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3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기획재정국, 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병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검사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재정국 과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만 재무과장입니다. (권혁만 재무과장 인사) 신옥연 징수과장입니다. (신옥연 징수과장 인사) 권재영 부과과장입니다. (권재영 부과과장 인사) 김용운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용운 지역경제과장 인사)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병열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세입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 구세와 각종 세외수입 그리고 순세계잉여금과 국고시비보조금 등으로서 예산현액 1188억 3345만 60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282억 5721만 2880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1237억 879만 9220원이며 미수납액은 45억

국장님!

예.

기획재정국이요, 재정경제국이요?

사실은

여기는 재정경제국으로 이렇게 딱 가져오고 앞에 명패는 기획재정국으로 딱해놓고 어느 국이에요?

이게 2011년도 결산관계기 때문에 제가 앉아있는 건 사실은 실제적으로 재정경제국장 입장에서 앉아있습니다. 기획은 이제 행정지원국에서

그러면 명패를 1년 전걸 갖다놔야지.

그건 우리가 잘못한 거지 저 양반들이 잘못됐어? 우리가 잘못한거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구의회가 잘못한 거지.

예.

강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세입결산 재정경제국 결산총괄에 보면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있잖아요?

예.

이거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을 최초에 세울 때 어떤 근거로 해서 세우는 거죠, 이게?

예산현액은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플러스해서 현액은 이월사업비까지 포함되죠. 이월사업비까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어떤 상황 변동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일례로 이거죠. 예산현액이 순세계잉여금 재무과에서 240억 본예산에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 자체가 당초 계획보다 감 배정돼서 내려오는 거니까 한 110억 정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일례로 주민세 같은 경우나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이게 세목교환에 따라서 차액이 2010년도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시세로 들어가지만 차액이 우리한테 입금되는 그래서 결정액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예산현액에서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나고 또 실제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당연히 실제수납액은 차이가 나게 돼있는데 문제는 재정경제국은 조금 나은 데 다른 데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제수납액이 실제수납액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것 같으면 실적 부풀리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결정하는데 실제수납액이 많다는 것은 일단은 그건 징수율이 좀 높은 그런 부분을 세목별로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더 높여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는.

그게 거의 없을 텐데요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거 보면

그런데 이거 전체총괄로 보면

결정액보다 실제수납액이 예산액보다는 높을 수 있는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보다 높을 거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거는.

총괄로 보면

결정을 잘못했다는 소린데

총괄로 보면 없는데 각과별로 보면 조금 이렇게 엇비슷한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징수결정액을 좀더 높인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연말에 가서 실적에 뭘까 좀 못 미달하는 이런 거 해서 혹시 그에 대한 무슨 책임을 전가한다든지 이런 걸 면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결정액이라면 내가 얼마큼 받겠다 결정을 하고 징수를 한거기 때문에 실제수납액이 적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거든요 동등하거나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부동산정보과가 제일 많은데 부동산정보과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나중에 부동산정보과 할 때도 이야기하겠지만 어떤 경우죠, 그게?

예, 저희들은 1990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걸 불용처분이 안돼 가지고 숫자가 좀 많습니다.

그럼 보통 미수납액이 누적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거?

지금 90년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90년도부터요?

예, 저희들이

그러면 형법으로 따지면 공소시효 이런 거 없나요?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결손처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를 하면서 지금 이게 넘어오는 거죠, 계속?

결손처리를 아직 안했어요.

아직 한번도 안했다고요?

예, 안했습니다.

그거 안하고 왜 자꾸 미수납액으로 놔두죠?

계속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지금 작은 돈이 아닌데 3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다른 데 비하면 부동산정보과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징수과나 부과과나 이런 데는 기동반 동원해가지고 그냥 자동차 넘버 표지판 압류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동차를 갖다가 압류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세우는데 부동산정보과는 왜 그런 시스템이 미약해서 그런 가요?

아니 저희들도 자동차 같은 거 압류를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워낙 물권 자체가 압류할 대상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시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심지어는 자기 앞으로 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외국을 드나들고 그다음에 숨겨놓은 재산이 세금은 한40억 밀렸는데 숨겨놓은 재산은 한 천억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하면 차명으로 숨겨놓은 재산 이런 거가 자식들이나 친인척들한테 이런 차명재산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일단 미수납액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1990년도면 한 20년간 계속 누적된 건데 이거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참고로 우리 강석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일부분인데 사실은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은 거의 9%에서 10%정도 높게 계상돼 있고 또 지출은 실제로 보면 여기 지역경제과에서 산업진흥고도화 부분에서 미집행액이 한 23억 5000정도 발생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한다하더라도 한 7억 정도 되면 결국 한 8%정도 적게 계상돼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사실은. 예산현액대비 지출액이 한 7%정도 적게 계상돼 있고 또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한10%정도 높게 계상이 돼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면, 또 수입은 좀 적게 잡고 지출은 좀 많이 잡는 그런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할까 이런 게 약간은 깔려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할 때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재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권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삼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삼범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정순 계약팀장입니다. (김정순 계약담당주사 인사) 이미순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이미순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2쪽, 결산서 책자는 19쪽에서 24쪽, 보조자료는 5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입은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 및 매각수입과 증지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으로서 예산현액은 294억 194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6억 1638만 5730원, 실제수납액은 195억 3338만 1350원이고 미수납액은 8300만 4380원으로 징수율은 99.6%가 되겠습니다. 세입 미수납액 8300만 4380원 중 643만 985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7658만 45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간의 차이가 다소 큰 것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미교부에 따른 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른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7쪽, 결산서 책자는 87쪽, 보조자료는 20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은 5억 304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2922만 656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26만 8440원입니다. 미집행사유로는 예산절감 1533만 9000원, 집행잔액 6403만 7380원, 보조금 집행잔액 2189만 20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는 예산현액 1억 6081만원 중 지출액은 1억 4909만 72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71만 28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에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구유재산손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보조사업은 예산현액 1억 130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9118만 3940원으로 집행잔액은 2189만 206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중에 국유 및 시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토지측량수수료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계약 및 물품관리는 예산현액 2833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35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47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에 인쇄원가시스템의 유지관리비 무상보수와 계약심의회 개최에 따른 계약심의위원수당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 8쪽, 결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출회계관리는 예산현액 7265만 4000원 중 지출액은 6472만 2760원으로 집행잔액은 793만 124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결산서 인쇄비, 회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비, 연구용역비의 재무보고서 검토용역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비중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반환으로 전년도 국·공유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463만 5000원 중 지출액은 2463만 4200원으로 집행잔액은 800원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 8쪽, 결산서는 90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억 3098만 4000원 중 지출액은 8600만 3460원으로 집행잔액은 4498만 540원이며 집행잔액의 주요 불용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에 복사용지 및 전산소모품의 집행잔액과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무과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이

예.

예산현액은 240억인데 징수결정액이 111억 정도

117억

111억 정도 되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순수,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차이가 날 수가 없는데.

순세계잉여금 차이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2011년도 아, 2010년도죠. 2010년도에 주기로 한 조정교부금 중에 한 100억 정도를 서울시에서 2010년에 안줬습니다. 그런 바람에 2011년도에 그걸 전제로 해서 본예산에 240억 예산편성을 순세계로 잡아놨는데 그것이 2010년도 분이 안 내려오다보니까 그 여파에 따라서 결국 결산결과 117억밖에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죠.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에 대한 흐름도를 결산보고서에 좀 이렇게 달아주면 좋은데 이렇게 해놓고 결산검사를 했다고 그러니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좀 답변

그리고 재무과 세출에서 한 20% 가까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주발생, 잔액 발생사유가 뭐죠? 5%, 7%도 아니고 한 20% 가까운데.

사실 재무과에서는 계약분야라든지 지출분야는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고요 문제는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면서 국시비에 대한 보조를 받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사용지라든지 이런 사무용품을 사더라도 먼저 시비를 우선 활용하고 구비는 다소 아끼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급량비도 그렇게 직원여비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약간 집행잔액이 커다래진 이유라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20% 차이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런데. 하여튼 서울시교부금 부분을 앞으로 좀 감안하셔서 예산편성하실 때 그거를 좀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강서구에있는 국유지들 있죠, 국유지들.

예, 국유지 있죠.

지금 국유지에서 우리가 땅을 임대해줬을 때 수입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나누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자산관리공단에서 자꾸 국유지를 관리하겠다 그래서 지금 타 구 같은 경우는 일부 회수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죠?

회수해갔습니다, 벌써.

저희도 몇 건 있나요?

우리도 많이 회수해갔습니다.

근쎄, 그래서 우리 수입하고 지금 연관된 사항 아닙니까?

