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변상돈 의원 발언
성윤
조성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중대한 과정인 만큼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일정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한
윤권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권한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 부터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7월 23일까지 3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하며 2012년 7월 24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03분
성윤
조성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각 상임위원회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근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의회운영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동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어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국 기정예산은 총 32억 3976만 6000원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1.0%인 3345만 8000원이 증액된 32억 732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보면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강화비에 의회비는 2172만 4000원이 감액되고 의회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의정활동 홍보비는 76만 원과 414만 6000원으로 각각 소폭 증액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의 인건비는 3485만 6000원이 증가 되었고 직무수행경비도 42 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바 효율적인 의회운영비 중 의정활동 지원강화비의 국내여비는 경전철 특위조사 관련 여비와 연구용역비가 3207만 6000원과 1500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의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가 3485만 6000원과 42만 원으로 각각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직급 승급에 따른 보수와 수당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또 무기계약 근로자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의 기본급과 상여금 등이 증액되는 등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요예산 반영 및 조정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위원회 강춘한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한
강춘한자치행정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강춘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3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54호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7일, 18일 이틀간 상정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액은 총 5968억 3289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266억 9887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된 부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는 새마을 한마음대회 지원비 외 3개의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359억 7729만 8000원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우미선 간사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사회산업위원회간사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우미선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54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중요사업에 대한 우선 편성여부와 각종 사업에 우선 순위를 고려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액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03억 9763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4130억 773만 9000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특정한 배분과 합리적 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김해문화재단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간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상보 위원께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상보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2년 7월 3일 의안번호 제54호로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2012년 7월 1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일간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중 일반회계는 공공질서 및 안전, 도로, 상하수도, 수질, 국토 및 지역개발이며 특별회계는 기타 특별회계인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사업, 기반시설부담금 및 기반시설과 지하수 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부분 증감액을 정리하여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여부와 각종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초점을 두고 심사하여 귀중한 예산을 투자한 각종 사업이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135억 5806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2835억 6076만 4000원으로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별 적정한 배분과 합리적인 편성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 예산안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ㆍ소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의회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ㆍ소장이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담당과장이 하도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부서를 제외한 부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서 소관 국ㆍ소장의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ㆍ세출에 대한 제안설명과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면 업무사정에 따라서 일부 의사순서를 조정함을 위원 여러분의 이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국ㆍ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전 부서의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형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홍진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과에 오신지 얼마 됐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4일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4일 됐습니까? 지난 업무는 파악 좀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열심히 공부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질의에 배움을 더 얻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세입부분에 우리들의 집 차량 구입하고 기정액에 700만 원하고 그 밑에 도란 보호작업장 차량구입 1300만 원 기정에 했다가 감액되어 버리고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업에 2억 3000이 기정에 없다가 증액됐다 그렇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 부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들의 집 차량구입은 지난 해 한국마사회 후원을 받아서 12월에 구입을 한 바람에 이건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럼 작년에 구입 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 연말에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난 연말, 그러니까 작년이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작년에 그럼 그 예산에 편성 안 해놨다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마사회 후원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쓸모가 없어져서 그래서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도란 보호작업장 차량 구입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도란 보호작업장 여기도 2012년도 확정 내시 시에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아, 이게 당초 국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왜 가내시를 안 받고 이렇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가내시를 받았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가내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됩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도 자기들 실정에 따라서 그렇게
홍진
김홍진위원
가내시 같으면 거의 반은 허가 받은 건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의 가내시는
홍진
김홍진위원
그렇죠? 받았는데 왜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라서 자세히 따져보지는, 제가 와서는 못 했고요.
홍진
김홍진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사업 있죠?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해마다 동절기에는 난방비 지원 사업이 된다 아닙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홍진
김홍진위원
무단히 인사 이동해서 죄 없는 과장님이 욕보십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국비보조금에 따른 시비분담금 조정에 의해서 상반기에는 성립 전 예산편성으로 해서 했고 그래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우리 김해시에서는 국비 말고 우리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매년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난방비 지원 정확한 금액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그럼 그 자료를 과장님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니까 일단 서면으로 보고 해 주십시오. 해마다 국비 외에 우리 김해시에서 각 경로당에 동절기에 난방기 사용료 있죠? 그거 자료로 한번 부탁합시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조성윤 위원장, 변상돈 간사와 사회교대)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입니다. 몇 군데 국도비가 함께 혼재해 있으면서 신설사업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건가요? 어떻게 해서 그런 건가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가내시 지역이 조금 늦어지고 이러면 예산편성이 미리 되고 해서 차질이 조금 있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건 몇 건 있는데 그것은 국도비가 함께 혼재해 있는 걸로 봐서 그런 걸로 보여 지고요. 107페이지에 장애인 전용 목욕탕 수선 및 용품지원이 있는데 이건 왜 당초예산에 안 했나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107페이지
상보
이상보위원
위에서 중간쯤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특별하게 있나요? 이건 전액 시비인 것 같은데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빨리 못 찾아서, 여기 장애인 목욕탕이 우리시 관내에 세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하다 보면 장애인들이 출입하고, 진출입이 계속 낡고 있고 그때 그때 당초예산을 미리 예상했으면 되는데 중간에 파손되고 물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장애인, 과장님 말씀은 세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용 목욕탕인가요? 다른 분들은 안 가시는 거고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목욕탕이 대다수 업주들이 그걸 잘 안 하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여기 장애인을 위해서 시에서 협조 해달라고 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 하느냐고요? 운영은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휴일 날, 목욕탕 휴일 날, 쉬는 날에 한해서 하루 정도를 해서 장애인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말씀대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우리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세 군데 휴일 날 우리 일반인들이 쉴 때, 운영을 한다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마음까지 불편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 목욕서비스 목욕탕에 가보니까 하고 있는데 젊은 애들이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 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하죠? 젊은 애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올라오고 나면 목욕 하러 들어가고 보조를 다하고 있던데 그런 사람들 인건비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자원봉사를 받아서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식대비도 안 나가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101페이지 한번 볼까요? 사회복지보조금에 보면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김해노인대학 사단법인 예산이 삭감된 사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대학 여기에 보니까 지난해 거기 지원, 도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동근
김동근위원
지적사유가 뭐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지적사유가 예산, 쉽게 말하면 바른 지출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환수를 하기로 하고 그때까지 상반기는 지원을 삭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환수가 다 되었습니까?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환수가 지금 한꺼번에 다 안 되고 지적된 것은 일부 환수하고 지금 환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저번에 예산 심의할 적에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하다가 환수된 부분을 받기로 했잖아요. 그죠?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걷어질 건지?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환수가 다 되는지? 환수가 되지 않을 경우 언제까지, 환수 안 될 때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서희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릴 것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환수 조치를 권고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연간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엄청난 돈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환수가 우선이 아니고 제대로 관리 감독이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비단 그 단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지원되는 단체들 그 일 계기로 해서 철저히 관리 감독을 해서 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제대로 우리 어려운 이웃에 적은 비용이 지원이 되는지 좀 철저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형식
신형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봉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현환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16페이지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정책 중에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지원 사업비 항목을 보게 되면 5억 9959만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총 9억 3559만 원의 예산이 편성 되어져있습니다. 맞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그런데 예산서 120페이지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 반환을 보면 해당 항목의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약 1억 7000여만 원이 반환 처리된 것으로 표기되어져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저소득층 자녀학원 지원 사업이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우리 시에 보다 많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당연히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사업 시행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다는 객관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추경 시에 증액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의 기정액 대비 보면 5억 9000여만 원 예산이 증액 편성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1억 7000여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 부분에 비추어 봄에 있어서도 해당부서의 의욕이 앞선 부분은 아닌지, 정확히 어떤 근거로 이런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는 것인지, 예산과다 책정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분야 업무는 보통 국도비가 따른 그런 사업들입니다. 보통 금년도 예산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연말 정도 되면 가내시가 내려와서 금년 한 2월경 되면 확정내시가 내려옵니다. 이것도 도의 확정내시가 금년 2월 달에 와서 시비분담금 확보가 되겠습니다. 강춘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전년도 예산 1억 7000여만 원이 불용처리 됐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4년 정도 되는데 과목당 보통 학원비가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1인당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한 4만 원 정도 지원해 주다보니까 사업 시행한 연도도 짧고 그 만큼 적게 알려졌다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본인 부담이 크다 보니까 학생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는 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만 금년도는 제도를 개선해서 1인당 10만 원으로 폭을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도비 30%, 우리 시비가 70%인데 그에 따라서 사업비도 좀 많이 늘어난 그런 사항이고 어쨌든 금년도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다양한 저소득층 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는 우리 시민들하고 굉장히 접촉이 많은 과지요?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 만큼 주민들의 불편함도 많을 거고 어려움도 많은 곳이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든지 시도비 보조반환금이 상당히 증액되었다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이유가 뭡니까?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사실상 예산액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수급자의 경우 생활비 지원 예산액이 전년도 같은 경우는 297억 거기에 저희들이 전년도 집행잔액이 6300만 원인데 그래서 6300만 원 규모는 큽니다. 그런데 그 비율로 보면 0.5%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여서 금년도 국비, 도비 반환액 금액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반환금이 많은 거는 어차피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편성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일단 이런 것도 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고 최대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사회복지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과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한 560여억 원 중에서 사실 국비, 도비가 460억이 됩니다. 그죠?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래서 거의다가 결국 뭐냐면 국비나 도비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잘 쓰고 관리를 하느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국비에 관한 세비 낭비들 또 뭐 불법 수령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으니까 국비를 쓰는데 있어서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스템들이 좀 더 강화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예산을 쭉 살펴보지만 국비 내려오고, 도비 내려오고, 시비는 매칭 형태로 그냥 다 포함이 되는 예산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집행 관리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좀 더 보강되는 대안들을 마련했으면 싶어요. 예산은 솔직히 제가 보면 특별히,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면 시비가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선영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지적하시는 것들이 이제 도에서 하는 매칭으로 하는 이런 사업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예를 들자면 아까 좀 전에 지적을 했지만 저소득층 자녀학원비 지원 같은 경우 우리시가 한 70%, 도가 30% 맞습니까?
