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룡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피곤하실 텐데도 2012년도 주요현안사업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당면업무 및 각종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제3대 증평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이번 위원회는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소관 부서별로 상세하게 보고받는 자리인 만큼 군정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상호협조와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 제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의 건

경제과장 전병일입니다. 존경하는 황근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77회 증평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군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경제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정성훈입니다. 다음은 신동춘 기업지원담당입니다. 김총회 산업단지담당입니다. 황인수 휴양시설담당입니다. o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과)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2쪽에 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지속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를 했고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도 사회적기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2년 올 4월에 사회적기업이 1개 기업이 지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또 많은 기업이 육성이 돼서 우리 지역에 어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많은 일자리가 이렇게 제공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해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예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또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상반기에 고시를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관내나 아니면 대상자를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청접수를 받는데 물론 저희들도 홍보는 하지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게 조금 하나의 요식행위로써 절차는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걸 좀 겁을 내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상담은 몇 분이 왔었어요. 일반 용역회사에서도 왔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걸 물색을 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걸 충분히 더 저희들이 대비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한번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건의사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일자리 창출관계는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타 시도, 저희들 도내에도 거의 일자리 창출담당이 다 돼서 지금 3~4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역경제담당에 한 명이 하다보니까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기본적인 거를 하다보면 거의 이건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세미나라든가 하다보면 거의 업무가 공백되는 그런 상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반기라도 저희들이 조직진단이나 해서 인력행정조직 개편을 할 때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죠?

알겠습니다.

지금 글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상당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자리가 줄어들고 또 실업자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특히 저희지역 충북지역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상당히 실업자 수가 높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안 같은 게 좀 더 적극적이고 어떤 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참고 좀 꼭 좀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사회적기업이 많이 육성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도 필요하고 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또 그런 부분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노력은 기울이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보다 어떤 지원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확대를 하고 또 지금 몇 군데에서 어떤 문의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기업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관내 사회적기업 대상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4쪽 친근하고 편안한 전통시장 육성 해 가지고 지금껏 저희가 재래시장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우리지역에서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도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면 활성화되지 못하고 계속 어떤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더 어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강구가 되고 또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아까 설명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장상인들의 경영마인드라든가 자립기반 조성이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상인들이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상인들의 의견 같은 게 수렴이 돼 있나요?

예, 전통시장 관련 육성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도 한정된 도시화된 데서 일시적으로는 이용하기는 편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상인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더 먼저 개선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용측면이나 편리성이라든가 접근성 이런 것이 저희들이 부대시설로 해서 라도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마는 당장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월 1회라든가 장날을 통해서라도 간담회를 하든가 아니면 간부 임원들을 통해서 의견수렴은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또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호응을 받아서

어쨌든 소비자들은 지역주민들 소비자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소비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편의성 같은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또 가격 구분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비싸더라도 또 여건이 안 좋더라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 재래시장에서 제공이 되고 편의성이나 좋은 품질을 싸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진다면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 이용하지 말라고 해도 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인들의 어떤 경영마인드 같은 게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지금 저도 재래시장 자주 가서 듣고 있지만 지금 군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 줬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더 많은 투자만 기대를 하지 어떤 자체적인 개선 노력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장기적으로 단기에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점차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인들의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우시겠지만 재래시장 상인분들하고 좀 더 이렇게 많은 의견교환을 통해서 좋은 방안이 돌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시로 저희들이 상인회 임원들과 아니면 정기회의 때 제가 꼭 참석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는 것도 상인들도 보면은 어느 정도 거의 영세성있는 상인들도 있고 또 그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의식수준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는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에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중기청에서도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인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뭔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잘 좀 계획을 수립하고 또 많은 협의를 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래시장이 근본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 증평 제2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 산업단지조성에 대해서 계룡건설하고 MOU가 체결이 되고 지금 SPC도 설립이 지금 된 건가요?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여러 가지 사업계획이 조금 차질을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향후계획을 보면은 편입토지 보상 업무가 9월부터 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어떤 토지보상관계에 대한 주민설명회나 보상가에 대한 협의 같은 게 지금 있었나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연초에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9월 중에 지장물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니까 금년도에는 농사를 짓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 정도까지만 되어 있고 SPC가 설립이 되면 정관이라든가 주주협약에 의해서 계룡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증평군이 해야 될 일을 한다면 9월부터는 토지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겠죠. 특수목적법인 설립된 이후에. 그때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토지소유자들하고 간부설명회를 통해서라도

그런데 그거를 제가 봤을 때에는 이제 이미 실시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벌써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토지보상문제에 대한 논의도 그게 단번에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향후계획에 보상업무 착수를 9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는데 9월달 그때 가서 주민설명회나 토지 보상 가격 논의가 그때 가서 이루어진다면 그게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사항이에요.

