 숲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안국사지에서 역천제방길, 영랑사 대덕산을 잇는 숲길을 조성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자모산, 팔아산, 몽산, 봉화산 등산로 7.6km를 정비하고 체력단련시설과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대표적인 등산로는 면천면의 아미산, 몽산, 다불산 지역의 등산로와 정미면의 봉화산과 은봉산 지역의 등산로입니다. 아미산, 몽산, 다불산 지역은 주차장과 화장실 등이 조성되어 있고 등산로 변에 의자 파고라 등 편익시설과 화목류가 잘 식재되어 있어 쾌적한 숲길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정미면 봉화산과 은봉산 등산로는 산세가 아름답고 안국사지의 문화재가 있어 최근 들어 우리 시민은 물론 타 지역의 등산객이 많아 휴일에는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이며 아미산 등산로에 비하여 편익시설이나 화목류 식재 등 등산 환경이 미흡합니다. 주차장 시설을 위하여 정미면장과 협의하여 예정지를 물색 중이나 주변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아직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 및 정미면장과 협의하여 주차장 예정지를 선정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 편익시설을 보완하는 한편 진달래 군락지 조성 등 특색 있고 쾌적한 등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깨끗한 등산 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초작업, 쓰레기수거, 시설물 보수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등산객 편의를 위한 주차장 시설이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내 불법행위와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산지개발 수요와 조경용 수목의 밀반출, 불법묘지 조성 등으로 불법산림훼손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로 2010년도에 54건, 2011년도에 64건, 금년도 상반기에 32건이 발생되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전용허가 구역의 경계를 침범하여 허가 되지 않은 산지를 훼손하는 행위, 조경수로 이용하기 위한 불법수목굴취, 무단벌채, 묘지조성 목적의 산림훼손, 산불 등의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대책으로는 산림 내 각종 인ㆍ허가 시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읍ㆍ면ㆍ동별로 산림보호담당 공무원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순찰과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한 사법처리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산림 내 불법행위로 인한 산림 피해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관내 문화재 주변에 불법산지 전용 및 건축행위가 있어 행위자를 산지 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사법처리 중이며 불법사항을 관련 실과에 통보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답변 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행위자의 인권존중상 공개 석상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만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산림축산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산림보전책 법으로서 규정된 대로 개발이 되기 때문에 막을 수야 없겠습니다마는 아가 답변에서 말씀하실 때 대개 공장부지라고 말씀하셨죠?

예.

당진시가 17개의 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 포함해서 17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분양이 1%도 안 된데도 2군데가 있잖습니까? 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된 지역이 많이 있더라고요.

산업단지로 지정은 됐으면서 아직 착수하지 않는 장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산업단지로 개발해놓고 분양도 안됐는데 다른 또 입주업체들이, 자기가 이렇게 사놓은 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도 돌아다녀 보니까 개발해놓고 현재까지 공장도 안 짓고 그냥, 준공도 안 된 상태인지 모르지만 복구사업도 안 되고 해서 토사유출도 많고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실 최근 4년간 저희가 허가 낸 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70건 중에서 사업이 완료 되어서 준공된 건수는 443건에 불과하고 현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1,627곳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서 복구대상으로 저희가 대집행 복구를 하기 위해서 복구비를 찾아다 지금 예치해서 대집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 62개소에 35억 원의 복구비를 지금 보험회 사로 부터 차해서 지금 대집행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허가 나서 복구도 안하고 방치되어있는 그런 훼손된 부분이 대개가 임야를 절개해서 개발된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산 높이가 약100미터 거의 가까이 되는 산도 중간 절개해서 그냥 훼손하다보면 용적률이 솔직히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산을 훼손해서 절개된 부분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또 토사유출도 많이 되고 산사태의 위험도 있고, 또 나무가 그런 산이 보통 30년, 20년 되면 수목이 울창한데 그런 것 전혀 검토대상이 안됩니까?

답변 드렸다시피 사실상 저희 산지관리법에서는 전부 규제를 완화하다보니까 저희가 산지관리법 가지고서는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허가를 처리 안 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나름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초락도에 요새 산림훼손 허가 나가지고 석산개발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반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아시죠?

예, 그것은 채석장으로 허가 난 것입니다.

그 산의 나무가 과장님 갔다 오신지 모르지만 소나무가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을 다 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한쪽 절개부분만 하는데 그것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한마디씩 해요, 참 아까운 산이고 산림보호정책이 저런 곳이 어떻게 지정이 안 됐느냐? 보호림으로 지정이 안됐느냐 말씀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무 하나 키우려면 몇 십 년 걸리는데 베는 건 순간 아닙니까. 산림을 정책하시는 과장님께서 신중을 기하셔서 물론 법으로는 어떻게 막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아까 입법예고 됐다고 하니까 그 정책을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615호선에 심은 가로수가 약20% 가까이 고사가 됐데요.

71본 고사됐습니다.

약415본 심어가지고 71본 고사됐는데 그 비용만 해도 4,000만 원 되는데 물론 시행자가 보수해준 다고 했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되는 것입니까?

사업시행 2년간 하자보수...

그런데 그 고사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615호선 기 식재된 구간은 대부분이 성토구간으로서 사실상 토지가 척박하고 경사가 심한데 또 작년도 나무를 심어놓고 바로 기후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죽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나무가 어디서 왔죠?

강원도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기후하고 여기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당진시에 가로수로 심는 나무는 당진시에서 가지고 있는 나무를 심는 게 좋겠다, 당진시에서 가꾸는, 모르겠어요 임업을 누가 그런 묘목을 가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고사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아까 절대 농지 농업진흥지역에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허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곡창지대가 다 소집으로, 사람이 물러나고 소가 사는 그런 지역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 보면 돈사, 우사, 개사까지 들어오잖습니까. 농 작업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악취 제거하는 그런 방법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현행법으로는 단속이 안 되더라도 자꾸 중앙부처에 건의 하셔서 법이 좀 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담당부서가 할일이 아닌가 해서 이런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예, 관련부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당진시 시 나무가 소나무죠?

예.

숲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시범지구 혹시 있습니까?

숲 가꾸기 사업은 매년 1,700헥타르씩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규모가 큰 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시범이라고 내세울 장소는 없고...

없죠, 본 의원 생각에는 이런 좋은 사업도 뭔가 우리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견본이 될 수 있는 시범지역으로 지정해서 몇 천 평이고 몇 만 평이고 가꾸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의 산주나 아니면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시범적으로 보시고 “아! 나도 이렇게 가꾸고 싶다” 라는 충동감 아니면 또 홍보할 수 있는 체제가 되지 않을까요?

시범장을 마련해서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왕 사업비를 들이는 건데 군데군데 하는 것보다 어느 지정에 한번 해놓으면 아마 그 나무가 잘 자라는 모습을 보고 나무도 가꾸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그런 시범 사업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손승하 과장님 아주 답변서를 잘해 주셨는데 전 의원님들한테 다주셨습니까? 저만 주셨습니까?

의원님만 줬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주 좋은 자료인데요, 의원님한테 한 부씩 다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알았습니다.

우리 당진이 바다가 70% 감소했다는 것을 저도 오늘서 알았습니다. 간척사업으로 많은 바다를 잃었는데, 지금 우리 바다를 잃어서 얻은 것은 또 내수면은 갖고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수면에 대한 양식장도 활발히 해주시고, 저는 갯벌을 막아서 아까도 질문 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세수를 올리는 것도, 우리 당진시가 세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1번부터 30번까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그 단지에 우리 공장이 다 유치가 됐는데 세수를 많이 거두었으면 어민들을 위해서 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앞으로 시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도 대비 보니까 0.8% 예산이었는데 사실 다른 시군보다 뒤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적정선에서 수산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부대시설도 어민들이 안심하고 접안할 수 있는 선착장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잘 지나갔으니까 망정이지 우리가 피항시설이 하나 없는 당진시가 배가 몇 백 척을 가지고 있어도 태풍불면 배를 타 시군으로 가야 되는, 피항하는 이런 사례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문제도 뭐 이제 우리 국가어항 지정이 됐습니다만 빨리 공사를 진행하시고 또 선착장도 보강공사를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행의 돈은 1년에 5%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고기 한 마리가 알을 낳는 것은 2만 개 이상을 생산을 한답니다. 땅의 면적은 사방 미터수로 하지만 바다의 면적은 수심까지 계산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바다는 우리 수산인들의 보고입니다. 또 21세기는 해양산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에 걸맞게 지금 우리 바다가 많이 매립이 됐고 남은 면적은 얼마 안 되더라도 우리가 지키고 가꾸면 작은 면적에서도 많은 소득을 올릴 수 것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오는 관광객도 거의가 50% 이상이 바다나 또 바다를 이용한 낚시어업 이런 관광 쪽으로 육성이 되고 있잖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관광사업소와 연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도 우리 수산과장님도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강구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을 생각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또 예산확보해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의원입니다. 우리 당진시 수산업을 맡고 있는 손승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들께 수고 많이 하신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바다 황폐화가 되고 있고 조피볼락이라든가 바다 방류사업을 지금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좀 잘못된 사업이었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번호 120번에 보니까요, 사업비가 50억을 투자를 해서 바다목장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시작한 것은 한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 정도 됐으면 여태 당진시는 뭘 했나 모르겠네요?

