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광호입니다. 오늘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이하 직원들이 7시 반까지 출근을 해서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다 살펴봤습니다. 다행히 본 처리장에서는 나무만 2개 쓰려졌고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천만다행이고요. 보고가 끝난 다음에 마을하수도도 다시 한번 살펴봐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저희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작년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별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사용료 1,390만 7,000원이 미수납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있고 세출에서는 일반회계에 집행잔액이 1억 9,504만 1,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음연도 이월액이 13억 7,742만 8,0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저희들 총인처리시설 이월액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별회계에서는 집행잔액이 2억 1,442만 5,0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 일반회계 중에서 민간위탁금에서 1억 6,601만원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는 작년에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이 9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았고 이 사람들이 하면서 한 달동안 시운전을 무료로 하라고 해서 그 돈이 절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부득이하게 12월에 시운전을 해서 저희들이 육상처리도 안 했고 그 돈으로 시험가동을 해서 그 절약된 돈이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역시 민간위탁금 중에 이것도 운봉처리장 것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돈이 절약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1억 7,243만 3,000원이 발생을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다음 98쪽에 주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사고이월 내용 중에서 13억 7,742만 8,000원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올해 총인처리시설사업이어서 지난 6월 25일 이 예산이 넘겨와서 금년예산까지 포함을 해서 조기에 완공을 했다는 것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공을 했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이나 기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아까 저희들이 연말에 민간위탁금을 절약이 됐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판단을 잘 해서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고요. 62쪽에 총인처리시설사업도 저희들이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결국은 이월했지만 앞으로 사업같은 것을 면밀히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었는데 전부 바뀌어서 금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공기업 원시재산평가중에 있고 앞으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단계에서부터 치밀한 사전계획과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입니다. 소장님 아까 사고이월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다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총인처리시설 설치가 32억 2,200만원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행정절차가 환경부에 재원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도의 원가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오래 걸려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설계를 해서 발주과정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하고 그 사업비를 올해로 넘겨서 올해 6월까지 해서 2개년 사업이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해 가지고 올해 예산과 합쳐서 올해 6월 25일 총인처리시설을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올해 사업비까지 포함을 해서 6월 25일 완공해서 현재 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잘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장을 한번 보시면 일반회계 잔액이 내내야 그것하고, 아니 그 사업이 아니고,

하수슬러지 탄화시설을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완공을 했었습니다. 완공을 했는데 저희들이 완공하고 나서 가동하고 있는 중에 감사원에서 한 달동안 무료로 시험가동을 해서 돈을 절약을 시켜라, 법에 있다고 해서 한 달동안 쉽게 얘기해서 시설 설치업체에서 끝나고 나서 한 달간 무료가동을 해서 그 돈이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남아서 그 돈을 작년에는 일반회계에서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돈이 남았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올해 모든 예산이 공기업 특별회계로 별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남은 돈을 불용처분을 해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죠. 저희가 못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공기업 특별회계를 별도로 9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소장님, 총인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별 문제없이 잘 가동되고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 때도 설명 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어차피 언젠가는 직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강구책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7명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부 다 남원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건비 상황도 현재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고 그때 위탁할 당시에 3년을 해 보겠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3년 후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처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분들이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미화원이라든가 일용직이라도 사용이 가능하면 그런 때, 만약 정말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을 하고 직원들 두 명만 하면 우리가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도 현재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중에 있으면서 큰 문제는 현재는 없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2~3년후의 그 부분까지는 아직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현재는 기계시설이 전부 깔끔하다는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1~2년 흐르다 보면 기계들이 노후화되어서 계속 교체 다시 또 반복해서 교체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되리라고 보장은 못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따른 향후책으로 우리 직원을, 거기에 있는 민간인 업자들은 남원사람이지만 가서 하루 일하고 인건비 받아서 챙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술 터득해서 이 기술을 가지고 우리들이 남원에서 향후 이런 시설에 있어서 도움되는 일을 하겠다는 마음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예.