현환
조현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예산의 70%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과거에 보면 우리 시가 사업이 잘된 게 아니에요. 저소득층 자녀 학원비 지원사업은 그 비슷한 사업인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과 비슷하게 나갔는데 멘토링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반면에 저소득층자녀 학원비 지원 사업은 거의 그게 일종의 눈높이라든가 이런 어떤 학습지, 4만 원이라는 돈은 학습지 예산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은 잘되지 않았고요. 또 학원에 보내면 학원 원장님들은 좋으실지 모르지만 결국 이거는 저소득층 자녀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그럭저럭 조금 효과를 볼 수 있겠으나 그 외의 자녀들은 거의 효과를 못 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지금 그 공약을 내세웠던 도지사도 그만두고 또 올 12월 달에 새로 도지사가 뽑혀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에 우리 시가 이런 예산들을 추경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되겠느냐 이것이 과연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여성아동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박용현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0페이지 보육사업에 도비가 45억이나 증액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저희 이번 추경에 47억 9100원 중에서 대부분 도비가 지금 45억 4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만 5세 누리과정이 중앙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된 사업입니다.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만 5세 누리과정에 31억 5818만 2000원이 증액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재원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도비에 전액이 편성돼서 우리가 지금 성립된 예산 편성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 5세 아동에 대해서 저희 한 1,400명 정도 현재 매월 20만 원씩 10개월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누리과정에 보육 아동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담당교사 등에 대한 지원으로써 처우개선비가 선생님 한 분당 112명에 대해서 매월 20만 원, 3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 운영비가 지금 여기에는 학습공동체 활동이라든지,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구입비, 급간식비 등에 소요된 운영비가 아동 1인당 4만 5250원에서 약 4만 5500원씩 1인당 매월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이번에 도비로 13억 5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우리 성립전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 3월부터 금년 10개월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러니까 우리 누리과정 보육료로 지급이 됐다 그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만 5세가 누리과정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증액된 예산입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거기 보면 동요부르기대회 800만 원, 아동청소년 문화행사 1500만 원 신규로 올라왔다 그죠.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우리 최근에 학교폭력 예방이라든지, 우리 대중가요에 익숙한 어린이들에게 순수한 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관내 아동들에 대해서 저희가 동요 부르기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이 심사위원 수당과 음향기기 임대료, 대관료 등 해서 약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 사업은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이나 관련 단체에 협조를 구해서 저희가 행사를 시행하겠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게 보조금이다. 그렇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직접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보조금은 아닙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순수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시가 직접 한다고요?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물어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145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보면 사회보장 수혜금, 한부모 가족교육비 당초에 8600만 원이 되어 있었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근데 추경에 전액 삭감 되어 올라 왔거든요? 이건 어째서 그렇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한 부모 가족 교육비는 예산과목이 한부모 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 등에서 146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이 예산이 한 부모 가족 자녀양육비 등 교육비 지원으로 이 사업을 이관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당초에 여성가족부 예산에서 교육과학기술부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관되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박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이상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에 장애아동 청소년 성ㆍ인권교육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새로 편성했네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은 김해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여성가족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주 사업내용을 보시면 인지력 등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지는 장애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특성화된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구체성이 없어서 내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여하튼간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난번에 우리 김해시 도서로 선정된 책에 있는 것처럼 주인공이 트램펄린을 타다가 트램펄린이 빵구가 나서 지하로 내려갔는데 살려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자 친구 한 명 소개해 주세요 라고 했듯이 장애인들도 역시 성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느끼고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제가 이 사업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인들 성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달라.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어쨌든 간에 김해시 올해의 책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장애인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됨으로써 한 번 더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과장님 지금 솔직히 구체성 없이 답변을 하셔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만 한번 내용도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 장애인 목욕탕을 할 때 장애인 전용 목욕탕으로 되어 있었는데 부기가, 사실은 설명대로 하게 되면 전용 목욕탕이 아니었거든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국장님 정말 장애인 목욕탕 진짜 글자 그대로 전용 장애인 목욕탕으로 되어 있었는데 전혀 장애인 목욕탕이 아니었습니다. 전용 장애인 목욕탕 신축할 용의 있나요? 국장님, 계획 있나요?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이상보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용어가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일반 목욕탕이 쉬는 날을 택해서 한다 해서 세 개 목욕탕 진영, 장유, 김해 세군데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칭이 그날 하루 쓰는 걸로 전용 장애목욕탕이라고 표현하기는 했는데 명칭관계는 한 번 더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목욕탕을 신축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현재 저희들이 월 250만 원 지원해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다른 무슨 회관, 무슨 회관 많이 있습니다. 어떤 회관보다도 어떤 전용시설 보다도 장애인들이 목욕도 마음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 욕구도 분출할 수 있는 발산할 수 있는 건강, 기회,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전용목욕탕을 신축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한번 가져 보시고 실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이상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어제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미혼모 및 미혼모 자활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시에 미혼모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미혼모는 91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91명이 어디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지금 희망모자원에 27세대 약 90명 정도 주거생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27세대가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거기는 한 부모 가정 아닙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한 부모 가정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미혼모, 청소년들 결혼하기 전에 아기 가져 가지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 말씀입니까?
미선
우미선위원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것도 똑같이 91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희망모자원하고 인원이 같습니다. 미혼모 가족, 자녀가 91명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희안하네. 어떻게 희망모자원하고 같습니까? 다른 시에는 보면 미혼모센터가 있거든요. 센터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아직 없죠?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제가 여기에 옛날 YWCA 회장할 때에 도에서 이걸 유치시키려고 우리 인력센터 3층에 집까지 지어 놨는데 뭐 우여한 그런 것들 때문에 도에서 주려고 했는데 그때 유치를 못 시켰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민들한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고 이제 늦었지만 우리 김해시에서는 센터를 하나 설립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싶습니다. 국장님.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들이 말씀 아까 전용목욕탕도 이상보 위원님 말씀하시고 또 미혼모센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또 짓는 거는 짓지만 운영비 관계도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조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재정상태가 그러니까 앞으로 차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서 거처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각자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희망모자원 거주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근데 이 사람들을 사회에서 볼 때에 그런 눈으로 안 보면 좋겠지만 따가운 시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을 뭐 어떠한 연유에서든지 자녀를 생산했는데 그 아이들을 안정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린이집에 아이들 간식이 하나도 안 들어가죠? 누리관 말고. 아까 420원에서 450원 말씀하셨는데 다른 부분에서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간식도 지원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간식비 지원합니까? 어린이집에?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유치원에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유치원은 저희가 지원을 다 안 하고 그거는 교육청 관련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유치원은 시에서 하나도 하는 게 없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교육지원청 허가가 거기서 받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 부분은
미선
우미선위원
유치원 원장님들이 우리 시에서 전무한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어떻게 좀 많은 액수가 아니고 1인당 몇 백 원이라도 점이라도 한개 찍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합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132페이지에 만 5세 누리과정 사업이라는 게 해당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관내에는 만 0세부터 5세까지 우리 나이 7세까지입니다. 전체 아동수가 3만 5000명 정도 됩니다. 3만 5000명 중에서 약 2만 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 8,000명은 지금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고 그 중복되는 구간이, 그 나머지 7000명 정도는 우리 부모가 보호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고 우리 관내에는 965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있는데 정원이 2만 7000명 됩니다만 약 2만 명 정도 재원 아동이 있습니다. 금방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만 5세 누리과정이 지난해에는 무상보육이 포함이 안 되었는데 금년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약 45억 정도 예산이 순수 도비로 지방교육 재정교부지원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우리 시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성립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연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그 밑에 보면 비장애아, 비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비장애아라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일반아동, 비장애니까 장애가 없는 아동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아니, 장애가 없는 비장애는 장애가 없는 거 맞는데 이걸 굳이 장애가 없는 애들을 비장애라고 이렇게 명칭을 써야 되는 겁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차상위계층 이하 법정 저소득층 포함해서 비장애아동이 45명 그리고 방학기간 중에 종일 보육아동이 장애인, 비장애인 포함해서 약 50명이 있습니다. 이 아동에 대해서 만 4세아 정부지원 단가 기준 8만 8500원씩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으며 이 예산도 위원님 마찬가지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저희가 순수 도비를 편성해서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만 4세?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기준은 만4세아 기준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95명 됩니다. 현재, 이것은 일반아동 다 주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만 주는 내용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민
문병민주민생활지원국장
금방 강춘한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비장애라고 우리가 표기를 했는데 사실 저도 보기는 봤는데 참 애매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일반인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에 예산서에 용어 표현을 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장애아는 무상보육으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하고 있고 안 하는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비장애아동은 여기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일반장애 아동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표현을 하지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는 느낌이 영 안 좋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산 지원 구분하다 보니까 무상보육을 장애인은 전액 지원하니까 거기서 제외되는 아동에 대해서 아마 여기에서 장애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만 이번에 도비사업이 시달돼서 성립전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더 좋은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없을까 검토를 하셔서 바꾸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위원회에서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미혼모쉼터 이야기를 저도 하고 동료위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 미국에 한 도시에서 갑자기 범죄율이 낮아졌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찾았더니 그 도시는 다른 도시와 달리 20년 전에 미혼모쉼터가 생겼었답니다. 그 미혼모쉼터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편안하게 아이를 뱃속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 뒤에 미혼모 쉼터에서 학교도 졸업하고 또 거기에서 취업도 준비하고 해서 아이들을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지켜 주는 그런 엄마들이 많아지고 해서 결국 그것이 그 도시의 범죄율을 낮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혼모쉼터를 단순하게 그냥 여성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곳, 이렇게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결국 우리 지역사회에 나중에 범죄율을 낮추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혼모에 대한 어떤 정책을 세워주시길 당부 드리겠고 결국 우리 아이들입니다. 우리 여성, 아이들의 일들을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대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창원이나 이런 데 가서 아이를 키우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그 아이들을 지켜내는 그런 일들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자. 큰 돈이 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아동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당부를 드리겠고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말 그대로 진짜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희망모자원 거기서 하는 게 맞습니까? 여기 146페이지 미혼모 및 미혼모 가족 자활지원 해가지고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146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선영
하선영위원
예. 146페이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미혼모 자녀 생활보조비 아까 답변드린 이 내용
선영
하선영위원
예. 이게 맞습니까? 이 예산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이 예산은 우리 미혼모 자녀에 대해서 91명입니다. 현재 김해시 자녀가 91명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연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도비 확정 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 예산이 변경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이 미혼모라는 용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혼모는 아이를 가진 청소년들을 우리가 통상 미혼모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146페이지 편성 목에 돼 있는 이 미혼모라는 용어는 제가 볼 때 이게 아니라 젊은 여성, 혼자 사는 여성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이 미혼모라는 것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안 하고 엄마하고 애들하고 사는 가정, 걔들이 미혼모 가족이 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걸 갖다가 한 부모라고 표현하든가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한 부모라는 건 생활하면서 사별하든지, 혼자 사는 부모 한 부모가정인데
선영
하선영위원
결혼은 했는데 혼자 사는 여성을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엄마하고 자녀하고 사는 게 한 부모
선영
하선영위원
여기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낳은 사람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맞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사람들을 미혼모라고 표기를 하기로 했습니까? 제가 이 표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 표기가 올해 처음이지요? 있었습니까?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 정말 이런 가족을 저희가 보호를 잘 해야 우리 김해시의 범죄도 예방이 되고 학교폭력문제라든지 저희가 볼 때 대부분 이런 사회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도 받지 않고 편모슬하에서 혼자인 아동들이 대부분 지금 자기가 사회욕구 분출 관계 때문에 그런 사고,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잘 보살펴서 우리 김해시에도 사고 예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이 희망모자원에 다 들어 있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별개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어렵게 사는 가정들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 사람들이 가정을 가지고, 그걸 신고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다가 그 사람들이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조사를 해 가지고 합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조사해요? 그 사람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부모들이 쉬쉬하지 않는데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여기는 자녀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여기는 가족이니까 엄마 혼자만 아니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청소년들이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혹은 혼자 사는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시에다 SOS를 청했거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취합 해보니까 95명이다?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자녀가 91명입니다. 현재 김해시에
선영
하선영위원
91명이다. 그래요? 거기 예산이 1억 정도 들어갔고요?
