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의 건

생태산림과장 이영병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산림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 다. 박문규 녹색정책담당입니다. 함문학 생태자원담당입니다. 허남현 산림조성 담당입니다. 허남원 산림보존담당입니다. 권순문 녹지공원담당이 교육중으로 박용근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평소 생태산림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 원을 해주신 정창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태산림과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2 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 반기 주요성과는 생태식물원 방문객 수가 전년대비 2.2배 증가하였고, 주택피 해 우려목 48본을 벌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였으며, 야생화밭 조성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되어 영농 및 지장물 보상 17농가에 9억 500만원을 지급하였고, 2012년 추가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 상 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쪽입니다. 저탄소 녹색생활 환경 조성입 니다. 첫 번째, 양구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의뢰하였고, 이번 회기에 심의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후 변화 제대로 알기 군민교육으로 11개 기관 ․ 단체로 구성된 「 양구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 주관으로 상반기에 공무원 직장교육 1회, 군부대 간부대상 교육 2 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겠습니다. 10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 운동을 바느질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헌옷 등을 활용하여 장바구니, 핸드백, 앞치마를 제작 ․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녹색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체험수기 공모전 개최와 “ 병아리야 놀자 ” 제 2회 그린키즈 녹색장터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 양구군 그린스타 트 네트워크 」 운영은 11개 기관 ․ 단체가 참여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12월에 운 영결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저탄소 기반구축을 위한 능동 적 대응으로, 상반기에 탄소포인트 가입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여 6월 30일 현 재 516가구가 가입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2011년 및 2012년 상반 기 인센티브 산정 및 포인트를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LED 조명 교체 공사는 본청 2 ․3 층과 직속기관, 의회, 읍 ․ 면의 형광등을 50 W LED 로 상반기에 352등을 교체 ․ 완료하였습니다. 「 스마트 전력모니터 」 운영사업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신재생에너지의 선도적 보급입니다. 첫 번째, 문화복지센터 지열 설치사업은 실시설계용역중으로 용역완료후 사업자를 선정,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풍력발전사업은 대우산 능선에 20 MW 규모로 계획하여 2004년부터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 천연보호구역과 산림청 유전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해결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추진에 애로사항 이 있었으나, 금년 4월에 총리 주재 녹색성장위원회 보고회의에 군수께서 참 석하여 건의한 후 문화재청장과 산림청장이 대우산 능선 현지조사를 비공식으 로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문화재 현상변경 및 산림유전자보호구역 해제 신 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4쪽입니다. 「 생태자원 」 의 보전과 관광자원화 사업 으로 파로호 수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탐방로 구간은 양구읍 상무 룡리와 파서탕, 방산면 오미리 산촌체험장을 연결하는 탐방로 9.5 km 구간입니 다. 상반기에는 선사유적 체험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하반기 에는 강원도교육청 부지매입과 랜드마크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사업은 동면 생태식물원내에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건축 및 전시분야 실시설계 용 역을 발주하였고, 하반기에는 설계계약 심사 후 건축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하 겠습니다. 다음 흙탕물 저감 야생화 밭 조성사업은 해안면 만대리 일원에 약 72,000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 비는 총 47억 3,000만원중 금년 당초 사업비 10억원이었으나, 환경부에 건의 하여 추가사업비 7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의서 징구 및 현황측 량을 실시하고, 영농보상비 지급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비 사전사용 요청과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태식물 원 운영은 상반기에 현장 체험교실 운영으로 화분만들기, 압화 편지지 만들기, 야생화 교육, 자연학습 등을 추진하였고, 제초, 전정, 시비, 병충해 방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 체험교실을 집중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이 생 태식물원에서 우리나라 야생화 등 식물에 관심을 갖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 다. 18쪽입니다. 야생동식물 관리는 상반기에 유해조수 구제단 4개단체 30명 을 구성 ․ 운영하였고, 멧돼지 38마리, 고라니 150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야생 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전기목책기를 4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유 해조수 구제단을 지속 운영하고, 2012년 순환수렵장 운영을 강원도와 협의중 에 있습니다. 다음 생태계교란종 제거사업으로, 상반기에 생태계교란종 제거반 을 구성 ․ 운영하고 있으며, 대암산 용늪과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을 실시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태계 교란종을 지속적으로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멸 종위기 식물 보존 관리는 상반기에 서식지 모니터링과 인공증식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서식지 모니터링 및 종자채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푸르고 건강한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조림사업은 14 ha 로서 상반기에는 경제수 4ha, 유휴토지 9.1 ha 를 추진완료 하였고, 하반기에도 유휴토지조림, 조림지 풀 베기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숲 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1,000ha 와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운영으로 천연림보육, 솎아베기, 조림지 풀 베기, 어린나무, 덩굴제거 사업으로 상반기에 숲 가꾸기 750 ha 와 산림바이오 매스 수집을 위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로 1일 40명을 고용하여 생산한 톱밥 63톤을 관내 축산농가에 25 kg 한포대에 2,300원씩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숲 가꾸기와 일자리 창출 고용으로 연 2,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톱 밥 70톤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숲길 정비사업 입니다. 1개소로 생태식물원에서 산양증식센터 등산로 연결 6 km 와 월운리 샘 터에서 산양증식센터 군 작전도로를 활용하여 숲길조성 4 km 를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계약 및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사업완료와 기 조성된 등산로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입니다. 2012년 상반기 실적은 5,939명이 이용하여 5,34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상반기에는 자연휴양림 조성 보완사업으로 상수도 연결사업을 추진하였고, 휴 양림 이용객 편의시설을 교체 ․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수도 연결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24쪽입니다. 「 저탄소 녹색도시 숲 」 양구가꾸기 사업입니다. “ 청춘 희망의 숲 ” 조성사업으로 상반기에 동면 덕곡리에서 월운 삼거리와 동 면 임당초교 건너편 도로 공한지에 관내 조경수 재배농가 묘목을 구입하여 식 재하였고, 하반기에는 식재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그린시티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 녹색 쌈지공원 」 조 성사업은 2억원을 들여 선사박물관 입구 사면외 1개소에 테마숲 조성과 시설 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 학교 숲 」 조성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양구 중 ․ 고등학교에 학교 숲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 소양강 꼬부랑 숲 길 3색마을 」 조성사업입니다. 행안부 공모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년차 사업중 설계용역과 전문가 자문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착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년차 사업완료와 콘텐츠 조형물, 방향유도 싸인 시설물을 설치토 록 하겠습니다. 다음 「 맑고 푸른경관 」 양구만들기 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 무 궁화 길 조성사업으로 남면 도촌리 국토정중앙 천문대 진입로에 무궁화 200본 을 식재 ․ 완료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농장주변 쾌적한 숲 조성 시범사업으로 양구군 남면 창리 양돈단지에 차폐용 수목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군화 ․ 군목 보급사업은 2011년도 신축주택에 군화 ․ 군목 묘목구입 및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군화 ․ 군목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하 반기에 기본자료 수집 및 과업설명서를 작성하고 용역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벽 면녹화 경관조성사업은 도로옹벽, 쉼터 5개소에 대하여 담쟁이 덩굴 식재를 통한 벽면녹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및 양묘장 운영사업입니다. 가 로수 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리 비봉초교와 양구농협 구간 1 km 구간에 가로수 150본을 전정하여 환경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토 토종수목 양묘 조성사업 으로 남면 청리 양묘장에 산분꽃나무, 모감주나무, 주목 등 2,000여주를 식재 ․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입니다. 「 산림 3대 재해 」 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 예방대책은 봄철과 가을철로 나누어 5개월간입니다. 상반기에는 산불에방전문 진화대원 및 예방원 61명을 배치하고, 사회단체 및 이장 자율감시활동에 21개 단체 및 이장 78명이 참여하고, 입체적 산불감시를 위해 산불감시카메라 2대, 산불감시초소 3개소 운영, 헬기를 임차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양구 군은 봄철에 3건의 산불에 0.17 ha 가 소실되었습니다. 군 ․ 관 협동권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불장비를 지원하고, 군부대에서는 사격장 18개소에 방화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32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적기방제 추진입니다. 543 ha 를 대상으로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상반기에는 솔잎혹파리 방제 및 소나무림 재해저감사업 과 일반병해충 방제, 무상 기동서비스 병해충 방제단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하 반기에도 일반병해충 방제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겠습니다. 33쪽, 사방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사방댐 4개소와 계류보전 1 km, 댐준설 4개소입니 다. 상반기에는 사방댐 2개소를 완료하였고, 계류보전 1 km 도 완료하였으며, 2011년 호우피해 산사태 복구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방댐 2개소를 준공 처리하고, 사방댐 준설 4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보호를 위하여 불법 산림훼손, 무허가 벌채, 임산물 굴 ․ 채취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 단속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법처리는 총 4건으로 산불 1건, 불법훼손 3건입니다. 34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양구읍 하리 前 박정희 대통령 관사 신갈나무 2본 등 4본의 보호 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새로운 복지시혜 」 산림재해 예방사업으로 산림 인접 주택피해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조사해서 보고한 대상지중 우선 급한 지역에 주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10가구 48본을 제거하였 습니다. 금년에 추진하지 못한 사업은 2013년 예산반영 후 추진할 계획입니 다. 36쪽입니다. 산림자원활용 주민소득 향상 사업입니다. 산림농업 육성입니 다. 15 ha 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하반기에도 사업대상자 추가선정 및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 로 산림농업육성지원사업 수요조사를 네차례에 걸쳐서 실시하였으나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7,500 만원의 사업비로 임산물 가공지원 1개소와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1개소를 선정 ․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물 표준출하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곰취와 고로쇠 생산 작 목반에 포장재 104,000매를 제작 의뢰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산양삼 포장재 대 상자 확정 및 포장재 제작 납품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생태산촌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두무리 마을로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차년도 사업으로금년에 모 노레일 설치 2.5 km 와 임산물 생산단지내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에는 모노레일 설치 2.5 km 를 완료하였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종합안내도 및 마을안내 간판 정비 등을 추진하고, 8월중에 준공 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39쪽,자생식용식물 종복원 및 수원함양증진사업입니 다. 동면 후곡리 일원 20 ha 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곰취 등 소득작목 식재와 산 림환경 개선 및 산책로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숲가꾸기 5 ha 와 진입로 개보수 500 m, 박스 2개소를 설치 ․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숲가꾸기 사업과 소득 작목 식재, 수원함양 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청춘수( 靑春樹) 지정 ․ 운영입니다. 청춘양구 이미지에 걸맞는 젊음, 신비로움을 양구를 상징하는 나무를 선정하여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볼거리 제 공을 목적으로 인터넷, SNS 등을 통한 홍보와 사진작가 동호인 및 조경협회 신 문게재 등을 실시하여 상반기에 총 14건을 접수하여 심사한 결과 석현리 소재 이의덕 소유 소나무와 송청리 진입로 가로수 길을 청춘수로 선정하고, 장려상 1명과 참가상 9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을 하고, 사후관리로서 안내판 및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사후관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41쪽, 반딧불이 먹이사슬 「 다슬기 」 방사 사업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내 멸종위기 반딧불이 이삼십개 개체수가 발견되어 먹이사슬인 다슬기 방사로 서 식환경 개선 및 개체수를 증식하고자 합니다. 광치자연휴양림, 생태식물원에 다슬기 200 kg 을 방사하는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광치자연휴양림과 생태식물원 에 방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45쪽입니다. 「 국립 DMZ 자생수목원 」 조성사업으로 산림청 소관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약 60%공정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하반기에 국제연구센터 가 준공되고 대응사업으로 군에서 진입로 포장공사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상반기 생태산림과 소관 군정주 요업무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태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주민들의 문의가 있어서 본 의원이 계장님하고 통화를 해 서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주민한테도 통보를 했습니다만 이석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장님 답변이 총포 4개단체에 30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야생동물 피해가 있을때 포획을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일반지역은 쉽지만 군 사시설보호지역은 사실 군부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조건부 동의를 받았 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해안면은 전 지역이죠?

네. 전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동면하고 방산이 될 것 같은데 몇 개 마을입니까?

동면하고 방산면은 7개 마을을 지정했습니다.

그럼 지금 조건부 동의로 한다면 만약에 야생동물 피해가 났을때 군사시설보 호지역도 신고를 하면 바로 포획이 가능합니까?

네.

주민들이 모르고 계셔서 일반지역은 군에다 신고만 하면 그 엽사들이 출동을 하는데 군사시설보호지역은 신고해도 안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 습니다. 거기에 대해 홍보도 해주시고, 지난해에도 군부대하고 협의가 늦어져 서 피해를 본 다음에 나중에 엽사들이 출동을 해가지고 피해를 줄인 것 같습 니다. 지금 조건부 동의를 다 받으셨다니까 해안면이야 전지역이니까 그렇지만 동면하고 방산면 7개마을도 이장님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야생동물 피해가 없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홍보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당 읍면에 홍보토록 하고, 또 해당마을 이장님들한테 직접 저희 부서에서 연락을 드려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도 신고를 못해서 더 피해가 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광치자연휴양림 관리 ․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휴양림의 이용객을 보면 약 5,900명, 또 객실이용수가 3,100명, 그래서 총 수입이 5천여만원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상반기 내용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년으로 하면 약 1억원 정도의 수입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 운영비,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공무원 수, 인건비 등을 상계를 하면 흑자운영 인지 아니면 적자운영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 업시설은 사실 민간기업이면 거의 마이너스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한 부서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산을 안하고, 단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제경비, 이런 것을 따지다보면 저희가 얻은 수입보다는 지출이 적은 편인데 사실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 의 인건비까지 다 계산하면 아마 어느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흑자경 영은 아니라고 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에서 많 은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도립의료원 문제들입니다. 적자운영이다 그래서 그 것을 감축해야 된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매각해야 된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그 부족분을 채워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차원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가 되도 본의원은 지적할 생각이 없고, 거 기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 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러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펜션만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백번 마이너스 운영 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시설은 어떤 외부자원을 끌어다 가 하는 연수원, 체험교실 등 어떤 기업이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어떤 고유목적 사업을 가지고 외부자원을 자꾸 끌어다가 하는 그런 사업으로 해야만 그나마 운영이 되지, 이게 관에서 지금 가뜩이나 공무원 수가 상당히 우리군이 적습니 다. 그래서 관련업무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 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거기가서 당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당직도 거 기가서 하죠?

네.

