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대전시 및 서구청의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된 구 간부공무원에 대한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인사소개는 구청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98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서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비롯한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사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조례안 심사 등 어느 때보다 바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소통과 화합으로 모범적인 의회운영으로 선진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의 중책을 맡게 된 간부공무원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업무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구우회 의원님,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유봉권 의원님,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창관 의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이한영 의원님께서 각각 선임되셨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응노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성일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부의현황으로 구우회ㆍ김성일ㆍ김석운 의원외 17인으로부터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지원방법 변경에 따른 재원확충 건의안이 발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 등 구정 주요업무를 점검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자치구「재원조정교부금」지원방법 변경에 따른 재원확충 건의안(구우회ㆍ김성일ㆍ김석운 의원외 17인 발의)

김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경근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 경기는 물론 영호남과 강원을 연결하는 역사성이 깃든 철도망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사업은 대전과 호남의 반나절 생활권 시대를 여는 중요한 국책사업임에도 서대전역을 경유하지 않아 대전권을 비롯한 계룡, 논산시민들의 호남권 이용이 대폭 감소될 뿐만 아니라 대전의 경제적 파급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요인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호남고속철도 사업이 장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철도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KTX가 운영될 수 있도록 50만 구민과 함께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촉구 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제안설명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 3월 임재인 시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서대전역이 꼭 중구에 있다고 해서 중구지역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서대전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5개 구의회에서 동시에 건의안을 촉구드린다면 시의원이나 특히 이번에 의장님이 되신 강창희 의장님이나 박병석 국회부의장님도 이번 총선에서 공약사항을 내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국회에서 발의할 때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고 5개 구가 촉구안을 냄으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열여덟분의 의원들도 본 의원이 발의한 촉구안에 동의해 주지 않으셨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알고 있습니다. (

예. (

본 의원은 시의회에서 한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저는 5개 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구의회에서 할 일이지, 저는 서구에 있는 구의원으로서 서구구민도 KTX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호남 KTX가 하루 24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용산에서 목포까지요. 그러면 현재 총 330만명 이용하고 이중에 대전에서 이용객이 96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1일 평균 약 3,00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굳이 시에서 했다고 해서 구에서 안한다면 지방자치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나 구는 각기 다른 단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했기 때문에 구에서 안한다고 하면 굳이 이것은 지방자치의 의미가 조금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됩니다. (

거리상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중요한 것이 지금현재 KTX고속철도 전용철도를 개설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호남고속 철도는 전용철도가 아닌 일반 철도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있어서 대전에서 남공주나 오송까지 전용고속철도를 놔 달라는 것이 아니고 경유, 지금 24회 하고 있는 것을 그 중에 한 반정도는 대전을 경유하고 직접 오송에서 남공주까지 가는 횟수를 분담해서 하면 굳이 재원이 충당되지 않아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

예. 저도 대전발전 이창기 원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어떠한 각도로 접근하고 있는지. 지금 전의장님께서 하셨던 그 부분도 시에서 검토하고 있었던 사항이지만 그 거리는 너무 단거리입니다. KTX는 최소한 300키로 이상의 속력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는 그런 안을 내봤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그래서 시에서는 그것은 건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이창기 발전연구소장님의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박병석 의원님이나 강창희 의원님이 공약사항 했듯이 그분들도 다 충분히 검토하고 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KTX를 경유해서 가자는 겁니다. 새로운 고속철도를 내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 충분히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성일입니다. 금번 제198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새로 고시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 구 여건과 실정에 맞게 적법하게 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수수료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에 맞게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서 발급시 별도의 인증기 날인과정 없이 발급 가능하도록 전자 수입증지의 사용범위에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88호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국장으로 지정하여 정보공개 업무를 보다 책임있게 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관련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성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1호 대전광역시 서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82호 대전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83호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84호 대전광역시 서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85 대전광역시 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제복지위원장 제출)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손혜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구형풀뿌리사회적 기업을 지정하여 육성함으로써 사회적기업 및 대전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지역사회의 통합과 서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항으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경제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혜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기업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도시건설위원장 이광복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의안번호 제2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해 전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용봉투의 제작, 공급, 판매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도시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광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87호 대전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1.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2.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응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완료한 의안번호 제2078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2079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2080호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안건은 2011년 6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2011년도에 집행하고 결산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앞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좀 더 효율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78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보다 18.2%가 증가한 3,913억 6,200만원이며 이 중 수납액은 예산현액의 102%에 해당하는 3,991억 9,400만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5.0%에 해당하는 3,327억 8,000만원으로 664억 1,30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며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다음연도 예산으로 이월되어 사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은 293억 600만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수지상황을 보면 전년대비 세입은 644억 7,500만원, 세출은 364억 7,3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가 전년도보다 증가되었고 채무액은 70억 3,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징수결정액의 93.6%인 3,991억 9,4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액이 전년대비 644억 7,500만원이 증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79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규모는 41억 9,7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 15억 5,800만원 중 13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적정한 집행으로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2080호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입니다. 2011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지원기금 등 총 7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7억 7,200만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75억 500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은 78억 7,800만원으로 차인잔액은 23억 9,900만원입니다. 각 기금별 목적사업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고유목적사업의 사업계획에 따라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지나 사업계획의 변경과 예산의 과다계상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시 감액 조치하여 새로운 투자사업에 반영하는 등 세출예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응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씩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2080호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9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