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2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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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소속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반갑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 김영훈입니다. 저희 미래발전사업단사업단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기 창조도시기획계장입니다. 김성권 미래전략사업계장입니다. 이완우 경관조명계장입니다. 김동민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5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도시안전과 업무 중 이관된 부분과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시립도서관 건립 업무추진비에 47만 5,000원 전액을 집행했습니다. 2011년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립 부전도서관은 우리 구에서 손을 뗀다고 발표되었는데 관련 예산이 있습니다. 손을 떼기로 했으면 관련 예산도 삭감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협상과정에서 도서관 측의 무리하고 과다한 요구로 인해서 저희들이 협상을 포기했습니다만 다시 부산광역시에서 조정을 해서 다시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협상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항들도 있었고, 재협상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2011년 12월달에 부산시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와 업무 추진에 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2년도도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2012년도도 추진할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2012년도에는 현재 업무는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오늘 결산이 되어서 2011년도 분만 가지고 있는데 개략적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예.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현재 DNC라는 회사가 1차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도서관 분야, 우리 구청에서 사용할 분야에 대해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말, 8월초 되면 도서관 분야는 도서관장, 도서관에 관계되는 직원, 대학교수가 참석한 가운데에서 서로 건물 시설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 내용은 공사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건한건 진행 중에 있고, 끝나면 다시 구청하고 개발회사하고 바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302페이지 같이 있네요.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비 중에서 19억 7,317만 5,000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된 사유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변경승인 지연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 설명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사실상 서면특화거리 이 사업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된 돈이 대부분이다보니 그와 관련해서 한건한건 다 문화관광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처음 당초 계획대로 갔으면 잘 진행되었을 것인데 저희 구에서 구민들 수준에 맞추어서 시설물을 격조 높은 수준으로 맞추다보니 문화관광부 쪽에서는 타 단체보다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태클이 걸려서 협상 과정에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젊음의 거리 토목공사, 음식, 학원 거리 토목공사 다 여기 속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여기 사업도 현재 일단 선급금까지 집행되었던 부분은 기재되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음식학원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젊음의 거리도 일부 구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공사, 통신공사, 그 다음에 이십등 사이길 조성 이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1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의 사무관리비에서 도로공간 점용료 부과관련 경비가 463만원이 집행되어 2010년도의 집행액 480만원보다 소폭 감소되었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했는데 부과 관련 경비가 줄었던 것은 도로공간점용료 부과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 사항은 실제적으로 관련되는 봉투라든지 경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광고물 부과 건수도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부과 실적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어느 부분의 부과 실적입니까?

월연

조월연위원

도로공간점용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도로공간점용료도 사실상 2010년도에 비해서 계속 줄고 있습니다. 도로공간점용료가 2010년도에는 약 18만 건에 1억 7,687만 6,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계상되는 것은 약 1억 7,0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 준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주는 이유가?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사실상 돌출간판이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인데 실제 자기 부지 안에 돌출간판이 들어선다면 부과가 안 됩니다. 지금 건축 추세를 보면 약간 건축선에서 후퇴해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간점용료 부과하는데 다툼이 많습니다. 이것은 내 땅에 했기 때문에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약간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런 부분은 소수고 거의 돌출되었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지금 돌출간판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도 많이 있습니다만 돌출간판은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허가를 내면 세를 받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증지수입을 받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하단에 서면특화거리 1,700만원 2010년도 이월되었는데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서면특화거리를 2011년도에 준공할 것으로 보고 준공행사비로 책정되었는데 공사 지연관계로 준공을 못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준공행사비라고 하셨는데 준공행사비를 부대시설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당초에 시에서 지원 내려올 적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준공행사비로 책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내려올 적에 준공행사비로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준공행사 등 내용으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련 근거를 주시고, 예산 과목 설정 자료 가지고 있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바로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 1회 추경 때 관련 부대시설비 1,700만원 편성하면서 준공행사비라고 예산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안 해놓고, 이제 와서 위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보면 준공행사비로 안되어 있고, 부대시설비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부대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운용의 폭이 넓다고 보아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부대시설비 하고, 준공행사비는 과목이 틀리잖아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준공행사비라고 명칭을 정하는 것 하고, 일반 공사에 공사가 완료되는 한 건의 공사가 있으면 시설비가 있고,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서는 시설비외에 목록이 생기면 폭넓게 쓸 수 있도록 만들은 사업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준공행사비라고 못 박지 못하는 이유가 이 외에도 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예산 과목 설정 자료를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고, 예산서에 준공행사비로 누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당시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돈이 더 있어야 한다. 구비로 확보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면 협상과정에서 얼마큼 하면 되겠느냐 해서 1,700만원 정도 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위원장님, 예산 과목 설정 자료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러면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6페이지 서면특화거리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160만원, 1회 추경에 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회 추경 172만 8,000원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당초에 160만원 상징물 공모작품 수당을 사실상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1회 추경 때 메디컬스트리트하고 같이 서면특화거리 상징물 같이 설치되니까 같이 하자해서 20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서면특화거리 상징문주 평가가 1개가 되는 바람에 평가를 못하고, 다음 2회 추경 때 17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에 조형물평가위원회 수당해서 10만원 10명 2회 80% 160만원 한 것이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조형물평가위원 하고, 상징문주평가위원 하고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인적 구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 본 예산 상징문주평가위원은 없었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상징문주는 그냥 조형물심사위원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포함을 시켰다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조형물만 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서 하루에 10만원 해서 10명 2회 80% 해서 16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조형물평가위원 하루에 10만원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90만원 집행되었으면 9명이네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1회는 9명 참석해서 9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금액이 10만원에 9명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에는 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 예산에는 10만원 곱하기 10명 곱하기 2회에 80%이면 8만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80%라는 이 사항은 사실상.

찬우

김찬우위원

본 예산상 160만원 같으면 10명을 하면 200만원에 80%이니까 8만원 책정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틀렸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원래 수당을 10만원으로 정해두었으면 참석 못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그냥 80% 예산을 편성했다. 수당은 10만원을 주는 것이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징문주평가위원은 얼마를 줍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똑같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10만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7명이 참석했네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원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본 예산에 조형물 심사위원 하고, 상징문주평가위원이 상징문주도 조형물이라고 볼 수 있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상징문주도 예술이나, 조각하시는 분인데 굳이 조형물과 상징문주를 구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설치시기하고 조형물에 따라서 성질이 틀리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시기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때 사람을 모아야 합니다. 조형물하고 상징문주가 설치 시기가 틀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조형물이 먼저 들어서고 상징문주가 뒤에 들어섰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할 수 있던 사항이라면 구태여 분리해서 하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찬우

김찬우위원

구청에서 조형물 하고, 상징문주평가위원회 그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해서 이 정도로 섬세하게 구분해서 평가할 정도 같으면 우리 미래발전사업단 직원들이 상당히 더 이 분들보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형물심사위원회 2회 해서 이렇게 분리를 안해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을 분리해서 집행을 했다면 상당히 앞으로 미래발전사업단이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가로등 보수차량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1억 3,000만원 편성되었죠?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차량 구입 시기가 언제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2011년도 4월달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부분을 1회 추경에 감액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을 제가 구입 시기를 물어보는 것이 구입을 하고 나서 다른 부서에는 구입 시기를 아예 밝히지를 않더라고요.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것을 감액한 것이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김찬우 위원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조형물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볼께요. 조형물 작품평가심의위원회가 9명이라고 했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평가위원은 주로 어떤 위원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평가위원들은 대학교수 5명, 공공디자인심의위원회 1명, 시 도시경관과 직원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분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과장님 보십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출품 작품이 몇 점이나 되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16 작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지금 당선작은 어디 사람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기도 쪽에.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서울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면서 자료를 이야기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정확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싶어서.

일출

김일출위원

가능하면 부산 사람 쓰면 안 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작품을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누구라고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작품을 평가해서 작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사람은 그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일출

김일출위원

작가는 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작품을 제출할 때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팀이 만들어집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작품하고 작가가 틀리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작가가 어떤 구상을 밝히고, 또 조각가가 붙고 해서 몇 명이 한 팀을 만들어서 출품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제가 알기로 작가하고 작품하고 보니까 같은 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겠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를 하다가 넘어와서 엉뚱한 것을 물어본다고 해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50페이지 예를 들어서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들어서 본 예산에서는 11억 8,617만 1,000원입니다. 1회 추경에 1억 4,1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주로 무엇이 올라왔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1회 추경에서 주로 들어갔던 부분은 전기요금하고 보안등 관리유지비가 주로 들어갔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한번 곰곰히 살펴봅시다. 집행잔액에서 52만 5,740원이 남았습니다. 순수하게 남은 것이 어느 품목에서 남았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은 남은 것은 전기요금에서.

영미

문영미위원

전기요금에서 남았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은 짜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뀐 것이 뭐냐하면 전기시설, 전기요금 이것만 바뀌었습니다. 이것도 원래 작년도에도 이 정도의 액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작게 책정하고, 그 다음에 보안등 유지관리비와 보안등 보수재료비만 빼고 모든 것이 예산서 하고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런데 등을 작년도에 가로등이 몇 십등 늘고, 보안등이 삼백등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늘어난다고 보시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전기요금 별로 안 늘어났습니다. 작년대비 700만원 정도 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적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결산했을 때 9,200만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엄청 작게 잡은 것이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것은 사실상 집행부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힘에 밀렸다고 해석하시면.

영미

문영미위원

다음에 감전사고예방 노후불량 가로등 수선비가 나옵니다. 예산서에도 5,080만원 그대로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딱 짜맞춘듯한 느낌이 제가 볼 때에는 듭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실제로는 짜맞춘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다보면 공사가 이것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으니 이것만 받고 하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연의 일치로 딱 맞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필 공공운영비 이것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보안등 유지관리비, 이것과 보안등 교체재료비 이 두 가지만 2차 추경에서 늘어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빼고는 거의 지하차 보도승강기 정기검사료도 그대로고, 지하차도 전기안전대행수수료도 60만원, 2010년도는 얼마입니까? 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오를 수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대행업체하고 단가계약을 하기 때문에 금액을 이번에 이대로 합시다 하면 정부 품셈표하고 맞아 떨어지면 이대로 계약을 하고, 안 그러면 저희들도 다른 업체를 찾아서 그렇고, 그 외 차액이 나는 것은 요금하고, 노후수선비만 저희들이 집행하고, 다른 것은 거의 유지보수업체 하고 계약이 되기 때문에 딱 맞아떨어졌다고 해석이 안 되겠나 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선비 같은 것도 작년 지하차도 교차로 조명탑 기전시설 수선비가 작년에는 얼마인줄 압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2010년에는 1,400만원이고 2011년도는 당초 예산이 2,000만원이었고.

영미

문영미위원

당초 예산이 아니고 2011년도 결산이 얼마였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2011년도 그대로 결산 금액도 2,000만원 다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428만 550원입니다. 계장님 제가 2010년도 책자를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거는 2010년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는 예산 얹을때만 1,400만원 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뒤에 끝자리가 남는다든지, 조금 모자란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예산도 이렇게 엄청나게 오르면서 수선비라는 게, 지하차도도 교차로 조명탑 이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는 약 1,400을 줘놓고 지금은 600이 올랐으면 몇 퍼센트가 오른 겁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런데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서는 금액이 얼마 올랐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하느냐, 안 하느냐? 안 그러면 이게 노후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점을 따져서 예산을 더 편성하고 하는 거지, 사실상 작년보다 왜 많이 올랐느냐, 이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맞게, 적절하게 짜셔서 적절하게 썼다는 얘기잖아요? 본 예산에 잡혀 있으니까, 제가 이걸 볼 때는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저희가 보니까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의심되는 부분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도 모르는 건 또 배우고 할테니까요.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것하고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 관련해서 많이 자동점멸기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요예측이 불가능한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작년 것과 이번 것 숫자적으로 보안등 유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난 것하고 두가지하고 자료를 좀 2개 비교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보안등 개수, 수량을 달라는 이야기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본 예산의 보안등 유지가 원래는 몇 개를 했죠? 우리가 보안등을, 첫 번째 예산서에 보면 몇 개였죠? 등가구가 본 예산에는 80개 잡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보안등 말씀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보안등이 지금 80개 잡혀 있다가 보안등 중에서 등기구가 80개 잡혀있고, 쭉 본 예산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간 수가 지금 2배 정도로 안 올라갔습니까? 보안등 보수 재료비하고, 유지 관리비하고 바뀐 부분 안 있습니까? 이 자료와, 또 공공운영비 제가 이야기했던 것 그게 적절하게 쓰였는지 제가 조금 봤으면 합니다. 그 자료를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좀 봤으면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251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근무자 급량비가 나옵니다. 본 예산서에 보니까 몇 명이 하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12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닙니다. 몇 명이죠? 본 예산에 짤 때 몇 명 짰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인원수가 빠졌다, 그 말씀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불법광고물.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당시에는, 2011년도 당시에는 4명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4명으로 짰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직원 여비에는 몇 명을 짰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거는 9명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 단속직원 여비에 이 분들이 9명인데, 본 예산에서 43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비를 덜 나갔든지, 덜 나가셨는지 나중에 결산할 때 382만원으로 했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급량비는 이 여비가 더 나갔으면 급량비도 내려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 사실은 그 날의 광고물 단속에 있어서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를 다 사용하고, 실제로 저녁을 먹고 단속하러 가느냐? 안 그러면 다른 일이 있어서 오늘 저녁은 안 먹고, 그냥 단속만 했느냐? 이런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약간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소한 부분의 문제일 것 같은데, 다 연계성이 있는 거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너무 의례적으로 가지 않나 이거지요. 여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당의 의미로 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여쭈는 것이거든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실제적으로 단속을, 불법광고물 전단지라든지 또 저녁에 야간 조명 같은 것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풍선이라든지 이런게 밤에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밤에 단속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시간근무도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이상 하면 2만원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단속여비가 올라가면 당연히 급량비도 올라가야 되는 것인데.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거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리고 싶어도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커트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급량비는 올라간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단지 인원수만 갖고 조정되는 사항이지, 급량비 금액은 어느 과, 야간 급량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거는 다 똑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단속직원이 나가서 그 여비를 받고, 또 나가서 급량비를 바르게 예산을 지출하느냐는 부분의 문제를 제가 얘기하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단속직원의 여비는 지금 우리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는데, 급량비 같은 경우는 책정은 134만 4,000원을 해 놓고, 177만 얼마로 올라져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런데 급량비라든지, 아까 말씀대로 급량비 그 단가 같은 경우에는.

영미

문영미위원

단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급량비가 134만 4,000원을 받으셨다 아닙니까? 본 예산에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급량비가 단가가 7,000원으로 되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 부분에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연계가 있다고 말씀 안 드립니까? 그거야 7,000원이라는 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몇 명을 정하니까 그에 문제가 아니고, 원래 예산을 잡을 때 해마다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할 것이다고 해서 예산을 안 잡습니까? 계략적으로, 잡을 것인데 그러면 134만 4,000원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본 예산을 잡았으면 예를 들어서 이 단속여비도 지금 잡으셨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그와 관련해서 예산을 잡을 것 아닙니까? 급량비 관련해서 2개를.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지침대로 꼭 하는 것 보다는 약간 융통성을 가지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여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썼습니다, 여비는. 작년에 382만원 썼고, 올해도 382만원 썼고, 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좀 의례적이지 않냐 이거지요. 정말 단속을 확실히 나가시고 382만원을 지급을 받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우리가 달라한대로 예산편성이 되느냐하는 문제를 가지고 봤을 적에 그게 저희들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그런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지침이라는 거는 다 지침에 나름대로 짤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가 상식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직원여비는 432만원을 정해 놓고 작년하고 똑같이 382만원을 그대로 여비를 지출했습니다. 똑같이 해 놓고 급량비는 작년에는 급량비가 또 그렇게 나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올해는 또 유별스레 급량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하면, 급량비도 내려가는 게 상식 아닙니까? 제가 말하는 건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다, 법의 테두리에서 하니까 그 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 부분은 저도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게 꼭 일을 오늘하니까 저녁을 먹고, 또 여비를 타야, 이것 비례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똑같이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런데 이게 행정에 있어서는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똑같이 전부 다 그러면 오늘 전부 다 저녁을 다 먹고 오늘 다 같이 4시간 한다, 그러면 그 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일이 바빠서 오늘 저녁에는 2시간 밖에 못한다고 하면 여비 1만원 받아가는 거고, 이렇게 안에서 내용이 조금 틀릴 수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급량비 탄 날짜와 단속여비 나간 날짜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오늘 안에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250페이지 보면, 기전시설 전기요금 있지요? 그게 지금 예산편성이 잘못된 부분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하려고 하니까요, 지금 본 예산이 8억 8,704만원이 본 예산에 잡혀 있지요? 기전시설 전기요금 올해 지급한게 9억 9,159만 4,000원이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2011년도 본 예산이 8억 8,704만원이지요? 그러면 2010년도는 결산 추경에서는 9억 2,257만원이었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9억 9,150.