용현
박용현여성아동과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일단 자세히 현황을 알아봐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하선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배종상입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김해 리틀야구단 유니폼 구입비 지원 있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여기는 어느 야구단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김해 리틀야구가 장유하고 내외동에 2개가 있습니다. 김해 리틀야구단은 내외동에서 창단되어 있는 리틀야구단이 이번에 제8회 도미노피자배 전국 리틀야구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오셔서 그 분들이 선수단에 김해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그 분들 야구인들의 사기도 진작하고 또 지속적인 육성도 필요하고 또 김해시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나감으로 해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도 생기고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장유 리틀야구단에는 한번 지원해 줬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직 거기는 일단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한다든지 그러한 그게 없어서 아마 김해 리틀야구단은 98년도에 창단이 되어서 여러 차례 우승도 하고 준우승도 하고 이런 성과가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유니폼을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장유도 내가 듣기로는 좀 형평성 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말이 들리길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굳이 우리가 김해 리틀야구단에 구입비를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는 겁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리틀야구단이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도 여러 번하고 준우승도 하고 여러 번 하다보니까 리틀야구단에 김해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니폼에다가 우리가 전국대회를 나가면 김해를 알릴 수 있는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이 필요하다. 그러함으로 해서 김해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방향도 되고 우리가 한 번도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홍진
김홍진위원
이거 좋긴 좋은데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조기회가 경상남도 도지사배 축구대회를 나가는데 그때 지원도 200만 원, 100만 원 해 주지 않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850만 원 이건 형평성이 없지 않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축구 같은 경우는 여러 동호인 단체가 많습니다. 조기회도
홍진
김홍진위원
여러 동호인 단체가 많더라도 우리 김해시에서 축구대회를 해서 우승을 해서 김해대표로 나가는데도 돈 100만 원 해 달라, 200만 원 해달라 해도 우리가 가서 구해도 돈이 안 되더니 이런 거 해주는 거는 선심성 아닙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홍진
김홍진위원
일단은 제가 알겠고요. 너무 형평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과연 김해 어린이 리틀야구단이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지. 안 그러면 축구단이 나가서 홍보를 많이 하는지 그건 알 수가 없겠지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모양새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축구 같은 경우에는 동호인이 여러 단체가 많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여러 단체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사람들 얼마나 치열합니까? 김해는 장유하고 두 군데 밖에 없는데 돈을 이렇게 해 줄 경우에는 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김해 같은 축구동호회는 근 100군데 넘게 있습니다. 거기서 경합을 해서 1등해서 김해시 대표로 도지사배 나가는 그런 팀하고 두 개 팀에서 나가서 우승한 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과장님 감정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축구는 여러 동호인 단체도 많고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만 리틀야구단에서는 저희들 여태까지 지원을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고 이번에 전국 제8회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종전에도 우승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예산을 지원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되었는데 앞으로 축구동호회 관계도 저희들이 우리시를 대표해서 나갈 때는 조금이라도 지원해 줄 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 보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계실 때는 그 말씀 하시고 다른 과장님 오시면 안 해 줍니다. 제가 또 장유에도, 저도 야구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야구에 대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하는 거고 축구도 제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참조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개인감정은 하나도 없고 그렇게 좀 잘 아시고 우리 체육을 좋아하는 체육인들한테 많은 선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안동 축구구장 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그게 완공이 다 되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공사비 얼마 들었습니까? 개장은 했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과장님 가봤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개장을 하고 난 연후에 조금 보완할 부분들은 지금 보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어제 아래 야간게임에 공을 차고 왔습니다. 공을 차고 왔는데 진짜 할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재 준공을 아직 완료를 다 안 했거든요.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침하되는 부분, 그 다음에 충격 완화하는 부분, 그 락커룸 정리하는 부분, 울타리 주변 정리하는 건 예산을 집행하고 난 잔여금액을 가지고 계속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지금 잔여 금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건 아직까지 결산을 안 해서 되면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제가 저녁에 공을 차고 오면서 아까 한 부분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땅이 침하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침하가 되다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공을 차더라도 넘어질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휀스 같은 저런 거, 락커룸하고 그런 부분을 또 중요시하고 비 올 때에 제가 보니까 침수가 되어서 잘 안 빠져요. 그런 부분도 제가 완공을 했다면 과장님께 질타를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거라서 제가 그걸 안 하는데 그 부분을 좀 착안하셔서 한번 가보시면 과장님 아실 겁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아직까지 정리가 안 돼 가지고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배수관계하고 그런 부분을 보시고 또 골고루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우리 김해시에 여러 체육동호인이 있겠지만 그런 지원해 줄 부분은 형평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저는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골고루 한번 체크 해보시라고 형평성, 골고루 맞게끔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해리틀야구단 이번에 해 주고 또 장유가 무슨 일 있을 경우에 장유도 해줘야 됩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 형평성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홍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김해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에 노고가 많습니다. 155페이지 봐주십시오. 동부스포츠센터 보수공사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주체가 어디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김해대학에서 맡고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당초에 시설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 시설비가 어떤 목적이었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당초에 5000만 원 시설비는 체육관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조명시설이 너무 어두워서 체육관하고 수영장 조명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수영장하고 두개 합해서 5000만 원이었다. 그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지금 2억 8000으로 증액되었는데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2억 3000만 원이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뭐 뭐 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번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은 동부스포츠센터 가스보일러 2대가 2006년도에 보일러를 설치 해 놓으니까 지금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Co2, 전기보일러를 이번에 교체를 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게 2억 3000만 원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2억 3000만 원짜리.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이걸 교체를 하므로 해서 약 1년에 76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근
김동근위원
7600만 원 예산절감이면 에너지 절감입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가스보일러를 하면 전체적으로 보일러 가격도 비싸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전기를 이용함으로 해서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동부스포츠센터 7억 6000만 원 절감이 되면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7600만 원
동근
김동근위원
7600만 원, 약 7000만 원이 절감되면 운영자에게 그것을 차감을 시킵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시켰으면 절감이 되었다 하면 절감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앞으로 아직까지 운영은 김해대학하고 저희들이 계약체결을 위탁을 해놨거든요.
동근
김동근위원
위탁계약 완료가 언제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게 내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우리시 김해시설관리공단 예산에 스포츠센터 돈 2억 3000 투입 해 본 적이 없습니다. 3000만 원 수영장 도색하려고 해도 힘들어 가지고 결국은 작년에 했죠. 올해 초에 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김해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보일러를 추경에 2억 3000 올리면서 실제로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2억 3000만 원 투입시켜서 7000만 원 절감된다면 절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서도 같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리고 이 체육관에서 앞 전에도 4월 30일 날 우리 일반시민들에게, 동호인들에게 체육관 대관 사용기간이 4월 30일 완료가 되어서 김해시 조례의 범위 내에서 대관료를 재조정코자 했던 제출한 안입니다. 배드민턴클럽 기존에 월 42만 원을 168만 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했고 삼방배드민턴도 40만 원을 144만 원으로 조정해달라고 했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144만 원요?