이번에도 전국에서 2개소를 선정하는데 그동안 사업장소를 1개소씩,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래서 개소수를 많이 하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두건씩 하다보니까 농림식품부에서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3,110억을 투입해가지고 장기적인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 당진시에서는 고기 집을 만들어 넣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10년 전에 이 사업이 시행이 됐다면 우리 당진시에 고기 집을 만들어 바다에 투입한 것이 어떻게 보면 헛된 예산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요구번호 120번에 341쪽 2009년도부터 수산 종묘 방류사업, 조피볼락 방류사업, 방류사업을 한 게 2012년도까지 얼마나 됩니까? 금액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5억 7,900만 원 정도 넘게 했어요, 방류사업한 게.

저희가 1년에 낚시어업에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한10만 명 관광객에 한50억 정도 매년 이렇게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자원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 지역에 연간 1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오셔서 한50억의 소득을 지역주민들이...

물론 좋습니다. 10만 명이 와가지고 50억 수익을 냈는데 이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낚시를 해가지고, 10만 명이 오시고, 낚시를 승선해서 배 도선료가 한50억 정도 수입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통계는 사실 안 맞습니다. 통계가 어떻게 났는지 이게...

저희가 낚시어선이 200척 정도 되는데 저희 지역에서 연간 제일 소득을 많이 올리는 사람이 1억 5,000에서 2억 정도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 배 출항일수로 따지는 것입니까? 통계를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통계는 보통 지금 1억 5천에서 2억 올리는 분은 매일 나간다고 보고요, 1주일 보통 평균 잡으면 한3, 4일 정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 해양수산과에 제가 질의를 한 게 있는데요, 사실 당진어민 낚시 어선 어민들 교육을 시켜 달라 제가 부탁을 누누이 드렸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방류사업을 하면 곧바로 손바닥이 반만 한 우럭 이런 것 다 잡아다가 낚시꾼들이 이렇게 오면 어선 선주들이 아이스박스에다 무조건 한 삐꾸씩 채워가지고 보내는 게 당진의 관례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안 안흥에 가면 신진도에 낚시를 가보면 뭐 70만 원, 100만 원합니다. 한번 타고 나가는데요, 그런데 배안에서 어초에다 갖다 줍니다. 배안에서 실컷 배불리 먹을 만큼 쓸어주고 집에 가져갈만한 것은 세 마리 정도, 네 마리 정도 딱 선장이 그렇게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당진은 무조건 손바닥 반만 한 것도 막 한 바구니씩 갖고 짐 싸들고 가요, 내 그래서 “그것 뭘 그리 잡아갑니까?” 물어보니까 매운탕 통으로 끊이면 맛있답니다. 이렇게 잡아 되는데 방류사업을 15억 7,900만 원 이상 이렇게 해놓고서 이게 수입이 이렇게 됐다는 통계낸 게 잘못된 통계입니다. 앞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낚시 어선 선주님들 교육 좀 잘 좀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다목장 사업설치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제주도나 거제도 인근 지역의 화성시에서도 했습니다. 화성시에도 한 것 혹시 가보셨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인근에 했을 때는, 저는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우리가 당진에서 해안 경계가 경기도하고 얼마 거리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수역이 좁아요, 국화도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방류사업을 난지도나 그쪽으로 하면 고기들은 고기집이 있는 화성시로 갑니다, 경기도로. 당진어민들이 경기도에 가서 도계를 침범해가지고 어업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도계 못 넘어갑니다.

도계 못 넘어가죠.

예.

그러니까 화성시 같은 데는 이미 고기집을 다 만들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화성시도 물론 방류사업을 하지만 당진시 고기도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5월 10일 날이 바다식목일로 제정됐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화성시를 가서 사진을 몇 장 찍어오고 그이들한테 바다목장에 대한 사진을 몇 장 자료수집을 해 왔는데요, 이게 앞으로는 우리 당진도 그냥 콘크리트만 만들어가지고 고기집이라고, 어초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성시나 거제도같은 경우는 이미 신공법을 활용해가지고 어초에 미역, 다시마가 같은 게 자라가지고요, 고기가 뛰어 놀아요, 그 주위에서, 그러니 이 고기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 사진 드릴 테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50억을 지금 예상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바다목장 사업같은 경우에는 과장님께서 좀 일에 욕심이 있어서 국비확보를 더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다 숲 조성이 몇 년간 관리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3년 동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자원사업단하고 같이 관리를 하잖습니까, 3년 동안 바다 숲 조성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1개소당 10억에서 15억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50억이라고 보면 너무 뻥튀기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사업비를 더 많이 확보하면 더 좋죠.

이재광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건 수산자원조성사업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은 조성법이 아니고 바다목장화 사업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해조류를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인공어초도 하지만 낚시터 조성하는 게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낚시터 조성보다도 수산지원관리법 제11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욕을 가지시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바다어초 사업을 더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갯녹음 현상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이 인공구조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착장 보수보강사업을 계속해서 2010년, 2011년, 2012년도에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선착장 보수보강사업을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갯녹음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착장 보수공사를 그냥 매립을 하고 돌만 석조골 쌓아서 기다랗게 그냥, 물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선착장 밑으로 바다물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그 옆에 있는 지대에 갯벌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생태계가 그냥 삽니다. 그냥 선착장만 막아놓으면 한쪽은 계속해서 항만준설을 또 해마다 하기 때문에 계속 빨려 나갑니다. 생태변화가 그래서 있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선착장 보수복원 사업을 할 때도 설계 시에 바다물이 소통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치할 때는 통수로설치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국비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항만수산과 소관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항만수산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손승하 항만수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명료하게 해서 심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질문도 회 의운영상 시간에 제한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유재호 환경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유재호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연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추진 및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물음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연1만 2,600톤으로 이중 46.5%인 5,864톤을 우리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처리비용은 11억 9,600만 원이고 이중 28%인 3억 3,500만 원을 배출자에게 부과 징수하여 실제 부담하는 비용은 8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일반쓰레기 종량제 시행 시기인 1995년도부터 병행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행결과 아파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대체적으로 잘 이행되고 있으나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판매하고 있으나 시민의 참여의식 저조와 수거의 어려움으로 등으로 잘되지 않고 게 현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개편조례에 편승하여 우리시에서도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배출방법, 수거비용 부과, 수거체계 등을 개선 추진코자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2010년부터 준비를 하여 왔으며 2011년에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에 필요한 사업비 54억 원을 확보하였고 금년 6월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30톤 증설 및 음폐수 처리시설 60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8월말까지 설계를 마치고 9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음폐수처리시설은 금년 12월말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013년 7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시점에 맞추어 음폐수 처리시설이 완료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처리된 음폐수는 현대제철에서 재활용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MOU를 체결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유재호 환경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1회 용품 사용제한 및 과대포장근절에 대한 지도 점검 및 홍보하시는데 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1회 용품에 대해서 1회 용품 사용제한 대상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1회 용품에 대한 근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주민홍보와 계도 그리고 단속을 통해서 최대한 1회 용품사용을 억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도 많고 사회 봉사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또 지원하는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가보면 1회 용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나 사회 봉사단체 하는 지원행사에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에 그런 1회 용 용기를 우리가 쓰면서 누구더러 쓰지 말라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겠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노력해서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부터 1회 용품 사용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도 계획을 철저히 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해 오시는데, 혹시 벤치마킹 하신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평택시하고 화성시를 다녀왔습니다.

저도 몇 군데 검색을 해보니까 고성군도 시설이 잘 되어있더라고요, 시설면이라든가 수거하는 방법이 다른 군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시범 기간이 지나서 일반화, 보편화되고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시민 누구나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방법이 어디냐가 중요하거든요, 방법론, 또 쓰레기 수거하는 기계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음식점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구상 해보셨어요?

