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그리고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에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양일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총 예산 537억 9,412만 7천원 중 510억 2,881만 4천원을 지출하고 13억 1,388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5,142만 4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집행잔액은 14억 5,142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6억 8,327만 4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7억 6,815만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내역을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단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은 아동양육비, 교육비 집행잔액으로 1,31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은 아동양육비의 집행잔액 91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사업은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으로 집행잔액 1,640만 1천원이 잔액되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직업상담원의 인건비와 여비 등으로 668만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보육시설 복지향상 집행잔액으로 만 5세 전면 무상교육으로 셋째 자녀 보육료 지급대상 감소로 1억 3,168만 5천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지원 등 5개 사업으로 도 일괄 배정으로서 지원대상자가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어서 5,3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26개소의 센터에 기본운영비 등 5개 사업으로 센터의 추가지원비 300만원과 방과후 650명 급식지원비 1,624만 2천원으로 총 1,964만 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은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으로서 도 임의 배정으로 집행잔액 1억 3,49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 CCTV는 입찰잔액으로 1,768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은 예산 확정 후에 대상자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집행잔액 1억 2,098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은 신축공사에 따른 법정보험료 정산분 잔액으로 2,258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종합서비스 수혜자의 사망 등으로 인적 변동으로 2,244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은 이것 역시 수혜자의 사망 또는 퇴소 등으로 시설 이용자가 줄어서 2억 3,110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수가 줄어서 4억 7,93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은 경로당별로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 보급 사업으로서 낙찰차액으로 3,377만 7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은 2010년도에 승화당 신축사업비 입찰차액으로서 8,909만 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집행잔액은 국도비 보조금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특별회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명시이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4억 9,175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 이월사유는 향교4통, 도통아파트, 부영1차 아파트, 향교15통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2011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되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하늘 위의 집 소방시설 사업비로서 175만 4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에 해당시설에 리프트 설치 후에 사업 시행으로 해서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승화당 화장로 개보수사업비 4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금년도에 추가예산 확보해서 총 사업비 11억 6,000만원으로 현재 화장로 3기와 공해방지시설 교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8억 2,213만 5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경애원 기능보강사업비 5억 955만 2천원, 노인복지관 신축공사비 3억 1,258만 3천원으로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하여 사고이월 되었으며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으로 2건에 465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여성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으로 생활공예, 재활노인 운동지도사 양성 후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300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의 일·가정 양립지원 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165만원을 재료비로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의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의 기금사업은 총 3건으로 노인복지기금은 2010년도 말 3억 1,979만원에서 2011년도에 이자수입 1,172만 2천원이 증가되어 그 중 노인회 운영비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 172만 2천원을 증액하여 2011년도 말 3억 2,151만 2천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2010년도 말에 1억 2,721만 7천원에서 2011년도에 출연금 2,000만원과 이자수입 453만 1천원이 증액하였고 이중 4명에 대한 학자지원금과 직업훈련금 400만원을 집행하고 2,053만 1천원을 증액하여 2011년도 말 현재 1억 4,774만 8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0년도 말에 4억 9,813만 5천원에서 2011년도에 출연금 5,000만원과 이자수입 1,337만 1천원의 증액으로서 이중 공모사업으로 3개 단체 3개 사업으로 1,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5,137만 1천원이 증액하여 2011년도 말 현재 5억 4,950만 6천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잔액 최소화로 집행잔액 과다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8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보조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시 변동요인과 국도비 과다내시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혜대상자의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단위사업 예산 전액 불용처리로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사업비의 23만 9천원 전액 잔액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입양·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심리치료비 지원사업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2011년도에 지원대상자가 미발생되어 전액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금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대상자 발생시에는 드림스타트와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로 노인복지관 운영사업 3억 300만원과 경애원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5,100만원 사고이월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노인복지관 사업은 관급자재 구입분에 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 6월 준공 집행하였습니다. 경애원 기능보강사업은 2011년도 국비 교부결정으로 7월에 착공하였으나 우기의 시작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과 조기착공으로 이월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금확충 및 운용 개선사항으로 노인복지기금의 일부 노인회의 운영비와 사무국 운영비로만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1년도 3월 30일 제정됨에 따라서 노인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 편성 확보하도록 하고 기금예산은 기금조례에 맞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조서에 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사업에 3,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거기 잔액사유에 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 지원지침에 의거 조달구입 및 그래서 입찰잔액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침이 내용에 딱 지정이 되어서 어떤 제품은 몇 개, 어떤 제품은 몇 개, 몇 개 경로당에 지급하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있는 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이 금액 가지고 많은 경로당에 고효율제품을 지급하도록 한 지침입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입니다. 제품별로 몇 개, 몇 개 그것까지는 아니었고요. 그것은 경로당별로 수요조사에 의해서 그 전체를 가지고 했던 전체적인 지침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나요?

