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은숙
서은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기획조정실·감사담당관·총무국·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보건행정과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한 후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설만호입니다. 보건소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김용아 계장입니다. 건강도시관리계 배상희 계장입니다. 의약계 김진숙 계장입니다. 감염병예방계 김희 계장입니다. 검진계 서인호 계장입니다. 의료관광계 서영인 계장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301페이지 및 302페이지 메디컬스트리트 조성 일부와 137페이지부터 156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반갑습니다. 137페이지, 후원자 금연프로그램 지원사업비가 1,397만 5,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금연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금연참여자는 1,350명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보건소 직원 중 금연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뒤에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석조
이석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주민을 상대로 금연 운동을 할려면 보건소 직원부터 금연을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 직원 중에 남성직원 중에는 담배를 피우는 직원이 한 두명 이외에는 거의 다 금연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2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치매조기검진사업에서 치매진단비 정밀 검진 지원비가 2,902만 2,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치매진단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치매검진비 지원대상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치매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거점병원으로 행복한 병원하고 춘해병원 두 곳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치매조기검진비 지원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담소도 운영을 하고 있고 65세이상 노인들한테 일일이 통보를 해서 지금 치매검진을 받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45페이지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에 사무관리비를 보면 본 예산에 3,080만원을 편성했다가 연말에 2회 추경에서 1,29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률이 무려 42%나 됩니다. 그런데 본 예산 편성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삭감된 것은 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민간의료기관과 함께 사업을 할려고 2011년도에 처음 세웠습니다. 지정의료기관제라는 국가사업과 맞물리면서 의사협회가 지정의료기관제 제도를 반대를 하면서 의사협회에서 의료기관에서의 환자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들이 있어서 실제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드는 비용들을 작년 저희들이 2회 추경때 삭감을 하면서 이 비용들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했던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할 수 있는 사업이 주로 작년에는 사업을 주로 편성했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150페이지 한 번 더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의료비 및 구료비가 본 예산에 편성된 것이 4억 854만원이 1회 추경에서는 4,944만원을 감액하고 불용액이 무려 1억 834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 중에서는 저희들이 민간의료기관을 위탁을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의료기관에 하면 백신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보건소가 무료로 하니까, 민간의료기관은 1만, 2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하니까, 민간의료기관을 이용치 않고 저희 보건소에 이용할려니까, 이용자가 낮은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소아청소년과협회에서 지원금이 적다 이래가지고 참여를 하지 않다가 2011년 하반기부터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비용 집행률이 저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011년도에는 전년도 지출액 4억 968만 6,000원이 61%에 불과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구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백신비를 지원을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한 구민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바로 밑에 예방접종사업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1억 9,317만 4,000원이 지출되었으나 이것 또한 전년도 지출의 2억 3,880만 5,000원에 비하면 크게 감소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가 감액되었으면 상대적으로 구비로 집행하는 예방접종사업을 더 늘려서 구민에 대한 예방접종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독감예방접종비가 조달가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안병선 국장님, 설만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145페이지입니다.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통계목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여쭈어보셨는데요. 어쨌거나 본 예산 3,080만원 중 2회 추경에 1,29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답변하셨듯이 민간의료기관이 반대가 좀 있어서 차질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돈 속에는 그 삭감내용속에는 동 혈압계 및 배치대가 있어요. 아십니까? 480만원, 1,290만원 중에서 동 혈압계, 배치대와 관련된 480만원이 삭감되어 있어요. 그것은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상이한 내용 아닙니까? 동사무소에 배치할려고 했던 사업인데 아십니까? 이것을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면, 이 동 혈압계 배치대와 관련된 480만원의 삭감내용이 본 예산에 없어요. 세부사업내용과 관련된 금액이 없어요. 그러면 본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항목에 세부사업내용이 2차때 삭감이 된 것은 1차때도 없었고, 그렇다면 어디서 찾아내야 됩니까? 이 삭감내용을?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확인해 보시고요. 어쨌거나 3,080만원 중 1,290만원을 2차때 삭감을 했다면 나머지 주요집행내용에 1,789만 7,400원을 집행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강사수당과 홍보물 교육자료 제작과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를 결산에 내놓으실 때는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알려주셔야지 저희 위원들이 심사를 하지요. 뭉텅거리로 묶어 놔가지고 1,789만 7,450원을 쓰셨다면 어느 항목에 강사수당에는 얼마를 썼고 재료비는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와져야지 우리들이 심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것도 세분화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더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밑에 보시면 아무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만원하고 밑에 행사실시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가급적이면 벤치마킹 간담회 운영 등 프로그램운영 참가자 다과 구입 등 이렇게는 내놓지 마십시오. 구체적으로 다과비가 69만 7,000원 들은 이유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구체적으로 실비보상을 했다든지 이런식으로 표현하면서 다과료가 가령 10만원 들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위원들이 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 예산에서는 세부사업별로해 가지고 제목별로 해가지고 얼마 쓰겠다 얼마 쓰겠다 다 해놨는데 이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 부분을 보면 전체 통틀어버렸어요. 그러니 위원들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과장님, 노인 및 장기질환자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본 예산서를 보시고 어떻게 쓰였는지를 항목별로 나열해 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동 혈압계 배치대 2차 삭감 내용 중에 480만원짜리가 어디에서 흔적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감내용이 승인을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염두해 두시고, 아시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예, 안병선 소장님 반갑습니다. 설만호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4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41페이지보시면 중간쯤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1억 6,13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센터는 먼저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을 해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자의 조기발견을 해서 상담 치료, 재활을 해서 사회복귀토록 도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저희들이 부산 백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올해 1월부터 다시 재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정신보건센터에서 관리하는 등록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13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정신보건센터는 어느 기관에 위탁관리 받고 있다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부산 백병원하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산 백병원은 3차 진료기관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3차 진료기관들은 환자들이 굉장히 북적거리고 복잡합니다. 그렇게 북적거리고 복잡한 병원에서 지역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성의있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는데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을까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센터가 우리 증진센터내에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내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등록된 질환자를 관리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센터에 백병원에서 의사가 와서 진료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의사가 비상근 센터장이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비상근이면 필요할 때만 온다는 말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장으로 계시는 분은 부산백병원에 계시는 정신과 과장님이 계시고, 1주일에 하루 와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다른 정신과 선생님 한 분 더 오십니다. 두 분이 일주일에 하루씩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환자 치료상담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원래 치료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치료이후의 환자의 재활이나 또는 조기 발견, 교육, 이런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요원들이 4명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선생님 두 분이 비상근으로 1주일에 1회씩 오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상근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 네 사람이 재활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을 다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이 정신질환자들은 매일 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로 정신질환자들이 오시는 분도 있고 필요한 경우에 가정방문을 하고 최근에는 아동청소년 건강상담과 관련해서 학교나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에 부모상담이나 사례관리같은 것을.