당직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날 쉬어야 되고, 이런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판단해 본다면, 본 의원이 듣기로 여러 단체에서 거기에 임대하는 것을 문 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목적이 좋고, 지역에 무언가 유 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단체라고 한다면 공정하게 어떤 표를 작성해서 신청 을 받아서 위탁을 해주는 것도 고유목적사업도 되고, 외부자원도 많이 끌어오 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은 제위치에서 자기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는 그 러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 원이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한번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도 지휘부와 상의를 해서 한번쯤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서 한 번 이 일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 동안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화 산림녹화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가지만 제안 또는 질의토록 하겠습니 다. 첫 번째, 전기목책기는 이석균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가 되겠 습니다. 과장님께서 가격을 타 시군에 맞춰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더 이상 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계시 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인근 시군의 지원단가를 가지고 다시한번 업무 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야생조수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데 행정이 뒷북행정을 하지말고, 먼저 아픈 마음을 헤아려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 록 다른 업무에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우리군에서 목책기 설치 기준단가를 정부 기준단가를 적용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m 를 하나 1,000 m 를 하나 스프링 지주대라든가 절연애자라든가 이런게 길이가 길어져도 단가가 똑같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접지봉이라든 가 본체 지주대 같은 것은 또 타 시군보다 단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본 결과 지침상에 있는 선정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적은 금액을 여러농가 에 예산을 많이 주려다 보니까 단가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 금씩 줘서 여러농가가 혜택을 보는것보다 우리군에는 작년에도 목책기에 본인 의 부주의도 있었겠지만 감전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전주의 표시판 같은것도 메터마다 이게 달라져야 되는데 금액의 확정에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것을 사후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을 적게 주다 보니까 저가 자재를 갖다가 쓰게 되고, 설치업체가 이윤이 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대로 좋은 재료를 갖다 설치를 해주다 보니까 그 남는 것은 고사하고 밑져서 지역 에 있는 건실한 업체는 설치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5년간 정부지침상 에는 사후관리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5년은 커녕 마진이 없으니까 한번도 사 후관리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지침을 다시한번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그동안 지원 못해주신 부분에 행정서비스를 증강시켜주길 바랍니다. 민원이 들 어왔었는지 모르는데 남면쪽에 군수님이 간담회를 한다거나 이장회의때 가보 면 원리에 더덕을 많이 심는 어르신이 한분 계십니다. 그런데 전기목책기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멧돼지가 떼로 몰려들면 전기목책기를 그냥 무너뜨려서 5년근 이런 더덕을 납품할 무렵이 다 돼서 파헤쳐 놓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본 총포라든가 전기목책기, 기본사항으로 이게 제어가 안될 경우에 야생조수 가 여러마리가 한꺼번에 들이대니까 그 목책기로도 커버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총포를 하기에는 너무 어르신네이고 이래서 그것을 국회에 가서 건 의를 해가지고 그 방책기를 메터를 높여주던지 아니면 그런 물리적인 힘을 단 체로 가했을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 을 바쁘시겠지만 연구 ․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기목책기는 작년에 도 본 의원과 김태진 의원님, 이석균 의원님 모두가 건의를 해서 업체에 주는 것은 잘 해주셨는데 이왕 주는 것 정부단가에 맞춰서 제 가격을 줄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설치기준 단가가 농 림사업 시행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다시한번 챙겨서 혹시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가 자재가 납품되고 이런 것은 제가 도무지 용납이 안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제가 챙겨보고, 혹시 2회 추경이라 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예산을 지휘부의 결재를 얻은 후에 추 가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려고 했는데 작년에 자재 만 사서 농가에 줬을 경우에 어느 집에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한번도 사후관 리가 안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정이 돼서 업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어느 지역인지 알아보고, 또 설치할때도 나가보고, 또 완 공되면 완공사진도 찍고, 그 다음 어디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업체에 주 다 보니까 그런 사후관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어떻게 쓰였는지가 지금 확인이 된다고 농가들이 좋아합니다. 과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군이 다 른군보다 지원이 약해서 사후에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 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이것은 제안이라고 할까 그런 사항인데 엄밀히 따지면 국유림 쪽에서 해야 될 것이고, 어쨌든 산림자원 활용이니까 과장님께서 담당자분들하 고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봄에도 산나물 채취하는 것을 통제를 해서 많 은 지역주민들이 곰취라든가 나물채취를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나 물 채취 통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언론에 보도된대로 산림을 출입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나물 채취만 하는게 아니라 산림내에 있는 희귀식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혼자 만 보려고 굴취를 해가지고 가는 사례가 TV 에 나왔습니다. 특히, 홍천국유림 관리사업소가 대표적으로 TV 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북부지방산림 청인 우리 양구국유림관리사무소까지 퍼져서 통제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마침 올해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산불하고 같이 겹치다 보니까 산불예방과 일부 몰 지각한 사람들의 행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입니다.

산불예방 때문이라면 어쩔 수 없는 입산금지가 될 수 있는데 희귀식물이라든 가 또는 그런 산림을 훼손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무조건 통제만 시킬게 아니라 그게 봄에만 우리 산림지역에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또는 옛 어르신들의 어 떤 향수 또는 재미라고 할까, 우리의 식품을 채취할 수 있는 그 단시일내에 산 나물을 뜯는게 우리 한국인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희귀식물을 망가뜨리고 약 용을 무작정 뽑아가고 이런다라고 하면 그 산에 자생되는 산림자원을 방법을 연구해서 만약에 산림농업인을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그 순간 기간제로 인부를 뽑아서 또는 희망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나물 채취요령도 가르쳐주고 공공이 익으로 해도 되겠고, 개인산에 가서 자기가 나물을 채취할 경우에 단기간내 교 육을 시키든가 이런식으로 해서 도시민들이 왔을때는 나물은 캐는게 아니라 뜯는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게 있는데 좀 넓게 생각을 해서 그렇다고 안 뜯는 것은 아닙니다. 몰래 또는 속된 말로 빽있는 사람들 관광차 대놓고 막 들 어가서 뜯습니다. 그냥 순진한 사람들만 입산 통제되고 이래서 못들어가고 있 는데 우리가 장뇌식물을 재배도 하는데 산에서 천연으로 나는 것을 구상을 하 고 고민을 해서 산림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나물채취의 전문가를 육성 한다든가 산림농업인을 육성한다든가 그것은 무슨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나물을 다 채취해서 소득 또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너무 이상한 제안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양구국유림사업소와 업무협 조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양구국유림사업소는 지시를 조금 완화해서 입산 자에 대한 산불조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실시하고 나서 그것을 하고 있습 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저희 지역주민들의 부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최대 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MZ 야생동물 생태관 건립사업비가 전체적으로 38억원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서에 13억 9천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시설비외에 다른게 또 있어서 그럽니까?

이게 3년차 사업인데 현재 금년까지 사업은 24억원입니다.

지금 생태관이나 생태식물원이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사업을 받아가지 고 와서 군비를 일부 같이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야생동물 같 은 체험관이 아주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활 용도를 보면 활용도가 극히 낮다라고 봅니다. 방문객수가 실질적으로 몇 명 되 지도 않고 생태식물원내에 있는 박제전시관도 본 의원이 가보니까 하루에 몇 명 들어오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보조사업하면 무조건 보조받아다가 일단 사업하는 것 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받았다고 해서 아주 승승장구 하시는데 보조 받아가지고 와서 우리가 사업해서 유명무실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은 생태관 건립을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도 야생동물 실질적으로 뻔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호랑이를 잡아다 놓는 것도 아니고, 사자를 잡아다 놓는 것도 아니고, 있어봤자 산양하고 우리가 있는 것 뻔합니다. 우리 주민들 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이것을 보러오는 손님들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도 사업 들어와서 시작을 하는 단계인데 차후라도 보조사업이라서 무조건 보조사업을 다 한다라는 그러한 의욕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라도 활용의 가치를 다 시한번 생각하는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제체험관 가보 니까 진짜 한심합니다. 가서 아까운 인력만 낭비하고 있지, 무엇을 하는지 모 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식물원 그쪽에 병행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찬을 한번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지적사항대로 산양증식장 앞에 있는 박제전시 관의 기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은 생 태식물원옆에 조성중인 DMZ 생태관내 박제전시관에 있는 기능을 다 이쪽으로 흡수를 하고, 이쪽은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는 산양증식장 그것으로 이용을 하 고, 지금 박제전시관의 기능은 생태식물원옆에 내년까지 짓는 DMZ 생태관 그 쪽으로 그 기능을 흡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저 희가 먼저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기능별, 요소별 배치가 잘못돼서 여기저기 산 재돼있는 것을 이번에 같이 통합을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DMZ 생태관이 건립이 되면 지금 현재 산양증식장 옆에 있는 박제전시관은 DMZ 생태관으로 들어와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태식물원 가보면 거기에 투자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민이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이 왔을때 박수근 미술관 가라고 하고, 방산자기박물관 가라고 하는데 생태식물원 얘기는 안나옵니다. 그쪽에 시설도 그렇게 잘해놓고 어린이 유락시설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광치자연휴양림까지는 여름에 가는데 생태식 물원 시설 그렇게 잘해놓고 산림욕도 준비돼있고, 아이들 놀이시설까지 준비 다해놨는데 관광객들이 왔을때 그쪽으로 유도하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런 원인이 홍보성 문제입니까, 시설문제입니까, 여러 가지 관리 문제입니까, 원 인이 무엇인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생태식물원의 조성목적이 당초에 휴전선 인근에 자생하는 야생 화를 채취해서 그 야생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식물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관람객들, 저부터 시작해서 식물에 큰 전문가가 아닌 사람 들은 어디 공원이다, 식물원이다 그러면 꽃이 화려하고 이런 것으로 사람들이 사진찍기도 그렇고 배경도 그러니까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데 현재 생태식물원 에는 이름 그대로 DMZ 를 위시한 야생화를 갖다 놓았기 때문에 봄꽃이라든가 여름꽃, 가을꽃이 그렇게 화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이 고민은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본연의 그것을 떠나서 일반 서양화 꽃을 갖다가 조 경을 하는 것은 본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태식물원의 보강사업으로 여러 가지 종자같은 것을 채취해서 라도 야생화도 조금 교잡종 같은 것을 만든다고 하나 야생화끼리 해서 야생화 에서도 조금 화려한 야생화,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쪽으로 해서 저희도 상급기관하고 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사 실 관람객들한테 어필이 안되다보니까 기반시설은 잘 가꾸어져 있지만 볼게 미약하다고 해서 저희도 지금 기능 보강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 민은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태식물원은 주박사님이 거기에서 계속 계획을 세우고 하시다가 가셨죠?

네.

그분이 계실 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꽤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러다 그분이 가시고 나니까 갈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음에 그분이 설계해가지고 그 분이 하실때는 그 분이 나름대로 자기 주관성 있게 일관적으로 했는데 그분이 다른데로 가시고 나서 이것이 지나가는 분들 이 과장님들이 바뀔때마다 생각하는 패턴이 바뀔것이고, 직원분들이 생각하는 패턴이 있을 것이고, 어떤 일관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부분 은 생태관을 건립하는데 있어가지고 어느지역에 가보면 다 인위적으로 모형물 을 만들어놓고서 옛날 사람들 모형 만들어 놓고, 선사박물관 같은데 가봐도 실 질적으로 다 인위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는 우리 관람객들이 그런 것은 식상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생태관 건립이나 생태식물원 차후라도 계획을 세우실때는 진짜 관광객들이 와서 이렇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특 색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생태식물원 구성해가지고는 다른 지역에 또 뺏기고 맙니다. 이 생태식물원 돈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전 에 기획감사실장님 사업하시면서 나름대로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양구에 오시 는 관광객들이 가시는 분들을 못봤습니다. 왜 추천을 안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많은 연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야생동물 구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제단에서 포획하는 단체 가 양구에 몇군데가 있습니까?

4개 단체입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유해조수 포획단입니까?

명칭만 다릅니다.

수렵협회가 있습니까?

네. 전국수렵인참여연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고, 또 한국수렵협회가 있고, 또 한국야생동식물 보호 ․ 관리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 서 대표자가 다 다릅니다.

그러면 보호협회에서 나가서 포획을 합니까? 유해조수 발견이 되면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호단체에서 나와서 포획을 합니까?

네.

보호단체에서 어떻게 포획을 합니까?

명칭만 보호 이렇지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연합 이런 게 아니고, 여기는...

사단법인입니까?

다 그렇습니다.

보호단체 구제단에서 유해조수를 포획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과장님 구 제하는 보호단체에서 포획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게 명칭만 그렇게 붙였습니다.

명칭을 포획단으로 바꾸던가 유해조수 포획단으로 하던가 해야지, 보호단체에 서 어떻게 포획을 합니까?

명칭관계는 저희가 해당 단체하고

해당 단체가 아니라 우리군에서 이런 것은 제재를 해야죠. 보호단체는 보호만 해야지 어떻게 포획을 하게 합니까? 이게 바깥에 나가니까 얘기가 많습니다. 내가 잡니, 니가 잡니, 이게 보니까 군에서 이것은 제재를 해야지 보호단체는 보호만 하라고 해야지, 보호단체에 신고 들어왔으니까 포획해라 그것은 안되 죠. 어떻게 보호단체하고 또 무슨 단체죠? 두군데가 있던데...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가 있고,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이렇게 있습니다.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구제단체나 관리단체는 포획을 하면 안됩니다. 유기견 나오는 것도 고양이들 그것도 업무보고때 센터에 관련돼서 고양이 몇 마리 잡았냐고 물어봤더니 그거 관리해가지고 컨테이너 박스에 보관하고 있다 고 했습니다. 이런분들도 그런 것을 자기들이 구제해서 보호활동 하셔야지, 포 획하면 안됩니다. 진짜 그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검토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꼬부랑 길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머루, 다래, 개복숭아를 그쪽에 단지를 만든다고 업무보고때 말 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머루, 다래, 개복숭아가 유실수 키우는 곳이 없습니까?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산에서 채취해서 갖다 심은 내용이 맞습니 까?

산에서 채취한게 아니고 개인소유 밭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충분하게 식재할 수 있는 양이 됩니까?

노지에서 채취를 하니까 채취한 물량은 많은데 채취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계획상에 수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안맞아가지고 그것은 언론에 보도된대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현실에 맞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문제는 우리 시행업체인 양구군산림 조합에서 양구 관내 야생화 단체가 있습니다. 조경수협회라든지 야생화단체에 다가 이것을 납품을 해라 하니까 거기에서 자기네가 언제까지 납품을 하겠다 고 해서 사양에 나와 있는대로 견과는 어떻고, 수령은 어떻고 해서 납품을 하 겠다고 했는데 식재시기가 됐는데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게 없으니까 어차피 굴취를 어디서 해서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정에 의해서 못했던 모양입니 다.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돼서 납품을 못하겠다,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 라 이렇게 되니까 작업반장이 작업 인부한테 고민을 얘기 했겠죠. 머루하고 다 래 이런 것을 심어야 되는데 이게 납품을 한다고 했다가 납품을 못한다고 해 서 고민이라니까 그게 묵밭이나 이런 계곡같은데 많이 자연식생대가 형성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채취해서 갖다 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그 내용은 저희가 조합에다 지 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혹시라도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가 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인지를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해서 하라고 조치 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개복숭아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복숭아 가 심어져 있는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도 어디에 가니까 개복숭아 나무 가 있더라, 그런 것을 파악을 해보라 그래서 다시 파악을 하고 있는데 관외에 는 지금 개복숭아 나무를 식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외에서 들여오려면 바로 들여오는데 이왕이면 우리 양구에서 키운 개복숭아 나무를 구하려고 하 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일단은 시차를 두고 개복숭아 나무는 양구에 있는 나무를 구하는 것으로 일단 하라고 산림조합에 지시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꼬부랑길 옛길 조성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도 62억원입 니다. 맞지 않습니까?

