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김봉환입니다. 금번 제187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의안 번호 2491번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는 지방자치 법 제4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과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난 6월 15일 제186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이후 영광군에서 2011년 7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감사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 7월 11일부터 7월19일까지 9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는 7월 11일부터 7월 12일까지 2일간 실과소장 으로부터 보고 청취 및 질의 ㆍ응답과 보충자료 요구, 등 사무 감사 를 실시하였고,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3일간 보조 및 발주사업에 대하여 현장 확인 감사 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의 목적 및 근본 취지는 잘못된 행정환경을 개선하여 군민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에 있지만, 군의회 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나 건의 ,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예산 운영에 대하여 세계 잉여금 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집행 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지적내용을 보면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예산 중 세계 잉여금 이 1,181억 7,300만원으로 예산 액의 30%를 차지하는 등 이월사업이나 불용액 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 편성의 부적정으로 사료되며, 기획 예산 실 소관으로 우리군 관문인 영광 IC에 있는 홍보탑은 지역 이미지를 쉽게 알릴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작하라는 내용 등 2건, 주민 생활지원과 소관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실태를 철저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스포츠 산업과 소관으로는 영광테니스장 비가림시설 사업을 위한 도비지원이 불투명하므로 사업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지역경제과 소관으로는 도시가스 시설비 용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군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 등 3건 보건소 소관으로는 보건소 의료기기 구입시 주로 외부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지역경제를 위해 가급적 관내업체를 이용해 달라는 내용으로 총 9건을 지적하고 시정 할 수 있도록 요구 하였습니다. 부서 별 지적사항 및 시정 처리요구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는 본 위원 회에서 집행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확인 등 심도 있는 감사 를 실시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