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신문홍 의원 발언
문홍
신문홍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1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김종문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6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문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업무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6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90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에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2012년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2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하였으며,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의 주요 심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질서위반규제법을 적극 활용하여 체납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각인시켜 체납액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고, 교통행정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요금 징수율이 71.3%로 낮은 편으로 위탁관리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불용액이 1,000만원이 넘는 사업이 있는 등 전 부서 공통적으로 인건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수요 예측이 가능한 과목으로, 앞으로는 예산 편성에 적정성을 기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는 결산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하여 실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결산 심사의 기초 자료인 결산서의 내용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바, 이는 의원들의 안건 심사 과정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재무과에서는 결산서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고 이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91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부구청장 관사 임차에 따른 임차비와 비품 구입에 1억 4,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부산시 관사 퇴거 요청에 따라 부구청장 관사를 긴급히 임차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여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로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892호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대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고유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기금 적립과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세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김종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이순섭 의원 외 1명 발의)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순섭 의원 외 1명 발의) 6.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7.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구청장제출) 9.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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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들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강혜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강혜란조례안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신문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혜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8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위탁수수료 및 비용항목은 협약체결 시 협약서에 추가하여 명시토록 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용역 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8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안은 구청사 대강당을 문화예술․예식․강연․그 밖의 일반 행사 등 구민복지 증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의거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적절한 대행업체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로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안 제11조의 구매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과 불일치되므로 안 제11조의 조문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의 정원 중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반직과 별정직 복수정원으로 하여 인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고려하시어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홍
신문홍의장
예, 강혜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들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건으로 수영구의회 운영 및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대강당 운영 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도 소관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이만 폐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신문홍 김세동 강혜란 이순섭 허재규 김영창 김종문 제인숙 출석공무원( 19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강 재 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숙 자 도 시 국 장 임 채 홍 기 획 감 사 실 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우 일 헌 세 무 과 장 김 정 우 민 원 여 권 과 장 황 화 모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이 두 현 청 소 행 정 과 장 서 정 수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성 진 지 역 경 제 과 장 김 영 철 교 통 행 정 과 장 한 기 붕 재 난 관 리 과 장 이 종 신 건 축 과 장 고 대 훈 건 설 과 장 이 찬 기 토 지 정 보 과 장 한 창 학 도 시 관 리 과 장 허 성 욱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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