그게 결정이 되고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돼서 보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요, 또 감정평가를 해야 어느 필지가 어떻게 돼서 그래도 금액이 잠정적으로 나와야만이 그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해서 보상업무도 9월달부터 착수하겠다고

지장물조사를 하는 거를 포괄적으로다가

지금까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먼저 번에 저희들이 특수목적법인 출자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됐고요, 그거에 의해서 SPC 설립을 위한 PF대출 관련해서 계룡건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신용보강을 위해서 총 금액에 초기 토지보상금이라든가 투자비용 초기투자할 것이 저희들은 한 350억에서 400억 정도 계룡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윤곽이 드러나고 또 이것이 저희들이 매입협약을 했을 때 몇 년간을 할 것인가 이것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무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되면 그런 일련의 절차에 의해서 토지보상협의회도 구성하고 아니면 특수목적도 설립을 해서 사업시행자도 바꿔야 돼요. 그런 절차를 한 다음에 토지보상협의는 그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있어서 보상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지 않아요. 그게 정도 협의가 되고 또 수용이 됐을 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나중에 추진하면서 문제가 됐을 때는 사업성이 떨어지면 계룡건설도 이 사업을 포기를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도 주민설명회 같은 거는 사전에 좀 이루어지는 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본 위원도 빨리 이 산업단지가 잘 추진이 되고 조성이 돼서 많은 좋은 기업들이 우리지역에 유치가 되고 또 우리 주민들이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천배 위원입니다. 활기찬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질의한 부분인데 22쪽 보시면 진입도로 증평2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에서 지금 이게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장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 산업단지관련해서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충청북도에서 이미 설계가 다 돼 있는 거를 금년도에 12억 원을 국토해양부에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09억 원이고 연장은 미암리 1산단에서 2산단 입구 고갯마루까지 해서 1.54㎞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금액을 뺀 나머지가 한 10억 정도 돼고 그리고 2억은 시설비로 편재되어 있고 보상금이 먼저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236건에 한 5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범위 내에서 24건에 9억 4,000만 원을 보상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억 5,000만 원 한 필지인가 한 사람 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돼서 85%가 보상이 됐고요, 그래서 2억 원을 가지고 8월 중에 저희들이 총괄 발주할 계획으로 있는데 일전에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4㎞에 대해서 209억이지만 저쪽에 송정리부터 2산단까지의 개촉지구로 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그 철도박스하고 600미터인가 해서 한 70억 해서 120억 정도가 아마 건설재난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서 1.6㎞가 예산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국토해양부 실무자하고 협의를 하니까 2산단에서 송정리가는 구간에 노암리 3거리까지 한 500미터 정도 되는데 그게 한 6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를 건의를 드렸더니 실무자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해서 해 가지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거를 한 다음에 총괄발주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해서 그걸 현재 총괄발주 계획에 따른 설계도서를 만들고 있어요. 60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가 완료가 되면 다음 주에라도 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에 해서 총사업비가 다시 늘어나는 거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1산단에서 가는 진입도로에는 문제가 없고 지금 송정리 쪽에서 도안농공단지 쪽에 가는데 한 1.6키로 정도가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거죠?

송정리 굴다리서부터 2산단 입구까지

그쪽은 건설재난과에 개촉지구 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총괄적인 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까?

저희들은 저쪽은 건설재난과에서 했고요

이쪽 거는 개촉지구 하는 사업은 건설재난과서 하고 지금 도로 포장을 못하는 부분 1.6㎞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경제과에서 모든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만 그쪽에 사업구간이 2.2㎞ 되는데 1.6㎞를 확보를 못 했으니까 다만 그걸 진입도로로 해서 조금이라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한 거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경제과에서 지금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거냐고요.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노암 3거리까지만이라도 저희들이 해 볼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을 보시면 산림생태문화체험장단지 조성해서 여기 보면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내 공원조성 계획이 있는데 이게 율리2호 수변공원조성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입구에 좌측으로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가 돼서 토지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도에 이월사업비로 해서 토지보상이라도 추진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토지보상만하고 2013년부터