62억원이 아니고 금년에 6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생태관 건립과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의원이 이번 에 현장답사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로 시간이 안되어 못갔는데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면 꼬부랑길 사업과 관련돼서 의장님, 우리 사 업대상지에 현장답사를 의원님들하고 가는 것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 고 콘텐츠 조형물 하고 방향 유도싸인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콘텐츠 조형물 은 설계가 나왔습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을때 조형물을 설계해서 하기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어차 피 시설하는 것 오시는 분들이 한번 들렀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제대로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렇게 하셨으니까 작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이런 사업 하나 할때 무언가 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분들이 많 은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하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가 끝나 면 꼬부랑길 사업과 관련돼서는 현장답사를 갈 수 있도록 의장님 시간을 내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피해 우려목과 관련돼서 예산을 보니까 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됐던데 맞습니까?

네. 금년에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천만원 가지고 이 사업이 됩니까?

저희가 당초에 조사했던 부분에 비하면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 고드린대로 민가에 근접한 지역에 있는 위험한 지역에 나무들을 먼저 제거했 습니다.

피해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한번 작업을 할 때 인근지역의 작업을 같이 해 나가야지만 작업이 효율성이 있는데 지금 80가구에 810본을 제거해야 되는데 10가구 48본을 제거했다고 하셨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80가구에 810본을 제거하려는데 10가구 48본밖에 제거를 못했습니 다. 지금 이것은 피해목이 민가에 덮치게 되면 인명피해까지 우려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일반 시설물까지도 피해를 보고 있기 때 문에 이 피해목 제거 사업비는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해서라도 작업을 하실때 일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꾸 늦추다 보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주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인 사업비는 다른 사업비 를 추가 편성하셔서 진행하시는게 맞지 않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피해목 제거사업은 일단 양구읍 지역 같은 경우는 비 봉공원, 상2리 2반 지역, 거기에 과도하게 나무들이 엄청 키가 커서 혹시 비가 오면 주택쪽으로 쓰러질까봐 일단 위험지역, 저희가 판단해서 지금 80가구에 810본이라는 것은 여기여기는 위험하겠다라는 것을 한것이지, 긴급하게 위험 지역을 한데는 금년에 저희가 시행한 지역이 제일 급한 지역입니다. 다른데는 사실 덜 위험한 지역인데 혹시라도 저희가 추가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시행을 하려고 조사를 해놓은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최대한 예산계상을 해서 지역별로 제거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 니다.

이 우려목 같은 제거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에 다 처리를 하 세요.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이런 사업은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우려목 같은 사업계획이 나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 추경에 세우시더라도 올 여 름 지나고 나면 가을에 정리 다 하십시오. 이런게 가장 큰 민원 아닙니까, 본 의원이 봤을때 물론 판단하신 810본이 다 제거하지는 않더라도 급한 것은 사 업비를 편성해서라도 빠른 시간내에 처리하는게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주변에 화장실을 마을별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관리합 니까, 아니면 생태산림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사안별로 생태산림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 니다.

지금 화장실 문제가 등산객이나 일반 주민들이 가장 민감한 부분인데 등산로 주변에 있는 이동식 화장실도 있고, 고정식 화장실도 있는데 그 화장실에다가 관리번호하고 관리책임자를 하나 붙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 입구에 누 가 관리하는지, 가보면 화장실 만들어놓고 화장실은 문걸려 있고, 화장실 관리 하는게 어디인지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양구읍에 예를 들어서 냉 천골 화장실이 있으면 어제 아침에 문이 열려서 보니까 화 장실 청소는 하나 도 안되어 있고 문만 열어놓고 가셨습니다. 양구읍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양구 읍에 갔더니 처음에는 생태산림과에서 한다고 서로들 니꺼 내꺼 아니다 하다 가 열쇠가 어디있는지 몰라서 열쇠가게 주인이 와서 그제서 열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어디 화장실 가면 누가 관리하는지 어디서 관리하는지 화장실마다 관리번호하고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연락처를 명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맥파계를 670만원인가 들여서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입하셨습니 까?

아직 구입 안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맥파계라는게 작년에 광치휴양림에 설치가 하나 돼 있어서 저도 시험을 해봤 더니 조금 현실하고 안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때 무척 효용가치가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자체는 산림욕장 같은데 도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상태로 들어와서 체크한것과 광치휴양림에 와서 1박 2일동안 아무 잡생각없이 등산도 하고 이렇게 편히 했을때 나가면서 체크하니까 확실히 스트레스 지수라든지 이런게 뚝 떨어집니다. 그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사람 체크하는 체크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저희가 그것을 하려고 했던 것은 광치휴양림 을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그것을 관리동 입구에다가 그것을 설치하 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사람 체크결과가 10분정도씩 걸리니까 오히려 사람 들이 그것을 이용하라고 홍보를 했더니 시간이 너무 걸려서 바쁜 사람 붙잡고 뭐하는 식이냐,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그것을 권하면서도 좀 머쓱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혹시 맥파계를 신형 맥파 계가 있는지, 요즘 IT 가 많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간단히 체크를 해가지고 결과 가 도출이 돼서 나오는 그런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더 하느라 고 장비를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있는데 쉽게 알아본데는 기존 에 광치휴양림에 설치돼있는 맥파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델만 있지, 신형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검증하느라고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구입하신다고 해서 본 의원은 구입했는줄 알고 맥파계가 어디있나, 그때 구입 하신다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검증을 하셔가지고 많은 등산객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다라고 하셔서 바로 구입을 할 줄 알았는데 아무리 그쪽을 가봐도 입구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안하셨나, 구입하 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관심을 갖고 결정을 하신 다음에 효용가치가 있는대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방금전 이상건 의원님께서 질의중에 제안하신 꼬부랑길 사업장 답사건에 대해 서는 저희가 의사일정을 감안하고, 또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를 파악을 해서 내부적인 협의를 거친 후에 가능하다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의사일 정을 변경해서라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경우에는 회기가 끝난 후에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서 추진할 것을 말씀드립니 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생태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 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생태산림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관광과장 전창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경제관광과의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수용 경제진흥담당입니다. 김덕한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정영희 관광정책담당입니다. 최동호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강경구 관광지운영담당입니 다. 지금부터 2012년도 경제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신규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페이 지 2쪽, 서민경제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 양구사랑 상품권 」 발매입니 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양구사랑 상품권 판매액은 35억 2,700만원이며, 지 금까지 총 237억 3,600만원을 판매하였으며, 양구사랑 상품권 포인트 적립률 을 3%에서 2%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2년도 판매목표인 70억 원 판매를 달성하고, 상품권 유통 및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양 구사랑 상품권 전자상품권 발행 시범추진입니다. 대상은 차없는 거리 및 중앙 시장 상인으로 일정구역을 선정하여 시범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전자 상품권 발행 기본방향 협의와 사업시행업체 및 금융기관 간 업무협의를 하였 고, 하반기에는 전자상품권 발행 세부 업무협의를 8월중에 완료하고, 시스템 개발 및 통합 카드 체크기를 11월까지, 전자상품권 시범운영을 12월부터 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 소상공인 지원대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 월 29일 종합대책 수립을 토대로 해서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협약체결과 양 구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 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본격적으로 지 원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도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8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3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근로사업 9명, 지역공 동체 일자리사업으로 60명을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취업상담사 운영입니 다. 상반기 실적으로 구인 및 구직 상담 191명을 실시하였고, 워크넷을 통한 취업 9명, 자체취업 6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자의 날 모범근로자 포상과 모범근로자 선진 노사문화 탐방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사정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총력을 다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기반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개인서비 스 요금, 농축산물 가격 등 117개 주요 품목에 대하여 매주 물가를 공개하였 고, 유가안정을 위한 주요소 대표자 간담회 개최와 물가안정 모범이 되는 착한 가격 모범업소 2개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주유소 대표자 2차 간 담회를 8월중에 개최하고, 착한가격 모범업소 8개업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 며, 물가 모니터링 및 물가안정 대책위원회를 수시 개최해서 물가의 안정적 관 리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이동지원 상담입니다. 상반 기 추진실적으로 이동상담실 운영을 월 1회 개최하였고, 소상공인 이차보전지 원과 특례보증지원을 2개 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정책 자금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 자금지원의 조건인 인정교육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전통시장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 7,3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주차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011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이월분인 아케이트 설치사업이 추진중이며, 금년도 사업부지에 대한 보상협의와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 실 시설계는 8월까지 완료하고, 착공을 8월중에 해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전통시장과 기관단체 별 자매결연을 3개 기관을 추진하였고, 대규모 ․ 준대규모 점포 의무휴업일 지정 과 「 전통시장 가는 날 」 운영,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통시장과 5일장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5회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중앙시장내 시래기 특화 거리 및 고객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양구 중앙시장 세일 및 경품행사 개최와 기 관단체별 자매결연 추진 확대 및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또한 「 전통시장 가는 날 」 참여 우수 기관단체 및 실과소에 대한 포상 과 전통시장과 5일장 상생 발전을 위한 5일장터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 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시설 안전망 구축과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경영마인 드 제고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LP 가스 ․ 전기설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완 료가 됐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은 사업대상 37가구에 대해서 금월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사업은 가구별 16만 9천원 상당의 연탄쿠폰이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모두 7월중에 대상자를 선정 해서 10월중에 쿠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 시책추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자금을 5개업체를 추천해서 이중에서 2개업체에 2억 3천만원이 지원됐습니다. 3개업 체는 한도 초과등의 사유로 해서 지원이 안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시군 출연금을 금년도에 8,4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자금 소진시까지 적극 추천하고, 자금 지원계획을 지속 안내하여 최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우수제품 디자 인 개발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포장 디자인 개발 1개업체 지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지원 1개업체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대상 기업을 11월까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 기업지 원 helper 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지원 시책설명회와 기업체 방문 상 담, 기업지원 정보 알림 활동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체 와의 간담회 개최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기업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고, 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홍보활동을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제품 안내책자 제작입니다. 상반기에는 수록대상 기업 및 제품조사를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총 2,500여부를 제작해서 7월부터 배포 및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 시책입니다. 상 반기에는 물류보조비 지원 9개업체에 6,600만원, 기반시설 지원 1개업체에 5,000만원, 전시 ․ 박람회 참가 지원은 1개 업체에 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하 반기에도 대상기업과 분야를 선정하여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 지 12쪽, 전략적 기업유치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 2회, 제업 협회 및 개별업체 방문 홍보 3개 협회와 5개 업체, 농공단지 홍보물 제 작 300부, 기업입지 Total-Service 운영과 창업 ․ 이전기업에 대한 「 사전경영진 단제 」 를 적극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업종별 협회 방문을 통한 홍보와 출향 기업인 방문과 연계한 기업유치 추진, 투자유치 각종 홍보물 발송 등 적 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하리 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분양계획 면적은 17개 블록에 90,447 ㎡ 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으로 단지조성공사 준공 4월달에, 지하수 개발공사 준공, 폐수연계처리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분양실적은 8개업체에 26,654 ㎡ 로서 분양율은 29%입니다. 현재 대용산업외 3개업체 41,243 ㎡ 에 대해서 분양협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에는 지적확정측량 완료 및 미등기 토지수용을 추진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변경 인가를 9월중에 추진할 계획이며, 분양 및 기업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양구민들레 컨버전스 산업체계 구축사업입 니다. 이 사업은 민들레 RIS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2년차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는 네트워크 사업으로 산학협의회 개최, 운영위원회 및 장비도입심의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고, 마케팅 홍보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네트 워크 사업과 제품개발 사업, 마케팅 ․ 홍보사업과 신규 창업자 발굴 및 지원사업 을 적극 추진하여 금년도 계획목표를 초과달성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5쪽,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먼저,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입니 다. 상반기 실적으로 과학화전투훈련단과의 안보 ․ 병영체험 상품을 5회 1,000여 명 운영하였고, 양구시티투어 상품도 4월부터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도관 광상품 운영을 위한 양구군과 용산역과의 업무협약과 ITX 청춘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컨설팅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철도관계자에 대한 팸투어도 적극 추진하였 습니다. 하반기에는 양구시티투어와 소양호 유람선 연계운행을 7월부터 추진 하고, 철도관계자 팸투어와 면회열차, 농촌체험열차 등 철도관광상품 시범운영 도 7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추진 입니다. 상반기에는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실적으로 경춘선권에 춘천역에 와이 드칼라, 시티비젼, 남춘천역에 시티비젼, 평내호평역에 시티비젼 등을 추진하였 고, 수도권 지역에 상봉, 종각, 종로3가 등에 디지털스테이션, 광화문 지역에 동영상, 강변역에 와이트칼라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운영 홍보매체 시기별 시안 및 영상을 변경 운영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동영 상 제작과 수도권 홍보매체 추가 확보, 수도권 관광전 및 주요축제 관광 프로 모션을 참가하는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지섭 한류관 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12년 국제평화생명축제 및 개관식과 연 계한 소지섭 길 걷기행사를 추진하였고, 소지섭 관련 관광기념품을 제작 ․ 판매 등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한류관광상품 지속 운영과 소지섭 길 개발 및 홍보사업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 관광활성 화 시책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단체관광객에 대한 편의정보 및 데이터베 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고, 승용차량 랩핑 홍보마케팅 사업으로 25명의 신청을 받아서 이중 14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홍 보물 제작과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이메일, SNS 등 홍보마케팅 활동을 추진하고, 승용차량 랩핑 홍보마케팅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 강원 산소길(양구 10년 장생길)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두타연과 월 운리 평화누리길 일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지뢰체험시설 설치와 관광편의시설 보강, 2단계 콘텐츠 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산소길 조성에 따른 21사단과 협의를 하였고, 지뢰체험시설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를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콘텐츠 개발과 지뢰체험시설 조성, 편의 시설 및 안전시설 보강사업을 9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타연 평화누리길 관광안내소 운영입니다. 방산면 이목정 초소와 동면 비득초소구간 에 주차시설, 주차장, 자전거 보관소, 출입통제시설,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목정 초소 주차장 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출입통제 인식기 제작 및 설치와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구축, 거점별 포토존 조성사업을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 지역특성을 살린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사업입 니다. 먼저, 두타연 안보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었으나 금년도 국비가 미확보되어 201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상 반기에는 두타연 안보관광시설인 통일, 전쟁기념관 전시시설 제작 ․ 리모델링 공 사를 완료하였고, 두타연 진입로 포장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변생태공 원 조성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양구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구상 변경 및 타당성 조사용역과 동수제 수변생태공원 진입로 개설공사, 수변생태공원 진입 로 가로등 설치공사를 완료하였고, 수변테마공원화 조성사업 용역, 비봉교 특 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수변생태공원 경관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 니다. 하반기에는 2단계 부지조성사업 추진, 수변테마공원화 조성사업 추진, 비봉교 특화사업 추진, 수변생태공원 경관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제4땅굴 안보교육 관 영상실 리모델링, 제4땅굴 안보관광지 주변정비 및 주차장 확 ․ 포장, 전동차 운행시스템 개선사업이며, 사업비는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페기물처리용역, 제4땅굴 안보 교육관 영상실 전시시설물 제작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제4땅굴 트롤리 카 시설개량에 따른 궤도부설 실시설계용역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는 제4땅굴 안보관광지 환경조성사업 공사와 제4땅굴 안보교육관 영상실 전시 시설물 제작설치공사, 제4땅굴 트롤리카 시설개량에 따른 전동차 설치 추진사 업을 10월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 자원가치 극대화를 통한 관광수요 재창출 사업입니다. 먼저,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입니다. 상반 기에는 일반관광객 31,505명, 단체관광객 19,306명 등 50,811명을 유치하여 전년 동기대비 142%가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체류형 단체관광객 유치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2쪽, 관광객 편의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두타연과 통일관 입장료 징 수절차 개선을 위해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였고, 장애인 편의제공을 위해서 휠체 어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타연 출입불편 해소를 위한 출입절차 홍보 및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 광해설사 전문성 제고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분기별 정기연찬회와 문화관광해 설사 친절교육, 스토리텔링 교육, 문화광광해설사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 고, 수준높은 관광해설을 위한 신규 문화관광해설사 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하 반기에는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 선진 해설기법 습득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관광시설물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을지전망대 옥상방수공사, 관광지 주요도로변 제초작 업, 관광안내 입간판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땅굴 전동 차 시설개량공사와 관광안내소 시설보완, 대여 군수품에 대한 정비사업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반기 신규사업 계획입니다. 페이지 25쪽, 양구 중 앙시장 고객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시장내 빈 점포 1동을 구입 해서 농특산물 판매와 고객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양 구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주요기능은 고객쉼터로 인터넷 존, 커피자판기 등 설치와 관광안내소 및 우리군 농특산물 판매소도 운영하겠 으며, 구입물품에 대한 택배배달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원으로 점포매입 및 시설 리모델링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중앙시장 을 찾는 고객들의 편의증진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앙시장 상인회 자체 수입 원 제공으로 자생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6쪽, 중앙 시장내 먹거리 장터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양구 중앙시장내에 먹거리 특화단 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중점 추진게획으로는 대중적인 먹거리와 지역상품 을 활용한 조리법을 소상공인진흥원과 협의 개발하고, 이것은 소상공인진흥원 소속에 전문요리강사가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협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내에 기존 업소의 메뉴전환 및 업종전환을 유도 ․ 지원하고, 시범적으로 3개 내외 점포를 대표 먹거리 상점으로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5일장 개장시 전통 먹거리 구역을 일정구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기존 업소의 메뉴전환 및 업종전환을 기피하는 성향이 강하나, 다각적인 홍보 및 경영지원으로 지역 명물로 적극 육 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중앙시장 운영위원회를 한번 이 사업 때문에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페이지 27쪽, 2012년 강원푸트엑스포 참가 입니다. 이 행사는 금년에 처음으로 실시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2012년 11 월 15일부터 11월 18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동 아트센터내에서 개최되는 행 사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군 홍보관과 기업체 5부스 규모로 참가할 계 획입니다. 페이지 28쪽, 우수기업 제품 판로 증진 방안입니다. 이 시책은 관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판로 개척을 중점 지원하고자 하는 시책으로, 종합편성 보도채널 등을 활용한 기획보도 추진과 관광홍보 동영상을 이용한 제품홍보, 관외 다중시설인 병원, 학교, 리조트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 기업의 제품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판매가 활 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프로모션 홍보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수도권 100만명이 운 집하는 수도권 주요 축제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이벤트성 관광프로모션을 추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수도권 대표축제 조사 및 프로 모션 대상 확정과 프로모션 업체 및 이벤트 계획 수립, 프로모션 전용 홍보물 제작을 7월말까지 완료하고, 관광홍보 프로모션 추진을 연말까지 이삼회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잠재적 관광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하여 우리 군의 정보를 친근하게 전달할 수 있고, 관광객의 연령대와 성별 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가 가능하며, 관광지, 지역축제, 농특산물 등 직접적인 설명이나 시 식이 가능하여 고객의 필요 충족이 수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으 로, 2012년 상반기 경제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중식을 늦게 먹고, 그 다음 오후 행사를 그때 가지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승용 의원님이 일단 회의를 진행하시 자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후 1시에 행사라는데 우리 점심이 늦는 것은 괜찮은데, 중단하고 시간제약 을 받고 있으니까 원래가 잘못된 일이지만 편의를 봐서 양해를 구하자는 것이 니까 본 의원은 오후에 건설방재과 이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 다.