음식물 줄이는 방법이라든가 발생되는 음식물을 줄이는 기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만 냄새나는 문제점 때문에 사양이 되고 다 없어진 형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와서는 대기업에서 이런 기계를 많이 가정용으로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이용하는 가정을 방문해서 악취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저희들이 그게 잘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가정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배출량조사한 것을 보니까요, 대형음식점보다 소형 음식점이 쓰레기 배출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마 대형식당들은 장사가 잘 되니까 음식 쓰레기가 안 나오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소상인들이 하는 소규모 점포들이 쓰레기 발생률이 많다고 하는데 참고를 하시면서 우리가 홍보가 물론 시민이 올바른 식습관 또 변화의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거기 까지 가기에는 행정적인 지도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홍보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쓰레기 수거하는 차량이 각 면소재지까지 오는 것으로 아는데 그 비 노선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아까 답변 드린 내용처럼 사실 음식점이라든가 아파트지역은 분리배출이 제대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수거를 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처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가정에서는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활용도 하지 않고 너무나 적은 양을 활용하기 때문에 또 수거차량을 동원해서 그걸 수거한다는 것도 비용적인 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타 지자체 잘 되는 지자체를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선점을 찾아가지고 개선을 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쓰레기 차 운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농촌지역이 그런 것이 많더라고요, 물론 면소재지나 주택밀집지역은 청소차량이 운행되기 때문에 관계없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음식쓰레기도 중요하지만 일반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있고요, 물론 환경과에서는 여러 가지 가축분뇨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 또 주위 환경 여러 가지로 신경 많이 쓰고 고생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미리 대비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일반 농촌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농촌쓰레기 처리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일반 이장님들 회 의 때 참여를 해서 일반 쓰레기 수거체계라든가 배출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행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마을단위로 사람을 모아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직접 홍보를 하기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부 시행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촌지역은 사실 가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인구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이 나오지 않고 옛날 습관이 또 있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이용해서 내놓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질문 자료는 없었는데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제가 마을에 엊그저께 청소하는데 가보니까 폐품 수집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 폐비닐 있잖습니까,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정량을 마을별로 모아놓는 장소가 있습니다. 일정량이 모아져서 이장님들이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농자재폐비닐은 아마 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아요?

저희들이 용역을 준 것이 아니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영하던 수거체계를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영을 하지 않고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수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각 마을에서 폐비닐 수집만 되면 환경과로 연락하면 처리는 다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킬로당 120원씩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용역 맡은 회 사가 양이 많아서 수거해서 못 가져간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가지고 이장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드려봤습니다.

그 정도로 양이 많이 나오면 저희들 차량을 별도로 투입을 해서...

면사무소로다가 연락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유재호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받아야 됩니다마는 건설과장님께서 시급한 사항으로 도청에 출장 중이므로 내일 제7차 본회 의에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재난과장 김영구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당진 공영버스 터미널 재건축 계획과 고속버스 신규 노선유치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진 공영버스터미널 재건축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진공영버스 터미널은 2003년도에 신축되어 편의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편의시설 확충 등 상업기능과 문화기능이 결합된 복합터미널로 거듭나기 위해서 2008년도에 터미널 재개발에 따른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바 있으며, 민간주도의 복합터미널 사업은 타당성이 있으나 터미널로서의 기능은 위축되어 공공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민자제안 방식으로 복합터미널 재개발에 대한 검토요청이 있어 전문가를 통해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자방식의 경우 수요예측이 어렵고, 자금조달의 명확성이 필요하며 적합한 사업방식 및 운영방식 등 기본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자기자본비율이 총사업비의 10 내지 20%를 확보하여야 하며 숙박, 상업시설을 함께 신축할 경우 터미널 부지의 무상사용 불가 및 기부체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를 보면 터미널부지 소유자는 민간기업이 대부분이며, 사업 진행 중 사업주체의 부실로 중도에 중단되거나 장시간 표류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앞으로 여객터미널 수요에 맞게 터미널용지와 유보지를 활용하여 터미널에 대한 증․개축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복합터미널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이 건실한 투자자를 유치하여 당진시 위상에 걸 맞는 터미널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 노선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국에서 찾아오는 유동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영호남지역으로 운행하는 직선노선이 없어 천안 등 타 시도를 경유하여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20일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에 당진-호남 간 고속버스 운행건의를 한바 있으며, 국토해양부에서 건의사항을 받아 들여 당진-군산 간 고속버스 신규노선을 인가하여 금년 7월 13일부터 왕복 10회 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 광주, 여수 간 직행버스 운행노선이 금년 5월 16일자로 신규노선을 개설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왕복 6회 에 걸쳐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남지역에 대한 고속버스 운행노선은 당진-구미 간 왕복 6회 에 걸쳐 운행되고 있으나, 부산 등 광역도시에 대한 직선노선이 운행되지 않고 있어, 고속버스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규노선이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충남도가 내포신도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고속버스 등 시외버스 노선이 신설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석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내 주요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어저께도 답변 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내에 많은 돈을 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운영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약55%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병원, 상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잠깐씩 도로변에 주정차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방지하고자 상가 이용자에게 무상 주차권을 주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사업자나 주민의식이 부족하여 불법 주정차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식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교통혼잡지역에 대한 수시단속 및 계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당진, 합덕 등 주요 시가지에 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유상운송 근절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경제적 어려운 시기를 빌미로 일부에서 자가용 또는 렌터카를 이용하여 생계형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적발되어 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상반기에 5회 에 걸쳐 음식점과 유흥업소 1,000곳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렌터카 명함을 5,500여장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고보상제를 추진하여 신고 된 115건 중 36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법원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추가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적발 및 증거확보의 문제점해소를 위하여 신고보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9개 시군 17대 차량에 대하여 위반내역 및 법원 선고 내역을 통보하였고 하는 현행법상 본점에 속하는 관할 관청에만 계획변경, 행정처분 등 모든 업무가 가능하여 영업소만 있는 우리 지역에서는 본점이 있는 관할 관청에 적발내용을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감찰할 수 있는 기준은 없으며 사안에 따라 규정에 의거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운행정지, 벌금 등 처분을 하고 있으며, 향후 사법처리와는 별개로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노선 변경 시에 이용객의 민원사항과 그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요구와 아파트 신축 등 수요에 따라 노선을 조정하고 일제 조사를 통하여 기존 이용승객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변경이나 시간변경 인가 전에 읍면 사무소를 통해 홍보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걸쳐 인가를 하고 있어 별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환승제를 시행하여 노선을 갈아탈 경우 요금납부에 대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나는 대중교통수요에 맞게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 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하여 여객운수사업법에 산출한 전액을 지원하고 있는지와 전 노선에 대한 산출내역을 파악하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할 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지원은 시내버스에 대한 승객이용실태 및 경영개선연구용역을 통하여 전체노선에 대하여 운송수지 분석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시내버스 운행노선은 총102개 노선으로 그중 수익노선은 12개 노선이며 나머지 90개 노선은 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적자노선으로 조사되었습니다. 90개 적자노선은 손실이 많은 48개 벽지노선과 비수익노선을 지정하여 손실액 20억 원 이상 중 손실액의 50% 정도만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시군 재정능력에 따라 버스 운영 및 지원규모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국토해양부에서는 합리적인 재정기준과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내년도 합리적인 재정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내버스에 대한 승객이용실태 및 경영개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차 주차 공간과 화물 휴게 공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도 드린바와 같이 화물주차장이나 화물차휴게소를 조성하는 데는 약3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재정이 건전한 민간기업이 조성하는 방향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내년도에 화물차휴게소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화물차휴게소를 2015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 승강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은 도로가 협소하여 택시승강장을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관내 택시승강장은 총36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당진시내에 위치한 택시승강장은 10개소로 시에서 설치한 곳은 4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조성되는 도시개발지역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버스, 택시 승강장 용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민의 이용이 많은 장소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예방 대책 및 기상 이변에 따른 대응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예방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도심지 즉, 시내에 저류지 3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하천준설사업 1개소에 4억 원, 저수지준설 17개소에 13억 원, 소하천정비사업 1개소에 21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 9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7개소의 재해예방사업을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으며 소방방재청의 승인을 받아 국비를 확보하여 체계적인 풍수해 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상특보에 따라 5단계로 근무조 150명을 편성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을 대상으로 기상특보 및 정보, 문자를 제공하여 재해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고 있으며, 그동안 18회 에 걸쳐 1만 6,400명에게 문자를 발송한바 있습니다. 또한 재해 취약지역 36개소에 재해 예ㆍ경보 시스템을 설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핸드폰이나 일반전화로 재난 경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삽교호와 신터미널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재난 홍보용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난안전 대책본부 홈페이지를 신설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재해 위험요소를 발견하여 신속히 조치하기 위하여 택시 및 버스운전기사 등을 재난안전모니터 요원으로 위촉하여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각 마을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무선 원격 방송시스템을 활용한 재난상황 전파시스템도 도입하겠으며, 재난위험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연재난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교통재난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김영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터미널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영터미널 재개발에 따른 타당성 용역결과를 2008년도 7월 달에 하셨네요?