내년도에 원래 계획이 내년도입니다. 올해는 인허가 절차만 받아놓고

본 사업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후반기서부터 환경과에서 봉천 생태하천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전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미진한 점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환경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셔가지고 예산낭비라든가 여러 가지 추후에 사업하고 나서 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세심한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저희들은 5월 중에 총괄 율리 쪽에 웰빙타운 쪽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각 실과별로 분야별 업무분장을 해서 총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건 차질이 없도록 공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환경과에서는 바로 생태하천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경제과에서는 지금 토지만 매입하고 내년부터 사업 시행하면 혹시 다 해 놓고 나서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미리 과장님하고 담당 직원분들은 충분한 검토를 꼭 하세요.

예.

그리고 26쪽 보시면 삼기저수지 생태공원에 본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지금 데크로드가 지금 설치 중이죠? 설치완료가 아직 다 안 됐죠?

지금 작년도에 농어촌공사에서 한 거는 다 끝났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발주한 것 중에 289미터는 완료가 됐고 206미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쪽 도로말고 반대쪽으로 데크로드 해 가지고 삼기저수지 둑 높인 데로 해서 연결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쪽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거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 반대편 쪽으로

그러면 지금 삼기저수지 둑 입구서부터 돌린 건가요?

삼기저수지에서 저쪽 반대편 쪽으로... 저쪽 반대편 쪽은 다 끝난 거고요, 이쪽은 지금 끝난 데서부터 이쪽 습지까지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지금 둑 높이기 삼기저수지 둑 상단에서부터 이쪽 뭐냐하면 물내려가는 저수지서 물 내려가는 공백구간이 뭐냐하면 상당히 넓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연결해 달라고 요청한 게 있어요?

그거는 기존 시설을 말씀하시는데 이쪽 도로변 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삼기저수지 둑 높인 상단에서 도로변 쪽으로 그러면 물이 내려가는 부분 있지 않아요. 그 부분을 연결해 달라고

먼저 번에 군수님도 설계에다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아마 그쪽에서 저희들이 농어촌공사에 수차 건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바퀴 순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밑으로다 그쪽에서는 밑으로 해서 도로가 있고 소교량이 있으니까 이리로 해서 연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하다보면 일반 이용객들이 일부러 차를 위에 받쳐놓고 내려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아마 시공상에 문제가 있는 건지

시공상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로 본위원이 알거든요. 그게 한다면 6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다리를 놓는다면. 6억 정도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에서도 할 수 있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는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할 때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얘기가 돼요. 다리를 놓으면 수직으로 한 80미터 정도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 하실 때도 안전상의 문제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농어촌공사와 잘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평관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몇% 정도나 이루어졌어요?

도시가스가 49%정도 됐고요, 그래서 먼저 번에도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완료한 상태인데 지원업무 관계는. 그리고 이쪽 초중리 지역에는 원룸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연차별로 도시가스 충청에너지에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다소 민원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현재 공급률은 한 40%정도

그런데 지금 충청에너지에서 사업에 대한 예산부족으로 군에서 주민들이 신청하는 대로 다 못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우리 군에서도 작년 재작년부터도 도시가스를 신청한 데가 있어요. 제일맨션 같은 데는, 대동에. 본위원이 작년에도 담당과장하고 통화까지 해서 좀 올해 일순위로 해 달라고 했는데도 또 누락이 됐더라고요. 거기는 자부담이 2,000만 원까지 본인들이 하겠다. 하는데도 지금 3년째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년도 7월 1일부터요, 도에서 공급규정을 변경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중리 일부도 집단민원이 들어왔었는데 그런 거를 충청에너지에 팀장하고 과장을 저희들 군청에 방문을 해서 설명하도록 해서 개정 고시된 내용하고 또 시급성을 요하는 데는 전액 자부담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마 신문에서도 보신 적이 있을 테고 또 그쪽에서 개정 고시해서 저희들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청에너지에 연간 사업비가 거의 한 도내에 2억 5천, 증평에 배정된 게 250억 중에 2억 5,000정도 밖에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게 순위에 밀리고 하다보면 이제 경제성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사업을 하는 게 경제성이 있어야 하고 하다보니까 최단거리야 뭐 10미터 이내에 있는 거 이런 거는 바로 바로 하는데 그 아닌 것은 자꾸 후순위로 밀리고 또 경제성이 없는 거는 그쪽 나름대로 평가나 심사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내부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임의대로 순위를 바꾸거나 그런 경우는

도시가스사업 신청하는 거는 우리 군에다 신청해서 군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직접

직접 충청에너지로 해요?

