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훈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용식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제1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에 오늘 상정될 예정이었던 「자치법규 이행점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아세아페이퍼텍(주) 소각시설 증설 반대 결의안」 이상 2건에 대해서 지난 7월 17일 의원 티타임 시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일부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되지 않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원희 입니다. 제1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건,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1건,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1건, 행정지원국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1건, 평생교육원 소관 2건 등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외국인 주민수의 급증으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어 기초자치단체 간의 현안사항 해결과 중앙정부와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추진하는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및 참여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다문화 정책이 미온적인 만큼 기초자치단체 간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학교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한정하지 않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까지 확대하며 경비의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원대상 및 방식에 따라 신청방법을 달리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를 개정할 때에는 보편적일 것과 비용추계서 등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와 고액보조금 지원제한대상 예외규정에 혁신교육사업을 추가하고 2012년 1월 1일자로 업무 이관된 체육분야 육성사업의 조문을 삭제하며 교육경비지원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고액 보조금 지원 제한대상의 예외규정을 추가하는 만큼 교육경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시흥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제5조제4항 중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경계의 표시방법이 공원과 버스정류소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고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안으로 조례만 개정하고 형식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보조금을 의례 받는 예산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예산 편성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기존에 행정기관 위주의 수동적인 예산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주도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경우 위원 수가 너무 많으면 운영이 비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것과 위원장으로 부시장이 되는 것은 주민참여 예산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예산 편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안 제1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안 제13조 단서 중 “시의원 및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재임 또는 재직기간”을 “재직기간”으로 하고, 안 제14조제1호 중 “제4호”를 “제3호”로 이성덕 위원 외 4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있어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통장의 역할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이라는 조문상의 용어는 너무 불투명하고 광범위한 표현으로 향후 시행 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현재 1년 이상 재직 중인 통장의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연 1회 통장자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나 최초 선발 이후 재직 1년이 도래하는 통장자녀의 경우 선발기회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예산 범위에서 추가 선발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회 위원장 김영철 입니다. 제19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환경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방산 하수도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은계보금자리주택사업, 군자신도시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오·폐수 발생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방산 하수도시설을 신설하여야 하나,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2015년부터 입주 예정인 군자신도시 등 각종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도 사용량 증가에 대비하여 2016년까지 방산 하수처리시설의 신속한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나 사전에 의회보고 및 동의절차가 너무 늦게 이루어지는 등 행정절차가 늦어지고 있어 업무 추진에 염려가 되므로 향후 발 빠른 행정으로 하수처리시설로 인한 도시개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와의 협상 시 우리 시 재정부담 및 향후 하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운영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수선비 등은 원인 발생 등 필요 시에 추후 정산해 주는 등 운영비 및 원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실시협약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에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최적의 협상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화조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금이 확정됨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을 조례에 규정하여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화조력발전소 주변지역 기본 및 특별지원금 사업집행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하며 집행사업의 실행가능성 및 지속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역 시의원과의 사전협의로 발전소주변지역 중 소외되거나 어려운 지역에 지원금이 최대한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