위련
김위련위원
상근하는 이 네 명이 그러면 집에도 방문을 하고 학교도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현재 지역에서 평가는 상당히 우수하게 받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저는 3차 진료기관이 굉장히 복잡한데 거기 가서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나 해서 2차로 바꿀까 해서 질의했습니다. 144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44페이지에 보시면 모자보건사업의 민간이전입니다. 제일 위부분에 있지요? 모자보건사업의 민간이전에서 불임부부 의료지원액이 4억 7,367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임부부 시술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501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러면 불임시술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얼마나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상자는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불임이라는 진단서가 있어야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원활히 잘 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불임에 대한 지원은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을 하고 체외수정 시험관 아기는 4회까지 지원하고 있고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지역에 있는 불임전문클리닉과 연결이 되어서 충분히 지금 현재 많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인공수정, 체외수정이 다 원만히 잘 되고 있다는 말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거기 보면 불임수술 의료비 지원액이 예산 편성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본 예산에 6억 3,873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연말 2회 추경에서 1억 6,500만 3,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률이 26%나 됩니다. 26%되는데 그러면 불임 시술 받을 사람들이 예상보다 모자란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런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내시변경에 따라서 삭감이 되었는데 인공수정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실제로 인공수정이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이 시술을 받지 않음으로써 이것이 비용이 좀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불임부부 의료지원이 구비부담률이 25%입니다. 2회 추경에서 삭감한 금액이 1억 6,500만 3,000원 중에서 구비가 25%같으면 4,125만원이 됩니다. 결국 이 말이 본 예산에 쓸데없이 과도하게 편성했다가 구비를 4,125만 9,000원을 연말까지 약 1년간 사장시킨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현상이 2010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본 예산 과다 편성해서 2회 추경에서 삭감하고 불용액도 6,000만 5,000원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본 예산이 무려 2억 948만 5,000원이 과다 편성되었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필요한 곳에다가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이 문제점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2011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일단 모자보건사업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대비로 해서 수요를 예측해서 내려줄 때, 매칭사업비로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려온 국·시비에 매칭하여 저희들이 구비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6월이나 7월 정도되어서 사업진행되는 과정을 봐가지고 뒤에 사업비 조정을 하면서 이것이 조금 저희들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 구 측면에서는 조금 불가피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오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예산 중에서 국·시비 보조사업이 많은 복지사업비에서 이같은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했더니 국·시비 내시액이 턱없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구청에서는 그렇게 과다하게 내시한 금액에 구비를 퍼센트에 맞도록 그렇게 맞추다보니까, 과다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꼭 내시액에 준해서 퍼센트를 맞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실제 예상되는 소요액만큼만 구비를 편성하세요. 편성하면 2회 추경이나 또 이런데서 예산을 삭감할 이유도 없을뿐더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할 염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서 문제점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국·시비에 대한 매칭사업이 많은 이 보건소에도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를 협의 후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필요한 만큼만 하십시오. 내시액에 준해서 하면 항상 불용액, 우리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쓸 수없는 곳도 굉장히 많습니다. 145페이지 봐주십오. 산모건강관리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가 5,213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철분제 지원 대상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철분결핍성 빈혈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산모나 조산, 유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20주 이상 관내 임산부한테 분만전까지 5개월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차등없이 누구한테나 다 주는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철분제 수불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수불관리대장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위련
김위련위원
그런데 철분제 제공은 사실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 가서 알아서 사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철분제 공급이 필요하지도 않은 사람, 또 충분히 자기가 능력으로 구입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에까지 다 제공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경제적 여유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서 영양공급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소득층 산모들은 마음은 있어도 자기 영양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철분제를 제한없이 다 주다보니까, 아는 사람이 부탁하면 준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근거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그것도 주의를 해 주시고, 철분제 수불관리대장 이것 서면으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임산부 태아, 기형검사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 풍진 검사비가 3,727만 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검사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검사비는 관내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16주에서 18주에 해당되는 임산부가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누구나 다 됩니까? 검사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검사비는 지금까지 태아 풍진 검사비는 546건을 하고 풍진은 1,037건을 지원해서 집행은 3,727만 1,130원을 집행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아니, 지원 받은 임산부가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고 지원 기준이 누구나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아기형아 검사하고 풍진 검사비 지원 기준이 도시근로자 130% 정도 수준에서 하고 있는데 이 검사가 대부분 다니던 산골산부인과에서 요새는 산모가 되면 의료비 지원하는 카드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무료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 저희들이 산모등록을 굉장히 많이 하는 목표는 사실 70% 내지 80%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서비스 내용이 전체적으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서비스 내용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철분제나 이런 서비스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산모들이 좀 더 등록을 많이 하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유인제도로 만든 것 중의 하나라고 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이 사업이 2011년도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시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홍보는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산부인과쪽하고 저희 보건소에 임신하면 산전등록하러 오십니다. 그럴 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저희들이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결국은 지원 받은 임산부가 미진하다는 것은 홍보가 잘못되었다고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사실 행정정보가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그런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작은, 진짜 저소득층 사람들 그런 혜택을 받을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분제를 제공하는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이것을 자기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제한하고 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지 못한 임산부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십시오. 전염병 예방관리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방역약품 구입비가 5,046만 5,000원이 지출되어서 전연도 방역약품구입비 5,913만 5,000원보다 약 900만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감소률이 15%입니다. 방역약품비가 이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2011년도에 방역활동을 2010년도보다 소홀히 했다는 결과겠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비도 많이 오고 유충 발생 신고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원이 좀 낮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지금 비 오고 난 후에는 유충이 더 많이 번식합니다. 신고율이 낮은 것이 아니고 더 번식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큰 도로변이나 이렇게 방역을 하고 골목골목을 해 주면 될텐데 안 해 줘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동네도 한바퀴 도시고 해서 불편한 애로사항도 들어서 지원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156페이지 봐 주십시오. 제일 윗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본 예산을 4,845만원을 편성했다가 연말 이후에 추경에서 816만 4,000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률이 본 예산 편성에 17%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당초에 본 예산을 지나치게 과다하게 편성하시지 마시고 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련
김위련위원
죄송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김위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홍순창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거의가 국·시비로 이루어지고 매칭사업은 별로 많이 없지요?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거의가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국·시비는 거의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 들어가는 사업이 많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부 다 매칭이 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국·시비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 일부 사업은 구비가 매칭이 되어 있고.
순창
홍순창위원
매칭이 전체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파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138페이지에 지금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인건비는 임산부에만 해당되는 인건비지이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영양사 인건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영양사가 임산부와 영유아에도 해당되는 일을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신하거나 모유수유를 하고 있는 출산후 또는 만 6세 이하의 아동들 중에 저소득층이고 영양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영양식품을 공급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유아도 해당이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작년에 5대때 할 때, 영유아 영양플러스 현장, 지금도 사상인가 마트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번에는 수만상사라고 해 가지고 연초에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수만상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식품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요즈음에 중국산을 속이고 염려가 되어서 현장도 방문하고 했는데 사실상 그런 일이 없어서 천만다행이었는데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제품이 오면 다시 우리 영양사 다른 분 조리사가 가서 식품을 다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매달 검수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우리 소장님도 우리 위원들 답변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임신을 한다든지 우리 모든 예산이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임산부가 다 파악이 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100%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를 방문을 하고 또 각 병원이나 의원들하고 연결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이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 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해마다 평균을 산출해서.