동근
김동근위원
예. 우리 조례가 얼마나 잘 못 만들어져 있길래 이렇게 계산이 많이 나오는지? 제가 조례를 심의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조정하는데 있어서 조정하는 금액을 제시한 것 맞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내용이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라오고 건의도 있어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나 이런 동호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동호인들이 월 42만 원에서 168만 원 이 정도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하면 배드민턴 치는 사람 뭐라고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이런 돈을 2억 3000만 원 투입시키면 이 돈 절감되는 부분 계획도 없이 보일러를 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금액만큼 에너지가 절감이 되면 전기요금 3만 원, 전기사용량 곱하기 단가 있다고. 절감되는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한 절감 계획서 제출을 추경이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김동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시간이 너무 지체 되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157페이지 상동면 체육관 건립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이게 2011년도에 도비 10억 원, 우리 시비 6억 원, 그 다음 교육지원청에 올해 5억 5200만 원, 전체사업비 22억 5200만 원인데 1억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2011년도에 다 지었지 않나요? 어느 부분이 부족하다는 건지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돈이 부족해서 착공을 아직 못 했습니다. 1억이 확보되면 곧 착공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해시 전역에 걸쳐서 면지역에 대해서 운동장을 할 것이지 또는 체육관을 할 것인지 그게 전체적인 계획이 수립 되어서 다 지어졌죠? 그때가 언제인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연도는
상보
이상보위원
연도는 몰라도 그렇게 했던 건 사실이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앞에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동면에는 체육관을 안 하고 운동장을 하기로 해서 운동장이 지어졌던 거 또한 사실이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운동장 완료를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런데 과장님 또 이중으로 큰 흐름, 큰 기준을 어겨가면서 23억인지 22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거금을 들여서 형평성 맞지 않게 하는 이유는 뭔가요?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각 읍면동에는 체육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상동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읍면동보다는 또 사기진작도 위하고
상보
이상보위원
추상적인 이야기는 그만하시고요. 결국 기준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왜 깨트리느냐의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아니 상동뿐만 아니라 생림도 그렇고 다 사실 수혜자가 적어서 운동장이나 뭐 체육관이 부족 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당시에 면민들의 뜻을 물어서 당신들 어떻게 할래? 뭘 원하느냐, 시급한 게 뭐냐 라고 해서 상동면에는 운동장을 지어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읍면동과 달리 특별하게 시장이 바뀌고 나서 23억을 들여서 하는 건 안 맞는 거예요. 형평에, 아까 동료위원님들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게 단순 형평이 아니고 가정 추리된 형평성을 갖고 접근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정치라면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정치인 언제든지 갑니다. 일반직 공무원들께서 중심을 잡고 균형감각 있게 주변 모든 김해시민 50만 시민 모두에게 아, 정말 균형감각 갖고 잘 하신다 라는 판단,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그렇고 다 갈 겁니다. 모든 어떤 비난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남아 계시는 과장님이나 과장님 후임자들이 다 욕을 들어 먹습니다. 솔직히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앞으로 잘 관리를 하겠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참고로 하시고 제가 달라는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이상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춘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155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유지 보수사업에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액 1억 원 대비 두 배가 넘는 2억 400만 원 증액 편성해서 총 3억 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해당사업의 주요 내역들이 무엇인지와 예산 증액 이유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우리 관내 체육시설 전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노후 된 부분도 있고 또 태풍이나 재해를 입어서 고장이 잦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1억 원 예산을 가지고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수리를 하다보니까 돈이 영 부족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수하게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1억 8000여 만 원이고 나머지 위원님들 특별 추가사업비 3500만 원 추가해서 2억 4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우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을 유지보수 관리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이렇게 두 배가 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될 만큼 시급한 것인가, 위원님들 포괄사업비가 포함되었다라고 하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래서 지금 두 배 넘는 예산이 잡혀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위원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이 리틀야구단 유니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입혀놓으면 예쁘긴 예쁘겠다 그지요? 그것은 잘 하셨다 싶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제대에 대학 야구를 한번 설치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제대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야구단을 설립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대학교에?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김해고등학교에 야구단 할 때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많이 지원해줬는데 아직까지 야구관계에 대해서는 대학교까지 설립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왜 그런가 하면 중ㆍ고등학교 야구선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예.
정남
이정남위원
그 아이들이 진학하려니까 진학할 길이 없대요. 굉장히 어렵답니다.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그래서 우리도 인구 50만이 되었고 또 각 대학들이 야구연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제대에 대학야구단을 설치해 놓으면 야구 선수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 아이들을 구제해 줄 수 있지 않겠나 싶고
종상
배종상체육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우리 시 재정 여건이 마련되고 하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남
이정남위원
해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체육지원과장님은 김동근 위원이 요구한 절감계획을 7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진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장선근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6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서 우리 도에서 인증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보조해 주는 이런 건 없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부분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 8대 2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집기구입이라든지 이런 건 필요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다소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 보니까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에 있어서는 우리 시비 들어간 것 같네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시설장비 구입비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록 우리 시에서 그것을 안 해 준다 할지라도 너무 귀한 사업이잖아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셔서 더 잘 해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밑에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예비사업 이건 몇 년 동안 예비사업을 해야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2년간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2년 동안 인건비를 해 줍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인건비도 있고 그 예비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이런 홍보라든가, 브랜드개발 이런 부분까지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가는데 몇 단체나 지금하고 있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우리 김해 관내는 전체 11개소가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아니 예비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비는 7곳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7곳이 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계속해서 이런 예비 사회적기업을 하는 단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청소 용역 주는 저런 것도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 활성화 시켜서 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하셨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그런 부분에서 이건 일자리 창출이고 또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해주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취약계층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취약계층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히 취업하기도 힘들고 사회에 적응하기도 힘든 부분이니까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164쪽에 보면 에너지 절약 관리에 있어서 재료비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도, 시에서 삭감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도비가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미선
우미선위원
이게 무슨 에너지 절약인지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공공기관 LED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LED사업을 작년까지 일부 좀 지원을 받았고, 올해도 대폭적으로 지원이 있겠다 해서 했는데 도에서 예산부족 관계로 추경에 삭감되는 바람에 부득이 삭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현재로 그렇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공공건물 조명기기 구입 있죠? 2억 6400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도비 삭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현수
박현수위원
16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동상시장 방송시설 2억이 올라 왔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이건 강춘한 위원님 포괄사업비로 동상시장 앰프를 교체한 사업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이게 지금 얼마인데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2000만 원.
현수
박현수위원
2000만 원입니까? 이게 포괄사업비로, 강춘한 위원님 포괄사업비입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동상동시장에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참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요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송도 앞에 조금 안 좋은 일로 해서 안 좋은 일로라고 말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현수
박현수위원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새로 합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다른 사람을 교체해서
현수
박현수위원
새로 하면서 2000만 원 들여서 교체를 했습니까?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예. 앰프를 교체하는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게 그렇게 하면 시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가요?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아무래도 시장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들을 수 있고 좋은 이미지 때문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그런데 동상동시장에는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가보면 손님들 없어요. 토, 일되면 외국인들 그리고 동상동시장 밑에 가스 바꾸고, 바닥 바꾸고 계속 천장하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앞으로는 모르겠고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희망적으로 뭐가 보이는 게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죠?
선근
장선근경제진흥과장
그렇다고 우리 행정에서 그냥 손을 놓을 수는 없는 부분이고 또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현수
박현수위원
지원이 가능하면 해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빡빡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이상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박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안종현입니다.
상돈
변상돈위원장대리
우미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74쪽에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 있어서 증액이 지금 34.6% 되어 있는데 밑에 내려와서 보니까 투자보조금 지원하고 지방 신증설기업 지원 여기서 삭감이 다 되었거든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삭감 이유를 설명 드릴까요?
미선
우미선위원
밑에는 삭감되었는데 여기에서는 강화하는데 있어서는 같은 맥락이잖아요? 같은 그거잖아요? 위에 거 중소기업 지원활동 강화에서 같은 맥락이 아닙니까?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같은 맥락인데 위에는 증가했고 밑에는 삭감이 되었고 그런데 어디에서 그게 되었나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예산 큰 항목에서는 이런 증감이 발생하는데 세부항목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에 국비 20억하고 시비 15억 이번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리고 과장님 바로 그 위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지원에 있어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1500만 원.
미선
우미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인제대에 산학협력단에 있습니다. 협력단에 각종 사업들이 있어요. 교과부 사업이 있는데 교과부 국비를 따오다 보니까 우리 시비를 조금 도와주면 국비 따오는데 평가 점수가 올라갑니다. 그 바람에 하여튼 크게 도움 안 되더라도 점수 따기 위해서라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반에 비하면 한 5억 이런 사업에 저희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도와주기 때문에 비중은 엄청 미미합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그럼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가 보네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미선
우미선위원
지원해 주는데 비해서 많은 예산을 따올 수 있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조금 주고 많이 따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많이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변상돈 간사, 조성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보입니다. 175페이지에 나전농공단지 도로정비 공사가 전액 삭감 되었네요 그죠?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이유는요?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이게 우리가 도비를 당초에 가내시 받았는데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사업 못하고 다음에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근본적으로 도로과에도 당장 필요한 돈이 약 600억 정도 투입 되어야 되는데 사실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은 솔직히 열정도 있고 해서 일을 잘 하시지만 결국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인식도 제고에 노력 해 달라. 사회간접시설은 솔직히 당장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저감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정말 어떤 목소리 큰 집단이 이기다 보니까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한 인식도가 정말 낮다. 따라서 그 어떤 비효율성은 천천히 나타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열정이 낮다는 게 아니고요. 좀 더 정말 가내시 받은 게 취소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제대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건설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종현
안종현기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세무과장 송중복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미선입니다. 180쪽에 보면 전산개발비를 잡아놨다가 삭감을 시켰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당초에 저희 세무조사를 인터넷 시스템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관내 업체가 6,000여개 이상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해에 다 못하고 해서 가능한 인터넷으로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 할 때에도 서울시나 인근에 있는 고양시, 의정부시 이런 지역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막상 시행을 하려고 저희들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대도시는 도소매업을 주로 이렇게 법인이나 이런 데 세무조사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업입니다. 기업한테 자료 내 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과연 시행이 되겠느냐, 상당히 저희들 실무진에 연구를 하고 인터넷 개발팀들하고 의논을 해 본 결과 실효성이 없겠다 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사업은 하고 싶어서 마음이 앞섰는데 실질적인 우리시의 수준이 안 된다?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수준이 안되는 게 아니고 업체가 세무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결론적으로 업체에서 자료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 능력들이 안 되어서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아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좀 더 시장조사를 했었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그죠?
중복
송중복세무과장
맞습니다.
미선
우미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우미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납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납세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납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목
전목납세과장
납세과장 전목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납세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종합심사의 건(시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지금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상임이사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소관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최성곤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수고하십니다. 세입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되죠?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천문대하고, 진영에 수련관 한 군데 있고 두 군데 있습니다.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고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런데 매점에서 예를 들어서 음료수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가격이 시중가격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까?
완석
박완석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문대에 아마 시중가격 보다는 조금
홍진
김홍진위원
조금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하절기니까 아이스크림 많이 파는데 일반 가게에서 500원 짜리 같으면 거긴 15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 가격 그대로 다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김해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는데 다른 데 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말이 있고 지금 천문대 같은 경우에는 매점 하시는 분이 바뀐 지 오래 됩니까? 최근에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작년에 한 걸로
홍진
김홍진위원
듣기는 소문에는 그때 계약할 적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전부 입찰해서 합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공개입찰 했어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수의계약 할 가능성이 많다 해 가지고 말이 좀 많은 모양인데 어차피 그 사람들한테는 매점을 운영하면 수익이 발생하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완석
박완석이사장
예.