수성

최수성위원장

9억 2,000, 2011년도에는 전에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2010년도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9억 2,257만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이것 실제적으로 전기요금은 필수경비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필수경비를 왜 1차 추경에서 6,000만원, 2차 추경에서 4,500만원 이런 억대가 넘는 돈을 편성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게 아마 좀 밀려서,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일단 해 놓고, 다음 추경에서 확보하는 게 낫다 이래 되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편성요구를 할 적에는 사실상.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하여튼 예측이 되는 어떤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거는 어느 정도 가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데, 이런걸 종합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예산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밀려서 방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래서 그렇게 된 걸로 그 당시에 편성할 때 그래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당초 예산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앞으로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걸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짠다는데 우째 예산을 작년 수준으로 짭니까? 정확한 예산을 짜 주셔야지, 결산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셔서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 수준 비슷하게 짜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전기요금을 정확히 맞춰서 짜주셔야지, 왜 답변을 하시면서 작년 수준으로 짠다고 그래 얘기를 하십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렇게 짜 준다 그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 예산은 전부 다 작년 수준으로 엉터리로 짰다는 거 아니에요? 가상을 하고 짰다는 말 아닙니까? 예산서를 가상을 해서 하면 안 되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저는 그런 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는 다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 부서에서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이만큼만 가자하고 다음 1차, 2차 추경 시에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협의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희들이 당초에 작년도 수준, 이만큼 달라고 저희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매년 등수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전기 소요량도 계속 늘어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각 부서마다 지금 결산을 하는데 전부 다 부서에서는 기획조정획실로 다 넘기는데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획조정실을 잡고 전체적으로 결산하고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기획조정실로 다 미뤄버리고 각 부서는 정확히 해 줬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이렇게 했다. 예산은 작년 수준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했다. 전 부서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과장님들이.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기획조정실을 잡고 해야지, 부서 과장들 잡고 이야기할 예산이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답변바랍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지난연도의 어떤 같은 가로등이라든지 같은 내용들이 같은 숫자로 있으면 그 숫자에 준해서 올리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옛날에는 비교예산주의라 해서 그렇게 갔지만 앞으로 추세는 소위 말하면 제로베이스로 해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계속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예산은 지난해의 예산을 기준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시스템이 바뀐다든지, 또 LED를 교체해서 옛날에는 다른 방식의 어떤 전등해서 전기요금이 싸진다든지 이런게 있으면 그런 새로운 어떤 용역을 통해서 예산을 추정해서 그대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거는 맞는데, 그런 원칙은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또 이렇게 겹치고, 또 내용별로 또 다르다 보니까 조금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앞으로 잘 타당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국장님! 앞으로는 결산이나 예산이나 추경이나 모든거를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 기획조정실로 미뤄버리면 우리가 기획조정실하고 전부 다 하지, 각 부서하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장님, 앞으로 그런거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필요경비 즉, 필수경비는 꼭 책정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정확한 직책을 불러드려야지요.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251페이지에 도로조명시설비 간주예산 7억이 있는데, 이게 원래 언제 우리 구에서 계획된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간주예산은 2010년도말에 예산이 다 확정되고 난 후에 아마 이게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용준

배용준위원

작년 11월에 왔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언제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 전에 사실은 직접 우리가 문서로 이렇게 요구는 하지 않았고, 그쪽에 좀 불편하다는 이야기만 왔다갔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사업내용은 사실상 개금1, 2, 3동, 가야1, 2, 3동 이 지역에 진사로입니다. 진사로, 엄광로 주변에 가로등을 교체 또는 설치했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안등 33개소,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다시 설계를 내서 7억의 범위 내에서 그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왜 미리 안 주고, 꼭 11월말, 연말에 왜 주는 거지요? 이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거는 아마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는 갖고 있다가 이리저리 이런 사업주다가 좀 남으면 누구 요청이 있으면 그때 떨쳐준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이런게 예산의 관행상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주민대표들이 감시하는 것은 예산이 원래 계획대로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또 그 계획대로 딱 일치해서 제대로 썼는지 보는 건데, 이렇게 특정지역에 특정인에 의해서 갑자기 떨쳐주고, 다음에 이게 올해 예산편성에 내역에 편성에 나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거는 명시이월해서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저는 이걸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우리 구에서 계획된 것 외에 이런 간주예산이 올 때 적어도 승인과정이 없고, 일사천리로 그냥 내려준대로 특정인의 의향대로 진행되어 버립니다. 이래서는 주민들의 형평성에도 안 맞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에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앞으로 부산시에도 단장님께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 중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사전에 주든지, 심사를 받도록 주든지, 떨쳐줘가지고 그 목적으로 다음연도에 쓰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301페이지에 서면특화거리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결산하는 목적은 예산을 제대로 계획하고, 수립했는가 그 항목대로 이행했는가 점검하는 과정인데 물론,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오른쪽 주요집행내용이 그래도 한 10줄 정도 써놓은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봅니다. 어떤 부서는 서면특화거리 조성해서 13억 쓸 수도 있는데 그나마 풀어쓴 게 다행인데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1회 추경 때 14억은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 사업은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이 14억 900만원 국·시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오른쪽 항목 중에서 어떤 것들입니까? 원래 계획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부서에서도 추경에 올릴 때 항목별로 구분해서 올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승인을 그렇게 보겠지만, 승인심사 받을 때 국·시비 14억, 이렇게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사실상은 이런 국책사업이나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한개한개 항목을 정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것보다는 시설비라는 큰 목을 만들어서 그 목 안에서 계속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이걸 좀 하고 싶다면 문광부에다가 다시 저희들이 우리가 설계서를 내가지고 보내보면 자기들도 검토를 해 보고, 자기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방향하고 틀리면 또 바꿔지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올릴 때 계획서상에는 큰 덩어리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 이런 것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싶다는 거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금액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진 것은 당초에 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 거리에는 이렇게 조감도라든지 만들어서 제출되었지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우리 부산진구가 채택이 되어서 국비를 받기 시작한 것이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한개 사업별로 얼마가 듭니다, 대략적으로만 되어 있었고, 그 뒤에 올 이번에 한 것은 결산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마지막에 금액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국·시비 내려올 때 포괄적으로 특화거리 조성하는데 쓰라하고 그렇게 준 겁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러면 우리가 단위사업을 해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그러면 아니, 계획서는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렇지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서는 설계도라든지 항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항목이라도 표시를 해줘야지요. 큰 덩어리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18억인데 이것도 그러면 내역이 없습니까? 원래.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거는 이월 된 금액이거든요. 이거는 딱 명시가 나오지요. 예산서에도 명시가 되어야 되고, 이것만큼은. 사업별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할 때 오른쪽에 예를 들면, 젊음의 거리 토목공사가 6억 700만원이면 이게 1회 추경 때인지, 예산성립 후 증감 이월한건지, 여기도 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예를 들면 예산이 6억이 편성되었었는데 여기에 표시해 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항목별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회 추경에 어느 금액에 있든지, 예산성립 후 증감액에 있든지 이렇게 항목별로 구분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당초계획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공무원들 판단으로 마음대로 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런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맹점이 있고,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시행하는 포괄사업비라든지 이런거는 무슨무슨 도로명, 무슨무슨 도로개설공사 이런거는 다 사업비가 그대로 바로 나오거든요. 이 경우에만 좀 그렇다는, 경우가 조금 틀리다는 그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또 왜냐하면 다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 십억원이 들어가는데, 50억, 60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런 효과가 나는지 우리가 감시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게 돈이 투입되었으면 그 돈의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특정지역에만 쏟아 부었는지, 안 해도 될 걸 했는지 그걸 사무감사 때만 따집니까? 이런 자리에서도 따져봐야지요. 예산을 어떻게 반영했고, 누가 어떤 식으로 변경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월액이 19억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지금 1회 추경 때 받은 14억, 18억 중에서 어느 쪽게 넘어갔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 사업비는 위에 젊음의 거리 2단계 공사 일부, 왜냐하면 2011년도에 착공되어서 선급금을 지급하고 난 금액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 된게 있고, 사고이월 두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전기공사 일부하고 2단계, 그 다음에 통신공사, 그 다음에 이십등 사잇길 이 부분이 지금 이월 되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잔액이 이제 150원인데, 13억 지출한데서 낙찰차액이나 이런게 150원 밖에 안 생겼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 사업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이 사업을 한다해가지고 낙찰되고 나면 금액은 또 그대로 예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또 이걸 또 요구를 하겠다, 그러면 또 문광부에 올라가서 승인 받으면 또 그리고 착착하다보니까 이게 남아진거지요, 사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없이 그냥 돈을 쓰고 남으면 다음 사업 또 하고, 이런 식 아닙니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사업이 아니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이런이런 상태, 이런 사항이 발생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관례대로 지금 그렇게 해와서 껌 한 알 값도 안 되는 150원이 남아 있는데 참 문제다, 이겁니다, 이런게.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또 보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집행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경이든, 이월액이든, 명시적으로 예산서에 반드시 세부적으로 항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간에 마음대로 쓰는 그런 예산은, 그런 권한을 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25페이지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이건 명시이월이지요? 12억 5,300만원해 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잔액 표시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결산서상에 금액이 나타나다 보니까 잔액은 어차피 돈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니까, 결산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150원은 1,000원 단위로 하다보니까 절사단위에서 나타나는 금액인데 이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보니까 표기를 해 놓은 겁니다, 사실은.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아니 150원은 제가 아까 지적을 했고요, 이월액에 12억 5,300만원이 이월 되었고, 7억 2,000이 남았는데, 이 7억 2,000은 28페이지에 보면, 또 사고이월로 나오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28페이지에는 또 이월액이 7억 2,000이고, 집행잔액이 12억 5,300만원인데, 이렇게 여기에 집행잔액을 표시하는 이유가 뭐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 앞에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얼마가 이번에 명시이월시키고, 얼마를 사고이월 시킨다는 것만 저희들이 예산부서로 보고만 하지, 집행잔액 표기하는 것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한번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국·시비도 당초 계획대로 하다가 남으면 반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꼭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리하게 남은 돈을 계속 쓰기보다는 다른 사업에 우리 국가적으로나 남겨줘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의 사업 목적에 끝났을 때는 그런데 이걸 교묘하게 명시이월이다, 사고이월이다해서 다 이월시켜서 계속 쓴단 말이죠. 계획도 없이 이런 거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이 나올 때는 사전에 계획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명확하게 항목별로 구분이 되어서 주민 대표인 의원들의 승인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 유념해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250페이지 도로조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 상당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가로등 폐등 처리비 FRP 이것은 처리 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가로등주의 경우에 FRP로 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은 거의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폐기물 처리업체.

진현

고진현위원

처리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듭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은 재활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가장 불량한 우선으로 하다보니 재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 전주는 재활용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료를 주고 처리한다는 것이 조금 의심스러워 물어봅니다. 한번더 챙겨보세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 부분 제가 한번더 챙기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국장님이 언급하셨는데 문영미 위원님이 왜 전년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왔느냐, 제가 볼 때에는 부산진구에 단계적으로 교체작업을 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산액이 늘어나는 것 말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감전사고예방 노후불량가로등 수선비 해서 올라온 것들이 우리 진구 전체에 단계별로 교체 작업을, 그 밑에 감전사고예방 보안등 자동점멸기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아는데.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전년도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맞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점멸기 교체 작업은 몇 퍼센트 공정이 끝났는지 아십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보안등이 9,155등입니다. 이것이 수동으로 되어 있다가 자동점멸기로 바꾸어 가고 있는데 한해에 얼마 못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거의 교체가 되었네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그래도 매년 3,000만원 수준 쓰고 있습니다. 자동점멸기가 새로운 제품도 계속 나오고 해서 현대화되고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밑에 지하차도 조명탑 기전시설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지하차도 세군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감지하도, 개금, 범천지하도 거기 기전시설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것 수선비네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외주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산진구 전체.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몇 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보안등 유지관리업체는 1개 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연간계약 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연간계약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주로 월말 마감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받고 관리는 전체 돈 나가는 관리는 구에서 하는 것이 맞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총 금액을 연간계약으로 계약금을 정하고 월 단위로 12개월을 나누어서 지급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수리한데로 올라오면 확인하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대체적으로 전문가는 알겠지만 월 올라오는 것은 비슷하게 올라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입찰을 해서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수리 개수는 영향이 없고, 당초 저희들이 예상했던 수치만큼 되는지, 안되는 그런 정도만.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수리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진 찍고, 보고하는 것을 보았는데 구에서 별도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러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일이 다 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사진상 맞는지, 안 맞는지.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보면 그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지 않겠지만 전구가 나가지 않는 것을 나갔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도 제가 간간히 보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구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업체가 바뀐 적이 없지요. 계속 하던 업체가 하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매년 입찰을 보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거의 하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완우

이완우경관조명계장

좌석에서-매년 업체가 바뀝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입찰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입찰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업체가 하청으로 돌려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입찰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따로 점검을 하고 단가계약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용에 역시 거기도 공공운영비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렇게 물론 명목은 분리를 해야 하겠지만 꼭 같은 것을 분리를 해서 별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시설비 말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 보면 보안설치라든지 물론 신설로 하는 것도 있겠지요. 노후 및 파손 배전함 정비, 전기 부분은 위에 하고 같은 맥락으로 LED 가로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위에 하고 같은 맥락인데 굳이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앞에 것은 공동운영비이고 이것은 민원발생이나 누전 같은 것이고, 사고에 따라서 주로 고장이고, 이 시설비 이것은 우리 공사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이런 것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뒤에 것은 주로 시비같은 것이 많이 나가고.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이 금년도에 어느 지역에 가로등 교체한다고 계획된 예산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LED 가로등 설치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은 양정1동에 양지로 11번길인데 양정로타리 못가서 오른 쪽에 삼성타워가 있습니다. 그 뒤편에 13등을 시범적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앞으로 절약 차원에서 LED 등으로 다 교체를 정부 시책으로 하는데 부산진구는 지금 가로등 처음 시도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앞으로 단계적으로 이 수준으로 나갑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이 시비 매칭하고 관련이 있어서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진현

고진현위원

정부 정책으로 이것은 다 교체를.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것은 시하고 계속 접촉해서 많이 받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찬우 위원이 가로등 보수 작업 트럭을 한대 말씀하셨는데 어디 사용하는 것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칠 때 고가 탑차해서.

진현

고진현위원

사용자가?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공무원들이 바로 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구 재산으로 사용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지금 LED 13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예산이 1,940만 6,000원이네요? 그러면 한 등에 얼마나 치입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130만원에서 140만원.