연관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유지나 시유지를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빨리 임대를 해줘가지고 임대기한을 좀 늘려서 자산관리공단에서 가져갈 수 없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하는 것이 우리구 수입에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협의회에서인가 시장한테 간곡하게 부탁은 했다 그러는데 우리 강서구에 얼마, 국유지가 얼마 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런 재산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문

김선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시비나 보조금을 우선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예산 탄력적인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좋은데요 결국은 구비가 많이 남는다는 얘긴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반시설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그런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하는 예산이 여기에 묶여버리는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그런,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관리공사 생겨서 자꾸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 국시비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경향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우리 구비 좀 아낄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이 240억인데 징수결정액은 117억 7074만 7240원이고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어바우트로 한 130억, 123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를 뭡니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서울시에서 2010년에 예를 들어서 한 900억 된다면 말이죠 갑자기 2011년 1월초에 2010년도 3사분기분을 못주겠다. 그 얘기는 취등록세가 예상보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못주겠다 해가지고, 근데 우리가 예산편성은 2011년도분을 2010년도 10월달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주겠다는 통보는 2011년도 1월달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다 줄 거란 전제하에서 2011년도 충분히 본예산에 240억 잡아도 또 추경을 더 할 그런 여유가 있겠구나해서 본예산에 240억 세계잉여금 잡아놓은 거거든요. 갑자기 2010년 4사분기 한 100억 정도를 못주겠다고 하니까 그것이 순세계가 우리가 예측한 범위를 벗어나서 117억밖에 순세계가 발생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러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 동시에 요구를 했죠. 근데 서울시에서 세금이 안 걷혀서 못주는 걸 갖다가 어떻게 그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차후에는 사실 이렇게 되면 결국 123억 정도가 결국 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우리구 예산편성 해놓은 부분에서 차질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작년에 그래가지고요 작년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결국 추경도 못했죠. 나름대로는 내부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모든 사업, 웬만한 사업은 다 하반기로 보류를 하고 유보를 했고 예산절감율도 5%였던 걸, 사무관리비 5%라고 하면 10%, 이런 식으로 상당히 내핍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징수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신옥연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승완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이승완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민익기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민익기 38세금징수1담당주사 인사) 장병천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장병천 38세금징수2담당주사 인사) 윤종부 38세금징수3팀장입니다. (윤종부 38세금징수3담당주사 인사) 장경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장경인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5쪽에서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세입예산현액은 797억 196만 8000원이며 총 868억 4872만 1010원을 부과하여 857억 5058만 4520원을 징수하였고 그중 1억 5149만 7790원을 환급하였으며 855억 9908만 6730원을 실제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2억 4963만 4280원이고 그중 1억 1391만 7230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11억 3571만 70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세목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등록면허세 예산현액은 90억 1720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19%인 107억 3156만 895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222만 6870원으로 이중 4004만 1240원을 결손처분하고 3218만 56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주민세는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라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0년 12월 이전 귀속 주민세 재산분 8048만 1120원이 부과되어 7777만 8820원을 징수하였고 270만 2300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재산세 예산현액은 611억 6440만 8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101%인 612억 1258만 54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5억 6165만 9820원이며 이중 1465만 535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억 4700만 44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라서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10년 12월 귀속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2011년도 1월에 9억 619만 3410원을 부과하여 8억 9504만 692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1114만 649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구세 지난년도수입 예산현액은 6억 4620만 5000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77.7%인 5억 221만 3250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은 6억 36만 9110원입니다. 이중 5916만 2600원을 결손처분하였고 5억 4120만 75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징수교부금 예산현액은 83억 4298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19%인 99억 3023만 6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체납처분비 예산현액은 29만 9000원이며 2011년 7월 1일 이후 체납처분비 폐지영향으로 예산현액 대비 50.2%인 14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 예산현액은 5억 2124만 4000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429.9%인 22억 4118만 725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지난년도 미수납액은 152만 9690원이며 이중 5만 9040원은 결손처분하고 147만 6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예산현액 342만 1000원과 재정보증금 예산현액 359만 3000원은 전액 교부받았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0쪽에서 92쪽, 보조자료20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억 5705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억 4434만 621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1270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으로 시구세 체납징수 예산현액 5억 2780만 5000원중 5417만 73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체납고지서 구입 낙찰차액과 수수료 집행사유 미발생 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2427만 7300원과 공공운영비 704만 496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277만 18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포상금 1993만 1950원은 경기부진에 따른 체납징수 부족과 연찬회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관리 예산현액은 1억 1571만 1000원중 1218만 5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이는 예산절감과 경기부진에 따른 체납징수 부족으로 인한 포상금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 2억 1353만 8000원중 집행잔액으로 4634만 9840원이 남았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전산소모품 및 사무용품 절약사용 등에 따라 예산절감된 사무관리비 3843만 4410원과 직원 육아휴직에 따른 여비 74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옥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 있다 오다보니까 잘 몰라서 한 가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결산서 93페이지 보면 포상금이 1억 12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91페이지 포상금이 41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다르나요?

4100만원은 지방세 포상금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는 세외수입포상금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

국장님? 제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언급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징수과뿐만 아니라 우리 각종 구청에서 세금 받는 부서의 포상금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물론 상위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조례도 봤고요. 그런데 지금 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목표치도 없이 단순히 그냥 단순히 걷히는 걸가지고 몇%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보니까 조례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올해의 목표를 얼마를 했으면 사실은 내년에 목표치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개념없이 그냥 걷히는 거의 몇%는 포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인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부분이라서 사실 예민하긴 한데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지금 포상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징수과부터라도 좀 목표치개념을 좀 두고 포상을 해야지 얼마 걷히든 간에 일단 포상은 다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작년보다 덜 걷히든 더 걷히든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갈 거예요, 포상금이. 그래서야 이게 포상금이 아니죠, 이건. 나눠먹기지, 나눠먹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포상금 지급 조례를 떠나서 포상금제도 자체는 직원 독려차원이라든지 이런 걸 금전적 보상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게 상위조례, 서울시부터 계속 오랫동안 조례에 의해서 운영돼 왔는데 이게 현년도는 아니고 전부다 과년도, 지난년도 있잖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체납독려를 해가면서 그걸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어떤 노력이, 징수실적의 노력이 보이는 상태에서 내가 부과, 왜냐하면 내가 고지서만 뿌리고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는 방식이 그게 아니고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가 하는 징수과의 포상금은 구세에 따른 포상금도 있지만 사실은 시세 포상금이 큽니다, 저쪽에서는. 시세에서 들어오는 거, 직접적으로 주는 거는 큰데, 금년에 그런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체납에 대해서 독려하고 노력한 흔적이 있어야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세외수입도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목표가 있고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것도 좋지만 그게 거의 초과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문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는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을 어떻게 독려하는, 그러니까 압류라든지 무슨 이런 저기 뭐야 실제로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런 노력의 흔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하고 지금 1년 내내하는 게 아니고 특별기간을 정해서 1년에 상·하반기 특별기간에 집중 독려기간을 정해서 집중 독려한 사항에 의해서 실적이 거행된 부분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좀 체제를 바꾸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목표를 정하는 방법은 좀더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게 주차관리과 쪽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1억 1000만원정도 예산이 잡히고 또 4000만원 잡히고 실제로 그러면 징수과의 직원이 그러면 몇 명이냐? 따져보고 실지로 1인당 그러면 얼마씩 포상금이 간 거냐 하면 일반주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포상금 개념이 나는 이거 포상금 개념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누가 만든 제도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개선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이거 길게 얘기할 거는 아니고 징수과부터라도 우선 올 연말 예산할 때까지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는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걸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다른 구도 가져가는데 강서구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대신 많이 받고 가져가시라는 얘기예요. 많이 좀 거두고 이거 국비로 들어가든 시비로 들어가든 구비로 들어오든 간에 다 나라 세금이에요, 이게. 그래서 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거 포상을 지급을 해야지 그냥 매년 나눠 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 지급방법이라든지 지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지만 사실은 체납징수부분이 지금은 어떤 시세든 구세든 조례로 인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 본위원이 반대는 안합니다. 안하는데 이 조례가 언제쯤 됐죠? 포상금지급조례가, 과장님?

그건 제가 년도는 확인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대충 몇 년도 정도 됐어요?

