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9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태 기술지원과장 임성복 소득개발과장 김승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친환경 고품질 생산 기반조성사업 지원내역, 지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 및 2012년도 사업비 집행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진정 및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인터넷 시정 및 민원상담 내역은 없으며,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오미자 개별인정형 기능성연구사업과 가공지원사업 및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사고이월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은 문경농업인상담소 신축사업으로서 포장공사 추가와 정화조 설치로 2,200만원을 증액한 1억4,100만원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현황은 문경시 생활개선회 와 4-H본부, 우리음식연구회 3개 단체에 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농기계임대사업장 대형농기계 구입검토사항은 수요기종을 파악하고 관련부서와 업무협의를 통하여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장 지역별 지정설치 문제는 상급기관의 업무분담 부서와 관리인력, 예산확보 등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영개선 사항은 2012년 12월말까지 문경 전통 먹거리 사업 확대보급을 위한 연구 용역을 수행하여 기존 보급용으로 제공되는 산채비빔밥을 보완하여 누구나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메뉴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실증 시범포에 대한 농가보급은 신품종과 시범포를 희망하는 농가에는 공정하고 균등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위원회 운영현황은 문경시 산학협동심의회 를 연 1내지 2회 운영하고 있으며, 문경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은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 관리와 감홍 확대재배 묘목 생산과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등 총 6개 사업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으로서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구축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지원내역은 유기벼 생산기술 및 무논점파생력화 신기술 보급사업 등 4개 사업, 5개소에서 1억6,000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8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구입 부담과 농가경영비 절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 임대운영 계획 및 추진실적은 농기계보관창고 2동과 논두렁 조성지외 44종, 168대를 확보하여 연중 농업인의 임대 신청에 따라 임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45종에 2,024일을 임대하였으며, 계절별 농가선호 기종을 계속 보완하고 구입하여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의 농기계안전사고 예방과 자체수리 능력 배양사업으로 추진하는 농기계순회 수리는 대리점과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안전사용과 보관관리 등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추진실적은 총91회 , 1,2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계속하여 정기순회 수리, 요청수리, 내방수리에 철저를 기하여 농업인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건강관리로 추진하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2007년도부터 농촌진흥진흥청 국비사업이 종료되어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1년도 1개소, 2012년도 3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마을별로 운영위원회 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 가 책임관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들에 대한 마인드 함양 교육과 주민교육을 수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조경과 농업인의 옥외정보 교환과 휴식의 장이 되고 있는 농심나눔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2011년도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총 7개소중 6개소를 완료하였고, 1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여 농입인들의 편의도모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2010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은 농촌 건강장수마을 교육 및 소득활동, 생활개선 활력화대회 , 문경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전 및 벼보급종 농가차액 보상 등 총13개사업 13억8,000만원중 11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문경시 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2억5,7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은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농업인단체 연찬회 , 농촌여성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 등 11개 사업 14억100만원중 11억8,600만원을 집행하고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금 2억900만원과 벼 정부보급종 농가차액보상금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2012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은 농촌건강장수마을 교육 및 소득활동 지원사업,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이차보전,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벼정부 보급종 농가차액 보상 등 총14개 사업 15억8,500만원중 4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연말까지 모두 집행되도록 추진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과 16쪽입니다. 2012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은 농기계 순회 수리 부품비, 농업인건강관리실, 농작업환경개선 편이장비, 농심나눔쉼터, 종합검정실 재료비, 유기농벼 생산기술 지원사업, 가축질병 예방 차단방역 기술 시범사업 등 39개 사업 12억9,100만원중 6억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3페이지요, 3페이지에 설계변경금액 10%이상 증액되는 사업내역에서 문경읍 농업상담소 신축 이건 지금 BTL사업 구역 내에 있잖아요?

예, 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가요?

그건 저희들이 사무실 설계를 할때 그게 빠져가지고 그 뒤에다가 정화조를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아니! 그럼 상담소 있는데는 ....

그쪽 빠졌습니다.

BTL사업이 되도록 해야되지 나중에 정화조 해놓으면 계속 정화조를...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정화조를 건물을 하면서 설치를 해놓고요, 지금 계속 같이 그 교촌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될때 같이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화조를 설치해 놓으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BTL 환경관리사업소하고 협의해가지고 BTL에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예, 저희들이 작년도 추진할 때 BTL사업에 빠진 지역이라서 저희들이 환경관리사업소에 같이 넣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게 좀 힘이 들어가지고 추가로 넣을 계획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고 5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을 보면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어떤 용어예요?

저희들이 지금 이것 쉽게 말하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이라 하면 이게 농업인들이 농작업을 할 때 농기계를 구입하실 때 거기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여기 전문가를 초청해가지고 그 사람들 농업작업시간하고 작업방법하고 이런걸 전부다 조사를 해서 어느 농기계가 이집에 적합하냐 하는 것을 컨설팅해서 보급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거기 위탁업체가 사과 같으면 사과공급관리는 발전협의회 에서 해도 가능하겠지만 감홍 확대생산, 묘목생산 이것은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그만한 부지나 거기 있는가요?

이건 지금 감홍확대 사과발전협의회 회 원 중에서 포장을 선정해서 생산해서 확대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묘목생산 할려면 그만한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과발전협의회 회 원 중에서 자기 농사짓기도 바쁜데 사과연구소에서 해가지고 묘목생산해가지고 확대 생산 하는게 더 안 낫는가요, 이게요?

저희들이 어차피 확대생산 묘목생산에서 저희들 기관에서 확대보급하기도 판매행사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업체인 사과발전협의회 에다가 위탁을 해서 거기서 생산 판매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뒤에 보자, 뒤에 18페이지에 봐도 감홍묘목생산 및 보급에 보면 발전협의회 이고 비교위 품목 경쟁력 제고사업도 국비, 시비해가지고 2억줘가지고 이것도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하는데 이것 이런 사업은 사과연구소에서 해가지고 하는게 더 �회 쨀� 싶은데.

예, 안광일위원님! 지금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은 우리 기술지원과 소관이고요, 뒤에 나오는 것 18쪽부터는 소득개발과장님께서 설명을하시고 모르는 사항은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3페이지에 문경오미자 개발인정형 기능성 연구 이게 사업기간이 2년동안 걸쳐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지금 죄송합니다마는 이 앞에 있는 것은 공통사항이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소득개발과.

예, 소득개발과장님이 그 당시에 설명 드리고 보충설명 드리는 것이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무슨 가공지원사업 이런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공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역시 그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소득개발과.

소득개발과가 많네요. 전통먹거리 사업장 이것도 그렇고 뒤에 과에서 하는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생분해 필름이용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 이게 생분해 필름을 하면 몇 개월 정도 되면 분해가 됩니까?

저게 생분해 필름은 저희들이 논에다 깔면 3개월 내지 6개월 되면 완전히 분해된 걸로 그렇게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

분해가 되고 그러면 씨앗을 갖다가 필름에다가 붙이고?

필름에다가 씨앗을 부착을 시켜가지고 필름을 논 위에다가 고루 정지해놓고 피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경우에는 발아가 안되겠네요?

예,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물을 필름을 깔고 물을 충분하게 대어 줘야지.

원칙은 물을 대놓고 로타리를 쳐가지고 수분기가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비닐을 위에다가 토양하고 밀착되도록 피복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면 한 몇%정도 발아가 됩니까?