때문에 한 명이나 두 명의 직원이 투여가 되어서 직접적으로 기술을 터득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소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거기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작년 11월 초 쯤 됐네요. 기획실에서 잔액이 있으면 일부러 쓰지 말라고 지시를 했었습니다. 공문으로 와서 남원시가 그때 돈이 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업을 일부러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하지 말고 뒀다가 다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자고 해서 그런 데에서 절약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2억 5,346만원 중 징수결정액이 124억 3,586만 2,000원으로 미수납액이 9,848만원이 발생되었으나 다음연도로 모두 이월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4억 1,507만 3,00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74억 1,117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이 389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22억 5,346만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113억 2,729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억 4,487만 5,000원, 집행잔액이 7억 8,12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0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으로 일반회계는 집행잔액이 4건에 389만 8,000원이나 원인별로는 모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집행잔액이 12건에 7억 8,128만 7,000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11건에 1억 3,407만 7,000원, 예비비가 6억 4,721만원이 되겠습니다. 103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총사업비가 19억 3,400만원이 소요되는 작년 말 종합진도는 21%가 되겠으며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570억 5,100만원으로 85%,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은 201억 6,000만원으로 48%의 종합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번,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 현황은 2건에 1억 4,487만 5,000원이 되겠는데 모두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예산전용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04쪽 3번, 채권증감액 현황으로 전신전화 가입권 48만 6,000원이 작년도에 감액되어 현재는 없습니다. 4번, 채무증감액 현황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채무액은 지역개발기금으로 작년도에 5억 8,480만원을 상환하여 현재 13억 6,000만원이 채무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번과 6번, 공유재산과 물품증감액은 재정과에서 일괄 관리함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번,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은 상수도요금 체납액 관리 철저인데 내용별로 보면 2011년도 상수도요금으로 55억 1,791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4억 1,861만 2,000원을 실제 수납하고 9,847만 9,000원의 미납이 발생하였으며 3개월 이상 고질체납자 350가구의 2,851만 6,000원의 체납액이 있으므로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강력 징수토록 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체납요금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수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안내문 발송을 매월 시행하고 있으며 고액 및 장기체납자에 대하여는 99건에 대해 단수조치를 실시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1,660만 4,000원으로 체납액 징수율은 84%가 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체납자별 분석을 통하여 체납금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 교대)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201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63쪽을 한번 보시죠. 수납액 대비 미수납액이 9,800만원이에요. 그러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고액체납자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물론 더 독려도 많이 하고 독촉을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 일반농가들은 대다수 자동이체가 되어서 통장에서 수도요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자동이체를 안 해서 매달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최대한 미수납액을 줄이려고 한다고 보면 자동이체 독려를 해 봄도 정말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독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까? 자동이체 그 부분에 있어서요?

예. 많이들 하는데 그동안 유형을 보면 전체가 다 자영업 사업하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순수 가정집에서도 많이 체납이 되고 하는데요.

가정집에서도 체납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가정집, 농가 뭐 할 것 없이 다양합니다. 특정하게 몰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표명을 하고 저희들이 실제 금년에 4월부터 6월까지 석달동안 99건을 단수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이 행정상으로는 단수를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지만 인간이 먹는 가장 기본적인 물을 막으러 간다는 것도 심적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또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99건이면 굉장히 많이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한 16%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현재 우리들 총 체납액이 1,600만원 남았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절차 비중 중에 경미한 것으로 봐 주셔도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저희들은 옳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에 잘 알았고요. 자동이체 그런 부분들을 일단 면단위지역은 아마 거의 다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전기요금을 가지고 봤을 때, 수도요금이 아니라요.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면 한 달을 넘긴단 말입니다. 넘겨서 못 내고 있다가 다음에 내면 되겠지 하다가 어영부영 하면서 몇 달 가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나 자동이체가 된다고 봤을 때는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버리니까 얼마 많지 않은 돈 4~5,000원, 또 7~8,000원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누적된다고 하면 많은 돈이 되니까 농가들이 회피를 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면사무소에 홍보를 하셔서 이장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수도요금이나 각종 공과금을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당부해 봄도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소장님이 참고하셔서 꼭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이 9,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1,600만원 밖에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4쪽에 채무증감액 현황에서 지역개발기금이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상수도시설 확장공사를 하면서 채권을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그 돈을 가져다 채무액으로 썼기 때문에요.

채권인가요?

예.

채권이 아니고요?

예.

전라북도에서 기금을 가져다 쓰기 때문에 거기 채권을 발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그 돈을 빌려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은행돈이 아닌 전라북도 기금을 쓴 내용입니다.

쓴 내용이란 말씀이죠? 공사를 위한 기금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금방 동료위원이신 윤지홍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도에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예.

거기에 따른 이자는 몇 프로나 됩니까?

이자가 4.5%입니다.

4.5%면 대단히 높은 이율이네요. 혹시나 이자는 무이자로 가져오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당시에 기채 발행을 할 때 보면 이자율을 검토하는데 당시로는 가장 저렴했기 때문에 가져온 것입니다.

