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힘드시지 않았어요, 비 많이 안 맞으셨나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은 문화교육국 소관 문화관광과, 교육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교육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끝부분에서 문화교육국장이 먼저 직위, 성명을 말씀하고 다음 순서로 그외 증인들이 말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문화교육국장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외 증인들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관광과장 이수용 교육지원과장 황태연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도서관장 윤병관 교육문화회관장 이용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책자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담당과장에서 요구할 경우 담당과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는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6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7페이지 문화재 보존정비 및 육성 사업에 있어서 혜음원지 유적정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7차 발굴까지 조사 완료되고 정비하고 있는데 1차부터 7차까지 발굴조사 및 유적정비 공사에 들어간 전 비용을 산출해서 자료로 작성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파주북소리 2012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습니다. 작년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조사 처분지시 통보 내용 아시죠? 그래서 작년에 감사지적 받은 결과를 어떻게 처리했으며 올해는 전체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북소리 축제 아니라 책방거리 조성에 관한 감사결과 및 이후의 운영계획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 임진각에서 포크페스티벌을 시작하는데 파주시에서 2억 9,000만원인가 지원 나가는 것 같은데 전체 행사비용, 이벤트회사하고 같이 행해지는 전체 예산을 조목조목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문화관광과 소관 21페이지 보면 예술단체 지원관련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 예산지원액이 약 3,840만원, 올해는 4,100만원 되어 있는데 1년 살림으로 볼 때 너무 열악한 예산지원이 아닌가, 이 지원액 갖고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경기도 내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지, 또 우리시에서 향후 중장기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교육지원과 소관 55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구분되어 있는데 크게 봤을 때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사업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사업비는 우리 시비가 작년 2011년도는 55억원, 전체 사업비는 95억원 되어 있습니다. 큰 예산인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시가 거둔 효과는 뭔지 2011년도, 2012년도 구분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지원대상하고 지원내용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됐는지 내용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 소관 96페이지 관내 공공체육시설 현황이 있습니다. 파주시민이 체육시설을 해서 많은 육체운동, 심신단련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체육시설 이용을 주민들이 얼마큼 잘 활용하고 있는지, 홍보는 잘하고 있는지 이용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도서관 소관 119페이지 도서관별 장서 및 대출현황을 보면 장서보유 2012년 5월말 현재와 2011년도 연말 장서가 67만권 있는데 이게 충분한 것인지, 더 보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장서보유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많이 이용하고 대출이 활발히 진행되느냐가 중요한데 대출현황도 충분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요. 교육문화회관 소관 125페이지 프로그램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이것저것 상당히 많은데 여기 더 필요한 것이 뭐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입니다. 자료 40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실적에서 무상급식 집행실적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년 관련 115페이지 청소년 대상 간담회, 토론회 조치결과 자료로 제출하셨는데 추후 반영여부를 확인해서 하신다고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청소년대상으로 한 간담회, 토론회의 결과조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관내 골프장 등록현황 및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 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위원장님, 자료에는 없지만 어제 기업지원과에서 답변했듯이 스포츠센터가 이미 개설되면 운영권이 체육청소년과로 넘어가서요, 그 관련한 질의를 체육청소년과에 해도 괜찮습니까? 체육청소년과에 청석스포츠센터 관리운영실태 현황과 실적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자료는 없지만 오늘 교육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현재 과제지원사업 관련해서 업무협의 경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질의 또 하실 거여서 물어보는데요. 무상급식 집행실적 40쪽에 나온 걸 요구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문하시는 게 자료제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정확하게 중학교 무상급식 3학년만 실시하고 계신데 올해 2학년까지, 경기도교육청에서 2, 3학년 예산이 파주로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 실시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개의 질의가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땐 거의 예상된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시간을 3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혜음원지 유적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혜음원지는 경기북부의 유일한 고려 초기의 사적입니다. 2001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발굴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1차 발굴은 2001년도 유적지 행궁부분에 1억원, 2차 발굴은 2002년도 행궁부분 1억원, 3차 발굴은 2003년도 행궁부분 2억원, 4차 발굴은 2004년도 혜음원사지 영역에 2억원, 5차 발굴은 2007년도 혜음사지 영역에 5억원, 6차 발굴은 2011년도 혜음사지 영역 5억원, 7차 발굴은 2012년도 외곽담당지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22억 7,6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책방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금년도 사업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확인한 과다설계된 사인몰이나 버스쉘터 등에 대해서는 총 4억 1,700만원과 부대비 1,200만원을 삭감해서 집행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나 보행자 중심의 특화거리 사업 등은 설계는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크페스티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전체 행사비용은 8억 300만원입니다. 이중 시에서 2억 9,000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있고 관광공사에서 3,000만원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드시스템으로 1억 3,200만원, 출연료로 3억 4,500만원, 홍보비 7억 200만원, 진행비로 1억 4,300만원, 인건비로 3억 300만원, 기획료로 7,700만원이 사업계획상 잡혀 있습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학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대학은 2012년 6월 26일 학교설립 승인을 받은 서영대학교가 2013년도 개교하면 3개 대학이 파주시에 소재하게 되며 현재는 4개의 대학이 학교설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신흥대학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요청 및 실시계획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신경대학교와 광양보건대학은 학교설립이 입지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지도위원과 유해감시단원의 지원금 역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각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별로 20명 이하로 위촉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평균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들의 역할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감시단원은 총 3개소로 파주시의 추천을 받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파주시 자원봉사협의회, 한국BBS경기연맹 파주시지회, 청소년보호 국민정화운동본부 파주시지부로 지원금은 개소당 연 200만원입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의 역할은 청소년 유해업소 계도와 순찰 그리고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활동입니다.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과 심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각 학교별로 학부모, 교사, 경찰 등으로 5-10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왕따, 폭력, 집단따돌림, 성폭력, 구타 등 학교폭력에 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는데 심의내용은 학교별로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북부권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북부권 지역의 체육시설 확충 계획은 2012년까지 파평야구장을 금년도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문산 하수처리장에 풋살경기장이 완공되어서 현재 인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군협의 진행 중에 있고 고도문제나 위치문제가 변경되어서 또다시 재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법원체육공원은 2014년도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체육공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43억원으로 축구장 1면, 테니스장 3면, 기타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6억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지적분할 완료했고 도시계획실시인가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토지보상비 16억원을 추가확보하고 공사비 20억원은 국도비를 신청하여 2014년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술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이 열악한 게 사실입니다. 예술단체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거치는 등 타 사회단체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에 맞는 지원은 현재는 어렵습니다. 향후 재원이 허락된다면 예술단체들이 보다 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액을 점차 늘려나갈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환경개선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자체사업과 교육청과 50대 50 매칭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대응사업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공교육에 교육지원이 부족하였으나 학교의 노후시설과 안전시설을 개선하고 학력향상과 방과후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 예산을 해소하고 공교육 발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체사업의 경우 학생, 학부모,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요청할 경우에 파주 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대응사업의 경우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신청된 사업을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이용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은 총 14개소로서 2011년도 기준으로 파주스타디움 15만 4,000명, 금촌체육공원 15만 5,000명, 문산체육공원 6만 2,000명 등 총 61만 1,0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수입은 4억 6,0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장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도서관에서 보유 중인 장서는 6만 7,000권으로서 시민 1인당 1.6권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4위로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도서구입비 5억원으로 5만여권, 도서기증 등을 통해 5,000권 등 5만 5,000권을 추가구입하여 72만 5,000권의 장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출에 대해서는 2011년 1인당 대출건수 2.6건으로 경기도 평균대출수 3권에 비해 적은 편입니다. 대출 건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금년도에 도서관 운영조례 및 열람규칙을 개정하여 대출권수를 3권에서 5권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독서마라톤대회, 독서왕선발대회 등 활발한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권수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회관 프로그램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회관의 평생교육 운영은 3개월 과정으로 연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좌, 시민교양강좌, 기술기능자격증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 2/4분기까지 622개 과목 111개 반, 6,379명이 이수하였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현재 바리스타반 1개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민들 반응이 좋아 1개반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의실이 부족하여 증설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프로그램 조정 등을 통해서 증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상급식 집행실적과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학년도 무상급식 예산은 유치원 만5세,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총 56억 8,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유치원 만5세에 4억 4,500만원, 초등학교에 39억 6,700만원, 중학교 3학년에 12억 6,800만원 집행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급식에 대해서는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여건과 투자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앞으로 안소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중학교 2학년까지 급식이 확대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간담회, 토론회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토론회는 차세대운영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나온 안건으로 취미활동 프로그램, 동아리 및 친구의 날을 활성화하여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제공, 청소년상담사 상담시간 연장,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로 교육지원청 업무소관인데요, 따라서 교육지원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각급 학교로 하여금 동아리 및 친구의 날 활성화로 청소년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제공과 청소년상담사 상담시간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사 의무배치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 25명입니다. 파주 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에 청소년상담사를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운영현황과 지원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골프장은 현재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등록골프장이 6개소이고 조건부 등록골프장이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골프장에 대한 지원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청석스포츠센터 관리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석스포츠센터는 현재 코오롱그룹(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수영, 헬스,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골프, 어린이체육교실 등 7개 종목이 운영되고 있는데 월 회원은 2,082명입니다. 또한 일일 자유수영이 있는데 하루 평균 30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청과 업무협의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지원센터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공공도서관과 학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들의 독서진흥과 과제지원을 돕는다는 취지로 제안된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이미 도서관 서버관리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중앙도서관 외 각 도서관마다 동일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총사업비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는 온라인 프로그램 구입예산이 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과제지원을 돕고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을 감안해서 과제지원 관리운영 주체로서의 학교, 교사 역할이 막중한 만큼 파주교육지원청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과제지원센터 운영반을 우선 검토하고 공공도서관에서는 각급 학교에서 희망하는 교과연계도서를 구입 비치하여 학생들의 도서열람 지원은 물론 ‘찾아가는 독서교실’ 등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향으로 공공과 학교도서관간 협력사업이 추진되도록 현재 교육청에 검토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지원청의 추진방향이 변경 통보되면 적극 검토하여 협력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3분입니다. 점심시간 등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위하여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중지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입니다. 정회 전 파주 포크페스티벌 관련해서 자료 요청했었는데요. 2012 파주 포크페스티벌 행사 내용을 보면 8억원이라는 돈을 지출하면서 행사비용을 이렇게 산출하면 무슨 근거로 이 많은 돈을 산출할 수 있는지, 근거 없이 이렇게 비용을 책정해서 행사를 진행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포크페스티벌 올해 하는 행사비용은 큰 틀로 잡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가수 섭외라든지 무대규모 이런 것들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자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작년에 파주시에서 2억 9,400만원인가 지출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하고 합쳐서 작년 것 지출된 내용을 대충 볼 수 있을까요?