발아는 저희들이 금년도 했는데 90%이상 발아가 다 됩니다.

발아가 다 되었으면 거기 이제 볍씨를 갖다가 보통 몇 개정도 붙입니까?

한 장소에다가 저희들이 3개 내지 4개를 붙였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해본결과 5개 내지 6개는 붙여 줘야만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필름을 깔고 붙이고 하는 어떤 그런 기계는...

그건 일반 저희들 회 사에서 종자를 보내주면 그 종자자체를 비닐에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거기 붙여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느 이앙기 가지고 다 가능합니까?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비닐피복 하는게 이앙기에 호환은 안되고 있습니다. 국제에서 나오는 이앙기에다가 이 비닐피복비를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제기계가 아닌 다른 기계는 못한단 얘깁니까?

아직까지 힘이 듭니다. 예.

이게 전체적으로 전면확대 보급이나 이런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경상북도를 다섯군데를 시범재배를 해놨습니다. 금년도 평가를 해보고 확대보급이 가능하다하면 내년도부터 많은 보급면적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일반모를 가꿔가지고 하는 것에 비해서 경비나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면?

비용이 적게 한 60%이상 절감이 되죠.

절감이 됩니까?

예.

나중에 이것 제초효과도 있는 거고, 뒤에 보면 농업인건강관리실 이게 과거에 국도비가 있다가 전부 시비만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건강관리실을 보통 보면 시내나 뭐 아니면 읍면이나 이런데는 읍 같은데는 목욕탕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데 동로나 아니면 저런 농암이나 이런 지역에서 요청을 많이 하던데 여기 보면은 사업비가 어떤데는 7,000만원, 6,000만원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2007년도이전에 국비사업으로 추진 할때는 중앙에서 지침이 있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공중목욕탕이 인근에 있다든지 이런데 있으면 처음부터 선정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2007년도 이 사업이 지금 중앙에서는 종료를 했고요, 우리 시단위에서 시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5,000만원이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자재비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6,000만원, 7,000만원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 할려고 하면 사업비 단가를 확대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우리시 자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물론 농가 나이도 고령화되고 또 읍면인구도 지금 줄다보니까 읍면에 공중목욕탕이 있는데가 극히 드뭅니다. 그렇다보니까 읍면소재지 가까운데서 요구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사후에 지어놓고 관리도 문제고 이제 거점으로 해가지고 하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남자, 여자 한번씩 번갈아가면서 쓰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그걸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하니까 다른 동네에서 해달라 하고 막 이게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읍면을 순회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소요개수나 수량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어느 면에는 가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개인데 내 옆에 동네에 해줬는데 우리 동네도 해달라 서로 막 그러니까 전체적인 면의 어떤 그런 부분을 협의해서 앞으로 대상되는 지역은 뭐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 부분을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상지역이 안된다 하든지 아니면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 하든지 이런 계획을 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민들로 하여금 계속 요청하는 일이 때에 따라서는 좀 합리적으로 당신네 동네는 대상지역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시켜주시든지 이렇게 뭔가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그런 부분을 확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뒤에 농심나눔쉼터를 보니까 여기 뭐 있는 데는 매년 한개씩 있고 없는 데는 2년 되어도 한개도 없는데도 있고 뭐 여기 어느 동네는 잘못 보였습니까? 왜 이게 다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이 사업을 1992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관계도 전번에 말씀하셔서 쭈욱 뽑아보니까 저희들이 물론 2년 연속 안들어가는 면도 있고 또 2년 연속 연속 들어가는 읍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충분한 양을 확보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대로 다 해드리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개소수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신청 했는 읍면 중에서 장소 중에서 제일 좋은데부터 해주다보니까 한 두 군데서 2년 연속 연거푸 못 들어 가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부터 선정 할때는 참고해서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돈 얼마 안들어 가는 부분이니까 골고루 이렇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고 그다음 뒤에 민간이전 집행내역을 쭈욱 보니까 현대화사업이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씩 자꾸 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추가로 다시 또 하고 하고 이런데 이제는 현대화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정착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덜 들여도 되는 문제입니까, 집행액을 보니까 미집행액이 있고 해서?

이게 집행잔액은 매년 보면은 한 2억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할때 금년도에 우리 목표금액 융자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하고 기 벌써 융자 되었는 금액하고 해가지고 평균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예산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남는다 하는 것 보면 4, 5년전에 받으신 분들이 사전에 일부 갚은 사람도 있고요, 또 당해연도에 우리가 1월달부터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해놓으면 하반기에 사업을 해가지고 융자금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자가 굉장히 적게 발생이 됩니다. 그게 남는 금액이 보통 2억원씩 남고 있습니다.

예, 현대화사업을 해서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많이 봤고 이 부분도 이제 지금 거의 정착을 잘해서 하여튼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14페이지 민간이전 집행내역을 보면 여기에 컨설팅 이런게 우리 안광일위원님도 이 컨설팅하는 부분이 우리시 자체적인 부분 보다는 국도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우리 시비에 붙여가지고 컨설팅을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합니까?

여기 컨설팅은 국비사업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예산확보할 때 어느 정도 총 목표금액에다가 몇 %는 컨설팅비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컨설팅해사지고 뭐 효과가 있습니까?

특히 위에 보면 두 번째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 같으면 저희들이 일반 농기계 회 사에서 고정적으로 농기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기계를 직접 농업인들이 써보고 핸들을 높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걸 우리한테 맞도록 바꿉니다. 이걸 하기 위해가지고 대학교수들하고 컨설팅반을 운영해서 거기다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여기 뒤에 보면 선도농업 모델화사업 컨설팅 이건 뭡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각 작목별로 선도농업 두농가씩, 세농가씩 선정을 하면은 이 농가에 들어가서 대학교수님들이 들어 가셔가지고 이 사람들 경영분석을 해서 이 집에 제일 맞는 작목이라든지 재배법 그 기술을 적립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실적이나 활동 이런 것 할려고 ....

그런 것 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 하고는 틀립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11페이지에 보면 농심나눔쉼터해가지고 마을당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산림과보니까 여기도 쉼터조성사업 해가지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그 산림과하고 지원이 중복되는 그런 현황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산림과에 보니까 2011년도 보니까 가격도 거기는 1,100만원으로 잡혔고 여기는 1,000만원으로 잡혔는데 보통 정자같은 것은 한동하는데 얼마나 가격이 듭니까?

그게 지금 정자가격을 꼭 정가 얼마나 정해진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문경시는 많이 하고 있는 원두막 보면 400만원, 500원 정도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도 하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산림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자사업을 보면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공원도 만들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센터에서 농심나눔쉼터 이 사업은 정자 한개 보통 1,000만원 합니다. 1,000만원 같으면 거기 자부담 10%해가지고 거기 주위에다가 육각정자 한개만 갖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업자들도 금년도 들어온 업자들도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고 자꾸 거기 안된다 하는데 계속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그 가격으로 지금 계속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마을당 1,000만원해가지고 정자가 올해 들어가고 있는게 7개소가 들어갔네요?

예.

그러면 한동에 1,000만원씩해서 7,000만원입니까?

예, 7,000만원입니다.

예, 그러면 그게 원두막이 아니고 정자로?