박승용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실 수 없겠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 다. 과장님, 오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행사가 있으십니까?

지금 1시부터 30분동안 군수님 간담회가 있고, 그 다음 그분들 식사접대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2시 30분쯤에는 끝날겁니다.

그러면 2시 30분에 바로 와서 우리가 다른 회의를 뒤로 미루더라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넉넉잡고 3시쯤만 잡아주시면 끝나고 바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 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철입니다. 2012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경서 도시계획담당 입니다. 정재상 도시기반시설담당입니다. 김형관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이진범 지역개발담당입니다. 보고순서와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도시계획 수립 및 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변경 수립 용역은 지난 7월 6일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로써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양구읍 도시계획도로 선형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위치는 군농협 양록회관 구간이 되겠으며, 도시계획도 로 노선 변경사항으로써 군관리계획 변경 입안 및 공람 ․ 공고를 8월에, 관련부 서 협의를 9월에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10월에 예정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본 구간은 당초 연립주택단지가 선형이 되어 있으나 양록회관 4차선과 농협군지부 4차선이 일치하지 않고 또한 기존 선형으로 시공시 과다 한 예산이 소요되어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정보체계( UPIS)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 DB 구축사업으로 사업내용 은 도시계획정보 DB 구축, 국토해양부 표준시스템 운용 하드구입하는 사업으로 써 상반기에 KLIS 정비 DB 정비는 완료하였고, UPIS 구축 용역발주를 지난 6월 에 하였습니다. 앞으로, UPIS 구축 용역 발주와 UPIS 구축 용역완료를 내년도 1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안면 도시계획도로 변경 수립 용역입니다. 해안면 현리 일원으로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신설을 하는 사업으 로써 상반기에는 입안 및 공람 ․ 공고를 하였고,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앞 으로, 변경 입안 및 공람 ․ 공고 2차와 관련부서 협의, 그리고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8월달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화예정지 군관리계획 수 립입니다. 양구읍 국골, 불당골 일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및 신설입니다. 상반기에 군관리계획 변경안을 검토하였고, 용역 발주를 지난 6월에 하였습니 다. 앞으로, 입안 및 공람 ․ 공고를 7월에 관련부서 협의를 8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고시를 10월에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순 위 결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중 미집행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수립 사안으로써 도로 204개 노선, 주차장 8개소, 공원 23개소 등, 2011 도시계획 통계에 반영 코자 합니다. 앞으로, 7월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의회 설명 및 공고를 8월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기반 시 설 확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충으로서 먼저, 양구경찰서에서 양록의 얼탑 4 차선 확장공사는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으며, 국비예산 확보에 주력하여 원활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입니다. 읍 지역으로서 제이마트 앞, 송청리 마을회관 뒤, 꽃사슴 어린이집 앞 3개소로써 제이마트쪽은 지금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송청리 마을회관은 보상협의는 완료되었으나 곧 시행고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꽃사슴 어린이집 앞은 거기에 연립주택을 하고 있는게 있는데 그게 공정율이 중단 돼 있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돼야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때문에 현재 공사 중지에 있고, 90%이상 진척이 되면 재착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지 역은 동면 원당초교 앞, 동면 대암중학교 앞, 남면 청리, 해안면 현리 지역으로 써 현재 문제없이 진행중에 있고, 다만 해안면 도시계획도로는 금년에 2차 교 량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신아파트 진입도로 정 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업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은 완료되었 으나 향교교육관 건립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검토중에 있습니다. 향교교육 관 건립사업이 확정되면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뒷골목 정비사업은 하반기에 사업확정하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 육성 사업 추진입니다. 시가지 주차장 개설은 평남전파사 일원과 종합운동장 뒤, 대 길보양촌 일원인데 평남전파사는 완료되었고, 종합운동장 뒤는 지금 타 부서에 서 하는 추가사업과 연계되어 유보중에 있고, 대길보양촌 일원은 8월중에 완 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민공원조성은 경찰서에서 양록의 얼탑 4차선과 연 계를 해야 될 부분으로서 이것은 4차선이 확정되면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소공원 조성 및 놀이터 정비로 상리 어린이놀이터는 7월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하2리 마을회관 옆도 현재 착공중으로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도읍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지난 6월 26일 행안부로부터 변경승 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국토정중앙 생태습지 체험시설을 도시경관 개선사업 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입니다. 하리 강원외 고에서 선사박물관, 상4리 마을회관 위로써 현재 상4리 마을회관 위에는 공사 추진중에 있고, 산을 절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우기를 맞이해서 현재 중단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리 강원외고 옆은 현재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9월말 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 차선도색사업은 지난 6월에 완 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서 시가지 녹색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양구읍내 대상으로서 녹지경관 6개소 이것을 선 정해서 관목류식재, 정자, 목재평의자, 수목보호등의자, 체육기구, 조형물 설치 등 시가지 녹지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 지원방법은 토지매입협의가 되는대로 년차별 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리 애향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일전에 의 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으로서 편입대상자 토지매입 협의 및 지장물, 이주보상 실시를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8월까지, 공사착공을 9월에 해서 준공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문제점은 외지인 토지분 매입은 거의 완료됐 으나 현 거주 주민 1가구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토지 대토 등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정중앙길 명품거리 조성사 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서 우리군이 공모해서 선 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양구읍 정중앙길 해시계로 일원으로서 주 요사업내용은 거리경관개선과 디자인거리 정비인데 기존 차 없는 명품거리에 SNS 를 활용한 실시간 변화하는 상징 조형물과 세계적인 관광지 및 세계 여러 나라의 정중앙지역을 구현해서 사진촬영 시스템, 그 다음 주민과 상인이 함께 하는 명품거리 조성, “ 한뼘 미술관 ” 운영, 방문객을 위한 쉼터 조성 등 군장병 및 외지관광객을 위한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2 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사업은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입 니다. 다음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 및 쾌적한 교통환경조성입니다. 먼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은 2011년 대비 과태료 부과가 339건이 늘어났고, 징수는 현 재 374건에 1,37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액 징수제고를 위해서 예금압류시스템을 7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공영주차장 총 징수액은 금년에 4,255만 6천원으로서 지난 대비 1,342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주정차 단속강화로 공영주차장 이용율 제고와 주 차시설 수시점검과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 시켜서 민원 최소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입니다. 상반기에는 도로 교통표지판 및 신호기를 수선하였고, 간이승강장 설치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건의 등 위험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추가 설치 및 보수하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버스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대상업체는 2개업체로서 상반기에는 상반기 손실보상액 지원과 해안면 현3리 버스노선 연장을 시행하였습니다. 앞 으로도 운수업체를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유가보조 금 지원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가 대상으로서 지원내용은 2011년 6월 대비 유류세 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투명한 지원체계 확립과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편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상무룡리에 매5일장마 다 택시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전원마을 조성 및 생활환경 정비입니다. 먼저, 전원마을 조성은 청리 지구는 총 28필지중 27필지를 분양하였고, 고대지구는 현재 95%공정율에 32 필지중 3필지를 분양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고대지구는 기반공사를 8월중에 완료하고, 분양에 따른 홍보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도 공모로 선정된 신규사업 대상부지는 먼저 의원님들께서 현장답사를 하셨는 데 토지매입가격이 도저히 협의가 불가하여 다른 부지를 대체할 계획임을 우 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백두 및 박수근마을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 2개 군부대와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하반기에 사업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상반기에 마을안길포장, 용 ․ 배수로 정비 등 159건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환경정비사업은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군부대지원사업은 21사 단은 완료하였고, 2사단은 박수근마을과 연계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정중앙길 명품 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열심히 하셔서 명품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에 당선된 것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경관개선, 디 자인 거리 정비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 한뼘 미술관 ” 운영 등도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어디 위치가 정해져서 하는 겁니 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 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박승용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정중앙길 명품거리 조성 사업은 기존에 차없는 거리와 그 다음 경찰서부터 훼미리마트 구간 그쪽을 대 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주요사업내용은 지금 보고서에 SNS 사업이 나와 있 는데 이 사업은 뭐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정중앙 명품거리에다가 예를 들어 인터넷으로 나무를 거기에다가 식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SNS 를 통 해서 양구의 평화와 국토정중앙 이런 메시지가 뜨면 전체 그게 양구로 집중돼 가지고 양구에 심은 나무가 커가는 그런 영상이 되겠는데 실제 그것을 양구에 와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촬영시스템은 세계 관광지와 전세계 국토정중앙 사진배경을 자기가 원하는 터치로 해서 배경을 깔고 사진촬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과 상인이 함께 하는 명품거리는 우리 양구출신 작가들과 주민과 1대1로 매칭시켜서 그 상점 을 가꾸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고, 향토미술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깜짝 이벤트로 차없는 거리에서 각종 작가들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자기네 작품을 해놓고서 그것을 찾아 한번 돌아오면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성 행사가 되겠 습니다. 그 다음 방문객을 위한 쉼터는 순수한 우리 젊은세대, 군장병과 면회 객, 또 스포츠 마케팅을 위해 양구에 오는 외지 손님들, 이분들을 위해서 즐길 수 있는 것과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구체적인 것은 아직 용역 수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전문가를 접목시켜서 도비 를 50% 지원받아서 하는 특수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같이 함께 다듬을 계획입 니다.