없습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이었고요. 금년에 하는 것은 경로당별로 노인건강기구 그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금년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고효율제품은 작년에 하고 앞으로는 안 하나요?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더더욱 안타까워서 물론 일괄조사하고 조달요구한 집행잔액이기는 한데 금액 잔액치고는 3,300만원이면 금액도 크지만 양적으로 따지면 많은 양인데 지침에 일정 기기별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경로당에 많은 고효율제품을 지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텐데 그것을 추가로 발주할 수는 없었나요? 그것은 안 되나요? 그런 경우는 목적사업에 위배되나요?

(직원과 상의) 지침에 1개소에 100만원 상당의 고효율제품을 구입하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잔액 가지고 일부는 또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경로당에서는 고효율제품이 전혀 필요치 않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 앞으로 사업도 없지만 추가사업까지도 했는데 그런 제품을 공급받을 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있게 말씀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377만 7천원에 대한 것을 다른 경로당에 공급을 더 추가로 구입해서 집행할 수 있었는데 왜 잔액 처리했냐 그 의도이신 것 같습니다. 혹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면 잔액 발생되지 않고 경로당에 더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이 발생될 일이 없죠. 이런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국도비가 2,000만원이에요. 우리 시비가 1,300만원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집행했으면 제한받는 사업이 어떤 경로당 숫자적으로나 제한받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많은 경로당에 수혜가 갈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우선 결산이 되어 버려서 이것이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은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내용하고도 연결이 되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다시 답변할 얘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고효율제품에 대해서는 품목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 공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제품을 공급할 때가 없냐 그런 얘기에요. 최종적으로 우리 관내에 많은 경로당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필요한 경로당이 없느냐 자신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대답은 별로 안 하시고 추가로는 공급을 했다 그런 얘기여서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최선을 다 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하겠습니다. 몇 개 부서에 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앞으로는 전해 듣고 또 예산부서에서 어떤 지침의 차원에서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도 많은 국도비를 보조사업으로 하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김종관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자꾸 써먹습니다. 저도 금년 말고 작년, 재작년에는 상당히 얘기를 하다가 아니라고 그래서 사무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주춤했는데 금년 의정활동하는 과정에 김종관 위원이 말씀을 또 꺼내서 말씀을 했고 또 저도 강조를 했고 실제로 그런 부서도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도비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입장에서 사무적인 원칙을 세부적인 것까지 짚지를 못하고 일괄 배부를 합니다. 배정을 합니다. 보조 내시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가감없이 거기에 보조 내시된 시비부담을 1차 하죠. 특히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집행과정에서 어떤 조정의 여지가 있고 변수가 생기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서 그냥 본 예산에 세운 예산을 가지고 거의 다 대부분이 연말까지 가버리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도 현직에 있을 때 그랬었고요. 그런데 여기 이 자리와서 보면 우리 남원시가 어려운데 국도비 보조사업에 시비 부담액을 연초 부담액을 가지고 연말까지 가는 것은 불합리하더라 그런 생각이 판단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과정에 부탁도 하고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도 했었는데 역시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집행잔액 14억 5,100만원 중에 6억 8,300만원은 시비고 7억 6,800만원은 국도비 보조잔액이에요. 그러면 6억 8,300만원은 연말까지 와서 결산하고 정산하고 해서 남은 돈이지 않겠어요?

예.

일개 몇 개 단위사업이 뭉쳐진 것은 아니고 많은 사업들에 10만원 단위에서 몇 백만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까지는 다 못해도 상당히 많은 금액들은 앞으로 사업 집행하면서 여러분 실무적으로는 예견이 되잖아요? 어떤 예산은 연말까지 가도 이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리라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1회 추경이 되었든, 정산추경이 되었든 중간에 한번 시비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연초에 예산을 세울때 전체 국도비에 매칭되는 예산을 안 세워도 되더라고요. 그것을 자꾸 실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경건국이 앞서가 있더라고요. 행정에 이런 부분에는요. 거기는 과감히 시비 부담을 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번에 1회 추경때 보니까 다시 편성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제가 몇 개 부서에 또 기획실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부정적인 의견이 나올지 실무적인 문제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시고 연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상당히 많은 금액을 억대의 예산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계신 국장님 예산 전문가입니다. 아니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쪽에서 축산산업과에서 예산을 요구했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예비심사한 경건위원회나 최종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하거든요? 연찬해 보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을 입양해서 몇 년을 줍니까? 아니면 입양아동이 몇 세까지 줍니까?

