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준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1회계연도 수납액4,029억6,200만원과 지출액 3,442억3,400만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다음연도 이월액 587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4,045억원의 14.5%를 차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사업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잔액이 197억5,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8%를 차지하고 있어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함은 물론이고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군민의 혈세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 등 지역 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또한 자주재원이 세입예산 중 미수납액 56억여원의 발생과 일반운영비 예산현액의 11.7%인 17억5,700만원을 미집행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불합리성의 재원 배분 등 예산의 편성과 집행과정에 시정 및 개선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감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할 것과 또한 결산감사 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지출된 25건의 22억7천1백만원에 대하여 예비비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는지를 심사한 결과, 재해복구비 및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지출된 내용으로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지난 7월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심사한 내용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