이거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세무부서 세금을 시작을 하면서 포상금제도가 계속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포상금 제도는 제가 알기로는 90년 중반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직 시작되고

원래 포상금이라는 게 세무과든 타부서든 매년 있는 게 아니었고 또 매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또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기준이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에다가 금년도에 오랫동안 체납이 계속 5년, 6년 오랫동안 이렇게 지속돼 온 부분을 금년도에 한번 뿌리 뽑자. 그래서 체납특별징수기간을 시에서 방침을 세워서 각 자치구에서 내려서 이번에 이 계획에 아주 많이 체납세금을 징수를 하면 포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출발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부분을 당연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동료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목표는 100이었지만 40정도했다고 해서 40에 대한 포상 받는 부분 이거는 포상을 받아서 직원들 사기진작책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업무수행에 있어서 잘못된 만연화 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는가 이래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징수과라고 그러면 징수과 자체 체납부분의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 전체 체납에 대한 징수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5억 6000이상, 또 지난년도 구세 체납부분이 넘어온 부분이 6억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징수과에서는 거의 95%이상 징수를 하고 타과에 구청장방침을 받아가지고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 각과 주무팀장 모여라, 이번에 체납징수가 소홀하거나 미흡한 부서는 징계요구를 하겠다, 우수한 부서는 표창을 주겠다, 이런 강력한 어떤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 체납이 말이죠 몇 십억 몇 백억씩 되니 앞으로 징수과장님 말이죠 징수과 체납에 대한 부분만 신경 쓸 게 아니라 구 전체 징수에 대한 대책마련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방침을 구청장까지 방침을 세워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징수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년도 구세 수입부분에 대한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5년 되면 결손처분 한다고 하더라도 4년차에 A라는 사람한테 새로 그 사람의 주소지가 확인됐을 경우에 새로 고지를 했을 때에는 4년차부터 다시 5년 시작되는 거 아시죠?

예.

하여튼 체납징수에, 지금 공원에 가로등도 못 달고 위험시설물도 정비도 못 하는데 체납에 이렇게 많이 누적이 되면 사실 주민들이 알 때는 얼마나 구청에서 안이한 행정을 하겠는 가 이렇게 보여 집니다. 앞으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과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권재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과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열 재산1팀장입니다. (이명열 재산1담당주사 인사) 홍우정 재산2팀장입니다. (홍우정 재산2담당주사 인사) 한정우 법인팀장입니다. (법인담당주사 인사) 강광준 주민세팀장입니다. (강광준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신효철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신효철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민성 주택평가팀장은 병원 진료차 참석치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부과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하여

과장님, 저기 세출부분에 있어서 산업진흥고도화에 대한 예산이 23억이 남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산업진흥고도화 사업 중에 23억이 남아있는 것은 우리 전통시장 주차장사업에 따른 불용액 처리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불용액이

그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구비예요?

아, 그건 매칭사업으로 돼있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국비가 있고요, 시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3억이 지금 남은 금액이 국비, 시비 분포가 몇%씩 돼요?

비율은 6대 4대

아니, 남은 금액이.

현재요? 지금 22억 3400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데요. 그게 지금 전체가 거의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국비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럼 당초에 82억 중에서 국비, 시비를 우선 쓰고

예, 그렇습니다.

구비를 남겨야지 왜 이게 전부 이렇게

매칭이 따르다보니까

매칭이라 하더라도 집행은 국비, 시비부터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예산이 구비가 얼마나 남았어요, 23억에서?

이게 용도는 우리가 매칭이라고 해서 전부해서 나눠서 쓰는 게 아니고 포괄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비율로 따져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조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국·시비, 구비로 돼있는데 23억 중에서 국비가 한 14억 정도 남고 내가 기억하기는 시비가 한 5억 정도 남고 나머지 한 3억이 구비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4억 같은 경우는 이게 명시이월 사업이 많거든요. 명시이월의 이월사업인데 이부분이 이제 금년도에 완공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정산하는 관계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부분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본예산 짤 때 구비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긴요한 사업을 하게끔 구비 예산편성할 때 조정을 좀 하세요, 잘.

예, 이 부분이 사업변경이 많이 됐던 거, 아시다시피 사업지 변경이 있잖습니까? 그게 많다보니까 그런데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해외시장개척단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 실익이 없느냐? 해외시장개척단이라는 것이 지금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본 위원이 분석을 해보면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이렇게 해마다 업체가 해외 나갈 때 관계공무원이 구청장을 비롯해서 다섯 명씩 붙어요. 그러면 업체가 여덟 명, 아홉 명 가는데 공무원은 다섯 명 가요. 그러면 예산집행을 2억 가까이, 1억 5000에서 2억 가까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구민이 알면요 난리 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각 나라별로 대사가 있고 영사가 있는데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는 그 시장분석을 다 못해요. 코트라가 잘 알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잘 알고 있는데 코트라에다가 우리 관내 업체가 열 개 업체가 해외 나가서 물건을 좀 팔려고 하는데 니네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라. 걔네들은 코트라는 바이어들 소집하고 또 통역관들 또 여러 가지 내에 여러 비용부담을 코트라에는 굉장히 큰 수입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서 코트라에다가 그런 거 의뢰해오는 거를 실적이 많이 높으면 그 부서에서는 코트라 사장이나 위 해드클럽에서 실제적인 업무수행하는 부서직원들 승진도 시키고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쓸 때 과연 코트라나 기업체에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 관에서 과연 그런 부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2012년도 북중미 무역사절단 참가업체가 아홉 개 업체, 2011년도 동유럽 9개 업체, 2010년도 10개 업체, 2009년도 8개 업체,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1억 5000에서 2억 정도 구청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업체가 해외시장 코트라에 가서 우리 북유럽, 북중미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그러면 도와주긴 하지만 관에서 볼 때 아 그건 어떤 신뢰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어떤 협약하는 과정에서 관이 개입을 하면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 그런 업체를 모집을 해서 코트라에다가 의뢰를 해주고, 이런 역할까지는 행정지원을 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코트라에서 해외 나가서 ‘관계공무원들이 나가면 우리 물건을 많이 팔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좀더 깊이 개입해주십시오’ 하면 그럼 니네가 항공료내라, 체제비 내라, 코트라비용 내라, 통역비 내라, 이렇게 해서 그 업체에서 부담을 해서 가는 것이 옳은 것이지 왜 예산낭비합니까?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 12년도 이렇게 쪽 업체 보면 중복되는 업체가 한두 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2009년도에 업체가 열 군데 갔다 그러면 영업이 잘되고 장사가 잘되면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역에 이거 추진해야 할 사업도 아닌데 관에서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해서 강제로 끌어모아가지고 관광개념의 비슷한 그런 무역사절단, 말만 무역사절단이지 이거는 여행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 짤 때는 기본적으로 비용부담, 그런 최소의 비용부담 몇 백만 원 정도는 짤 수 있지만 이런 엄청난 예산, 2억 가까이 예산집행은 불합리하다. 2011년도 결산승인의 의회 차원에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거듭된 말씀이지만 2009년, 10년, 11, 12년도 업체가 지금 중복되는 업체가 거의 없어요. 계속 해마다 업체가 달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랐다 했을 때 세금신고하면 국세로 가고 과연 우리 구세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지금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할 일이 태산 같고. 초기에는 물론 초기에는 유영 구청장님이 이런 발상을 하셨는데 초기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게 연중행사식으로 말이죠 실적도 없고 여기 보면 상담 몇 건, 계약추진 몇 건, 이게 실적이에요. 이게 업체, 지금 사기업이 말이죠 민간부분이 공공부분보다 계약부분이든지 대외협력관계라든지 로비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앞서 있어요. 앞서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뭔 예산을 들여가면서 지도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행정지도만 하면 됩니다. 이 무역사절단에 대한 초기의 어떤 취지는 좋았지만 이제는 스스로, 민간부분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야지 관에서 개입 계속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예산낭비해가면서 지속적으로 개입하는 것도 않지 옳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포괄적으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해외사절단이 지금 저희가 95년부터인가?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온 사항인데 지금 김선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서구 관내 제조업이 저희 소규모이고 중소기업 그런 사항인데 그 사람들이 코트라하고 직접 연계해서 들 수 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기업이 그렇게 흔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지원하고자 이게 실시를 하고 모집하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창기보다는, 초창기에 15, 16, 이렇게 간 적도 있겠지만 10개 내외로 축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제조업의 필요에 의한 사람들이 이제는 상당히 제도화돼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실비용에 있어서 코트라의 협상, 바이어 협상비라든지 이런 협의를 위해 코트라에 지원하는 비용 이외에 물론 체제비는 본인부담하고 그러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속여부는 한번 김선경 위원님께서 예산편성할 때 제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공무원이, 수행공무원이 가는 것은 앞으로 최소화시켜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도록, 금년에도 한 업체수가 아홉 개 나가는 바람에 지금 실무자 위주로 해서 예년 비해서 줄여서 나간 그런 사항이 되겠고 잘 아시다시피 해외개척단 나가서 그 실적 자체가 금방 성과도 나오는 게 있지만 계약이 단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 수년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 결과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결과를 좀 같이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국장님, 직원들의 수에 제가 구속받는 건 아니고요 다섯이 가든 열이 가든 두 명이 가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관에서 개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예산은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마시고. 이상입니다.

