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윤 의원 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간사 이종윤 의원 입니다. 금번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의안 번호 2492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5일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여 영광군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19일까지 9일간의 감사기간 중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는 지난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실과소장 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사무 감사 를 실시하고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형식적 시정절차만 거치고 있었으며 특히 예산 운영에 대하여 세계 잉여금 이 매년 과다 발생한 점은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면밀한 계획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만큼만 예산 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성립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 을 확보함으로 세계 잉여금 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사업계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철저히 사전검토 하는 개선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 중 세계 잉여금 이 1,181억 7,300만원으로 예산 액의 30.16%를 차지하는 등 이월사업이나 불용액 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사료되는 등 2건이며, 투자유치과 소관으로 대마산업단지 공업용수설치 사업으로 불갑제 농업용수를 사용코자 함은 가뭄시 분쟁 및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리군 7대 관광지로 관리하고 있는 보은강 연꽃방죽 관리소흘 등 5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명품가로수로 식재된 가로수 중 약 100여 그루가 고사되고 있었으며, 친환경농정과 소관으로 보조사업 으로 시행 한 홍농읍 진 정부 녀회 마을단위 반찬사업의 경우 부녀회 참여가 저조하고 소득창출이 미비하는 등 4건, 건설방재과 소관으로 포천~대덕간 도로 확포장공사 추진소흘 등 6건,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군계획 위원 회 구성인원 및 운영저조 등 2건,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논작업 환경개선 편이 장비를 지원하였으나 관리(보관)가 부실하는 등 2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 바로 옆에 야구장이 있어 훼손 우려가 있음에도 안전관리 시설이 되어 있지 않는 등 총 24건을 지적하고 시정 및 처리 요구 토록 하였습니다. 부서 별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