하게 되면 그쪽에서는 저희들이 도로굴착이라든가 도로점용 허가 이런 것만 저희들한테 협의요청이 오면 그 처리를 해 주면 승인이 나는 겁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지원조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입법예고 하는 중이에요.

하는 중이에요?

간담회를 거쳐서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신동춘 계장님 본위원이 할려다 넘겨준 건데 여태까지 안하고 있어요? 빨리 하셔야지?

바로 절차를 거쳐서 시행 조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 하면 이 도시가스공사는 서민들한테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좀 삶에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혜택을 받는 게 보면은 공공주택은 지금 거의 받는데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청해도 사업성 때문에 제대로 예산핑계로 못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도 도에서도 어차피 지금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도지사 또 공약사항이잖아요. 그래서 도에서도 어떤 사업계획이 있나 좀 정확히 분석하셔가지고 좀 빨리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에듀팜 특구에 대해서 과거는 말씀하지 마시고 현재 진행하는 단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듀팜 관련해서 작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가 경제성이 없는 걸로 낮은 걸로 해서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저도 1월달에 오면서 농어촌공사를 방문하고 또 농어촌 실무자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고 또 부군수님은 직접 농어촌공사 사장님을 방문해서 건의도 드렸고, 또 군수님께서도 농림식품부장관을 방문해서 건의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금년도초서부터 거기에 실무단이 현지를 방문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했다가 최종적으로다가 한번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하자 라고 결정이 농어촌공사 사장이 결심을 한 것이 금년도 7월입니다. 7월 6일입니다. 7월 6일. 그래서 결재를 받아서 7월 6일날 회계과로다가 다시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 한 4억 정도 줘가지고 10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하는 걸로다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어제 그러니까 7월 18일날 증평 에듀팜 특구사업 구상 및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용역 시행에 대한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게 7월 18일부터 20일간 공고해서 8월 7일까지 공고가 되면은 이거를 거기에 농어촌공사에서 긴급입찰로 했는데도 한 4억 정도 사업이 되다보니까 40일 짜리를 20일로 당겼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역발주를 한 거 보면은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협상에 의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입찰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최종 결정이 되는 게 8월 16일날 협상적격자가 결정이 되면은 8월 16일부터는 1, 2순위에 대해서 낙찰자의 순위에 따라서 협상을 거쳐가지고 최종업체가 선정이 되고 용역업체가 선정되면은 그 용역업체가 전면적으로다 사업구상이라든가 아니면 예타에 재신청할 수 있는 서류를 용역을 수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저걸해서 이 진행과정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라고 자꾸 몇 개 업체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참여가 돼서 이번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본 위원도 계속 위원 시절에 계속했던 얘기를 자꾸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 지금 진행되는 순서를 우리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알 수 있게 그때그때 좀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에듀팜 특구라든가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이 선정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대상가구 먼저 번에 안전진단하고 구조진단 이런 거는 104개 경로당에서 1차로다가 파악을 했고요.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증평읍에서 7개소가 들어왔고, 도안면에서 7개소가 들어와서 아마 오늘 최종 접수가 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4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사업물량은 7개소고 그거는 한번 다시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심사를 해서 7개소를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쪽에 찜질방을 하는 경로당이 있어요. 그쪽이 전기료 같은 부분이 상당이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그런 쪽에부터 이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그래서 저희들이 104개소에서 7개소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나 자격조건은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정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사용량이라든가 경로당 이용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저쪽 주민복지실하고서 협의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해명 위원입니다. 우리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해가지고 추진현황에 특성화마을 지원하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시설 보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지금 특성화마을이나 농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예산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지금 운영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특성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가지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건지 활용이 잘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특성화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동네가 크게 두 동네로 돼 있습니다. 장이 익어가는 마을하고 정안녹색체험마을, 금년도에는 커다란 실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작년까지 우리가 정안녹색체험마을 같은 경우에는 연인원 한 9천 몇 명 정도 해가지고

9,000여명이요?