예.

그런데 주민의견 조사 결과 반대 등 유보적인 의견이 60%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 분들이 조사에 참여했습니까?

그 당시에 당진군민을 대상으로...

왜 그렇게 매우 높게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 땅은 우리 시유지죠?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사유지고?

예.

찬성을 한다고 해도 지금 매우 어렵죠?

저희가 사례를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기업이나 건실한 업체가 들어 와가지고 터미널개발하면 부실우려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민간사업자가 건설할 경우 그 부실이나 적자 우려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물도 시 건지 알고 한번 조사를 가봤었어요. 거기 상인들과 대담 좀 해보려, 거기 가보니까 이미 집은 다 분양이 되서 사유지가 되가지고 매매가 됐고 권리금도 붙고, 이런데 개발한다는 것이 진짜 힘들어 지는 겁니다.

보상을 다 주고...

보상 줘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집을 그렇게 매매를 했데요, 그 당시 분양을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가 지금 시장도 이런 케이스가 더러 있잖습니까. 앞으로 돈을 누가 아마 차로 한차 가지고 와도 개발이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이 우리 앞으로 공영터미널 다른 데로 옮기지 않으면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34만 인구계획이 25년까지는 현재 터미널이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예.

34만이라도 이용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10만이어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이 그렇잖습니까? 이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무슨 정책을 가지고서 대안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집은 다 매매하고 땅 가지고 있으면 그분들이 얼마 입니까? 평당 지금 그때 100만 원 샀으면 지금 1,000만 원 달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점을 우리시가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에 단추를 잘못 끼었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렵고요.

그것은 2008년도에 용역결과였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만 하는 것이지...

예, 과장님이 다 하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2003년도에 된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상주인구 50만, 100만 생기면 그 터미널이,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보상을 줘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50억 들어갈 것 100억 들어갈 수가 있고 이런 문제점을 우리시가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이 기회 에 밝혀두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유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당진이 유입인구가 많고 또 고속도로가 서해안, 대전-당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고속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과장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신지?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2030계획에는 50만 도시라고 하는데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전국 각지 직접노선을 개설토록 계속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속버스와 시외버스는 차이가 있죠?

고속버스는 직행이고, 시외버스는 직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고속버스 인허가를 받은 회 사가 대한민국에 8개 회 사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충남고속이나 이런 것은 시외버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저도 공부 좀 해 봤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당진도 수준 높은 시로 가자면 그런 메이커 고속버스가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도 편안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전국을 누빌 수 있는 교통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자료를 하다보니까 시 홈페이지에 이런 글이 올라 왔었습니다. 제가 한 번 소개를 할게요. ‘신랑 따라 당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시댁입니다. 고향인 전주에 한번 가려고 해도 직통버스가 없어서 너무 힘듭니다. 여러 대가 아니어도 좋으니 하루에 한두 대만이라도 노선이 있었으면 싶은 데요, 시간표를 확인해보니 전주는 물론 전라도 쪽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하루에 1대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2012년 5월 23일 날 작성이 된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산까지는 되어있다고 했죠?

예.

예, 그래서 홍보 좀 해 주시고, 당진시가 항만도 중요하고 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편안한 교통수단이 또 발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도 합니다. 공영터미널 개발 방안도 연구하셔야 되고 거기에 고속버스가 들어오고 또 전국망으로 교통망도 갖추어야 우리 당진시가 행복한 자족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장님 계획하고 한번 실천해 보실래요?

그래서 올해부터 영호남 지역에 버스가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가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버스노선은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재난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의장님!

예, 김석준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이 자꾸 질문을 줄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영구 과장님 질문 많아가지고 답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중요한 것 몇 가지만 질문 추가해드릴 테니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정차 금지 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를 단속해야 될 지역이 어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속대상지역이요?

예.

그것은 저희가 단속대상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단속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단속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주정차 금지지역 이렇게 표시해놨죠?

예.

견인지역, 어린이 보호구역도 몇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말로만 단속 계속 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인력이 없으면 좀 뭐라고 할까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밤샘단속이라도 해야 되요 지금. 지금 보면 저도 아침 여기 우리 의회 까지는 차를 안가지고 옵니다마는 아침 같을 때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중앙선을 넘어서 다녀야 되는 지역이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속을 게을리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전 까지는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오! 만 대답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불법유상행위 있죠, 이것도 반드시 근절을 시켜야 하는데 지금 보면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계도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용역을 하시던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뭐 여기 옆에 우리 윤수일 의원님이 당진여객 대표로 있지만 옆에 앉혀놓고 질의하기가 참 뭐합니다마는 신규로 버스를 넣어야 될 곳이 많이 있죠? 민원이.

민원은 많이 있는데요, 재정여건상...

재정여건상이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있으면 지금 중형차있죠, 지금 우두리나 대덕리다니는 차 있죠.

순환버스 말씀하시는...

예, 그런 정도라도 해 주시고, 어차피 운수회 사에 지금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민원 있는 지역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가...

예! 아니오! 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설치계획은 뭐 답변을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시내지역 주변도 땅값이 더 오르기 전에 확보해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공단주변 뿐이 아니고 시내지역도 보면 대덕-수청지구 단지해놓은 주변에 가보십시오, 저녁에 얼마나 차가 많이 있나, 알겠습니까?

지금 제일 급한 지역은 국도 38호선 공단지역 쪽 먼저 해놓고요.

아니 그쪽은 그쪽 기업에서도 준비하고 있을 테지만 우리시에서도 착실히 준비하시라는 얘기에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시 승강장은 저도 뭐 항상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지나다니다 보면 택시기사들도 많이 알고 있으니까요, 왜 택시승강장을 설치를 안 해 주느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필요한 지역 있죠, 아파트단지 주변이라든가 행정관서 주변 또 시장이나 대형마트 주변 이런 데는 반드시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당진지역 10개소 중에서 4개소는 설치했는데요, 도로가 협소해가지고 설치 못한 데가 있습니다.

도로가 협소하면 주변 땅이라도 수용해가지고...

땅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데...

예,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지금 옆에 윤수일 의장님도 앉아 계시는데, 비수익 노선 있죠?

예.

지난해 대충 보면 한6억 정도 준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얼마 정도 지출할 계획입니까?

비수익 10억하고요, 벽지 8,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억 8,0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비수익이나 벽지노선 그 산출근거에 맞는 금액은 얼마 입니까?

20억 8천입니다.

20억 8천이면 20억 8천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정형편상 다 못 드리고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각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그럼 운수회 사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요구하는 대로 다 안주면.

벽지노선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운수회 사에서 벽지노선...

그런데 50%를 준다고 하면 그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없고요, 운수회 사 쪽에서 벽지노선 몇 개 노선에 비수익 노선 몇 개 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하여튼 운영상 손실이 안 되게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질문자료 마지막 부분에 교통공사설립 필요에 대해서 제가 참고적으로 넣어 놨는데 사실 질문은 안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교통 행정이나 관리직원으로 봐서는 이 당진지역 넓은 지역에 광범위한 교통체계를 다 관리단속을 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역단체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기초단체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시에서 먼저 시작하면 되잖습니까?

시설공단 생기면 시설공사 쪽에 업무를 위탁해서...

아니 시설공단보다도 교통관리공사를 시작 해야죠. 시설을 왜 쫓아갑니까?

그런데 공사를 만들기에는 업무량이 그렇게...