네. 상세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또 이러한 것들이 잘 돼서 지금 차없는 거리의 상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 는 길이 열려지기를 바라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업무보고시에 발언할 기회가 없어서 사석에서는 말씀 드린적이 있고, 다른 매 체에다가는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만 삼양슈퍼 맞은편 주차장 부지, 그 주차 장 부지 정도의 위치에다가 한쪽면에 소공연할 수 있는 무대 또는 대형스크린 을 설치해서 그리고 그 앞쪽에 벤치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각종 공연도 보고, 그리고 큰 행사시에 축구다 그러면 축구도 보고, 그러한 소공원을 거기에 만들 어 주면 주변에서 먹거리들을 사들고 와서 삼삼오오 앉아서 관람도 하고, 또 공연도 보고 하면서 관광객 또는 면회객, 그리고 우리 군민들이 나가서 거기에 서 어떤 꺼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차없는 거리가 조금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또 그 런 사례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확정이 아니고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시 니까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차가 그 옆에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꺼리를 보고 걸어서라도 거기 들어와서 이용하면서 주변 상권 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것도 용역시에 함께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이다라고 생각되면 채택돼서 한번 시행을 해보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이 좋은 사업을 위해서 애써서 또 최종 당선돼서 도비도 많이 확보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가 될 수 있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분명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변경수립 용역과 관련돼서입니다. 지금 상3리 고향식당 옆 이발소부터 안디옥으로 해서 택지로 이어지는 도로확장공사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민원인이 계속 의장님도 찾아오고, 본 의원도 찾아오고 보는 분마다 평생 살아갈 일자리를 잃는다면어떻게 살겠 느냐 하면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의견서도 도시개발과로 낸다라고 했 는데 냈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본 의 원이 그러한 민원을 듣고 그쪽 부분을 다시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부 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이발소부터 확장을 해나가다보니까 그나마 앞 에 건물들은 상권을 유지하고 있어서 조금 새롭게 단장들을 해놨는데 그것을 확장하면서 다 헐어버렸을때에 그 뒤에 남는 집들은 물론 주차장 부지도 확정 을 해놨는데 그 주차장과 도로확장 사이에 건물들이 조금 남게 되는데 그 건 물들이 앞에 것을 헐었을 때에 정말 더 노후되고 더 지저분해서 마저 헐지 않 으면 안될 정도에 건물들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앞부분을 헐어서 뒤쪽이 지저분하다고 그것까지 헐게 되면 그 네모난 블록, 상 3리 마을회관 앞쪽 동네 전체지역이 본 의원이 알기로 상가지역으로 알고 있 는데 그 비싼 상가지역이 그냥 완전히 공터가 돼서 주차장 형태로 변해간다면 또 민원의 요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께서도 익히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종합적인 것을 잘 검토 해서 시행시기라든가 아니면 꼭 시행을 한다해도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만약 에 어쩔 수 없이 시행하겠다고 한다면 시행시기라든가 그런것도 조정을 할 필 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주차장과 도로와의 사이에 있는 건물들의 건축 문제까지도 다 된 다음에 어떤일들이 이루어져서 그 지역이 황폐화되지 않게 끔 그렇게 도시계획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는데 앞에 부지는 전체가 한사람 부지입니다. 현재 상가형성된 것은 개별적 으로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선을 그은 부분은 도시계획도로가 나가더라도 뒤 에 상가지대로써 14 m 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나 가면 그쪽 건물은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새로 지을 수 있게끔 부지면적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을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도시계획선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박승용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 은 저희가 언제한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그것은 전체적인 계획안 에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시급히 당장 할 수는 없는 사항 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제이마트쪽 나가는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한 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이 현재 거기서 영위하고 있는 그러한 정도의 보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집행 부나 저희 실무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원활히 협의가 되면 그때 사 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과 직원 여러분께서 올해 상반 기에도 양구 도시미관과 개발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두가 지와 제안사항 한가지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시가화 예정지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신설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골, 불당골 일원은 건너편 도시계획선 밖에 지역인데 지금 거기가 개발이 굉장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더 진 행되기 전에 큰 도로선형만 잡아서 어느정도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도시계획선처럼 촘촘히 긋는게 아니라 큰 도로선형만 잡아서 난개발을...

특별한 이유없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예정지를 정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양구에서 그쪽으로 주택이 밀집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도로선형을 나중에 하려면 굉장히 철거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미리 선을 그어놓으려고 하 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순수 군비입니까?

네. 이것은 군비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원마을로 예정했던 부지가 이 길로 통해서 들어가는 그쪽 방 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먼저 전원마을 현장답사한 곳은 아니고, 여기 하3리에서 대명레미 콘 그쪽 선형을 잡을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시가화예정지로 도시계획을 선정을 해서 꼭 해야되는 국가지침에 의한 도시계획도면이 아니다라고 하면 일반지와 시가화예정지로 됐을때 토지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내지 10년 사이에 국골쪽에 전원주택, 목조주택이 지금은 일반시민 은 가서 땅이나 그 집을 살 수 없을만큼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 다. 그런데 굳이 거기를 특별한 계획없이 난개발이 될까봐 땅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동기를 행정에서 우선 움직여줄 필요가 있을까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 리는 겁니다. 본 의원은 혹시나 전원마을 들어가는데 거기 도로나 이런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전원마을이 확정된 다음에 땅을 매입한 후에 시 가화 예정지를 관리계획 변경을 권고코자 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땅값이 거의 양구에서 최고 높다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전망도 좋고 이래서 굳이 더 이상 소시민은 거기 올라 가서 집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인데 여기다가 또 이런 예정지로 선포를 해놓으 면 이것은 더 위화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고려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도로를 직선 도시계획도로로 할 계획은 아니고, 기존에 도로가 나있 지 않습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어느정도 선형만 그어놓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당장 진행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공사를 하려면 시가화지가 되어야 되고, 예정지로 선포를 해놨다가 어느날 시 가지로 가는 것인데 예정지로 됐을때 땅값 차이가 엄청나게 됩니다. 본 의원이 도시에 이런 것을 한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 정중앙길 명품거리는 정말 단시일내에 아주 어려운 일을 해내 셨는데 사업비를 보게 되면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 도 5억원씩이나 들어가고, 또 차없는 거리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투자가 돼 있 는데도 불구하고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상경기는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합 니다. 지금 차없는 거리에 상가가 진화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번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철물가게에 차를 대고 물건을 매입하고 이러는 업종이 없어 지고 거의 까페수준으로 들어오고 이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을 단기간내 에 애써서 이것을 응모를 해서 당선이 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사항은 아까 박승용 의원님도 제안을 해주셨지만 그 주차장이랑 연계해서 지금 해시계쪽이 엄청 사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캄캄하다는 이미지로 죽어있고, 심지어는 해시계 다리라고 할 수 있는 네 개의 형상이 남자분들도 무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것 빨리 치워버리자, 이런 얘기도 본 의원이 외부에서 오신분들한테 많이 들 었는데 공모한 계획서나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면 같은 것을 의원 님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한번 와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 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용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모해서 당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금년 도 지역도시과에서 공모해갖고 저희가 된 사업인데 금년에 용역설계가 나오면 용역설계 나오는것만큼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그런 계획을 도에서 갖고 있 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는데 뒷골목 또는 이면 도로 단속은 우리가 조례로 했습니까, 아니면 지침상에 해놓고서 단속을 하시 는 겁니까?

조례도 명문화가 돼 있고, 다만, 단속을 하려면 경찰의 승인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1차적으로 버스다니는 노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간선 도로 이쪽을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갖고 주차단속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점차적 으로 뒷골목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골목 단속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뒷골목이라하면 거의 영세여 관이나 주차장을 옆에 안둔 여관이나 식당들이 많이 뒷골목에 연계돼서 있는 데 그 대회때 차가 와서 여관을 예약하고 옷갈아입고 샤워하는 동안에 불법주 차 계고장이 붙으니까 이 사람들이 여관에 안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례나 어디 지침에 근거를 해서 우리가 원활한 교통을 위한 또는 불시에 어 떤 그런 긴급사항에 대비해서 주정차관리를 하는데 약간의 운용의 미를 기해 서 행사때 행사용 차량이라고 미리 행사때 신청을 하시면 차량까지 우리가 파 악을 해서 그런 차량은 불법주차를 면하게 해서 영세여관이나 식당이 손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셔서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행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선수단이 타고 온 차량이 있는데 왜 저 차는 딱지를 안떼느냐 이런 항의전화가 걸려온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때는 저희도 사실 난처한 감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민원으로 제안받았던 사항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cctv 카메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주말에는 안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구만 한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택시업을 하시는 분이 군인가족이라서 딸의 집에 면회왔다가 터 미널 부근 어디에 차를 세워 놨는데 불법주차라고 해서 벌금통지서가 나왔다 고 합니다. 양구처럼 관광여건이 좋지 않아서 한사람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그 러는데 다른 지역에서 안하고 있는 휴일에 cctv 카메라로 불법주차 단속을 하 냐는 이런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법 조항을 검토를 해보 다가 시간이 없어 못했는데 이 사항도 알아보셔서 정말 다른데는 휴일단속을 안하는지, 또 단속을 한다해도 양구지역만큼은 휴일날 면회객도 많이 오고 이 러니까 이것도 교통이 많이 번잡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 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지금 터미 널에 감시카메라가 하나 있는데 금년에 두개를 더 설치하려다가 그것을 포기 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너무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안했는 데 터미널에 어쩔수없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그 cctv 를 휴일에 안돌렸을 경우 에는 버스가 거기를 빠져나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시행하고 있 고, 다만 이것은 주민들은 모르는 사항인데 저희가 1시간 유예를 두고 있습니 다. 1시간 이내면 찍히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만큼 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양구천막사를 주민이 주차장부지로 건의를 해서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혀서 그냥 철거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놔두실 것인지 미관상 보기 안좋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것은 주차장이 그 뒤에 것까지 하면 주차장으로 하든 공원으로 하 든 계획을 잡았을텐데 뒤에 부분이 도저히 의사가 없고 그래서 뒤에 땅 가진 사람이 앞에 것을 마주 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철거한 것은 너무 흉물스럽고 해서 철거를 했는데 그것은 개인 사유지이고, 그분 의지가 거기에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손을 댈 계획은 안갖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테이프 선을 갖다 놓으니까 무슨 사고지역이라서 진입이 안되는 것 같은 그런 위화감을 주는데 그것을 주차장으로 못한다라고 하면 이왕 행정에서 보기싫어서 헐어준만큼 그 미관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 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간 바닥정지작업 정도 그정도 깨끗하게 하고 특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짓는다니까 개인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만 속한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종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최경지 의원님께서 주차단속과 관련돼서 질의하셨기 때문 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지금 우리가 기존 양구군청 주차단속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주차단 속이 느슨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욕을 먹 더라도 주차단속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주차장이 그쪽으로 차가 들어오면서 통행이 나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부담이 없지, 여기서 일부 사람들의 어떤 주차단속에 대한 민원에 밀려가지고 이것이 다시 느슨해진다면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은 진짜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느슨하게 할 것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교통 계 직원들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오면 매일 주차단속 스티커 때문에 민원인하 고 전화통화하고 난리치는데 제가 봐도 안타깝기 짝이 없는데 방법이 없습니 다. 저희가 골목길까지 전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든간에 하셔야 됩니다. 민원인 몇사람 때문에 이 자체를 느슨 하게 했다거나 단속에 어떤 합리성이 없이 그냥 민원인에 의해서 경고장이나 스티커 발부가 안된다면 주차장의 모든 해결책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 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담당부서의 계장님도 계시고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하여간 융통성있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우신아파트 진입도로에 해서는 그쪽에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설계가 기존도로를 여기 읍사무쪽에서부터 높여갖고 올라가는 것으로 돼 있 는데 향교교육관 건립이 지금 우측으로 꼭대기에 한집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들어가게 될 경우에 향교교육관이 설치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도로폭을 넓힌다 든가 거기가 위험지대니까 그런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럼 그쪽에 향교교육관은 계획이 언제쯤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 하반기에 결정되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과 간담회때 얘기했던 내용인데 계속 이게 미루다가 오늘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어떤 뚜렷한 답변도 안주시고 했었는데 오늘 뒷골목정비사업에서 우 신주택 관련된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에 150가구가 넘는 가구들이 살고 있고, 학생들이나 노인들이 그쪽에 통행하는데 진짜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차량들이 내려오면서 질주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어디 대피할데가 없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가지 녹색경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양구군 군민 들이 관심있게 주차장 다음에는 공원이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여 섯군데 정도를 녹색경관사업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 를 내놓기 전에 한번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신 다음에 이런 자료가 나 왔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상리 중앙막국수 이런데에 주차장이 안되니까 녹색 경관으로 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했다가 이 사업 안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이렇게 오픈시켜 놓으면 그쪽 동네 사람들 이제 우리동네 공원 생긴다고 양구읍네에 소문 다 퍼집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사업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됩 니까? 이렇게 결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의원님들한테 와서 한다라고 하고 이게 감정평가까지 다 된겁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사업비가 나온 것은...

그것은 예상 소요사업비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보고서에 내놓지 않고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렸어야 되 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사실 이것은 확정짓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다만 우리가 시가지 녹지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것 은 소도읍 정비사업으로서 일단 행안부에서 이런 사업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변경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대상지가 이렇게 나와 있지 만 이 사람들하고 접촉을 아직 안했습니다. 이게 또 토지가 협의가 돼야 사업 을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략적으로 저희가 양구읍내 전체 위치 를 봐갖고 이 정도로 해놓으면 모든 양구군민들이 골고루 소공원이라든가 휴 식공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기존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예정지를 잡아놓은 것인데 이것은 사업을 일시에 추진하는 것도 아니 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를 계 속 하니까 군수님도 의원들이 반대해서 주차장은 안된다, 계속 이렇게 해서 미 루어졌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지금 공원 만든다고 자료 올라 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가만히 계시겠지만 뒤에 계시분들이 내용을 알게 되면 우리 이제 보상받는다,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군수님이 약속을 했으니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군수님이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업이 오고가는 그러한 행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이 사람들 만났거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저 희가 양구군 읍내도를 갖다놓고 필요한 지점, 여기서 상리 우체국 관사 뒤는 여기가 매년 수해 침수지역입니다. 두가구가 있는데 매년 물을 펌핑해서...

다른 부분은 본 의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쨌든 합리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구의 중심지이고, 지금 양구의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갖 고 있는데가 양구의 명동인데 그쪽 지역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오픈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반대하면 의원들이 반대해서 안됐다고 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시지 않았다지만 문서상으로 오픈시킬때는 주민들이 봤 들때는 벌써 어떤 얘기가 오고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라도 이런 계획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한다음 에 나중에 됐을때 오픈시키는게 맞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KT&;G 건물을 매입해서 재정운영과에서는 7월말이 되면 계약 잔금까지 치룬다고 했는데 우리가 KT&;G 건물만 매입을 하는 겁니까?