예, 한해말고 계속해서 여태까지 한 부분이 그렇게 됐고, 전체 소득이 약 한 3억 4천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자체소득에서. 그래서 금년도에 하고 작년도해서 사무장이 중간에 그만두고 막 그러는 바람에 활성화가 제대로 안됐고 금년도에는 우리가 마을소득도 그렇게 변변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 게 체험활동하고 소득되는 소득작목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한 4-5백 정도의 소득을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안체험마을은 그렇고 우리 송산리 장이 익어가는 마을은 9년도, 10년도, 11년도해서 상당히 잘됐습니다. 그때 연간 약 한 3,000만 원 이상 정도 장을 띄워서 소득을 올리고 했었는데 그 이후에 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재구성을 해가지고 잘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까지 총소득이 한 1억 3천 정도의 소득을 창출을 했죠. 그래서 11년도, 12년도에 어려웠는데 금년도에 다시 재구성을 해서 재점화를 해서 하여간 좋은 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꾸미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잘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농촌 활성화와 우리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나 기업 홍보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특성화마을도 지정을 하고 또 농촌체험마을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각 지역별로 농촌체험마을 또 산촌체험마을 해가지고 많이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 부실화돼가지고 폐쇄된 데도 있고 굉장히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체험마을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어떤 농촌의 어떤 활력을 이렇게 불어넣기 위해서 추진을 한 건데 운영이나 또 여러 가지 또 특색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게 개발이 되지 않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가 안 되고 하다보니까 부실화가 돼서 문을 닫고 하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우리 정안녹색농촌체험마을 같은 경우에 9,000여명이나 다녀갔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농가소득도 발생이 됐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또 농가소득도 증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또 도시인들이 또 뭔가 이렇게 좀 색다른 어떤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하고 찾을 수 있게끔 또 우리 농산물을 구매를 해갈 수 있게끔 어떤 좋은 어떤 프로그램 개발이 뒤따라야 되고 또 관리운영에 있어서도 어쨌든 우리군에서 관리감독 또 여러 가지 지원을 잘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좀 더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또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많은 농가에 어떤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청북도의 34개 체험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우리 체험마을을 1년에 한 번씩 거치도록 해가지고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게 소득작목이 좋은가 이런 부분 서로 연구하고 미팅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잘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우리 체험마을에서도 금년도에는 정보화마을에서 감자캐기 교실을 해가지고 분양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체험마을에서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잘 생각했다 그랬어요. 소득되는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추진을 해달라고

어쨌든 군에서 자주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8쪽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선애삼) 브랜드 강화 및 명품화 구축해가지고 지금 증평인삼을 많이 홍보하고 뭔가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선애삼이라는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홍보도 상당히 어떤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또 이런 브랜드 개발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여러 인삼농가가 농사를 져서 또 판로가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판로가 이렇게 보장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좀 마련이 돼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 인삼휴게소나 또 앞으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하는 인삼직판장 같은 거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홍보에만 치중을 했지 어떤 우리 지역 인삼판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방안 같은 거는 마련이 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기 초창기에 일부 수삼판매가 이루어지다가 지금 그게 없어지고 일부 영농법인에서 휴게소 겸 편의점 겸 농산물판매장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삼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처음에 당초 목적이 농산물판매나 인삼 수삼판매를 하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설립을 했는데 그 안에 전에도 여러 차례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로비에 있는 홍보관 장소하고 그 옆에 지금 그냥 이렇게 뚫려있는 공간이 있죠. 그 식당 옆쪽으로. 거기를 복개를 해서 거기 상시적인 어떤 우리 농산물판매나 다른 어떤 용도로 이렇게 좀 활용방안을 좀 찾아서 인삼휴게소가 이렇게 좀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볼 의향은 있으신지 지금 말이 휴게소라고 돼 있지만은 어쨌든 농산물판매에도 큰 도움이 안 되고 있고 또 휴게소도 휴게소다운 어떤 그런 어떤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보니까 그런 면에서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공간을 좀 이용을 해서 뭔가 휴게소다운 그런 어떤 시설도 좀 갖추고 또 어떤 지역홍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신 게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 위원님께서 늘상 걱정을 하시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건물에 대해서 근간 안전도진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 중간에 비어있는데 2층 쪽으로도 한번 막아서 한번 해보는 부분, 지금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로비가 상당히 넓은데 그쪽도 층계 계단부분 정도를 좌로 우리가 복개를 해서 앞으로 매점을 하나 내는 부분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또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봐가지고 검토를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거기다 매점을 하나 해놓는다면 상당히 비좁고 협소한 느낌이 들고 거기에 휴게소에 역량을 제대로 한다면은 우리가 여기가 고속도로나 이런 부분 같으면은 사람이 늘상 많이 왕래를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휴게소의 기능도 식당 하나 덩그러니 있어가지고 이게 휴게소의 기능도 제대로 못하고 아니면 값싸게 오뎅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자튀김 이런 걸 팔아서 휴게소의 역할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그 공간이 어쨌든 홍보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래층에 있기 때문에 아래층에 홍보관을 관람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2층에는 그 공간에는 커피나 지금 말씀하신 감자튀김, 인삼튀김 이런 음식물이나 이런 거를 판매할 수 있게끔 하면은 거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걸 만약에 임대를 한다면은 분양을 받아서 거기서 충분히 그걸 해보고 싶어 하는 의향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활성화 방안이 좀 강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쪽 옆에 지금 식당 옆에 빈 공간 같은 경우에도 복개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농산물판매 공간으로 좀 활용이 될 수 있게 한다면은 그것도 분양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제가 알아본 결과 분명히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7-8년 동안 건축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활성화되지 못하는 부분을 어떤 그런 방안을 자꾸 연구를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증평인삼 선애삼 브랜드 강화하고 명품화 구축에 대하여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나요?