김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조자료 12페이지 보면 농업인 지원현황 돼있죠, 농업인?

예.

지금 우리 농업인구가 우리 강서구 전체인구 대비해서 한 얼마나 됩니까?

우리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미미하죠?

인구수는 예가 전체적인 인구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360가구에 1030명

1030명 정도?

아주 미미합니다.

지금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서 농업부지 감소가 많이 됐죠?

예, 많이 됐죠, 마곡지구가.

그런데 2011년도까지는 농사를 지었나요?

그렇죠.

마곡지구가요?

예.

그럼 2012년도 올해는 지금 농업인 지원이 2011년도에는 3억 3600만원쯤 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2년도는?

올해 것은 지금 현재 농업인 지원금이 3억 9100만원

3억 9000?

예, 축소됐죠.

그러면 3억 9000이면 2011년도 3억 3000인데 더 농사가 없는데도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건데?

아니, 농업가구로 따지는 게 아니고 벼

농사

예, 벼품종,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이 그냥 농사일만 딱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쌀소득지원직불제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있고 벼병충해 방제도 지원했고 그다음에 벼농사씨앗 보급도 있고, 그러니까 해마다 이게 사실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사항이

아니, 왜 그러냐면

금액

지금 우리 강서구의 농업용지의 대부분이 지금 마곡지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곡지구가 이제는 농사를 못 짓게 되면 농업용지 그만큼 감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과해동이나 이쪽 일부 조그만 자투리지역에 농지가 있을 건데 그러면 농지는 계속 줄어드는데 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예산이 지금 현재 늘어난 건 아니죠. 조금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만 하고 마곡지구 했던 그 예산하고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러면 문제는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수준은 유지돼야

2천

그리고 또 하고자 문제는요 농로 포장문제가 심각하게 그쪽에 거론이 또 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그쪽 문제가 지금 농로 포장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타 시도는 농로 포장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내년예산에는 좀 확보가 더 돼야 되지 않느냐? 당장 시급한 게 추경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야만 지금 우리가 시나 정부에서 지금 9억 5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19억 예산중에. 그래서 구비가 또 9억 5000만원 또 소요가 돼야 되는데 당장 추경에서도 필요한 사항이죠.

아니, 본 위원이 지금 내가 이해가 안가는 게 농로, 아니 농지가

제가 좀 보충

예,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마곡지구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농지현황이 기억나는 게 720㏊ 정도 됐습니다. 마곡지구, 발산지구까지 개발하기 전에 한 720㏊ 됐는데, 오곡동, 과해동 포함해서. 그래서 개발해갖고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96, 한 40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실지적으로 이쪽으로 현재 한 400㏊ 정도 남아있다고 보면 되시고요. 지금 마곡지구의 농사는 금년 2011년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0년부터 거의 중단된 줄 알고 있거든요, 이게 금지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게 농지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농사짓는 인구수, 농가수의 변화는 그렇게 큰 변화가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예산사항 자체가 아마 이게 2011년부터 2011년 예산액 자체가 좀 최종예산 대비 한 3억 91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이 증감사유로 봤을 때 어떤 사유냐면 항공기 방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차액이 있지

물가상승률 때문에

예, 그런 차이는 전체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그렇게 된다?

무슨 문제인고 하니요 항공방제를 했는데 전에는 소방청에서 했었어요. 근데 소방청에서 항공기 문제가 돼가지고 민간 홍익항공에서 우리가 임차를 해서 쓸 수밖에 있는 없는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좀 결부가 돼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셔야만, 단순히 마곡지구개발로 거기가 없어졌으니까 적게 됐다, 이런 걸로는 거기 좀 안 맞는 사항 같습니다.

아니, 농업인들한테 지원, 도시에 그래도 도시농업인들한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좋은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720㏊에서 한 300㏊가 줄고 한 400㏊가 지금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리했을 경우에 그러면 농업인구는 줄지 않고 농지만 줄어든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쌀이 보존직접직불제라는데 300㏊의 감소부분에 대한 쌀 생산량이 그만큼 줄 거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럼, 결과는 그렇게 줄게 되면 이 예산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단순한 논리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또 이야길 들어보니까 그것도 아닌 부분도 있고 하니까요 혹시 이런 부분에도 잘 신중하게 검토해서 혹시 앞으로 점점점점 농지가 자꾸 줄어들고 농업인구가 줄어질 거를 대비해서 예산 낭비요소가 없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이나 강동, 서울시에도 강동구청, 우리 구청 특별농지가 있는 지역인데 사실 우리가 좀더 열악하더라고요. 제가 강동구청에 가봤거든요, 현지답사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보다는 인구 대비 우리가 미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기앙양과 그다음에 우리의 마인드, 여기 강서지역에 농지가 있는 것을 백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새로운 우리 강서구의 개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더 저는 예산이 좀 확보돼서 좀 나은, 강동보다 나은 우리 강서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하아! 쌀소득등보존직불제 민간이전이 4400만원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민간이전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쌀농사 짓다가 안 짓는 분이 있어요. 그분,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우리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거예요.

아니, 보조, 여기 민간이전, 우리가 돈을 주거든요.

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우리가 민간이전을 하는데, 44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걸 어느 단체, 그러니까 어느, 농협이면 농협, 어느 단체에다 지원하는 거냐고요?

농협을 통해서

농협이에요?

예, 같이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다 심의 거쳐서

팀장님, 쌀보존직불제 농협 쪽으로 주나요?

농민한테 직접

이거 직접지불이에요.

농민한테 직접 주는데

농민들한테 직접 준다고?

예.

예.

근데 그게 민간이전이야?

그렇죠. 민간경상보조로 해갖고

그거를 목돈을

이게 전체가 국비로 내려오거든요, 6000만원이.

목돈을 일정하게 단체에다가 뚝 떨어뜨려가지고 그쪽에서 분배하는 게 민간이전, 나는 민간이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일일이 그걸 사람 개개인한테 다 이렇게 나눠주는

예, 청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자격심의는 농협이나 농협인협회에서 해갖고 그거에 대한 자격심의 우리가 받아갖고 직접 이전시켜버리죠, 그거는.

그것도 민간이전에 들어간다 이거죠?

민간경상보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세입에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에 지금 이월사업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이월사업비 내역요?

전년도 이월사업비 내역 78억 정도 되는 부분이 구분이 어떻게 되죠?

이월사업비가 지금 사고이월이 대부분이었고요 명시, 사고이월비인데 그게 까치산시장 주차장사업, 송화골목시장 주차장사업, 남부골목시장 주차장사업 주차장사업이 주가 됐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약 1억 9000정도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중에 전체 주차장사업이 몇 군데고 지금 시행된 데는 몇 군데고 아직 안된 데는 몇 군데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는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방신시장한군데는 우리가 주차장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꽃마을 옆에 우리가 거주지 우선주차장이 있거든요. 거기 10면을 우리가 할당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주차장사업 겸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신시장은 안되고 나머지는 올해 4월 달에 완료가 돼서 개장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방신시장 주차장사업은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교체를 한다는 겁니까?

예, 금년에 했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 중에 23억 정도 되는데 그 속에는 방신시장 주차장사업비 남은 금액이라는 이야기도 되겠네요?

예, 원래 신청 받아서 다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닙니다. 저기 주차장사업비는 방신시장이 아니라 3개시장에 의한 주차장사업비로 국·시비를 보조받아서 예산편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방신시장이라든지 타시장이 사업비에 포함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국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해가지고 중기청에서 지원금이 나왔죠?

전통시장

그러니까요 전통시장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온 주차장사업이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청 받았을 때는 전체를 받아서 했지만 지금 현재 결정돼서 한 곳은 3군데 딱 결정이 돼서 한겁니다.

그러니까 신청 받았을 때 예산

그렇게밖에 승인이 안 났죠.

예산액이 방신시장을 포함해가지고 주차장사업

아니 방신시장은 승인이 안 났습니다.

전체금액이 지금

거기는 안 들어갑니다, 방신시장은.

전년도 이월사업비에 다 포함된 금액이죠?

아닙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23억은 어떻게 해서 남은 거죠?