예, 정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자부담이 좀 있겠네요?

그래서 자부담 있는 능력있는 마을에 보면 그 주위에, 정자 주위에 운동기구를 여러 가지 설치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예, 선정할 때 아까 김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들어 가는데는 많이 들어가고 안들어 가는데는 삭 안들어 가는데 수요자나 또 공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또 어떤 좋은 면도 있지만 못받는 입장에서는 센터에서 하나 뭐 산림과에서 하나 역시 문경시청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떤 동네에서는 해마다 들어가고 또 한해 두개, 세 개씩 들어가고 안들어가는 몇 년 만에도 어떤 면은 돌아오지 않는 해당이 안되는 그런데 신청을 안해서 이게 안돌아가는 것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균형을 맞춰서 그렇게 공급이 되도록 좀 해주세요.

예, 잘알겠습니다.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정부보급종 농가차액 보상하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이죠?

이건 저희들이 벼 보급종 종자 공급소에서 공급하는 벼 보급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농가에 희망에 따라가지고 보급을 해드리는데 저희들이 농업인들이 좀 경비를 줄이기 위해가지고 저희들이 20kg 한포에 5천원씩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가부담이 많기 때문에.

예, 일부분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보조를 해줍니까? 아니면 단지 위주로....

벼 보급종은 우리 문경시에 공급되는 전 농가에 다해 드립니다.

다해 줍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5페이지에 민간위탁금요,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컨설팅하고 거기 컨설팅하는 4개하면 결과물이 나오죠?

결과물 나옵니다.

결과물 나오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과물 나오면.

책자로 지금 나올 것입니다.

아직 사업을 안했잖아요?

예, 금년도 것은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사업 하게 되면 결과물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그것도 뒤에 소득개발과장님이 설명 드리는게 더 안낫겠습니까?

예.

예, 직파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파하는걸 보면 건답직파가 있고 무논직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이 마른 상태에서 전답직파를 하고 이것은 논을 물을 대어가지고 로타리를 다 쳐놓고 젖은 상태에서.

예, 전파하는 방법입니다.

예, 미생물 배양기 자체를 구입을 해서 거기서 미생물을 배양시켜가지고 벼에다가 살포하는 겁니다.

지금 유기농 재배를 할려고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건 병해충 예방을 할려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데 화학농약을 살포 못하고 여기에 미생물 재료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또 배양시켜가지고 살포하는 방법입니다.

예, 농약 안치고 있습니다.

예, 화학농약은 절대 안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은 원북 같으면 새살림회 라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지금 인터넷으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장지를 자체 만들어가지고 희양산 우렁이쌀 해가지고 포장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9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에 보면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 농기계 순회 수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를 하다보면 상반기, 하반기가 있는데 이건 상반기 실적입니다. 상반기에 보면 논두렁 조성이라든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보면 콩탈곡기라든가 우리 콩파종기, 콩탈곡기, 콩수확기, 수확기 종이 많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빌려가는 농가라든지 회 수가 더 많이 늘어납니다.

회 수 잘됩니다.

농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시정발전과 농업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감홍묘목 생산 및 보급현황, 고품질 사과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현황,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 새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현황,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영 및 관리현황, 2012년도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보조금 집행현황, 민간이전 집행내역, 2012년도 사업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감홍묘목 생산 및 보급현황입니다. 문경에서 재배되는 사과품종중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감홍 품종을 조기에 정착시켜 사과재배 농가소득 증대와 문경사과 위상 제고를 위하여 2011년도에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감홍묘목 5천주와 실생 대목 2만주를 위탁 생산하여 묘목 5천주를 65농가에 분양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감홍묘목 및 대목생산 기반 조성을 위하여 2억원의 사업비로 저온저장고 99제곱미터, 작업장 66제곱미터 등 기반조성을 하였고, 감홍묘 5천주, 기능 적응성이 높은 실생묘 1만주, 이중대목 5천주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19쪽 고품질 사과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재배현황을 말씀드리면, 1,804ha에 1,841호이며, 생산량은 29,461톤으로 조수익은 942억원 정도입니다. 고품질 사과육성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는 국도비 4억4,330만원으로 문경친환경 사과대학, 탑푸르트 생산기술 시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과실 등급별 선별기, 과수조수 피해경감 시설,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6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는 국도비 3억원으로 문경 친환경 사과대학, 비교위품목 경쟁력제고사업, 경북 명품과실 생산단지, 과실 등급별 선별기, 과수 조수 피해경감 시설, 과수원예작물 해충 방제시범 등 6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쪽입니다. 2011년도 시비 4억3,490만원으로 한일기술교류 4회 , 학술세미나 1회 , 방상휀설치 5호, 합성농업대체 친환경 농자재 보급 5개소, 사과병해충 예찰 4개소, 친환경 유기농 1개소, 야생동물 경감 1개소, 친환경 과실생산단지 육성 1개소, 높이조절용 지주보급 60호를 추진하였으며, 2012년도는 시비 3억3,200만원으로 한일기술교류 4회 , 학술세미나 1회 , 방상휀 설치 4호, 사과명품마을 단지육성 1개소, 14호를 추진하며, 고품질 안정사과 생산기술의 신속한 보급을 통하여 소비자와 생산 농업인이 만족하는 농산물 생산에 기어코자 합니다. 21쪽입니다. 문경오미자 생산 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친환경 오미자 생산기술 표준화로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11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비 9,500만원으로 친환경 오미자대학 운영 136명에 대해 16회 , 친환경오미자 재배농가 92명을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친환경 오미자 생산자재를 전농가 856호에 지원하였습니다. 2012년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업비 1억3,100만원으로 친환경 오미자의 운영 174명에 대하여 15회 중 7회 를 실시하였고, 친환경오미자재배 위탁교육 55명, 친환경오미자 생산자재 600ha를 지원, 오미자 작형개선 시범사업 3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입니다. 개발현황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오미자 티백차, 산채를 이용한 테이크아웃제품 5종, 2012년도는 연근차를 개발하여 2개 기술을 이전하여 산업화 하였으며, 2011년 이전 가공상품 개발과 산업화 현황을 보면 오미자 96종, 사과 14종, 표고버섯 20종, 약돌돼지 7종, 산채 21종, 총 158종을 개발하여 민간에 84종을 이양하여 산업화 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연구 개발하여 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신소득 작목 개발 및 육성입니다. 산간지, 평야지의 균형발전과 노령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다변화를 위해서 새소득작목 개발 육성사업비 2억3,100만원으로 오디안정생산기술 2개소, 고랭지 여름채소 재배 시범 1개소, 산나물 소득화 사업 22호, 기능성 자원식물 시범사업 9호, 전략작목 개발시범 5개소, 오미자 부산물 이용 닭사육 시범 2개소, 약돌계란 1개소, 7개 사업 42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전통먹거리 사업장은 향토음식의 상품화 및 사업장 사업화를 위한 실증연구와 농가생산 식자재의 안정기업 판로확보, 고용창출로 지역발전에 시너지효과 거양을 목적으로 문경읍 상초리에 2008년 195.9제곱미터를 개설하였으며, 2011년도는 운영일수 300일이며, 내방객은 24,000명정도 됩니다. 총 수입금액은 2억4,244만1,500원이며, 지출은 1억5,850만7,415원으로 8,367만4,918원을 세입하였으며, 지역농산물 구입효과 1억2,800만원과 그다음 대구 카톨릭대 힐링푸드사업단 임상결과 건강기능성이 검증되었습니다. 2012년 1월에서 5월 30일 현재 1만명이 다녀갔으며, 총수입금은 9,653만5,448원입니다. 지출은 6,835만1,277원에 세입을 2,744만1,138원으로 앞으로는 사업성 제고를 위한 메뉴의 다양화, 지금 현재는 3종입니다마는 5종 정도로 해서 가격을 다양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연구사업을 분석하여 사업의 다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2012년 문경전통먹거리 사업장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 보조금 1억5,000만원, 집행계획은 인건비 1억,656만8천원과 4대보험료 1,340만3천원, 운영경비 999만5천원, 재료비 구입 등이며, 2012년 보조금 집행실적은 6,414만5,550원이고,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 4,452만5,890원, 4대보험료 720만1,580원, 운영경비 241만8,080원, 재료비구입 1,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585만4,450원을 후반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도 민간이전은 오미자산업 육성을 위해 문경오미자 상생시스템 구축외 5개 사업에 5억9,500만원, 전통음식 개발 및 판촉을 위해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외 3개 사업에 2억2,500만원, 사과산업 육성을 위해 사과학술세미나외 7개 사업에 6억9,000만원, 총 18개 사업에 15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11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은 약초산업과 오미자의 연계발전을 위한 경북청정 약용작물 클러스터 사업단 지원 분담금 2억1,700만원, 문경시 우리음식연구회 전통음식 체험교육관, 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 등 2개 사업에 4억8,000만원,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보조금 2,000만원, 사과산업 육성을 위해 감홍확대재배 묘목생산외 5개 사업에 2억원 등 총 9개 사업에 9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12년도 민간이전 집행내역입니다. 7개 사업에 4억1,500만원을 편성하여 친환경오미자 재배기술 교육지원, 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강소농육성 한일 교류사업 3억700만원을 집행하고 향토산업외 2개 사업은 추진중에 있어 1억800만원의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12년도 사업비 집행상황입니다. 총 58개 사업에 31억1,700만원을 편성하여 6월 20일 기준으로 13억2,200만원을 집행하여 진도 42%를 보이고 있으며, 그 내용은 노령화에 대응하고 새소득원 개발을 위해 8개 사업 2억1,500만원중 1억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오미자 산업지원을 위한 11개 사업에 6억2,800만원중 6,700만원을 집행하고 가공식품 개발, 가공산업 육성, 품질향상 등과 30쪽입니다. 계속해서 마케팅을 위한 비즈니스센터 운영 등 12개 사업 지원에 12억1,500만원중 4억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품친환경 문경사과 육성 홍보를 통하여 사과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연구소 운영 및 과원조성 연구, 식물파라핀 이용 연구사업 추진과 31쪽입니다. 과수국내육성품종 품질향상 사업, 체리 비가림 왜화시범, 과수원예작물 병해충방제 시범사업 등 총 27개 사업에 10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6억4,500만원을 집행하여 문경농업발전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성원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저희 소득개발과 직원 모두 합심하여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하겠습니다. 18페이지 2011년도에 감홍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그다음 12년도에 이제 예산이 2억정도 되는데 국비가 1억씩 이게 저온창고, 작업장 이건 어디죠?