입양아동은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요?

예.

나이는 계산하지 않고 그 아이가 18세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입양아동이 지금 남원시에 몇 명 정도 됩니까? 등록되어 있는 입양가족이요.

(직원과 상의) 120명 정도 됩니다.

120명이요? 지금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입양가족도 있습니까? 행정에서는 그것은 잘 파악이 안 됩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고아원시설이 없죠?

없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홀트아동복지나 그런 곳에서 입양을 해서 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적에 등록을 하면서 이것이 행정에서 계산이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양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선 앞에 위원님들이 평소에도 이렇게 지적사항 조치결과 그리고 항상 지적한 사항에 그 분야가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는 내용, 예산결산 심사에 지적사항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 모든 지적사항이 아마 그 조치에 대한 금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실과에서 충실하게 보고도 하고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면 그 다음 익년도 그와 유사한 내용들이 거의 다반사 같이 이렇게 지속되는 것이 상례 같이 되었는데 남원시청 행정 모든 안에 들어가보면 그럴 만한 사정과 흐름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는 특히 더 그런 정부적 지원이라고 할까 보조 차원의 내용은 소비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소비를 하되 상대적 관계가 있어서 어느 분에게 시민 한 분이라도 더 해당되는 분에게 수혜를 드리려고 했을 때 약간 무리가 가면 상대성 있는 민원이라기 보다는 불화음이 하나의 시민의 화합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내용도 어차피 나옵니다. 그러나 아까 제품이나 기능보강 이런 곳에서는 최선을 다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중앙에 가서 단돈 얼마라도 말하자면 예산을 따오려고 하면 많은 정성과 로비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오는 보조금이나 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효율적 활용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1년 모든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환경과 소관 맨위로

환경과장 박병수입니다. 보고 이전에 환경과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5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29억 3,100만원으로 지출액은 104억 600만원이고 이월액은 20억 1,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29억원 중 집행잔액은 5억 1,3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5억 9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33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는 청소행정관리 현액 7억 5,900여만원 중 7억 3,9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040만원은 매립장 불도저 구입 잔액 1,430만원과 국제화여비 중 가스자원화사업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잔액 560만원입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단속에 따른 현액 1억 500만원 중 9,63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920만원은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3대 구입에 따른 잔액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에 따른 현액 1억 2,100만원 중 1억 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70만원은 보조금으로 국비 인센티브 예산 2,100만원이 2011년도 10월 18일 교부됨으로 인해서 집행시기가 부족하여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따른 현액 6억 7,000만원 중 6억 100여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6,890여만원은 음식물수거용기 구입 잔액 500만원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범운영에 따른 발생량이 감량됨에 따라서 6,38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관리에 따른 예산현액이 14억 7,000만원 중 1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제방공사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2억 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7,890여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인원이 당초에 3개 마을 20명 계획이었으나 17명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2,630만원과 시설비 4,690만원입니다.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에 따른 잔액 1,920여만원은 오염총량 이행평가용역 계약 잔액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중에 맑은물 보전 및 생태계 보전, 수변생태계 복원, 1마을1도랑 살리기, 기후변화대응,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하여는 주요사업 및 명시이월 사업 현황 보고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박스 안에 인력운영비 38억 9,000만원 중 35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 200여만원은 당해년도 미화원 5명이 상반기에 퇴직 등으로 인해서 절감된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으로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장마 후 8월 경에 마무리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96억 7,400만원으로 종합진도는 90%입니다. 당해년도 사업은 사업비 15억 4,500만원으로 주로 탐방로 및 수생식물 식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으로 주생 중동리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7만 5,500㎡에 생태습지와 매립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종합진도는 20%이며 당해년도 사업은 20억 5,700만원으로 토지매입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일반회계 중에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토지매입 지원과 용역기간 미도래는 22억 4,500여만원 중 10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조경 및 시민 편의시설 등 관급자재 추가 구입으로 당해년도 사업비 21억 8,000만원 중 4억 500여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중 매립장 운영에 따른 제방공사 사업시기 미도래로 총 14억 7,500여만원 중 2억 4,000여만원을 이월하여 올 4월에 준공하였으며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은 설계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업비 1억 2,500여만원 중 6,4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추진에 따른 그린시티 2020 마스터플랜 용역기간 미도래로 사업비 1억 7,900만원 중에 용역비가 6,300만원으로 잔액 3,300여만원 이월하였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21억 8,000만원 중 조경 및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2억 3,6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불도저 입찰잔액 3,665만원을 감액하여서 청소·행정관리에 따른 차량유류비 부족분으로 3,660만원 전용하였습니다. 매립장 운영에 따른 국제화여비 1,500만원을 가스자원화사업 주민대표 국외여비 및 보상금으로 1,525만 7천원을 전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63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예산 불용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내용은 배출업소 오염물질의 적법한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신고자가 없어서 불용처리한 예산으로 예산은 기획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분석을 통해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였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반영하였으나 이후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산전용 신청 부적정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내용으로서는 청소차량 공공운영비 부족에 따라 차량 및 물품취득비 3,600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3,600만원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예산 변경사항을 예산전용으로 신청하였고 이에 따른 전결사항이 적절치 못하다는 그런 사례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정확히 파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면서 인력운영비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남은 잔액과 공공운영비 및 국내외 견학에 따른 예산전용도 예산편성시 사전에 세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내용을 충실히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제가 나오면 해당부서 실무계장님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보좌하기 위해서 옆에 항상 앉아서 보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준비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환경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전에 검토 심의하시고 체크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를 안 하신 것을 보니까 과장님 믿고, 지금 몇 년째시죠?