3개 시장에 했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23억은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23억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금 23억중에 시비 5억 자체는 시비는 반납해야 되고, 국비 14억 자체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유보하고 우리가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다시 활용을 해서 쓰고 차후에 집행계획을 세워갖고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방신시장이라든지 타시장의 주차장사업은 별도 우리가 계획을 시장 측하고 정리를 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중기청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현대화사업 자체가 그런 시스템으로 돌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3개 시장은 당초에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전에 부지 시장 측하고 사전선정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오다가 보상관계라든지 부지확보가 계속 어그러졌다가 겨우겨우 이제 2011년도에 추진해서 2012년도 금년 초에 마무리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방신시장 같은 경우도 솔직히 여러 요구가 있습니다. 동사무소 이전하고 이전부지는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요구도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주차장문제이기 때문에 금년에 옆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방신시장 전용주차장으로 할당을 받아서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투입 없이 그 조치로 하고 거기에 또 서울시하고도 지금 서울시 정책도 그런 무조건 돈을 들여서 짓기보다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허용 을 해주자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신시장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방신시장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 사업비가 이월사업비가 아니냐? 그리고 그 이월사업비를, 전통시장 이월사업비를 다시 전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비로 추경에 쓴다거나 그렇지 않냐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우리가 그 시장명목으로는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다 전통시장 주차장사업 안했다고 해서 거기다 다 투여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중기청의 허가를 받아서

방신시장 주차장사업도 이미 심의가 끝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방신시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현대화사업해서 올라가있는 거 방신시장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안돼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저기 해야 될 그런 문제이고 사실 솔직히 현대화사업에서 강서구가 제일 지금 주차장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일 많이 어느 구보다도 제일 많이 추진된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방신시장 주차장사업은 별도로 주차장건립 관계는 별도 검토되고 계획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가 13억 이상 이 정도를 갖다 지금 추경재원으로 활용을 하려고 내놓으려고 생각하고

이걸 14억을 지금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 예?

그러니까

반납해야 되는 돈인데 그거를 차후에는 설명을 더 드리겠지만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별도계획을 잡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신시장 주차장사업을 한다면 부지라든지 이런 사전계획이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 그리고 액수가 얼마큼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이월사업 갖고 거기에 투입하기에는 곤란한 그래서

당장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럼 계속 이월사업비로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죠.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의 사고이월 다 끝난 사업의 정산 처리하는 단계지 이걸 이월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 주차장은 거주자우선주차장 대치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보관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죠.

다른 재원으로 대치, 이 금액을 지금 13억 이상을 다른 재원으로 대치를 해버린다는 얘기네요?

일단

원래는 반납금액인데 반납을 우리가 중기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로 잡비로 지금 현재 성립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반납은 안잖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반납금액으로 해가지고 원래 써야 될 목적 외에 다른 데로 가지 않냐 이런 이야기예요?

가지는 않고 시장사업을 주로 하는데 이제 거기서 잡비로 들어 와있기 때문에 여러 요인에 쓸 수 있겠죠.

14억 자체는 결국은 시장관련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 관련해갖고 계획을 세워갖고 중기청의 승인을 받아갖고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또 우리구가 이익이고요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하면 위에서 국가에서 자금이 내려오니까 그 돈은 별도로 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승인받아서 쓰면 별도의 돈이 내려오는데 왜 그 돈을 또 쓰겠습니까?

전통시장 이월사업비는 일단 추경재원으로

그렇죠.

쓰인다는 이야기죠?

예.

좀 설명이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뭐 이게 우리가 구가 재원이 넉넉하면 이건 그냥 23억, 14억 같은 거 국고, 국고로 반납해 버리면 끝나는데 재원자체가 부족하니까 이걸 좀 융통해서 쓰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몇 년에 걸치더라도 이거는 우리가 쓴다면 전통시장보수라든지 개선사업에다 집행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상이고 더 좀 궁금한 사항은 나중에 추가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전통시장과 관련된 예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딱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재래시장 쪽에 각 재래시장 6군데 지원을 많이 하잖습니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마트 SSM 이런 상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 차원에서 어떠한 제약이라든가 최근에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영업에 대해 어떠한 일정시간 영업에 대한

영업 휴무제

제한을 두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는데 지역 뭡니까? 동사무소에서 연말 되면 불우이웃돕기나 이런 차원에서 송금 모으기나 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SSM 기업체에서는 지원을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는데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지원을 상당히 하는데 여기도 상인단체가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협조 같은 게 이렇게 우리가 국가에서 협조해 준만큼 사회에 환원하는 그러한 어떠한 체계도 안 잡히고 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면도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가 투입한 만큼 같이 감사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엄청 해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한테는 많이 관에서도 고개를 숙이는 편이에요 그러죠?

열악하니까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재래시장에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도 열악, 재정적으로 아주 그렇게 못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잘들 살아요. 잘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잘해 준만큼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왜 상인회가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내 것만 찾지 말고 좀 환원해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관리를 하시라는 이야기죠.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걸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리고 특히 또 시장 내에서 상인들까지 화합이 안 되고 또 상인 중에서도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단합이 안 된 상인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조성을 하시라는 이야기죠, 지원해 주는 만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부동산정보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소관설명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염홍섭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염홍섭 부동산정보관리담당주사 인사) 권대성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권대성 토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화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정진화 지적관리담당주사 인사) 허석행 지가조사팀장입니다. (허석행 지가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새주소관리팀장입니다. (김준숙 새주소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우리 부동산정보과는요 시간도 지금 많이 됐고 해서 자료로 대신하고,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응답했으면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은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아까 총괄설명할 때 말씀드렸지만 결산, 세입결산에서 부동산정보과 지금 미수납액 있잖습니까, 세입의?

예.

앞으로 대책은 지금 과장님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30억 정도 미수납액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현재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지금 현재 소송 중에 있거나 그런 사항 등등이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좀 결손처분하고 또 받게 되면 크게 많이 남진 않습니다.

결손처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5억 정도 됩니다.

결손처분이요?

예.

날짜만 지나면 무조건 결손처분하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노력은 해보셨어요?

그간에, 계속 1년에 몇 번씩 재산조회를 했고 또 관련부서에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재산 있는지 없는지 여러 번 확인도 했습니다.

그러고요 세출에도 보면 지금 8억 2700만원에서 6억 1100만원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2억 1500만원 정도 남았어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보다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이거는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사업 관련해가지고 시비보조 이월액이 2억 7300만원 남다보니까 시비 먼저 집행하고 국비 등 먼저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가요? 그럼 시비는 반납했나요?

시비 반환 안 하고 먼저 우리가 집행했고 하다보니까 구비가 많이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럼 구비는 절감하고 시비는 다 쓰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거는 별 저기가 없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반회계 예산전용이 하나 있네요? 그죠?

예.

새주소시설물 정비라 해가지고, 이거는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이건 구비입니다.

처음에 예측을 못했나요?

