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행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7월 5일 화성시의회 제115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비롯한 6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며, 금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본인을 비롯하여 김홍성 위원님, 노병순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박혜명 위원님, 오문섭 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홍성 위원님께서 오문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문섭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문섭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 위원장인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장으로 선임된 오문섭 위원장님께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성 위원입니다. 오문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형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18일간 결산감사를 실시한 후 2012년 6월 26일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최종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내용과 결간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ㆍ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 지방의회가 행하는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인 사후적 통제로서 정책 및 사후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 하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개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현액은 1조 1,576억 3,9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941억 1,100만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52억 5,200만 원, 이월액은 1,788억 5,900만 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231억 2,3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77억 3,4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537억 9,700만 원, 보조비 집행잔액은 49억 4,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792억 6,300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 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등 10종에 154억 1천만 원으로 화성시 시 금고 및 통합관리기금으로 예탁되어 있으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81억 5천만 원으로 집중호우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8건에 6억 7,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백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 현황과 재산ㆍ채권ㆍ채무 결산 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지적사항과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재정운영에 있어 자체 재원 대비 지방채 상환액 규모가 전년 1.4%에서 4.1%로 증가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및 보증 채무에 대한 상환계획 수립 등 재무 상태점검을 통하여 채무 상환에 적극 대처하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792억 원으로 이중 집행잔액이 427억 원, 초과 세수는 365억 원으로 세원의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 분석을 통한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과 이월사업비에 대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함은 물론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 사업추진 일정 및 사업비 추계를 신중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합리하게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비 및 불용액 최소화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세입수납액이 2010년 대비 특별회계는 3%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는 16%가 감소 사업재원의 부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세원 관리와 세입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과 더불어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이 증가한 재산임대료, 수수료 등의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공유재산, 물품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대, 세입ㆍ세출 현금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집중호우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 8건에 6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내역으로는 집중호우, 폭설, 태풍 피해에 대한 자연재해 복구비 등 불요불급한 사안에 대하여 화성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결산심사는 한 회계연도 1년 동안의 예산집행의 적부와 예산집행 결과를 평가하고 효과성을 살펴 이를 통해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핵심은 예산편성시 예측한 결과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났는지의 평가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과정에 있어서 예산의 낭비, 자원 배분의 왜곡, 과중한 채무, 매물 비용의 부담과 기회비용의 지불 등 잘못된 재정운용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는데 우선을 두고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의 준수와 예산집행의 타당성, 적법성 여부 등을 살펴보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집행부에서는 결산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기하는 제반문제점과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동일한 사례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혜명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답변을 누가 하셔야 되는 것이죠?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질의.

총괄적인 것은 재정법무담당관.

보니까 792억 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어요. 그중에 초과 세입금이 364억 원, 그다음에 집행잔액 477억 원이 발생했는데 초과 세입은 그만큼 세금 징수를 열심히 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과하게 남은 것 같은데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처음에 예산을 과다하게 잡으셨든가, 아니면 집행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하셔서 알뜰살뜰하게 살림을 한 결과이든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라고 보고 드릴 수 있겠고요. 공사 같은 경우에는 계약률이 87.745%로 보통 하기 때문에 공사는 13%가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은 마무리추경에 삭감을 하지 않는 이상 이정도 금액은 매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자체를 과다 계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이 들거든요.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신다는 답변을 항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어쨌든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채무 변제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거든요. 그때 순세계잉여금에 한 5~10% 정도는 채무 변제하는데 예산 편성하려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지방채가 많이 늘어났다가 조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 5년간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어나다가 둔화 추세에 있는데 어쨌든 지방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올해는 몇 %, 내년에는 몇 % 이런 식으로 감소시킬 계획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방채라는 것이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차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상환하는 비율과 지방채를 발행하는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절이 있어야 지방채가 점차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고민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기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고요. 일반회계 대비 지방채비율이 25% 이상이면 행안부 기준에 보면 주의라고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한 22% 되거든요. 저희 예산파트에서는 부채비율을 20% 미만으로 낮추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이것 작성은 어디에서 도와주시죠? 회계과에서 같이 해 주시나요?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 네 분의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이 작성해서 시장님한테 제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기본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만드시죠? 연도별 현황이나 이런 것들.