작년 것 지출한 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담당자분이 질의하는 동안 갔다 오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올해 포크페스티벌 행사비용이 이렇게 많이 책정됐는데 파주시에서 작년에 2억 9,400만원 지원하면서 전체 무료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얼마의 비용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행사내용을 보면 소비자에게 1인당 3만원씩 부과하고 있잖아요?

예.

어떤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이걸 징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행사개요를 보니까요, 장소가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공연장이고 주최가 파주시, TV조선입니다. 그리고 주관이 경기관광공사, 조이커뮤니케이션, 후원이 경기도, 조선일보, 입장료 3만원을 징수하게 된 근거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축제를 하는 곳이 몇 군데 됩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1일권이 7만 7,000원, 3일권이 16만 5,000원 이렇게 비용을 받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자라섬 국제재즈페스티벌은 1일권이 3만 5,000원, 2일권이 6만원, 3일권이 8만원 이런 식으로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산밸리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1일권이 14만원, 3일권이 22만 5,000원 이렇게 공연들의 수준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의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유료화 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비해서 이번에는 공연의 규모가 커지면서 부득이 유료화하게 된 사항입니다. 3만원의 경우에는 부족액을 총 공연비용 대비 예산 지원해 주고 모자라는 돈만 보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서는 파주시의 공연 유료화는 저렴한 편입니다. 처음이라 그렇긴 합니다.

파주 포크페스티벌을 개최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 부분은 우선 파주시의 대표적인 공연문화, 공연으로 만들려는 것과 파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임진각의 시설물들 또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공연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파주시의 이미지를 다시한번 알리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저희가 경기관광공사에 임진각 공연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경기관광공사가 기획사와 계약해서 공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료 3만원씩 징수하게 되면 그 금액이 무한정 징수되면 그 금액은 다 어디로, 경기관광공사 아니면 조이커뮤니케이션 이걸 주관하는 그쪽에서 이걸 다 수입을 잡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지원해 준 비율만큼 만약 이윤이 발생한다면 정산 받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2011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결위때 1억원이 삭감돼서 1억 9,000만원으로 행사를 진행하려다가 올해 추경에 1억원이 부활돼서 2억 9,00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1억원이 지원 안됐으면 행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들께서 1억원을 추가로 세워 주지 않으셨다면 행사가 아주 볼품 없거나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마 행사 추진이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관광공사와 기획사와 그 금액에 맞춰서라도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공연의 수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게 수준을 따지면 돈이 연관 안 되면, 돈이 조금 지급되면 수준이 떨어지고 돈이 많이 들면 수준이 높아지는 이런 결과잖아요?

공연 같은 경우엔 특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파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처음에 있었어요.

예.

이 공연을 함으로써 이벤트회사나 파주시가 아닌 다른 회사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사진행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작년에 무료로 하다가 갑자기 올해 3만원씩 하라 그러니까 일반 파주시민이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자료 제시하면서) 여기 반발이유가 쭉 있어요. 관공서인 파주시가 주최함에도 파주시민의 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주시가 예산 2억 9,000만원을 부으면서도 시민에게 입장료를 받는 것은 기획사를 배불리하는 처사이며 관공서에서 상의한 것이 아니냐는 반발이 있습니다, 이건 문산 시민이 써주신 거예요.

저희도 그런 전화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1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또 가평에서 열리는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군비나 국비를 포함해서 거의 8억원이 넘는 돈이 지원됩니다.