순창
홍순창위원
그 평균이라는 것이 맞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이것 개선 좀하세요. 이것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던지 이래서 정확한 예측을 가지고 예산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대충, 이번에 5% 정도 늘 것 아니냐 무슨 물가상승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이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검토를 해 보도록.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뭔가 우리 부산진구민으로 들어오게 되고 전부 다 우리 구청에 다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등록 이전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주민등록 이전도 제때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있을 뿐만이 아니고 임산부는요, 본인이 병원에 찾아가지 않은 한 완벽하게 임산부를 파악할 수 없을뿐더러 저희 관외에서 산전 진찰을 받으면 저희들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분이 부산진구민이 어느 아까 관내에 병원을 이용하지 않고 관외 병원을 이용하더라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보험금이 지급될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개인정보호법에 의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진료정보를 보건소에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느냐 하면 개인 물론 프라이버시 문제도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겠지만, 뭔가 법 개정도 필요할 것 같으면 그런 것을 신중하게 전체 시스템을 위해서라도 예산 편성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까, 과장님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만성병 조사가 나오는데 만성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만성질환을 이야기하는 것은 6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나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만성질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수급자를 상대로 합니까? 차상위나?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사회만성병 조사하는 대상은 19세 이상의 성인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전체 우리 구민 전체?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9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수급자입니까? 차상위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부산진구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정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민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의 크기가 될 수 있는 통계학적 의미있는 숫자로 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돈이 거의가 민간이전해 가지고 위탁을 했지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회사는 국비하고 지방비가 50대 50으로 매칭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매년 저희 지역내에서의 주민들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은 우리 보건소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예산을 잡고 위탁은 지금 인제의과대학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 이 분들이 위탁하는 것이 환자들을 위탁한다는 말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조사 연구 사업을 위탁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인원을 배치해서 조사할 수 있나? 어떻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병원이 아니고 의과대학에.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산학협력단이라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여기 조사하고 있는 내용을 자료를 주실 수 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한마을만들기 139페이지 여기에 인건비가 300만원이 기간근로자 보수로 나가는데 이분이 뭐하는 분입니까? 뭘 어떻게 하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기 인건비는 운동지도하시는 선생님의 인건비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건강한 마을만들기하고 운동하는 것 하고 같나?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건강한 마을만들기 지금 개금3동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 여기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3년간 하는 것이고 올해 3년째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이것이 끝나면 어떻게 되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는 시에서 일단 결정을 해야 됩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성과가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평가를 위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언제 나오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가을 정도 되면 나올 것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3년째니까, 1년차, 2년차에 성과는 나와 있을 것이네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1년차, 2년차에 활동했던 내용은 나오고 그것이 실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에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지에 대한 조사는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창
홍순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42페이지에 이것이 지금 보면 결핵사업이 1차 추경에서 412만 4,000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지금 전국민적으로 결핵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금 상당히 결핵에 대한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후진국형 결핵이 우리나라에 만성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400만원이나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차 추경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금 결핵 환자가 늘어나는 것은 옛날 없던 환자가 늘어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전에는 의료비를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의료비를 지원하고 하니까, 병원에서 환자를 관리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수치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비해서 환자가 늘어났다는 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변화일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결핵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결핵이 말이지요. 결핵을 보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핵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소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렇게 기침을 한다든지 말을 하게 되면 공중으로 전염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같은 경우에 집단으로 결핵환자가 발생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핵사업을 늘여서 학교나 이런데 결핵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결핵을 가졌다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숨긴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이 확산이 되고 있고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진국형 결핵이 요즈음 확산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더 강화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학교를 방문을 해서 조사하고 감염이 되었다든지 환자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를 철두철미하게 보완을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사업이 예방방법에 경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치료 목적만 해당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예산은 매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아마 위원님들이 어릴때 생각하시면 결핵환자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사실 옛날에 비하면 결핵환자의 유병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옛날과 다르게 결핵환자의 유병률 수치를 OECD 국가에 준해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아직은 OECD 국가에서 저희들이 1위, 2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것을 일본 수준으로 내릴려고 10년내에 저희들이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것이 예산이 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예산은 작년에 BCG예방접종 약값을 예산 내려줄테니까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라 했는데 하반기에 약품을 내려주면서 이 돈을 국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 추경에 삭감이 들어간 돈이고 예산은 작년도 그렇고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 결핵사업예산은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이 전부 국비사업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순창
홍순창위원
매칭이 안 되어 있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은 매칭이 아닙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국비사업에서 지금 국가에서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을 원래 저희들 보고 BCG라는 결핵예방약품을 자체 구매를 하라고 처음에 돈을 내려줬는데 나중에 약품이 내려오면서 예산은 삭감을 시켰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약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약품에 대한 그 금액이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액 우리 예산상으로 삭감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이런 결핵에 대한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사업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결핵에 대한 저희 정기적으로 지금 중학생이 되면 중학교 1학년때 학생건강검진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 2학년, 3학년, 고등학교2, 3학년의 X-레이는 부산시 예산으로 해서 결핵협회의 검진차량을 이용해서 집단 검진을 하기 때문에 저희까지는 예산이 거의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교육청 예산이나 소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예산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된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학교별로 들어가서 결핵에 대한 홍보나 교육을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고 검진 예산은 시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의 구민의 40만이 40만에 대한 거기에는 초등학생도 있을 것이고 영유아도 있을 것이고 그런 각 해당되는 교육청은 교육청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것이고 한데 민간인에 대한 그것은 어디서 부산시에서 합니까? 결핵협회에서 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노숙자들이나 아니면 집단시설에 대한 검진 부산시의 예산으로 결핵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자가 발견되면 환자에 대한 통보는 저희들한테 오면 그 뒤부터 치료나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런 시스템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핵 자체가 그러니까, 입으로 파급이 되고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서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그때서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다보면 이것이 늦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다음 사람이 감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시스템을 뒷따라 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 우려를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도 좀 철저하게 그런 어떤 선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을 할 수 있다. 의견을 제시해서 그러면 그 결핵협회가 우리 부산진구의 지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부산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 하나가 16개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3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고 그 건강검진에 결핵검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모든 저희들 건강진단서나 보건증이라고 그러지요. 이런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집단생활을 하기 전에는 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결핵검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으로 하도록 하고 사실은 지나다니는 불특정 다수를 저희들이 하기에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검사를 조금 더 촘촘하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
홍순창위원
그러면 우리 민간인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그런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단으로 결핵이 발생되는 원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집단으로 결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옛날에 저희같은 40대나 50대는 지금 결핵감염률은 50~60%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초등학생들은 결핵감염률이.
순창
홍순창위원
오늘은 결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지요. 결산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순창
홍순창위원
이것은 다음에 제가 감사를 할 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 사각지대도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호흡기관을 통해서 전염되는 병균이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를 최대한으로 봉쇄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지, 지금 보건소가 일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확산시킨다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소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감사때 자료를 받아서 질의하도록 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설만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올해 무더위가 105년만에 오는 무더위라고 하던데 그래서 부채를 주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서면메디컬스트리트협의회 홍보도 하고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쓰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거기 문구가 더 재밌데요. 마음이 푸르면 인생이 활기차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독감무료접종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물론 저소득층, 노인들로 하는데 노인들을 지금 몇 세를 위주로 합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전국 지자체 중에서 65세 보다 더 내려오는 구는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전국 통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중부쪽에는 61세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 통일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부산에는.