우리 연구소내에 있습니다.

연구소내에?

예.

그럼 감홍묘목은? 대목하고 이런건?

지금까지 저희들 연구 포장이 정비가 안되어가지고 현재까지는 위탁생산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 포장이 완비되고 하면 위탁도 일부 확대를 해야 되면 위탁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 포장해서 생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감홍묘목하고 대목하고 이런 것은 전부 다른데 위탁해가지고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럼 이것 생산을 해서 있는데 지금 보급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지금 작년도에 생산했던 묘목중 일부를 우리 2012년 대목을 넘겨와서 그것을 작년도에는 5천주를 보급을 주당 5천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주가 넘어왔는 것 중에서 금년도 M9 그것하고 2가지는 5천주를 생산하고 앞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런 대목들을 이제 마루바라 그런 것인데 실생 대목묘를 이용해서 또 이것은 키가 많이 크기 때문에 이단 접목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금년도에 5천주를 생산하고 나머지 대목을 생산해서 그다음해에 묘목생산의 재료로 삼습니다.

그러면 저온저장고하고 작업장이 예산이 한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나머지 1억, 1억씩 들어갔습니까?

저온저장고가 1억2천정도가 들어가고 작업장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 갔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감홍하고 대목생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예.

우리 예산이 들어가면 나중에 보급할때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보급하는 단가가 좀 적겠네요? 가격도?

예, 적습니다. 보통 시중에서 감홍묘가 제대로 된 것은 15,000원정도 거래되는데 저희는 작년도산 5천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경쟁이 치열할텐데. 사가지고 갈려고.

이것은 이제 저희가 금년도 조성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서 신청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300평당 묘목이 4미터 곱하기 3미터 심으면 125주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묘목이 상당히.....

하여튼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렴하고 확실한 묘목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신청을 많이 한다 그래서 더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하여튼 분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20페이지에 보면 높이조절용 지주보급 사업해가지고 8,800만원 들어갔는데 60호, 호당 148만원정도 지원이 된걸로, 이게 지금 높이조절용 이라 하는 것은 나무가 왜화된 목적은 나무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 아닙니까?

예.

큰 나무들 주로 위주 아닙니까?

예, 이제 80년대 중후반에서 90년도 초에 심었던 26대목이나 또는 106대목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대목들은 나무가 교목성이라서 엄청 키가 많이 크고 수관이 넓게 분포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과수가 쳐지게 되면 품질이 떨어지고 통풍이라든지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보통 일반시중에서 나오는 지주는 그냥 규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받치고 하는데 상당히 좀....

이게 특허 낸 것 그거죠?

예.

그런데 이것 자부담하고 보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50대 50정도로 하였습니다.

50대 50. 뒤에 오미자 생산 육성 해가지고 그다음 뒤쪽에 보면 여기 22페이지 전반적으로 센터에서 여러 가지 분야를 이렇게 개발을 많이 하고 농가에 확대보급을 하고 또 시범사업으로도 이렇게 크게도 국도비 들여서 공장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소형농가에서 조금씩 해가지고 유통부분을 알맞게 파는데는 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전반적으로 크게 대형의 어떤 공장을 세워서 판로를 개척하고 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제 가내공업이 아닌 공장들, 지금 가동율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특산물에서 63개 업체가 있습니다. 오미자외 32개 업체, 사과가 23개 업체 물론 이것은 이제 그다음에 표고버섯이 3개, 약돌돼지가 3개소, 문경산채가 2개소인데 여기서 보면 오미자는 주로 오미청하고 음료 뭐 이런 쪽이고, 그다음에 순대 뭐 주로 이런게 있는데 오미자 티백차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대형화 사업을 해야 될게 있고 소형사업으로서 농가에서 부업형태로 가는 가내공업 수준으로 가야 되는게 있는데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 물량을 많이 필요로 하는건 그렇고 일반적으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소형산업을 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뭐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그냥 좋아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사후에 이제 앞으로 유통이나 이런 관리가 문제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우리가 오미자 신활력사업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공공장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술, 오미자 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형화되는 어떤 추세에서는 가격경쟁력이나 아니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유통부분이 특히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마냥 어떤 국도비를 뭐 보조사업을 좋아하기 보다는 향후에 이걸 어떻게 판매를 해서 판로개척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하여튼 전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지원해가지고 잘 안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하여튼 신중하게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24페이지에 먹거리사업장 지금 비빔밥이 얼마 짜리 얼마 짜리 있습니까?