예, 예측을 못하고요 새주소 서버가 좀 용량이 커지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예산전용해서 서버 구입하는 바람에 좀 그렇게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는 거는 지금 부동산정보과는 의회로 보면 징수과나 부과과나 이런 데보다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징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한번 부동산정보과 차원에서 좀 계획을 짜가지고 이런 미징수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하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송병열 과장입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인사) 건강관리과 허영수 과장입니다. (허영수 건강관리과장 인사) 의약과 김수경 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위생관리과 정재봉 과장입니다. (정재봉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53억 3687만 9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5억 2433만 265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4억 8174만 4150원으로 미수납액은 4258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 및 보건소 참고자료 1쪽과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외 9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8억 7618만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9억 4149만 2380원이고 실제수납액이 8억 9990만 3880원으로 미수납액은 4158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입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6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39억 3717만 7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0억 5342만 1310원이며 실제수납액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입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외 8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5억 2352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5억 2941만 896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억 2841만 8960원으로 미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2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161억 312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3억 3933만 900원이고 집행잔액은 7억 9196만 6100원으로 집행률은 95.1%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는 예산액이 78억 1394만 9000원이고 예산성립후 증감이 없어 예산현액과 같으며 지출액은 76억 4263만 4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131만 438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67억 9903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63억 8268만 303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1634만 9970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예산액과 동일한 15억 183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1401만 325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30만 1750원으로 집행률 8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참고자료 37쪽 예산전용으로 보건위생과에서 두 개 사업에서 7480만원을, 의약과에서 두 개 사업에서 144만원씩 감액 및 증액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30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8쪽 기금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3억 774만 6969원이 적립되어있으며 2011년 조성액이 3억 8072만 2287원이고 사용액이 3억 5009만 857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3억 3837만 686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최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현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현송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부서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행정과장과 위생관리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송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직제상 보건위생과가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의하여 보건행정과와 위생관리과로 분과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은 결산서 직제에 따라서 보건행정과장이 위생관리과 소관업무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병모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전병모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김은봉 보건민원팀장입니다. (김은봉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김선택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김선택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위생관리과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규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성규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권영태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권영태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이미자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이미자 공중위생담당주사 인사) 한기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한기정 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보건위생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 총액은 8억 761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억 4149만 238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9990만 388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158만 8500원입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예산액이 680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744만 6980원이며 보건소 내에 상주하고 있는 세 개 단체에 대한 청사 임대료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는 예산액이 150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117만원이며 이는 직원과 민원인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장사용료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사업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억 4447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3억 1324만 2720원이며 보건소 진료시 본인부담금과 유료예방접종비, 간염검사비 등 진료비 수입입니다. 시도보조금 사용잔액은 예산액이 2216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216만 4180원입니다. 위생법위반과태료는 예산액이 5554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4489만 9800원이며 식품 및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수입으로 실제수납액은 3642만 5100원이고 미수납액은 847만 4700원입니다. 다음은 공중위생법과징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이 183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65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물가공과징금은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이 7218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난년도수입은 예산액이 1676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26만 700원이며 식품 및 공중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에 대한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수납액은 194만 6900원이고 미수납액은 3131만 3800원입니다. 이어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예산액은 1억 6740만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1억 6740만원으로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사업비 240만원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비 1억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시비보조금은 예산액이 2억 6152만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2억 6142만 8000원입니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금 2412만원, 보건소 운영개선사업비 5000만원, 건강도시사업비 2000만원,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강화사업비 24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사업비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총액은 78억 139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76억 4263만 4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7131만 4380원으로 집행률은 97.8%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4쪽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위생 구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619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59만 2800원이며 집행잔액은 560만 32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제출기한 보류와 보건소 성과평가자료 전자파일 제출로 인한 책자 미제작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020만원으로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본인부담금 690만 7200원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은 3329만 2800원입니다. 이는 한 달 이상 장기처방유도로 처방전 발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운영 개선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5000만원으로 지출액은 4882만 3230원이고 집행잔액은 117만 6770원이며 평일 조기진료와 토요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따른 인건비와 예방접종 약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5쪽 건강도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000만원으로 지출액은 3567만 4890원이고 집행잔액은 432만 5110원이며 홍보물구입, 건강도시연맹 및 협의회 연회비, 건강교실 특강강사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6쪽 민원실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922만원으로 지출액은 822만 7540원이고 집행잔액은 99만 2460원이며 민원서식 제작, 민원실 직원 근무복 구입, 진료비 카드결제시스템수수료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3억 2588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8472만 7460원이고 집행잔액은 4115만 4540원입니다. 이는 청사관리용품구매, 공공요금 납부, 시설장비유지비와 청사재배치, 환경시설정비 및 장비구매 집행잔액과 청소위생용역비 낙찰차액입니다. 차량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888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785만 7510원이고 집행잔액은 102만 5490원이며 보건소 구급차량과 행정차량 유지관리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7쪽 행정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57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896만 6440원이고 집행잔액은 676만 6560원입니다. 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공익근무요원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2216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216만 4180원이고 집행잔액은 182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5세이상 노인환자 약제비와 건강도시사업, 보건소운영 개선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반환금 잔액입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사업은 예산현액이 1373만 2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81만 4070원이고 집행잔액은 291만 7930원으로 위생민원서식과 표창장 구매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8쪽 공중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999만원이며 지출액은 1884만 2710원이고 집행잔액은 114만 7290원이며 위생용품수거비와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식품안전 농축산유통관리 사업은 예산현액이 3165만원으로 지출액은 2664만 4720원이고 집행잔액은 500만 5280원입니다. 이는 유통관리 홍보책자 및 표지판 구매 낙찰차액과 농축산물감시원 활동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9쪽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35만원으로 지출액은 932만 5970원이고 집행잔액은 102만 4030원이며 유통식품 수거검사비와 식품안전 홍보물제작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48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이며 480만원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어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3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지출액은 3억 1902만 550원이고 집행잔액은 1097만 9450원입니다. 이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비와 전산장비 물품구입 집행잔액과 시설비집행 낙찰차액입니다. 참고자료 1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64억 144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63억 8030만 2940원이고 집행잔액은 3411만 5060원입니다. 이는 보건소직원 인건비와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으로 예산편성 시 기준 호봉으로 편성되어 지출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383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834만 7610원이고 집행잔액은 4만 4390원이며 보건소 민원실에 배치된 상용직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이 3억 535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3888만 100원이고 집행잔액은 1464만 900원입니다. 이는 사무실 전산장비유지비, 직원급양비, 보건소 우편요금, 기본업무추진여비, 기관운영 부서운영을 위한 물품구입 집행잔액입니다. 참고자료 12쪽 공통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881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4171만 4700원이고 집행잔액은 710만 1300원이며 을지훈련과 보건소 특별사업추진 급양비와 보건의료 교육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세출예산은 수준 높은 보건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와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열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예.

이렇게 예산집행한 걸 이렇게 보니까 많은 예산절감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네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 그 자리에 간지 얼마큼 됐어요?

제가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2011년도 업무는 잘 모르겠죠?

예,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같이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지금 이게 시설비가 불용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가요?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다음에 기관장 이동통신비라는 종목이 나오죠?

예.

그런데 이게 남았어요?

일부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소장님 제가 전번에도 본위원이 소장님한테 자꾸 이렇게 질타라고 하면 좀 그렇고 본인이 자꾸 얘기했던 거는 총괄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조금은 이렇게 알고 나오셔야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시죠?

예.

이게 아마 월 예상액이 있어서 아마 예산정리가 됐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묻고 싶었어요. 묻고 싶었고, 그다음에 을지훈련 및 특별단속 근무 급양비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일단 이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앞에 사실 기관장 휴대폰 사용료는 그 과목에 세목 안에서는 잉여금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남았지만 제가 고장이 난 관계로 새로 바꾸는 과정에서 사실 사용료는 조금은 과다 지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을지연습할 때 일찍 출근해서 급양비가 저녁때도 야근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급양비가 있습니다.

이게 좀 본위원이 이렇게 의원생활하면서 특이한 항목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특히 이런 글쎄요 이렇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기관장 이동통신비 이렇게 하면 보는 것도 그러니까 종목을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별로 좋지 않은 용어 같아요. 용어자체가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었고, 다만 우리가 예산회계법상 우리가 목적예산이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목적예산, 거기서 크게 벗어나면 결국은 전용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내년도 어차피 금년도는 다갔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소장님 좀 조금 챙기세요. 잘 하시잖아요, 소장님 잘 하시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잘 하시니까 꼼꼼하게 챙겨서 내년도에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게 해주세요.

예.

그게 아마 좋다 생각이 들고 할 얘기 물어볼 얘기 많은데 하여간 그것만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거는 결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한번 물어볼게요. 내년도 그러니까 2013년도 4월 달에 노유자 방화시설법이 생겨가지고 강화가 되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우리 노유자 시설 점검하시죠, 소장님?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노유자 시설은 노인,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관리 안합니까?

예.

그래요? 지도점검 같은 거 안 합니까?

안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그걸 안한단 말이에요?

노인복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노인요양병원 같은 거 이런 거 지도점검을 안한단 말이죠?

아, 그런 거가 노인복지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노인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의료시설 개설할 때 의료시설에 관한 부분만 저희가

그것만 하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나는 보건소에서 점검 같은 걸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안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하여간 소장님 본위원이 지적했던, 전번에 지적했던 이번에 지적했던 이런 부분들을 좀 취합을 하셔서 하여간 다음 회기에는 이런 일이 좀 많이 이렇게 좀 개선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과장님이나 보건소장님이 딱 보고 아, 저건 금액이 한 몇 백만원 밖에 안 되는 거 저것가지고 질문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몇 억짜리 보다 더 과다 편성된, 그게 사전에 예측을 잘못해가지고 과다 편성된 그런 경우가 하나있는데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보조자료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과장님하고 소장님! 4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위생 구현 사무관리비 보이죠?

예.

과장님 봤죠?

예.

예산현액이 619만 6000원, 지출액이 59만 2800원, 집행잔액이 560만 3200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역보건의료위원수당 및 위촉장제작이라 해놨는데 이거 봐요 집행사유 미발생이 280만원, 예산절감이 270만원입니다. 예산절감이 270만원 그러니까 약 50%정도 예산절감 할 바에야 차라리 이거를 예산을 갖다가 미리 반으로 깎아서 300만원 세워놓는 게 안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강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보고 작년에는 선거법 적인 것도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위원회를 그냥 서면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당이 덜나가는 부분도 생겼고 위촉장 제작도 그에 따라서 또 할 위원님들이 새롭게 위촉된 분이 없으셔서 예산은 짰지만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다음에 책정할 때는 잘 좀 검토해서 쓸데없이 많은 부분이 과다 책정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들어가는 거고 예산절감이라 해가지고 50%를 예산절감 할 바에야 차라리 50%를 예산을 깎아가지고 600만원 예산 세울 거 300만원 애당초에 세우는 게 좋다는 거죠.

예, 사실 지난해 예산에서는 많은 부분 예산절감 부분이 들어가서 저희가 사업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못한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과다 책정된 부분도 없잖아 있었던 같고요 다음에는 말씀 지적하신 거 참고해서 과다 책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9페이지 한번 보세요.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에 민간이전 위에 시책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500만원 있죠?