영석
이영석위원
부산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우선적으로 어떤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그러면 지금 65세 되어 있는 것을 단 2세라도 줄여가지고 63세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해서 물어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다른 지방에도 확인을 해 보고,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 가능하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예산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리고 덧붙여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왜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수년째 방치시켜놓고 이런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리고 지금 본 결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는 예산이므로 본 위원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예산, 예산은 말 그대로 예측하는 예산입니다. 해서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이 불용액을 안 남길려고 우리가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지요? 1월, 2월 15일 사이에 집행하는 예산은 이것이 전부 비 목적사업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하는 비목적사업일 것 같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든지 하면 조달구매라든지 경쟁입찰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상대업체에서 가격을 다운하기 때문에 잔액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저는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하였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체 구에서 다소 당초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한번 더 제고 해 보고 또 불필요하고 급하지 않는 부분은 미루고 하다보면 분명히 예산이 불용액이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전체 부서에서 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목적없이 쓰는 사업을 하지 말자 남겨놔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국비든 구비든 시비든 반환하더라고 그 돈은 어디 가는 돈은 아니잖아요. 썩는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43페이지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이 당초에 250만원이었는데 1회에 100만원을 삭감을 했었어요. 다시 2회 42만 3,000원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당초 예산에는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 수당이 꼭 필요하다고 250만원을 올렸었어요. 찾으셨습니까? 본 예산에는 원래 홍보물 제작 200만원, 강사 수당 50만원 이렇게 해서 250만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에 보면 이것이 치매교육자료 제작으로 226만 3,000원을 다 집행을 했더라고요. 이 강사 수당이 어떻게 된 것이예요. 그러면 교육을 전혀 안 시켰습니까? 2회 추경때는 강사 수당해 가지고 이렇게 41만 3,000원이 올라와가지고 91만 3,000원을 집행하겠다고 2회 추경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본 예산하고 2회 추경에는 강사 수당이 강사교육이 꼭 필요해서 강사수당을 올린 것 같은데 실제로 결산에 보면 치매자료만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작만 하고 교육은 시키지 않았습니까? 강사수당을 집행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강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치매교육 자료 제작이 226만 3,000원해놨거든요. 이 226만 3,000원의 강사료가 들어있는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 226만 3,000원 중에 홍보물도 제작을 하고 강사비도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등이라고 적어놔야지 치매자료 제작하면 이 교육 자료만 제작을 한 것이잖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다른 것은 이종근 위원이 나열을 하라고 했는데 나열을 안 하시고 등등하고 정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등도 없습니다. 치매교육 자료제작 등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겠는데, 제작하면 치매교육 자료만 제작을 했다는 뜻이지, 이것을 누가 봐서 강사교육을 집행했다고 보겠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교육 자료를 얼마를 집행하시고 강사료는 얼마를 집행하셨나요? 이 금액에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금액은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 사무관리비하고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이 집행을 하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본 예산에는 보니까, 사무관리비는 정신건강홍보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200만원, 다음에 환자이송비 위기개입이 꼭 필요하다고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또 2회를 잡으셨고, 의료 및 구료비같은 경우는 의료비용 50만원 2회 해 가지고 100만원을 잡으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위기개입같은 경우는 처음에 본 예산 집행할 때, 질의를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지금 결산서에 보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법에 보면 구청장이 이것을 동의를 해서 구청장이 했는데도 보호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응급환자를 바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환자 발생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용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확보를 해놨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발생이라는 것은 해당 보호자나 주민이 보건소에 신고나 접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정신질환자들은 대체적으로 무연고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구청장이 보증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을 하지 않는 환자가 간혹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그런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보시겠습니까? 144페이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서요 지금 이것을 제가 너무 헷갈렸습니다. 예산서 주요집행 내용 제목하고 결산서 내용하고 이름이 너무 달라서 우리는 너무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선천성 이상,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하고 미숙아 지원하고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이렇게 3개를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본 예산에 보니까, 사실은 신생아 조기같은 이름이 달라서 제가 좀 헤깔리기는 합니다. 본 예산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신생아 난청조기진단비가 612만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본 예산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가 6,4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과다하게 예산 책정을 잘못했는지 집행을 5,600만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남은 780만원 정도를 신생아 미숙아 지원으로 돌려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생아 미숙아 지원이나 지금 선천성 이상 대사 검사같은 경우는 신규사업도 아닌데 이것을 이렇게 예측을 잘못해 가지고 700만원이 넘게 집행할 수 있습니까? 금액이 너무 좀 커서 뭣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천성 이상 대사 상 검사 환아 관리는 태어날때 대상 이상 질환을 갖고 있는 애들을 조기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방 목적의 사업이라 사업비가 내려오는데 그해 출생아 수가 작거나 하면 이 비용이 남는데 해마다 모자라는 것이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나 선천적 기형아에 대한 수술비 지원 사업이 이것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에 여기 남는 사업비를 이쪽으로 옮겨서 쓸 수 있도록 복지부 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그 남은 예산을 이쪽으로 옮겨서 사용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 미숙아가 많이 발생을 했다는 뜻인데 2011년도에 몇 명 정도 지원을 했는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75명이 발생해서 1억 2,856만 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75명에 대한 금액이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사실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낯선 단어들이 많습니다. 소장님, 똑같은 이름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우리가 공부할 때,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사업비가 내려올 때, 중앙에서 이 사업비 제목이 달려서 내려오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다음 1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무관리비를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보건소에서는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연 계획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2년 동안 기획총무위원회를 하면서 보고 이번에 또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민 건강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계획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계획을 대충 잡으시는 것 같아요. 소장님,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구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또 예외적인 사업이 생기면 또 추가사업을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철저한 계획 추진이 아니라 대충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도 프로그램 강사 수당을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본 예산에는 사실상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360만원 밖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976만원, 약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프로그램 계획은 연간 계획이 나와야 연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차액이 발생한다면 과연 이 계획을 정확하게 세운다고 위원님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연말되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분석해서 예산을 반영합니다만, 조금 시일이 지나다보면 여건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봐 주면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보건소는 사실 금액도 과다하고 국·시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국·시비가 너무 많이 내려오니까, 일단은 대충 계획을 세워 놓고 보는 거예요. 세워 놓고 집행을 하면서 계속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프로그램도 변화를 시키고 이렇게 계속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변명같이 들리겠지만, 저희가 보통은 8, 9월에 내년의 사업에 대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듬해 1월이나 3월 사이에 확정내시가 오면서 사업에 대한 지침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어떤해는 집단 교육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평가에 높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해는 사례관리가 높게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을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사업비로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좀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계속 복지부에다가 질의하는 것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것이 복지부 담당자가 바뀌면 사업 지침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2차 추경에서도 정리가 안 된 것은 보건소 직원들이 계획을 잘못 세우신 거네요? 결론이 그렇게 나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추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1, 2차 추경시에 대충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없어요. 이것은 보건소 직원이 담당계장님이 계획을 대충 세우셨던지 아니면 어떻게 저희가 정리해야 되지요?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어떻게 사업집행을 정확하게 하실 수가 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강사수당은 당초 본 예산에도 97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976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불러보실래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급 내역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 예산에도 976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이 본 예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요. 위탁교육비 50만원 혹시 이것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위탁교육비도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도 30만원.
영숙
배영숙위원
복지관 장애교실 360만원, 이것 맞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복지관도 사실은 강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다음에 요통예방 150만원, 혹시 이 내역 아니신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복지관 장애 운동교실에 전액 이것이 사실은 강사비로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뇌졸증 교실도 전액 강사비지요? 교실 운영 프로그램이 다른 비용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뇌졸증 교실, 복지관 장애교실 이것이 얼마씩 집행이 된 것이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구체적인 집행 내역은.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15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보건소 사무관리비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주요집행 내용에 보면 항목이 있는데 밑에 부서운영 기본수용비있잖아요? 이것이 본 예산에 480만원인가 되었지요? 그런데 집행을 402만 6,000원을 했더라고요. 400만원 이상 특별하게 증액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너무 과다하게 증액이 되었는데, 이 사무관리비내에서는 조정될 수 있지만, 이 수용비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게 지금 집행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 예산에는 480만원이고 집행은 802만 6,000원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수용비에 관련해서 집행을 해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내에는 비정규직 직원이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무용품비라든지 음료 등 구입비가 사실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과다하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80만원 예산에 800만원이 넘게 집행이 되어서 너무 과다하게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내에 비정규직 직원이 100여명이 있습니다. 이 100여명에 대해서는 사무용품비라든지 이런 것이 일절 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한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건소 전체 비정규직이 매년 변화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세명은 일어날 수 있지만, 예측 할 수 있을텐데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예측 가능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너무 과하게 집행을 하셨잖아요? 그것으로는 설명이 부족해 보이고요. 과장님, 802만 6,000원의 집행내역을 세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항목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가 지금 빠져있냐면요, 명절 비상 진료반 수당해 가지고 180만원이 당초에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산에 그것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없어진 것이지요? 수당이 어디로 가버린 것이지요? 이 없어진 금액하고 나머지 짜투리 금액을 다 합쳐서 지금 기본수용비에 왕창 집행하셨더라고요. 수당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명절에 비상 진료를 위한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지만, 직접 진료를 하지는 않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명절 진료반 수당해 가지고 180만원 예산을.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앞에 해에는 했는데 2011년도에 명절에 실제로 그 앞에 해에 해보니까, 명절기간동안 보건소를 진료하는 하는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하지 않고 다 재택근무로 돌렸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수당에 관련되는 것은 예산에 올라올 확률이 제로다 그렇지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수용비 802만 6,000원 집행건에 대해서는 추가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오전에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배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다하다고 하면 줄이겠다고 하시면 쓰신 돈은 어떻게 돌려놓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왕에 쓴 돈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돌아옵니까? 앞으로 안 하겠다면 쓰신 돈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200% 증액해서 쓰신 것입니다. 480만원인데 802만 6,000원 쓰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앞서 이영석 위원님이 총괄적으로 가급적이면 회계연도 기준 맞추어서 비품 용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돌려놓으라는 좋은 말씀 남겨놓으셨습니다. 15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건소 관리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본 예산에서 3,564만원을 책정해 놓고 2,515만 3,990원을 사용하셨으면 정확하게 1,048만 6,010원이 절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어쨌거나 1,000만원 가깝게 절감을 하신 것입니다. 에너지 정책도 있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다면 그 본 예산에 청사 검수료는 어디가 사용내역에 붙여야 되겠습니까? 주요집행내용에? 청사 검수료 55만원이 없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비에 넣어야 되겠지요?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면, 본 예산에 책정된 청사 검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보건소 청사유지비에 넣어야 되겠지요? 55만원을?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소방점검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어쨌거나 청사 검수료라는 부분이 본 예산에 있었는데 여기서 없습니다. 유지비 속에 넣으면 되지요? 누가 봐도 유지비 속에 넣으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 예산에서 보건소 청사유지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예산 승인 얼마 받으셨습니까? 보건소 청사유지비를 본 예산에 예산 승인 얼마 받으셨습니까? 498만 2,000원 승인 받으셨습니다. 맞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앞서 배영숙 위원님이 아까 200% 더 쓰셨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몇 퍼센트 더 쓰셨습니까? 300%입니다. 498만 2,000원 청사 검수료 55만원 포함하면 553만 2,000원인데 여기에 1,662만 7,460원을 쓰셨어요. 그럼 300% 1,000만원 더 붙인거예요. 어디서 붙였습니까? 이 통계목 안에서 어디다 붙이셨어요? 전기료 남은 1,000만원을 여기다 갖다 붙인거예요. 전기료가 남으면 돌아와야 되는 집행잔액으로 결산 추경이나 집행잔액으로 돌아와야 될 1,000만원이 청사유지비에 1,000만원 갖다 붙여가지고 지금 소모하신 것이예요. 1,000만원을 그것도 300% 증액시켜가지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런 사항같으면 동일한 목에 있어서는 다른 것으로.