제 말씀은 타 지자체가 하는 행사는, 올해 함평나비축제 같은 경우 없어졌습니다. 그것처럼 각 단체마다 주최가 돼서 진행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걸 준비해 왔던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을 하고도 또 그만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기가 됐던 거고요. 파주 포크페스티벌은 작년엔 무료였고 파주시 문화가족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만든 축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징수해서 투자하면 실제로 파주시민은 참여하기 어렵고 멀리 서울 이런 데서 오는 젊은층이나 이런 사람들만 소화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파주시민에게 무료입장이라든가 할인혜택이라든가 또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하고 싶은데 청소년들이 결국은 부모님에게 타서 갈 건데 너무 액수가 크다, 조율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은 이미 인터파크나 옥션을 통해서 예매가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3만원이 비싸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의 공연에 비해서는 비싼 건 아닙니다. 다만 파주시가 올해 첫 유료화 하다보니까 유료화하면서 파주시민에 대해서 일정부분 할인 같은 것들이 어렵게 되니까 그렇게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파주시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이런 소외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초청해서 보다 많은 어려운 분들이 공연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료화 부분은 이미 금액이 확정됐고 인터넷에서 예매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매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2만매를 기준으로 할 때 거의 19%정도 매매가 돼 있습니다. 좌석수를 피크닉석이라고 통상 깔판을 깔고 앉는 자리와 의자를 놓는 자리를 합쳐서 약 2만 7,000석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7월 18일 현재 예매된 게 5,018석 정도 예매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예매율로 해서 50% 미만으로 매매돼서 행사를 진행하고 파주시민이 참석하고 싶은데 많은 시민이 참석 못하고 이런 결과가 돼서 많은 시민들한테 파주시에 반발하는 걸 접했을 때 그때의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매가 안됐을 경우에 손실부분이 있습니다. 손실부분은 파주시가 아닌 그 부분은 경기관광공사와 기획사가 판단할 문제고요. 두 번째는 많은 시민들이 비용이 비싸서 참여하기 어렵게 될 경우에는 내년도 공연에 저희가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이틀동안 하는 공연인데 출연자라든가 공연의 수준으로 볼 때 3만원이 사실 비싼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다른 일반 공연도 가능하다면 조금이라도 수익자들이 부담하는 쪽으로 공연도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최는 파주시와 TV조선인데 파주시는 장소를 제공하는 거고 TV조선은 동영상 촬영해서 방송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홍보쪽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후원은 경기도와 조선일보인데 이 후원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후원은 암만 해도 홍보가 되겠지요, 저희 파주시만의 행사가 아닌 파주시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함께 홍보해 주고 참여해 주는 쪽으로 해서 경기도를 후원으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TV조선이나 조선일보, 조이커뮤니케이션이 다 같은 맥락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서 파주시가 무조건적인 도움을 줘서 행사 진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파주시민의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보다는 행사를 하기 위한 준비에서 파주시가 도움을 주는 형태가 아닌가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파주시가 지원해 준 사업비로만 공연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기획사나 다른 주관 단체를 위해서 배부르게 해 준다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가 8억원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50%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액수가 많이 커지니까 그런 부분을 유료화를 통해서 사업비를 충당하려는 거고요. 그리고 사업비 충당되는 부분이 현재로 볼 때는 이윤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지 파주시가 행해지는 모습은 조건 없이 조선일보나 이런 데 무조건적인 도움을 주는 형태여서 파주시민과 파주시를 위한 행사가 아닌, 저와 같은 경우에는 파주시를 널리 알리는 행사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그들만의 잔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의문 나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인천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임진각처럼 야외인가요, 세 군데 다?

예, 가평 재즈페스티벌도 야외이고요.

그러면 주최가 파주시와 TV조선인데요, TV조선은 포크페스티벌 행사비용 몇 %를 부담하나요?

그쪽에서는 직접적인 부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조선일보는 후원이라고 했는데요, 조선일보는 행사비용 몇 %를 부담하나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저희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8억 300만원인데 2억 9,000만원은 파주시고 나머지는 어디서 내는 거지요?

그 중에서 나머지 3,000만원은 주관기관인 경기관광공사에서 부담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은 공연유료화를 통한 수입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똑같이 파주시에서 나갔던 포크페스티벌 예산이 똑같은데 우리 작년에 2억 9,400만원 도비가 들어가서 그런데 똑같은 규모인데 똑같이 이틀동안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만원씩 유료이고 작년에는 무료였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유료라는 얘기를 전혀 못 들었습니다.

그때는 유료, 무료에 대해서 따로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따로 물어봐야 답을 하는 건가요?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고 주최와 후원에 TV조선과 조선일보가 추가돼서 사업규모가 바뀌어졌으면 그 내역이 예산심의할 때 제출돼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 주면서 경기관광공사와 주관하는 기획사가 협의하면서 사업비의 규모라든지 이런 게 결정되면서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충당할 방안을 찾다가 유료화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할 때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집행부에 대한 불만은 계획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심의할 때는 유료 얘기도 없었고요, 분명히 파주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하여 한다, 파주 포크페스티벌이 오히려 파주인이 아니라 외지인이 더 많이 와서 즐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파주시민이 즐길 수 있으므로, 더군다나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올 수 있는 이런 포크페스티벌이므로 예산지원을 해 주시고 또 삭감한 것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얘기 들었거든요, 그리고 올 추경에서 얘기할 때도 이런 얘기 없었고요. 이런 걸 보면서 저희들이 심의하면서도 갑갑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이게 유료화 계획이 있었으면 1년 전 예산심의때 같이 검토됐어야 하는 겁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하시도록 하고요, 추가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특히나 작년 예·결산특별위원회 거치면서 중학교 무상급식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도 12월 예·결산위원회의 주문사항에 보면 중학교 무상급식을 조속히 실시하고 어떤 예산보다 우선해서 편성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로부터 2012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시장님께 얼마 전 학부모님 2,000여명의 서명이 있었고 최근에는 시청 앞에서 학부모나 교육주체들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왜 우선순위로 교육청에서 이미 2학년까지의 대응급식비가 준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가 우선 배정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의회에서 매 회의때마다 주문이 끊임 없고 그리고 학부모나 민원이 2,000명에 달하는 서명을 통한 민원을 제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교육주체인 교육청에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마련해 놓고 있는데 너무 발목 잡게 하시는 것 아닌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중학교 2학년까지 무상급식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도 3학년 무상급식을 결정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신 결과이겠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추경 때는 가람행복센터 무상급식 예산입니다. 또 다른 예산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신경 쓰고 있습니다, 신경 안 쓰는 게 아닙니다. 어제도 1인 시위자 2명을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에 대해서 투자우선 순위를 가지고 내부적인 협의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의지는 있다 강하다 이런 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시다면 지난 전임 시민지원국이었죠, 작년 회의록에 보면 2011년 12월 6일입니다. 저희가 시민지원국 소관 관련해서 무상급식 답변 들었는데 당시 시민지원국장 답변을 보면 도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바로 대응지원하겠다, 도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못 주는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나서는 이미 도 결정도 다 끝나고 더 이상 지급 못할 사유가 없는데 올해는 또 우선순위가 못 돼서 그렇다고…….

우선순위 때문이 아니라 예산 문제죠.