수성

최수성위원장

약 140만원 돈 치이는데 시설 했을 때 효과가 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등 밝기도 틀리고 주민들이 훨씬 좋아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40만원 투자해서 그만큼 효력이 납니까?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이것이 바로 효과가 당해연도에 발생하기보다 몇 년에 걸쳐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장기적으로 보지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거의 반 영구성이라고 하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두고 보아야 알겠네요?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께서 신중히 보시고, 많은 투자를 들여서 효과가 얼만큼 많은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미래발전사업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안전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형우 도로환경관리계장입니다. 신형성 도로보수계장입니다. 김득규 재난관리계장입니다. 박정헌 민방위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난관리기금과 사항별 설명서 247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보면 본 예산에 1억 4,768만원 편성하다가 2회 추경에서 3,015만원을 삭감하고도 75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2회 추경 삭감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3,776만원의 예산 편성액의 26%나 됩니다. 이것은 결국 본 예산 실제 소요액보다 26%나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비용산출의 정확성이 왜 이렇게 떨어진다고 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을 말씀하셨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수, 피복지급비, 재해보상금 하고 이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재해보상금이 667만 5,000원이 지급 안 되었습니다.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급을 안했다고요? 왜 지급을 안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사유가 발생해야 주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것은 밑에 맨홀 보수 해 놓은 것이 백조예식장 옆에 떠내려 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던데 가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조예식장 전기 앞에, 큰 길에 떠내려가고, 하나는 있는데 하나가 떠내려가고 없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장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것 해주시고 앞으로는 좀 신경써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월연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600만원 사용안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 중에 재해가, 각종 사고라든지 발생을 하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책정한 것이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에 재해라든지 사유가 발생 안하면 이것은 불용으로 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이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3,000여만원을 삭감하고도 이렇게 많이 불용처리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편성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익근무요원들이 수요를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병무청에 요청을 하면 수요요청한 인원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을 수급관계상 인원이 적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건비, 피복비가 잉여금이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공익요원 몇 명이 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예측을 했는데 병무청에서 인력 수급이 안 되어서 작게 보내면 그만큼 인건비라든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56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보면 예산 현액이 1,573만 1,000원인데 불용액이 187만 5,000원으로 15%나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공공운영비 보면 우편요금이 1,161만 2,000원이 집행되고 그리고 카메라 수리유지비 또 도로종사원 프로그램 업데이트 하고 남은 것입니다. 주 남은 것이 우편요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차 추경에서도 19만원이 삭감되었고, 2차에도 100만원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소요된 경비가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리되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은 지금 구세과 하고 해서 각종 우편 보내는 것을 통합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편비용이 조금 남은 것인데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50페이지 도로기능회복 249페이지하고 250페이지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로기능회복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 예산이 410만원에 집행이 410만원 되었습니다. 도로기능회복 민간위탁금에 혼합폐기물 처리 위탁수수료가 410만원 집행했는데 도시안전과에서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 도시안전과에서도 처리합니까? 청소행정과나, 지역경제과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 도시안전과에서는 노상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을 단속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라서 발생하는 폐목재라든지, 폐섬유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다른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니까 도시안전과에서 한다는 말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우리 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청소행정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약업체는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단 우리는 품의를 내어서 하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계약업체는 모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현재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무성환경 하고 있는데 여러 군데 견적을 받아서 최저가에 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250페이지 맨홀유지보수비 도로소파수선비는 당초 본 예산에 1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맨홀유지보수비가 9,900여만원, 도로소파수선비는 9,700만원 집행을 했네요. 그런데 밑에 도로시설유지 관리하고 주민편익시설물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데 이것이 원래 도로시설유지관리비 하고, 주민편익시설 보수는 당초 본 예산에 얼마가 잡혀있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도로시설유지 관리비는 지금 집행이 1,59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본 예산에는 1,500만원 잡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주민편익사업 시설 보수도 700여만원 잡혀있는데 과다하게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절차가 과장님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예산 과목이 시설비 안에 있는 것 인데 우리가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하다 보면 편의상 맨홀유지보수비라든지, 소파수선비라든지 세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시설물은 도로휀스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정비할 부분이 많아서 1,500만원인데 100만원 초과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것이 회계질서에는 조금 문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추경 때 바로 잡아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시설비 안에 있는 목이기 때문에 그 안에 쓰는 것은 서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신중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유지보수비가 당초에 예산을 1억 잡아서 2012년도에는 얼마 예산을 지금 올렸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2년도에도 애초에는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이번에 1차 추경에서 우리 구 의회에서 많이 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맨홀에 대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2억 5,400만원을.

진현

고진현위원

1회 추경에 2억 3,000만원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번에 1회 추경에서 맨홀유지보수비를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진현

고진현위원

2억 3,000만원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려서 2억 3,000만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총 2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갑자기 많이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항상 도시안전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의 노후화라든지 각종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기능을 사실상 2012년도 같은 경우는 올 예산을 상반기에 다 써버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우기고 하니 어떤 도로보수 부분, 유지 관리 부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이 2배 이상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올렸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지금 고 위원님께서도 길에 나가 보시겠지만 도로소파 부분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하게 진짜 소파수선, 쉽게 우리끼리 알아듣게 이야기하면 땜방식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나서 아주 규모가 작은 것은 자체적으로 공사비를 들여서 절삭해서 공사하는 부분까지를 도로보수 관리 부분에서 포함하려고 추경에 확보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에 집행되는 과정을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익시설물 보수도 애초에 500만원 예산 잡았던 것이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것도 500만원인데 이런 주민편익시설물 보수는 당장 문제가 생기면 다음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보다 예산 과목 내에 있는 것을 빨리 해서 해야 주민들한테 불편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구 의원님들 체면이라든지, 손상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도에도 예산을 똑같이 잡은 것이 아닙니까? 초과 집행되었는데 2012년도에도 예산을 또 500만원 해 놓고 초과집행할 것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 예산에 맞추어서 가능한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왕이면 예산을 적게 잡아놓고 초과집행하는 것보다 예산을 2011년도에 조금 작게 잡혔다면 2012년도에는 검토를 해서 여유있게 잡아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2012년도도 똑같이 예산을 잡아놓았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런데 도시안전과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하는데 구청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보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예방 쪽에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들어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번 주에 전포 지역에 예상치 않았던 부분이 많이 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상황실로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난관리시스템이 이렇게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가 전혀 안 되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봐 주십시오. 왜 그래 되었는지를, 내가 전화하니까 사람도 없다, 다 나가고 없다. 완전 무방비상태에요. 제가 그 날 전포지역에서 그야말로 혼이 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많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호우가 14일, 15일 양일간에 비가 온게 부산진구에 256㎜ 내렸습니다. 시간당 그때 우리 고 위원님께서 전화하실 때 저도 전화를 한번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최고 73㎜까지 와서 이 호우특보가 내려서 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우리 구에까지 지령이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5번이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날 그 시간대가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사이였는데,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원들이 우리가 상황근무하는 조가 우리 도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계에 3명 정도 이래 있었습니다. 그때 있었는데 이 상황이, 비가 오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비가 확 집중적으로 쏟아지니까 전화가 오는데 거의 불감당이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 날 저녁에 제가 비상체제로 들어간걸로 아는데 새벽에 몇 시에 해제를 시켰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새벽에 되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그 당시에 여러 군데, 그 날 전체적으로 피해 신고 들어온 게 176건이 들어왔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제일 급한데가 산사태지역이라든지, 우선적으로 그런데 먼저 나가고, 침수지나 이런데는 웃비가 그치면 좀 대부분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또 나름대로 하수구 범람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데도 나가서 했는데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거 는 사실입니다. 해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어디에 나가 있는지, 또 제대 일을 처리 못하고 그런건 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걸로 해서 다음부터는 혹시 호우라든지 이런게 집중적으로 발생하면 근무조들이 앞으로는 구청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있는 직원들이 대부분이 구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행정지원 담당동을 가서 거기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이번에 체계를 좀 확실히 해 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제가 느낀 그대로 말씀하자면, 비상체계가 이번에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에요. 제가 처음 전화할 때는 상황실에서 분명히 사람을 내 보내겠다 했습니다. 했는데, 뒤에 전화할 때 과장님이 제 전화 받으셨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때는 사람이 다 나가고 없다. 동사무소 전화를 해 봐도, 동사무소도 이미 새벽에 해제되어서 비상대기하던 사람들 다 퇴근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전포지역에도 3동쪽에는 차가 1대 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2동쪽에는 속수무책이에요. 손댈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올라가 보니까 결국은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재해에 대한 부분이 여기 지금 재해검토위원도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재난관리예방에 검토위원들 수당은 이거는 뭘 준 겁니까? 검토위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재난관리 예방에 사전재해영향검토협의회 위원 이 분들 뭐하는 분들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라 해서 총 현재 우리 구에는 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위원수당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재난비상근무자 급량비는 또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말 그래도 재해, 재난근무할 때 비상근무자들 식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 분들이 활동을 다 하셨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직원들 근무 급량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우기 대비 양수기점검 및 수리해 놨는데 이거는 비상대책으로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는 것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동에도 지금 양수기라든지 펌프가 있고 한데 우리 점검수리비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우리 구에 몇 대가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총 60대가 있습니다. 60대인데, 소방서에도 있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보관하는 것도 있고 14대 있고, 각 동별로 또 하나씩 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번 사태 때 가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60대 중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우리 요구하는데는 일단 우리 도시안전과는 쉽게 말하면 재난 총괄 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어디 동이라든지 침수가 생겼다면 동에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 전포2동에 생겼는데, 양수기를 지원해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디어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파를 해 주는 것이지요. 몇 대가 가동이 되었는지 그건 아직까지 제가 파악은 안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이 정도 확보를 해 있으면 재난 때 사용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번 사건 때 이거 사실은 활용이 거의 안 되다시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만 예산들여서 해 놓고는 사용을 안 한다하면 이거 뭐하려고 예산들여서 확보합니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중간에 301에 일반보상금에 안전검검 보상금은 뭐하는 겁니까? 이건 2회 추경에 또 100만원을 삭감을 해 놨는데?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재난취약시설에 대해서 민간 전문가가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쭉 보면 재난에 대한 안전점검비라든가 이런게 밑에 쭉 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같은 맥락에 재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해서 준비를 해놓고도 이번에 제가 직접 당해 보니까 속수무책이고, 전혀 그래서 저희들 전포지역에 이번에 문제점을 전부 다 동장님보고 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올려서 조금만 신경쓰면 피해를 입을 사항이 전혀 아니에요. 올라가 보니까 화신아파트 옆에도 누가 발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수구에 내려오는 찌꺼기를 막을거라고 망을 해 놨더라고요. 한 몫에 쓸고 내려오니까 거기 다 걸려서 전부 다 위로 다 넘어올 수밖에 없지요. 그거는 비가 오면 자동시스템 하나만 문만 올라가도록 간단하게, 그 예산도 별로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지 않나 싶은데, 그 문제점을 제가 각 동장들한테 다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것 이번 기회에 꼭 참고하셔서 비만 오면 그 지역은 항상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꼭 좀 제대로 두번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히 신경써주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각종 재난이나, 기상사항이나 이런 걸 보고 하면 우선 자기 집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은 위험시설물이라든지 그런데는 우리 동에서 미리 예찰을 해서 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동에서 별도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게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문제점은 다 올리라고 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 문제를 꼭 이번 기회에 해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52페이지,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예산현액이 얼마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610만 3,000원.

영미

문영미위원

그건 잔액 아닙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불용액이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잔액말고 예산현액이 10억입니다.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2억이 국비가 내려온 겁니까? 어디서 내려온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국비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니까 어느 사업에 들어간거지요? 제가 보니까 돌산 그거 같습니다. 그 옆에 2억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이 9억 9,389만 6,860원을 썼습니다. 그 2억을 썼고, 동천지류복개구조물 보수공사에 얼마를 썼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4억 9,474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가야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하는데 2억.

영미

문영미위원

저도 세부자료를 보니까 가야천에 간거 는 맞지만, 그 주요집행내역에 돈이 한 두푼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가야천 그게 나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못봐가지고,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풍수해 보험사업 좀 보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에 올해 했던게 얼마지요? 올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550만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얼마나 썼습니까? 올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있는 거, 124만 2,400원을 썼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집행잔액이 지금 425만 7,600원이면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도말고 2010년도에 또 얼마를 썼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010년도에는 330만원 썼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올해 그거 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작년에 반으로 줄었는데, 풍수해 보험 이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천재지변이나 이런거에 대해서 계도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없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만큼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풍수해 보험 가입하는 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일반인들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 480세대가 가입했습니다. 이거 보면 대부분이 우리 국비라든지, 지방비라든지 부담하라고 자비는 12% 정도 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5대 5인줄 알고 있는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부담하는 거, 자기 본인 부담금.

영미

문영미위원

본인 부담금이 얼마라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2% 정도 되거든요. 그래하는데도 일반 사람들 인식이 얼마 전에 신문에도 한번 보도된 적이 있는데 자기들이 조금 부담되는 이런게 내한테 이런 일이 있겠나, 이런 식으로해서 자꾸 좀 회피하는 그런게 있는데, 우리가 동을 통해서 가능한한 대상자들한테 가입하라고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가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전임자가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재작년에 2010년도에 삼백 얼마를 하다가 지금 해서 반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좋은 예산이고, 꼭 해야 되는 예산 같으면 구청에서 주민들한테 특히, 저소득주민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안내를 많이 해서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금 게으르지 않았나 보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리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자기들은 작은 부담이라도 12% 밖에 안 되는데 이것마저도 귀찮게 생각하고, 설마 내한테 이런 일이 있겠나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문영미 위원님 질의한데 풍수해 보험에 사실은 이게 국비가 70%고, 구비가 18%, 자가부담이 12%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영세민들보고 12% 내라고 하면 거의 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내한테 그런 일이 있겠나 싶어서 아마 이 12%도 안 내고 가입을 잘 안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직원들의 홍보도 필요하고, 설득도 시키지만, 혹시 이런거 보면 또 후원자 같은 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강구해 봤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후원자들한테 다 연결하고 있는데 일반 그 외에 개인들이 풍수해 가입하고 하는 이런 부분은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물론, 영세민만 하더라해도 아까 우리 문영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550만원에 124만 2,000원만 지불했다면 거의 불용률이 77%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영세민이라도 후원자를 많이 발굴해서 영세민 쪽이라도 많이 가입을 하게끔 하면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우선 수급자 중에는 거의 지금 대상이 되는 세대에서는 수급자 자부담하고 후원자 연결하고 하고 있는데, 기타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급자 중에서 다 가입이 되었습니까?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그 대상되는 사람은 다 된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일반인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일반인들이 풍수해 보험 가입에 대한 참여율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100% 됐고, 그렇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확실히 수급자에 대해서 100% 된거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100% 된 것 같지는 않는데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조그만 집이라든지 이런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당되는 겁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주택이나 이런게 있는 사람,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그 중에 469세대가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정확하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9페이지, 도로기능회복에 보면 사무관리비 있죠? 본 예산이 2,600인데 1회 추경에 280, 2회 추경에 650이 삭감되었습니다. 주 삭감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감액시킨게. 거기 보면 준설토 처리비가, 위탁비가 본 예산에 2,000만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은 1,200만원 하셨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번에 장마 때 도로가 넘치고 난리가 났었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우수맨홀들이 준설이 되지 않아서 거의 물이 하수구로 들어갈건데 하수맨홀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로로 다 넘쳤습니다. 그래서 준설토 위탁처리비가 톤당 5만원에 400t 처리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800만원이라는 부분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과장님께서 안 계셨겠지만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지금 우리 가로에 하는 보수반이라해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로보수 기능이라든지, 준설기능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나름대로 우수가 오기 전에는 각 동별로 준설대상지라든지 그런걸 미리 수요를 파악을 합니다. 또 민원인에 의해서 우리 여기는 지금 현재 하수구가 막혀서 소통이 안 되는데가 있다고 그리 이야기하는데는 준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번처럼 갑자기 시간단위로 비가 1시간에 80㎜씩 쏟아지거나 하면 도로에 어떤 준설이 막힌 그런거 보다도 그 물을 하수구에서 받아낼 기능이 조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물론, 폭우로 인해서 한꺼번에 소화를 못하고 도로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감액을 시킨 준설토 처리비가 1,000만원인데 800만원을 안 쓰고, 1,200만원만 쓰면서 물론, 우리 주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불용처리 되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의심스럽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도로관리종사원 15명이서 준설해 밖으로 내면 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적은 양이거든요. 400t 해 봤자 20t으로 해 봤자, 몇 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마저도 안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문영미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2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이게 10억인데 전포3동 돌산에 2억, 그 다음에 동천지류 4억 9,000 이래 놨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동천지류가 예산액이 5억입니다. 가야천 복구가 3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공사가 어떤 겁니까? 입찰을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직접한 겁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건설과에서 다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건설과에서.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입찰을 해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 준 겁니까? 그렇다하면 돌산공원 같은 경우는 2억 예산 중에 2억을 딱 맞춰서 썼습니다. 보통 입찰을 하면 78.4%, 안 그러면 80% 이렇게 해서 보통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유독 이 부분만큼은 예산에 2억을 다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5억 예산에 4억 9,474만 뒤에 끝다리까지 거의 100% 다 썼는데 이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돌산공원에 이거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가장 재난위험이 높은 사업장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뿐만 아니고, 올해도 10억 5,000을 들여서 계속사업으로 해서 올 상반기에 그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 된 예산하고 같이 원래 편성된 예산하고 같이 집행하기 때문에 2011년도는 제로로 떨어진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가야천 복개물구조 보수공사도 3억인데 2억 9,915만 3,860원 이렇게 딱 떨어집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재무과에서 설계에 의한 입찰을 봤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입찰을 봤으면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야천 이거는 가야천에 밑에 지하에 보면 하천박스가 크게 있습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정도 크기인데 건설된지가 오래 되니까 안에 철근이라든지 이런게 노출되고 상태가 안 좋은게 있는데, 이 구간이 긴데 길이대로, 돈대로 수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계할 때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를 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낙찰률에 의해서 돈이 남는데 남지만, 그 구간이 계속공사로써 계속 지금 박스를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추가로 공사를 설계변경해서 다.