일부 도와드리는 부분은 있는데요. 회계사님들께서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연도별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었잖아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9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321억 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결과서 보신 적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여전히 261억 원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 감사원 감사결과가 있는데 그것을 반영해서 자료를 만드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재정법무담당관입니다. 감사원 감사 자료를 제가 정확히 보지는 못해서 답변 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 금액이 맞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예산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 중에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말하자면 2009년 결산서에 마이너스 321억 원인데 플러스 261억 원이라고 순세계잉여금이 써 있다,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이죠.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내용이 다시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거에 해 놨던 그대로 다시 정리한 것이잖아요. 변화가 있는 것인데.

작성 자체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작성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가지고 작성됐겠지만 그때 지적된 부분을 제가 알기로는 세입을 중복 예산반영을 해서 그런 금액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류에 의해서 작성을 하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의식은 무엇이냐 하면 결산서에 대한 믿음이 안 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결산을 분식결산 했다는 감사원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결산서도 어떻게 작성할지 우리가 알게 무엇입니까?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위원님들이 결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잘 못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리고 승인의 일종 요식행위처럼 넘어가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고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데 분식결산을 하거나 허위결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은 판단할 수 없어요. 이것만 보면.

과거에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분식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절대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믿으셔도 되고요. 향후에 그런 일이 있다면 담당부서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되는 조건에 맞게 내용도 변화해서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제안 드리는 것이에요.

네, 알았습니다.

노병순 위원입니다. 2011년도 결산내역 중 보조금 사용 잔액 규모가 48억 원이 넘죠? 답변하실 분 준비 되셨나요? 보조금은 국도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보조금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유가 무엇이죠?

세부적으로 사업별로 내용이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보조금이 거의 사업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입찰 잔액으로 보시면 거의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48억 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다 국도비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도비라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도비 내시될 때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맞춰서 집행 잔액도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액에 대해서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어린이집 교구교재비라든가 이런 것이 1억 원이 넘어요. 그 예산 중에 75%가 국도비인데 맞죠?

여성가족과장 이명자입니다. 국비가 50%고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줬다고 해서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경우는 다양한 교재교구를 체험하기 위해서 민간어린이집한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시설이 모자랐기 때문에 못준 것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 안한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조건이 갖춰져 있는 민간어린이집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평가인증시설 391개 정도 다 준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서 지급이 됐다 하지만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지급이 되지 않은 곳이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재교구 지원비는 부모님하고 상관은 없는 것이고요. 민간어린이집한테 50만 원에서 12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단서조항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경제가 어려운데 교부교재비가 지급이 된다면 부모님들의 교육비가 많이 절감될 것으로 봅니다. 또 이 사업뿐 만이 아닙니다. 결식아동사업에서도 예산 중 50%가 넘는 예산만 집행했는데 이런 것은 예산운영 효율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한 130%, 그다음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3,06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은, 그런데 단서조항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들한테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굶는 사람한테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가 신고에 의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대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것 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보면 어려운 아동, 특히 결식아동들이 발굴 되지 못한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조금 더 고려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국비나 도비가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홍성 위원입니다. 저희가 전년보다 인구 규모는 늘고 예산 규모는 작년보다 감소를 했는데 1인당 지방세 부담이 크게 증가한 주된 이유가 무엇이죠? 어떤 분이 답변을?

안녕하세요. 세정과장 김현옥입니다. 작년에는 대외적인 경기가 굉장히 나빴는데도 대기업하고 협력업체들 기업 실적이 호조되어서 지방소득세가 증가했고요. 그리고 개발지역에 대한 지가상승 등으로 재산세도 조금 증가했고요. 그리고 징수율이 한 2% 정도 전년에 비해서 증가해서 1인당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1인당 지방세액 부담이 크게 증가한 이유가?

그런데 그것이 전체적인 것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세입에서 인구수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내는 것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전체 지방세니까요.

후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초과 세수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이? 초과 세수 규모를 보니까 한 310억 원 정도 되요.

전년에 비해서요?

네, 지방세가 한 200억 원 되고 세외수입이 한 97억 원, 지방교부세가 한 13억 원 정도 되어서 한 310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보면 대기업에서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증가한 사항입니다.