작년에 부서장께서 얘기하신 걸로 따지면 도 결정 이미 다 끝났거든요. 도 결정 끝나서 올해 7개월이 지났는데 왜 반영 안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인가요, 어떻게 작년 말 틀리고 올해 말 틀립니까? 이렇게 되면 다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 자체가 힘들어요. 다른 어떤 예산 추경 올라오는 것들 검토하면 뭐합니까? 의회에서는 이미 도에서도 결정난 것 하겠다고 하신 것도 지키지 않고 계신데 저희가 다른 추경 예산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긴급하게 요구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겠어요, 다른 어떤 것들이?

그때는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가 도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도비 11억원이 배정돼서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로 5억원 배분했습니다. 나머지 6억원은 결식아동급식으로 배분했습니다. 제가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기억나는데 중학교 1, 2학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판단할 사항이지만 위원님이 관심 있는 사항인 만큼 최대한 빨리 시행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변함 없습니다.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추경에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 중학교 무상급식 2, 3학년 관련된 대응이 교육청에서 이미 끝났고 그건 결국 도에서 결정돼서 내려온 것인데 파주시가 올해초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곧 예·결산특위나 기획행정위원회, 정례회나 이런 것들 다 거치면서 계속 대응지원 사업비 13억원이죠, 13억원 배정하시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저희가 어제도 감사했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 관련된 감사도 하고 공무원들의 교육비도 감사하고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실제 공무원분들께서도 배워야 되는 교육에 있어서는 교육비가 다 그렇게 지급되고 여비도 30억원씩이나 편성해서 지원되는데 실제 교육청에서 하겠다고 예산까지 마련해서 지자체 대응사업을 계속 협조 요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검토해 봐서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하겠다는 답변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바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까, 다음 추경에?

예,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부적인 협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장 하겠다 그렇게 답변은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제가 1인 시위자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했습니다. 각급 단체나 개인에서 관련예산은 늘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문화예술단체만 해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반영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재정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관심이 큰만큼 급식예산은 최대한으로 빨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시행시기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닙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잖아요.

지난 시민지원국 당시에 한 답변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왔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앞당기겠습니다.

전임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 의회의 주문사항이, 의회에서 들은 답변이 이렇게 전달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는데 이런 부분하려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에 따라서 언제 이걸 조속히 하시겠다 이게 아니고 지난 정례회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문했고 그리고 답변까지 하신 부분들을 왜 조치 완료 안 하시느냐는 부분에 대한 감사입니다. 지금 예·결산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냐 안 올리냐 이걸 얘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감사이기 때문에 왜 저희가 줄곧 주문하고 제안했고 답변까지 들은 사항을 지금에 와서까지도 조치결과가 완료 안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냐 이거지요.

저는 시행시기까지 못 박아서 답변드릴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난 국에서 도의 결정에 따라서 실시하겠다는 것은 무슨 답변인 겁니까?

도에서 당시에 11억원 자금이 배정됐는데 중학교 무상급식 3학년 급식예산으로 일부 배분됐습니다. 이게 3학년 급식예산으로 꼭 집어서 내려온 건 아니고 포괄적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렇지만 3학년 무상급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했습니까, 올해?

올해 안 했습니다.

학교급식조례 개정하셔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확대했는데 왜 한번도 진행 안 하신 건가요? 구성은 다 마치셨어요? 구성도 다 안 마치셨죠? 조례가 개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개최실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7월까지 시흥시, 하남시, 고양시 이런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끝내고 8월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배치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놨습니다.

조례 개정이 언제 됐죠?

작년 11월 23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했을 때 그 전에도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2년인가 조례 개정된 이후로 한 번도 진행 안 된 걸로 아는데 과장님 맞나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해서 작년 11월에 개정했는데 올해 7월이 될 때까지 벤치마킹만 하고 계시다고요?

좀 늦었는데요, 8월에 구성하고 위원회 개최해서 앞으로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급식 관련해 파주시가 불통하고 계신 겁니다. 그 조례가 있었던 시점에서 2년 전에도 한 번도 개최가 안 되서 제발 급식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견도 듣고 교육주체들과 만나서 단계적 무상급식이든 친환경급식이든 관련된 논의라도 해 보자고 해서 그런 취지에서 무상급식조례를 뒤로 하고 학교급식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올해도 한 번도 안됐고 며칠 전에 구성 관련된 논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작년에 제정됐으니까 공포되면서 올해 초부터 빨리 구성하기로 하셨는데 7개월이나 소요되는 이유가 뭐지요,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황태연입니다. 먼저 진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나 아니면 구성관계는 저희가 심도 있게 판단할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어떤 범위까지 활동하고 있는지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머지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어떤 방법으로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벤치마킹 몇 회 하셨죠?

저희가 지금 벤치마킹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시흥시, 하남시, 고양시 3군데로 집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급식심의위원회 구성하신 분들하고 벤치마킹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 구성해 놓고 거기 안에서 논의하고 같이 벤치마킹하시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성 자체를 꾸리는 것 자체가 이미 조례에 나와 있어요. 어떤 분들이 구성돼야 한다, 구성요건이 다 조례안에 담겨 있습니다. 조례를 검토했을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 이 급식 주체로 참여해야 된다는 조례 목적상에 있어서 이미 된 거에요. 그런데도 구성 관련해서 뭘 더 파악하셔야 되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외에 다른 분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그 분들하고도 소통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까지 구성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죄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작년에 이 조례 관련된 위원회 하나도 조속하게 구성되기 어려운데 무상급식에 대한 것들도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하셨고 교육청에서 돈이 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파주시 전반적인 급식 관련된 것에 있어서 사업이 미진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관련 국에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올해 이것들이 추진되고 급식위원회도 빨리 개최돼서 거기 안에 있는 교육주체들과 파주시 급식 관련된 방향을 같이 논의하시고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8월에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식 예산편성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재풍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전 문화교육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교육문화회관 소관 답변 잘해 주셨는데 2011년도와 2012년도 비교해 보면 특별교육이 2011년도에 12개반을 운영했었고 현재는 4개반 운영하고 있나요?

예.

이게 줄은 이유는 뭔가요?

유재풍 위원님, 교육문화회관장이 대답해도 되나요?

예, 관장님.

교육문화회관장 이용재입니다. 현재 과목이 줄은 것은 사람이 미달되어서 수요가 모자라기 때문에 줄게 됐습니다. 현재는 커피 바리스타라든지 4개 과목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육 12개반 운영한 걸 보면 상당히 그래도 각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나머지 기술기능교육이 있고 취미교양교육해서 다양하게 있는데 강의실부터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지요?

지금 특별교육에서도 일반교육으로 넘어간 것도 몇 개 있는데 현재 늘려달라는 과목은 많습니다. 그런데 교실이 꽉 차서 늘릴 수 없는 상태고요, 특히 커피 바리스타 같은 경우엔 너무 인기가 좋아서 접수하자마자 마감이 됩니다. 1개반을 늘리고 싶어도 그건 물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다른 교실에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까지 전부 다 하려니까 추가로 늘려달라는 것도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특이할 점이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면 또 하나 민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늘린 것도 조심스럽고 과연 줄이는 것도 맞는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늘리고 줄이고 다 어려운 건데 생리적인 것은 관장님이 잘 알아서 판단하셔 갖고 물론 취미교양교육도 좋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경제가 어려우니까 기술기능교육이나 특별교육을 여기서 잘 받고 이것이 창업이나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돌려서 나와서 창업․취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시에서도 강의실이 부족하다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잘 소통하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 분,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이 질의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작년에 예결위에서 주문사항 했을 때 그때 시민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냐면 경기도에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가 준비되면 항상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차피 준비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파주시가 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매칭시켜서 준비하면 된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아닙니다 준비조차 안 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교육감님이 매칭사업을 안 하신다고 그 다음에 또 강압적으로 이게 내려오니까 중학교 3학년이 올해 무상급식 하잖아요, 어차피 2학년도 하게 될 겁니다. 현재 교육청에 2학년 대응하라고 금액이 나와 있는 거 아시죠? 있는데도 지금 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먼저 고려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답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예.