찬우

김찬우위원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까지 계속 집행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보면 저는 계산을 잘못해서 모르겠는데, 제출한거 보면 계가 없습니다. 한 이억 칠팔천 쓴거 같은데 맞습니까? 얼마 지출한 겁니까? 과장님! 2011년도에 재난기금 사용하기 위해서 재난기금관리운용심의위원회라 하는 게 있지요?

「2억 4,000」하는 이 있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011년도 한번도 개최 안 했지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건 서면으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서면으로 했습니까? 재난기금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9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산상은 보면 7만원, 예산에도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운영심의위원회 7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회해서 42만원이라는 게 본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 금액이 아마 거의 3억 되는 기금을 쓰면서 운용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를 해서 그러면 이게 본 예산이나 예산을 편성할 이유가 전혀 없지 싶은데, 그 재난기금운용심의위원회 9분이면 9분하고, 서면으로 받은 부분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기록이나, 서면으로 받아서도.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기록이 다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서류를 제출하실 때 진짜 솔직히 제가 계산기를 잘못 두드리고 계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의회에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없었으면 싶습니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보니까 재해문자전광판 구입해서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이거는 우리 구에서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로 해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엄광로에 범천2동에 전광판을 해서 재해하는.

찬우

김찬우위원

엄광로에 전광판 설치를 한 내용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많은 자금을, 기금을 쓰면서 되도록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려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서면으로 열렸다하면 본 예산에 내년부터는 이 심의위원회 수당을 빼 주십시오. 서면으로 할 것 같으면.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서면해도 돈은 줘야 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왜 집행 안 되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는 게, 서면으로 해서도 줘야 된다 이게 여기 보면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수당 42만원이 뭐로 지출되었냐하면 지역자율방재단 등 교육여비해서 42만 3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해도 돈을 줘야 된다 그러는 거 같으면 여기 결산서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에서 이렇게 빼든지, 이 부분도 다른 지역자율방재단 교육여비해서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집행이 되었다고요.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 부분들은 안 열리면 본 예산에서 빼고 안 그러면 방재단 교육비로 잡든지 이렇게 정리를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2011 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용내역은 금액만 이렇게 적어놨지, 집행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 인명피해 지역 안내경보판 정비, 적사장 설치용 모래 등 구입 이렇게만 적어놓고 지출만 나와 있는데 염화칼슘 및 소금구입은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는 구입가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단가는 한 포에 7,000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염화칼슘이 7,000원이고, 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소금은 2,400원 정도.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올해 염화칼슘을 포당에 7,000원이라면 얼마를 구입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올해는 구입을 안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아차 작년에!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 한 4,100포 구입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소금은?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1,000포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런 것이 적혀져야 우리가 지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지 싶고, 인명피해지역 안내경고판 정비 이것은 몇 군데나 안내경고판을 했습니까? 그리고 한 군데 얼마 이런 식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적사장 모래 등 구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 적사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250군데 해서 동별로 경사지라든지 겨울철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동별로 요소요소 250군데 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리고 모래 등 구입했는데 모래는 얼마를 구입했습니까? 톤당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모래는 125루베 정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루베당 얼마 하는지 모르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3만 3,000원 정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모래 등이라고 했는데 등은 무엇입니까?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모래가 있으면 마대가 있어야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마대도 구입했고.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모래 담는 마대.

일출

김일출위원

정확한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동수

조동수도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최수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재흥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이성무 주차지도계장입니다. 이찬우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상도 대중교통계장은 병가라서 못 오고, 명판성 주무가 참석했습니다. 손해국 주차과징계장입니다. 이번에 차량체납관리계가 생겼습니다. 이명옥 차량체납관리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59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예산 현액이 9억 6,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8억 600만원 집행되고, 1억 5,300만원이 불용되어 16% 정도 불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우리가 이전에 한번도 개선하지 않았던 유치원을 대상으로 당감동 초원사랑유치원외 30개소와 2010년 사업에 제외되었던 부전초등학교 외 총 32개를 정비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시에 예산을 9억 6,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배정 후 사업 추진 설계를 해보니까 당초 예산을 많이 해서 2011년도 대상 모두를 정비하더라도 사업비가 남았습니다. 또 대상인 나라유치원이 폐교되어서 남았습니다. 사업비 잔액을 다른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가능한지 담당부서와 시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구군별 국비 변경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나 보고를 받아야 해서 역부족으로 인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불용처리된 것은 전부 국비와 시비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학교 도로 주변에 도로정비사업비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 목적에 해서 사업을 요구했는데 당초에 6,000만원 요구를 해서 실지로 설계해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서 다른데 옮기려고 해보니까 행정안전부의 승인이나 보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못쓰고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그 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 용역하고 여러 가지 되는 것은 나머지 돈으로 되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석광준 위원의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위원회를 바꾼지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것을 보면서 자료의 불성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석광준 위원이 질의했던 시설비에 보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안에 내용도 본 예산 책자에 보실 랍니까? 그냥 7억 8,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볼 때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본 내용에 전혀 없으니까 다음부터는 내용 관련해서 성실히 안에 자료를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회계계와 협의해서 내역서에 충분히 세목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다 유치원으로 지정되었는데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는지 몰라도 유치원 말고 과장님은 계속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하니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폭을 넓혀서 필요한 곳에 유치원보다는 어린이집이 더 나이가 어립니다. 나이가 적다 아닙니까? 거기가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부터 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학교는 31개소를 2010년 이전에 다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009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잖아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했는데 2011년도에는 유치원 중심으로 하라고 그래서 작년에 유치원을 31개소 하고, 부전초등학교 하고 해서 32개소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린이집이 안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어린이집은 먼저 구정질문도 했지만 청장님 지시 사항으로 해서 어린이집 100명 이상 되는데는 지원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해서 조사했습니다. 작은데는 안 되지만 100명 이상 되는 어린이 집도 시하고 협의하려고 전수조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때는 잘 챙기지 못하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사업관리비 불용액기 139만원으로 불용률이 26%나 됩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139만 7,000원 남은 사항은 본 예산에 335만원하고 1회 추경 200만원 해서 535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유원공영주차장이 우리가 기부채납 받았는데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해마다 실지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입찰을 하면 감정수수료가 듭니다. 수수료가 106만 300원 하고, 가야중복도로 입찰수수료는 40만원 지급하고, 주례초등학교 점용료 80만원, 기타 해서 139만 7,000원이 남은 것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유원오피스텔 옆에 기계식 그것 말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주차장 입찰을 하는데 실지로 그것이 자주 고장이 나니까 우리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전에 구정질문에도 있었지만 저것을 폐기해버리고 차라리 원래 하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 받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우리도 검토를 해서 대체하든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돈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연간 얼마나 들어옵니까? 저도 나가면 거기 대고 하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4,886만 8,000원 입찰해서 2010년 9월 19일부터 2011년 9월 18일까지 1년 동안 4,900만원 정도 됩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게 들어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월연

조월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린주차사업 공공운영비가 예산현액 540만원 중 163만원만 지출되고 나머지 34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무려 불용률이 68%나 됩니다.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사업은 시비 2억 1,500만원 해서 지금 1억 1,200만원 2010년도 명시이월해서 2011년도에 그린주차장을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초읍에는 현재 지구대 옆에 잘되어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담장 허물고 하는 것을 기피합니다. 원래 범전동, 가야동, 개금동 하려고 했으나 실지로 사람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못해서 업무추진비에서 식사하고 간담회 경비 쓰고 안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남게 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러면 그린주차하고 주거지주차하고 뭐가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린주차는 부산시에서 담장허물기 하고, 초읍에 보면 우리가 도로를 하면서 담장허물고 CCTV도 달아주는 사항이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우리가 말 그대로 노상도 있고, 노외도 있고, 지금 우리가 땅을 구입해서 짓는 노외주차장이 있고, 도로변에 하는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그린주차사업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예산을 보니까 150만원에 4만 9,000원을 집행하고, 145만원을 불용처리했는데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조금 전에 조월연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인데 그린주차사업을 시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시비에서 돈을 내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초읍에는 1차, 2차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일반 주민들 정서가 자기 대문을 헐고 주차장 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전동, 가야동 했는데 개금1동에도 작년에 두군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업무추진비인 간담회 비용으로 150만원을 예산 집행해 놓았는데 실지로 한번밖에 간담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만 9,000원 쓰고 나머지는 다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 노력은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 집행액 바로 밑에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개금1동 주민설명회 경비로 4만 9,000원을 쓴 것이 맞지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 외 다른 그린주차 관련 관계자 모임이나, 주민 설득을 위한 노력이 위원이 보니까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실지로는 범전동도 하고, 가야동 하고 다 해서 실지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기피를 하기 때문에 이것이 2010년도 예산입니다. 1억 2,200만원 남은 돈을 가지고, 그린주차장 해보았지만 작년 12월 말까지도 솔직히 개금동 우리 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다 잘될 것 같더니 자기 대문 철거하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그런데 262페이지를 넘겨봅시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나, 없나 262페이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왜 노력을 안 했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262페이지 시설비를 보면 2억 2,500만원 편성해놓고, 4,600만원 집행하고 불용액이 무려 1억 6,900여만원 발생했어요? 이월도 없고, 누가 봐도 그린주차사업의 추진 의지가 없다고 봐야 안 됩니까? 과장님!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억 1,500만원이 2010년도 예산인데 못해서 2011년도 명시이월해서 2010년도 생활도로로 4,595만 6,000원을 쓰고, 1억 6,900만원을 남긴 것이 지금 2억 1,500만원 명시이월에 대한 사항을 그린주차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은 재 이월이 안 됩니다. 먼저도 구정질문 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항은 우리 1/4분기에 시에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262페이지 상단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시설비 집행내역을 보면 서면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비로 2,900만원 집행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이 집행내역은 미래발전사업단이나 건설과에 제출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실지로 이 사항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공사를 실지로 미래발전사업단에서 추진했는데 예산 편성은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공사를 하면서 실지로 2,900만원 쓰고 나머지 못쓴 이유가 미래발전사업단에서 메디컬스트리트 공사를 하면서 국·시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지금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협약 업체를 민자로 유치했습니다. 그에 대해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2011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어디에도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조성사업 항목이 편성된 예산이 없었어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 6억 9,200만원 중에서 집행을 5억 5,518만 2,000원을 쓰고 1억 3,681만 8,000원을 2011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의회 예산 심의할 때 항목이 없다가 의결하고 난 뒤에 항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예산도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고 봅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2010년도에 편성되어 있다가 2011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2011년도 예산서를 보니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이 질의하는데 실지로 예산이 서면 메디컬스트리트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유지 관리비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실지로 교통행정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미래발전사업단에서 해야 하는데 예산이 우리한테 국·시비가 내려와서 그래서 실지로는 공사는 거기서 하고 예산은 우리한테 있었던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교통행정과 특별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하고 완전히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목이 틀리고 다 틀립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것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어쨌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차 추경, 2차 추경에서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저희는 2010년도 예산 편성을 미래발전사업단 생기면서 돈이 부족하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결과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를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국비하고, 시비, 구비 분담을 특별회계에서 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안 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앞으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62페이지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운영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본 예산에 1억 편성되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주차장 수급실태 관련 계획 수립 용역 했는데 보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가졌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언제 가졌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당초 1억 본 예산 해서 용역해서 1회 추경에 2,000만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예산은 7,937만 1,000원 편성되어서 용역기간을 2011년4월 26일부터 2011년 9월 20일 150일간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중간보고하고 최종보고를 8월달에 중간보고를 한번 하고, 9월 다되어 갈 깨 상황실에서 보고를 두번째로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고서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혹시 용역보고 책자 의회에 한부 준 적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의회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없으면 한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시기가 지금 4월달부터 해서 6월달에 1차 중간보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그 때 용역을 주면서 2,000만원 감액한 것은 용역계약을 하고 나서 나머지 돈을 1회 추경에서 감액시켰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의원들도 참조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264페이지 선진교통활성화 연구용역비 2,0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을 늦게 한 모양입니다. 정리를 안 하신 것을 보니까, 이것도 보고회를 가졌습니까? 몇 월달에 가졌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5년 만에 한번씩 하는 교통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7월부터 10월달에 120일간 했는데, 중간보고를 하고, 10월달에 3층 상황실에서 부구청장님, 전문가들 모시고 용역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이 책자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앞에 연구용역비 1억이나, 뒤에 연구용역비 100% 구비입니다. 맞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비 1억 2,000이나 들여서 2개 용역을 했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의원들이 참석해서.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의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앞에 것도 참석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그 당시 기획총무위원회라서 못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비를 들여서 하는 부분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고, 특히 2,000만원 용역비같은 경우는 계약을 늦게 했으니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떨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100% 구비면 이왕 용역을 할 것 같으면 빨리 발주를 해서 집행잔액이 덜 발생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다음 265페이지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 4,000만원이 있는데 1회 추경에 7,000만원 감액하고 예산 현액이 7,000만원입니다. 감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전부 국비인데 도로교통공단하고 시하고 1년에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하면 해야 한다고 1억 예산이 내려 왔는데 실지로 우리가 해야 될 곳은 필요 없다고 해서 개금1동 사거리, 지금 성원아파트 있는데 거기 집중적으로 작년에 7,000만원 예산을 해서 5,600만원을 썼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교통사고 잦은 곳이 부산진구 관내 굉장히 많을 것인데 조사한 곳이 적어서 7,000만원 국비를 반납한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조사를 해서, 시에서 모여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고 협의를 해서 지정을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예산 현액이 7,000만원인데 지출을 5,654만원 하고, 불용액이 1,345만 9,000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다른 곳도 수요가 있었을 것인데 왜 불용처리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목적 외 사업은 못하고, 지정된 개금1동 사거리 7,000만원 내려왔고, 남은 돈은 집행잔액으로 교통섬에 수목을 심으려고 했는데 교통공단에서 사고위험이 있다고 수목을 못 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못 심고 남은 돈이 1,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 전포동권인 것 같은데 1회 추경에 2억 올린 것은 무슨 돈으로 올린 것입니까? 부지매입분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본 예산에 10억을 하고, 1회 추경에 20억을 올렸습니다. 지금 전포동에 공사를 하려고 땅 사는데 공사비를 10억은 다른데 소규모 하려고 했다가 전포동에 해주라고 해서 20억을 1회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땅 설계비하고 용역한 것을 8억 6,200만원 쓰고, 부지매입하고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나머지 15억은 명시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남은 잔여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지금 땅만 매입을 했지, 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기초공사 다했고, 본 공사 철골 올라가는 공사인데 그 공사비가 15억을 이월한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완공계약일이 언제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8월 정도로 하는데 지금 기초를 다했기 때문에 철골은 잠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기초공사는 다 해놓았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주민의 숙원인데 계약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비가 와서 지금 우기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설계하는 과정을 내용은 모르고 주민들은 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초공사하고 가시설물 그것 때문에 늦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다 이루어졌고, 지금 기초공사는 밑에 정화조 공사까지 다했습니다. 철골만 올리면 되니까 우기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작업 과정은 저도 확인을 해보았는데 철골 올라가고 있던데 대체적으로 관공서 일이 계약기간을 오바해서 상당히 늘어지더라고요. 이런 원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숙원인만큼 각별히 신경써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음 265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있는데 부산진구에 주차대 해 놓은 것이 몇 군데나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자전거대가 92조가 846대가 되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실지로 사용하는 것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지금 부산시에서 자전거 때문에 관심이 많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역 부근에는 상당히 이용률이 많습니다. 우리도 점검도 하고, 차츰 승강기 위에 뚜껑을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실지로 설치해 놓은 것을 사용을 안한 경우도 많더라고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아니면 홍보부족인지 모르지만 예산을 투입시켜놓고 활용을 안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지도점검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시장 주변에 주로 자전거주차대를 많이 만들어 놓았고, 청장님 또 오토바이 주차장도 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우선적으로 부전역에 시범적으로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밑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하듯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비로 3,000만원 받았습니다. 처음에 전포동 부산진구노인복지회관 주변 도로에 작년에 통합표지판하고 차선제거하고 미끄럼 방지시설하는데 2,754만원 들고 나머지 246만원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다른 지역에도 개선사업을 해야 될 곳이.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전부 시비인데 우리도 차츰 노인 시설을, 앞으로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청장님이 지향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같이 노인보호구역이 차츰 예산이 허용하는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했는데 전포2동에 주차장, 원래 처음 예산이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땅 매입비가 8억 6,000만원 정도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기본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기본시설비가 작년 예산에서 15억을 명시이월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한 1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땅 8억 6,000만원 사고 난 뒤에 예산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처음부터 15억을 잡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처음에는 작년에 20억을 해서 땅 매입하고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시설계획변경이고 해서 예산이 2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올 예산에 2억을 더 추가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올해 실제적으로 추가하는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합니까? 무조건 공사장에서 추가한다고 15억을 20억, 30억으로 추가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설계용역을 하고 용역보고회를 국장님실에서 중간보고를, 다시 검토도 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차례 했고, 특히 고진현 의원님 몇 번 참석을 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비단 전포2동 주차장만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에 용역보고회만 하면 올릴 수 있네요?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국장님이 계시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어떻게 하고,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개선하니까 잘알다시피 건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생 요인이 뭐냐 하면 산복도로 벽면에 암반이 있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암반이 없었습니다. 암반이 없으니까 파일을 박아야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가시설물을 설치한다고 예산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검사가 잘못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물론 여기만 속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이런 주차장을 만들 시에는 처음부터 계획성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이고, 실지적으로 전포동이 과장님 답변이 20억을 들인다는 것이 지금 23~24억이 들어가면 한 3~4억이 예상보다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이 없도록 명심하시고요. 주차장특별회계 보면 예산을 확보를 미리 해놓고, 땅을 구해서, 땅을 사다보니까 주차장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서는 그 돈이 기 편성했는데 사장되고, 명시이월 되는데 실제적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많이 있으니까 땅을 먼저 구입해서 주차장이 적합하냐, 안하냐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각 동이나 주차장 기본계획을 하는 이유가 주차장이 없는데 우선적으로 주차장을 하려고 범천동, 당감동, 부암1동 이런데는 하려고 무수히 노력했지만 실지로 땅이 없습니다. 지금 국공유지 하려고 해도 그 분들이 땅이 시유지고, 국유지이기 때문에 보상금 받아서는 어렵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고, 특히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이 우리 예산이 정기적금이 71억, 3억 해서 한 74억의 특별기금이 있습니다. 동네에 보면 주차장 할 시설이 있으면 100평 이상 되는 것을 추천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주차장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맞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추천하고, 동에도 동장을 통해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것은 맞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주차장이 될 수 없는 것을 매입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땅이 없어서 주차장을 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과태료를 작게 끊어야지요. 그 피해는 주민들한테 다 돌아가는데. 주차장을 마련해 놓지도 않고 주민들한테 과태료만 많이 부과하고, 부산진구가 과태료 많이 부과하는데 제가 알기로 순위에 들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실지로 하고 있고, 무조건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에 따라서, 횡단보도, 인도, 큰 도로에는 무조건 경고 안하고, 다른데는 1차 경고를 다 하고 있고.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질서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먼저 주차장을 해 놓고,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안하든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주지 않고, 과태료를 많이 부과한다는 것은 행정이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가 아니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261페이지 제가 며칠 동안 자료의 보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가야1동 가남 공영주차장 추가부지매입비 시설비 전액 삭감되었죠? 261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운영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이 그대로 삭감되었습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1회 추경 때 전부.