9천원짜리하고 그다음에 1만5천원, 2만5천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우리 사업장에 우리 문경시내에서는 좀 비싼 축에 갑니다. 식대가. 그러나 이제 외지에서 오는 것들은 상당히 그분들은 가격에 별로 구애를 안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저희가 저번에 추경때 보고를 드렸지만 다시 연구용역을 해서 평가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개척해 나가야 될 부분이 꼭 우리 지역에 있는 것 보다는 여기서 사업을 하는 것 보다도 지금 체인점문의가 상당히 많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인사업을 본부를 우리가 여기에 두는 쪽으로 하면서 그러면 저희 문경산채를 이용한다든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식자재가 그 표준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델들을 개발하기 위해가지고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료 정리하고 그다음에 경제적 추정, 편익추정, 비용추정, 경제성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저번에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한 4년정도 운영을 해왔는데 평가를 매년, 매년 하면서 좋은 이게 개선이 된다든지 아니면 시비가 1억5,000만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회 계처리상의 문제도 지적을 하고 싶은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음식연구회 에다가 연초에 1억5,000만원을 한꺼번에 주잖아요? 맞죠?

예.

조기집행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한꺼번에 주고나면 이 사람들이 매년 7천, 8천만원씩 적자가 나잖아요?

예.

그러면 1억5,000만원을 플러스 적자나는 부분까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주는 것은 다 주고 거기서 수입이 나는 것은 전액 시로 반납해야 됩니다. 이건 공금유용입니다. 이것 엄격하게 따지면은. 이 회 계처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돈을 음식을 팔아가지고 자재비를 사고 이러면 다시 그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회 계처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메뉴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 음식연구회 지원해 주는게 이것 말고도 아까도 보니까 몇 가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로 시에서 내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부분의 경영수지를 더 낫게 하고 앞으로 이걸 진짜 뭔가 끌어 올리려고 하는 어떤 마인드가 있느냐? 4년 동안을 해오면서 개인이 만약에 했었으면 이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조금 주고 거기에 따라서 월 급여가 167만원 가져가고 그렇게 하니까 남들이 보기는 아주 타이트하게 운영 자체적으로 한다하지만 개인은 이렇게까지 방만하게 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오는 날은 돈이 안되면 수제비라도 끓인다든지 아니면 어떤 아이템을 자꾸 발굴하고 하는데 그냥 돈 주다보니까 거기서 젖어가지고 뭐 우리가 손해나도 시비 다 들어오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운영을 하고 이런 스타일로 되고 물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처음에 놋그릇에 먹어가지고 뭔가도 신비스럽고 참 이게 가격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가격 문제 아니다, 품격이다 뭐 그런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사업이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자나는 부분을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좋다, 좋다 외부에 관광객이 좋아 한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수치상으로 나온 부분이 뭔가 잘 안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정하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식재료가 대단히 비쌉니다. 보니까. 다른 문경에 똑같은 식재료비 사 쓰는데는 가격이 이렇게 안비싼데 식재료비가 비싸니까 일단은 음식값도 비싸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예를 들어서 이건 조기집행의 어떤 차원이 아니고 분기별로 잘라서도 한번 관리를 해봐야 됩니다. 돈도 거기 분기별로 줘서 어떻게 하는지 일년에 한번씩 1억5,000만원 턱 던져놓고 연말되어 가지고 정산하고 그럼 거기서 음식 팔아가지고 얼마 또 재료비 사 쓰고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운영기준이 좀 방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하여튼 이번에 천 몇백만원 세운 것 가지고 잘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민간자본 보조줘가지고 사업비 집행한게 있는데 큰거 한가지 정도 저온서리상습지 이런 것은 지금 국도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저온서리 상습지는 이것은 시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안됩니다. 저온서리 상습지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봐도 다 이런게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국도비가 들어 가는건 몰라도 시비에서 예를 들어서 저온서리 상습지가 우리 문경시 관내에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세워놓고 시비만 전액 세워가지고 한 몇 농가 이것 상당히 비쌀텐데 ha당 얼마 들어갑니까?

ha당 제가 정확하게 산출을 안해봤습니다.

이게 아주 한 농가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지원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을 그것을 한 지역에다가 한 농가에다가 이렇게 퍼붓는다는 것은 자부담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면 너무 돈이 한농가에 몇천만원씩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이제 시범사업은 이런 부분은 막 여러 가지 많겠지만은 시범사업을 위주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지원은 뭐 어떻게 보면 저쪽에 다른 사과계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런 확대 보급하는 사업,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이렇게 한군데에 막 이렇게 몇천만원씩 들어가는 이런 사업은 좀 고려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역시 김지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8페이지요, 비교우위품목 이건 여기서 묘목을 생산하면 영농조합법인에 다 쓰는가요? 안그러면 일반 농가에도 보급을 하는가요?

이것은 저희가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은 것이고, 사과농사 짓는 분들을 주축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대행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홍 5천주, 대목 1만주하면 대지가 얼마나 되죠? 부지 넓이가?

부지가 2만주정도 하면 0.7ha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지역이 동지역으로 되는데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사업을?

거기 지금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하고 있는데 영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순요?

예.

그런데 사업지역은 동지역인데 시내 ....

아니! 영순이 아니고 영신입니다. 여기 지금 사과 그러니까 요아래 내려가다가 ....

환경관리사업소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묘목생산 하는데 저온저장고가 필요한가요?

예, 대목을 굴취해서 그냥 두게 되고 마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보관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식을 해야 됩니다. 굴취를 해서. 그러면 동해 피해라든가 겨울철에 건조해서 말라죽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고에 넣어둬서 온ㆍ습도를 조정해 버리면 이것이 봄에 까지 6월달 까지도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전통먹거리 사업장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25페이지요.

예.

총사업비중에 1억5천중에서 인건비가 한 6, 70%되거든요.

예.

그런데 직원은 지금 몇 명 일하죠. 거기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5명이면 1인당 2,000만원이 넘는데 이분들은 연봉으로 하는가요, 일당으로 하는가요, 왜 그런가요?

일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당으로요?

예.

근무 안하는 날은 월급이 안나가겠네요?

예, 거기 안하는 날은 치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이게 사업 시기적으로 관광철이 되면 바쁘게 됩니다. 이때는 일시고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 좁은데 5명만해도 인원이 일반 개인식당 보다도 그 좁은 공간에서 5명도 �회 뮌별×�? 인원자체가?

지금 그안에 주방에서 3명이 있고, 이제 서빙을 2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주방에서 3명이라요?

예.

일반 식당봐가지고 그정도 크기에서 다섯명이 일한다하면 엄청난 인원이거든요. 그리고 또 임금자체가 5명 같으면 1인당 2,000만원인데 월 한 200만원정도 되는 고액 임금인데.

백 한 육, 칠십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연구회 요?