위원님께서 준비조차 안했다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할 겁니다, 하는데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어요. 재정이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확정되면 하겠다 이 얘기는 3학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이미 일부 5억원을 반영시켰습니다.

그것은 중학교 전체 관련된 사항이었어요, 3학년이 아니고.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최대한으로 빨리 하도록 노력한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먼저 국장님이 준비를 안 한다고 말씀하셔서 어차피…….

준비 안 한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지원국장이던 김규범 국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준비해 보자는 주문을 했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2, 3학년 급식비 내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자체하고 협의 안하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예산 편성되려면 당연히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해야죠. 그래서 지금 못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예전 그당시에도 31개 시군이 시행한다고 할 때 6군데가 전면 무상급식하고 15군데가 준비해서 하는 가운데 11군데인가 준비를 아예 안하는 시군 중에 하나가 파주시였어요. 그런데도 준비를 안 한다고 하셨어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파주시가 한참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산이 큰 게 많이 들어갑니다, SOC사업에. 그런 걸 감안해서 투자 우선순위를 내부적으로 결정할 거니까요,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은 먼저 집행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님, 저도 무상급식이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지금 감사기간에도 국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시행시기를 못 박아서 들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시정 전체를 집행하는 최고권자의 집행의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무상급식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석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 듣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책자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코오롱이 청석스포츠센터가 위탁 당시 응모하셨을 때 제안서 내신 거거든요, 파주시에. 운영계획서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웠던 것은 이게 파주시에도 없고 코오롱 스포츠센터에도 단 한 권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귀한 거니까 바로 갖다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하나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운영계획서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내셨는데 실제 이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감독하는 곳이 파주시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정도씩은 감사 하십니까, 평가서를 받아 보시거나?

예.

어떻습니까? 현재 청석스포츠센터의 운영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입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5월에 인수 받았거든요, 물론 시의 내부적인 거지만 그래서 연말에 봤기 때문에 작년 당초에 스포츠센터 개장 당시에는 국이 다릅니다. 기업지원과였기 때문에 그 당시 업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5월부터 3개월 정도 저희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는데 나름대로 해결했고요. 지금 관내에 그 이후에 운정쪽에도 스포츠센터가 개장 했거든요, 그래서 가장 문제되는 수요인원에 대한 것은 해결했다고 봅니다. 계속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청석스포츠센터는 제대로 운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청석스포츠센터 주민들이 참여한 이용시설 운영위원회가 1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첫 번째 개최하셨죠?

예, 저희가 인수 받고 나서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의 평가는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운영위원회는 조언이라든지 권고, 건의 등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구죠. 그 기구가 1년 동안 안됐기 때문에 지난 번 같은 사태가 난 겁니다. 거기에서의 불친절, 서비스의 문제, 급작스러운 강사 교체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 스포츠센터가 많은 경험을 갖고 있고 전문적이고 전국 규모로 스포츠센터만 운영하는 업체라고 할지라도 그런 시민 참여의 의견들,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여기 운영을 제대로 안하고 있는 거거든요. 파주시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왜 안했는지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그것을 계속 권장하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운영위원회 위원을 다 배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년 동안 미뤄왔어요. 그런데 그거 혹시 아십니까, 추천된 주민위원들을 8단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추천했던 겁니다. 그런데 8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대위의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소송 중이라서 그랬는데 얼마 전에 무고하다고 해서 지위를 인정 받으셨어요, 확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시죠, 8단지 분들이 입대위의 지위가 없다고 해서 그분들이 추천한 운영위원회 주민위원을 파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 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분들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올해 2월에 파주시에 청원심사제도를 신청하셔서 저희가 청원심사 했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위원회의 주민을 8단지 입대위가 추천한 사람을 왜 받느냐 라는 건만 가지고 심사했는데 그런 후에도 위원이 계속 추천 안됐는데 이 분들은 2년 동안 자격관련된 법정소송을 해서 얼마전에 이기셨어요, 그래서 원래 입대위의 권한으로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분들의 추천권의 효력이 있는 거지요, 인정되셨으면 주민위원들 운영위원회 들어오셨나요?

아직 안 들어오셨습니다.

왜 안 들어가신 거지요?

그건 저희가 스포츠센터에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아직 센터에서 받은 바가 없거든요. 판결이 났다는 것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유로 했는데 아무튼 그것은 2명이 안 들어와도 7명 가지고도 운영하자고 해서 6월초에 한번 했고…….

그 주민들께서는 그간의 파주시가 주민위원을 추천했는데 본인들이 권한 없어서 못 받겠다 해서 공백상태에 있었던 그 기간에 대해서 파주시에 행정사무감사를 청구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따지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 부분은 인수를 못 받았습니다.

이 분들께서 동대표지위 무효확인소송 결과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입장을 내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면서 이제까지 본인들께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추천한 위원들이 1년 동안 계속 배제 당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제까지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방해다 그리고 권한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파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걸 법에서 판결 내려준 거지만 2년 동안 얼마나 답답하고 소송절차를 겪으셨겠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추천하신 분들을 받지 못할 사유가 없어졌는데 오늘 당장이라도 위원으로 위촉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서류를 확인해서 바로…….

그러면 돌아가서 체육청소년과는 본연의 업무가 청석스포츠센터에 대한 운영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받아온 청석스포츠센터 고객소리함 자료를 어제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 대다수의 엄청나게 많은 고객들이 민원을 내셨는데 완료된 게 107건이고 예정이 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확인하시나요, 이런 고객소리함에 올라오는 것들을 잘 여기에서 하고 있는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지도감독 차원에서 확인할 의무는 있는데요, 솔직히 인수받은 지가 3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아직 직접 나가서 챙긴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 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여기 코오롱 스포츠센터는 주민밀착 운영으로 민원 없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말뿐입니다. 지금 예정이 54건이나 했는데 대다수 금방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완료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게 수수방관 놔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체육부서에서는 이용자들의 서비스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조치완료할 것인지 스포츠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빠른 시정조치되도록 지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크페스티벌 관련해서 올해 2억 9,000만원 세울 때 계획 세웠던 것 있어요, 예결위 때 올렸던 내용 좀 있으면 주실래요?

포크페스티벌 예산세울 때 제출했던 내용들 얘기하시는 거지요?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 관련해서 한기황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관련된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청소년들하고 차세대위원회 운영하셨잖아요?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떤 면에서?

청소년들의 만족 정도나 시정에 차세대위원회 청소년위원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이나 이런 것 대체로 만족스럽습니까?