영미

문영미위원

무엇이 삭감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파악을 못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결산인데, 과장님 오늘 방망이 두드려야 하는데.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이것이 가야 공영 주차장인데.

영미

문영미위원

가남 공영주차장 추가부지매입비인데 공사가 어떻게 됩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공사를 올해 다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삭감이 되었는데도 다 되었습니까? 원래 이것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삭감이 된 것은 알고 계시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공사가 다 되었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무엇이 5억이 삭감되었습니까?

문재

이문재주민생활지원국장

문영미 위원님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송재흥교통행정계장

가남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추가로 공영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5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너무 과다하게 팔겠다고 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반납하고, 5억을 돌려서 8억을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5억은 반납하고, 전체 8억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삭감된 것이 아니고 3억이 증액되어서.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본 예산에서 5억이 짜졌다가 안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합의 조정 과정에서 주인하고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 예산을 잘 이끌고 가지 못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이 5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의 문제입니다.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에서 그 위에 주차공간 확충 밑에 보면 큰 테두리에 이 5억에 대한 예산이 글자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됩니까? 5억을 아예 시설비 및 부대비라는 이 5억을 삭감시키고 위에 계산한 것입니까? 합계 밑에 주차공간 확충이 있죠?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사항을 상세하게 기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사실은 교통행정과나 사회도시위원회는 많은 자료와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보면 저희가 조금 더 알아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의원들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인데 자료의 중요도를 생각하셔서 좀더 성실하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5억 삭감된 부분이 가야1동에도 부지매입을 못해서 삭감된 것이 아닙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래서 다시 옆에 공영주차장 3억을 더 증액시켜서 주차장을 완공시킨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것을 모르십니까?

종득

김종득교통행정과장

내가 착각을 했는데 공영주차장 옆에 땅을 바로 하려고 5억을 했다가 그 분 땅은 택도 없어서 못하고 옆에 땅을 이것 삭감하고 3억을 더해서 8억을 해서 완공을 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완공해 놓고 과장님 모르면,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저희 건축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수 건축행정계장입니다. 한재승 건축계장입니다. 김성주 주택계장입니다. 김덕영 재개발1계장입니다. 이재영 재개발2계장입니다. 이상 계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6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2페이지, 학교부지분담금 거기 과오납이 1억 300하고, 2,100만원이 집행되고 8,200만원이 불용되어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게 불용처리 되었다면 더 이상 환급대상자는 부산진구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38건에 대해서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아서 2011년도는 불용처리하고, 2012년도에 다시.

진현

고진현위원

2012년도에 1회 추경에 8,200만원이 다시 편성되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학교용지부담 환급대상자가 더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이 이래 남아 있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환급대상은 1,612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진현

고진현위원

아직 남아 있다는 이야기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38건이 남아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역내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시설비를 보면 주택수리와 석면제거철거공사비로 5억 1,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석면제거건축물은 몇 개동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전체 46동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011년도에 석면제거하고 남은 건축물은 몇 개동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업비 내려온거 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다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국비나 시비를 확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시비지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것 석면제거 관계 때문에 전국에서도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집행하는데 계획보다도 상당한 예산이 좀 부족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사업은 정비구역 내에 폐공가에 대해서 슬레트건물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정비구역 외의 사항은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건축과에 소속되는 부분은 좀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좀 점차적으로 많이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72페이지 상단에,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해서 보면, 공공운영비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문조사 관련 우편요금이 예산현액 1,750만원에 대하여 675만 6,000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74만 4,000원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처리율이 61%나 되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전체 시비지원금인데, 당초에 재정비촉진사업 구역 내에 주민설문대상 세대수를 5,000세대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세대수가 상당히 감소를 했습니다. 1,368세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한 우편요금 지출이 적게 된거고, 그 다음에 발송회수 자체가 2회를 계획했는데 1회로해서 예산을 불용된 사항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를 않고 그냥 있는데 보면, 폐공가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폐공가 늘어나는 거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하는 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이 폐공가정비사업 자체를 2009년도부터 계속해 오고 있는데, 특히 많이 철거한 경우에는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근 100동 가까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폐공가 자체를 자꾸 철거하는걸 상당히 지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시비 지원자체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걸 폐가의 철거 쪽 보다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 리모델링 쪽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하는 게 안 좋겠나는 생각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게 국가에서 확보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거가 남아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지금 정비기금 자체를 시에 여유자금이 2,00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무산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 부산시라든지 구에서 그런걸 생각하고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만약 무산되면 어떻게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해체를 하든지, 해제할 때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해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재정비촉진사업은 재개발하고 틀리고, 이거 지금 범전동에 거기 말하는 거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시민공원 쪽.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몰제가 있습니까? 해제를 한다면.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일정기준에 의해서 일몰제는 적용되고 있습니다. 추진위가 설립된 이후부터 법령에 부칙조항이 있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일몰제가 적용된데가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대상되는데가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왜 된다고 하시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개발사업 자체가 추진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해제할 수 있는 법적요건이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일몰제도 있지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할 경우에는 해제를 할 수 있는 요건들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이번에 그것 때문에 조사를 했던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재정비촉진사업 관련해서 재개발을 돌리냐? 아니면, 이걸 해제하느냐의 그 부분의 문제.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재정비촉진사업을 할거냐? 안 그러면 일반 재개발로 걸거냐하는.

영미

문영미위원

그 용역의 사업이었던거 같은데, 그러면 이 관련해서 범전동에 제가 알기로는 가장 재개발 비대위 쪽이 있었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분들이 굉장히 끝까지 저항도 하고, 나름대로 자기 울분을 많이 토로하고, 끝까지 자기들이 재산상의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발송회수를 2회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어떤 내용의 발송회수를 2회를 해야되는데 1회로 줄인거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항목에 의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편으로 발송하다 보니까 실제 수령율이 상당히 낮고, 낮으므로 인해서 저희들 실제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는 게 안 좋겠느냐해서 현장 가서 주민들한테 직접 설명하는 쪽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설명회를 몇 번 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각 구역별로 1회씩 다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구역별로 1회씩? 몇 명씩 왔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많은 쪽은 100여명 정도 오고.

영미

문영미위원

구역별이 4개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4개면 많은 곳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00여명 정도.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도 우편보다 적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실제 우편을 보내고 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사항 자체가 파악이 안 되다보니까 직접 가서 설명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재정비촉진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한게 아니고, 시에서 지정한거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희생은 주민들이 다 안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민들이 굉장히 내가 알기로는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구청에도 찾아오고, 시에도 찾아가고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 물론 구청의 잘못은 아닙니다. 시에서 지정해서 또 이걸 어떻게 해제할거냐 이 부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이 재개발비대위 쪽 안 있습니까? 특히 찬성 쪽보다 비대위 쪽이 자기들의 주장이 관철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울분을 토로한 적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 미비했다고 봅니다. 구청에서 어쨌든 중간과정자 역할이지만, 주민들 생각해서 그걸 충분히 들어주고 또 우리가 이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들 마음을 달래주고, 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사람들한테 의견도 제시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주민들끼리 너무 편가르기를 해 놨다 이거지요. 구청에서는 아니지만, 이 동네가 그거로 인해서 다시 범전동이 어떻게 아름다운 도시로 재정비촉진사업이 잘 되어서 좋은 도시가 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많은 상처가 났기 때문에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어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도 이월시키는지? 추진해야 할 사업이 이월될 경우 그에 수반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이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아무런 사업내용도 없이 시책업무추진비만 이월시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맞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 예산 자체가 100만원 이월시킨 사유가 저희들 상사업비를 받은걸 시책업무추진비로 넣다 보니까 간주예산이 되었습니다. 12월달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익년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우리 조월연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업무추진비도 공사시간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라면 보조금이 아닌 우리 구비가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시에 시상금 받은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불용시켜서 다음연도 투자사업에 투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상사업비 시상금 자체가 12월달에 배부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편성을 안 시키면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야 다음 투자사업에도 투입하는 게 맞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예산교부 자체가 12월달에 되다보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도 맞지만,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조금 의아하게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1페이지 국제화여비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우수건축디자인 견학해서 1,091만원 들었네요? 원래 간주예산 내려온거하고,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1,000만원 이래서 예산현액이 1,700만원이지 않습니까? 몇 분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하나는 일본 쪽에 해외 쪽으로 갔다 오고, 한번은 제주도 저희들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하는 건축물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래 갔다 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몇 분이 다녀오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일본은 8명이 3박 4일간 갔다 왔고, 제주도는 11명이 2개조로 나눠서 2박 3일 갔다 왔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갔다 오셨으니까 우리 부산진구 건축디자인 부분은 전혀 이상이 없겠다, 그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실제 저희들 해외나 안 그러면 유명 건축지 보고 오면 아무래도 안 낫겠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그렇지요? 또 격려성도 좀 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조월연 위원님이나 우리 김일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본 예산이 80만원이었습니다. 간주예산 100만원은 상사업비고, 그 다음에 300만원 이월 되어 내려온 예산이고 이런데 1회 추경에 5만원을 왜 깎았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게 구에 일률적인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찬우

김찬우위원

5%, 4% 깎자는 그런 의미였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대형공사장 관계자 간담회가 있는데, 우리 구 내에 대형공사장이 몇 개나 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현재는 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대형공사장 간담회하면 우리 구비로해서 간담회 비용이 지출되어야 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데 저희들 간담회할 때 음료수라든지, 중식비용 이 정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조금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간담회를 하면 2011년도 작년 아닙니까? 작년에는 몇 곳에서 간담회를 했는지 몰라도 간담회 비용치고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4회를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에 몇 곳이었는데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중단 공사장 관계자 간담회를 한번했고, 대형공사장 간담회하고, 동절기 대비해서 관내 건축사라든지 이 분들 저희들 지도받는 건축사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 불러서.

찬우

김찬우위원

건축사는 대형공사장 관계자 아니잖아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 분들이 대형공사장에 자문이라든지 이런걸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이라든지 수립할 때 좀 자문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2,220만원에서 1회 추경에 88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54만 6,000원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방법 안전교육 이 부분이 어떤 내용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법령사무가 되어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를 주택법에 의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구에서 주관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연 몇 회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1회 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관리주택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도 예산 자체가 틀린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위에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지출한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안전교육이나 교육하고 나서 혹시 과장님께서 느끼시는 게 안전교육이나 운영방법 이런걸 교육시키고 나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달라진 점을 혹시 느낀 적이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안전의식이라든지 방범,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갖춰야 될 절차 내지는 법령개정에 따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혹시 도움이 된다면 연 1회 아니라 연 2, 3회라도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50% 이상은 넘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래서 주장하고 싶은게 이 교육을 연 1회만 할 게 아니라 연 2, 3회 정도해서 진짜 공동주택이 서로 안 싸우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산이 허용된다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272페이지에 무허가단속관리건축물 164만 8,000원을 지출하고, 110만원 삭감했는데 단속 옳게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주로 이행강제금.