그럼 그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많은가 적은가 나중에 상의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석준 의원님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통재난과 소관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교통재난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구 교통재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중섭입니다. 이종윤 의원님께서 보건소 소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사전예방과 대책과 병원 없는 지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전염병 사전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우리시는 전국에서 최초로 당진시 선택예방접종 무료접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아A형간염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어르신 폐렴구균 무료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과 이를 확대하고 0~12세까지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여서 시민들의 면역력 향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전염병 사전 예방에도 어느 자치단체 보다 가장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지난 4월엔 국가예방접종사업인 국민건강 보호와 향상에 기여한 공으로 우수 시로 인정받아 질병관리본부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법정감염병 집단발생사례가 없으며, 매년 감염병 발생 건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사전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신속한 보고체계와 비상대응,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염병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 100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환자 격리병상 5개소에 107개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4, 5월에 집단급식시설, 사회 복지시설, 대형음식점 등 집단 발생가능 시설에 대해서 보건소와 위생부서와 합동점검을 통해서 피서객 또한 장마철 대비해서 점검하였고 또한 6월과 이번 달에 일반음식점 등 기존 영업주 교육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 및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병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 비상방역입니다. 비상방역 근무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일본뇌염 26회 , 비브리오패혈증 11회 를 조사하여 단 한건도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신종 감염병은 주로 해외에서 유입되므로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12건을 실시하여서 감염병 차단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시민 홍보입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캠페인 3회 , 시정홍보 10회 , 손 씻기 교육 및 체험을 통해서 보건, 위생관계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감염병은 손 씻기를 통해서 모든 감염병은 5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불결지 등 취약지 방역활동입니다. 방역단을 282개소를 운영하면서 주2회 에서 3회 에 걸쳐서 소독을 하고 소독업소 16개소와 소독의무대상시설 350개소도 지도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방역소득활동에 있어서 취약지 3,119개소와 방역 사각지대인 하천이라든지 원룸촌, 도심지, 공원, 관광지, 공중화장실, 축사 등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감염병 유행 예측조사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 예측조사를 지난 4월부터 관내 항포구 5개 지역인 삽교천, 한진, 성구미, 왜목, 도비도의 해수라든지 어패류, 갯벌, 수족관수, 하수를 매주 채취 검사하여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일본뇌염 예측조사는 매주 2회 모기를 채취하여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병원 없는 지역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은 민간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은 대호지면과 우강면 2개 지역입니다. 이 곳 2개 지역은 민간의료인들이 판단 할 때 의료기관을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아서 아직 민간의료기관이 개설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2개 지역은 다소 미흡하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다른 지역의 공공보건기관보다도 진료기능과 인력을 더욱 보강하여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호지면에는 내과, 치과, 한방 3개 과목을 운영하여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강면지소에는 내과와 함께 물리치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우강면의 경우는 합덕보건지소와 인접하여 주민이용에 다소 융통성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방문간호팀이 읍ㆍ면 거동불편자 방문진료, 또한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방문건강 관리, 경노당관리에 대해서 노인질병 예방과 치료에 오늘도 이 시간에 현장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소 진료버스 2대를 내과, 한방, 치과 운영을 하여서 시민 곁에서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607회 이용해서 1만 684명이 이용했고, 금년도 6월말 현재 362회 를 이용해서 5,206명이 진료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응급 차량인 119 12대와 구급차 9개소 11대, 민간 이송 구급차 3개소 6대 총29대가 당진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작년 9월부터 당진종합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충남대 제2병원 건립 등 인구증가에 따라서 전문병원 등 유치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중앙대병원과 협약하여 시민건강에 더한층 다가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이중섭 과장님 아주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 대한 요지는 우리 당진이 지금 외국근로자가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해외관광이 잦아지고 외국에 농산물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종 전염병이 혹 그런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나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대비책을 잘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법정전염병이 해마다 줄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발생률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예방을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시에서는 무료접종을 확대실시하고 해서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답변 자료에 보니까 연막소독이 나오거든요, 연막소독이 효과도 있다 없다 얘기가 분분한데 어떻게 정리해야 됩니까?

그것은 언론에는 조금 비쳤는데요, 현재 방역을 할 때에는 전에 우리 시민들이 알 때는 뿌리면 금방 모기라든지 파리가 죽어야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현재 산란을 못하게 한다든지 후속대책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가의 분석에 의하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예.

얘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연막 소독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유를 떼어서, 같이 소독약하고 같이 떼는 거죠?

예.

태워가지고 연기 내는 것인데, 이게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 없다 해가지고 하지 말자는 분도 있고 하자는 분도 있어서, 확실히 이것은 효과가 있으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 시에서는 올부터 당진읍내 시내와 송악읍에는 올해 친환경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를 더 분석해서 하면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되면, 독감예방주사 몇 월 달에 놓죠?

10월부터 실시합니다.

약은 충분히 보유가 됩니까?

예. 그동안 인원수 때문에 저희 시에는 타 시도에 비해서 일찍 확보를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출장으로다가 주사를 놓았나요? 지정된 병원이 아니면 어렵잖아요. 예방접종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럼 진료소 없는 데는 어떻게 해요? 대호지는 보건지소는 있고요, 그러면 대호지면은 다 보건지소로 나와야 되겠네요?

진료소에서도 그것은 합니다.

아! 대호지 진료소가 저쪽...

도이리에 있습니다.

언젠간 그런 일이 있었죠, 노인들이 각 지소까지 나오다보니까 아침에 많은 인원이 몰리다보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시정해서 가능한 한 우리 직원들이 그 지역에 출장나가서 어른들한테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소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섭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 4개부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참아주시고,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개발과장 김충남입니다. 먼저 늘 상 농업, 농촌을 사랑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며 특히, 농촌지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시지 않은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양창모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 육성방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소농은 경영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농가에 경영규모를 지속적으로 달성하는 농업경영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에서 2015년까지 약10만호를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센터에서는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농가소득증대를 통한 강한 농업인육성을 위해 2011년부터 강소농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155호, 2012년도에 89호 등 총244호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소농 경영체를 경영진단 실시 후에 진단결과에 따라 영농기술, 가공, 마케팅, 기능별 맞춤형 컨설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자체 직원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 또 농업기술원 직원들과 함께 연계해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소농 경영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비즈니스모델 개선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모델 개선은 비용절감, 품질향상, 고객확대, 그리고 가치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서와 실천보고서 작성, 교육프로그램 등입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2012년 사업비 지원은 농가경영개선 성공모델 확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비 2,400만 원을 들여서 읍면별 1개소씩 12개소에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정보화를 활용한 경영개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비로 선도 농가 모델화 사업을 7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서 경영컨설팅에서 도출된 문제점인 소포장 개발사업 그리고 브랜드 개발, 유통채널개척,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소농 농가의 효율적인 컨설팅과 지원을 위해서 농업기술대학에 강소농 교육과정을 개설하여서 체계적으로 관리지원을 하여 농업인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강소농 스스로 역량강화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경영교육과 경영체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신기술보급과 교육을 통해서 농업, 농촌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재도약의 기회 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충남 지도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지도개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진시가 참 큰 유적지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관광자원도 열악한 데서 관광사업 육성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년이나 하셨죠?

제가 팀장 때 5년 동안 했습니다.

관광 분야에서요?