4.5%면 정기예금 금리보다 1. 몇 프로가 높을 정도인데 이것은 금리가 높다고 봅니다. 이런 기금을 채권을 확보해서 쓰는 시군에서는 도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이율을 낮추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자료하고 무관한 얘기인데 내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계획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내년도 2013년도 상수도 노후관 교체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노선을 어떻게 하겠다, 이것은 안 잡혀 있고요. 총체적인 관로 중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은 관 속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촬영을 해서 관의 상태가 나쁜 정도가 심한 곳부터 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어제, 그제 환경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 내부를 로봇으로 탐사하는 비용을 지원해 달라 했더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테니까 앞으로 지속 협의를 해 보자, 이런 정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국비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나머지 하반기 동안에 환경부와 협의를 하다 보면 내년도에 확보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로봇으로 관 내부를 탐사해서 부식의 정도나 관의 상태를 보고서 시급한 곳 위주로 정비를 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 교체를 지난번 업무보고 말씀하실 때 동충동, 죽항동, 금동, 왕정동 이쪽이 상당히 관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로봇으로 해서 진단을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그런 상황을 보고 상수도물을 먹기가 정말로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그때 제가 구간 말씀드렸던 부분 꼭 좀 한번 다시 점검하시고 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또 주철관보다는 한 걸음 업그레이드된 PVC관 재질을 이용하셔서 관 교체하는데 내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관 교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부분 어디인지 아시죠?

예.

이상입니다.

기왕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노후관이나 노후관 개량을 통한 유수율 증대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실무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께서도 예산확보하는데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더욱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자체로 요금을 받아서 해야 되지만 현재는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전화할 때 예치금으로 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전화국으로부터 회수를 받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각 부서에서 시 같은 경우는 재정과나 이런 곳에서 한 곳에서만 하고 상수도사업소는 독립채산제 운영하기 때문에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양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지난 2012년 1월 17일 일부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근거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를 본 위원회 발의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을 강행규정으로 일부 개정, 2012년 4월 3일 공포 시행하여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의회와 송파구의회에서 입법발의하여 개정된 조례에서도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데 최근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제한 집행정지신청 소송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판단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박탈하고 의무적으로 영업제한을 할 수 밖에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한다고 판결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12조의2 본문 중 영업시간제한을 "명하고"를 "명하거나"로 하고 의무휴업을 지정하고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호 중 두번째, 네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한다"로 개정하여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하며 그 후속조치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양해석 부위원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국장 강신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에 있는 소상공인의 지원과 그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첫 번째,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 두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고 같은 기간에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대해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에 대해 정함을 안 제3조 및 제6조에 두었습니다. 특례보증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고 이차보전의 이자율은 연 2% 이내입니다. 이차보존 기간은 3년 이내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근거하며 그 밖에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12년 6월 11일부터 2012년 7월 2일까지 21일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주입니다.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을 건전하게 육성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1항부터 제3항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지원규정으로서 시에서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통하여 소상공인 1명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특례보증에 대한 지원규정과 제외대상규정으로 지원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정보관리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고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이며 제외대상으로는 금융, 보험법, 사치 향락적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1항에서 4항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차보전금의 이자율을 연 2% 이내,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례를 보면 도내에서는 전북도를 비롯하여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완주군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으로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전주시와 고창군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조례에 근거하여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방법은 협약을 통하여 우리 시에서 1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경우 10배에 해당하는 10억원을 특례보증하여 무담보로 대출해 주는 내용으로 대출상한액은 소상공인당 3,000만원, 이차보전은 이자율 연 2% 이내, 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을 1억원으로 할 경우 이차보전금을 합쳐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시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추진시 출연금 특례보증액을 현재는 통상 10배로 약정하고 있지만 최대한 상향조정 협의하여 다수의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남원에 있다고 그러면 우리 남원시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요.

위원님,

물론 위원님, 입법의 취지가 우리 남원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인 만큼 남원시민이어야 되고요. 또 남원시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꼭 명시적으로 필요하다면 나중에 내부적인 규칙을 만들 때 규칙 부분에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법의 취지는 남원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혼돈의 여지가 있으면 저희가 규칙으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재정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정말 사업을 확장한다든지 창업을 하려고 의욕은 있는데 정말 신용이 낮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지 못하는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서 최소한의 지원을 해 주자는 그런 취지로 제정을 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모두 고루 잘사는 공익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서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지원해 주는 그런 시책으로, 복지의 하나로 생각하신다면 잘 사시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역차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그런 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고 창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업주들이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고 그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상공인지원센터라고 하는 기관에서 5,000만원 이내로 3.5%의 이자보존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분들은 정상적으로 담보능력도 있고 신용등급이 높기 때문에 대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요. 작년의 예를 보면 70여분이 대출을 실행해 가는 그런 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신용등급이 어려운 분들은 그런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실행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크게 보면, 광의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