홍진
김홍진위원
당연한 건데 다른 데 보다도 형평성에 맞게끔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되거든요.
완석
박완석이사장
지역적 특성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 비가 온다든지 하면 매점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이, 인적이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게 일반 단순 시가지 인가가 집중되어 있는 상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역적 특성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가능하면 소비자가 부담이 가지 않도록 폭리 하는 경우, 폭리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부산에서 와가지고 한번 둘러보니까 너무 형평성 차이나게 어차피 그런 사람들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시설관리공단 시설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차이난다. 이것은 김해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 어차피 천문대는 김해시내 온 등산객들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굳이 김해시민 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는 시민들도 많기 때문에 아마 잘 헤아려서 보시라고 참조해서 체크를 해보십시오.
완석
박완석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진
김홍진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보 위원입니다. 전용조서가 어디에 나와 있죠?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41페이지에
상보
이상보위원
41페이지에 예산전용조서가 나와 있는데 전용이 필요할 경우에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서 지금 현재 전용하고 있죠?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체적으로는 공무원 구조와 거의 비슷하게 운용하고 있죠?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상보
이상보위원
전용권자가 승인권자가 기관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41페이지에 걸쳐서 보면 전용이 너무 많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하고 조금 업무추진 하다가 부족분에 대해서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혁신팀에 보면 보수에 5.1% 인상에 따른 거라든지 기타 등등 저희의 공단에 운영하는데 전반적인 관계가 조금 있는 그런 내용에서 전용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니까 전용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전용을 하게 되면 예산편성을 해서 심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의회의 권한을 빼앗아 가는 거거든요. 필요불가결 할 때만 꼭 필요할 때만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전용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앞으로는 예산편성 운영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편성을 제대로 해서 가능한 한 전용의 횟수를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실질적으로 32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보면 솔직히 대부분의 경우에 절감을 했는데 유독 사실 업무추진비만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업무추진비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곤
최성곤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임이사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안순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35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예비비를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각 7000 내지 3000만 원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죠?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규정에 위반되었나요? 위반되지 아니 하였나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규정에 위반인지 아닌지 그건 제가 검토를 못해봤고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검토 없이 어떻게 오십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검토를 못해봤고 그냥 예산
상보
이상보위원
그러면 지금 검토해 주십시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제가 다시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지금 검토하세요.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개소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이러니까 예비비에서 장비구입비로 7000만 원을 사용하고 시설비를 3000만 원 사용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로는 예산 추경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이래서 예비비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상보
이상보위원
예비비는 어떨 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재난이나 급할 때 쓰는 게 예비비
상보
이상보위원
재난 등의 경우에 사용하는 거지 과장님 말씀대로 급할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이거 기획예산과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7월인가 개소하는데 7월 며칠날 샀대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했으면 잘못 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총무국장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과장님들 제대로 숙지해서 위원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겠다고. 아니 제가 분명히 다른 과에서 예산주무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정말 사려 깊다면 제 질의 반드시 하죠. 내용을 확인해 오셔야죠. 물품 산 거 아닙니까? 과장님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물품을 왜 예비비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을 삽니까? 사는 게 잘못 되었죠. 개소를 늦게 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물론 처음부터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이 물품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잘못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잘못되었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소장님 맞나요? 소장님 그때 계셨을 것 아닙니까? 안 계셨나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물품 뭐 샀는지?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솔직히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결국 승인안 거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솔직히, 일단은 좀 더 제가 내용은 다릅니다만 과장님 다른 쪽에 계실 때 그때도 명백히 법률을 위반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이후에 전화상으로 지적을 했었는데요. 과장님 성립전예산 편성 때문에도 지적을 했었죠.그때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물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장유지원센터 그거 역시 의회 주례회 보고했다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의회가 법률을 위반해서 어떻게 승인할 권한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더디 가더라도 적법 절차를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법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일정이 연기되더라도 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보건소 예산 잘 짜가지고 제로 잘 맞추는데 사실 너무 잘 맞추다 보니까 예산 못 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예산을 잡을 때 잘 잡아 가지고 예비비를 이상보 위원님 질의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출이 안 되도록 정말 예비비가 쓰여야 될 부분에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다음에 혹시나 또 이런 부분 써야 될 부분이 있을 때 못 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잘 짜주시고 나중에 저희들이 마무리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이 안 쓰이도록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의논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안순임보건사업과장
잘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우철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360페이지 상단에 국가 결핵예방사업 중 민간이전 항목에 의료구료비의 예산 현액 대비 약 85.6%인 7664만 2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결핵사업은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써 보조가 되는 사업입니다. 환자가 발생이 되거나 그 다음에 소집단 환자가 발생이 되면 옆에 접촉자까지 검사를 하고 검사한 사람에 대해서 약을 투여하고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숫자가 검진자는 한 98명 정도 검사를 했고 그래 가지고 집행할 돈이 남았습니다. 국비 내려온 돈을 집행을 더 할 필요가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만큼 결핵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줄어든 게 아니고 신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결핵환자가 1명이 발생되면 그 반에 있는 학생들을 전부 검사하고 검사를 해서 이상이 나타나면 투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이 발생이 많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보조가 되어 내시가 되어 와 있었고 그래서 그 나머지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국비사업이라 그랬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춘한
강춘한위원
국비가 내려올 때 일정 부분 얼마 몇 %가 내려온다고 정해져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많이 내려왔던 모양입니다. 올해도 아마 똑같은 그런 문제가 생겨질 것 같은데 작년에 이 부분이 그 앞에 보장적 수혜금하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많이 내려와서 사용을 할 수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제가 보조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춘한
강춘한위원
예.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결핵관리에 있어서 기존하던 것보다 작년부터 사업내용이 아주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산문제라든지 입원해야 될 사람들, 부양자 가족 생계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이전보다는 사업 내용과 질이 억수로 향상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환자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경우가 작년에 1건 외에는 없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체가 옛날에 100원짜리 사업을 했으면 지금은 2000원짜리 사업을 하는 이런 형태로 국가 결핵사업이 강화가 되어서 올해까지 계속 조금 이런 사항들이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반환을 하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남았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77페이지 보면 진료지원사업 운영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예산 현액 대비 약 33.3%인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은 장기기증을 할 적에 장기 기증자에 대해서 보상금인데 작년도에 장기 기증자가 2명 밖에 없었습니다. 3명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나머지 1명 분이 남은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소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이게 보건소의 전 과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381페이지 위생과 부분인데 예를 들면 세 번째에 사무관리비가 1857만 원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사용 했었고요. 그 위에 보면 같은 페이지 38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업무추진비는 그렇다 칩시다. 3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사무관리비로 295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2950만 원이 사용했거든요. 소장님 사무관리비라는 게 주로 사무관리비에서도 사무관리비 01로 되어 있으니까 필기구 사고, 인쇄물하고 신문 보고, 등기하고 수수료하고 주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위원회 위원 수 다 보태서 있는데 이걸 어떻게 비단 이거 한개 뿐만 아니라고요. 들어 가보면 전부다 그렇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만 원짜리까지 다 맞출 수 있죠? 굉장히 부자연스럽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한 겁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제가 위생과장을 했기 때문에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위생과가 아니고 조금 전에 물어봤던 건, 위에 것은 건강증진과 거고 앞 쪽에 보면 건강증진과 건데 3개 과가 공히 그렇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느냐는 거죠? 억지로 예산을 쓴 겁니까? 남은 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신문대금 자체도 연초하고 연말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금액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가 있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위생과 소관만 제가 조금
상보
이상보위원
위생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강증진과부터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 어느 거냐 하면요. 38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사무관리비 2950만 원 있는데 정확히 2950만 원을 만들었는데 내용이 뭘 했는데 2950만 원 정확하게 10원 짜리 하나 안 틀리고 맞출 수 있죠 이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이런 경우를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사무관리비를 쓰다 보면 집행잔액들이 몇 천원, 몇 만 원 남습니다. 남는데 연말에 결산추경에 가서 가급적이면 집행잔액을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연말 결산추경에 그래도 집행 잔액을 넘기는 것보다 이월해서 넘기는 것보다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쓰다가 남은 돈은 예측을 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다 잘라 쓴 게 아니고 쓰고 남는 부분 집행잔액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한 건가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보건소 예산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설사 그게 맞다하더라도 그게 마지막 추가경정예산 승인하고도 사실 몇 개월의 갭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과장님 말씀 100% 맞다 하더라도 적어도 2,3개월은 남을 것 아닙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서 심의 확정 받는 것하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12월 달에 결산추경을 하기 때문에 별 갭이 없었을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다 맞다 하더라도 인쇄비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10원짜리 하나 다 그렇거든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집행잔액 반납을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몇 푼 남으면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솔직히, 과장님 말씀대로 100%가 맞다고 해도 시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추가경정예산까지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의 확정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출원인 한 건 2월까지 쓰고 지출원인행위 안 한 것은 12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지출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다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걸 어쨌든 간에 기간이 남는데.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걸 예측을 합니다. 결산추경 때 대부분 예측을 해서 삭감할 건 다 쓰는 걸로 해서 삭감을 하자 해서 대부분 보건소 예산은 그래 쓰고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보면 예측을 해서 쓴다는 게 인력 상 그게 불가능 할 것 같고, 조금 남으면 대충 예측해서 조금 남으면 어쨌든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따라서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지 제 말씀이 맞는지는 결국 지출증빙 서류를 마지막 4/4분기 거 다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찾아볼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지출증빙 서류 다 찾아보는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확인해 보려면, 제 말씀대로 정말 마지막 남은 건 다 써버린 건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다는 겁니다. 건강증진과하고 위생과하고 하여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셨던 것 자료 제출해 주셔서 여기 있는 사무관리비 전부다 적어도 마지막 3개월 거 증명해 보이십시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360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 김해시 암환자 의료지원비가 있는데 이것도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김해시에 1년에 암환자 지원해 주는 게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에 한 해서 해줍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지원은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해서 의료비를 국비로써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된 금액의 대상자에 대해서 병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 금액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산을 잡을 때 암 환자 숫자를 예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신청한 만큼 예산을 지원 받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이의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 연말 되어서 암환자가 필요해 가지고 청구하는 금액만큼 국비가 다 안 왔을 겁니다. 안 와가지고 청구한 것 만큼 100% 다 주고 올해 청구를 했는데 못 주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에 받아서 주려고 올해 온 예산은 전부 다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것만큼 다 못 준 경우일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또 밑에 내려오면 암 환자나 결핵환자, 한센병 환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내용이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362페이지 보면 한센병환자 관리사업 해가지고 김해에 지금 한센병 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171명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171명, 그럼 171명 예산 잡는 이게 다 사용이 되는 겁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이건 급식비나 양로원 운영비, 급식을 하거나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 인건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다 되어집니다. 계산이 되어서 중간에 정산을 하면서 돈이 보조가 되어 오기 때문에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상당히 항목이 많거든요? 한센병에 대해서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많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많은데 전부다 쪼개 붙여 놓으니까 사실은 한 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같이 있으면 이해하기가 참 쉬울 것 같은데 페이지 수를 달리하고 중간 중간에 다른 거 하고 섞어 놓으니까 질문하기가 사실 한목에 묶어서 해야 되는데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과목이 그리 되다 보니까 예산편성 할 적에 어렵게 편성이 되는 거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렇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보통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종류는 같은 쪽으로 해 주면 한목에 질의하고 보기도 쉽거든요. 그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저희들 편성하기도 쉬운데 이게 아마 기술상의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 게 있습니까? 한센병 환자 이 분들도 관리가, 지금 있는 데가 김해 세 군데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다섯 군데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섯 군데에 171명, 그 부분하고 김해 옛날에 한참 말썽 많은 에이즈 환자 부분이 나와 있네요? 김해는 에이즈환자 부분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에이즈 관련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해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62명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전에 한번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김해 에이즈환자가 다른 데 갔는데 추정경로가 파악이 안 된다고 매스컴에 한 번 난 일이 있는데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종종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인권 관계 때문에 가둬놓지도 못하고 수용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연락을 두절해 버리고 잠적을 해버리면 참 찾기가 힘든데 실제 우리도 62명 중에 외국인이 2명 있습니다. 취업을 해 있는 외국인 2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어서 출입국 관리사무소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제대로 연락이 안 되고 있는데 아마 김해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생기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이 그 사람들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연락이 잘 안 되면 예산이 제대로 안 쓰여 질 것 아닙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부산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고 피를 뽑고 검사를 하고 투약을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 예산은 남게 되죠.