세입 추계를 바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실상 초과 세수가 크다는 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업실적이라는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업의 전년도 실적이라든가 경제 상황 이런 것을 판단해서 세수를 잡는데 그 해에 전년도에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판단해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 법인세를 적게 내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투자비가 많이 있을 경우에는 법인세를 적게 내고, 투자가 적게 되면 많이 내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판단이 물론 어렵겠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많은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우선사업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초과 세수만큼은 정확한 세입 추계가 있었다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업들이 많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세수 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한 가지 지적만 올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이 이번에 열다섯 건이 나왔는데 내년에는 이것이 반복적으로 시정 권고 요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중복도 되고, 제가 업무를 같이 배운다는 입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에 제가 잘못 알고 질의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정법무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어야지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아주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은 다 잘 아시겠지만 건전재정 운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연도별로 봤을 때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에 비해서 배 이상이 증액 됐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아까 사업에 따른 입찰 잔액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우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792억 원인데 크게 지방세하고 집행 잔액하고 해서 대략 얼마 정도 되요? 세정과장님 답변하셔도 되는데.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니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방세에서 세수 추계를 못한 부분하고 집행 잔액하고 대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느냐는 것이지.

초과 세입이 1,788억 원이고요. 그중에서 이월액 946억 원하고 보조금 집행 잔액 50억 원 해서 996억 원을 빼니까 792억 원이 발생 된 것입니다.

세정과장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지방세에서 더 들어온 부분이 대략 얼마 정도 되요?

200억 원 정도.

제가 알기로 35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나눠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집행 잔액,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 잔액이 한 4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엄청 많은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하실 때, 항상 제가 잘 쓰는 용어 교장선생님 같은 말씀이지만 아주 치밀하고 추계를 잘해서 적정한 예산편성을 해서, 물론 순세계잉여금이 있어야 추경예산 재원도 있고 그렇지만, 특히 지방세 같은 것에 320억 원 정도 추계를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속성상 세입을 적게 잡았다가 많이 들어오면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이 바로 건전재정 운영이 아니라는 것이지, 쓸 데는 많은데 많은 돈을 잠겨놓는 것이지, 너무 과감하게 세입 추계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거의 300억 원이 넘는다는 것은, 우리 지방세가 한 4,500억 원 정도 될까요?

네.

그런 것은 일부 부서에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전 공무원들이 집행 잔액이 적도록 해 주시고 특히 세입부서에서는 세입 추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차입금 얘기를 하셨는데, 채무 얘기를 했는데 책을 보고 얘기합시다. 재무보고서 39쪽을 보시면 차입금이 쭉 열거되어 있잖아요. 중앙정부는 기획재정부고 경기도에서 가져온 것은 지역개발기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 차입한 돈은 거의 5%에서 5% 이상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별로 지역개발기금에서 줄 것이 있고 기획재정부에서 줄 것이 있고 구분이 되어 있겠지만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기재부에서도 차입을 하고 도에서도 차입을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도에서 차입한 차입금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상환만 할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3.5%밖에 안 되니까 그쪽으로 바꿀 수 있으면 그런 것은 부서장들께서 검토를 하셔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 있어요. 한번 차입하면 차입선 10년, 20년이니까 매년 이자하고 원금만 얼마씩 균등상환이 되든지 이자만 갚던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일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협의가 되어서 금년에 350억 원을 차환해 주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자세히 안 봐서 그런데 우리 총부채하고 그런 것이 안 맞는 것 같은데 7쪽 하단부를 보시면 총 부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 것이 있고 지방공사 것이 있고, 3,100억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쪽에 차입금 총계는 한 2,400억 원 밖에 안 되고, 차이를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에요. 담당주사님들 아시면 같이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고, 7쪽을 보면 총부채가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 드린 차입금하고 다르다는 것이지, 한 계장이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님 담당주사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한성택 경리담당 한성택입니다. 재무보고서 단식부기 채무의 차이입니다. 복식부기 부채는 단식부기 차입금에 지자체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서 그 범위가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에서는 2,382억 원 정도가 채무로 잡혀있는 것이고요. 저희 재무결산에서는 3,100억 원 정도 잡혀 있어서 차액이 727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금 한 49억 원이 있고요. 또 하수처리장건설 민자사업 장기미지급금 50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세입ㆍ세출에 현금도 저희가 나중에 부담하는 금액이라 60억 원 정도 해서 727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한 것입니다.

차이가 그것이라는 것이죠?

한성택 네.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까 재정법무담당관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실 이자가 3.5%짜리, 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적정 채무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재정운영을 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가 넘으면 주의 또는 지금은 위험수위라는 용어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30% 넘어가면.

