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손문선 의원 발언
송호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2012년 7월 19일 1일간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3.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진희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송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62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20일간 익산시의회 손문선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엄정하고 심도 있게 검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며,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그리고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1조 848억 8,180만원, 세출결산 총액은 8,900억 2,165만원, 세계잉여금은 1,948억 6,014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액은 1,320억 6,907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52억 1,337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575억 7,77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이 8,122억 2,363만원, 세출총액은 7,120억 7,331만원, 세계잉여금은 1,001억 5,032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269억 1,038만원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세입총액이 2,726억 5,817만원, 세출총액은 1,779억 4,835만원, 세계잉여금은 947억 982만원으로 그 중 순세계잉여금은 306억 6,731만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1건으로 익산역사 유적지구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500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1년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245건에 961억 1,967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한바 있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일반회계가 석제품전시판매 센터 건립 등 24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569억 4,935만원 중 327억 7,360만원을 지출하고 237억 1,58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5,992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 등 21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1,543억 1,009만원 중 872억 9,801만원을 지출하고 662억 7,156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052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18건에 1,370억 9,787만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122건에 360억 6,561만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43건에 110억 4,487만원, 계속비이월 사업비가 53건에 899억 8,739만원입니다. 기금결산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으로 2010연도말 조성액이 251억 3,015만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26억 5,361만원이고 사용액은 17억 2,540만원으로 2011연도말 조성액은 260억 5,836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채권총액이 145억 3,80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6억 5,116만원, 특별회계는 19억 7,919만원, 기금채권이 29억 771만원입니다. 채무총액은 2,209억 8,56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11억 6,800만원, 특별회계가 1,498억 1,760만원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현재액이 8,150억 1,636만원으로 토지는 2,050만㎡에 5,709억 6,267만원, 건물은 28만㎡에 1,833억 4,434만원이며, 기타 8만 1,000여건에 607억 935만원입니다. 물품 현재액은 1,487개에 85억 3,4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일반회계는 예비비 113억 2,022만원 중 총 10회에 42억 6,215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9억 7,820만원을 지출하고, 1억 1,88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억 650만원을 포함한 예비비 72억 2,315만원은 2011년도 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용으로는 구제역·AI 특별차단 방역추진 3회에 9억 5,980만원,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집중호우 피해복구비에 4회 27억 3,050만원, 익산토성 앞 산지전용허가 피해보상 손해배상금으로 1억 8,691만원, 2011년 8월 6일에서 8월 10일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복구비로 3,250만원, 1~2월 저온 및 6월 우박피해 재해복구비로 6,300만원,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조경수 냉해피해복구비로 5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011년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제출된 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제가 결산검사를 해서 물어볼 것은 없고요, 몇 가지 부탁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익산시 총예산 규모가 1조가 넘어요. 그렇죠?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넘습니다. 결산액으로.
문선
손문선위원
실제 수납액 대비 지출 수납액이 많고 예산대비 수납액도 많고 그래서 재정운용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합치면 흑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이월이 많이 줄었어요. 줄기는. 명시이월도 그렇고. 올해 명시이월이 얼마 나왔죠? 340억원 나왔네요. 아마 2010년도 결산액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한 500억이 넘었을 겁니다. 명시이월이. 그래서 앞으로 이월사업을 줄이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고 다음연도 이월하는 것을 계속 줄여나가는 자금관리를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산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통제를 해 줘야할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예산이 제때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일반회계는 예산대비 수납액이 흑자인데 특별회계는 적자예요. 그러니까 특별회계가 2,789억이 예산액인데 실제 수납액은 2,726억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대비 적자의 폭이 한 거의 60억 가까이 발생을 했어요. 앞으로 예산대비 적자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특히 공기업 쪽에서 예산 현액대비 세입자체가 적자가 발생을 했어요. 상수도·하수도· 공영개발 3개 특별회계를 공기업을 두고 있는데 공기업 특별회계가 2,622억원이 원래 예산액인데 세입은 2,252억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정하게 그 숫자만큼 펑크가 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공기업에 있어서 예산대비 세입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쭉 보니까 계속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진한 게 많습니다. 특히 함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진행률이 거의 0%이에요. 즉,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5년이잖아요. 그렇죠? 계속비가 5년 운영을 하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올해 5년이 다 찼는데 진행률이 0%인데도 있어요. 올해 결산에서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가 5년 안에 사업이 완료돼야만 하는데 장기간 부진해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섭
진선섭농촌지원과장