성윤
조성윤위원장
남아야 되는데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의료비, 진료비는 남아서 반납을 하였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364페이지 밑에 보면 사실 제로 되어 있는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거의 다 써 버리고 없거든요. 상당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하튼 지금 보면 암 환자도 그렇지만 암 환자들은 별개 아닌데 에이즈라든지 결핵이, 특히 결핵이 대한민국에 만연한다 라고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해도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결핵 환자들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건소에서는 파악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결핵환자도 지금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현재 등록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가 180여명 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180여 명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계속 투약을 하고 있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했다시피 결핵관리사업이 작년부터 조금 바뀌면서 결핵약을 국가에서 기본처방약을 먹다가 보니까 그 약이 듣지 않는 내성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약이 듣지 않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더 전염을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병원에다 수용을 시켜가지고 특별한 약을 투약하고 그 사람이 가장인 것 같으면 생계비도 지원하고 이런 예산들이 추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결핵관리사업은 확대해서 계획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폐결핵은 그런데 병원 가보니까 척추결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결핵이 있는 데는 전염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일단 결핵균이기 때문에 전염성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걸 왜 물어보냐면 똑같은 결핵인데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폐결핵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척추 결핵이라든지 뼈로 해서 정형외과 쪽으로 해서 결핵이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결핵균이 아무데나 가는데 그런 데도 장기에 갈 수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사실은 결핵균은 어떤 쪽 경로로 해서 전염이 되든 전염이 되는 부분이니까 굳이 폐만 할 것이 아니고 척추결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해서 김해시는 이런 부분이 좀 정화가 되는 쪽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64쪽인데 여러 가지 에이즈 및 예방이, 걸린 사람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이지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아까 걸린 사람들만
일현
조일현위원
그럼 우리 김해시 관내에 유흥하고 주점하고 이런 데 종업원들은 검사를 합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부라고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유흥접객부는 6개월에 한번 씩 의무적으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노래연습장이나 노래방 이런 데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게 좀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저희들이 보도도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노래방도 갈 수가 있고 노래연습장도 갈 수 있고 유흥업소도 갈 수 있는데, 유흥업소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교육을 할 적에 유흥업주 교육을 할 때에, 유흥업소에 오는 접객부는 어디를 가든 유흥접객부로 인정한다. 그래서 유흥접객부는 당연히 보건증이 있어야 되고 그 보건증을 소지한 사람은 성병검사를 받아야 된다. 성병검사도 매독이나 임질 검사는 3개월에 한번 씩 받고,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번 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받았을 때도 처벌이 되기 때문 업주 여러분들이 보도에서 오는 종업원도 관리를 철저히 해라고 그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과장님 유흥이나 주점 같은데 업주에게 좀 강하게 해서 보도도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도록 해서 실제 지금 보도가 60% 정도가 유흥에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옛날에는 노래연습장에서 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유흥으로 빠졌는데 그런 분들도 에이즈 검사를 철저히 받아서 시민이 더 이상 에이즈에 걸리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산도 부족하면 늘려서 내년 본예산에 늘리더라도 철저히 단속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일현
조일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조일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 먼저 전체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일단 의료 및 구료비, 보건소에 보면 저도 사실 상임위원회 2년 있으면서도 업무파악이 잘 안 돼서 의료비 및 구료비 관련, 보건소 관련해서 의료나 구료에 돈을 지급하는 거 맞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의료비, 구료비는 의약품이나 시약을 사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 세부 집행내역 세부적으로 정리된 거 의료비 및 구료비 상세내역을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몇 년도 것
동근
김동근위원
2011년도, 어느 업체에 얼마만큼 무슨 품목을 샀는가. 그거 보건소 것 전체적으로 의료비, 구료비는 저희들 아직까지 업무 파악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거 부탁드리고요. 380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가 당초예산에 1억이 있다가 변경을 해서 집행을 600만 원 해 버렸거든요. 38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의료비 및 구료비가 처음 당초예산에 1억, 2010년도에는 5000만 원 잡혀있던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2010년도에 예산이 1억 잡혀서 9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고 실제로 집행은 600만 원 정도 밖에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사업이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입니다. 결산서 380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입니다. 보셨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위원님 이건 치매환자 치매관리 치료비를 보건소에서 그 당시까지 직접 집행을 했습니다. 하다가 이 돈을 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 넘겨줘서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하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건강관리공단으로 전부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집행하는 그 돈을 그쪽으로 전출을 해 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민간위탁금 이건 건강관리공단으로 간 겁니까? 전부 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600만 원 집행한 건 이건 뭡니까? 다 위탁했으면 600만 원 집행 안 했어야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바뀌기 전에 집행한 겁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시행일자가 언제죠?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아마 중간에 된 것 같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럼 이 예산 변경내용하고 왜냐하면 1차 추경, 2차 추경이 되고 넘어갔는지.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얘기한대로 의료비 및 구료비 세부적으로 좀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서 보내주십시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보건소 전체 걸 말씀하십니까?
동근
김동근위원
예. 왜냐하면 같은 병원에 다른 항목으로 집행이 될 수 있으니까. 부서는 달라도 병원은 같이 쓸 수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치료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암 환자 치료비로 나가는 것도 있고 의약품 구입하는 것도 시약 구입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명단 그래도 보면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업체가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보건소 전체의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게 제일 많거든요. 비용이, 전체적으로 제일 많아요.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런데 전체비용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김동근 위원하고 이상보 위원님이 자료요구 한 거 오늘 중으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안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좀 시간을 주십시오.
성윤
조성윤위원장
내일까지, 내일까지는 되겠습니까?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내일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셔야 저희들이 결산하지만 나중에 추경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도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자료를 빠른 시일 내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장우철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수갑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제가 잠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는데 38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식품위생관리 부분에 요즘 여름 하절기 되면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2억 원은 그겁니다. 이건 건강기능식품 위반신고 보상금이
성윤
조성윤위원장
보상금만 남은 겁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보상금 자체가 5건인데 이게 100만 원 책정됐는데 한 건도 신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신고 할 걸 예상을 해 놨는데 신고가 많이 없어서 남았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일반 부정불량식품은 저희들 신고가 10건이면 10건 집행이 다 됐고요.
성윤
조성윤위원장
사실 이게 어떤 게 있냐면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식품, 의약품 비슷한 거 건강식품 파는 거 안 있습니까? 사실 그 단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실 노인들이 상당히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건물을 빌려서 노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걸 하는데 상당히 목돈들이 나가고 있거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보면 검증된 식품이 아니더라고요.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그게 김해시내에 보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럼 보건소에서 단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해서 한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단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기획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시해야 될 게 지금 아침으로 보면 할머니들이 몰려서 거기 가면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가격도 싼 가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할머니들이 사오게 되면 정말 그 위생적으로 보면 안 맞는 건강보조식품들을 팔고 있어요. 이걸 지금 이후라도 하절기를 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갑
김수갑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성윤
조성윤위원장
소장님, 이 부분 정말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심합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그거 지금 올해부터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알고도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 식품감시원 중에 시니어 몇 분을 고용해서 거기는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꼭 좀 해 주셔야 될게 나이 많은 분들이 용돈 조금씩 갖고 있다가 한목에 가서 탁탁 털어버리는데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약품을 먹고 나서 부작용들이 많이 심하다 그러거든요.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저희들이 병폐를 알고 올해부터 시니어감시원을 해서 현장을 잡아야 되고 저희들만 해서 안 되고 경찰 하고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협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쪽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지원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지원센터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건강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건강지원센터장 김진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지원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지원센터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 있습니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1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사업소 소관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판돌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 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393페이지에 김해문화원 운영 및 활동지원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민간경상보조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다가 실제 지출은 1억 6000만 원 함으로써 약 25% 정도, 5000만 원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남겨뒀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작년에 문화원 파행운영으로 해서 법적 최소 필요경비는 지급이 되고 나머지 잔액 남은 건 사업활동이라든지 사업이 그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무슨 사업인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실제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원래 어떤 사업으로 계상했다가 안 했느냐 묻지 않습니까?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거기 보면 주로 향토사료 조사 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누정제지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문화원 유지보수 이런 데서 남았던 부분입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얼마나 했나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 제가 지난 번 2011년 1차 정례회 때도 제가 이 건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했고 또 이번 24일에도 이 건 관련해서 시정질문서를 오늘 보내놨습니다. 내용은 구성원이 잘못 됐든 잘 됐든 그와 별도로 하고 왜 사업비를 안 내려 주느냐고요. 사업비를 안 내려 주면 사업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문화 혜택을 입어야 되는 김해시민 50만 전체가 문화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집행된 부분 중에 실제로 한 건 집행이 됐습니다. 다 안 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한 건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사업비를 안 내려줘서 사업 못한 거 아닌가요? 자기들이 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사업 못한다 한 건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실제로 지원한 금액을 보면 문화학교 운영이나 가야금 교실 운영, 국악 교실 운영 이런 데는 집행이 됐었거든요.