25%부터는 주의를 주고 30%가 넘으면 위험수위라는 것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막말로 재정운영에 너무 쫄지 말고 싼 이자 있으면 가져다, 지금은 부동산이 많이 상승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값 상승요인보다 훨씬 이것이 싸니까, 막 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 드린대로 저리의 차입금으로 조정할 것은 조정해 주시고, 앞으로 크게 차입할 계획은 무엇이 있겠어요?

금년에는 차입계획이 없고요. 저희가 지금 대규모사업을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차입할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상환도 알아서 하시겠지만 단기성 악성채무부터 상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재무보고서 48쪽 보시겠어요. 보증채무 부담행위한 것에 채권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은 어느 한 은행 또는 어느 채권자가 금액을 제한해서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요? 같은 도시공사에서 차입을 하면서 한 열 몇 분.

도시공사에서 채무를 한 부분인데 한 군데서 너무 많은 대출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분산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지는 않겠지만 채권자별로 이자율 같은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것을 파악해 보셔서,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자가 싼 것이 있으면, 사실 여기 교보증권에서는 2천만 원, 3천만 원, 2천만 원 몇 해에 걸쳐서 해 줬는데 그런 것은 아까 일반차입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서 합칠 것은 합치고 어떤 것이 싼지, 비싼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증해 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시유지로.

네.

그것을 보증으로 해서 도시공사에서 이런 차입을 한 것인데 그것이 도시공사 재정 규모로 잡히죠? 차입한 것이 얼마에요? 예를 들어서 1,370억 원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시공사의 자산으로 잡히면서, 재정으로 잡히면서 우리가 보증해 준 시유지에 대해서 시유지는 우리 고정자산으로 잡히고, 실무계장님 그런 것은 이중으로 잡힌 것이 아니고 결산이 되는 것입니까?

소유권을 넘겨줘요. 도시공사 자본증자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재무보고서에는······.

우리 총 보증자산에 빠져 있어요?

네, 빠지는 것입니다. 명의 자체가 도시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요.

명의가 넘어갔다고요? 그때 보증이라는 용어를 썼었잖아요.

보증은 보증이고 자본증자할 때, 자본금 출연할 때는 잡종재산, 일반재산을 출연해 주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넘어가고요. 우리 재산에서는······.

그것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 봅시다. 35쪽을 한번 보세요. 제가 잘 몰라서 질의 드리는 것을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출자금에 대해서 취득원가하고 매입가격 이런 것이 있잖아요. 경리계장님, 그것은 나중에 얘기를 합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우리가 도시공사로 명의를 내줬는데 도시공사에서는 그 자산을 가지고, 그것도 매년 공시지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본증자를 하고 그것에 따른 차입을 더 할 수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감독부서에서 제한을 시키죠.

자산만 증가시켜 놓고.

재평가를 실시하는데 재평가를 실시하면서도 자본증자를······.

아니 물론 여기에서 시키는데 도시공사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있죠?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지도를 하니까요.

그런 것을 알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4쪽, 45쪽을 보면 출납폐쇄 기간 중에 지급된 채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1월부터 2월말까지 채무 확정된 것에서 지출한 것 아니에요? 경리계장님 나와 보세요.

한성택 경리담당 한성택입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출납폐쇄 기간 중에 검토되어서 지급된.

그러니까 채권확정이 연말까지 되어서 그렇죠?

한성택 네.

그런데 45쪽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맨 상단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무엇 같아요? 110만 원 금액은 적지만,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계약이 됐다 치더라도 그날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다음 해로 넘어간 것은 이해가 안 가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건강보험부담금은 금액이 큽니다. 2억 7,400만 원씩 되고, 일숙직비, 급량비, 복리후생비, 이것은 인건비에 들어가는데 이런 것이 왜 1월, 2월에 지출되냐는 것이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2012년 예산을 가지고 집행 되어야지, 지금 대답이 안 되죠? 내용을 봐야죠?

한성택 네,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 보험이나 이런 데서 청구를 하면 연말에 청구 되기 때문에 원인행위도 12월 31일자로 해 놓고 출납정리 기간에 지출 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리가 없는데, 그 사람들도 장사를 하는데 그해에 돈을 받지 그다음에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다음에 복리후생비 같은 것은?

