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재수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정인숙 의원, 내무위원회는 최인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는 김민식 의원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은 최인식 의원, 간사는 김민식 의원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인가결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사항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김민식 의원으로부터 울주군 행정기구의 문제와 개선방향에 관한 질문과 권영호 의원으로부터 울주군 산악관광사업의 개선방향에 관한 군정질문이 제출되었으며 잠시 후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인식 의원입니다. 지난 6월28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의 심사를 거치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및 제3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에 수고해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입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규정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당해연도의 예비비 사용은 구제역 긴급방역초소 운영 등 16건에 23억7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7억767만원을 지출하고 3억3,51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대책 등 예산편성이 긴급한 사안에 대해 예외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사전 심의의결을 받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2011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규정된 의회의 승인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액은 4,948억9,554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3,742억6,209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06억3,344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472억 8,535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4억9,475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전년도대비 지방세 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의 증가로 세입이 249억2,26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4,457억9,060만원이며 지출액은 3,495억3,816만원으로 예산현액의 78.4%가 집행되었습니다. 예산현액대비 16.7%인 744억6,779만원이 이월되었는바 이월액은 당해연도 사업부진을 의미하는 것인 만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수납액 476억1,019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억1,883만원이 초과수납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3억9,136만원의 52.2%인 247억2,394만원을 지출하고 11%인 52억89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의 36.8%인 174억5,84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더불어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에서는 2011회계연도 동안 집행된 예산이 당초 계획된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고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와 그 사업성과를 평가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시 나타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2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김민식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울주군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의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은 인구 21만에 따른 행정수요를 처리하기 위하여 매년 기구개편을 진행하고 있으며 30만 울주를 대비하여 군정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울주군은 신규 업무분장과 유사업무 통폐합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동해안권추진팀을 동해안권추진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담당신설에 따른 분장사무를 반영하여 총무국장에게 여권사무를 추가하고 건설도시국장에게 도시계획상임기획사무를 추가하였으며 부읍․면장 제도를 신설하여 총무업무담당 6급 공무원이 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축수산과에 위생과의 한우불고기 특구업무를 이관하여 축산․한우불고기 특구․가축방역으로, 동해안권추진과의 원전관리를 원전지원․원전방재로 하는 등의 개정을 하였습니다. 매년 조직 소요에 따라 행정기구개편을 시행하고 있는데 군수님께 그 평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이루어진 행정기구 개편에 관련해서 업무 효율성 등의 증진에 대해 군수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또한 향후 군행정의 실효성에 걸맞는 행정기구 개편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의 개편에 따라 울주군의 인원증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1년4월의 조직보강에서 정원이 754명에서 775명으로 21명이 늘어났으며, 2012년에는 또 다시 790명으로 1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담당이 신설된 것도 2011년에 희망일자리 통합관리, 여성청소년, 교통과징, 신청사건립, 도서관, 환경미화로 7개 담당이 늘었으며 2012년에도 여권, 한우불고기특구, 도시계획상임기획, 공원, 원전방재로 5개 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 사이 12개 담당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2012년 6월 현재 6급 현원 중 담당으로 직책을 받지 못한 인원이 교육중인 4명을 제외하고도 10명이고, 7월10일자인사에서 무보직이 또 5명이 늘어나 총 19명에 이르렀습니다. 진급대상자들이 진급을 많이 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급수에 따른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직급에 따른 직책의 불일치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복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의 대정부 건의에서도 원전지원과 원전방재, 원전안전담당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과를 만들자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리원전본부에 대응하는 울주군지역의 신고리원전본부(가칭)를 설립하겠다는 긍정적인 신호도 주민간담회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원전의 안전과 관련한 행정조직적 방안들을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군민의 안위를 중시하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원전안전 관련조직이 분리해 나간다면 업무의 연계성 등을 안배하여 동해안권추진과도 해양수산의 전문적인 조직으로 재편성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셋째, 본 의원은 울주군에서도 선도적으로 업무의 시너지효과 등을 중심으로 부서의 조직과 편성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향후계획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울주군의 직제를 살펴보면 현재 3국1단 20실․과 97담당 12개 읍․면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 주요업무실적 기획예산실 부분의 보고에서는 21만 인구에 걸맞는 직제정비를 위해 행정기구를 3국에서 4국으로, 의회사무과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2010년도부터 행정안전부에 추가 설치 건의를 준비하였고 2011년4월27일 행안부로부터 4국 설치 건의수용을 통보받았으며 2011년 하반기에 관련규정을 개정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울주군에서는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을 2013년 12월까지 존치하도록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한편 의회사무국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도 2011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의 상반기가 지난 현시점까지도 4국 체제 전환의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이 건에 관련한 법규인 대통령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사실이 있는데 이 개정에서 울주군 직제의 변경소요를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향후 대통령령의 개정문제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군은 도농복합형지역이기에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곳이 많아 도시기능의 핵심인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곳이 많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군민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 등 권리의식이 강조되다보니 이러한 사업들이 보상 문제에 걸려 지지부진한 사례가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주민숙원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행정사무감사 등 관련 사안이 논의될 때마다 보상전담부서에 관해 대두가 되었고 다수의 현안사업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상전담부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향후계획과 추진의지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명품도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 공무원들이 마음을 