종근
이종근위원
됐습니다. 그까지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거나 1,000만원 이상 갖다 붙인 것은 시인하시지요? 청사유지비를 500여만원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나 남은 것 가지고 그 외에 남은 것 가지고 청사유지비에 갖다 붙이신거잖아요. 그것은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7페이지 암 환자 및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일반 운영비 보십시오. 2회 추경때 전체 본 예산 500만원 중 강사수당만 130만원 삭감했습니다. 순수 수강료는 70만원이지요? 답변이 와야 제가 계속 이어갑니다. 운영물품은 그대로 300만원 그대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말 그대로 집행 내용 속에 보육교육 강사수당 및 운영물품구입을 370만원을 해소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여기서 의아심이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강사수당이 삭감이 되었다면 당연히 그 프로그램이 줄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수반하는 제반의 운영물품은 삭감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살아가지고 다 소모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창고에 놔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닙니다. 이 강사수당은 강사의 일부를 부산대학병원에 있는 암센터에서 강사를 지원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지원을 받았다면 130만원을 결산 추경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강사수당만 저희들이 대학교수님들이 직접 오셔서 암센터에서 강사비 지원을 하면서 강사가 오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된대로 강의는 다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물품까지 프로그램 카달로그까지 소진을 다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이 강사료 70만원에 수반되는 내용, 이것 자료 한번 주십시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바로 위로 가겠습니다. 지역연계호스피스사업 집행잔액이 제로 상황입니다. 156만원 사무관리비, 홍보자료 제작 및 물품 구입에 156만원 다 쓰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홍보물 제작에 140만원하고 강사비 10만원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강사비입니까? 강사비라고 본 예산에 없습니다. 강사비하고는 자문위원회 수당하고는 엄격히 차이가 있는 말인데 본 예산에는 자문회 수당으로 받아 온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홍보물 제작하고 강사비로 지출됐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강사 수당도 있을 뿐더러 자문위원회 수당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과 관련된 지역연계호스피스 사업에 자문위원회 한 차례라도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자문위원회는 개최를 하셨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몇 명 모였습니까? 자문위원회 몇 명 참석하셨어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자료를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홍보자료 제작 및 물품 구입만 해놓으니까, 강사료도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자문위원회 수당이 들어갔는지도 모르는거예요. 이 물품구입비만 쓴 줄 알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하신 것은 다 빼고요. 맨 첫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37페이지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앞에 본 예산은 빼고 주요 집행내용만 들여다봅시다.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 및 구입해 가지고 볼펜외 12종해 놨는데 710만 2,820원 사용하셨어요. 맞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본 예산에 의하면 734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24만 2,180원 절감하셨습니다. 맞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강사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항목 외부강사 12회하셨습니다. 그러면 91만원 쓰셨습니다. 그러면 본 예산에 의하면 109만원 남으셨습니다. 이 집행잔액을 집행잔액으로 돌리지않고 어디다 갖다붙이셨어요. 건강원스톱 서비스 및 프로그램운영 관련 물품비에 가운, 깃발, 사무용품 등에 또 소진하셨어요. 그쪽으로 가져가셔서.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일.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쨌거나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제가 짐작하고 있습니다. 같은 통계목에서 동일 통계목에서 이동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시겠지만, 최소한의 집행부라면 그리고 주민의 대표가 여기 앉아 있다고 하면 최소한 양해 내지는 협조를 구하는 것이 옳다 어떻습니까? 정리가 되었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래하실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보면 동일한 비목내에서 집행이 조금 자유로워져야 일 하기가 좀 안 낫겠습니까? 저희들은 사실 구민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의 양해를 먼저 구하고 하면 일하는 조금 더디지 않을까.
종근
이종근위원
앞으로 안 하실 것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되면 하겠지만.