건물하고 땅하고 매입하는 겁니다.

그 옆에 이한웅씨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저희 계획상에 이한웅씨 건물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한웅씨 건물에 대해서도 매입하려고 하는 재정운영과의 어떤 협의 는 있었습니까?

재정운영과에서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KT&;G 만 협의하고 있고, 이한웅씨 건물은 지금 협의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럼 이한웅씨하고 얘기된게 없습니까?

아직까지 얘기한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한웅씨께서 하시는 말씀은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고 대화가 오고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계획상에 녹지경관조성사업에는 현재 금액으로 봐서는 포함이 안돼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안돼있는게 맞을겁니다.

과장님, 이런 녹색경관조성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런 안을 내 세우겠습니다. 양구군청과 KT&;G 건물옆에 KT, 교육청, 그 다음 양구군등기소 그쪽에 어제도 재정운영과 업무보고때 잠깐 언질을 했었는데 교육청 그쪽으로 박수근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공간이 무척 넓습니다. 휴식공간도 있고, 거기에 등나무를 설치해가지고 위에는 의자까지 설치해놨는데 우리가 녹색경 관을 만들때는 실질적인 예산을 투입하는것보다 있는 것을 활용하는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공서 주변에 일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담장허물기 사 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담장 허물기 사업은 제가 진행중에 협의과정에 있는 사항이고, 박수근나무 그 쪽에 공원은 제가 문화체육과장할 때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쪽 부분은 아직까지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시가지 녹지경관은 시가지 상가만 형성이 돼있지 실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고, 지금 박수근 나무 있는쪽 에 저도 몇 번을 가봐서 아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하면 과연 읍내사람들이 거 기까지 가서 쉼터로 활용하겠느냐 이런...

실질적으로 교육청 담장자체만 허물어서 그쪽에 공원 몇 개만 조성해도 충분 히 공간이 되고, KT 건물에 테니스장은 이제 없애버리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 다고 합니다. KT 건물 공간에 주말에 보면 면회객들이 거기와서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봤을때는 KT 에서 이번에 주차장 사업을 할때 그 것을 담장을 허물어 놓으면 실제로 우리가 공원조성하는데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그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양구읍사무소도 조 그만 공원을 만들어 놨지만 거기에 주말되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 구읍사무소 자체도 담장을 일립아파트, 우신주택 올라가는 것도 말씀드렸던게 그쪽에 공원을 만들면서 휴식공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양구읍사무소 에서 박수근나무 가는 길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육청까지 가는 길이 자연적 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양구읍사무소에서 교육청가는 박수근 나무까지 자 연적으로 산책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존에 있는 우리 시설들도 관리가 안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서 예산을 사업에 투입을 한다면 주민들 이나 군민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있는 시설도 환경도 이용을 못하면서 우리 예 산을 16억원씩 들여서 중앙막국수 일원을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때 있는 것 자 체도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자체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양구군청 민원실 옆에 있는 테니스장 공간도 진짜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에 있는 담장만 허물어도 지나가는 주민들이 거기 들어와 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서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준비안된 상태에서 자꾸 예산만 투입되다 보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 파트 올라가는 도로에 한번 할적에 같이 연결되는 코스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비봉산 다니시는 분들이 그쪽으로도 많이 올라가십니다. 그렇게 되면 양구군청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양구교육청 뒤에 후문쪽으로 해서 가시면 자 연적으로 양구읍사무소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로를 걷지 않고도 산책로를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산책로가 될 수 있 으니까 과장님 이번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관련돼서 일전에 어떤 노인분이 주차관리하시면서 주차장이 형성된 읍사무소나 안에는 관계가 없는데 도로를 횡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협앞이나 양자강앞이나 도로가 돼있는데서는 주차부스에서 이쪽에서 이쪽으 로 도로를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차량을 이동하려면 주차요금을 받아 야 되니까 도로를 건너 뛰어가십니다. 그럼 차량이 진행을 하다가 그분들을 보 고 일시정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분들은 판단력이 느리기 때문에 위험 한 면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안전문제를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않나, 지금 도로를 횡단보도없이 그냥 왔다갔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로를 왔다갔다 하실때에는 진짜 좌우측이나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건너가야지 이게 횡단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 시고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주차요금을 빨리 받아야 되니까 그냥 무단횡단 하 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군의 책임이 부여되지 않을까 해서 그분들 의 안전문제에 대한 교육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판단력이 늦기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평남전파사 그쪽에 주차장을 만드셨는데 평남전파사는 협의가 안되 고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평남전파사 뒤에 먼저 돌아가신 이장님, 그분 자제분들이 저 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금 완고합니다. 그것을 할아버지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됐던 상황이였는데 화재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지저분 해갖고 겨우 치웠는데 치우고 나서 모양이 보기 싫더라고 양구군 경계석을 놨 습니다. 와서 한번 보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대로 놨는 데 지금도 매각은 도저히 안하겠다는 상황이고, 또 전파사만 하나 하려니 거기 도 또 그거하고 연계가 돼야 공원이 나오든 주차장이 나오는데 연계가 안되고 그래서 먼저 구 이장님 자제분들과 매입을 하려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평남전파사 같은 경우도 거기에 건물 하나만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시고 하니까 여러 가지 편의는 봐주고 있는데 거기도로변에 난로이고 뭐고 도 로에 다 있다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분하고 감정에 대한 가격차이 때문 에 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이죠?

보상가격은 아직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이상한 얘기가 나왔던 데 그집에 대해서는 보상가감정을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집은 우리군에서 매입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를 철거하다 보니까 거기 한집이 남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매입을 하려면 뒤에까지 같이 매입을 해야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공간이 확보가 안돼갖고 매입의사도 밝히지 못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그렇게 만들어놓고 평남전파사 건물 하나만 앞에 있는데 그 자체가 본 의원이 봤을때 매입을 우리가 해야만 되는것 아닙니까? 계속 놔둘 것이면 몰라도 놔두지 않을거면 어떻든간에 협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매입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다만 그 옆에 땅이 되지 않아서 못하 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차장 관리문제나 주차장 보상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건물이 무척 낡아가지고 철거하는 것 자체도 주민들이 고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터미널 앞이고, 우범지역이고, 또 화재위험성 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지만 주차장 관리 문제나 녹지경관조성사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는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오해소지가 없게끔 과장님 그런 행동을 하 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 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사전 협의를 드리겠습니 다. 월명리 산사태 피해지역이 16시쯤 복구가 될 예정이라고 사무과에서 파악 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 업무보고 전에 현지를 답사하고 오시는게 좋 으실는지 아니면 그냥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으실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먼저, 보고서 14쪽에 보면, 양구민들레 컨버젼스 산업체 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차 사업이 9억 2,900만원정도인데 올 한해동안입니까, 아니면 2년동안 집행액입니까?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이 내용을 보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 민들레 컨버젼스 산업 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크게 중간성과를 본다면 과장님이 보실 때 예 산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민들레 컨버젼스 사업은 아까 보고 드릴때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RIS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년중에 크게 4개 부분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네트워크 부분하고 제품개발 부분, 마케팅 홍보부분, 창업 지원부분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벌써 3년차에 대한 종합추진계획이 매 년 수립이 돼 있고, 그 계획에 따른 목표대비 실적을 계속 분석해 나가고 있는 데 이 내용을 상세히 보고 드리려면 상당히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부 못내고 몇가지만 발췌해서 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 초 사업 목표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개발 같 은 경우에는 어차피 하반기가 돼야 개발하는 성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상반기 에는 대개 네트워크나 마케팅홍보 위주로 실적이 잡힌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에 네트워크사업, 마케팅 홍 보사업을 분석해 보면 예산대비 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략하게 해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9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집행하는 과정에 있는데 협의회 정도만 아홉번을 했고, 심의위원회 두번 정도, 기업유치 활동은 한번, 세미나 한번, 워크숍 세번, 그 다음에 홍보활동 1회, 홍보판매사 업을 3개업체에 한번, 전시회 참가지원 한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특화작목 육성 및 가공을 위 한 부가가치 창출하는 쪽에 집행하는 예산보다 RIS 사업단에 대한 예산이 아닌 가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집행과정을 우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라든가 이런때 다시 한번 짚어 보겠지만 RIS 사업단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에 산업체계를 구축하고, 또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단으로 역할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평가가 좋지 않을까 이렇 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심혈을 기울이셔서 효과 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반기 실적에 제품개발 같은 것도 하는데 지금 안넣은 것이 가시적 인 성과가 하반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생략을 한겁니다. 여기에 또 RIS 사업단 에서 이 전체사업비를 다 다루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진흥원, 강원테크노파 크, 여러 가지 같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감시 ․ 감독 기능도 있고, 사 업단에서 총괄만 하는 것뿐이지 연구 ․ 활동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만 RIS 사업단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사 무감사때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써 과장님께서 보시는 우리군 현재의 경제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좋은지 나쁜지 아니 면 간단하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현재 양구군의 경제상황은 한마디로 사실 모든 분야에서 취약합니다. 다만, 저희가 배후령 터널 개통이 되면서 상당히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타격이 .....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활성화를 우리군에서 관광객 유치쪽으로 목표 를 두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기업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업유치도 저희가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관광활 성화에 더 비중을 둬야 되겠고, 저희도 기업유치라는 것은 농공단지 자체도 기 업유치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관광객 유치로 수입을 올리려면 지금 체험관광이 돼야 되는데 우리군 실정으 로 체류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한 것으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래서 그 부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관련 기업유치도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농공단지를 만들었고, 유치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까 업무보고서 보니까 8개 업체가 계약한 것으로 그렇 게 자료를 봤습니다. 그 8개업체중에서 우리군외에 외부에서 순수하게 정말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업체는 몇 개소입니까?

지금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가 잘 돼서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또 무엇보다도 지역에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관광 과장 이전에 민원봉사과장으로 재직시에 박모씨가 상담한 개발행위와 관련해 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담을 해줘서 그분이 다른 의도를 갖고 한 부분도 있 겠지만 그것을 믿고 행위를 하였으나 문제가 돼서 지금 현재 안좋은 곳에 가 신분이 계시고, 또 건설과에서는 허가가 나지 않을곳에 허가를 해주므로써 문 제가 돼서 이제 민원인뿐만 아니라 양구군에도 많은 손해를 끼친 사례가 있습 니다. 이는 우리군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를 확실하게 연찬하지 못한 이유도 있 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약에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를 제대로 연찬해 서 민원인들에게 제대로 안내해줬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 오늘은 양구군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을 발 전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마음에 들면 하고, 내마음에 안들면 못한다는 식, 그리고 우리군은 해도 되고, 민원인은 안된다는 식의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인 ․ 허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본 의원 이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 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발언대를 옆으로 옮겨서 과장님이 화면을 보면서 나중 에 질의 ․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직원분들은 자리정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가 정돈 될 때까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계 속 진행하겠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보여드리는 사항은 민원인이 강원도에 제출한 백토광산 에 대한 채광인가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민 원인들이 이 어려운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해결을 하나하나 해주면서 유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드리고 나중에 의원님들의 자문 또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초로 도에다가 채광인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채광계획에 대한 인가를 하기 위해서 양구군에 협의를 하게 됩 니다. 그런데 협의조서가 여기 있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 행위허가에 관련해서 협의를 해서 조건부 협의가 된 것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또 그 밑으로 가보면, 농지법 관련해서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 가, 여기에도 협의가 돼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현농지상태를 복귀로 전제로 한다라고 협의가 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도에서 양구군에다가 요구해서 양구군에서 답변한 자료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는 이미 양구군에서 여기 잘 보시면 건설과-94875, 2006년 10월 27일 이 27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 다. 양구군에서 방산도자기 박물관 및 가마터 체험장 운영에 소요되는 고령토 채취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기득한 하천구역임. 이렇게 해서 이미 허가가 난 구 역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에 의제사항을 협의한 내용에서는 허가 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중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고령토 채취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기 득한 하천구역임, 양구군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고령토 채취로 허가를 받으려면 광 업권이 있어야만 고령토 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네.