모아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행정기구개편의 개선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서 6쪽의 원전안전부서에 관련된 조직의 개편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이 예를 들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원전안전 관련조직이 분리해 나온다면 업무의 연계성과 시너지효과 등을 안배하여 동해안권추진과도 해양수산에 전문적인 조직으로 재편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든 것처럼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조직의 개편에 관하여 군수님께서는 우리군의 행정편제에서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서 9쪽의 보상전담부서에 관한 답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사업의 이월이 과다한 이유가 보상지연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답변에서처럼 공사시행부서의 보상업무와 공사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보상전담부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서에서 보상전담부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보상관련 우수인력 등을 배치하겠다는 집행부의 인력조정뿐만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 보상업무를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는데 군수님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담당부서의 강화뿐만 아니라 보상절차에 있어서 민관협력채널을 운용하여 사업의 지연을 줄이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마련할 특단의 대책과 함께 민간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민간보상협력요원의 위촉을 추진한다면 보상과 사업의 진행이 한층 원활해지리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1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순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권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신장열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 울주군 공직자 여러분의 명품도시 울주 건설을 위한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울주군은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조성하여 쾌적한 친환경 성장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으며, 특히 머무르는 산악관광 선도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주군은 이전에 자체적으로 산악관광과 관련하여 용역을 두세 차례 이상 추진하여 삭도, 배내골지역 웰컴센터 등 산악관광 1번지로의 발전을 위해 다수의 사업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하늘억새길 등의 조성에서도 우리 군과 시의 준비입장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용역만 하고 시 사업에 끌려가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산악관광과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발주하여 용역이 완료된 사업 중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에 반영된 사업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12월28일 우리 군과 울산광역시의 업무협약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10대 선도사업 중에서 특히 복합웰컴센터 건립 및 신불산 케이블카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를 추진기간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삭도사업은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울산시에서는 민관공동개발의 시행방향으로 투자방법을 전환하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압니다. 둘째, 현재 울산시의 삭도사업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더불어 우리 군의 입장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영남알프스는 매우 좋은 산악관광자원으로 호평받고 있으며 영남알프스억새길, 영남알프스둘레길 등 다수의 사업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남알프스의 주봉은 가지산(1240m)인데도 불구하고 영남알프스 하늘억새길 사업에서도 당초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 석남사 야영장, 가지산 운문령 등산로 주차장 문제 등 산적한 산악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울산시 정책자문단 회의에서 도 가지산 철쭉군락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가지산의 관광효용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언양의 진산이자 울주7봉에 속했던 고헌산은 영남알프스 산군들 중에 유일하게 울주군에만 속한 산이며 유일하게 개발도 되지 않고 개발에 대한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고헌산 미개발에 따라 소호고개같은 곳은 주차장시설도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셋째, 군수님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산악관광사업에서 소외된 가지산, 고헌산 등의 중심 및 주변부의 관광개발에 관하여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산림공원과의 사업계획 중 화랑운동장 뒤편의 봉우리에 목재체험장을 설치하여 군민 등에게 자연의 풍취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그간 군유지로 자산취득을 하고도 개발을 않고 있다가 이번에 이러한 사업계획이 진행되니 반가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정작 인근의 반구대와 천전리 등 국보가 산재한 곳은 좀더 적극적으로 미래적인 방안을 구상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암각화박물관 정도에서 머물고 있어 아쉽습니다. 넷째,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의 보배이기도한 암각화 관련 관광자원의 충분한 개발과 더불어 산악관광과 연계한 사업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 국민들의 소득이 향상되고 자연으로 돌아가고픈 소망 등을 담아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인근의 산악에도 자연휴양림 등이 산재하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의 주말예약을 위해서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더욱 증가한다는 판단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뛰어난 산악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악관광에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군립자연휴양림을 갖고 있지도 못한 형편이며 준비할 계획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강화되는 현시점, 지금부터라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째, 본 의원은 울주군에서도 산악관광의 개발에 있어서 대구 달성군의 비슬산 휴양림처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인 사업부터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의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또한 휴양림뿐만 아니라 삼림욕장까지도 포함하는 복합적 산림관광지를 만들면 시너지효과는 충분하리라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그 효과를 배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확실한 기획과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악관광 분야도 10대 선도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준비되고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에서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산림과 관련한 전반적인 관광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한 산악관광담당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향후 산악관광 행정추진 의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이 전국 최고의 산악관광도시 울주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790여명의 공무원들이 합심해 나가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군수님의 답변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질문한 산악관광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서 2쪽의 10대 선도사업에는 그간 우리 군에서 수립 완료한 사업계획이 반영되어 추진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전의 산악관광관련 용역을 찾아보면 웰컴센터도 배내골에 위치하였고 케이블카 부분도 등억온천 쪽에 계획한 것으로 아는 데 장소 등 우리 군에서 용역한 부분이 바뀐 것은 어떤 것이 있으며 왜 그렇게 변경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답변서 5쪽의 산악관광 마스터플랜에서 석남사의 1지구사업 수변야영장 등은 2013년에 시작하는 2단계 사업이고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시행되게 하기 위한 군수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가지산의 운문령은 등산 성수기에는 불법주차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더불어 고헌산 등산객을 위해 최소한 소호고개 주차장을 설치하는 정도는 해야 하지 않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답변서 7쪽과 관련하여 화랑운동장 뒤편 봉우리의 목재체험장 조성계획은 산림청에서 계획이 통과되었으나 울산시에서 동구청과 경합 중이어서 사업 확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이 사업이 유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 나갈 것인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