상보
이상보위원
어느 어느 사업을 안 해서 이렇게 5000 남은 건가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느 사업에 얼마? 어느 사업에 얼마?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세부적으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여하튼 간에 거기서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었고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원장, 사무국장 등 인사 인적 쇄신을 요구하면서, 퇴진을 요구하면서 결국 사업비를 안 내려준 거 아니에요? 맞나요? 틀리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집행이 된 걸 보면 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안 내려줬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전체 사업비 하나도 안 내려줬다는 게 아니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 적어도 일부사업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사업이 안 된 건 사실 아닌가요? 틀렸나요? 제 질문이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안 내려진 부분은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우리 시비도 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당연히 안 된 부분이야 사업이 집행이 안 되겠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걸 분기마다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증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것도 다 이사회를 거치고 해서 신청되고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그럼 사업비 신청을 안 해서 지급을 안 했다는 건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물론 사업을 안 하니까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고
상보
이상보위원
확인해 볼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지급신청을 안 해서 지급 안 했다는 그 말씀인가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 수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를 빼서 드리겠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손바닥 가지고 하늘을 가리지 맙시다. 이번에 김해시에서 사무국장을 임명하도록 한 거죠?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아니고 그건 이사회에서 김해시 공무원 출신으로 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추천서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준 겁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인적 쇄신안이란 문서작성 하신 적 있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그건 저희들이 물론 임명권은 원장이 있지만 저희들이 추천하는 건 요구가 없으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보
이상보위원
어쨌든 간에 자세한 건 제가 본회의 때 다시 따질 겁니다만 근본적으로 김해시민 대다수가 김해문화원이 지역에 기반을 둔 문화 창달 기관인 것은 지방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법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현재까지 한 푼도 자금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까지 2012년도 편성된 자금 하나도 이는 결국 문화 혜택을 향유해야 할 문화수혜자인 김해시민 전체를 우롱하는 겁니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올해 지원금은 지금까지 그동안 이사회도 개최되지 않았고 총회가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안 거쳤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내려줬나요? 한 푼도 안 내려줬나요? 다 줬나요?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보조금은 신청주의에 의해서 총회를 거쳐서 정식 절차를 거쳐서 오기 때문에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내려줬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과장님 나머지 부분 시정질문하면서 따져 볼게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것은, 확실한 것은 특별한 이유 없이 김해문화원에서 하는 문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민은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조차 깎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춘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한
강춘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같은 페이지 393페이지,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지역문화활동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해당사업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서 사무관리비 항목예산이 약 89.8%인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판돌
김판돌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은 지역문화활동 육성사업은 사무관리비, 여비, 대민활동비,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 보조금 등이 있는데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은 신월초등학교에 옛날 폐교된 신월초등학교입니다. 거기 보면 예술촌에 작년 11월 22일부로 대부기일이 만료되었습니다. 이건 김해교육지원청의 경남유아교육체험관이 앞으로 설립 계획으로 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설계 등 이런 걸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 만료기간에 맞춰서 재연장을 하면 이것을 다시 계약금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춘한
강춘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강춘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광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과장 허만원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근
김동근위원
준비 되었지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399페이지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사업 중에서 2010년도에 전년도 이월액이 60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맞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예산액이
동근
김동근위원
지출원인행위를 했을 때 5000만 원이고 그해 지출을 1500만 원 했다 그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면 원인행위액이 5000만 원이고 지출을 1500만 원 했으면 계속비 이월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월액은 잔액이 1000만 원 남아야 되는데 잔액이 1000만 원하고 4500만 원을 2011년도까지 이월시킨 내용입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로 2010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되어서 6000만 원이 넘어와서 원인행위를 5000만 원이 확정 되었다면 지출을 1500만 원하고 나머지 3500만 원 이월하고 1000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걸 이월할 때에 전부 4500만 원을 다 이월 시켰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부분을 생각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아니 여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입찰해서 5000만 원 확정 됐었다 아닙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확정됐는데 굳이 4500만 원을 여유분 1000만 원 남길 수 없죠. 만약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3500만 원을 쓸 것 같으면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집행을 잘 못했다면 실제로 1500만 원 줬기 때문에 3500만 원 딱 줄 수 있도록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지출이 안 되는데 굳이 집행잔액을 남길 이유가 없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데 4500만 원 이월시켜도 우리가 집행할 때는 3500만 원만 집행을 하고 10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걸로 올해 예산에 그렇게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올해 그렇게 처리하겠죠? 올해 당초예산에 1000만 원 돈이 편성하는데 추경에 와서 또 써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런 부분에서
동근
김동근위원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지출원인행위액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그리고 지출액이 없었으면 전체적으로 이월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전해줄 돈이 딱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많이 남겨서 이월할 이유는 없다 이겁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김동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보
이상보위원
402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404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사무관리비가 특별히 고액인 것 같은데 이 사무관리비 중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서 이렇게 고액인가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관광홍보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위에 거는 관광진흥산업하고요. 제가 뒤에 했던 거는 관광마케팅 강화인데 예를 들면 다른 불법주정차와 관련해서는 저걸 보낸다고 갑자기 3억인가 4억인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다른 사무관리비는 보통 3000만 원 내외인데 특별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건지.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 앞에 관광홍보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다중이용시설 벽면 광고하는 게 있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뭐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김해공항이라든지. 앞에 관광홍보 강화 부분에 대한 사무관리비는 서울역에 지하철이라든지 김해공항, 부산종합터미널, 경기도 수원
상보
이상보위원
알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이 부분 13개소에다가 설치한 부분 홍보비가 되겠고요.
상보
이상보위원
그 다음 뒤에 거는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그 다음에는 우리 관광안내 화보집이라든지
상보
이상보위원
뒤에 거요?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뒤에 관광객 유치활동 전개해서 사무관리비는 관광안내 제작비라든지 가야의 땅 투어라든지 그런 부분에 드는 예산입니다. 틀립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안 틀린다는 게 아니고 고액이라서 특별히 고액의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거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전체 사업비를 묶다 보니까 사업비가 큰 거 같습니다.
상보
이상보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자꾸 위원장이 말을 한다고 해서 미안하기는 미안습니다만 빨리 못 마쳐서 의문나는 게 우리 지역구에 있는 가야산 테마 만장대 그 부분 국비가 어떻게 지원이 제대로 됩니까? 어쩝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올해는 국비가 2012년 20억을 받았는데 2013년도에는 40억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러면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마무리가 내년도에는 국비 받아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2014년에 가서 국비 30억을 받으면 그때 가면 마무리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럼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도비를 안 받으면 사업추진이 너무 애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일단 일은 저질러놨는데 사실 마무리를 좀 해 가지고 지금 관광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해시에 관광투어, 가야의 땅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제대로 된 관광 상품이 돼 가지고 개발되어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최대로 국도비가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최대로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를 지어줘야 그게 사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성마을 그것 때문에 옮겨놓은 부분들 있죠?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예.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 부분들 하고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올라오는 입구에 보면 첨성대 식으로 해서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진입 관문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원
허만원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조성도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조성도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은 생략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과장님들께 질문 답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수도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수도과장 최갑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과장님 어제 아래 오셔가지고 답변되겠습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물에 대해서 잘 압니까? 어찌 됩니까? 허가과장 하시다가 물 과장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제가 3년 전에 업무를 좀 봤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3년 전에요? 3년 전에 봤으면 다 까먹은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인
최갑인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고 하수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정덕진하수과장
하수과장 정덕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서관정책 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사업소 소관
봉구
이봉구도서관정책과장
도서관정책과장 이봉구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수
박효수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박효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 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조창현장유도서관장
장유도서관장 조창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유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영한빛도서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진영한빛도서관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박상식진영한빛도서관장
진영한빛도서관 박상식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영한빛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장유출장소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서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조
이현조서무과장
서무과장 이현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송영환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송영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이강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1년도에 읍면동 도로사업비 집행을 다 못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못해서 많이 남았죠?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계속하니까 도로기 때문에 계속 연달아 하면 됩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추경 때 좀 올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이번에 3억 2000 정도 추경에 올렸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3억 2000요?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예.
동근
김동근위원
그건 몇m 안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전체 관내도로가 한 172km 정도 되는데 올해하고 안 하면 내년 계속 계상해서
동근
김동근위원
오늘도 태풍 바람, 비가 많이 와서 도로가 많이 파여 있던데, 보수하려면 돈 많이 필요할 건데요. 제가 봤을 때는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열심히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실제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도로보수 좀 해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파여 가지고 차가 지나가지고 타이어가 터져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이 없도록 도로보수 예산을 좀 확보해서 차가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근
김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해문화재단사무처, 한옥체험관 소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 문화재단사무처 부분과 한옥체험관 소관을 하기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행정지원팀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재단사무처 소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무처 행정지원팀장 박대호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잠시 동료 위원님들이 정리하실 때까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감사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냈습니다. 읽어 보셨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회계사들도 그 지적을 다시 하셨거든요. 어떤 지적인지 잘 아시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선영
하선영위원
여러 가지 뭐가 있습디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원님께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선영
하선영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문화재단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김해 지역의 어떤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는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문화적 사업이 하나도 없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문화정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희 담당 감사님께서 지적을, 회계사께서 지적을 하셨고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정책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문예진흥기금을 활용해서 하도록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문예진흥기금이 2016년까지 100억 목표인데 현재 47억 정도가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속도로는 사실 100억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소요가 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어떤 적정 금액이 됐을 때 100억 미만 되더라도 문화지원 사업을 하자.