의견은 제시했다는데 만족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는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 못하고 상당히 밝게 토론하고 진지한 모습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문 드리는데요. 청소년들이 차세대위원회에 참여해서 의견도 많이 내는데 저희 주민들도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걸 하셔서 참여해 보시잖아요. 직접 예산분석도 해 보시고 편성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셔서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참여도 이루어지고 있고 얼마 전에 교육청에서도 교육예산을 주민들이 참여해 보는 교육예산참여제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부서의 차세대위원회 학생들이 의견만 제출하는 걸 넘어서 청소년예산을 한번 직접 살펴보고 그 예산에서 청소년들이 정말 좋아하는 예산은 뭔지, 청소년들이 생각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예산은 뭔지 이런 의견을 얘기할 수 있도록 청소년예산학교 같은 것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해서 위원들이 결정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토록 해 보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청소년이 참여해서 청소년부서에 있는 예산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과에서 차세대위원회를 잘하고 계신데 이런 프로그램을 하셔서 학생들이 좀더 정확한 청소년예산 그리고 청소년들의 의견이 예산으로 어떻게 반영되는지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위원회는 교육지원청 주관으로 하는 거지요?

아니요, 파주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과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국장님, 과제센터의 예산은 파주시예산은 들어가는 게 없고 전액 교육청에서 예산배정 편성한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총 얼마죠?

2억 793만 4,000원입니다.

이게 교육청에서도 도로부터 받은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파주시와 학교간 학습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도서 및 전자자료 등을 활용하여 과제해결 능력을 향상한다는 목적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저는 그 과제 관련된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전에 알아봤는데 취지상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걸 제가 알기로도 신현석 도의원님도 굉장히 고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도에서 그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청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센터가 시범적으로 파주시에서 해 보는구나 이렇게 기대했었는데 이게 몇 개월동안 추진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교육청을 방문해서 직접 담당자랑 얘기했을 때는 본인들은 예산까지 다 마련해서 짊어지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이 사업계획이 수락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왜 안 되는 거지요?

잠깐만요, 구체적인 얘기이므로 이것에 대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도 회의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장이 직접 대답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도서관장 답변해 주십시오.

도서관장 윤병관입니다. 과제지원시스템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큰 타이틀로 보면 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자료 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것이 제목인데요.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전 관장님께서도 작년 8월 이전부터 구상했던 사업을 교육청에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제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최초로 저희가 확인한 것은 금년도 5월 25일 교육지원청의 팀장이 사업계획서를 들고 왔을 때 처음 봤고요. 이 사업에 대한 것을 효율적인 추진방안이 무엇인가, 기존에 과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을 찾아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문제점은 뭔지 팀장을 통해서 7군데를 조사 시켰어요.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다녔는데 대부분의 과제지원센터를 운영했었던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아니고 교육청 산하 도서관에서 운영해 왔었고요. 왜냐하면 과제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결국은 프로그램 속에 학생들이 들어가서 독후감을 남기고 퀴즈도 풀었던 것을 과제를 직접 내줬던 교사가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학생들이 꼼꼼하게 쓴 감상문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첨삭지도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취지는 좋지만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은 사실은 학교도서관이나 교육청 쪽에서 주체가 되고 공공도서관은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걸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의 검토를 해 봤는데 운영되고 있었던 과제지원센터 모두가 지금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내용을 들어 보니까 교사들이 우선 들어가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은데 일일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접할 수 없다는 거지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은 당해연도에는 프로그램 구입비라든지 설치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익년도부터는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운영했던 도서관들은 대부분 지금 책만 전시해 놓고 하는 과제지원코너 정도로만 활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스템이 교과부에서 2010년도에 전국에 있는 희망학교를 통해서 유사한 독서프로그램을 내려 보내줬어요. 우리 관내에서도 80여개 학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그 조차도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 자체는 그와 유사하고 또 지금 그걸 깔려고 해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2008년, 2010년, 2011년 지난해 8월 이후에 10개 공공도서관 전체가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구축됐어요, 서버가. 그래서 서버 자체는 중앙도서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획된 제안서에는 9개 도서관에 각각 온라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한다면 중앙도서관 서버에 그 프로그램 하나 깔면 9개든 10개든 우리 도서관이 전부 공유할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에 저희가 교육청에 그 이야기를 해 줬고 지금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도서관 운영위원회 때 현안사안으로 안건 상정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었어요. 여덟 분의 의견을 전부 들었는데 교육청의 교수학습과장이야 당연히 제안했던 사업이고 예산이 내려 왔으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 단, 프로그램 구입비가 전체예산 2억원 중에서 1억 6,000만원 이상, 거의 80%이상이 프로그램 구입하는 거거든요. 그 비용을 변동시켜선 안된다 그런 거거든요. 저희는 사실 깐다면 1,700만원 내지 1,800만원이면 까는데 1억 6,000만원을 다 사용하라 그러니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다 더구나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는 이것이 학교 교사들의 역할도 막중하고 그러니만치 우리 공공도서관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교과 연계도서를 많이 구입해서 학생들이 도서를 많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7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내려 온 거 아닌가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되려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파주시에서도 이걸 실제 해 보면 내년부터 이걸 지속할 거면 예산편성해야 되는 사안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교육청 산하 도서관이 파주시에 없기 때문에 파주시 중앙도서관에 해 달라 요구가 온 건데 이걸 중앙도서관 한 군데만 깔고 나머지 9개나 이런 데는 공유하면 되니까 그렇다고 하고 이걸 작은도서관이나 이런 데로 변경해서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체는 프로그램 구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지도할 만한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예산에 맞춰서 작은도서관까지 깔자는 의도는 좋겠지만 그것은 그 뒤에 따르는 인건비라든지 부수적인 사항들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되지 못하고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 저희가 지휘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의 운영방법을 둬야 될뿐더러 그렇게 변경된다면 별도의 기준을 가지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일 것으로 봅니다.