선애삼 브랜드 사용과 관련해서 지금 연초부터 지금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만들기 전에 우리가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할 부분인데 지금 거의 다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우리가 언제쯤 할까 시기를 지금

그 부분도 어쨌든 브랜드 개발을 하기에 앞서 그런 어떤 계획이 있다면은 조례도 제정을 하고 뭔가 선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게끔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빠른 시일 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어떤 지금 여러 가지 홍보방안을 찾고 또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좀 더 체계적이고 또 효과가 클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방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해 주시길 바라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인삼휴게소하고 또 인삼직판장을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워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협의가 잘 안돼서 그런 어떤 시간을 갖지를 못했는데 저희가 이달 30일날 간담회 계획이 돼 있습니다. 7월 30일날. 간담회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휴게소 활성화 방안하고 인삼직판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그날 오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죠.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계획을 해서 일정이 어떻게 되나 좀 알려주면 설명을 드리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30일날 저희가 간담회가 계획이 돼 있으니까 간담회날 그때 와서 좀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인삼휴게소하고 인삼상설판매장은 지금 계획은 다 돼 있으신 거죠?

예.

자료를 미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전문위원님한테 하나 갖다 드렸을 텐데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59쪽 보면은 현안 및 신규사업에 추진현황이 있는데 인삼상설판매장 건립사업 신규사업은 왜 여기에 누락이 된 거죠? 이게 금년도하고 13년까지 사업인데 왜 빠졌습니까?

전문판매장이요?

예.

그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을 했던 사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당초계획 했던 사업 아니어도 어차피 2012년부터 13년까지 하는 사업이면은 신규사업에 업무보고에는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 맞습니다. 맞는데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로 아니면 균특사업비 2차 사업이 책정이 되면서 사업구상을 할 때 그때 계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전반기에 그러니까 2012년도 업무보고에는 없었지만 이게 사업이 2012년, 13년 사업이면은 후반기사업에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닌 겁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공유재산심의까지 다 받은 거면은 신규사업에 당연히 올라왔어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0쪽에 보면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 여기 계획 보면 은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어떻게 하실 건가 증평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어차피 사업을 하지만 관리감독은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계획이 어떻게 지금 영농조합법인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8일날 불승인하고 5월 15일날 저희들이 심판요구를 해가지고 6월 26일날 재결 인용이 됐죠. 그래가지고 7월 12일날 본 사항이 승인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사업을 사곡리 주민들하고의 뒤로 대화를 하면서 사업추진을 강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승인이 나갖고 거기서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을 넣었는데 그 부분이 등기를 이전해 주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넣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로 관계로 해서 법으로 가면은 원천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 하기 때문에 본 사업을 중단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민원을 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중단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광역단체에서는 지금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죠. 군계획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등기를 설정하는데 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저희들도 이런 거 저런 거를 판단을 안 하고 그냥 강행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사업주는 사업주대로의 변호사를 만나서 앞으로 해결책 같은 거 좀 문의를 하고 있고 또 사곡리 주민들은 주민대로 또 변호사를 만나서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종계, 종계 쪽에서도 지금 노발대발입니다. 이게 하여간 어쨌든 간에 종계에 있는 땅을 우리가 소멸을 시키고 어떤 사람한테 엄청난 종계의 손실을 보인 이런 부분도 아니고 양질의 토지를 대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뭔가 좀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나온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잠정기간 그 부분을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사실 얘기가 어느 쪽이 확실히 유리한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강행을 하든 아니면은 준비를 하든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께 좀 궁금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민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금방 말씀하셨듯이 등기부 설정 문제라든가 그래서 그런 건 자세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이게 금년도 지침 보면 12월말까지 사업을 못하게 되면 반납을 하게 돼 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슬기롭게 잘 우리군에서 여태까지 지난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세한 건 논할 시기는 지났고 앞으로 향후 문제를 얼마나 슬기롭게 대처해서 주민들하고의 민원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58쪽 보시면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녹색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녹색쉼터 조성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여기 보면은 한성아파트나 초중리 마을회관 인근 2개소 하는데 기존 그러니까 맹지를 사가지고 쉼터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있는 데에다가 그냥 조경을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주로 많이 모여서 쉬고 이러는 공간에 뭔가 좀 쉼터가 없었던 부분이라든가 있었어도 좀 낡고 이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도 쉼터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자를 해 주는 거죠?