우리 음식연구 회 원 중에서 조리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들을 선발해서 고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철이나 이럴때 일시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는 또 그중에서 다른 분들을 일시 고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신에 조용할 때에는 인원이 그만큼 필요 없잖아요?

그게 식당을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조용해도 그사람들 5명이 계속 근무 하는건 없잖아요?

기본 스탭은 있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손님이라는게 물론 예약손님도 있지만 급작스럽게 전화가 오고 이러면 기본 스텝이 없으면 준비해 놓은 것이 이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이번에도 부시장님께서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이번에 용역평가를 해서 그 부분은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흑자가 났으면 덜 문제인데 적자나는 면에서 인건비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니까 말씀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육성 이것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1인 창조기업은지금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진흥청과 그 당시에 중소기업청장님 두분이서 MOU를 맺어서 우리 일반적으로 이것은 도시에서 학교 취업을 뭇했거나 또 기술이 있으면서도 못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했는 건데 우리 농업분야에도 접목을 붙여보자 그래서 두분 청장님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국비사업비를 2억9천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농식품 분야는 처음이고 또 우리 분야는 이것이 전국에서 최초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현재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판매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중기청에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해서 활용해서 판매를 알선하고 또 공장에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것들, 또 다음에 중소기업을 하면 자금으로서 개선해야 될 이런 부분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럼 쉽게 해기해서 농가에서 유통과정을 배우러 가는 거네요. 공부하러 가는 거네요. 이게요.

그게 아니고 여기 1인 기업에 2011년 9월달부터 2013년까지 3개년간 하는 사업으로서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이런 농식품을 하는 사람들에게 받아서 사업을 이제 알선해 주고 쉽게 이야기하면 판매를 알선해주고 또 유통을 알선해주고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 아까컨설팅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저희들 매니저가 한분 있고 그다음에 사무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이 송장이라든지 이런걸 제시도 못하고 또 농장에 가서 일하고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주문도 못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행해서 정리해가지고 사업주한테 연계해주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화합하는 방식이 내용을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돌아가서 5쪽인가 여기 민간위탁금 사업해가지고 운영비는 제외하고 여기 보니까 여기 앞에 겁니다. 사과발전협의회 에서 위탁업체를 정해가지고 사과거리 및 사과공원관리, 감홍 재배확대, 농작업환경 편이 컨설팅, 선도농가 모델사업 컨설팅, 향토산업 육성 유통 마케팅 운영포럼, 향토산업 육성 공용마케팅 운영체계 컨설팅해가지고 17억5,000만원인데 이게 전부다 위탁업체가 사과발전협의회 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사과발전협의회 에 이게 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잠깐만요. 제가 지금....

아니요. 얘기 듣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전부 편의상 사과발전협의회 로 넘긴지는 몰라도 여기에서 보면 전문성도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이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기술지원과 소관에 들어서가지고 아까 많은 얘기가 되었지만 25페이지 먹거리 사업장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연 1억5천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새재에 많은 식당들이 있는데 연간 5,000만원만 벌어도 장사가 잘되었다 합니다. 거기 지원 한개도 안받고. 그런 여건속에서 우리가 1억5천을 지원해 줬는데도 적자난다 하는데 몇 년간 운영했죠?

4년간입니다.

4년간 했죠?

4년째 들어갑니다, 예.

이것 어떤 면에서 계속 유지가 가능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걱정까지 이 시점에서 한번 해봐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한건 모르겠지만은 저도 새재에 올라가면 식당한번 나름대로 추정치를 순익계산서를 물었다 해보겠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이유야 어떻든, 내용이야 어떻든간에 1억5천가지고 지원해 줬는데 이게 적자가 난다하면은 이게 계속 유지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안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또 29페이지에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해가지고 3억2천인데 이건 위치가 어디고 어떻게 하는건지요?

이게 오미자 테마공원은 공모사업으로 우리 저희가 81억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사업을 확정이 되어서 하는데 현재 그것을 당초에 계획을 할때에는 동로나 그다음에 새재, 지금 주차장 했던 부지 그 부근을 일대로 해서 공모를 했었는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반려를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는 문경고속도로 상휴게소 방향에 일대에다가 지금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다시 한번 각종 절차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것이 안이 잡히면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8페이지에 향토산업 공동마케팅 운영체계 컨설팅인데 5,500만원 사업비가 아직 미집행인데 이 내용은 뭐죠?

향토산업은 사과주스 공동 플랜트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농가를 해서 신청을 해서 30억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사업입니다. 30억중에서 15억은 여기에 대해서 하드웨어부분 그러니까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이고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 운영을 하기 위한 홍보라든지 또는 직원 채용이라든지 이런데 쓰도록 되어 있는 돈인데 현재 지금 이 사업이 16호에서 해서 자부담을 1억1,200만원인가요? 그것을 확보해놨는데 실지로 자부담금이 4억500만원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부담분이 확보가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부담분이 조금 덜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집행한 상태로 보류한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3페이지 밑에 보면 약돌계란 생산농가 약돌지원 시범사업이 1개소에 2,000만원인데 이건 위치가 어딥니까?

예, 이것은 약돌계란은 저희가 당초에 시험을 해서 상당히 우수한 약돌계란을 먹인 것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중에서 인체에 좋은 홀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계란자체를 분석을 했을때. 그래서 이것을 저희 양계농가가 있는데 현재 1개소지만 농가수는 4농가입니다. 산양에 신석환씨를 대표로해서 1개소로 정했지만 동로에 조합장 하시던 분 그분 양계농장, 그다음에 강승신 호계 여기해서 연합회 에서 이것을 만들은 겁니다.

예, 문경에 보면 약돌 안들어 가는게 없어요. 약돌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약돌한우, 약돌계란 이런데 지금 약돌 그게 가은 수예에서 나는 거정석이라고 알고 있는데.

예.

광산도 거기 문을 닫았어요. 다른 지구에도 나온다고 보지만은 지금 거정석의 약돌이 사실상 제 성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농가에 공급하고 있는지? 또 그걸 약돌사과 해가지고 약돌 안들어 가는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성분이 풍부한 어떤 이런 약돌분말을 공급하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 퇴비로 말할 것 같으면 퇴비심사 맡을때 그 기준해가지고 미량분석해가지고 한번 맡아놓으면 그다음에 들어가는 것은 성분검사를 잘 안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쓰는 사람들은 이 성분이 �회 쨈째� 또 저질적인 그런 퇴비를 사용을 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우리 주위에 항상 얘기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돌계란을 해서 성분검사를 했다 하니까 데이터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면밀히 고율가치를 해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공급해서 우리 지역에 참 좋은 다른데하고 차별화가 어떤 그런 농산품이 농축산품이 나오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원석을 가지고 그 원석을 채광해가지고 분쇄 하는데는 om방식으로 다른데 업체에 맡깁니다.

지금 문경에서는 없고 광산만 가은 수예리에 들어가는 ...

제품은 지금 현재 그분들이 하는 것이 분말로 나오는 것.