선영
하선영위원
적정금액이 도대체 얼마인데요?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연 8000만 원에 이자가 나오고 그 8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여성관련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런 형태들로 저희가 100억 목표인데 50억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여기서는 1억 5000만 원 정도 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4여억 원 돼 가지고 그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그 돈으로라도 여기서 지금 원래의 목적 즉 다시 말해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처럼 어떤 문화행사는 문화의 전당이라든가 한옥체험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관리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김해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을 해라. 적극적으로 모색해라 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저희 조직의 어떤 형편이라든지 상황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할 것이고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전국 기초 문화재단연합회에 저희가 가입했습니다. 또 가입할 당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창립을 할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사재단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문제는 다른 데서 어떤 식의 문화정책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 계속 자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우습다 싶은 것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건 제가 이야기한 건 아니고 그 회계사들이 볼 때 분명히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회계사님과 충분히 검토도 얘기도 많이 했었고
선영
하선영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했는데 지금 올해하신 건 거기 문화재단협의회인가 거기 가입하면 3000만 원?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300만 원
선영
하선영위원
300만 원, 그게 다에요? 이러니 되겠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사실은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선영
하선영위원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자치문화사업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인 틀을 다른 데서 보고 베껴서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해 상황에 맞게끔 저희에게 맞게끔 또 김해시의 특성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사실은 깊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자, 알겠고요. 재단이 지금 44여억 원이 되고 목표가 2016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적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누군가가 우리 시에다가 문화재단에다가 기부한 게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경남은행에서
선영
하선영위원
그런 거 말고.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지정기부금 말고 말 그대로 문화재단 여기 재단에 써라하고 그렇게 돈을 준 그런 데가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있습니다. 기부금의 종류가 어떤 특정 목적 문화사업에 한정해서 지정한 사업에서 쓰라고 지정기부 하는 경우가 반대급부 없이 그냥 문예진흥기금 적립을 위해서 주는 데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남은행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1000만 원 저희가 받은 예가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고작 받는 데라고는 농협, 경남은행 이런 데 밖에 없어요. 거기는 우리 기금을 우리 시의 기금들을 거기다가 예탁을 하거나 시 금고를 쓰거나 이런 거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오는 거 말고는 문화재단에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말 아닙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래서 기부금 적립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관내 기업들도 안 내고 뭐도 안 내는 이 문화재단사업을, 돈도 안 들어오고 하는 상황에서 하는 거나 그래도 44억 원이 들어왔다면 이 돈으로라도 어떻게든지 애초에 문화재단을 만들 때의 목적, 즉 다시 말해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써라. 1억 5000여만 원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거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돈을 못 쓰고 있어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말씀만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철저히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철저히 준비해서 너무 오래 준비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위원님 기금적립이 100억 목표인데 적어도 50억이 달성 됐을 때
선영
하선영위원
언제 모을 건데요 그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모았다 하면 농협이나 경남은행 밖에 안 받고 다 지정기부금이라고 해서 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할 때 받는 거 밖에는 하는 일이 없는데. 도대체 언제 돈을 모을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돈을 모으려면 능력을 보여주세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제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참 나, 지금 들어오신 지 몇 년 되셨어요? 문화재단에 지금 팀장 하신지?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팀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년 정도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지금 2년 동안 해보시니까 어때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 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어렵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포기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아니, 우리가 시민의 돈으로 지금 문화재단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재단이.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50억 되면 그때 되면 무슨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돈을, 어떻게 해서든지 기금을 모으는 것도 팀장님이 할 일이야. 못하고 계시잖아요. 못하고 있으면서 그럼 그 돈으로 이자라도 어떻게 예술사업에 하십시오. 하니까 50억 될 때 까지는 못합니다. 그럼 일 안 하겠다는 소리죠.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아까 50억이라고 말 한 건.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인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2016년까지 100억 목표로 설정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검토가 많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기금 적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뭘 어떻게 도와 드리면 되겠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가 하반기에 기업들 상대로 사실은 브로셔라든지 제작을 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초 문화재단연합회에서 다른 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또 여러 사실은 사회지도층 인사들한테 이러한 제도가 있다. 그리고 이게 문화적인 굉장히 어떤 만족도가 높은 그런 사업들이다.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문화재단이 일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효용가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재단에다가 돈을 줄 필요성을 못 느낀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설관리형 재단입니다. 현재까지는
선영
하선영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형 재단밖에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어느 기업이 자기 은행이나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어느 기업이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일을 하시면서 그걸 보여줘야지. 기금이라도 몇 푼이라도 들어온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그 생각에 반해서 지금 계속 일을 못하고 계시면서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팀장님이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자 됐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릴게요. 감사보고서 보니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2010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도 12월 31일까지가 제6기입니다.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래서 거기가 공연매출이 7억 1900만 원, 한 7억 2000만 원이다. 맞죠?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리고 지금 7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일까지 공연매출은 6억 2500이다. 맞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내가 하나 궁금한 게 구제역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에 공연을 못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6기입니까? 7기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작년 초였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작년 초면 어떻게 되는 거죠? 2011년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이 사이에 공연들을 못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선영
하선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공연매출이 이렇게 줄어든 겁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일부 그런 부분 영향이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공연을 몇 달 못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구제역이 온도가 높아질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2010년 10월에 구제역이 발생을 했고 2011년 4월 달까지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회계만 볼 때는 약 4개월 동안에 공연장 가동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2010년도 10월이나 9월부터 아니었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작은 2010년 10월 달이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한옥체험관 부분 사실 숙박하고 음식판매는 매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체험행사 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이 비용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체험행사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해서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실비의 개념으로 예를 들면 5000정도 실비가 든다하면 신청 그 돈을 받고 저희가 예산지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금이라도 이득이 있을 때 체험사업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체험사업은 보시기에는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체험으로 인해서 한식당을 이용하거나 객실을 이용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한옥체험관을 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임대를 주고 합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줘서 문화재단이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수탁 받아서 하는데 사업성이 있습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 앞에 이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이걸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김해시비가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관리비라든지 감가상각비에 대한 부분 생각해 봅니까?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저희들 문화재단은 시설운영에 대한 수탁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완전하게 민간에서 하듯이 어떤 감가상각비까지 계상해서 하기는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함에 따른 수지균형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깊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다음에 회계처리 할 때 회계장부에 이 감가상각이라는 자체가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대호
박대호행정지원팀장
이게 정확하게 문화의 전당이라든지 클레이아크, 한옥체험관 건물은 전체 시의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시의 재산인데 시의 재산을 가지고 예산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면 사실 떼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 자체를 떼어놓을 필요 없고 문화관광사업소에서 같이 관리하면 되는 이런 부분인데 떼어 놓고 조직만 방대하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수익성은 전혀 없거든요. 그죠? 차라리 공익사업을 할 것 같으면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완전한 공익사업으로 해서 김해시민들한테 편의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예.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사실 한옥체험관 때문에 우리 이사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본 결과 2011년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거기 들어간 돈과 지출을 했을 때 1000만 원 이득이 있었습니다. 정말 순수한 이득을 1000만 원 벌었는데 금방 체험활동도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측정해서 체험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참여하는 분들이 재료비를 다 내고 강사비까지 포함해서 체험활동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은 일부 거기 이득금이 나오면서 그 분들에게 김해시를 알리는 관광차원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앞에 우리 문화재단이 맡기 전에 가야대학에서 문화재단 한옥체험관을 운영했을 때 1억 5000만 원 저희들이 보전을 해줬습니다. 그것만 봐도 1억 5000 보전해 준 그 다음 해에 저희들이 받아서 1000만 원 이득을 받았다하면 그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 운영은 그래도 그나마 해 갔구나 하는 단적인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처장님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임대를 놓았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만약에 엄청난 돈이 들어서 있는데 지금 만약에 3년이나 4년 지났을 때 건물보수비가 적립되고 있습니까?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런 사항들은 시 문화관광국에서 지금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했는데 1년에, 지금 결국은 앞으로 수선유지를 한다며 이 부분은 마이너스 엄청난 부분이거든요. 특히 한옥은 일반건축물처럼 수선유지비가 적게 드는 게 아닙니다. 기능장들 데리고 와서 하게 되면 엄청난 돈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보충을 해 놔야 만이 흑자라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안 되고 지금 단연 앞에, 눈에 보이는 금액만 남았다고 해서 흑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를 해서 지금 옛날에 가야대학에 주었을 때와 지금 문화재단이 운영 했을 때 좀 더 나은 김해시로서 앞으로 투자가 또 될 것 아닙니다. 그죠?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그럼 투자가 덜 되고 간단하게 우리가 머리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 찾아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종숙
이종숙사무처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재단사무처 및 한옥체험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의 전당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홍보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옥래
조옥래경영홍보팀장
경영홍보팀장 조옥래입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해문화의 전당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홍보팀장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시기획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클레이아크 좋은 기획 작품 많이 안 합니까? -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잘 하고 있고요. 저희 올해 한옥전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옥전을 하면서부터 관람객이 작년 상반기 대비 20%가 상승을 했고요. 수익도 지금 예상대비치로 해서 차근히 목표에 접근 중에 있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차근히 목표에 언제까지 도달할지 모르겠는데 도달을 좀 빨리하세요. 홍보를 좀 해서 클레이아크가 외지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찾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지금 클레이아크 몇 개월 하신 거죠? 우리 관장님, 몇 개월 하신 겁니까? 8개월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1년 됐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1년이 끝나면 사업들이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겠죠?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럼 사업이 끝나면 평가나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청에 보냅니까?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평가보고서는 따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마다 혹은 월마다 저희가 관람객 현황이라든가 수입현황이라든가 그리고 보도자료라든지 잡지 같은 데 저희 전문잡지에 실린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정리해서 주간, 월간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영
하선영위원
그거를 하나 저에게 평가 한 걸 하나 보여주십시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하선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시기획팀장 수고했습니다.
주희
전주희전시기획팀장
감사합니다.
성윤
조성윤위원장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제출이 있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