수용

권수용위원

이행강제금입니까? 단속이 아니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인쇄비용 이런거, 그 다음에 무허가 철거할 때 장비임차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어제 그저께 비가 오고 나서 전포동에 봤는데 산사태가 나서 인도블럭에 이 건너편에는 인도가 다 망가지고 없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맨홀 하수구 막아놓고 있듯이 이런거는 단속을 안 하고 이것 보도블럭 인도 깔은지 얼마 안 됐어요. 이래가 건너편에 여기는 다행히도 여기는 조금 높아서 물이 건너 불었는가 건너편에는 블록 다 뒤집혀 있어요. 단속을 할 때 이런거를 단속을 해 주셔야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도로관리부서니 저희 과에 업무니 상관 안 하고 저희들 현장조사를 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m도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보세요. 여기 맨홀 막고 있잖아요? 이것 과장님 하나 갖다 드려요. 물론, 건축을 할 때 다 해놓고 했겠지요. 이게 원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준공을 안 시켜줬겠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현장조사해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 빨리 조치해 주세요. 더 대형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관련예산이 8억 4,000이 언제 받은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09년도.

용준

배용준위원

2009년도요? 이월 된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이월 되면 이게 우리 예산서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던데, 왜 그렇지요? 본 예산서. 본 예산서 만들 때는 이월될 걸로 원래 표시를 안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1년도 본 예산서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2010년도가 아니고, 2009년도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2009년도에 20억이 편성된 겁니다. 20억 5,000만원.

용준

배용준위원

20억인데 지금 여기 예산성립 후 증감액 8억 4,023만 4,880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2010년도에 집행되고 나서 2011년도에 사고이월 된 예산이 8억 4,235만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고이월 된 거는 우리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사고이월조서에.

용준

배용준위원

조서만 있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예산서에는 편성이 안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월만 있고, 예산서에는 항상 없던데 이게 예산서에 세부사업하고 표시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거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할 사항 같은데 저희들은 사고이월조서를 예산편성부서에다 통보를 하거든요. 그리고 표현을 하고, 안 하고의 방법 차이는 예산부서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조서에 보면 세부사용내역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 제목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이게 당초 목적대로 되었는지 지금 확인하는 거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핑계는 아닙니다. 건축과 예산은 전체 시비 내려오는 게 거진 다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사항설명서에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표현을 하라 그러시면 저희들 하겠지만.

용준

배용준위원

2009년도에 집행하고, 8억 4,000이 남아서 2010년도에 남아서 2011년도에 넘겼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8억 4,000에 대한 내역,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명시이월조서에도 없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업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게 목적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고,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평로 확장공사가 되다 보니까 9억 4,000의 물량을 표현할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전체 길이가 얼마 중에 얼마를 했다하고 표시하기가 상당히 힘들걸로 봐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번째 재정비촉진사업기반시설 설치용역은 어느 업체입니까? 3억 6,400.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거는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지만, 사업시행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확인해서 업체에 대한거만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은 여기 있는데 시행은 또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축과에 갖고 있고, 건설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연지1-1구역정비기반시설 설치보조금 10억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이 예산은 2009년도 당초에 30억이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건 전체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래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도시정비기금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비의 50%로 최대 3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지1-1구역 같은 경우에 거기 해당되었기 때문에 30억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원받으면 기반시설설치에 들어갔는지, 나중에 다 확인을 합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산을 받고? 그러면 옆에 연지1-2구역에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직까지 사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 시에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는 30억이 지원되는데 향후는 이게 정비기금이 자꾸 적립은 안 되고 고갈되다 보니까 10억 범위로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대상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 심의 신청할 예상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심의 신청하지도 않았고.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아니 사업을 시행해야 사업계획이 나와야 사업시행자 내지는 조합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저희들이 시에 심의 신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조합측에서 10억을 받았느니 안 받았느니 그런 말도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272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이것도 2010년도 예산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08년도에 법이 시행되므로 해서 2009년도부터 예산 편성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이 예산은 언제겁니까? 예산성립 후 증감액은 언제 예산을 받은 거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0년도에 받은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이 기한이 정해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2013년도 10월달에 끝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쨌든 이게 돌아가는 게 주민들한테 돈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홍보가 안 되는겁니까? 뭐 어째서 안 되는 거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홍보는 하는데 계약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얽히다 보니까 신청주체가 동의라든지 그 다음에 신청주체를 결정을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신청주체라는 게 집을 계약자와 또 판 사람하고의 관계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은 인정해 주는 거는 어느 쪽을 인정해 주는 거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맨 처음에 분양받은 사람이라든지,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를 했을 경우에 전매를 한 사람이 동의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환급을.

영미

문영미위원

전매를 해서 받은 사람은 하지를 못하는 겁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이거 법적인 맹점이 있으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이걸 건의해서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 저희들이 환급대상자한테는 계속적으로 통지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로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맹점이 있으면 기한이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잘못되었다고 행정안전부에 한번 건의를 해 보셨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당사자간에 계약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거 누구한테 주라, 누구한테 주지마라는 선을 긋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딱 주게 되어 있는 거 는 무조건 최초에 매입자한테만 허용을 한다는 말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다음에 산 사람은?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산 사람은 승계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전 매도자한테 동의를 받는다든지 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환급을 해 드리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건 좀 잘못된거 아닙니까? 사실. 법적으로 내가 알기로 소송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입주자들이. 그러면 입주를 해서 이렇게 내가 받도록 해 놓고, 나라에서 너거 이거 이런 조건에 대해서 너희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걸 풀어주든지, 뭘 조금 완화를 시켜주든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찾아갈 주체가 정해져야 저희 행정관청에서 돈을 주든지 말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그 부분에서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걸 개선해야지, 계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2013년 같으면 올해 지나고 내년하면 끝 아닙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계속 이래 불용액이 남도록 하는 거 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이 지금 2009년도부터 잡혀있다고 했지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하고, 저희들 추이를 한번 봐야될거 같네요? 그리고 이거는 행정안전부나 이런 쪽에서 자기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풀어주는 게 맞다고, 법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나라에서 입주자들이 이렇게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태클을 거는 듯한 지금 그런거 같은데.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런 개념보다는 수령주체를 쌍방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주면 관에서 내주는데 그 결정을 안해주니까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와야 드릴 것이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나라에서 잘못하는 것이네요. 제가 보니까 절차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끝난 것 같으면 주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용역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사무관리비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주민설문조사 용역비가 있지요? 2,073만 9,000원 집행했고, 2,073만 9,000원을 명시이월 시켰지요?

「예」하는 이 있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이것이 어디 용역비입니까? 시민공원 준비를 위해서 용역한 것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니고요.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설문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완료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지금 설문조사가 완료되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주민 의견은 어떻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찬성 쪽으로.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위원회에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장천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한 많은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2010년도 결산심사를 통해 부족한 점은 지적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수정과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설과 소속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래 보상계장입니다. 지난 7월 1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강서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온 유영철 도시계획계장입니다. 박규태 토목1계장입니다. 김정순 토목2계장입니다. 문명호 하수계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79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추진 시설비에 예산이 1억 5,000만원 집행은 1억 2,9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100만원이 남아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원활한 도로굴착 업무 추진이 당초 본 예산에 7억이었다가 2회 추경 때 5억 5,000만원 삭감하고, 1억 5,000만원 2011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죠? 갑자기 5억 5,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허가는 민간 부문까지 포함해서 1년에 300건 내지 400건이 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100건 이내로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연도별로 하는 추이를 봐가면서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는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예산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감액을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에 보면 89건에 4억 8,000만원을 집행했고, 2010년도에는 96건에 5억 4,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7억을 편성했었는데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갑자기 예산이 엄청나게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절감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도로굴착복구공사는 현재 어느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주로 단가계약을 시행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여러 업체들을 상대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업체와 단가계약을 해서 그 업체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이 공사에 입찰한 업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그 업체 명단 자료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계약을 했으니까.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09년도 것 하고, 2010년도 것을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입찰은 수의계약도 하겠고, 입찰도 하겠고,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단가계약은 연초에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수의계약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1년치를 할 사업자 선정을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건건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물량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전1동에 구청 및 영광도서까지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데 공사명이 어떻게 되고, 공사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문화으뜸로는 시배정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장이 550m인데 지금 350m 구간에는 보도를 거의 설치해 놓았는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과거에 오수관로가 묻혀져 있는데, 각 가정별로 오수를 연결할 수 있는 배수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따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공사가 조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러면 2011년도는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굴다리에서 지금 밑에 영광도서 주차장 조금 위쪽으로 350m, 그 구간이.

일출

김일출위원

그 구간이 2011년도에 완공을 해야 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완공을 하고.

일출

김일출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체 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체 말고 굴다리에서 영광도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28억 정도, 일단 이 계약 부분은.

일출

김일출위원

28억이, 아니 그것은 전체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차 공사가 24억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단계 공사가 24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전체는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전체는 46억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확실히 46억이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0억으로 아는데.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70억인데 10억은 한전에 지중화로 나왔고, 나머지 60억 중에서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었고, 내년도 연차별로 지원 받을 것이 10억이 남아 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준공예정일은 언제쯤 됩니까? 전체 구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내년 하반기는 가야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공사 지연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 상가들은 굉장히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보이지만 사실은 공사 구간에 많은 차들이 불법 주차도 있을 뿐더러, 도로를 정비해 가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변 정비도 전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워낙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상가 주민들이 불편에 대한 항의를 우리 구청에 와서 한 적이 있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제가 저 사업을 시행하면서 주민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었고, 그리고 주민들 집단적으로 저희 구에 오기도 했었고, 한번 주민들 모아서 두번 정도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공사를 하면서 교통 부분은 저희들이 반쪽 차선을 나누어서 반쪽을 하고, 한쪽에는 교통 통행 시키고, 그러고 나서 한쪽 완료하고, 완료한 쪽 교통 통행시키고 나머지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왔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어쨌든 이 공사는 2013년도에 완공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추진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에서 51만원을 삭감하고서도 불용액이 208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률이 22%나 됩니다. 불용률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도시계획사업 횟수에 따라서 추정하는데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 광고료 지급에 보니까 이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사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를 한 2회 정도 추정을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208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사무관리비는 거의 일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나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민간인 제안사업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 이런 부분, 건설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면서 진입로 확보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공람공고같은 경우에 민간인이 공고료 지급을 대신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절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281페이지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당감동 71-1번지에 토지매입비로 8,500만원 집행했는데 소송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사유지인데 도로상에 공공시설물 상에 민간사유지가 저희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민원인들이 소송제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해주어야 하니까 매입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걸려있는 소송 건수는 2012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26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1건은 저희들이 우선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매입을 안하면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부당이득사용료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한건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면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5건 중에서 승소 예상은 몇 건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패소한 것이 26건입니다. 26건이고 토지매입을 한 것이 이 1건이고 나머지 남아 있는 것이 25건입니다. 그러면 25건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토지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82페이지에 소송패소 배상금 7,900만원을 지급했는데 281페이지에 있는 소송패소 토지 매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부 대상이 26건인데 이 중에서 1건을 매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앞에 것은,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바로 위에 보면 사유지 공용도로 매수로 당감동 691-11번지 도로를 3,300만원에 매수했습니다. 사유지 공용도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라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고 보상이 되지 아니한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감동 691-11번지가 전체 면적이 251㎡인데 74㎡가 도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앞으로 우리가 매수해야 할 공용도로는 몇 개소나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말씀드렸듯이 전체 26건 중에서 1건 매입을 했으니까 나머지 25건입니다. 매입하기 전까지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매입이 다 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안 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 이 금액이 33억 8,650만원이란 돈이 계속 사업에 들어갑니까? 다음연도 이월액 해 놓았거든요. 15건.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2011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 된 예산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계속 사업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도시계획사업같은 것,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이 꼭 연말에 12월달에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월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디에 쓴다는 목적이 없이 내려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이 내역을 보면 도로개설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도시계획 사업 주로 도시계획사업이 이월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7페이지 관내 하수관거보수공사 예산 현액이 1억 6,900만원인데 제가 기획총무위원회 있다가 사회도시로 처음와서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1차에서 5차까지 공사를 하셨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 부분이 각 동별입니까? 하수관거 어디 한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각 동별로 했습니다. 범천2동, 부전1동 관내 골고루.

찬우

김찬우위원

1, 2, 3, 4, 5차가 다 동이 틀립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다 틀립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올해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월 된 예산 중에서는 공정이 지금 7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올해 이월 금액이 6,9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는 거의 다 마쳐서 70% 정도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70% 정도입니다. 이 돈은 2회 추경 때 반영된 것인데 저희들이 시로부터 예산 절감에 기여했다고 해서 우수상사업비를 받은 것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하수관거 공사 내역을 볼 수 있겠습니까? 서류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자세한 것은 말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간략하게 요약해서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황령산 입구 진입로 배수로 설치 보면 집행잔액이 230만원 남았는데 공사 집행잔액이라고 보고, 공사 괄호열고 자재준공은 공사비하고 관급자재 비용이란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다 포함해서.

찬우

김찬우위원

포함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밑으로 쭉 보니까 그렇게 기재를 해놓았는데, 이것은 다른 부분 보니까 공사비하고 관급자재를 구분해 놓은 부서가 있던데 건설과에만 괄호해서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분류하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시간이 안 걸리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계약을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집행잔액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비가 있고, 관급자재비가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데는 보면 관급자재비 얼마, 공사비 얼마, 입찰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입찰입니까? 관급자재를 별도로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원래 입찰은 관급자재를 제외합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제외하니까 금액이 따로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제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액은 도급액에 대한 잔액이고, 그리고 관급자재같은.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제가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공사 괄호열고 자재, 준공 써 놓았잖아요. 이 부분은 공사비 얼마, 관급자재 얼마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느냐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정산한 설계서를 보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구분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보니까 구분해서 기재를 안하면 의원들은 자세히 모르잖아요. 공사비가 얼마인지, 관급자재비가 얼마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결산서를 할 때 그렇게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수고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건축과 질의할 때 보니까 272페이지에 보면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관련 용역 3억 6,400만원짜리가 있던데 예산은 건축과에 있고, 실시는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용역을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3억 6,400만원짜리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관련 용역 3억 6,400.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안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아까 건축과장님 답변하실 때 예산은 여기 있지만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모르면 어쩝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공사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공사는 했는데 그 예산하고 용역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건축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용역업체 선정하고 준 것은 어디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는 저희들이 했고, 용역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설치공사를 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공사 부분만 저희들이 했고, 설계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공사라는 것이 조경공사가 있고, 전기공사가 있는데 이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은 도로 부분이고 전기나, 조경은 각각 부서별로 나누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아까 그러면 건축과장은 이 페이지하고 해당 과에 있는 3억 6,400만원짜리 질의를 했는데 왜 건설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마, 공사부분을 착각을 안 했나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왜, 아니 해당 건축과장님이 영 모르는 새로 오신 분도 아니고, 건설과에서 했다고 하는데 모른다면 이상한데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용역은 안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방금 앞에 그랬거든요. 질의를 하니까 예산은 여기 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건축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아마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이 사항은 아마 발주는 설계의도는 시민공원 주변의 도로망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시민공원 조성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는데 편의상 구청으로 돈이 이관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공사 용역의 내용들을 보면 도로 부분, 폭이라든지, 포장할 면을 다시 한번 실정에 맞도록 설계하는 내용이고, 조경이 있고, 도로변에 경관 조명 이런 것이 있다보니까 건축과장이 아마 조금 생각을 그 한 모양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설계의도라든지 끌고 가는 것이 시의 시민공원 조성팀에서 하다보니까 아마 건축과장 입장에서는 크게 건축적인 측면에서 간과를 하다보니까 생각을 놓친 것 같습니다. 실지로 돈의 성질상 보면 재정비촉진기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예산은 건축과에 있고, 설계를 하는 의도라든지, 목적을 하는 것은 시민공원 조성팀에서 감독을 했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구청에서 하는 일이.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하는 일이 사실상 시민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울타리 밖에 도로형태를 시민공원하고 조화가 되게, 지금 40m로 도시계획 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공사를 들어가는 것도 시에서 돈이 내려오겠지요.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돈이 내려왔는데 결국 시에서 주관하는 팀들이 알아서 쓴다는 말 아닙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발주는 여기서 했지요.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자기가 한 것을 잘 모르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축과장님 언제부터 근무하셨죠?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작년 10월달인가 왔기 때문에 아마.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 설계가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정확하게 발주하고 이런데 대해서 아마 직접 관여를 안하다보니까 잊은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했는지, 건축과에서 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좀 거들것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보니까 부산시에서 건축, 건설 관련 예산들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책임지고 예산을 집행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다 모르신다고 하니 좀 황당하다고 해야 합니까? 당황스럽다 해야 합니까? 이상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범천4동 보행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억 9,200만원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선정은 어떻게 했고, 이것 길이가 어떻게 되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시비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그러면 범천4동 보행로 공사하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비로 내려오면 사업명칭은 그 사업을 쓸 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이것이 시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길이는 얼마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657m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657m에 1억 9,300만원을 쓰셨네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부분이 우리가 사전에 요청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요청할 수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것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렇게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범천4동 보행로 647m를 하셨는데 이것을 사전에 언제 계획했고, 어떤 순차로 보행로 정비공사에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특정지역을 전체적인 장기계획을 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시에서 내려주는대로 찍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보도정비사업은 보시면 거의 1억 이상인데 지금 범천4동이 1억 9,000만원 정도 되고,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보다 사오천만원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시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긴급히 시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도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을 조사를 하라고 하면 올릴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들도 사전에 미리 올릴수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범천4동에 보행로 정비공사가 언제, 어떻게 계획되었는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그렇게 애매하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한 적이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닙니다. 항상 조사는 다 하고, 우리 관내 보면 전부 구도심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해야 하죠.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서를 정하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순서를 정하는데, 아무래도 민원이 많은 순서대로 하죠. 그런데 시하고 그런 협의적인 문제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라든지 전략적인 차원에서라도 시에서 어떤 그런 사업을 이야기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답변 참 재량적으로 애매하게 하시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뜻을 아직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어떤 언제, 질의를 하면 언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고 몇 년 동안 지연되다가 한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우리는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시에서 찍어서 어느날 내려왔느냐 그 질의인데 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 제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은 계획을 미리 문제점 되는 사업을 미리 계획을 잡는 것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이 도로정비 공사에 대한 것들만 리스트가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나름대로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사전에 그러면 계획된 것이 언제 위원회나 보고 된 적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각 동에서 수시로 올라 오는 것이 있습니다. 수시로 올라 오는 것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을 이러한 부분에 이렇다. 지적을 하시면 저희는 그런 부분을 또 깊이 생각을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먼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건은 사실은 이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협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시비를 받았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지금 주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도 정비를 너무 많이 한다. 쓸데없는 것이 해마다 걷어 가지고 한다.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지요. 정말 민원이 있어서 657m나 되는 전체 도로를 갈아야 되는지 그런 의구심이 들지요. 그래서 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공사는 작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정확한 날짜를? 공사기간?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님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사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장님들도 전혀 모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날짜.