예, 그것은 저희가 그 당시에 약돌분말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반 분말들을 사용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광산주가 직접 약돌가루를 생산하는데 아까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그 외에 제가 시험할 당시에 썼던 것하고 차이가 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약돌에 대해서 약돌가루를 가지고 2년간 시험을 했습니다. 하고 그것을 어디서 했는가하면 카이스트하고 그다음에 한국식품연구원, 축산기술연구소 이런데다가 계란을 보내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일반란하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냥 보낼때는 그걸 구분해서 보내는게 아니고 그냥 a, b c 이런식으로 해서 저만 a시료, b시료 그건 어떤 어떤 것을 먹었다. 어떻게 투여를 했다 하는 것을 했는게 그당시 시험을 할 때에는 계란 같으면 계란이 산란되는 21일만에 나옵니다. 그러면 적어도 2주전에 이것은 단위동물로 무기광물은 그러니까 무기금속은 전이가 된다 그럽니다. 축적이 되고 예를 들면 수은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것도 축적이 되듯이 이것도 일종의 중금속 종류인데 이것은 성분상으로 몸 인체내에 들어가면 중금속 납이라든지 수은이라든지 이런걸 배출작용을 하는 그런 성분들이 검출이 되어서 그리고나서 계란의 신선도를 조사해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더 오래가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특허를 낼려고 하니까 당초에 저희 기술센터에서 약돌돼지사료 가지고 특허를 낸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매결연대로 특허를 내가 이러니까 굳이 소유권이 문경시에 있는데 이 특허를 내는데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할수 있나? 너희들 그냥 상표등록만 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농가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사료가 통일이 안되어서 사실 브랜드를 만들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료 통일하는 이런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 이 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예.

예.

선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19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김대현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저희 문경새재 도립공원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해당 없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첫째로 문경새재 관광유치 홍보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관광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게 위해 주1회 이상 담당별로 담당주관하에 직원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인근 시군에 각종 학교, 관광지, 고속도로 휴게소, 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하여 관광홍보물을 배포하였으며, 아울러 전국학교 교육 지원청, 관광회 사 등에 우편발송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둘째로 문경새재 주차장 자동매표기 설치 검토사항입니다. 주차장의 매료를 자동화할 경우 감면대상자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어려운 점이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매표관리가 되도록 다각적인 면에서 종합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주차장 자동매표기 설치를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차량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매표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시 자체 특수시책 사업 추진현황,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체 특수시책 사업으로 박물관 대학 운영입니다. 박물관 대학운영은 우리 고장 역사문화에 대한 일반시민의 관심증대 및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며, 평생 학습의 기회 를 제공하는 10주과정의 문화강좌로서 상반기에 50명을 모집하여 57명이 신청 5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특별기획전은 향토중견작가인 임무상 한국화전, 하유정 개인전까지 2회 개최하여 우리지역의 문화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전시회 를 통해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입니다. 그전에 죄송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시...착각했습니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경새재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현황입니다. 입장객은 2010년에 365만9천명, 2011년 434만2천명, 2012년 6월 25일 기준으로 하여 123만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오픈세트장 입장수입금액은 2010년에 3억8,300만원, 2011년에 4억2,500만원, 2012년 6월 25일 현재 1억6,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료 징수현황은 2010년도 14만5천대에 3억100만원, 2011년도 15만1천대에 3억1,800만원, 2012년 현재 5만4천대에 1억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입장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5만2천명, 2011년도에 5만3천명, 2012년 현재 2만6천명이 입장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문경새재 촬영장 및 체험시설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오픈세트장 촬영수입입니다. 2010년도에 181건에 7,268만원, 2011년도 211건에 2,458만원, 2012년 6월 25일 현재 85건에 6,442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용상 체험장 운영 실적입니다. 용상 체험장은 건당 1,000원으로서 2010년에 1,578만3천원, 2011년에 1,982만7천원, 2012년 현재 896만4천원의 수입을 올렸고 다음은 생태전시관 사진촬영 실적입니다. 2010년에 1,049만원, 2011년에 105만5천원, 2012년 현재 36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문경새재 홍보현황입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 옛길 박물관, 자연생태공원까지 총 3개의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스마트폰 대중화에 따라 모바일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연말에 개편할 예정입니다. 또한 홍보 리플릿 2종 10만매를 제작하여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각급 초중고등학교, 컨벤션센터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새재공원내 모든 관광시설과 유래를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요약한 홍보용 소책자 2천부를 제작하여 관광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관광안내원인 자연생태 해설사 14명, 문화관광해설사 28명, 총 42명을 순환근무토록 하여 문경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안내 및 해설을 해주고 있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박물관 홍보물에 QR코드를 인쇄하여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높이고 유물안내판에도 QR코드를 인쇄하여 유물에 대한 설명이 동영상으로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라 QR코드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현재 공원내 설치된 편의시설은 총9종 441개로 일반화장실 11개, 간이화장실 17개, 파고라 7개, 안내간판 116개, 음수대 8개, 원두막 20개, 기사대기실 1개, 평상 48개, 의자 206개, 목교교량 7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간이화장실 3개소를 교체하였으며, 안내간판 12개를 교체하고 5개를 신설하였으며, 원두막 3개소와 평상 5개를 신설하였으며, 공원안내 현수막도 10개를 설치하여 공원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이 문경새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공원내 각종 볼거리 제공 및 시설물 정비입니다. 정월대보름을 전후하여 촬영장에는 용상체험, 형틀, 곤장 체험뿐 아니라 윷놀이, 투호, 제기차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체험장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비 5,000만원정도를 집행하여 백제문화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오픈세트장내 노후된 백제궁을 리모델링 하였습니다. 자녀와 함께 찾아온 가족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사극유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538만원을 집행하여 밤섬, 원터, 주막에 있는 간이화장실 3개소를 전면교체하여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1년도 공사계약현황입니다. 문경새재의 주변 생태 탐방로 조성공사외 23건에 대하여 5억9,4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공사계약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오픈세트장 백제공 리모델링 공사외 8건에 대하여 1억400만원 상당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역시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1년, 2012년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먼저 2011년도 관급자재 구입을 보시면 문경새재 주변 생태탐방로 조성공사 합성목재외 3건에 대해 1억5,700여만원 상당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탐방로 간이화장실 3개소에 대하여 3,500여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2012년도 사업비 1,000만원이상 집행상황입니다. 1,000만원이상인 사업은 백제궁 리모델링외 3건이며, 예산액 1억8,500만원중 1억8,107만9천원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092만1천원은 조속한 시일내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문경새재 길안에 아직 재래식 화장실 있죠?

예, 있습니다.

혜국사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 아직 재래식이죠?

예, 거기도 올해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마는 전면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지금 아직도 거기 재래식이 있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상당히 안좋은 인상을 주고 있거든요.

예.

조속히 교체하시기 바라겠고.

그래서 그것하고 2관문 화장실하고 2개는 전면 교체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희시설 부지가 하천 쪽으로 매년 거기 여름철로는 텐트치고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해놨었는데 작년부터인가 캠핑을 못하게 해갖고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불편해 했거든요.

예, 사실상 공원내에는 야영텐트 설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고 해서 잠정적으로 그냥 허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밑에 쪽이고 사실 거기 가서 캠핑함으로서 그 주위 상가도 저녁으로 살고 상당히 상가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텐데 작년에는 폐쇄해가지고 말이 많았었거든요.