예.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주5일 근무제가 거의 직장마다 확산이 됐고 학교도 그렇고, 또 국민소득이 약2만 불 시대에 절어들면서 사람의 욕구가 즐길 수 있는 방향 또 관광 문화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기에 충족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없는 자원을 개발해서 관광 사업을 잘 육성을 시켜야 되겠는데, 전 항상 당진만이 가지고 있는 관광에 대한 특성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당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하나의 관광으로 묶을 수 있는 패기지 상품이 이제 없지 않느냐? 연계되는 것이 없고 그냥 이렇게 어느 부분만 소개되어있지 어느 관광회 사가 하나의 상품개발을 해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없는 자원을 가지고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은 서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관광사업소가 주가 되겠지만 우리 항만수산과, 농정과, 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 문화체육과 모든 분야가, 그 분야는 관광하고 연계되어있는 일을 많이 하는데 입니다. 각 실과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상의해서 그 과가 추천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농업분야도 과수농가라든가 아니면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는 그런 귀농하시는 분들 작품 만드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발굴하면, 패키지 상품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관광객을 더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시청에 관광을 전문으로 하는 회 사를 한번 유치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전문적인 회 사...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문회 사를 시청이나 군청에 입주시켜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참고를 해 주시면서 우리 관광상품,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할 일이 있고 기업이 할일이 있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유명한 관광회 사가 중국의 회 사 1만 1천명을 포상휴가를 다 유치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못하는 것을 회 사가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회 사들이 시에서 같이 업무를 협조해가면서 하는 회 사가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걱정하는 것은 면천-대전간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 첫해는 면천IC를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됐었습니다. 그 감소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관광지에서의 바가지요금하고 그런 요인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곳을 지칭해서 말씀하긴 좀 그렇지만 왜목관광지로 많은 분들을 안내 했는데 왜목관광지 가면 바가지요금하고 숙박료를 하루 밤에 20만 원씩 받고 하다보니까 그게 퍼져가지고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앞으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바가지 상행위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서비스업도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 당진시와 접안되어있는 도로가 실패를 했다고 봅니다. 면천IC에서 나와서 당진이나 아니면 우리 관광지로 갈 수 있는 도로 인프라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가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가 공사기간을 따져서 한15년 정도 걸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38호선이 개통되면 논스톱으로 서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산은 천혜적인 자연조건이 우리보다는 좋아요, 이럴 경우 우리 관광객이 그나마 서북부를 찾던 관광객이 다 흐를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대비해서 38호선에서 장고항이나 왜목이나 난지도, 성구미 어디든 갈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를 현재 못하고 있잖습니까. 이것도 늦은 감이 있어요. 관광이라는 것이 하나의 붐을 타고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전혀 이런 데에 대해서 대비를 못했다는 것이 지금 참, 이제 준비를 또 늦었어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고, 제가 질문 사항에 없지만 왜목에 그동안에 많은 투자도 했고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유치가 됐는데 거기 경쟁력은 저는 모래라고 생각합니다. 모래살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수도권 인구 2천만이 살고 있는 인구가 1시간대에 접안할 수 있는 데는 서산, 당진을 통틀어도 왜목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계획을 세워서 모래살포가 된다고 하면 어느 해수욕장 못지않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그 관광객이 우리 남부든 서부든 다 오시면 거기에서 다른 관광장소와 연결될 수 있는, 매치를 할 수 있는 거점으로 삼아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도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가 한 발짝 내다보면서 어떻게 하면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가? 또 관에서 할일이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을 서로 매치해가면서 하고 부서끼리 협력해서 관광산업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관광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감시사업소장 한광현입니다. 삽교호, 석문호, 대호호 수질검사 내역 및 검사평과 수질보호 대책계획에 대한 이종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검사평입니다. 수질검사 내역과 같이 분기별로 측정치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갈수기인 1/4분기, 4/4분기에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유물질의 경우 영농철인 2/4, 3/4분기에 측정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삽교호의 경우 천안, 아산지역의 인구 및 산업시설의 증가와 유역 7개시․군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3/4분기에도 오염도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수질보호 대책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삽교호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삽교천 중역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계획 추진에 따라 2015년까지 수질 3등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수계 내 7개 시․군에서 환경기초시설을 지속적으로 설치 삽교호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천안․아산 산업화 및 택지개발 등으로 수질향상 대책 추진 효과가 미흡한 편입니다. 또한 하천의 자정능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한 현재의 하천정비기본계획 하에서 자치단체의 유입오염물질 저감 노력만으로는 수질개선에 한계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책으로 하천의 자정능력 복원과 수생태계 회 복을 위해 수계 상류지역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사업에 투자를 확대하여 비점오염원의 하천 직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도차원의 수질총량제 시행 등 수질개선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호소 수면관리기관인 한국농촌공사의 적극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과 함께 삽교호수질개선을 위한 삽교천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석문호입니다. 급격한 당진의 도시화와 역천 상수도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오염부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석문국가산업단지 및 송산 제2산업단지가 개발됨에 따라 환경배출업소 입주로 향후 오염원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책으로 우리시에서는 1만 5천 톤의 하수종말처리장을 3만 톤으로 증설 추진 중에 있고 축산계 및 산업계 오․폐수 처리시설 운영상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호소 오염원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3년부터 약 3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침강지 및 인공습지 설치 등 석문 담수호와 유입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과 더불어 시민들도 무단배출 및 무단투기를 자제하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과 오염원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동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대호호입니다. 당진, 서산 등 8개 읍․면에 걸쳐 유역이 형성된 호소로 생활계를 제외한 축산 및 공장입주 등 산업계 배출시설 증가 등 오염원 증가추세로 유역관리 여건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관리 추진을 위한 호소평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호소수의 종합수질개선을 위해서는 농어민들은 철저한 축산관리와 심각한 오염을 유발하는 축산 부산물 퇴비사용 및 보관관리에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각종 폐어구 수거 등 수질오염원의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확충과 축산농가 및 공장폐수시설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축산계오염원 최소화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지역 조례제정을 하였으며, 폐어구 수거 지원 등 호소수 오염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근본적인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의 수계 수질총량제 조기도입, 호소 수면관리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적극적인 수질개선사업 추진,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등 적극적인 중앙정부, 국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석면함유 월곡리 채석장 피해조사 및 향후 대책과 주민건강영향조사결과 석면질환 피해자의 보상 및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곡리 채석장 정화복구 대상은 석면함유 1%이상 검출된 12.8ha가 되겠습니다. 우선 주민안전대책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위해 채석장 반경 2km이내 약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 대상을 선정 중에 있으며, 채석장 출입제한 등 안전조치를 위해 경고판을 2곳에 설치였습니다. 앞으로 주변마을 이장님들과 대책에 대하여 협의해 나가는 한편 골재 반출경로 추적 및 모니터링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연구원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복구사업에 대해서도 폐광산에 준하는 정화대상사업에 포함되도록 충청남도와 우리시 및 민간단체와 연합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질환보상 및 구제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서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환자나 사망자의 유족에게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안내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결과 석면피해가 인정되면 요양급여, 병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가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소장님 보충질문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감시사업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잘 들었는데요, 여기 조사되어 있는 검사표의 기록에 보면, 이것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삽교호가 있어서 당진의 농지를 다 공급한 수자원인데 그러나 우리가 오염 막긴 막아야죠, 대책을 세워야죠.

맞습니다. 제가 답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삽교천 내에 우리 삽교호가 7개 시군의 수계와 연관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 환경기초시설확충이라든지 또한 가축시설의 지도점검 강화라든지 공장들의 폐수 지도단속,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삽교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나 7개 시군 관련된 데서 협의회 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의회 의 때도 실질적으로 이게 원론적인 답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국가하천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지 않으면 특별한 수질개선향상에 큰 우리한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이 정도의 수질, 현재 한5등급을 준수하고 있는 것도 각 지자체의 그만큼의 노력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진시가 답이 2만 1천 헥타르 정도 되고 거기에 석문호에서 농사짓는 것이 1천 헥타르 정도 되고 나머지는 대호만 물도 삽교호 저수지 물이 가기 때문에 충당되는데 나머지는 농업용수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쌀이 우리가 먹는 주식 아닙니까. 주식인데 생산되는 물이 제일 첫째 물 공급이 잘되었으면서도 수질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삽교천물이 대호만까지 가기에는 삼봉지라는 저수지를 통과해서 해창지를 통과해서 대호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삽교천서 유입되는 물이 다 거쳐 가기 때문에 모든 저수지가 다 이 물 때문에 오염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삽교천 물이 대호만까지 가서 그걸로 공업용수로 또 대산까지 가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호만은 지금 청정저수지로 아직 까지는 보전이 되고 있는데 우리 삽교호로 인해서 오염이 될 수 있으니까 삽교호를 우선 수질개선에 강구해 주시고 또 우리 농업을 살리고 있는 이런 마당에 주 공급처인 우리 삽교호의 수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예, 삽교호 수질 개선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의원입니다. 송악읍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가지고 사실 상당히 바쁘시겠지만, 저희 송악 그쪽 지역 월곡리 그쪽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현대제철 내에서 분진, 악취, 소음 또 동부제철의 그러한 다 인근 마을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석면이 검출돼가지고 사실 굉장히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석면이 채석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법적으로는 광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법률로 판단이 되는데요, 그러면 지자체에서는, 당진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폐광산인 경우는 광해관리공단에서 법에 의해서 복구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복구가 가능한 데, 이건 채석장이다 보니까 채석장에는 광해복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가지고 발표할 때도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환경관리과하고 저희들하고 또 시민단체들하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노출로 인해서 건강에 유해를 준다라고 했으면 석면 함유 가능지역으로서 판정이 되고 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차원의 복구를 해 주어야 된다, 이런 뜻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해가지고 환경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 또 석면안전관리법이 금년도에 시행됨으로써 환경부에서 하려면 그 인근 지역을 석면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주변지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로 지식경제부, 광해관리공단에서 폐광산복구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또 도에서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 또 방문도 해가면서 이것을 해결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런 차원에서도 어렵다 됐을 때는 충청남도와 저희 시와 복구에 관한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협의해나가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판단을 보면 법에도 이게 광산이 아니고 채석장이기 때문에 환경부와 지경부에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해관리공단 쪽에서는 충청남도에서 협의한 결과 일단은 긍정적인 답변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됐을 경우 물론 환경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면 석면안전관리법에 그 지역을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그러니까요,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충청남도에서는 왜 조그만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될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다리만 잠깐 붙였다가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으로 포함된 지역이었다가 이번에 제외를 시킨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채석장은 돌을 다 캐내고 환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더 연장 허가를 못 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성과 포맥스건설에서 채석장을 했었는데 다 그 사이에 준공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계속 연장이 됐거나 그 지역이 포함됐으면 이게 문제가 좀 달라졌을 텐데 또 허가를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다보니까 채석장 연장도 못해 주지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다 끝내버리고 손을 다 털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지역주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를 합니까? 그런데 충청남도의 얘기를 들어봐도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충청남도 소관이거든요, 이것 준공을 내줬으니까, 이것 애매하게 당진시만 책임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하실지? 이것 빨리 복구해 주셔야 되요. 4킬로 이내의 주민들이 2만 1천명이 넘는데요, 이런 부분으로 바람이라든가 풍향도 이제 그쪽으로, 현대 쪽으로 부는 게 아니거든요, 동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 복구와 관련돼가지고는 이게 작년에 처음 석면 함유 가능지역으로 우리가 폐광산하고 채석장이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충남 쪽에만 비봉광산하고 이런 쪽에 세 군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요, 여기에 따른 도하고, 도에도 청양 비봉광산이라든지 또한 태안 석면 광산 쪽에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복구와 관련돼가지고 이것도 마냥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조속히 그런 복구대책도 같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도 건의 하는 것이지만 같이 겸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준비대책위가 필요한가요?