복리후생비도 개인이 사용해서 카드로 쓰거든요. 우리가 현금을 지급하면 12월 31일까지 지급 할 수 있는데 카드로 쓰기 때문에 카드청구액에 의해서 지출 되기 때문에······.

일숙직비도 1천만 원 되는데 이런 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안 맞고, 다른 것이야 채무확정이 됐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택 알겠습니다.

제가 너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재정의 기본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원칙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이라는 것이 사후약방문식이라 안 와 닿는다고요. 소속 부서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하면, 재정 좋다는 세계 국가부터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재정이 잠겨 있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결산검사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해결방안 같은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니까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액이 있는데 결손처분액이 일반회계로만 해도 한 120억 원이 되고 있는데 100만 원 단위가 맞는 것인가요? 일반회계에서 120억 원이나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미납액이 왜 이렇게 많이 결손이 됐습니까?

징수과장 안순모입니다. 결손처분액 기준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산이 없을 경우,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 됐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 기업이 폐업이나 해산했을 경우, 또 부도법인으로 과점주주가 성립이 안 될 경우,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다 그런 것에 해당 되어서 결손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규정에 안 맞으면 저희가 처분할 수 없습니다.

120억 원이면 제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많습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징수하는데 혹시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가 결손처분을 했다 해서 징수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적으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해서 재산이 생기면 다시 추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고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결손이 120억 원씩 발생됐다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징수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부속서류 9페이지에 보면 2011회계연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 부분이 있어요. 시청, 출장소장 명의로 찍힌, 그런데 보면 세입결산액이 결산서 세입결산액하고 43억 원 정도 차액이 나는데 왜 그렇게 차액이 나는지? 누가 답변해 주시는 것이죠? 결산서상에 보면 1조 1,941억 원인데 여기 부속서류에는 1조 1,897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43억 원 정도가 차이나거든요.

회계과장 오순록입니다. 9쪽에 있는 서류는 농협 시 금고에서 수입 및 지출한 증명, 실제로 돈이 나가고 들어온 증명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결산서에 있는 총수입과 왜 43억 원의 차이가 나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 세입은 다 시 금고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오류 부분이 있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지적사항 같은데 그런 부분에도 일부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입을 이월했는데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안 했다든가 그러면 돈은 있는데 예산은 없고 그런 경우에 차액이 발생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잔액과 결산서상에 있는 세계잉여금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출납폐쇄기가 저희와 달라서 항상 다른 것이 정상이거든요. 맞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30억 원 정도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보면 당해 연도 조성액이 27억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 출자 금액과 이자가 얼마가 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용순입니다.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27억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조성액 27억 원.

제가 뜻을 잘.

조성액 중에서 출연금하고 이자하고 얼마 얼마가 되냐고요. 다 출연금인가요? 이자도 포함되지 않나요?

제가 자료를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조성액과 사용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9억 9천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기금을 출연금과 이자로 운영하는데 전년도만 조성액에서 많이 감액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2011년말 조성액 보다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실제로 원금을 계속 까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출연금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활용도가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기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연재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금이 튼튼해야지 여러 가지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법무담당관 김돈겸입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이 946억 원이 됩니다. 그것은 그 해 못쓴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보조금 집행 잔액,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92억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1,780억 원이 됩니다.

저희 예산파트에서도 가장 문제시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큰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가 내시되다 보면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국도비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행정절차를 밟고 토지 매입하고 이러다보면 예산이 계속비사업으로 계속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추경에 사업비를 세우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는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예산반영을 안 하고, 그리고 토지가 80% 이상 매입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안 하고, 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지난해까지는 사업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 본예산 사업계획서 받을 때는 몇 월에 얼마를 집행하겠다는 집행계획까지 받아서 집행계획대로 집행됐는가를 항상 체크하고 채근하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방관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번 추경에 금년에 예산편성 된 것 중에서 계속비사업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삭감을 해서 다른 사업에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대형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잡는다고 해서 내년에 큰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재정 확보방안에 대해서까지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재정 능력이 없다고 하면 저희가 계획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때 어떤 큰 계획을 한 번에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용역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문제 제기가 된 다음에 수립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된 다음에 발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집행 잔액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고요. 연도별로 약간씩 차이나는 것은 보조비율이 사업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간 있는 것입니다.

복지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거든요. 출산 같으면 출산을 잡았는데 예측이 맞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증감이 발생할 경우에 불용액도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을 잘해서 이런 금액 차액이 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