종근
이종근위원
시간이 안 되니까,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시간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아까 우리 앞서 우리 이영석 위원님 그런 이야기하셨잖아요. 회계 기준 연도에 가깝게 다가오면 빨리 소진하지 말고 결산 추경이나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2,510원보다는 50만원 정도가 안 낫느냐는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2,000원, 0원, 집행잔액을 0원에 맞추고 사업을 하니까, 같은 공간에서 돈이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그럼 저는 주민들께 돌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할께요. 그렇게 가지고 노시더라고, 그런데 그것을 양해도 안 구하신다더라, 할 여력도 없다더라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득과 양해라는 것은 찾아뵙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회람을 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 의회사무국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때 이러한 말이 나오기전부터 사전작업이 필요한 것이 누구를 거쳐서 기획조정실이나 의회사무국을 거쳐서 이러한 사업내용을 이렇게 해서 강사비가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마지못해 우리 물품구입비로 조금 더 소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가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때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일단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보건행정과라는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주민들이 바라보더라도 보건 플러스 행정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망의 대상으로, 특히나 일선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사 별도로 있다고 해 가지고 그 1년에 청사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모르게끔하면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착오시라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모른다는 그런 것은 과하신 표현같고요. 저희들도 건물은 멀리 떨어져있지만, 열심히하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필요한 자료는 다시 주셔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때 다시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장님,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원칙적인 부분 하나만 정리를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배영숙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원칙적인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합시다. 예산의 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계획이 있으면 전년도의 집행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정보들을 면밀히하게 비교분석검토를 해서 거기에 걸 맞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의 변화나 내시액의 변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오면 1, 2차 추경을 통해서 그것을 맞춰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집행이라는 것은 의회가 승인해 준 의도대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질의드려보겠습니다. 13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시면 건강한 마을만들기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400만원, 집행하셨지요? 이 부분도 우리 배영숙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신 방향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이 본 예산에 세부내역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본 예산에 1,400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본 예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사무관리비에 운영물품구입에 400만원, 교육강사 수당에 4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300만원.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가지고 1,400만원이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 내역은 옆에 나와있는 것이니까, 상당히 내용이 다르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안에 내역은 좀 많습니다만, 주방용타올 200만원, 홍보용 리플렛 80만원, 금연절주포스트 110만원, 그 다음에 조끼 사업추진단 및 건강지킴이단 조끼에 112만 5,000원, 다음 활동물품지원에 214만 3,000원, 현수막 및 사무용품구입에 69만 2,000원, 강사비 14만원, 벽화조성에 400만원, 걷기지도에 200만원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집행하신 내용,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보건소에서 예산이 이러한 내용으로 필요합니다라고 의회에 요구하신 내용, 앞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와서 이렇게 이렇게 집행했습니다하고 말씀하신 내용,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다시 짚어 가봅시다. 홍보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초과지출했거든요.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나씩 짚어 가봅시다. 홍보물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초과지출했네요. 300만원을 계획하셨는데 65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도개공아파트 건강벽화조성 이런 것은 예산서에 내용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느닷없이 등장한거예요. 그리고 예산 편성시에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소장님이나 그때 과장님께서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강력한 주장을 하셨었고,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디론가 살아졌고 없어요.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했던 내용들이, 강사수당도 어디론가 살아지고 없어요.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고 있고 정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3,000만원으로 잡았다가 2,0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저희가 작년에 건강한 마을 사업추진위원단을 만들면서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원래 저희 보건소에서 계획했던 것은 사실은 가안으로 잡았던 것이고 이것이 마을 만들기는 들어가 보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들의 의견을 모아서 사실은 좀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벽화 만들기 같은 것은 주민들이 벽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것을 긴급하게 편성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하다보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 사업의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그것은 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약을 당시에 애초에 민원이라든지 여론을 수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 잡을 때는 대충 잡고 이렇게 세워놨다가 차후에 여론 수렴하고 계획을 변경하고 의회가 승인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근절되어야 될 것 같애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는데 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는 작년 2년차에 들어와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추진위원단을 작년에 연초에 만들다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가 조금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조금 내용들이 달라졌다는 것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내용들이 변했다는 그것도 이해를 하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아까 계속 답변 주시는 과정에서는 같은 목 안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양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이 결산서 안에 한두 군데 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 갈 수 있습니다만, 지금 줄곧 배영숙 위원님이 이종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다 그런 내용들 아닙니까, 그 외에도 또 말씀드리면 건강도시추진 138페이지입니다. 201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기도 보시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렇습니다. 건강도시 홍보물에 300만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수당으로 63만원, 추진위원회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시면 또 달라져있어요. 답변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부분의 집행내역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보건소의 업무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처음에 가내시로 내려오다가 뒤에 확정내시가 될 때, 될 때마다 지침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변경이 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 예산에 편성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조금 변경된 지침에 따르다보니까, 조금 변경이 되지 않을 수 밖에 그런 사정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만, 그러한 내용들이 보건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한 두 군데서 발견이 된다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보건소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의식을 바꾸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3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초과지출이 되고 예산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사실 이 부분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원래 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강사비 부분이 20회를 하겠다고 해서 200만원을 편성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집행은 12회를 해서 90여만원이 지출이 된 것입니다. 그럼 내용상을 봤을 때, 40% 정도가 줄은 것이지요? 20회를 하겠다고 하고는 12회를 했으니까, 그렇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강사 수당이야 줄었으니까 비용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부대경비들은 급속하게 늘어납니다. 홍보물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본 예산에서는 이것이 150만원이었습니까? 본 예산에? 거기서 1차 추경에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50만원이 되었다가 2차 추경에 가서 734만 5,000원으로 급속하게 증가를 합니다. 사업 자체 규모는 40% 정도 축소가 되었는데 교육자료나 홍보물, 이런 부대 비용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입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강사비가 준다고 해서 실제로 강의 줄어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나오는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강사비가 나간 강의가 줄었지, 실제 강의가 줄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인력이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다치더라도 애초에 본 예산을 편성할 때 15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150만원을 편성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그 정도의 강사료가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강사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부대비용.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강의를 많이 하고 하니까, 홍보물비가 좀 더 많이 필요해서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소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나 집행의 과정에 있어가지고 철저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향후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정확하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소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제가 별로 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저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 보건소에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을 보면 첫째, 사무관리비가 있는 경우에 강사수당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운영물품구입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을 다 줄여서 강사 수당에서 남습니다. 남는 부분을 전부다 어디에 썼느냐 하면 주로 운영물품구입에 다 썼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쭉 전체를 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만 봐도 사무관리비는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이것은 거의 제로 수준입니다. 그 만큼 특히, 운영물품이 많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그리고 청사관리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재무과에도 똑같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 해가지고 전기요금 인상이 있고 해서 많이 든다고 예산을 많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해 줬는데 실제로 거기 보면 몇 천 만원씩 남아가지고 그것을 전부 청사유지비로 다 썼습니다. 같은 패턴입니다. 지금 본청에 청사관리나 보건소 청사관리가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공무원들이 경영자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그대로만 계속 할 것이 아니고 뭔가 마인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무관리비같은 경우에 같은 통계목 안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것은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러데 과연 예산 편성을 할 때, 진짜 얼마나 고민을 했느냐 진짜 고민을 해 가지고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변경이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서를 쭉 전부다 저는 나름대로 분석을 했는데 해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구석들이 많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마인드가 제가 포인트를 주로 그런쪽에 많이 두고 지금 예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10원짜리를 이야기합니다. 10원, 100원, 120원, 이것은 사실은 어쩔수 없는 세금 계산이라든지 해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제가 볼 때, 카드같은 것 끊을 때 그렇게 남겨놓고 끊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런 것을 한 두 번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짜맞추기식의 결산을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보면 141페이지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노인 불소도포사업하고 그 다음에 142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에 보면 치과위생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이것은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고 2회 추경같으면 금액이 나와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지금 166만 9,000원, 147만 6,580원 해가지고 31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노인장애인 구강관리에 기간제 보수에 166만 9,000원은 지난해 9월달에 기간제 근로자가 10여일 결근을 했습니다. 결근을 하고, 그에 따라서 또 우리 위생사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2회 추경을 세울 때 10월달되면 2회 추경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때는 빠뜨려졌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에 모자보건사업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우리 본 예산에 보면, 임산부요가교실 매트구입해서 75만원을 책정하셨는데 1회 추경 때 37만 1,000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잔액은 집행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매트구입은 69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를 그러면 원래 75만원에서 37만 1,000원을 1회 추경 때 삭감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37만 9,000원 밖에 안 남는데 그걸가지고 69만원을 구입하셨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디에다가 포함시켰습니까? 아니, 비교를 해 보면 예산하고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 출생자 및 신혼부부 엽서구입 및 내용인쇄 해가지고 150만원인데 이거는 대충 모자보건안내 관련엽서구입 및 봉투제작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유아발육측정기 등 관리소모품 및 사무용품 50만원하고, 모유수유홍보패널제작 90만원하고, 이거는 대충 모유수유실 및 모자보건실 운영물품 구입 등에 사용하신 것 같고, 이유식 책자는 맞고, 그 다음에 모유수유동아리운영 강사수당 이것도 그대로 지급하셨고, 그러니까 이 매트를 구입하셨다는데 어디 뭉쳐서 하신 것 같아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 전체적으로 대충 계산하면, 분명히 75만원에서 37만 1,000원을 빼면 37만 9,000원 밖에 안 남는데 그래서 69만원을 가지고 구입하셨다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해서 뭉쳐서 따로하려고 하니까 애매하니까 그냥 뭉친거죠? 매트는 69만원인데, 그러니까 그게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한꺼번에 뭉쳐서 계산하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그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 밑에서 145쪽까지 산모건강관리에도 보면, 앞에 어느 위원님이 하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강사수당에서도 보면 여기에서도 강사비 120만원을 지급하고, 여기에는 보면 강사비는 120만원 지급하고, 대신에 사무용품 구입예산이 80만원인데 여기에 사무용품구입해서 88만원, 여기에도 강사료 줄여서 80만원을 쓰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강사비에 200만원하고, 사무용품구입 80만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서로 조금 바꿔서 사용.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실제 지출은 200만원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왜 이래놨지요? 지금 결산서상으로는 120만원하고, 사무용품구입 88만원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사무관리비에 208만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역이.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역이 그러니까 원래 강사수당은 200만원인데 120만원 밖에 지출 안 하셨고, 그 다음 사무용품은 8만원인데 강사비에서 남는거를 80만원을 보태서 지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한거 외에도 하도 많아서 제가 계속 똑같은 소리가 반복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여기에 방문보건사업 운영지원도 보면 전부 다 뭉쳐서 소모품, 홍보물제작, 교육강사료 해가지고 뭉쳐서 1,720만 2,000원 이래 해놨습니다. 사실 이런 결산은 인정해 주는 것 아닙니다. 기업에 가서 이렇게 결산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 재무재표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리고 150페이지 예방접종사업 거기에 자산취득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에 약품냉장고 구입해서 우리 1회 추경 때 1,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산취득을 하지 않고 약품냉장고를 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오타입니다. 구입인데, 수리로 오타가 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정오표에 안 나와 있었는데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게 우리 사무직원한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은숙
서은숙위원장
보건소 정오표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이거는 과장님 한번 확인을 해 주시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이게 저희들이 약품전용냉장고를 구매했는데, 결산서에 수리가 되어서, 그거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운영비에 약품냉장고수리가 있는데 또 자산취득비에 약품냉장고 수리가 있으니까 이게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수리를 했다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구입이 맞는데 수리로 오타가 났습니다.