우선 인근 주민, 이장님들하고 다음 주에 한번 면담을 갖고 설명을 일단 해드려야...

예,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설명을 해드려야 여러 가지 불안감도 해소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근 주민들은 이 내용조차도 잘 몰라요.

지금 잘 모르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숨겨야 될 필요성이 아니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홍보를 해주셔야지,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식품공장이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쪽에 주민들도 앞으로 안전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일단 불안감을 해소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좀 시에서 대처를 해주시길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환경감시사업소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광현 환경감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일 마지막으로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5건입니다. 먼저 이종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 3건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요구번호 66번 당진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결혼이주여성 현재 852명 중 12개 나라 이상의 다국적 이주여성 818명이 다문화지원센터에 등록되어있습니다. 가족지원종합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책인 종합서비스는 기본사업으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취업 연계지원, 가족상담 등이 있고 방문교육, 통번역서비스, 자녀발달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한국에 조기적응하고 사회 , 경제적 자립지원과 가족과 자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및 대책방안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은 매년 늘어나며 우리 이웃과 가족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적 갈등 등으로 가정 해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의 바른 성장을 도와줄 시스템 지원도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올해는 1회 추경 시 9천만 원을 증액하여 멘토를 활용한 찾아가는 가족통합교육 및 통번역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사랑의 날, 찾아가는 다문화선생님, 다문화가족 나눔봉사 등을 통하여 내적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로 인적차원을 환원시킴은 물론 다문화 가족의 문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나가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더불어 사는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3번 당진시민의 검소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시설물을 이용한 예식장 사용, 당진시민이 고비용 지출과 부족한 시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갖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부 국무총리실에서 금년 3월 9일 공공기관의 편의시설 개방에 대한 지시문을 시달한 바 있었으며 여성가족부에서 건강한 사회 만들기 과제로 검소한 혼례문화 확산 대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을 혼인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개방 지시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2일 우리 시청 무궁화동산 일원에서 혼례가 이루어 졌으며 농업기술센터, 읍면 복지관, 우강, 신평 농협 등에서도 혼례 예식장으로 두루 활용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유지 관리를 위한 최소의 실비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시민의 알뜰한 경제를 생각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께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검소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홍보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장 관련 시민 불편 해소 대책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민을 위한 이종윤 의원님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간 우리시에서 홍성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태, 우리시의 수요현황, 우리시에서 이용 가능한 홍성, 천안, 세종시 화장 시설 그리고 금년 개장 예정 중인 공주화장장 등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므로 화장장에 관하여 앞으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간담회 , 공청회 도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의 장사수급계획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장사시설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장사수급은 2010년도에 수립되어 2013년도에 수립계획을 준비하고 2014년에 중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실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답변 드리고, 다음은 이재광 의원님께서 주신 2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70번 장애인, 여성 등 사회 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대책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리적, 사회 적 안전을 위한 시정으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 시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 예방대책으로 첫째 아동여성 안전취업 연대구성으로 예방보호를 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관 협력 연계와 지역의 자원과 정보를 교류해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찾아가는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우리 지역의 우범지역을 표기하여 32개의 초등학교에 안전지도를 배부하였으며, 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각종 행사시 또 축제 시에 성폭력예방에 대한 시민참여 운동 동참 서명 운동과 성폭력 예방홍보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가니 사건이후 장애인시설에 대한 성폭력예방에 대한 대책이 강조되어 한빛공동체와 당진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한 1 대 1 인권 실태 조사 및 교육은 지난 4월 사회 복지과에서 완료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두리마을의 경우는 성폭력 예방과 관련된 활동을 위한 인권지킴이단을 지난 5월 10일에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각종 사회 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성폭력 예방교육 및 인권실태 등을 확인하여 그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과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아동, 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당진시 아동, 여성안전에 관한 조례로 전부개정 중에 있으며 이 조례에 근거 성폭력사례를 전문가를 중심으로 접근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피해자에 대한 빠른 심리치료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당진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족보호시설 또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에 보충자료로 여성친화도시 밤길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여 별도 자료를 드린바있습니다. 엊그저께 7월 15일 날 KBS스페셜 방송에서 방영된 내용의 일부인데 여성의 범죄와 밤길안전에 대한 보고서로 해서 특별 편집됐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지난 4월에 너무나 끔찍했던 엽기적인 여성피해 살인이 중점으로 다루어졌고 그 다음에 여성들이 예기치 않은 그런 성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범죄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려면 고려대 이경훈 교수 경찰대 표창훈 교수와 동행한 범죄 우발지역과 청정지역의 비교분석으로 그 근거를 제시했는데요, 예방대책을 위한 공동체의식 형성과 환경개선, 범죄자 교육, 경찰 인력들의 발 빠른 대응 이 모든 것이 예방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지역주민 간 공동체의식이 형성되며 마을에 범죄 없는 청정지역으로 되려면 담장을 허물고 거리를 깨끗이 하면서 조명을 좀 더 밝게 해야 된다, 그런 좋은 핵심적인 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진의 주민자치센터, 새마을 단체, 그리고 합덕, 순성 기관 단체 모임 등 여러 단체에서 원당공원이나 소들공원 등 지역의 우범우려지역을 자발적으로 야간순회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조성하고 삶의 질을 살피는 지역정책으로 우범우려지역에 대한 방범시스템 구축, 가로등의 가림 가로수 가지 제거, 안심 택시,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등 실효성 있는 시책으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나가고 있으므로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향후 캠페인, 교육, 홍보 등으로 사회 적 약자 예방보호대책을 여러 모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74번 무료급식소 주요 단가 인상에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식우려 무료 급식지원은 가정형평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쟁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무료급식 수준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시설은 현재 4개소로 당진감리교회 , 거산감리교회 , 남부노인복지관, 여성단체협의회 로 지원 단가는 1식 3,000원, 연25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당진지역자활센터와 기지시 감리교회 , 남부노인복지관 3개소로 1식에 3,000원, 연250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일부 무분별한 무료급식으로 물가인상과 급식의 질 저하 문제 요인이 들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부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2개월간 무료급식실시단체와 협의하고 어르신들께 이런 사항을 설명 드리고 또 홍보하여서 일반 어르신들께는 1,000원의 실비를 받기로 하고 또 받은 돈은 다시 양질의 식재료를 구입하는데 재투입하여서 지원 단가 인상 없이 급식 질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원봉사 공공근로 일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필요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무료급식에 임하는 단체, 자원봉사, 후원자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은 식중독예방 및 식자재 위생 점검과 함께 급식실태를 수시 점검 지도하면서 양질의 무료급식이 되도록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충질문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하여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이재광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광 의원입니다. 먼저 어르신들 급식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은 간단하신데요, 지금 3,000원씩 지원되고 있는 단가를 3,500원씩 인상 해달라는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 아니오! 만 해 주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굳이 3,500원씩 해야 된다면 그것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아가 말씀드린 대로 실비를 1,000원씩 받기로 해서 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500원 인상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혜택은 되죠 당연히, “혜택이 된다면”이 아니라 그 어르신들에게 혜택은 분명히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물가는 지금 많이, 당진이 특히 물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 드릴 뭐는 아니지만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가는 강남수준이고 생활수준은 중국수준이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식 단가가 3,000씩 하는데 2010년도에는 2억 8,125만 원의 예산으로서 375명을 지원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2년에는 1억 9,650만 원가지고 262명을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줄다보니까 인원수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급식의 질도 사실은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제가 몇 군데 들었기 때문에 항시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복지사회 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아껴서야 되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마는 과장님께서는 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이번에 실비로 받기로 하면서 개선된 부분이 있음을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비를 받는 부분도요, 분명히 이게 조례에 있잖습니까?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죠?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종전에는 사실은 일부 무료급식을 하면 안 되는 대상의 분들까지 무료급식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무료급식 대상이 안 되는데 무료급식을 하면 그것은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일반 어르신들까지 같이 동참하게 되면서 사실은 많이 재정적 부담이나 급식 질 저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받습니다. 1,000원씩 이렇게 어르신들께 저희가 내시고 드시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지자체에서 무료급식대상이 안 되는데 무료급식을 해 주었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을 또 해 주면 안 됩니다. 안되는데, 뭐 때문에 안 되는지 아시죠?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신다면 저는 여기서 끝나고 안 그러면, 뭐 인정 못하신다면 계속해서 저도 같이 늘어지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검토 해 주세요, 이 어르신들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신 분들이세요. 조금 500원 인상해 주는데 대해서 그 부분도 안 해준다면 너무 인색한 당진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는 거죠?