용준

배용준위원

다른 질의할 때, 전화로 담당자한테 알아보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업기간이 5월에서 10월인데 5개월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게 오래 걸릴 일입니까? 단계적으로 한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하다보면 민원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민원을 설득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시간이 다소 지연이 되고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설비에 간주 예산이 7억이 있습니다. 앞에 또 다른과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11월말에 내려온 것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시에서 갖고 있다가 앞에 예산 성립후 증감은 전년도 8억 이월 된 것이 예산 성립후 증감액이 8억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8억을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부전천 보수공사, 전포천 보수공사하고 500만원 남았고 7억은 그대로 이월했지 않습니까? 이 7억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 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요청해서 내려왔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 하천복개구조물 보수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입니까? 장소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부전천하고 전포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내나 두 군데 똑같네요. 그것 말고 집행한 것 말고요. 작년 말에 간주예산 7억이 내려와서 올해로 이월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이 무엇입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부전천하고 동천 지류, 부산동고등학교 일원 복개구조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시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중간에 안 주고 꼭 연말에 주는 것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런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인데 위에 중앙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을 갖고 있다가 남으니까, 조금조금씩 떼어 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 간주예산만 해도 총 20억인데 시에서 우리 구에만 20억, 건설과에만 20억이면 다른 지자체하면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관행을 좀 미리미리 달라고 요청하신 적은 있습니까? 독촉을 합니까? 할 수 없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은 간주예산같은 경우 추경이 다 끝나고 내려오고 하니까, 저희들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기도 난처하고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연초에 내려주던가 아니면 그렇게 하면 1년 이내에 사업도 완료도 할 수도 있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좀 일찍 내려달라고 건의를 합니다. 건의하는데 이것이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주로 연말에 내려주니까, 시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이 미리 계획되었다면 지금 이 하천 정비를 하수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계속 구간별로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앞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계획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과거부터 해 왔기 때문에 마무리는 거의 다 되어 가는 단계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시급한 것은 아닌 모양이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시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면에 우리 부산진구같은 경우에는 부산 중심구니까, 복개 구조물이 규모도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로 바로 차량이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 차량 하중이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복개 구조물이 어떤 것은 40년 가까이 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미리 재해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미리 보강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달라고 한지가 적어도 1년 이상 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이 연차적으로 또 내려왔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일찍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던지 그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 보여주시고 이런 노력을 하고 좀 건의도 합니다하고 알려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건의를 해야 됩니다. 상하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국장님, 우리 건설과 배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관련 용역비가 용역비는 건축과에 있고 일은 건설과에서 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우리 과장님한테 왜 그렇게 답변을 했는지 해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과장님 오셔서 건축과장님 오셔서 해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춘

정한춘도시국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이어서 짧게 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88페이지입니다. 성지커뮤니티 Park-way 조성사업이 건설과로 넘어왔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연초에 3억이 예산 편성되었는데 1억 4,200만원 집행하고 1억 5,7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인데 선급금만 주고 지금 완결이 안 되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지금 용역은 거의 완료단계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작년 요 상황, 지금 연초에 3억을 편성해 놓고 1억 4,200만원만 편성해 놓고 1억 4,200만원만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을 남겨서 넘겼는데 집행내역이 선급금입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선급금은 일단 계약이 되고 착수를 위한 돈입니다. 일단 작년도 8월달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급금 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이월시킨 것입니다. 지금은 용역이 완료단계에 들어와가지고 오늘 우리 박규태 토목1계장이 도시디자인심의 참석 갔다오고 이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도 당초에 주도는 안 하셨겠지만, 지금 설계내용도 수시로 달라지는 것 같고, 본래의 계획보다 많이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성지커뮤니티 Park-way가 목적대로 되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당초 계획은 뒤에 뒷골목으로 실개천 했는데 큰도로 앞으로 빼겠다. 작년에, 올해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실시설계용역도 거기서 추진하신다면 우리 위원회에도 수시로 보고도 해 주시고, 물론 주민 여론도 듣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들 심의를 제대로 받도록 중간과정도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추진과정을 한번 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100억이나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를 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간단한 것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287페이지 있는데 이것이 보수공사가 있고 설치가 있습니다. 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불편성이 건의가 들어왔을 때, 우선순위 적용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설이라든가?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이 민원인들이 저희들 건의하는 경우도 사실 많고 저희 과에서는 가장 많은 민원이 하수민원입니다. 직원들이 정말 하루에 거의 10번 가까이 왔다갔다 합니다. 출장을 나가고 외근을 나가고 하는데 동에서도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가가지고 더 노후가 된 것 그 순서대로 이것을 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가 이번에 건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제가 이번에 올라가보니까, 하수관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차단된 부분을 발견했어요. 이 부분이 내려오다가 중간에 차단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기역자로 꺾여서 나가다 보니까, 물이 합해져서 내려오는 것이 차단이 되니까, 전부 다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전포2동에서 몇 번 진정을 올렸다고 들었는데, 접수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아마 접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어서 동사무소에 올리라고 했거든요. 시급한 일입니다. 하수관이 내려 가다가 차단되어서 꺾어가지고 내려 가다보니까, 이것이 벌써 내려 가는 것도 두 번 꺾여서 내려 가고 거기서부터 차단이 되었습니다. 도로변에, 그래서 그것은 보수로 들어가야되는지, 신설로 들어가야 되는지 어쨌든 새로 만드는 것은 신설로 들어가야 됩니까? 불과 한 100m 정도가 하수관이 없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관내 하수시설을 보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확장공사를 하다가도 옆에 측구가 있을 경우에는 아예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설을 하고 많이 합니다. 그 상태를 봐서 그것을 새롭게 신설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신설하고 시설물을.

진현

고진현위원

노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가다가 하수관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차단이 되었다는 것은 막혔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없어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없으면 신설을 해야 되겠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참 저가 봐도 갑갑한 것이 물이 가다가 기역자로 꺾어 놓으니까, 여기서 차단되니까 물이 올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도로변이고 집 앞이다 보니까,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하수관입니다. 전포2동에서 분명히 올라올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을 건의했는데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해서 이번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엄청나게 더 봤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채킹해 가지고 과장님,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기전에 건축과장님께서 아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까 배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사항별 설명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사업과 관련한 공사와 용역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집행을 하고 다음에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제가 아까 관련 용역 3억 6,4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이 지금 맨 말미에 있는 3억 5,480만원하고 3억 6,000만원하고 비용이 비슷하다보니까, 용역인지 공사인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 3억 6,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아까 국장님 답변으로는 시민공원 정비팀이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소속이 부산시입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시비를 받아가지고 그 팀에 넘겨주는 것이네요?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아닙니다. 집행은 저희들이 하지요. 시민공원추진단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를 확장할 것이냐 어느 부분을 확장을 할 것이냐를 결정을.

용준

배용준위원

용역업체 어디에 맡겼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서.

용준

배용준위원

또 오셔서 확인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단일건으로 이런 용역이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또.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지금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체 이름도 모릅니까? 우리가 집행한 것이 맞습니까?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계장님 안 계시네. 앞으로 좀더 준비를 해서 오십시오.

명균

김명균건축과장

예, 죄송합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배용준 위원하고 일맥상통하는데 282페이지에 보면 도로개설사업 추진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중기재정에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저희들이 일정한 금액이상 되는 공사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데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공사같은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지동 LG청소년과학관 옆 도로개설이 원래 본 예산에서는 얼마짜리 공사였습니까? 몇 년도부터 시작된 것이죠?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7억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당감시장 연결도로 개설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기재정에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 것은 수치적으로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금액이 5억인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이상 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중기재정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도로개설하려면 먼저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올리면 그 다음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왜 중기재정에 의해서, 예산의 근간을 흔드는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려오고 상사업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특별교부세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희 의원들이 아마 걱정을 하고 의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당감시장 연결도로같은 경우도 원 예산은 처음에 중기재정계획에 나와 있던 예산하고 제가 알기로 2배 이상, 3배 이상 된 것 같아요. 중기재정 자체를 자료를 보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미래에 어떤 도시로 갈 것인지 정리를 하는데 그 중기재정 자료 자체부터가 틀립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도시계획 사업은 거의가 중기재정 사업 계획에 보상비까지 포함하니까 공사비가 크니까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서라고 해놓은 것이 그 순서라는 것이 무의미한 그런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중기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걱정을 하시는 것 같고, LG청소년과학관 도로 그것도 원래 7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과장님 6억 1,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LG청소년과학관은 완료되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총 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사업비는 7억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여기서 2억 2,241만 9,490원이 작년에 이월 되었다 아닙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렇게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 또 1억을 올렸을 것이거든요. 부족분이 있으니까 그 해 년도 못하고 6억 1,000만원이 끝나고 난 뒤에.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1억을 작년도 본 예산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럴 때 저희는 조금 더 세밀했으면 하나하나가 모이면 큰 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2,000만원을 조금만 주의깊게 보았으면 9,000만원 올려도 되고, 8,000만원 올렸으면 충분히 공사가 끝나는 부분인데 예측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당감시장 4,000만원 남기고, 2,600만원을 남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가 말하는 중기재정 관련해서도 그것을 다시 구청하고 의논을 하든, 정말 필요한 도로가 어디인가를 먼저 생각해서 해야지 순위도 없이, 시에서 내려온대로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예산의 근간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순서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켜야 할 것이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상의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집행되는 금액이 사실 일치할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당감시장 연결도로가 지금 4,000만원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 지역이 보상이 원활히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비가 올라가는 것이 많이 축소가 되었고, 그래서 4,000만원이 남았고, 중기재정계획상 금액하고 실질적인 금액이 틀리는 이유가 사실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흐르다보면 보상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물가변동에 의한 공사금액같은 것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연차적으로 시행하다보면 사업비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사업비가 올라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의원을 하면서 계속 유심히 보니까 작년에 공사비가 10억이 잡힌 것이 내년에 보면 또 10억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2009년, 2010년 언제 하겠다고 하면서.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것은 금액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금액을 조정을 안합니다. 과장님 유심히 보십시오. 그에 대한 배경이나 자료에 대해서 나는 의지가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렵겠지요.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감시장같은 경우도 처음에 예산이 16억이 든다고 해서 딱 뛰어들어보니까 이것은 3배, 4배가 가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측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좁혀나가는 것이 저희 구청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특히 중기재정같은 것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라에서도 중기재정계획을 다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를 나름대로 지키면서 우리가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지정되어 내려오고, 순서대로 순리적으로 가야하는데 이것 순위도 마음대로 가고, 지정하면 의미가 있나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사업비가 당초 중기재정계획서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을 때 차이 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가변동이라든지, 지가변동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최대한으로 갭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수정도 필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수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도시국 전체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제일 상단에 보면 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 중 가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내 난간 구입 설치비가 1,433만 8,000원이 집행되었지요? 과장님 답변해도 됩니다. 성격상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한 것이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아까 교통행정과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가 75%, 구비 25% 해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1억 5,378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으로 쓸 것이 아니고 그 교통행정과에 있는 집행잔액으로 써야 맞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국장님 전체적으로 도시국 예산편성할 때에 그런 것을 챙겨보지 않습니까?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이 제가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말씀하세요.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그 때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야초등학교 학부형들하고 그 때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한 명이 교통사고도 났었고, 초등학교 입구에 스쿨존인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을 설치해 달라는 집단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과에서 급하게 하게 된 이유는 그 앞에 저희들이 보도를 설치했습니다. 보도설치하는 김에 건설과에서 이것도 마무리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아주 긴급하게 한 것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긴급사항이라서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예산이 편성될 확률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차기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은 건설과에서 하면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만 실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하면 실지 국·시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것을 유념해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장천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적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3분 회의중지

17시2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소속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영주입니다. 지적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흥제 토지관리계장입니다. 최동주 지적계장입니다. 송갑영 부동산관리계장입니다. 김병호 새주소계장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경비의 공공운영비 경우를 보면 지출액이 393만원에 불과한데 본 예산에서 960만원을 편성하다가 연말 2회 추경에 가서 예산 편성 금액의 58%나 되는 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결국 560만원이 근 1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결론인데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비용 산정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6페이지 맨 밑에 공공운영비에 보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이것은 일반 우편요금에 대한건데 이게 예산이 394만원에서 집행금액이 393만 2,270원이고 집행잔액이 7,730원 남았던 그런 내용인데, 2회 추경 때 이게 566만 6,000원 반납이 되었는데 이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관련해서 국비분으로 해서 500만원이 재배정되어서 감액되었고, 나머지 66만원은 사실 남을 것 같아서 여기 반납이 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반납되었습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추경에 하고도 560만원이.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2회 추경 때 560만원 반납하고, 불용액은 8,000원입니다. 이게 2회 추경 때 566만원이 반납되고, 8,000원 남았는데 국비분 500만원 시에서 재배정되어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월연

조월연위원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월연 위원 질의한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편요금을 96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편성했다가 이게 2차 추경까지 실제적으로 우편요금이 들어간 거는 394만원이 들어갔다,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본래 본 예산에 96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구비로 했는데 이게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관련해서 국비가 500만원이 시 재배정되어서.