잘 들었고요,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사업을 변경사업으로 교육청에 주문한 상태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 과제지원센터 얘기를 듣고 몇몇 지역아동센터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을 나눠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대다수 저소득층 수급자 학생들이나 차상위 계층의 어린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지역아동센터에는 독서지도자 같은 선생님들이 파견해서 근무하고 있고 기초학습교사라든지 아이들의 숙제 정도를 도와주는 교사들이 있기도 한데 그런 교사들이 지역아동센터나 인근에 들쑥날쑥 합니다. 사실은 그것도 정부에서 지원 받아서 기초학습과제 교사나 독서지도자나 이런 분들이 파견되는 건데 저임금으로 파견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골고루 다 있지 못하고 한 선생님이 여러 지역아동센터를 돌아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저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해 봐서 경험으로 아는데 이런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실제 사교육을 따로 받기 어려운 형편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한테는 일정정도 도서관을 가거나 숙제를 도와주거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수십명의 학생을 이 선생님 하나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제지원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했더니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운정3동 주민자치위원회랑 간담회 하는데 운정3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체 공부방을 합니다, 옆마을의 임대아파트에서. 왜냐하면 그 임대아파트의 학생들이 어려운 가정이 많기 때문에 자체로 주민자치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공부방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번에 너무 힘드셔서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됐는데 그분들 또한 이 과제지원센터에 대한 의견을 접하시고는 이런 게 파주시에서 시행된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다, 우리 인근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우리 임대아파트에 사는 친구들이 부모가 맞벌이다 보니까 많이 도움을 주지 못해도 이런 과제지원센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친구들이 도움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주변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나 사교육이 없는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은 이러한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도서관에서 이용하는 것까지 향상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변경해서 주문하신 교육청 사업을 이런 의견들이 있다는 걸 더 검토하셔서 가능한 파주시가 선별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의 규모와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 아까 윤병관 관장님 답변 중에 프로그램비로 1억 6,000만원이 되는데 실제로 통합서버가 됐으므로 1,700-1,800만원으로 이 프로그램에서 누리고자 했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러면 공공도서관에 와서 이용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를 구체적으로 과제지원 관련한 도서와 학습지도하는 인건비 등의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게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긴 하지만 이 사업비 2억원의 목적이 그렇게 내려왔던 건 아니라서 사실상 교육청에서 이걸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의견, 파주시의 입장 다 드린다 해도 교육청에서 실제 예산의 성격대로 내려온 게 집행 안 될 경우에 이걸 할까, 저는 그냥 폐지되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러면 편성돼서 내려온 돈을 다시 올려 보내는 교육청도 난감할 것이고 이게 시범사업인 것만큼 실효성 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기타 이런 데에 서버를 하는 방향으로, 어차피 이 자체가 서버비로 내려 왔는데 이걸 자꾸 다른 인건비나 도서비로 바꾸자고 하면 이건 못하는 사업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걸로 저는 들리는데요. 이걸 굳이 논쟁이 되거나 사업이 뭐로든 안 되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뭔가 교육청에서 목적이 있으면 정확하게 그 목적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주시고 차라리 못하면 정확하게 못한다고 딱 입장을 내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교육청에 제출은 하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교수학습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1억 6,000만원 다른 걸로는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셨는데 가능한 겁니까?

그 쪽에서는 그랬을 겁니다. 예산과목이 변경되면 또 다른 도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또 연차적으로 기일이 연기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기존의 예산을 가지고 쓰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저희가 조사하고 이것이 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검토해 왔었는데 프로그램 자체의 설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은 보다 많은 어려운 사람에게 과제지도를 해 주되 그것은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사람만이 돼야 하는데 이게 그것보다도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지도해 주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이게 된다고 해도 예산의 과목이라든지 변경은 필수불가결이다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합리적으로 조정 돼서 가능하다면 그것이 과목변경 되고 기일이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정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올해 안에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청에 제안하신 사업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본질의 때 위원님들께서 3개, 5개씩 많은 질의하셨는데 답변도 충실하셨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까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몰아서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하는 것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집행부가 힘드시지만 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던 포크페스티벌 관련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추경까지 올라오면서 추경에 2억 9,000만원 올라오면서 반영해서 행사 계획했던 것이 3억 5,400만원이라는 걸로 포크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경이 끝난 후 지금 행해지는 것은 관람자 3만원씩 받고 주최가 파주시, TV조선으로 바뀌고 주관이 경기관광공사하고 조이커뮤니케이션으로 바뀌는 이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뀌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용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수용입니다. 예산 신청한 것은 지난 연도 포크페스티벌 했던 예산을 참조로 해서 사업계획을 잡았던 거고요. 우리가 사업계획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이후에 경기관광공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획사와 공연의 질이나 그런 걸 높이기 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연에 참여하는 뮤지션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수준이 높아지면서 공연비용도 따라서 높아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주최, 주관부분은 대표적인 파주시하고 경기관광공사만 썼을 뿐이고 그 이후에 TV조선과 조선일보 또 기획사가 결정되면서 주관사로 들어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월에 추경했는데 그때까지도 옛날 3억 5,400만원으로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던 겁니다. 그 후에 8억 300만원으로 올라왔는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에요. 어떤 일을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비를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 공연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랐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연이 작년보다는 좀 더 나은 공연이 되기 위해서 공연을 주관하는 경기관광공사와 공연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획사와 협의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총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행정위 위원들조차 아무도 모르고 그 공연을 좀더 충실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비용을 배도 아니고 그 이상으로 책정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허가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들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제출했던 예산의 산출내역과 실제로 공연이 확정돼가면서 비용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참고로 대형축제뿐 아니라 경기도 내에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21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이 자체 공연도 유료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유료화에 대해서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공연의 질이라든가 공연을 대비해서 유료화되는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료화되는 것 말고도 행사비용이 저희가 예결위 할 때는 3억 5,400만원에 관련된 걸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금액이 8억 300만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액수 책정해서 의결했는데 이런 목적으로 해서 돈이 5억원 들어갈 걸 10억원 썼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형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어떤 걸 행하기 전에 심의와 토론이 있어서 이런 걸 집행해야 하는데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의결만 해 달라는 모습은 너무나도 위원으로서 감당이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저희가 예산 요청할 때의 산출내역과 예산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관광공사와 기획사가 공연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금액이 높여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인지하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작년에 자부담이 6,000만원 된 것 같은데 그런 것과 올해 거기서 행해지는 주최, 주관, 후원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공연 모습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건데요. 거기에 주최와 주관하는 파주시가 끌려서 따라 가는 모습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된 행사가 될 것인가 아주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전에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작년보다 금액이 특별히 높아진 것은 외국의 유명한 포크가수인 메인가수가 있습니다. 호세 펠리치아노 라는 가수가 이번에 초청가수로 오게 되면서 그 부분의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호세 펠리치아노 포크가수를 부르게 된 것은 파주 포크페스티벌이 파주시 행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스케일을 크게 가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에서 그쪽과 섭외되어서 그쪽도 초청하는 걸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됐고 유료화 부분도 검토된 사항입니다.

즉흥적인 것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서 파주시민과 파주시 청소년 관련된 참석하고자 하는 파주시민에 대해서는 할인혜택이라도 해서, 그동안 준비해서 보려고 했던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파주시민에 대해서 불특정다수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 인천이나 가평 이런 데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은 따로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소외계층이라든지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파주시민도 포함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폭넓게 파주시민에 대해서는 몇 % 할인 이런 것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들었습니다. 출연료가 2배로 올라간 이유가 호세 펠리치아노 때문인가 봅니다. 그리고 혹시 이렇게 예산 잡았는데 적자 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적자에 대해서는 기획사와 경기관광공사에서 보전됩니다.

그것은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크페스티벌이 원래 계획에는 1억 2,300만원이 출연료였는데 지금은 3억 4,540만원으로 배로 뛰었습니다. 이게 어쨌거나 양질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게 5월 예결위 때 검토된 사항과 아주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답변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시는 8단지 입주자 대표 김수진 회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아침부터 와서 기다리셨는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어제 기업지원과 하면서 열병합발전소 관련된 주민편익과 의견에 대해서는 기업지원과랑 협의하기로 했어요. 어제 약속을 해 가지고 난방공사랑 시랑 주민들하고 협의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청석스포츠센터 건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은 운영위원회 때문에 와 계세요. 그때 담당이셨지만 청원심사할 때 직접 위원으로 추천되셨던 분이 오셔서 청원서 내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도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파주시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의견도 구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찌됐든 주민간에 민원이 분분하고 입대위가 추천한 위원으로만 바로 수락하는 것이 파주시청 입장에서는 다른 반대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신 위원들이 위촉 안 되셨다가 최근에 이 분들이 업무복귀 법원판결을 받아오셨습니다. 청원심사도 하시고 2년간 피눈물나게 소송하셨는데 주민분들께 하실 말씀 없으신지?