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업무추진비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책업무추진비 누가 쓰는 겁니까? 우리 보건소 공무원들이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 센터에서 쓰는 겁니까?

이거는 센터에서 썼던 걸로 거기 실무협의하고 간담회하고 사업설명하고 이런 데 소요를 했습니다.

아니 보통 센터에는 운영비를 갖다 운영비 전체를 민간이전 하잖아요?

민간이전해서

민간이전하면 민간이전 하는 그 금액 안에 보통 업무추진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5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따로 떼가 하는 거는 조금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이상하게

아, 정정하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는 민간이전 위탁금에 포함이 돼서 들어가 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새롭게 신설하면서 들어갔던 돈입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사용했던

그러면 2012년도는 이 예산 없네요, 업무추진비 없어요?

이번에는 300으로

새로 시작할 때 필요했으면 새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필요가 없을 텐데 300만원 또 왜 세웠습니까?

그런데 민간위탁을 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업무적인 용역이지 일반 노인복지시설이나 이런 어떤 시설을 위탁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틀리기 때문에요 저희가 여기 같은 경우는 식약청이나 시나 이런 관계하고 다른 또 지역사회에서 어린이급식센터랑 연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저희가 중간자 역할로서 업무추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하여튼 필요로 해서 쓰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우리가 한번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 이런 게 또 숫자가 많으면 500만원이 5000만원이 될 수 있고 5000만원이 5억 될 수가 있습니다. 전부 합치다보면 그러다보면 예산의 낭비요소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허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재익 위원장님과 김병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보건지도과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건강관리과 담당팀장을 위원님께 소개올리겠습니다. 고창호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고창호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노말선 가족보건팀장입니다. (노말선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최순덕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최순덕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승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승희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보건지도과 소관 세입결산사항을 제공해드린 보조자료 등을 참조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보건지도과에서 건강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예방접종업무와 결핵업무가 보건행정과에 이관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 보건지도과 부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보건지도과 세입예산 총액은 39억 371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억 5342만 1310원이고 수납액도 40억 5342만 131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수수료 1만 5000원은 선천성대사이상 체혈진료 수입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1712만 2000원, 수납액 1억 1651만 431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잔액이 4963만 8270원입니다. 산후조리원의 모자보건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로 135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예산액 16억 6818만 1000원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외 1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 21억 5187만 4000원은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외에 15개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비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보조자료 21쪽과 보건소 설명자료 3쪽이 보건지도과 해당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액은 67억 9903만 3000원에서 지출액은 63억 8268만 303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1634만 9970원으로 집행률은 93.8%입니다. 과목별 내용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선경 위원님.

세출부분은 지금 자료가, 보건행정과도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들었는데 보건지도과는 자료로 질의·답변하는 게 좋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허영수 과장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보조자료 13페이지 세출부분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 한번 보세요. 7200만원 지출액이 5200만원, 집행잔액 1993만 900원이죠?

예.

국비·구비 50%씩이죠?

예.

근데 보통 집행잔액을 10% 정도로 남긴 거는 좋은데 이게 국비 반환, 이중에서 국비 반환이 있습니까?

국비반환금, 지금 사실 집행잔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뽑을 때 1월달부터 뽑지를 않고요 3월달쯤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로자를 뽑다보니까 1월달에서 뽑을 때까지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인건비인데 이게 50 대 50이니까 그 나머지 한 900만원 정도는 반납했네요? 반납해야 되죠? 그죠? 손해잖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국비나 시비 보조는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좋긴 한데 거기에 매칭펀드가 들어가면 또 구비 부분에 부담분이 생겨서 저희가 예산절감이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있는데 이 항목에서는 사실 예산절감이 크진 않습니다, 113만 1000원인데요. 집행잔액이 1879만 9900원인 이유는 사실 인건비를 초장에 연초에는 사실 그렇게 소요가 크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비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거는 조금 늦게 채용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좀.

이거 지금 보건소 보건지도과 쭉 보면 14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아토피교실도 보면 1800만원에서 거의 한 10% 절감해가지고 197만 5000원이 남았는데 여기도 구비·시비 50 대 50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도 보면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75만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구비·시비 매칭펀드일 경우에 이렇게 예산절감부분, 예산절감한다 해가지고 시비는 다 쓰고 구비만 50% 남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그런 거 없죠. 그러면 예산절감하면 시비도 반납해야 될 거, 결국은

예, 똑같이 반납해야

그러니까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니까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거야. 매칭펀드는 돈을 다 써야 돼.

근데 이게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나중에 세금이 들어와서 예산이 확보될 거를 감안해서 짠 예산인데 하반기에 돼서도 상황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유보액이란 표현을 자꾸 썼던 이유가 그게 추경이 될 수 있으면 추경에서 잡아서 확보를 해줘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었는데 세수가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저희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 보면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여기도 보면 한 10% 절감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국비·시비·구비 50%인데 결국은 이건 또 밑의 사무관리비에서 예산절감 104만 5000원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국비의 24% 떼가지고 반납하고 시비의 26% 떼가지고 반납하고 구비 50% 남기고, 이것도 결론은 이렇게 나온다는 결론이거든. 그죠? 근데 지금 보건소만 그러는 거야. 너무 솔직한 거야. 지금 다른, 공원녹지과나 이런데서는요 국시비 매칭펀드일 경우에 나머지 입찰잔액 같은 거 남으면요 다른 거, 다른 사업 예산전용해가지고 다른 거로 다 써버려요. 그래가지고 100% 그냥 반납 안하는 거야. 근데 보건소만 착하게 이게 반납을 하는 거야. 그래 이 정도 일을 안했다는 거지. 안 그러면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플러스 홍보물 제작인데 홍보물 좀더 제작하면 되잖아. 그죠? 100부 제작할 거 130부 제작하면 될 거 아니냔 소리지?

나머지는 또 집행잔액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남은 금액을 더 잔액을 쓸 수가 없어서, 예전에는, 또 한때는 잔액을 쓸 수 있게 해주셨는데 작년에는 쓸 수 없게 해서 그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어쨌거나 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이 포괄예산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밀도있게 계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도 보면 영양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있죠? 여기는 5%밖에 안 남겼어요.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인데 여기는 10% 절감한 게 아니라 5% 정도 절감했는데 예산절감이 1600만원 똑같아. 집행잔액 500원이고요 나머지 예산절감부분이 5% 예산절감한 거야. 그것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유감스럽게 e호조에서 아예 차단이 돼있어서 거기서 인건비는 좀 적게 예산절감부분, 유보액을 남겨놨고 일반 또 다른 비용에 있어서는 10% 정도 해놨기 때문에 그 차이는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전문가들은요 융통성을 쫙 발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간 머리를 딱 아이디어를 잘 내서 예산절감도 절감의 효과를 노리면서도 국시비 분야의 매칭펀드일 경우에는 그 부분의 사업을 좀더 진행을 해서 사업을 더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예산절감한다 해가지고 구민들이 좋아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거는요 참고를 하셔서. 과장이 처음 오셨으니까 그런 거를 좀 앉아가지고, 팀장님들하고 앉아 머리를 쪼개고 말이야 차도 맛있는 거 마시고 밥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위원님,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거의가 매칭펀드에요.

그 매칭펀드지

매칭펀드 아닌 사업이

그렇게 매칭펀드니까 사업을 더 확장시키라 이거지. 확장시켜서 예산절감하는 게 구민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서 한번 잘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병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없이 우리 과장님 어디서 있다 오셨다 그랬죠?

서북병원에서 있다

서부병원?

서북병원.

서북병원이요?

예.

거기서 무슨 일을 하시다 오셨어요?

간호1과장으로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예.

어떻습니까? 병원에 계시다가 보건소 오시니까 뭐 좀

글쎄

느낀 점이 뭐에요?

병원은 일단은 환자 간호하는 게 주 업무이고 환자 하는 게 업무인데 간호사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주 업무인데요, 제가 했던 일은. 보건소에 오니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직원들이 지역주민에게 잘 서비스할 수 있도록 또 지원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제 업무인데 굉장히 복잡하고 다단한 업무가 많아서 제가 지금 미처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위원님들 말씀에 대답을 적절히 못 드린 거 같아서 죄송하고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본 이유는 물론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저희 강서구는 다른 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보건소 오신 분들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어려우시고 또 외로우시고 그런 분들이 저희, 다른 구에 비해 많이 저희 구에 거주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보건소 일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예.