수성

최수성위원장

우리가 편성하기는 960만원 편성했는데 그 중에 국비가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중간에.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시에서 재배정되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수성

최수성위원장

재배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그게 반납이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93페이지에 부동산관리 지적현장 민원운영비에 보면 본 예산에 400만원 잡아놨다가 삭감을 다한 이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게 사실 2011년 1월 1일자로 지적현장민원실이 우리 등기소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게 각종 거기서 파견을 가서 지적직 공무원 1명이 거기서 각종 공부발급하고 취등록세 부과하고, 등기촉탁 등 이런 것을 지적민원을 위해서 그쪽에서 업무를 파견가서 보는 건데 이게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게 시비로해서 운영지원시비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걸 전액 반납된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시비라서 이거는 전액 반납한거네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전액 반납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맨 끝에 부동산중개업관리 이것도 50만원 잡아놓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50만원 이거는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실거래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고발을 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에 대한 최소경비로 해서 5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것도 사실은 보면, 부동산 무등록 중개업자, 등록증 양도 대여하는 그런 경우에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되는 사건에 한해서 조사해서 지급하는 건데, 고발된 건수가 없어서 최소경비 50만원 1건에 50만원 배정했다가 이게 불용처리 50만원 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산 잡아놓고 지금 1건도.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고발건수가 사실 없었고, 이 고발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법상에 부동산중개업 업무 46조에 보면 이 내용이 기관에 공소제기가 되어야 되고, 또 기소유예 결정이 된 경우에 수사기관에 이때 지급하는 건데, 법상은 이래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고발할 수 있는 그런게 사실 힘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렇다면 돈이야 50만원 밖에 안 되지만 굳이 이렇게 해 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그래도 법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건 정도는 혹시나 있을 것 같아서 최소법정경비로 1건만 배정해 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명목상이라면 돈 10만원 잡아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1건에 50만원이기 때문에.

진현

고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관리 해 놨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에 1,060만원입니다. 거기 보면 671만 2,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388만 8,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률이 37% 정도 되는데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게 사실 2회 추경시에 보면 2011년 말까지 예상되었던 화지공원 골프연습장이 미준공으로 되는 바람에 2차 추경 때 1,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그래도 불용액이 388만 7,8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초읍동에 있는 삼정그린코아아파트가 11월말에 준공되어서 12월말까지 개발비용산정 의뢰를 하게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자측이 개발비용명세서 제출이 2012년 1월달에 제출되므로 해서 불용액이 또 발생되었습니다. 사실 준공시점을 정확히 파악, 예상하는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정확한 예산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고, 징수까지는 9개월이 걸리는 등 세입·세출 추계가 정확치도 않고 해서 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준공시점을 좀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별 내역을 봐도 문제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 예산에는 보면 4,600만원 해 놨고, 1회 추경에 2,200만원 증액시키고, 또 2회 추경에는 깎고, 예산이 이래 들쭉날쭉해서 어째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이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60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설계비 등하고 개발비용 이런거 다 빼가지고 25%를 부과하는데 이 납부기간도 6개월이고, 사실 개발부담금 부과나 이에 따른 정확한 예산을 가늠하기가 사실 또 어렵습니다. 하여튼 준공시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물론, 건축, 건설과에 협의는 자주 합니다만, 정확한 준공시점 날짜를, 일단 준공이 나고 난 뒤에 40일 안에 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준공하고 관련이 많아서 실제로는 사실 들쭉날쭉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앞으로 잘 좀 보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일출 위원입니다. 294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 및 유지관리,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900만원이죠? 지출액이 1,890여만원이 지출이 되고,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1,899만 8,140원.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로 이렇게 집행했네요? 안내시설물 설치, 총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는 도로명판이 약 1,649개.

일출

김일출위원

몇 개를 설치했냐는 말입니다. 전체말고, 설치한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이 1개 9,5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1,070개 정도했고, 또 국민주택건물번호판 동단위로 제작하는 게 426개로 해서 3종류로 해서 이게 471만 6,830원 정도.

일출

김일출위원

언제한건데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 날짜는.

일출

김일출위원

몇 년도에?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전부 다 2011년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설치비용은 아까 얼마나 들어갔다고 했습니까? 전체.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전체 1,899만 8,140원인데 이게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에 1,016만 4,730원, 또 개금동 국민주택에 대한 건물번호표를 동단위로 제작하는데 거기가 471만 6,830원, 그리고 우리 구 청사에 입구에 보면 스텐으로 해서 자율형 건물번호판 그게 58만원.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서 토탈.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1,899만 8,140원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시설물이 파손입니까? 고장이 난 겁니까? 어떻게 된거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때 신규로 또 제작하는 것도 있고, 변경되어서 또 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일출

김일출위원

그 내용을 그러면 한번 저한테 자료로 내 주십시오. 유지관리도 했고 이랬는데, 그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게 설치는 사실 다 되었는데 지금 유지관리 보수가 거의 많고, 또 변경, 신규 이런 계통으로 해서 변동사항은 조금씩은 있는데 사실 거의 유지관리 보수에는 거의 신규가 대부분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도록 할께요. 그 다음, 그 밑에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사무관리비 있지요? 도로명주소 방문고지문 제작비가 1,700만원 집행했습니다.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1,739만 3,750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도로명주소 고지문제작에 1,739만 3,750원.

일출

김일출위원

그 외에도 도로명유지 시설관리, 또 스티커 홍보전단지 등을 제작했는데 구민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게 처음에는 방문고지를 통장이 하고, 그 방문고지가 일단 끝나고 난 뒤에 전달이 안 된 부분에는 서면고지를 또 하고, 또 서면고지 해서도 전달이 안 되는 부분에는 공시송달로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일출

김일출위원

그렇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일단은 처음에는 전량 출력해서, 고지문 제작을 해서 보내드렸고, 거기서 빠지는 부분, 전부 다 수령증을 만들어서 수령이 안 된 부분은 별도로 추려서 그걸 등기우편으로 해서 또 일단 고지를 해서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거기에도 또 미전달되는 부분은 또 2차로 누락분을 또 해서 재차 하는 식으로 해서 전량 다 고지가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그래 판단이 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

판단만 됐지, 확인이 안 됐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6페이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이 있지요? 시설비, 296페이지 맨 상단에.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찾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찾았습니까? 그래서 시설비에 보면 집행내역을 보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용 안내 시설물 구매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설물을 어디에 설치했어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광역 도로가 있고,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광역 도로가 있는데 시설물이 각각 제작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광역도로 시설물로 해 가지고 50만원짜리 2개해 가지고 100만원을 제작설치했고, 또 부산시 관리 광역도로 시설물 제작에 그것은 27개 3종으로 해 가지고 999만 6,230원 집행을 했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김일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일출 위원님이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있지요? 그것이 우편물하고 등기한 것이 언제 끝났습니까? 등기우편요금이 8,830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언제쯤 끝났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작년도 우리 고지고시가 끝났을 때가 7월 29일입니다. 끝나고 우리 선포식을 했고, 7월 29일 전에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7월 29일 전에 완료되었으면 지금 거기에 고지고시 발송 작업이 7월 중에 완료되었으니까, 2,218만 2,000원을 도로명 안내 시설물 제작비로 전용한 것이 있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러면 7월달에 되었으면 2차 추경이 11월달에 있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그런데 왜 12월 20일경에 전용을 했습니까? 2차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것이 전국 일제 도로명 고지고시가 7월 29일날 사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는데 완료되고 난 뒤에 건물번호 부여된 것이 오류가 조금씩 발생됩니다. 국가 주소 정보 시스템상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뽑아 보니까, 다수 오류가 조금 발생된 것도 있고 범전동 일대 골드테마길하고 중앙번영로 20번길, 신천대로 241번길 이래가지고 도로명 부여가 변경된 것도 사실 있었고, 그래가지고 주소 사용자에 대해서 재고지해야 될 경우가 생겨서 수시로 발생되기 때문에 사실 놔두었는데.

수성

최수성위원장

수시로 발생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실제로 골드테마길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변경이 되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로는.

수성

최수성위원장

과장님, 발생하더라도 12월 이전에는 발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 추경은 11월달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월달에.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12월달까지 가지고 있다가 좀 쓸 것이라고 보고.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고라고가 어디있습니까? 보고라는 예산은 없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불용처분을 그때해야 되는 이런 사항도 있었지만, 이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기전에도 불용처분 할려고도 했지만.

수성

최수성위원장

보고 할려고 불용처리 안 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시 정보과에다가 이 시설비가 또 추가로 사실 들어야 됐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런 예산 편성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제가 말씀드릴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국 관내 전체 예산 편성 문제가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새도로 도로명 관련해서 도로명 주소사업 맨 밑에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새도로 사업이 언제부터 실행이 되었지요?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새주소사업은 최초 1996년 7월달에.

영미

문영미위원

예산을 들여서 실행을 했던 것은 언제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것이 실제로 투입된 것은 2007년도부터 투입되기 시작해서 2007년 4월 5일날 이것이 도로명 주소 표기에 따라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난 뒤로 부터.

영미

문영미위원

이 사업이 국가적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것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옛날 구주소와 현주소가 지금 현재는 병행하고 있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2013년까지 쓰고 2014년부터 전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병행을 하니까 문제점이 발생 안 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금은 사실은 거의 변경된 것으로 사실 쓰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주소 외우십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저는 가야대로 635-2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구는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를 한번해 봤다고 하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나이드신 분이 고지를 주든 가서 도장만 찍고 가지 자기가 자기 주소를 모른다는 것예요.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번호나 이런 것이 예산을 이쪽으로 전용한 이유가 건물번호를 활용하겠다. 도로명에 밑에다가 적든지 주소 밑에다가 적겠다는 개선방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중요한 사업을 시작해서 우리 구는 주민들이 불편한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에 보니까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사실 그래서 이 홍보 관례라든지 시설관계는 유지관리보수를 하는데.

영미

문영미위원

홍보는 충분히 안 했습니까? 저도 부채도 받아보고 다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맞습니다. 설문조사도.

영미

문영미위원

자기의 일하고 아주 깊이 관련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깊이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막상 주소나 저같은 사람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소 못 외웁니다. 어르신들은 전혀 못합니다. 여론조사해 보시면 인지하고 있는 것과 내가 주소를 알고 있는 것과 아마 2013년 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안 그래도 지금 신문지상에도 지금 인지도가 사실 많이 낮다고 요근래 신문지상에 나왔습니다. 이것을 다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취약 계층, 주부들 또 나이 많으신 분들 또 학생들 그 쪽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계획 잡고 있지만.

영미

문영미위원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새로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최대한 동네에 여러 가지 충분히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끌어올려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야 되는 상황 같으면 우리가 이런 지역에 보니까, 이런 민원이 있다고 위에도 올리시고 저희 쪽에서도 뭘 개발해서 인지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과장님, 아까 조월연 위원이 말씀하셨던 그 예산이 국비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국비가 내려온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국비지요? 우편요금이 국비가 맞습니까?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여쭈어 봅니다. 분명히 아까 국비가 500만원이 내려 와서 그것을 털어서 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재배정이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2차 추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토지관리계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수성

최수성위원장

잠깐만, 문영미 위원님 계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수성

최수성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제

조흥제토지관리계장

토지관리계장 조흥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공문으로 우편요금 500만원이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서 지금 현재 기록이 안 된 사항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럼 우리한테 자료를 주셔야지요.

흥제

조흥제토지관리계장

그것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우리가 결산을 하기 전에 주셔야지 우리 지금 바로 끝나면 승인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주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지요.

흥제

조흥제토지관리계장

알겠습니다. 바로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계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문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국비 재배정으로 해서 500만원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사실 문영미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그러면 여기에 결산서에 올리지못하고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미리 이렇게 해서 재배정을 받았습니다라고 깔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4페이지에 개별공시지가 관리에 있어서 검증수수료 2,823만원이 있네요. 감정평가수수료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우리 부산진구 전체 공시지가내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확인하는 것입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이것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의 감정평가자가 가격에 1차적으로 우리가 직원들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는데 소요되는 감정평가 검증수수료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사람들이 감정평가사 현장 방문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현장을 갑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분들이 검증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공시가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 두번있는데 이것이 1월 1일 기준해서 5월 31일에 결정공시하고 7월 1일 기준은 10월 31일날 결정 공시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장하고 이렇게 조사하고 다 해 가지고 위원회 상정해서 그래 결정하게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2011년도에는 감정평가하는 법인은 어디였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평가법인이 여러개 있습니다. 4개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 공고되어 가지고 이것이 감정평가자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군데 정도 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용준

배용준위원

4개에서 하는데 해마다 그 4개?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반복해서 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반복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법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검증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도에는 45%, 2011년도에는 52%, 2012년도에는 65%.

용준

배용준위원

이 검증비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지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실제적으로 우리 검증필지수보다 전체 다를 6만 6,000필지를 다 못하니까, 거기서 45%, 52%, 65% 이런식으로 계속 검증을 늘려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현장방문을 한다는 말입니까? 실제로 감정평가 한다는 것은?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사실은 문제성이 있는 것을 주로 가는데 보면 우리 공무원들하고 1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표준지가 또 있습니다.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에서 정해 주는.

용준

배용준위원

이것이 감정평가사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관련 법은 정확히 제가 다시.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전국 모든 지자체들은 공시지가할 때 감정평가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 분들이 진짜 제 생각에는 2,800만원을 가지고 4개에서 한 군데 한 700만원 정도인데 52%나 되는 방문하는 그런 비용이 안 나올텐데 아까 검증비율이 52%하고 하셨는데 가능한 수치입니까? 표준지 몇 개만 하셨겠죠? 전체 52% 한 것이 아니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사실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에 대한 거기도 똑같이 먼저 심사를 해서 표준지를 정해줍니다. 우리 부산진구에도 표준지가가 다 내려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6만 6,000필지를 연결시켜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으로도.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꼭 2,800만원 들여서 몇 퍼센트 실지 하는지 모르지만 다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확인을 거쳐서 하는데 전년도 DB 그대로 올라오는데 꼭 2,800만원 네 군데씩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실 것입니까? 꼭 이렇게 해야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법상에도 되어야 하는 것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법에 그런데 몇 군데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군데 주는 이유는 무엇이죠? 많으니까 분산하는 것입니까? 실지로 이 분들이 서류 심사를 대부분 하고, 글을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서류 심사 위주로 하는데 실지로 나가는데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지만 2,800만원이란 비용이 그 분들에게도 큰 돈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많은 돈인데 결론적으로 절약할 수 없느냐는 말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국비로 해서 내려오는데 법상으로 사실 정해져 있다보니까 이런데.

용준

배용준위원

법적으로 검증비율이 몇 퍼센트까지 하라고 했을텐데 실지로 52% 검증했느냐는 말이죠?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실지로 한필한필 그것을 현장을 어떻게 다 가보겠습니까만, 실질적으로 서류상이나, 이것이 시스템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서류상 지출하는 비용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절감하는 방향, 실지로 자기들이 우리가 민원이 제기되었다든지, 의문 대상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는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굳이 외부에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까 도로명주소 문영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직접 떼어보고 안 떼어진 부분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가 전산작업이 다 되었습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예, 지금 카이스라고 KIS라고 한국주소정보시스템이 구축이 완료되어서 매칭이 되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보시면 지금 매칭이 다 되어서 새주소로 옮겨져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지적도를 떼면서 현주소를 가지고 떼려고 하니까 토지대장하고 떼니까 안 나와서, 그래서 옛날 주소를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번 주소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지금 현 도로명주소가 표기되는 것으로.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현주소를 가지고 안 나와서 옛날 주소로 떼는데 현주소를 가지고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지적도에 대한 지번은 우리 재산관리상 전산에 대한 지번이고 새도로명주소 새주소는 명칭이 지번 주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정립이 다 되었다면 현주소로 나와야 합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그런데 시스템상 지번주소를 넣으면 현재 사용하는 도로명 주소가 바로바로 검색이 될 수 있어야 하나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지로 떼다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영주

김영주지적과장

검색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국 및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07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결과,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지적사항을 우리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첫째, 집행부에서는 결산심사에 임함에 있어 보다 세밀한 자료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의 주요 부속서류인 사항별 설명서에 금액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한 주요 집행 내용에 대한 자료 부족으로 결산심사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국가재정법 제56조에 따라 결산지출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심도깊은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비 집행은 예산서에 편성된 사업대로 지출하도록 하고 특히, 필수 경비의 경우 반드시 예산에 편성 지출함으로써 예산 전용의 남용이나 예산의 목적 외 사용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서 기금결산 승인을 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결산안 심사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기금의 결산사항도 함께 수록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사항별 설명서를 작성함으로써 기금에 대한 의회의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부서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반드시 개선 및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한춘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