아까 얘기했습니다.

어떤 말씀하신 거지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위원님,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8단지 주민들께서 오셨는데 그동안 권한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 갈등이 우리시에 영향을 미쳐서 어떻게 행정을 하는데 결정할 수 없어요. 계속 반대민원 또 민원 이렇게 해서 여태까지 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5월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안돼 가지고 거의 유명무실하게 끝났어요. 다행히도 8단지가 권한을 회복했다니까 자세히 그 내용을 들춰봐서 판단해서 할 문제고 적격하면 다시 해야죠, 바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9명 중에서 7명이 위촉돼 있는데 위원장도 못 뽑고 있습니다, 8단지 때문에. 8단지 주민들이 중요합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재판에 시간을 끌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끝났다니까 결과를 보고 빨리 구성해서 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서 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그간 정당한 입대위의 추천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파주시가 다른 민원 때문에 그것들을 수락할 수 없었던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이 부분들은 조례에도 위반되고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 분들이 본인들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소송이라는 것까지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법에서 직위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당하시다고. 직무대행도 그것을 이행했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검토를 더할 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이런 결과를 만들어 내신 주민분들께 위로해 주셔야 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즉각적으로 원래 추천하셨던 분들은 이미 계시죠? 그 분들은 바로 위촉 수락하셔서 그간에 못 들었던 8단지 주민분들의 의견 그리고 그 분들과 앞으로의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을 요구드리는 겁니다.

알겠고요, 입주자 대표도 임기도 있습니다. 그것도 무시할 수 없어요.

잔여임기 남으신 것은 거기 입대위의 문제인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분들이 원래 추천하신 게 정당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미 1년 전쯤에 추천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니까 당장 오늘이라도 그 추천이 수락돼야 한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인수받았기 때문에 자세히 조례하고 관계를 따져봐서 바로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민들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참으로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저는 위원장인 관계로 질의하고 싶은 것도 참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이 돼서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놓친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강남인강 문제 이번에 신문에 보도 됐잖아요, 저희도 인터넷강의 강남구청이랑 협약 맺어서 200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6,000만원 나갔는데 올해는 예산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여주군 같은 경우는 7,000만원 20명 등록했고 광명시는 1억 1,000만원 예산 잡았는데 등록자는 5명밖에 안 됩니다. 사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아동센터 다니고 이런 친구라 할지라도 프로그램으로 그 친구들을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증명되는 거거든요, 인터넷 강의가 예산낭비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서 꼼꼼히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서관정책팀에서 독서동아리 시민제안 공모사업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듭니다. 사실 독서동아리 공모사업이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은 채 100만원도 안 되는 액수지만 그 시민들은 아주 열심히 동아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걸로 자원봉사센터의 우수봉사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120만원에서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봉사프로그램을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책,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서 업무관련입니다. 사서직 공무원들이 사서직으로 공모돼서 들어 왔는데 6명이나 파견근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정사서가 10%밖에 안 되는데 사실 도서관 평가 할 때 중요하게 평가되는 것은 건물의 외향이나 장서만이 아니라 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가 질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도 또한 평가지표의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질 좋은 서비스는 사서가 법정 적정인원이 충족될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는 1개 공공도서관에 3명 이상의 사서가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파주시는 그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솔이나 문산행복센터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광부에서 등록하는 전국 도서관 명부에도 들어가 있지 못한 실정인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실 파주시는 도서관 분야에서 남부럽지 않은 서비스를 하고 있고 작은도서관 정책에서도 선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도서관 등록에 누락된 게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서 충원과 파견된 사서직이 사서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체육청소년과 제가 살펴봤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총예산이 84억원인데 체육분야 빼고 청소년은 17억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가 다른 부분보다 많다고 볼 수는 없지만 청소년 분야가 17억원으로 20%에 불과합니다. 그럼 체육청소년과가 아니라 체육(청소년)과가 돼야 하는 실정이죠. 청소년들에 대한 투자 지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파주는 도서관도 1등이라고 했지만 체육시설도 1등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 내에서 청소년 부문의 업무비중들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요. 덧붙여서 예를 들면 지금 체육시설 관련해서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운영비만 해도 30억원이 넘고 있는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무상급식 문제는 우리가 다른 시군에 못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시군 따라한 끝에 31번째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혜음원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에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혜음원지가 고려 유적지인데요, 저희들이 현장답사 간 결과 옻칠한 나무그릇이 있었는데 그게 천년 땅에 묻혔는데도 고스란히 보존돼 있더라고요. 저 자신도 너무 놀라웠고 옻 차원만이 아니라 고려유적지라는 의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음원지 유적정비 하는데 그동안 시비를 많이 썼는데 시재정이 달려서 비록 6,000만원밖에 올해 예산을 못 세웠지만 문화재청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애를 써서 혜음원지 유적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이수용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본질의인데 즉답으로 할 수 있는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한기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49페이지 고교학력 향상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5개 고등학교에 지급했는데 1억원을 지급 안했어요. 학교별 지급내역과 1,000만원 지급 안된 설명만 해 주시고 지급내역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감사자료 70페이지입니다. 파주문화원 직원 충원 검토 관련된 사항인데요,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조사돼서 어떻게 조치 완료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78페이지 파주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의 청소년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을 작년에 임현주 위원님이 주문했었습니다. 활성화 방안을 각 학교마다 청소년들한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조치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추가본질의 있습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운영하는데 참 미숙한 부분 사과드립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회 내에서 본질의를 1차 때 몰아서 해 주십사 제가 주문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2차 본질의가 나왔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20페이지 도서관 민원접수내역 및 처리결과에서 해솔도서관에 시간연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연장개관이 어렵다고 하셨는데 해솔도서관의 연장 민원이 요즘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거든요. 이것 관련해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학력향상 프로그램 지원교육은 파주시 발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6억원 중 5억원으로 이미 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1억원은 우수학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을 계획하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15개 고등학교 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의견을 이미 청취했습니다. 앞으로 소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억원에 대한 학교별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문화원 직원 증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문화원 인력 증원에 대하여는 행정수요를 판단한 결과 현재까지는 증원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문화학교 등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면 인력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이미 7월부터 직급을 9급에서 8급으로 상향 조정해서 승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진작시켰는데요, 앞으로 자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면 인력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의 청소년 이용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중 인조잔디구장 10개소에 대하여는 2011년 9월부터 매주 1, 3주 토요일 13시부터 16시까지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도 학교측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관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료개방하고 있으며 횟수는 주3-4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솔도서관 시간연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솔 도서관은 가족형 어린이도서관으로 2011년 9윌 22일 개관했습니다. 1층은 어린이실, 2층은 자료실, 특히 어린이 귀가 및 안전을 고려해서 동절기에는 오후 6시, 하절기에는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열람실을 연장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장개관에 따른 인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개인학습을 위해 시간을 연장 요청하는 사항으로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교하도서관 이용을 권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연장개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조잔디 축구장을 무료개방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안내하신다고 했는데 각 학교에 홍보가 안돼서 일반학생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차원이 이루어져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홍보를 더해서 학생들에게 무료개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고민 없이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체육시설 꼭 축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은 오전 10시 보건소 및 3개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