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춘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10쪽,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먼저, 세입결산개요로 수납액 3060억 4000만원은 징수결정액의 99.39%로서 수납비율이 전년도와 비슷하며, 불납결손액은 7900만원으로 체납자의 거소불명, 무재산, 시효소멸 등의 사유로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4억 2200만원이 증가한 18억 200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있어서 부서 간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자에 대한 행정수혜 제한과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여 전라남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 실적을 거양하여 건전 재정운영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액 관리 소홀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3.4%로 그 비중이 높으며 과년도 체납액이 10억 3600만원으로 부과 연도가 오래된 체납액이 많았고, 그 중 자동차 관련 검사 및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대책보고회 운영 및 각 부서 담당자로 편성된 합동 징수반 운영, 징수원 고용, 징수 출장 여비 지급 등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경기 침체로 인한 납부회피가 고질체납으로 이어지고 무재산 등의 이유로 성실 납부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결손처분이 가능함에도 처분에 대한 부담감과 업무담당자 교체 등으로 결손처분을 과감히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담당자들이 민원창구에 근무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 체납액 징수 출장이 자유롭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미납된 체납액 징수 방안으로 해당 부서에서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하고 특히 체납액이 많은 부서에서는 징수 전담인력을 고용하여 고질체납자를 중심으로 징수 독려가 요망되며 체납자에 대하여 행정적인 제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에서 이를 취하고 특별 징수반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 징수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결손처분대상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다액 체납액 보유 부서의 징수 전담인력 고용 징수대책은 기실시 한바 있지만 인건비 예산 확보액이 적어 미흡하였음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 시 필요 인건비 확보와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체납액 징수 실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2쪽, 기타 이자수입 결산 부분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을 검토한바, 일부 부서에서는 미수납액 1000만원을 출납사무 폐쇄기한인 2월 29일에 수납한 뒤, 3월 2일에 이체 정리하고 결산서상 미수납으로 관리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금이자 발생은 정기적(반기, 분기별)으로 정하여진 일자에 발생되므로 출납사무 폐쇄 기한 직전에 수납하지 말고 이자발생 즉시 수납하여 결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세출 부분입니다. 당해연도 예산현액 3013억 5100만원에서 2585억 32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291억 46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136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87억 8300만원 대비 48억 9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어촌어항복합공간 조성사업 등 17개 사업에 146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현대미술관 등 12개 사업 110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은 42건 212억 4000만원이고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38건 110억 5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으며 특히, 가우도 출렁다리 등 3개 사업 4건은 2011년도 결산 이월액이 17억 7900만원에서 2012년도 사업비는 29억 500만원으로 11억 26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사업은 도시민유치 등 53건이고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액은 282억 4100만원이며, 동절기 한파와 사업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81억 1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정확한 사업계획과 산출근거에 의한 소요사업비를 지출 결정하여야함에도 7개 부분 23건의 예비비 소요사업비 12억 8300만원을 지출결정한 후 11억 9600만원 집행하고 86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으며 특히,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은 2008년 6월 추진위원회 구성과 이후 군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으로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가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예상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계획을 예측하지 못한 사례로 이후 불가피할 경우를 제외한 사업은 당해연도에 집행 될 수 있도록 금후부터는 체계적인 예산확보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보조사업(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에 있어서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은 일반회계 22억 6100만원과 특별회계(수질개선) 1200만원을 합한 22억 7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7400만원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3093억 6100만원의 0.74%에 해당하는 규모로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액 부담이 미흡한 사례로 금후 개선이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4쪽 세계잉여금에 있어서 세계잉여금은 475억 1500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 108억 100만원, 사고이월 80억 7100만원, 계속비 이월 102억 74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6억 1100만원, 순세계잉여금 161억 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1억 700만원은 당해연도 예산현액 3013억 5100만원의 5.35%에 해당된 금액으로 예산편성기준에 적절치 못하였음을 감안하여 차기 예산편성 시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수납액 81억 6900만원은 징수결정액 83억 4600만원의 97.88%로서 1억 76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회계별로 미수납액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5300만원, 주민소득증대지원사업 특별회계 6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9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1500만원으로 미수납액 1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체납액이 1억 76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유를 검토한바 무재산, 행방불명, 납세태만이 대부분입니다. 상환기일 도래 후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문서로 독촉 후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보증인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한 후 보증인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일부만을 압류 등의 조치를 취했을 뿐 그 이후의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체납액 처리에 있어서는 기필코 징수한다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징수하여야 하며 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체납에 대하여는 행정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있어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강진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매년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사업실적이 없었으며, 2010년도 21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2011년까지 계속해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자금으로 관리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연도에는 예산에 편성하여 계획된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업을 추진하기 바라며 계획이 없다면 주택 특별회계 폐쇄 등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6쪽 세출결산 개요입니다. 10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6억 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억 1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은 80억 9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77.53%인 62억 1000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80%인 3억 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67%인 14억 9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10개 19억 5900원이며 그중 명시이월 2억 5600만원, 사고이월 47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6억 4200만원입니다. 특히, 순세계 잉여금 16억 4200만원은 당해연도 10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80억 900만원의 20.50%에 해당되므로 차후 예산편성 시에는 순세계 잉여금 최소화 기준 예산편성에 적절성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7쪽, 기금관리에서 2011회계연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38억 68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8200만원이고 사용액은 2억 6600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1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권으로 3개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 말 66억 28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11억 5400만원이 발생하고 4억 12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억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채무 중 일반채무현황 있어서 4개 채무액은(일반3, 특별1)은 전년도 말 현재액 120억 3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고 27억 43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92억 8900만원입니다. 이어서 민간투자사업(BTL) 상환현황입니다. 우리 군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문화복지타운 2개 민간투자사업(BTL) 상환액은 총 1481억 9600만원이며 상환기간은 20년간입니다. 2011회계연도까지 상환액은 90억 1400만원이며 미상환액은 1391억 8200만원입니다. 특히, 2011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부담금 상환액 5억 400만원은 업무협의 미 이행으로 지원되지 않아 우리 군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국비부담 상환액과 군비부담 상환액을 합한 21억 83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개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해 우리 군에서 총 789억 7700만원을 향후 20년간 분할부담 상환계획이 되어 있음에도 행정안전부의 민간투자사업(BTL)은 현행 제도상은 채무로 분류하지 않고 사회적 공감대나 국가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메일)으로 부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서 채무현액과는 별도로 강진군 재무보고서(P45,19-2) 금융리스계약의 세부내역에 명세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있어서 전년도말 토지(34,169천㎡) 및 건물 등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293억 1300만원이며 당해연도에 3016억 9700만원이 증액되고 186억 7200만원이 감액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조 3123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입니다. 전년도말 물품증감 현재액은 558건에 41억 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취득은 81건에 9억 9300원이고, 매각·폐기 등 처분은 5건에 4400만원을 처리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4건에 49억 9800만원입니다. 결론으로 결산검사는 의회 차원에서 세입ㆍ세출예산집행의 과정을 최종적으로 확인ㆍ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시 확인자료로 활용하고, 책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집행기관 재정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게 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집행부에서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강진군 재무회계규칙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법규에 부합되게 집행되고 작성되었는지를 강진군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토대로 강진군의회에서 심사한 결과, 앞에서 언급한 사항들이 예산집행의 효과성과 적정성 및 건전재정운용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보다 정확한 예측과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해서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결산검사와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