올해 2년째입니다.

그러시죠? 업무파악 충실하게 하고 계시고 추진과정 또 사안들이 또 가스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소상히 평소에 업무보고시 설명도 해 주시고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아마 더 믿고 무언의 질의가 없는 것이 아마 어깨에 무거운 책임감을 더 짊어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과장 양성모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재정과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024억 6,710만 9천원, 징수결정액은 5,101억 1,287만 9천원, 실제 수납액은 5,042억 9,671만 3천원, 미수납액은 58억 1,616만 6천원이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이 7억 5,57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0억 6,04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901만 1천원, 지출액은 21억 3,661만 5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05만원, 집행잔액은 2억 3,034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6,901만 2천원, 지출액은 21억 3,661만 5천원, 이월액은 205만원, 집행잔액은 2억 34만 6천원이며 그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지방세 확충 318만 6천원, 체납지방세 확충에 603만 8천원, 국공유재산관리 1억 7,394만 6천원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주천면 청사 주차장부지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 4,565만 2천원인데 주로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인력운영비는 11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으로 용성 119지역 차고지 설치공사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 기타 입주목, 쓰레기 처리시설, 체련관련 시설 등 전년도 말 현재액은 1조 5,629억 9,982만 3천원이며 2011년도 1,783억 7,797만 4천원이 증가되어 2011년도 말 현재액은 1조 7,413억 7,799만 7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은 남원연수관광지 조성사업,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신생 환경개선사업, 공설시장 주차장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40억 7,505만 8천원이며 취득 60건에 6억 3,240만 3천원, 처분 27건에 2억 3,697만 5천원으로 2011년도 말 보유액은 44억 7,04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부과분 납기내 징수실적 저조입니다. 정기분 주요 세목별 부과징수내역을 보면 평균 징수율은 건수 대비 78%, 세액 대비 81.8%로 낮은 수준이며 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갖고 징수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정기 부과분은 철저한 홍보와 시민의 납세의식 함양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납기내 징수율이 적어도 90%는 상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보유세 개념이 강한 재산세에 비하여 주민세와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낮은 것은 주민들이 세목별로 차이를 둔 납부시기에 원인이 있다고 보며 현수막, 지역 신문, 아파트 엘리베이터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와 신용카드, 자동이체,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후에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내 징수율을 평균 85-90% 이상 제고하여 시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분야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7,413억 7,779만 8천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5,629억 9,982만 3천원에서 당해연도에 1,796억 226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12억 2,429만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현재액보다 11.4%가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보전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 시스템 e-호조에 의거 기록 관리하고 있는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나 2011년 8월 17일 실태조사 계획은 수립하였으나 결과보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은 공유재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사료되므로 이후에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결과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8월 7일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3만 8,776필지에 대하여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관련 공부 일치여부 대사, 관련 공부간 소유권자, 면적, 지번, 지목 등 불일치 자료를 조사하고 실과소 조사 자료를 내부 행정시스템으로 취합하여 2011년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내부행정시스템으로 완료하였으나 앞으로 완료 전에 출력하여 재산 관리관의 결재를 득하고 내부행정시스템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과 계장께서는 항상 보좌를 상세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리 설명들은 얘기인데 공개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시설비에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결산서 내용을 보면 시설비여서 주천 주차장 부지매입을 하지 못한 금액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사고 일부는 못사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매입한 땅으로는 주차장 구실을 부분적으로는 합니까?