최진규위원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타도 미리 정정하셔서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할 때 맞춰서 할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인력운영비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쪽에 보면 일단 보건소 인건비가 예산보다 1,041만 4,290원이 초과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이거에 초과, 잔액이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인건비가 1,041만 4,290원이 남았고, 시간외근무수당, 정액급식비는 다 남았는데 명절휴가비가 있습니다. 명절휴가비가 1,662만 2,220원이 초과 지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명절휴가비가 본 예산이 1억 1,280만 3,000원인데 지금 지출된거는 1억 2,942만 5,220원입니다. 그래서 1,662만 2,220원이 과다 집행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지난해에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는 인력은 시 인사발령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 대폭적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명절지급비가 그렇게 초과 발생되었습니다.
최진규위원
호봉승급 이런거하고 관계있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됩니까? 구비로 지급되는거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구비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연가보상비는 그게 정확하게 산정이 안 됩니까? 지금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5,541만원을 신규편성했는데 지금 연가보상비가 4,513만 1,780원이 지출되어서 1,027만 9,220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왜 또 남아있죠?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연가보상비는 호봉직 공무원의 경우 봉급액의 0.86 곱하기 30분의 1에 연가보상일수를 곱해서 지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 때 연가보상비 계산해서 산출하셔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당초에 20일을 계산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로 17일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본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모자라서 추가편성했는데 그러니까 예산편성 중에 2회 추경 성립 중에 본청에서는 더 올려달라 해가지고 계산이 착오됐다 해가지고 더 올려달라해서 올려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남는다는게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일을 확보했다가 17일 주는 바람에 남은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본청에서는 계산을 엉터리로 하셨네? 그죠?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20일을 확보했다가 17일 같으면 여기에 남는데 본청에서는 2회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것보다 더 달라해서 750만원 정도를 더 올려줬습니다. 모자란다해서. 무슨 연유에서 본청하고 서로 협조체제가 잘 안 되는거 같은데 어쨌든 20일에서 17일로 해서 줄어서 남은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세입 쪽에 관련되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맞지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허위과대과장광고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의료법 제56조 보면, 만약에 허위과장광고를 했을 경우에 의료인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개월, 의료기관에서는 업무정지 1개월에 시정명령처분을 내리도록 되어 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의료법 제89조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우리 의약업소 의료법위반으로 과징금을 처분한데는 3건입니다. 3건에 2,981만 2,500원을 부과했습니다. 장팔팔내과, 부산에스성형외과의원, 미다스의원 이렇게 해서 총 3건에 2,981만 2,500원을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때 경찰에서 발표하기로는 의료허위과대광고해서 고발된 게 여러 군데인데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여러 군데 있는데 그게 저희가 대부분 행정처분이나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판단이 지금 올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하면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자격정지기간에 같이 업무정지를 내리고, 업무정지 대신에 과징금 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 저희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작년에 안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세수를 봤습니다. 세수를 보니까 그게 없는데 그러니까 의료법 제56조하고, 의료법 제89조에 따라서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하셔야 되는데 왜 안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들이 행정처분할거다라는 것에 대한 사전계획서를 다 보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서를 내는데 의견서에서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내려주십사라고 하는 의견서를 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 다시 답변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진규위원
아니, 행정처분이 먼저 어쨌든 그 사법적인 판단은 나중의 문제고, 현 실정법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게 무죄가 되든, 사법적 판단이 나중에 오면 그에 따라야 되지, 먼저 행정처분을 먼저하는 게 우선 아닙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행정처분을 먼저 했다가 무혐의로 되면 그게 다시 저희들이 환원 복귀시켜야 되고, 거기에 따른 또 저희들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렸다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적인 법규정에, 그거는 우리 구에 보건소에서 담당할 그거를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면 되는거에요. 그걸 사법적인 판단은 그거는 나중에 사후에 문제고.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저희가 자격정지와 영업정지를 보통 같이 들어가는데 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자격정지처분도 사법적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 기다렸습니다.
최진규위원
보건복지부에 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예, 보건복지부에서도 자격정지는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서면메디컬 쪽에 거기 성형외과 쪽에 해가지고 그 경우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법을 집행, 의료법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사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요 하고 질의를 하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까지 내부적인 지침이 다 그렇게 해 왔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지침이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렸다가 사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이후에 행정처분을 같이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고, 행정처분은 저희가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처분하는 걸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의료법 제56조가 그러면 유명무실하잖아요?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아니죠. 사법적인 거기에서 만약에 사법적으로 이게 기소유예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거기에 기준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먼저하고 사법기관에서 무죄판결을 내리면 행정처분을 다시 저희들이 없던 걸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렸다가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사법적인 판단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지금 일부는 무혐의가 나오고, 일부는 기소유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모두 다 통보된 건 아니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기소유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최진규위원
우리 구 안에 여기에 해당하는 병원이 몇 군데입니까? 의료기관이 대충 몇 군데쯤 됩니까?