예산 뒷받침을 해서 토지매입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거기는 의견서에 붙어있어요. 의견서 32페이지에 보면 사업기간도래 부진사업 현황이 쭉 붙어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의견서 다 읽어봤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리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인데 조기집행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이자율 감소문제가 심각해요. 2012년도도 아마 이자율이 한 40억원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는데요, 예측하는 게. 처음에 익산시가 이자가 많을 때는 90억원 정도 있을 때도 있었어요. 한 해에. 그러니까 평균 금고잔액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자율이 감소하는 것도 있어요. 이자율이 다운돼서 기준금리가 다운되다보니까 실제 우리 이자수입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평균 갖고 있는 금고잔액이 2배 가까이 줄어들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원인은 저는 조기집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런데 조기집행 같은 경우 국가 인센티브도 10억원도 안 되잖아요. 다 합쳐도.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전국 자치단체 나누어주는 게 10억원도 안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이자로 손실되는 게 수천억 될 거예요. 이 부분도 일하시는 분들 즉, 사업을 계약해서 자기들이 낙찰 받아서 일하는 분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갑갑해라 하더라고요. 돈만 넣어놓고 쓰지도 못하고 이자 발생하면 또 반납해야 되니까 귀찮고. 우리 익산시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조기집행은 어차피 인센티브도 10억도 안 되고 그러는데 적당히 할 필요 있지 않느냐, 눈치껏.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전국 80개 시부에서 중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우리가 1등 하려고는 않습니다. 정부방침은 자치단체 이자수입도 중요하지만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고 조정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수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정부가 어쨌든 경기침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까지 낮춘 것은 알고 있는데요, 조기집행이 단기처방으로 해결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도비 반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국·도비를 반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을 집행 안 한 이유가 국가나 도에서 반납하라고 영수증을 줘야하는데 안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올해는 현 정부 말기가 되다보니까 합동감사까지 하면서 전부 다 수거를 하고 있어요. 돈을.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이 부분도 14개 시·군, 전라북도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저는 행정력 낭비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것 반납을 안 받고 있다가 이제 달라고 하면 다 찾아내야 되고 예산 또 편성해야 되고 이것도 일하는데 귀찮은 문제잖아요. 국·도비 반납문제도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나 도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면 자금관리부서 징수과가 자금관리를 하잖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자금관리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안 맞아요. 실무부서는 예를 들어서 국비로 편성을 해 놨는데 자금관리는 도비로 받아놓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씩 하든지 연도말에 대사를 해가지고 자금관리 부서, 시금고, 그다음에 실무부서하고 똑같이 맞춰놔야 되는데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서에서 수정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기업을 운영하다보니까 특히 경영개발 쪽도 그렇고 하수도 쪽도 그렇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나 토지매입대금을 제때 내려주지 않아서 회계정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특히 하수관리과 같은 경우는 그걸 미수금처리로 해놨다가 국가 내시가 줄어들어서 2012년도 회계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있고, 공영개발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돈을 주기로 했는데 제때 안 줘서 자금 없는 이월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어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회계연도 기준해서 줘야하는데 그게 중앙에서 협조가 서로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적으로 노력하는 정도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올해 결산이 왜 중요하게 됐냐면 천안시가 분식회계를 해서 중요하게 떠올랐습니다. 5년 동안 한 1,000억 이상을 분식회계를 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자금 없는 걸로 명시이월 다 시켜놔서 깡통계좌를 전부 만들어놓고 대신에 순세계 부분은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이걸 마이너스 재정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천안시가 이번에 시끄러웠죠. 전국적으로 창피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전부 다 이걸 못 잡고 있다가 감사원에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그래도 회계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합법적으로 양호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행히 결산해보니까 적자가 아니고 흑자재정으로 운영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봤을 때 BTL이나 BTO, 지방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앞으로 2012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해당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명시이월을 편성을 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명시이월 승인을 맡고 중간에 써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받은 명시이월 내역하고 실제 결산한 명시이월 내역이 틀려요. 그게 한 50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기획예산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명시이월로 확정을 지으면 집행을 자제시켜야 합니다.
희섭
진희섭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라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명시이월을 받을 때 11월에 받다보니까 11월과 12월 2달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승인받은 한도는 어차피 벗어나지는 않지만 거기에 가깝도록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선
손문선위원
예,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수
조을수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조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세입 결산부분에서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조 819억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1,274억 1,600만원 중 1조 848억 8,100만원이 실제 수납되고 425억 3,400만원은 미수납이 되어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9% 높은 102.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보다 0.4% 낮은 96.2%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출 결산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1조 819억 400만원 중 8,900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370억 9,800만원으로 전년 1,506억 4,700만원보다 135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집행잔액은 547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717억 5,700만원보다 169억 7,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안건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경우 총 10차에 거쳐 42억 6,2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그중 1억 1,800만원을 이월하고 39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2011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익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제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바와 같이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