지금 일부는 하고 있는데 나머지 면적도 더 매입하면 더 활용도가 좋은데 그 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가능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이용하고 이만큼 앞으로 더 사기는 살건가요? 포기해 버린 건가요?

주천면에서 아주 필요한 사항인데 주천면에서 소유주가 몇 차례 매입하려고 노력했으나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포기상태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시설사업소장 문영선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세입은 재정과에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0억 2,830만 9천원이며 25억 230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4억 9,758만 8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841만 7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3페이지 세입·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841만 7천원이며 100만 단위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로 279만 7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서문화장실 직관연결공사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비로 1,135만 4천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무인경비 위탁용역비, 방화관리용역비, 소방점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 1,107만 2천원 남은 잔액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억 2,656만 8천원이며 4억 9,758만 8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문화재청과 사업 관련해서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이 되었는데 이번 5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광한루원 정비공사 예산집행 부적절이라는 지적을 받았는데 현황으로 예산액은 5억 5,000만원이고 기 집행은 6,802만 1천원이며 이월액이 4억 9,758만 8천원이고 그 증된 것은 1,560만 9천원입니다. 증액분 1,560만 9천원은 부기를 달리하는 사업비에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관계부서 결재를 득한 후에 관계부서와 협의 집행하여야 하나 절차없이 변경 사용했다는 지적내용입니다. 조치결과는 사업비 사용내용은『광한루원 정비공사』로서 서문 보수중에 해체하여 보니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목재부분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여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사용에 대하여 결재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이월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이월사업은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 철저한 계획에 의거 집행함으로써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앞으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문화재청과 원활한 협의를 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로 70%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공사는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됩니다.

설계를 마치게 되면 문화재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지답사를 오고 그 답사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또 조정을 해서 다시 문화재청하고 또 협의를 거치고 거기서 또 잘 안 된 부분은 또 2차 조정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 그것도 조정하고 그러다보면 조금 지연이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시로 관리를 하면서 또 방제약품도 하면서 목재부분이랑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그것 정비 좀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고목나무 큰, 방장정 앞에 아니, 거기에 영주각 앞에 큰 고목나무가 통째로 부러져서 그것을 톱으로 제거하고 또 나뭇가지들도 싹 제거하고 전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청소를 마치고 그러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방금 이정린 위원님 말씀 중에도 그렇지만 지금 장마철이 지속되면서 태풍이 오기 때문에 농작물은 물론이고 나무들이 예상을 못한 가지 부러진 것이 아니라 통째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 점검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유비무환이니까 구릉지라든지 이런 곳에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가뭄에는 혹시 우리 시설사업소 관할권내에 여러 가지 좋은 수종의 나무들이나 관광수도 있는데 그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이번 가뭄에는 피해는 없었습니다.

가뭄이 지속되어서 물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물도 이렇게 주고 해서,

다행입니다. 어느 곳에 가니까 조금은 철쭉이, 제가 소관이면서도 별도 분리되어 있는 곳인데 철쭉이 고사되기 직전 그런 것을 보고 굉장히 극심한 가뭄을 실감도 했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서울사무소 소관 맨위로

서울사무소장 최춘성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 남원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이석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사무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총 1억 1,058만 6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억 836만 7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21만 9천원입니다. 7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38만 2천원과 공공운영비 57만 3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6만 4천원 등 총 221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80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사무실 임대보증금 2,296만원과 숙소보증금 7,000만원 등 총 9,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81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올라 가셨다가 또 내려 오셨나요?

예.

다 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

다 이렇게 하시니까요. 아니, 수고하실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수고하시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우리 소장님 며칠 전에 오셨는데 또 이렇게 오셨네요. 만나서 반갑기는 하지만 오고 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는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이 상경하고 하향하는 시간이 어떤 공시간이 아니고 그 시간에 많은 것을 생각할 수도 있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잠깐 강성원 위원님 오셨는데 서울사무소에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