병선
안병선보건소장
대충 작년에 북구청 북부서에서 했던거는 제가 알기로는 18건인가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고,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몇 건있고 해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최진규위원
나중에 제가 이와 관련해서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과장님! 쭉 지금 두 시간 반 동안 보건소 결산심사를 했는데 위원님들과 집행부간의 인식의 차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공통점은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쓰느냐 이거는 똑같은 관심사인데, 사실은 편성된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곳이 의회입니다. 저희가 그것을 심의 의결할 때 저희가 조정하는 항목은 목입니다, 목. 저희가 정관항목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하는데 행사에 사무용품비가 얼마고, 홍보비가 얼만데 집행부에서 홍보비를 적게 책정해 놓고 사무용품비를 많이 책정해 놓으면 위원들이 보고 이 행사를 하는데는 홍보비를 더 많이 책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무용품비가 좀 더 작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는 것을 조정해서 집행부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면 집행부는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하시죠. 그래서 그 집행한거를 점검하는 자리가 오늘 자리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집행한 것을 판단해야 되는가, 그건 저희들이 심의한 예산서를 가지고 할 수 밖에 없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그 예산서에 맞춘 결산서를 낼 수 없다면 세부집행내역서를 다 들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세부집행내역서를 들고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이 결산자료를 만들어 주시는거죠, 사항별 설명서를. 그런데 오늘 질의에 거의 대부분이 지금 예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왜 결산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하면 예산서에 근거한 집행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이 예산을 집행한 것을 1년 뒤에 의회에 결산심사를 받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집행부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서에 준해서 쓰지 않아도 목간에 조정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조절해 쓴다한들 결산에 가서 이것이 다 쓰고 난 예산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인식이 이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오늘 이번 결산심사하는 과정에 전 부서에서 다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이 부분은 지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결산심사에서 만약에 이런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심의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집행부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거는 예산을 심의할 때 미리 얘기를 해 주십시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바뀔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그건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 자꾸 예를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국·시비 보조사업을 보면, 굉장히 웃긴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혈당측정기해서 작년도에는 예산 안 써서 없어졌는데 올해 추경 예산에 또 올라와 있다든지 이런 이해 안 되는 국·시비 보조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보조사업을 집행하시는데 보건소에 애로도 있겠으나 이 사업에 대한 이 예산과 결산을 보고 있는 저희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예산서대로 결산서를 작성해 주시고, 거기에서 생긴 애로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이게 토론이 되고, 서로 입장이 좁아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고질적으로 반복될거라 생각하고요, 올해 저희가 이 결산감사에 대한 총평으로 차기에 그렇게 결산서를 작성해 오지 않으면 아예 결산심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과장님 차후에도 예산집행하시면서 이게 결산심사를 받아야 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좀 인식하고, 예산집행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호
설만호보건행정과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병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검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승인안 심사 의결에 따른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몇 가지 개선되어야 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사후적 통제 수단인 결산 승인에 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합리성, 사업 집행의 적정성, 불요불급한 사안의 예산 집행에 따른 예산 낭비 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과정 중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많은 지적들이 있엇지만, 특히, 공유재산변경신청과 같은 행정상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수립과 집행, 결산의 전체적인 과정에서 조례와 규정을 잘 준수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예산을 결산 추경시 삭감하지 않고 불용액을 남겨두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 않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심사 과정에서 거듭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 표기가 우리 위원회의 지적 사항에 따라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주요집행내용이 예산서 집행 내용과 대비가 되지 않았으며, 금액 오류 및 오탈자가 발견되어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차후에는 결산 사항별 설명서의 주요집행내용을 예산서와 대비하여 통일된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제대로된 자료 준비가 되지 않을 시 부실한 결산 심사에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적인 행정 업무 수행 등으로 세금이 탈루되지 않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투명한 세입·세출 관리로 주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실과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이번 지적사항을 참고해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결산도 신중히 검토하여 다음 예산 편성시 지적사항 등을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제가 심사 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암1동 동사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세워가지고 제출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지금 현재 2011년 결산을 하는 마당에 이미 1년전에 기부채납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기부 받았지만, 그 절차적인 과정을 완성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결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배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부암1동 동사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서면에 상징문주때 이미 개인적으로 각 위원회실에 설명을 하러 왔을 때, 질문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때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으니까, 14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그 절차상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최진규 위원님 의견대로 그 내용때문에 여기에 동의를 못하신다고 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쪽에서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그때는 분명히 10억 미만이기 때문에 심의가 필요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금액의 차이가 생겨서 지금은 14억이 되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절차상 문제를 놓쳤는지 그것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계시고 총무과장님 계셔서 사실 저희가 총무과 심사할 때 이 부분을 거론했어야 되는데 재무과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재무과를 통해 올라오기 때문에 재무과 심사때 말씀드렸는데 사실 부암1동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소관 책임은 부암1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초기에 부암1동에 재산의 규모가 10억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매각하고 땅을 사고하는 과정에서 초기의 재산은 10억이 안 되었는데 이후에 지가 상승으로 1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마 해당동에서 이 부분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의 감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정은 이러한데 총무과에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국장님 대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작년 7월 4일자로 저희들이 소유권 등기를 했습니다. 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해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에 있어서 법상 안 하고 넘어가도 될 해석을 할 소지는 약간은 있습니다.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가지고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봤을 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새롭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7월달에 끝났고 8월달에는 의회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9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상정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견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규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는데 분명히 제가 결산심사를 하기 전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대상,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의 대상 여부,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의원들 알겠나 모르면 넘어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분명히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최소한 그때와서 "아, 이것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그런데 그때도 분명히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결과적으로 의도적으로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최 위원님 말씀이 좀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에 있어서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부대되는 공공시설을 설치가 되면 공유재산변경안 승인에 대상이 제외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가지고서 부암1동사가 롯데키즈마트 허가 받을 때, 하나의 교환이 부대되는 시설로 본다면 제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 재산을 교환을 해서 취득을 했다면 그런 규정의 약간의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 의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상 미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최진규 위원님 어느 과에 자료요청하셨습니까?
최진규위원
재무과에.
은숙
서은숙위원장
재무과에 자료요청을 하셨다. 이것은 사실은 해당 동인 부암1동 동장님이 아마 그 당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사전에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전 설명을 개별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는데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고도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그 이후에는 이 계획안을 안 올리신 것입니다. 안 올리셨고,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결산심사하기 전에 절차를 챙겨보는 과정에서 빠진 것이 있었으면 최소한의 계획을 9월달에 변경 계획안을 올리겠습니다. 절차상에 미스가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이것이 이미 부산시 감사에 지적사항인데,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거기에 대해서도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여기서 저희 위원들하고 해석의 차이를 논의하셔야 됩니까? 그렇게 가면 논의가 복잡해지고요.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일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의회에 승인을 다시 늦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의 행정적인 책임은 질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시에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은 늦었지만,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이라도 늦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 좀 저희들이 불찰로 미숙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려고 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그 말씀을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자료요청을 하거나 질의했을 때.
최진규위원
그것은 기반 시설이 아닙니다. 일반 행정 재산이지, 일반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법리 해석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정식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원에 정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해 가지고 이것이 과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상인지 아닌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감사원에 요청해서 판결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진규위원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하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사실은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은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해석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최진규위원
이미 그 재산은 재무재표에 올라와있습니다. 올라와있는데 전체적인 재무재표 분석하고 절차적인 과정하고가 안 맞지 않습니까?
승훈
이승훈총무국장
그래서 그것을 지나쳤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있어서 이미 일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문책은 받을 수 있겠지만, 다시 소급해서 할 필요없다는 그런 교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늦었지만,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좋다는 의견과 방금 말씀대로 이미 문책은 되었고 일은 이루어졌고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서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쪽으로 저희들이 하겠다는 말입니다.
최진규위원
저희들이 상징문주같은 경우도 사실은 집행부의 입장을 생각해 가지고 사후에 승인을 해 준 것이지, 만약에 거기서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불법 구조물이 되어서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진구의 위상이랄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분명히 이제 더 이상 없느냐 혹시 또 빠진 것이 없느냐 없다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잠시만요. 일단 해석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부산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부산시 감사관들이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해서 행정적 문책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해석의 차이든 뭐든 절차상에 빠졌었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절차를 보강할 계획이고 이런이런 부분이 진행하는 과정에 약간의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빠졌습니다라고 하셨으면 됐는데, 자료 요청하실 때도 그런 말씀이 없으셨고, 결산하기 전까지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 없으셨어요. 총무과든 재무과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잠시 정회해서 위원들하고 의견조정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되 소수 의견으로 부암1동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행정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유감을 표시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 결산심의를 응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소수의견을 포함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소수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