그런데 양구군은 이 광업권이 없으면서도 고령토 채취를 하겠다고 허가를 받 아서 행위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의제협의조서에 의하면, 허가 사항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기관장 의견의 동의 여부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관장 의견의 동의여부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 기관장께서 반대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뒷장에 나온 부분중에 채광 대상 지역은 대부분 농경지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선정된 지역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방산백토는 고려시대 이후로 주목받는 곳이고 등등 해서 매장문화 재의 보호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채광인가시에는 백토의 무분별한 토속채취로 역사성이 있는 중대한 향토자원의 고괄은 물론 가마터 및 도자기 등 매장 유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채 광계획 인가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기관장의 의견에 이러한 의견을 달아서 불허가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분별한 토속채취로 이것을 하면 안된다라고 했는데 앞에서 보여드린대로 양 구군은 무분별하게 백토를 캤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 때문에 강원도부터 채광 계획이 불인가 됩니다. 불인가 사유는 거기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 공 공용재산이다, 두 번째는 기관장께서 의견을 냈던 내용이 여기에 실려져 있습 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광업조정위원회로 지식경제부에다가 광업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게 됐고, 그 이의신청을 한 결 과가 나옵니다.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해준겁니다. 피청구인은 여기에서 강원 도가 되겠습니다. 피청구인은 2010년 11월 12일 청구인에게 한 채광계획 불 인가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하는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는데 그 뒤에 결론의 내 용만 중간내용은 빼겠습니다만 결론 바로 위에 보면 방산자기 명품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 등, 해서 내용을 보시다 보면 채광하고자 하는 광물이 방산자기 명품화사업에 주 원료인 고령토는 청구인이 채광하고자 하는 광물이고, 체험장 조성, 가마터 복원시 사용될 원료 광물임을 감안할 때 광산 개발이 양구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산자기 명품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 줍니다. 그 다음 이의신청 당시에 민원인이 강원도에다가 이의신청한것에 대한 민원회신이 당도되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귀하의 진정과 같이 당시 양구군 세 정경영과에서 2006년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방산면에서 광업권 등록 및 채광인가 없이 고령토 약 300톤을 채광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관련 공무 원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문책할 계획입니다라고 하는 민원인한테 답 변을 해줍니다. 여기있는 내용대로라면 양구군은 절도, 이런 부분들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본 의원이 인 ․ 허가 날짜를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양구군이 여기에는 10월 26일부터 캤다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27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까 보신 것 기억을 하 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보면 2006년 10월 27일날 하천에서 사용허가를 받 았습니다. 그러니까 양구군은 민원인은 적법적으로 해도 되는 부분을 하면 안 되고, 양구군은 불법을 해서 이렇게 흙을 캐는 그러한 경우가 여기 발생이 됐 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지식경제부장관이 불허가 한 것은 위법부당 하다라고 판결을 내리니까 강원도에서는 채광인가가 납니다. 이분들이 채광인 가를 내면서 양구군에다가 다시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해달라 이런 취지의 조건을 달아서 인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이 것은 불합리하다, 왜 불합리하냐하면 이것은 도에서 인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종합의제로 처리되는 사항이지 개별적으로 시군을 다니면서 허가를 받는 사항 이 아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고충민원처리를 요청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의결이 나옵니다. 뭐라고 의결을 해주냐 결론을 보면, 최초 신청인이 제출한 채광인가 신청에 대하여 수정보완한 신청을 받아서 의제처리 절차를 거친후 채광인가를 해주려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을 내줍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니까 강원도는 양구 군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죽어도 안대준다고 하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재 심을 요구합니다. 그 재심의 결과 재심의 신청은 기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재심의한게 이유없다, 그대로 보 완해서 해줘라 이런 결론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재심의까 지 기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의제협의의 보완요구를 민원인에게 도가 합니다. 신청기간이 만료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첨부서류 를 제출해달라고 하는 공문이 나옵니다. 그 민원인은 그래서 여기보시면 2011 년 12월 31일까지 허가받았던 사항이 계속 재판이 되다 보니까 만기가 됐습 니다. 그래서 다시 허가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로부터 2021년 12 월 31일까지 다시 허가를 연장을 받아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원도 에서는 4번에 보면, 신청인에게 사용허가 신청이 만료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 요청하였으며, 보완이 완료되었기에 양구군으로부터 협의요청하니 충분한 검토 이후에 의제협의조서에 의거 협의결과를 회신해달라 이렇게 양구군에 공문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에도 보면, 귀군 소재 방산면에 채광인가 의제협의와 관련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류를 송부하니, 붙임 의제협의조서에 의거 최종 협의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이렇게 양구군에 보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정식으로 양구군에 재 협의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협의요청에 양구군에서 회신을 하게 됩니 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당초에 협의됐던 내용에서 보완을 했더니 새로운 것이 나왔습니다. 당초에 협의조서에는 없었던 농지법 제10조, 제11조1항, 여기에 농업을 지금 짓고 있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농업을 안하니까 허가해줄 수 없다, 이렇게 부동의 의견을 했고, 또 기관장의 의견에 역시 부동 의의 의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다시 또 양구에다가 재협의를 요청 합니다. 관련법 협의결과중 농지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는 조건부 협의되었으 나, 개별법 협의사항 및 기관장 의견에서는 농지외 타용도 일시사용이 불가하 여 불협의라는 의견으로 의견이 상이한바 명확한 의견 및 법적인 근거를 다시 대달라 이렇게 양구군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답변이 올라와서 도는 채광인가 의제협의 결과 알림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여기는 농지처 분 의무이행대상 농지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 리 요령에 의거 농지외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불가라고 하는 최종 공문이 얼마 전에 도착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지금 진행상황을 많은 분들한테 정확하게 해드렸는데 본 의원이 설명해드린 내용중에서 과장님 혹시 잘못된 것 있으면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 담당하지 않았던 사항들은 제가 아는대로, 담당한 이후에는 제가 주문한 말씀대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고령토는 제가 알기 로는 그전에 1999년도에 가마터 지표조사를 초기로 해서 2000년도까지 완료 했지만 이화여대에 지표조사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부터 양구군에서 방산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로 국비를 따오면서 2006년도에 방산자 기박물관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자기박물관에 양구군이 올인하다 보 니까 광업권 취득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차 제에 민원인께서는 2007년도에 금악리, 현리 일대 4개중 한곳에서 광업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서 제가 볼때는 양구군에서는 그 자체를 조 금 서운해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과정에 서 저희도 제가 와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민원을 냈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의신 청이 들어오고 하다가 제가 와서는 광업조정위원회를 중앙부처에서 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준비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광업조정위원회가 나갔으 면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줘야 되는데 여러개 시군에서 오다보니까 중간에 잘 려서 저희가 의사개진을 못했습니다. 그 단계까지는 됐고, 문제는 그렇게 추진 돼서 일단은 당초에 저희가 불인가 내준 것은 구거점용 관계 때문에 불인가 의견을 여기서 냈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공무원도 일부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다른 하천 이런 것 전혀 지금 말씀하신 것 관계없이 실제로 불가사유는 구거점용허가를 안내준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끌어왔는데 어쨌든간에 광업조정분에서 부당 하다고 해서 채광계획인가를 내주는게 좋다고 해서 도에서 채광계획인가를 내 줬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농지전용허가가 작년 4월달까지 돼 있는데 이 채광계획인가를 도에서 모르고 작년 7월달에 채광계획인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인가자체가 4월달에 이미 농지전용허가가 끝났는데 7월달에 인가를 내줬으니까 이것은 법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하자를 치유해라, 그렇게 공문지 시가 돼서 도에서 다시 농지전용허가를 취득을 하고 해서 민원인이 보완해서 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금년에 도에서 다시 저희한테 의제협의가 들어왔는데 그전에 일들은 어쨌든간에 도에서 채광계획인가를 내주려고 하는 단계니까 그 전에는 구체적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 자 체를 지금 부동의한 것은 먼저 저희가 민원인한테 허가를 안내주기 위해서 그 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게 되면, 저희도 1호 갖고 오면 도에 있는 것 이고, 저희가 의견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의견제출을 해달라고 들어 오게 되면 저희도 관련부서에 관련법규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 에서 아까 말씀드린 불협의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달라는 것은 농지법 34조에서 거기에 약간 불분명하게 된게 있고, 지금 농지부서에서 걸은 것은 농지법 10조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자체 솔직한 심정으로는 민원인하고 상생 의 길을 열려고 노력하는데, 다만 여기 보니까 농지법 10조에서 농지부서에서 불협의 들어온 사유를 보면, 벌써 농지처분명령 내린게 작년 9월달부터 금년 8월까지 내렸는데 이 사항이 이미 법적으로 조치를 하라고 명령이 난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무시할 수 없고, 이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제는 의원님께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자체 법규 이상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 허가 처리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그 앞에도 조건 표시가 있는데 다 른 사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령 내려간 것만 해결되면 법상 처리하 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도에서 마치 민원인을 허가를 안내도록 종용하거나 의도를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 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민원인과의 상생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하 고 있고, 또 관련부서인 문화체육과, 재정운영과 등과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 리고, 이 문제는 법적으로 이미 작년 9월달부터 명령이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것은 법적인 문제가 큰 하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래서 그런 것은 아까 박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 이고, 지금 질의드린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네. 그 답변은 본 의원이 다음번 질의때 그 답변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습 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 법제정이 제대로 돼서 불인가 난 것에 대한 것 은 양구군의 입장이 맞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제관광과에서 광업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결정지어준 사항이 아 닙니다. 본래 인허가권은 도에 있고, 저희가 의견만 제출하는데 의견도...

그 의견이 그러니까 말을 바꾸겠습니다. 지금 의견제시한 부분이 지금도 현행 법상 그 법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농지부서 의견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달 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지금 채광인가신 청을 최초에 해서 계속된 이의신청, 보완, 판결, 수정보완 이렇게 해서 계속 왔 습니다. 그러면 이 인허가건을 지금 한건으로 계속 연장선상에 봐야 됩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한건으로 민원인이 새로 신청한 것으로 봐야 됩니까?

지금 연속선상에 있지만 이 민원자체는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지금 처리기간에 맞물려서 계속 이어져 왔는데 어떻게 보셔야 됩 니까? 한건으로 봐야 됩니까?

그 사항은 이미 처리기간에 연속성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처리기간이 지금 이것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도에서도...

이게 답변이 참 중요합니다. 왜그러냐하면, 혹시 의원님들도 보셨지만 처리과 정에 신청은 딱 한번 했습니다. 그것이 불인가 나면서 이의신청하고 받아들여 지고 또 이의신청하고 받아들여지고 이러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을 여러건으 로 볼것인지 채광인가신청 한건으로 볼것인지 혹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라도 이건을 따로 봐야 되는지 한건으로 봐야 되는지 의견을 개진해주실수 있으면 누가 개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별 생각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연속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신청서부터 이의신청을 하 고...

연속성이니까 한건으로 봐도 된다 이거죠?

불협의를 했는데 다시 이의신청을 했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성이 있다 본 의원이랑 같은 생각입니다. 한건으로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여러번 신청한게 아니라 한건 신청해놓 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농지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 다. 그런데 그 농지법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분들이 어느것을 적용했냐 하 니까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을 적용을 한 겁니다. 여기 그 뒷페이지에 보면, 본 의원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연속성이냐, 여러건이냐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농지처분 의무제도 도입 취지 에 비추어 농지전용을 허가하게 되면 이것은 뭐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 태에서 농지소유자가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면, 불허가해야 된다. 아까 과장 님 말씀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당초에 신청했을 당시에는 농지처 분 허가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때는 처분시기가 있을 겁니다.

당초에는 아까 의제협의조서를 여러분들 다 보셨지만 농지처분 의무대상 관 련도 없었고, 관련법에 의거 다 협의가 됐고, 다만 기관장이 반대 의견을 낸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보면, 그 적용했다는 것에도 보면 본 의 원이 질의했던 것 중에 농지처분 의무가 부과된 상태에서 농지소유자가 전용 허가를 신청한 것이냐, 본 의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분허가 되기 전에 이미 신청한 건이 지금까지 온겁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 농지전용허가 신청하는 사 람이 농사를 그땅에 짓고 신청 안합니다. 왜냐하면, 허가나면 예를 들어서 오 늘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데 농사를 다 심어놓고 신청해놓으면 허가가 나면 그것을 다 파헤쳐야 되는데 허가가 불인가가 났을때는 그 다음에는 심어야겠 죠. 그런데 허가신청중에 농사를 지었다가 허가가 나면 다 헐을 것인데 농사를 짓고서 허가신청하는 그런 농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은 지금 양구군에서 하는 행정이 불합리하다, 이런 부분을 본 의원 이 말씀드리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 기업을 유치해서 지역의 발전에 도움을 줘 야 되는 우리 경제관광과에서 법적으로 하자도 없는 그런 사항을 좀전에도 말 씀드렸듯이 반대의 의견으로 불인가하게 만들고, 또 이에 대한 광업조정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결 등을 통해서 보완하고 치유하라는 주문이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농사 안짓는다는 이유를 들어서 불인가하게 하는 우리 군의 행정을 믿고서 과연 우리 양구가 발전할 수 있을까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를 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관광과장 입장에서는 지금 민원인이 여기 와서 정주의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민원인이 상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희 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지법 문제는 제가 관련부서 가 직접적인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유추하건대, 이 자체가 생긴 것은 농지로서 이용을 안하고 일년이상 경과가 되면 이런 절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했던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저희가 의제협의 할 때는 각 실과의 의견을 전부 첨부시켜서 올려야 되는데 이 자체가 제가 볼 때 는 작년 9월달에 처분명령이 났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은 민원인께서 일년 지 날 때까지 이 자체를 해결할 수 없었던가 하는 것은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개 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의제협의조서를 그동안 것을 살펴봤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의제협의조서에 농지법 10조 관련에 대해 서는 그동안 본 의원이 민원봉사과에 가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지만 농지법 10조의 의견을 달아달라고 양식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 런데 유독 이 건만 양구군수가 농업기술센터에 내려보낸 것에 보면, 농지법 10조, 11조 1항을 협의해달라고 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의 원이 볼 때 의도적으로 넣었다라고 밖에 판단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 떤 개발행위허가 등을 할 때 의제협의조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 는 건이 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건에만 이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걸기 위해서 이것은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의제협의서를 넣었다, 본 의 원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실과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올때에 구체적 인 조항들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받아서 올때는 들어갔지만 우리가 받은 것 그리고 양구군에서 타기관으로 또 는 민원인에게 나가는 양식에는 이게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만 들어 있습니다. 여기 양구군수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낸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좀전에 치유할 의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그게 처분대상 농지가 아직 기간이 안됐습니다. 8월 31일 까지 농사를 안지으면 처분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 의원이 도 감사관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농사지으면 허가를 내준다 는 것이냐 라고 물어봐달랍니다. 지금 가서 논 갈아엎어서 아직 처벌대상 기간 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으면 정당한 농지가 되는데 그랬을 때는 하자가 없는 겁니까?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 처분명령이라는 것은 경작을 하라는것이 아 니고 농지 자체를 이용을 안했기 때문에 처분하라는 것으로...

지금 바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해주신 그대로입니다. 여기 본 의원이 보여드 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농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통지 해서 본 의원이 내일 농업기술센터에 또 물어보겠지만 여기에 보면 처분의무기간입니다. 2012년 8 월 31일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이때까지 농사짓지 않으면 처분 집행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양구군에서 나간 공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지금 농사 지으면 허가에 문제 없습니까?

그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가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다 보여드렸고, 지금 이석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부 맞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현재 진행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허가 사항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고유의 업무에 속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오늘 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말씀 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의견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불인가 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양구군에 손해배상을 걸었을때 혹시라도 양구군이 부당한 이유를 들어서 불인가한 내용이 확정이 돼서 손해배상 판결을 만약에 받는다면 과연 이것은 또 과장님 또는 관계 공 무원들이 개인적으로 변상할 것인가, 아니면 저유소건처럼 우리군에서 또 세비 로 변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잘못 적용해가지고 이런 어떤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아서 우리군에서 그 것을 고스란히 한다면 민원인뿐만 아니라 우리군에 엄청난 피해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당초에 지식경제부장관의 판결, 이런것들을 존중한다고 한다면 하루빨리 이런 민원인 이 발생되지 않고, 또 이런 민원인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와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가르켜주고 안내해주 고 인도해서 우리 지역에 가뜩이나 열악한 경제, 기업활동 여기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해당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장시간동안 질의 ․ 답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입니다. 시간도 장시간이지만 하루에 두 번씩 본회의장에 들어오 셔서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시고, 또 상반기동안 우리군의 경제관광을 위해 서 애를 써주신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관심 을 가지고 있는 두가지 사업의 진행상황과 한가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2쪽에 보면, 양구사랑상품권 전자상품권을 ITSNG 하고 양구신협에 업무협 의가 됐고, 하반기에는 카드기까지 설치를 하시겠다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의한 것인지 예산은 얼마를 들인 것인지, 또 통합 카드체크기 설치라고 했는데 일반 카드체크기로는 양구사랑상품권의 카드를 체크할 수 없는 것인지 간단하 게 진행상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자상품권 발행을 시범 적 추진하는 것은 지금 일반 상품권으로 했을 때는 수수료가 한푼도 없었는데 전자상품권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제조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업체에 서 받는 수수료가 최소 1%까지는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과연 업주들이 1%수수료 부담을 하면서 반응이 어떤지 해서 일부 시범적으로 추진 하려는 사항인데 이 카드체크기는 현재 농협에서도 그렇고 신협에서도 업소에 보급을 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신협에서 보급한 카드인식기가 상당히 많았습 니다. 기존에 있던 체크기는 통합체크기능이 없고, 새로 설치한 것들은 요즘 기종이 좋아서 인식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양구신협하고 저희가 구두상으로 얘 기는 했습니다.