예, 정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종석 위원입니다. 농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61쪽에 보면은 배추절임시설 설치지원 있죠?

예.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복합산업화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하고 삼가공 산업하고 저희들이 3개가 채택이 됐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사청마을하고 송정리 두 군데에서 법인해서 이게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사청마을에 하는 사업은 거의 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국도군비가 지원하는 게 70%고 자담이 30%기 때문에 이게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에 비해서는 가장 큰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개소당 지금 얼마입니까 9,600만 원이 소요되는 조금 크다 그러면 큰 겁니다. 이게. 절임배추 시설인데

작목반으로 가는 건가요, 개인으로 가는 건가요?

영농조합법인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사청, 새칭이 영농조합법인하고 송정리 영농조합법인하고 두 군데 당초에 응모를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금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되는 건 없어요?

지금 사청마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러는데 송정리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도 계장님한테도 가서 반드시 이번 주 내에 불투명하게 따지지 말고 하고는 싶은데 자부담이 없다 이거에요. 그래 그게 얘기가 됩니까? 꿔서라도 해야지.

안 되면 빨리빨리 바꿔가지고 하셔야죠.

옳습니다. 그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과장 이명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시고 특히 건설재난과 직원들이 군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황근례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재난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o201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재난과)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께서는 답변준비에 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해명 위원입니다. 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 주고 계시는 건설재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어제 오늘 태풍이 지나 갔는데 뭐 많은 비와 또 바람으로 인해서 우리지역에 어떤 태풍피해는 없나요?

예,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4시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오늘 새벽에 태풍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해 가지고 대기했는데 강우량은 한 30미리 왔습니다, 이틀간. 비는 많이 안 오고 약간의 강풍이 있었는데 피해상황은 아직 집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로수 몇 그루만 쓰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에는 피해가 지금 없고 10시를 기해서 태풍주의보가 해제되었습니다.

예, 하여간 앞으로도 또 태풍이 자주 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지금 국지성 호우로 인해서 여러 지역에서 많은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어떤 경우도 그런 철저한 대비를 통해서 그런 재난재해가 발생이 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쪽에 효율적인 가로등관리로 야간통행환경 개선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가끔 우리지역 주민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일부 구간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일부 구간에 오전에도 가로등이 켜져있어 가지고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좀 관리에 신경을 써야되지 않나, 얼마 전에도 하수종말처리장 들어가는 구간에 가로등이 오전에 켜져있다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리가 제대로 돼서 에너지절감 뭐 홍보도하고 또 군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에너지절감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그런 어떤 에너지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런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가로등 및 보안등이 3,420개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거는 점멸기가 고장이 나서 켜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수동으로 되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주민들이 일부러 켜 놓는 것도 있고 점멸기고장으로 켜지는 게 있는데 그런 건 발견되는 대로 즉시즉시 고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있어서 연락만 되면 바로 고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홍보하고 고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건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점검을 현장확인을 자주해 주시고요, 제가 살고 있는 영우아파트 앞에 농협상포사 앞에 있는 가로등도 점멸기가 고장이 났는지 어제보니까 작동이 되다 안 되다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81쪽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각 마을단위별로 소규모숙원사업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접수가 돼서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죠?