예, 검토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장님! 한 길에 다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성폭력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성폭력에 대한 범죄를 근절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라도 우리 당진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과정님께서 주신 자료에서도 KBS1 TV 밤길에 대한 보고서를 아까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제가 읽어보니까요, 단 한 가지더라고요, 당진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성범죄는 밤길에 가로등이 없는 곳에서 어두운 길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으슥한 곳, 공원이 없거나 지저분한 곳 그런 데서 성범죄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리고 아파트단지 보다는 공동주택 그런 데서 사실은 성범죄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맞벌이부부로 인해서 어린 아이들을 그냥 방치해놓은 곳이 있죠, 서민아파트 그런 곳에서 사실 성범죄가 많이 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대안을 좀 드리면 실제 일본에 나라현 같은 경우에는 범죄발생건수가 2002년도에 3만 2천여 건이었던 것이 2005년도에 가로등을 바꾸고 나서 1만 8천여 건으로 40%가 감소했다고 그런 자료를 제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서도 이런 가로등을 개선을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과 두 번째는 공원지역을 같이 정화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두 번째 의견이고요, 세 번째는 저소득층들, 맞벌이 부부에 대한 그런 자녀들은 지금 우리 당진시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 확충을 하는 것과 지원 확대를 통해서 돌봄 서비스가 가능토록 하는 것 세 가지 안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더 든든합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사업에 사실은 이런 본질적인 것을 다 내포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도 그런 방향으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올해에도 지역아동센터가 2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하고 드림스타트사업도 소외되거나 부모의 손길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아동들을 저희가 이번에 더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이런 안전망을 구축해나가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성폭력 상담소가 당진에 설치가 되어 있죠?

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성폭력상담소가 지금...

상담소,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상담소도 다 있죠?

거기에서 같이...

같이 하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상담소에는 상담원이 지금 있나요?

예, 상담원이...

아니 없던데요. 성폭력상담소에는 상담원이 2명이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에는 같은 건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원은 없습니다. 그것을 고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폭력상담소 상담사는 2명이 있는데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는 다문화가정들이 많잖습니까,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싸움 벌어지는 게 저녁에 다 이루어집니다. 부부싸움이, 남편이 회 사에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부부싸움이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얻어맞거나 쫓겨나면 다문화가정들이 갈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가정폭력도 많이 늘어나고 상담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에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는 가정문제를 다문화가족에서는 다문화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문화가정이 너무 다양하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박사급 전문상담사를 두고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일반적인 가정상담 및 가정폭력 이런 것을 가족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음을 한 번 더 살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다문화가족들이 여기에서 이분들이 갈 때가 없을 때는 어디로 갑니까, 천안으로 가잖아요, 지금 당진의 실정으로는, 천안으로 가는데 뭐타고 갑니까, 알고 계세요? 뭐타고 가는지요. 경찰들이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찰관들이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시정질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도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님!

예, 이종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윤 의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의장님 제가 마지막이죠?

좀 짧게 좀 하십시오.

시간이 아직 멀었는데요.

지금 두 분, 세 분 의원님들이 한 시간을 저기해서 의원님이 지금 아주 자꾸 사인이 와요, 그러나 내실 있는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십시오.

예, 가시려면 가시고 저는 하겠습니다. 우선 다문화가정 문제는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과장님과 사석에서 말씀드려서 그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서 세 번째, 지금 3년차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진전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또 드리게 되는데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지만 2015년도에나 가야 또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일단 장사수급계획이 2014년도까지 지금 계획된 것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논의는 충분히 그 과정 중에 하고 장사수급계획을 다시 세울 적에 그런 것을 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건물을 이용한 예식장관계도 말씀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별 필요치 않다?

아닙니다. 지금 검소한 결혼문화 조성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식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 개방하면서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를 느끼고 계시죠. 우리 시에 복지협의체가 있죠?

그렇습니다. 복지협의체 있습니다.

그럼 여성가족과입니까? 아니면 소속이 지금...

그것의 주무부서는 사회 복지과입니다.

사회 복지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럼 업무가 다른데 사회 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복지협의체에서는 무엇을 의논합니까?

복지협의체에서는 분야별로 나누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서 분야가 있기도 하고 시정의 전반에 사회 복지에 필요한 부분을 파트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규정을 보면 주민의 욕구나 또 복지시설을 요구할 때는 조사도 할 수 있고 의제도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군의원 당시 몇분 의원이 이런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화장장에 대한 질의를 했었고, 예식장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복지협의체에서는 기록에 보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과장님이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한번 의원들 답변한 것 자료 한 장 줘 놓고서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나 무슨 복지협의체라든가 이런데 기능을 통해서 토론 한번 한적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것은 저도 사실은 사회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그 회 의에 정식적으로 참여를 한 번도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또 분리되면서 여성가족과의 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참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이 시의원들이나 시를 대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 아닙니까.

저는 의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셔서 사실은 굉장히 힘이 나고 좋은데요, 의원님 모시고 간담회 도 하고 또 이렇게 직원들하고 더 그런 공론을 일어서 저희가 일하는데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었으면 복지협의체나 아니면 시민단체나 의원들이나 모여서 간담회 라도 한번 해보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현안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방안을 한번 제시해보는 것도 좋지 한번 시정질의나 군정질문하고 나서 답변 한 장 줘 놓고서는 몇 년 가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너무 무성의 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럽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탄력을 가지시고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마시고 더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민하고 대화하는 기회 를 저도 같이 갖도록 하고 의원님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장장이 지금은 적자일 수도 있고,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복지사업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장기적인 �회 澍【�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의원 생각을 하고요. 또 공공건물을 이용한 예식장 관계가, 꼭 예식장 하나만 보지 마시고 우리 신생아가 1년에 1,700명 정도가 탄생합니다, 당진시에. 그리고 출생할 때 첫째 20만 원주고 둘째가 30만 원인가 주고 100만 원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되면 다 돌잔치 해야 되요, 거의 다 합니다. 물론 가정에서도 하지만 대개는 큰 식당이나 아니면 그만한 시설을 갖춘 데서 그런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시에서 공공건물을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는 그런 공간을 해 준다고 하면 고비용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을 저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복지시설로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복지하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다가 인식하는 게 많지만 보편적 복지라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럿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보편적 복지인데 과연 이런 건물이 우리 당진시에 지금 우리 복지센터도 지어놨지만 그런 기능이 전혀 거기에 준비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청을 몇 천 평 지으면 뭐합니까? 시민들이 진짜 피부에 와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시설을 갖추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식장을 해서 건수가 많고 수입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식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음으로서 주위의 업소들이 서비스경쟁이라든가 가격경쟁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지출을 막아 주는 것이 저는 하나의 복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접근하자면 쌀 한 가마에 지금 14만 원이에요. 다 누구나 피부로 느끼지만 청첩장이나 부고가 올라오면 이것 고지서 왔다고 다 걱정을 해요. 예식장 가려면 걱정을 하고 그럴 때 지금 가지고 가서 밥 먹으면 식대 값이 절반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논의도 하고 같이 걱정할 문제고 이것이 내 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의를 3년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도 이런 것이 심도 있게 거론이 안됐다는데 대해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좀 이런 질의가 들어오면 같이 고민도 하고 토론을 걸쳐서 거기서 시민이 반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그냥 사장시켜 버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을 위해 알뜰한 경제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공공시설물을 개방해서 그런 취지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검소한 그런 사회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용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 3일째 일정으로 최은성 의원님, 이은규 의원님, 김명선 의원님 순으로 진행됩니다. 답변순서는 직제 역순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 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