그럼 이것을 발행하는데 대한 사업계획서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비는 안들어 갔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본방향은 저희가 해놓았고, 일년에 상품권 발행하 는데 4천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양구신협이나 이 카드 전체상품권 만드는 ITSNG 회사하고도 구두 협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반 기에는 별도로 비용은 얼마 들어가는지 세부적인 협의를 8월달까지 해서 카드 체크기는 신협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국적인 전통시장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을 온 누리 전자카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안써봤지만. 그렇기는 하지만 기초지자체에서 이런 전자상품권으로 지역사랑 상품 화폐 노릇을 하는 것은 우리군이 최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대에 맞는 화폐로서 앞으 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초부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근거자료를 놓고 추진하다가 실패했을 경우 왜 실패했는 지 또 발전했을 경우 이런 어떤 근거로서 기본 서류를 갖춰 놓자는 얘기입니 다.

그것은 갖춘 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나오면 한부 보내주시고, 앞으로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체류형 관광상품개발에 보면 양구시티투어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지난 회기때에 과장님께서 관광회사에서 모집을 해서 양구까지 그러니까 양구 안에서 관내 시티투어가 아닌 춘천역이라든가 또는 어떤 집결지에서 관광회사 를 활용한 양구시티투어를 하고 있으시다 그랬는데 여기에다 게재하신 양구시 티투어는 관내 양구시티투어도 들어 있습니까?

지금 관내 시티투어 자체는 체제가 안돼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시티투어는 춘 천에서 양구까지 관광지를 위한 시티투어입니다.

철도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 개인적으로 시간에 구애를 안받고 양구에 와서 박물관 코스, 계곡 코스 이런식으로 전번에 본 의원이 제 안을 했었는데 이것 한번 해보세요. 다른 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별로 어렵 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경지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춘천 같은데는 기본적인 관광객들이 상 당히 많으니까 관내투어 자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투어버스가 기본 적으로 자기네가 원래 요구한 금액은 하루에 운송비가 50만원을 잡고 있습니 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티투어라는 것은 과장님 이것을 연구를 안해보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시군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예 약을 받습니다. 그렇거나 여기 매주 영외면회 있는데 와서 밥먹고 이 사람들이 어디 갈데가 없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그 날의 수요인원이 몇 명인지 해서 지 방에 버스를 돌리는 겁니다. 매일 돌리는게 아니고 그런식으로 우리는 지금 예 상되는 관광객은 얼마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홈페이지에다가 예약이 10 명이내일 경우에는 운행을 안합니다. 이런 조건을 달고 계속 연락체계가 양구 오실분들하고 왔다갔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기회가 아주 좋잖아요. 배꼽축제 기간동안이라든가 또는 신병면회하는 날, 이날만 오전에 돌리든지 아니면 그 전날 돌리면 더 좋겠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양구시티투어가 이렇게 있으니까 군부대하고 협조해서 부모님들한테 편지를 보내도 되고 그 병사들 홈페이지에 넣어도 되고 해서 일단은 그런식으로 관내 버스를 돌리면 개별로 버스를 타고 오신 분이나 자가용을 타고 오신 분이나 관광차를 대절해서 오는 게 아니라 양구까지 왔다가 본인들 시간계획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예약제 로 해서 버스비 5천원에 양구관내를 내렸다탔다 내렸다탔다 하면서 자기가 맞 는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연구해서 해보십시오.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올겁니 다.

네. 최경지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하반기 계획에 면회열차하고 농촌체험열차가 있습니다. 열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 정형 열차에 승객들이 오면 춘천에서부터 본격적인 시티투어버스가 여기와서 면회객들이 오게 되면 관내 투어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면회객 빼고 농촌체험하는 사람 빼고 순수하게 여기에서 별도의 예약 수익이 창출돼야 하는데...

관내 시티투어를 하면 이게 운행이 되면 면회열차하고 연계가 다 되잖아요. 시간상, 인원상 그러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와서 편리하게 우리 역사와 문 화를 관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줘야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 난번에도 제안을 했는데 상반기때는 별로 연구하신...

지금 무료열차운행 시티투어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버스가 와서 관내 관광지 투어를 하면서....

그것은 아는데 개별로 왔거나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티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제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상한 제안만 해서 죄송한데 보도자료에도 그전에도 나왔는데 재외동 포 또는 외국대학생 병영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관광자원이 청정 또는 문화역사, 박물관 이런것도 있겠지만 2개 사단이 주둔 해있는 그러니까 인근 시군 몇 개 안되는 시군중에 하나이지만 상당히 큰 자 원이 이제는 남북의 어떤 그런것보다 이것을 관광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 대학생들이 자유대라고 해서 의무병 역이 아니기 때문에 재외동포 또는 해외의 학생하고 우리 대학생하고 병영체 험을 했을때 상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주 조그만 부분에서 부터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민군협력담당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될일이라 과장님께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젊은 애들 또는 여자들 병영 체험해서 글로벌화된 그러니까 우리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는 치즈정이나 이런 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폭넓은 관광상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글로벌화 된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병영체험하는 체험은 기본 프 로그램 매뉴얼이 있는 상태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부대에 들어가면 알아서 거 기서 해줍니까?

현재는 인제 과학화전투훈련단하고 매칭해서 하는게 있고, 지금 병영체험부대 는 동면에 있는 2사단 62부대에서 하는 건데 기초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는 군 장비 설명하고, 내무반 구경만 하는데 지금 월운리 구초소자리 옆에 부 대를 사단하고 협의가 돼서 거기를 병영체험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엊그제까지 행안부에 두 번 올라가서 내년도 국비를 확정지었습니다. 지원받아가지고 유격 장과 겸비해서 병영체험장을 2년차 사업으로 끝내 놓으면...

장소도 앞으로 마련이 된다 그러니까 KCTC 같은 체험은 특정 남자들의 어떤 전투적인 이런것이지만 병영체험은 옛날식으로 부대한번 들어가서 군 밥먹고 나오고 부대시설 견학하고 이것가지고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까 용역을 주시든지 아니면 먼저 해서 반응이 좋았던 그런 부대 병영체험을 답사를 하시든지 이래서 기본 프로그램을 병영체험에 메리트가 무엇인지 그 기본매뉴얼을 가지고 보완해가면서 실행을 하면 이것은 아주 훌륭한 관광상품 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몇가지만 요약을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경지 의원님께서 말 씀하신 병영체험과 관련돼서 국비를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총 사업비는 30억원을 올렸고, 우선 1차적으로 약속받은 것은 내년도 사업비 로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은 연차적으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3년차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강경구 계장님한테 계속 이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철원군이 병영체험장을 올해 시작을 했던데 거기 에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철원군 사업비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26억원이 들어갔다는 자료를 봤습니다.

저희는 철원군하고 여건이 틀린게 유격장이 바로 옆에 있고, 또 부대 병력 30명이 상주하면서 교관역할을 해줍니다. 상당히 조건은 좋습니다.

이 부분은 무척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상품에 대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우리군의 체류형 관광상품이 무엇인가 했는데 본 의원 또한 양구군에서 우리가 체류할 수 있는 상품은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도 병영체험과 관련된 상품이 그래도 가장 효과적이지 않나, 그리고 주말이거나 방학을 이용해서 체험할 수 있는 병영체험 상품이 우리 전 방지역에는 가장 효과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도솔산전적문화제를 하면서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했지만 본 의원 또한 얘기를 했습 니다. 그래서 도솔산전적문화제를 우리는 점점 쇠퇴화해가니까 2개사단 전역 자들을 위한 가족병영체험 프로그램을 이번 기회에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분들 의 호응 또한 자료를 준비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구잡이식으로 우리 가 준비해뒀으니까 와라 이런식보다는 양구출신 전역자들에 대한 안내문을 보 내서 이렇게 병영체험을 하려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그러면 그 사람들 의 의견이 옛날을 다시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가족들간의 체험, 그런 것을 우 리가 준비하는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준 비를 하고 계시지만 병영체험과 관련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진짜 심사숙고하셔 서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전역자들 모임하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대한 계획 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척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갖고 계신데 이 소상공인 들한테 지원금액 11억원을 융자추천을 하려고 하는데 양구군에 지원받으실 분 들이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소상공인 지원은 소상공인진흥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이것은 순수 하게 우리가 관내 금융기관에 담보없이 신용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협의했는 데 군농협측에서는 못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데가 신협하고 산림조합에서 군에서 추천하면 신용대출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양 금융업체에서 5억 원 한도내에서 해주겠다 그래서 15억원을 잡은 것이고, 보조인력은 우리가 업 종별로 여러 가지 그런데에 지원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이 되 겠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7월 1일부터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덜 돼 서 그런지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7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 무척 힘듭니다. 본 의원도 영업을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받으려고 금융권에 가서 신청했더니 보증인 있어야 되고, 담보물권 있어 야 되고, 신용도 3등급 이상이고, 우리 서민들이 대출받기에는 문턱이 무척 높 습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어떤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게 아닌가,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이것 대출 못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협하고 산림조합하고 군에서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군에 서 전망있는 업체를 우리가 심의를 해서 추천을 하면 담보없이 신용대출을...

1인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1인 한도액이 3천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기대하겠습니다. 양구의 상인들 예를 들어 10명만 신청해서 이 돈 받으신분 있으면 이것은 진짜 힘듭니다. 본 의원이 은행권 들어가서 천만원 받 을래도 웬만한 신용대출 대출 못받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오다가 신협 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군에서 소상공인 지금 이것 한다는데, 형님 이것 쉽지 않을 겁니다. 자기들이 협약은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출받으려고 하면 군에 서도 가서 서류조건하면 대상자가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몇천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이백만원, 삼백만원 상인들은 영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몇천만원 중앙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할머니들께 여쭤보면 몇천만원 요구하지 않습니 다. 단지 그 분들이 어디가서 물건을 사서 자금배정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조그 마한 돈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지, 이율 4% ~5% 준다고 해도 쓰지도 못합니다.

협약체결하고 첫 단추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시장 5일장터 이 전과 관련되서, 언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 10억7천 확보돼서 평화목욕탕 뒤쪽은 벌써 보상협의 다 됐습니다.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고 거기만 되면 문제가 앞부분에 박동재씨, 강현모씨 세 집이 걸리는데 현재 박동재씨도 몇 번 만나보았는데 조금 보상가가 낮다고 하 는 중이고 강현모씨도 낮다고 합니다. 다른 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시 켜서 이주를 할데를 검토중입니다. 세집 외에는 거의 해결이 되어갑니다.

평화 목욕탕 쪽은 다 협의가 됐습니까 ?

일단은 보상협의 되고 감정평가는 끝났습니다.

그럼 이쪽에는 정리가 되었고 강현모씨와 정씨부식 자리 얘기하시는 거죠? 오징어 마을은 됐습니까?

오징어 마을은 강현모씨만 해결되면..

오징어마을도 자기 영업권이... 거기에 대한 보상은...

영업권에 대해서는 적다는 의사표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올해안에 정리가 됩니까?

올해 안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저희가 기존의 5일장에 나오는 사람들도 현재 더 늘어나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파악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옮길 때, 있었던 이권을 주장할까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자리 정리 하려면 힘들겠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일장 하시는 분들 본의원이 장에 가보면 5일장 옮긴다는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일장 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자기 들이 연대해서 지금 시작만 되면 뭔가 터트릴 듯 한 분위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저희들이 장을 옮기면서 자기 재산이 경제적으로 전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대들 거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5일장에 본인 집 에서 채취해 가지고 나오시는 양구할머니들이 거기서 그릇하나 놓고 파시는 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그래도 농협 앞에서 장사하는 게 자기들은 그 자리 가 있기 때문에 고수해왔는데 5일장을 옮기면 본인들 갈 길을 잊어 버릴까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심을 하실거 같아요. 우리 군민의 대한 경영권은 먼저 살려주시고 외지 분들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생각을 하 더라도 우리 양구군민에 대해서는 먹거리장터나 모든걸 다들 준비하고 계시겠 지만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하셨다가 어떤 혜택을 주는 게 맛이지 이런 걸 준다고 하면 안하던 사람도 나와서 자기 장사 준비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건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걱정되는 게 나중에는 생존권과 관계가 되 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될 거 같습니다. 현재도 새로 늘어나는 장꾼들이 있 는지 파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있던 장꾼수대로 한다면 안에다 배치는 가능할거 같은데 배치도 어느 자리가 중요하다 그런 문제가 생길 거 같습니다. 하여간 계속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직원분들과 함께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문제도 있고 기름값이 일전에 인터넷 보니까 양구가 최고 비싸 다고 하는데 지금도 비쌉니까? 일전에 간담회 하시고 부군수님 물가안정대책 회의 한다고 다녀오셔서 기름값이 다른 지역 보다 비싸지 않다고 하는데 일전 에 또 올라갔습니다.

네 배후령 터널 뚫리고 나면 좀 나을 거 같다고 했는데 6월 달 분석해보니까 4~5 위 정도 내려갔다가 7월 1 ․2 주에 1위로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유소 대표 몇 분들에게 얘기 했습니다만,다시 한번 대책회의를 하기 로 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께서 나가서 기름을 넣고 온다는 언론도 보셨지만 주유소 하시는 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주 유소 한 곳 셀프 주유를 하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워낙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셀프주유소를 하려고 다 준비 해 놓은 상태에서 기계만 갖다 놓 으면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활용하면 될 거 라 생각하면서, 과장님 주유소 들어오는 입구에 양구분들이 주유를 많이 하는 데 주유소에 관광 안내소 겸 주유소분들에게 안내책자를 전달해서 주유소 직 원분들이 양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유기 쪽에 주유하 러 왔다가 양구군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손으로 알려 주는데 우리가 주유기 쪽에 관광안내책자를 비치해 놓으면 일전에 본의원이 영월에서 봤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관광안내소라고 붙였더라구요. 들어오는 입 구에서 보니까 모르는 분들은 입구에 들려서 기름을 넣으면서 양구에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검토하 셔도 큰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관문에 있는 주유소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그분들이 크게 반대하시지 않을 겁니다. 본의원이 몇 번을 가서 봤는데, 주유 소에서 문 열고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 그분들이 홍보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 니까 말로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경제관광과 직원분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 시는데 실행을 못하시는 거 같습니다. 뭔가 하나가 주어지면 조그만한 것이라 도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 관련된 내용은 담당계장님께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경제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알찬 질의 답변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 다. 질의하실 의 원님들이 없으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 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말씀드리며 제 192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