해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기존업무에다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하는 또 세심한 마음,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관리과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진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김태금 약무팀장입니다. (김태금 약무담당주사 인사) 이정림 검진팀장입니다. (이정림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보건분소장 인사) 그러면 의약과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조자료 8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세입예산현액은 총 5억 2352만 2000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17만 500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35만 2000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625만원, 약사법 과징금 및 마약관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625만원, 국고보조금 3억 4125만원, 시비보조금 1억 332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결정액은 총 5억 2941만 8960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전·의경 건강검진 기타수수료 29만 58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817만 2530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893만 7350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560만원, 약사법 과징금 및 마약관리법 위반과태료 과징금 1254만원, 국고보조금 3억 4371만 8000원, 시비보조금 1억 2916만 500원으로 총 5억 2841만 8960원입니다. 미수납액 100만원은 2007년도 의료법 위반과태료 100만원으로 폐업신고 미이행 의료기관으로 개설자가 행방불명상태이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계속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21쪽부터 229쪽과 보조자료 21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27쪽부터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편하시게 따로 배부해드린 보건소 참고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11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예산액 15억 1831만 5000원으로 86.5%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30만 1750원입니다. 그러면 각 과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선경 위원.

의약과도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수경 의약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약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공히 예산집행을 한 걸 보면 8억 정도가 미집행이거든요. 각 단위별로 항목별로 보면 총체적으로 좀 예산절감이다, 집행잔액이다, 이런 선언적 그런 어떤 의미를 엄청 보건소에서 좀 부여하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예산의 어떤 낭비요소가 아닌 이상 예산집행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력하게 집행해 주시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8억이 남았다 이랬을 경우에는 2011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편성이 잘못 됐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8억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퀄리티 삶의 질의 어떤 실질적인 기반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잠식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본예산 짤 때는 좀 신중을 좀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좀더 세밀하게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잘 짜겠습니다만 아까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장님!

그 부분은

당부사항이니까 답변은 필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화곡분소가 어딨죠?

구화곡7동 동사무소자리가 화곡분소입니다.

화곡7동 주민센터자리가 분소입니까?

예.

거기에 민원건수가 하루에 얼마나 되죠?

사실은 분소는 그리 많은 인원은 가지 않고 있고요. 많을 때가 한 7, 80명, 적을 때는 5, 60명 이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말이죠, 소장님!

예.

분소 같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성 같은 데 현재 대형 기업에서 소기업의 구멍가게까지 시장경제를 흐려가면서 상당히 서민들이 어렵거든요. 물론 공공부분에서 깊이 개입하는 것도 좋지만 1억 이상 예산을 들여가면서 분소를 운영하는 것이 옳은지 또 의심스럽고 지금 병원 같은 데도 큰병원 같은 데는 모르겠지만 적은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에 너무 침투하지 않나 이래 보여 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분소를 포기하는 쪽으로 한번 예산을 검토를 해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어떻든 보건소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그런 기관이니까 소장님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지금까지 잘해 오셨지만,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의약과 집행률이 86.5% 다른 과보다 지금 조금 떨어지는데요, 이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노인의치 보철사업이라고 국·시비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도에 이상하게 부분의치 신청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분의치 부분이 본인 부담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요 한 30% 집행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것은?

과거에는 전부의치자하고 부분의치자하고 이렇게 퍼센티지가 거의 비슷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부분의치가 거의 70%정도 많이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부담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제도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방안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도 노인의치할 거 아니에요, 하죠?

예.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중도 포기자가 또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중도 포기자가 많이 안 생기도록 저희가 조금 연구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했다시피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지원하는 절차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거를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도 어차피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매년 계속사업으로 진행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럴 것 같으면 그거를 빨리 방법을 바꿔가지고

예,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중도 포기자가 안나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는 뭐 다 좋은데 아까 86%의 그런 집행률이 다른 데보다는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아까 보건지도과에도 이야기했지만 국·시비 매칭펀드일 경운데도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고 여기도 의약과도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남기고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보다는 좀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저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명심은 무슨 명심이에요.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매칭사업 총금액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약과 보조금이 총 1억 3300만원정도 됩니다.

의약과?

예.

의약과만?

예.

얼마요?

1억 3300만원정도 됩니다.

매칭사업 예산 중에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비율이 책정이 되면 그 사업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예.

구에서 단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매칭의 예산비율을 신청을 해가지고 예산을 따 와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일을 줌으로 해가지고 예산절감이라든가 뭐 잔액이 남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거는 나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추진하는 매칭사업의 예를 들어서 50대 50이다. 그러면 그 잔액부분이 남았을 때 많이 남겨가지고 예산절감을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사업비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으로 해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매칭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비율을 보면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국비나 시비로 추진하는, 국가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이 있죠?

예, 많습니다.

우리 강서구에서 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방적으로 비율을 내려줘 가지고 구에서 얼마만큼 비율의 예산을 책정해서 하라는 사업들 많이 있죠?

예.

그런 사업은 매칭의 비율이 제가 본위원의 생각에는 한 10%대나 이렇게 한다면 가능하지만 50대 50정도 나갔을 경우에는

보통 50대 50

사업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마시고 담은 50%라도 구비를 아끼는 게 좋지 않아요?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을 다 써가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국가에서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국비가 50% 내려오더라도 구청의 기획예산과에서 50% 부분을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되지만 구비 50% 확보를 못해 주니까 이 사업은 하지 말라고 통보가 오는 경우는 저희가 아예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비 50%, 시비 50% 해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생길 수가 있는데

예, 그런데 이제 구비편성을

구태여 꼭 해야 되냐 하는 이야기죠, 그런 사업을.

구비가 받쳐준다면 예산편성해서 그래도 구민들에게 의료서비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더 할, 구비편성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에는 매칭의 비율을 10%대로 낮춰지지 않는 한 50%의 구비가 들어가는 매칭사업은 성실히 수행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예산의 절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박성호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할 수 있다면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지금 내년도부터 예산을 짤 때는 사실 17개 사업이 개별사업으로 돼 있어갖고 저희에게 평가할 때 각각의 개별사업에 대한 성과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한 개를, 이렇게 그야 지방에서 어려운 곳에서는 못하고 포기하고 일부 반납하기도 하는 상황이 여지껏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차후에는 그 모든 사업을 뭉뚱그려서 13개 사업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지자체간에 특성화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매칭비율이 강서구가 높을 때는 다시 한 번 그 사업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국비 구비, 시비 구비,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비율이 조금 사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여기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비 50% 구비 50%, 시비 50% 구비 50% 이런 매칭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국비가 나오면 국가사업은 최소한도 시비도 일정부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우리 박성호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은 또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비를 좀더 예를 들어 국비와 구비가 50대 50 매칭이 될 경우 시비를 구비 50% 중에 최소한도 반 이상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은 못 찾나요?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하고 있고 현재 국비보조사업도 지방 같은 경우는 70대 30이고 이게 지역간에 차이를 둬서 서울시는 사실은 재정형편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50대 50이나 30대 35대 35나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해 달라고 하고 있고 지금 보건정책도 의료형평성과 보건에 대한, 건강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서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이 국가사업이 많으니까 보건소에서 좀 활동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능력 있는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해서 힘을 합쳐보시자고요. 그리고 진료소는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기는 하지만 가양진료소와 방화진료소가 있고 또 보건분소는 화곡분소가 있잖아요. 어쨌든 보건분소하고 진료소는 차이가 있잖아요. 진료소는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계획된 시간에만 오픈을 하고 또 반면에 분소는 공무원 근무시간 내내 문을 열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분소하고 진료소가 다른 데, 또 물론 하는 일도 다르죠. 그런데 첫째 설치된 목적은 보건소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설치한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분소나 진료소가 장단점이 있죠. 설치했을 때 또 설치하지 않았을 때 물론 좋은 점도 있고 좀 저기 어려움 등이나 불편한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 플러스 또 진료소나 보건소를 독립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면 어렵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주민센터나 또 화곡 같은 경우에는 구동사무소지만 거기 일부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사용료가 절감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답변할 때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좀더 잘 고려해서 앞으로 답변 좀 해주세요. 앞으로 한번 그러면 진료소와 분소에 대한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 좀 해주셔 봐요.

고재익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보건 분소와 진료소의 운영권인데요. 실은 지금 계속적으로 서울시는 25개 구에 각 1개 이상씩 서울형 도시형보건지소를 설치하는데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한 13억 이상 주면서 하는데 거기에 지소의 개념에서는 티오가 있어야 되는데 티오를 저희가 총액임금제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구에서도 지속적인 얘기가 행안부에서 그거를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앞으로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되려 지금 서울시 입장은 공공의료의 확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를 늘려서 저희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주장하는 보건지소는 진료는 없고 사실 예방사업, 지역사회에 가서 방문보건이든 재활보건이든 특색 있는 사업을 하라는 건데 시는 사실 누구나가 아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보건지소를 설치하라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저희는 대지확보도 어렵고 해서 지금은 아직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어려운 관계로 지금 진행은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요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우리구가 과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요. 좀 잘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약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7월 20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과 도시관리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