예, 마을에서 접수받아서 순번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민숙원사업 신청 건수가 저희가 군에서 지금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받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상하반기 통틀어서 사업신청을 받고 있나요?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두 번에 나눠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접수한 게 28건인데 몇 배가 더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 해 주고 나서 다시 그걸 포함해 가지고 재신청을 받습니다, 이장님한테. 그래서 그 순위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생활하고 직접적인 어떤 관련이 있는 직접적인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사정도 많겠지만 우선적으로 이런 어떤 주민불편 소규모 이런 주민숙원사업은 해소를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이제 가급적 해소를 해 줄려고 하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미뤄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른 시간 안에 해소될 수 있게끔 건설재난과장님께서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해 주시고 우리 실장님도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해야 될 거는 상당히 많지만 그런 어떤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끔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천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보시면 과장님,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가로등 관리해서 야간통행환경 개선이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가끔 LED 개최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코사업이라고 청주시 같은 데는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도 계획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LED사업은 에스코사업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미리 한데를 견학을 하고 이렇게 할려고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한 후에 처리할려고 몇 번

한데가 어디 자치단체가 관내에 충청북도에도 있나요?

충청북도에는 아직 한데는 정확하게 모르고 추진 중인데만 있습니다. 강원도에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견학을 할려다가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려를 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LED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겠죠?

예.

전기세는 절약되겠지만 사업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LED로 하면 얘기 들어보니까 습기같은 게 부작용이 난다고 하던데요, LED는?

LED사업을 하면요, 개인회사에서 우선 설치해 주고 절감되는 비용으로다 공사비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그거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쪽 보시면 보강천 하도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산업단지에서 괴산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사곡교라고 하나요?

예, 보강교.

사곡교라고 해요, 보강교라고 해요?

보강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벤치시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저희군에서 지금 시설을 잘 해 놨거든요. 주말이고 특히 여름철 같으면 지금 한참 주민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36번 도로 쪽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동식 화장실이. 그런데 이쪽 사곡리 쪽에는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사곡리 쪽에도 많이 와서 쉽게 말하면 철렵도 하고 하는데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해 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서 본 건데 그쪽으로 징검다리를 하나 놓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형석고등학교 앞에 같이 징검다리를 놔 주면 화장실 쪽으로 왔다 갔다하고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편하게 쉬셨다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예, 위원님 참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하도개선사업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향후에는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하도개선사업 하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하도개선사업이 지금 90%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없어서 약간 좀 어려운데 그거는 향후에 예산확보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 자전거도로를 잘 닦아놔서 양쪽으로 왕래할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게 있으면 주민들이 편의시설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종석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증평건설을 위해서 진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78쪽에 면소재지 정비사업에 지금 우리가 주민공정회도 했었죠?

예.

거기서 뭐 특이사항 같은 거는 있었나요?

거의 다 공청회할 때 문제되는 거는 제시됐기 때문에 다음 간담회 때 위원님들한테 다시 그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설계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기본설계?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대략 안을 잡아서

올해는 지금 예산을 가지고 어디까지 진행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은 공원조성 위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는 집행하면은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시는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아주 그냥 성화에 못 살겠습니다. 냄새에 아주 죽어납니다.

우선적으로 공원을 추진해 가지고 농장정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88쪽에 보면 우리가 가로등관리 시스템운영이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는 1년 계약씩 해서 하는 부서가 그게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이건 지금 관리시스템은 고장 났을 때 자동으로다 신고 및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 지금 세종전기 대행업체가 아니고 이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찰을 붙이고 몇 번이 고장 나고 하면 딱딱 만들 수 있게

3년 전에 과장님,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표찰을 붙여서 그때그때 몇 번이다 그러면 금방금방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지금 추진하게 됐습니다.

여하튼간에 공공시스템을 완전히 구축을 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전체로 우리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고장건수가 1년에 평균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달에 한 4-50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건 정도.

500건.

예.

일부러 누가 거기다 총 쏘고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가로등에다?

그건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저기하지 그중에는 있을 테죠. 돌 던지고 그러는 건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하튼 지금 우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셔서도 이렇게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7월 22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