작년에는 나중에는 사실상 허용을 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캠핑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참, 자연의 조건의 어디보다 뛰어나고 우수한 문경새재 유지관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경새재를 찾는 사람들이 자주 올수 있는 여건은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좋은 시설을 해놨다 해서 그걸 보러 오는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를 보러 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못지 않게 거기서 음식점 하는 분들도 거기 보조를 맞춰가지고 친절하게 좀 해주시고, 그런 면에서는 음식점 같은 데는 보건소하고 협조를 좀 해가지고 식당 같은데 공통된 가운 같은 것을 좀 입어서 아! 문경새재 오니까 확실히 다르더라 이런 이미지를 좀 풍겨줬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캠핑장이 이제 안광일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캠핑장도 어떤 그런 수준을 높일때가 안되었느냐? 그래서 보통 요즈음은 차를 몰고 어디든지 갑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녀보면 거의 일일권으로 뭐 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 외국의 예를 보면 캠핑장을 가면 수도와 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캠핑장입니다. 차를 몰고 딱 갖다대면 거기 전기를 바로 꼽을 수 있고 수도 틀면 바로 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캠핑장입니다. 그래서 차량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새재 안에도 좀 만들어 놓으면와서 차에서 텐트치고 거기서 취사하고이러면 조금 수준 높은 어떤 그런 캠핑장을 참 고려해 볼때가 안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지역은 1년 365일 거기로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욕구충족을 현재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은 이런 차원에서 조금 구상을 좀 하셔가지고 조금 관광객들이 찾는 분들의 만족도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천정비관계는 사실상 관리사무소 임의대로 할 수도 없고 건설방재과라든지 관련부서와 좀 협의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탄력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유물구입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옛길관련 유물구입을 9,000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 새로운 유물구입에 대해서도 전시하는 그런 공간을 확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대현입니다. 평소 상수도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노진식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에 진정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으며, 2번항도 해당 없습니다. 3번 항에 명시ㆍ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산북면 대하지구 상수도 보수공사외 2건이며, 명시이월은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건입니다. 4번 항의 설계변경은 해당 없습니다. 4페이지 5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없으며 2011년 행정사무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 2010년 1회 , 2011년, 2012년 각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8번, 9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6페이지 수도사업소 소관자료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수도관 시설현황은 총연장 838,821m가운데 21년 이상된 노후관은 314,172m로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은 3개년도에 걸쳐 12억1,000만원으로 6.6km에 대하여 완료하였고, 금년도 1회 추경에 5억을 편성, 5km를 실시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수도관망 블록시스템을 구축한 후 집중적으로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영순면 이목리에 3개 지구를 3억3,100만원으로 2011년도에 완료하였고, 금년도에는 32개 지구에 18억4,700만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별 투자로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현황입니다. 응급보수는 총714개소를 보수하였으며, 보수비로 3억8,676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수시 함창지역 상수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인접한 지자체간 급수관 해결을 도모하고 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잉여수돗물의 공급으로 경영수익을 극대화하고자 상주시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급계획은 1일 3,500톤 규모로서 여유량을 감안 했을때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함창상수도 공급시설에 대해 실시설계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환경부에 신청한 국비가 확보되면 예산을 세운 후 지자체간 협약체결 후에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공사계약현황 및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뒷면에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2년도 1,000만원이상 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32개 지구 18억4,700만원의 예산중 9억3,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9억1,2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배수관 확장사업으로서 6개소 39억400만원의 예산중 7억4,000만원은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 31억3,4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갱생사업으로 3개 지구 2억2,000만원의 예산중 1억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0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 18페이지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17개 지구 10억900만원의 예산중 8억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5,200만원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은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생명의 원동력인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12페이지요, 함창상수도 수돗물에 함창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보면은 수도요금의 수도판매대금의 우리 문경시하고 단가를 같이 주는가요?

현재 저희들 계획은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공급되는 평균단가 정도로 해가지고 그렇게 공급하는 걸로, 그래서 하루에 3,500톤 해가지고 1년에 120만톤 정도 되는데 9억 정도 수입이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민들한테 주는 단가와 똑같이 줄 경우에 우리가 함창은 좀 더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수돗물을 원가보다 월등히 못미치는 가격으로 공급하는데 함창까지 그 가격으로 하면 손해 보는 일인데요.

예, 아직 확정된게 없으니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봉서 같은 경우에는 수돗물 공급계획이 어떻게 되죠? 봉서1리, 2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저걸 하셔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봉서에, 봉서1리에 3공을 뚫어봤는데 물이 도저히 안나오고 봉서2리에도 이야기를 해서 1공을 뚫어봤는데 도저히 물이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70톤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봉서1리 같은 경우에 최고 많이 나온게 30톤인데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해줬다가 저게 물이 안나오고 이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든지 해가지고 상수도를 갖다가 연결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를 넣는 것도 반곡에서 올라가면 거리가 멀고.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카라인가 무인모텔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가면 거리가 반밖에 안되거든요. 그럼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반곡에서 할 경우에 뱅 돌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리가 상당히 멀고 카란가 무인모텔 그쪽에서 올리면 거리상으로 사실 반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면 비용도 많이 절감되고.

일단 도로가 먼저 저게 되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도로도 지금 그쪽 주민들이 길을 내달라는 요구가 많거든요. 새마을체육과하고 같이 협의해가지고 같이 할 경우에는 수도 배수관 까는 것 같으면 도로까지 거의 큰 차이가 안나고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새마을체육과나 뭐 새마을체육과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면 그 비용이면 거의 도로까지 날것 같애요. 비용이. 그 이상의 봐가지고. 지금 가는 중턱까지는 포장되었는데 조금만 확장하면은 차가 지금도 차가 다니지만 거기 도로를 낼려면 조금 더 넓어야 되니까 그 비용 같으면 가능하니까 새마을체육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4페이지 2012년도 사업비집행상황에 보면 미집행액이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건 계속 시행중에 있는 겁니까?

예, 지금 그 공기가 덜되어갖고 지금 진행 중이고 착공은 안한건 지금 봉서 것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암 내서 다락골 이것은 마을상수도 정수시설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 이것도 착공이 되었습니다.

아! 착공이 되었습니까?

예.

예, 그 주민들하고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예,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마을상수도에 소독관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염소자동투입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원수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고, 정수에 대해서는 1년에 4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물탱크를 크게 해가지고 그것은 몇 년만에 한번씩 소독을 아니면 다시 청소를 합니까?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는.

지금 현재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확인은 안했는데 산북 영강에 그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다리 건너가지고 동로 쪽으로. 그 우쯕 편에 거송가든 있는 뎁니다, 거기. 그런데 거기 물을 어디서 먹는지 내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있는데 거기 도랑 건너 앞산에 골짜기 물을 호수로 저장해서 받아가지고 가을에 있던 것을 댕겨가지고 마을에서 그걸 이용하더라고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근간에 개선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데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데는 암반관정을 뚫든지 아니면 상수도를 하던지.

아! 올해 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아! 거기 다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참! 그런 얘기 들었을때 참 가슴 아팠어요. 아직도 이렇게 물을 이용 하는 데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한날 거기 갔더니만 젊은 사람이 긴 장대를 가지고 가더라고요. 뭐하러 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물이 막혀가지고 물이 안나와 가지고 그걸 뚫으러 간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어떤 여건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마을상수도는 여러 가지로 물이 잘 나올때도 있고 못 나올때도 있고 취약한데 거기 소독 같은 것, 환경 같은 것 철저히 해가지고 건강이 탈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135개소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