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남태현 의원 발언
종하
신종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2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키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실과장님의 설명 도중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의 사회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각 상임위나 예결위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던만큼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나 묻겠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구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지방자치단체 각종 평가박람회 참가 이거는 어디를 예상하고 있으며 그 참가 함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인제 대구경북에 자치단체들이 엑스코에서 2009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매년 한자리에 모여서 지자체별로 주요 정책이나 사업을 홍보하고 또 역시 교육청 교육행정기관 역시 참여를 같이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특화산업이나 축제나 관광자원을 홍보를 하고 상호 또 교류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주체는 대구 언론사인 매일신문사에서 주최를 하게 되고 저희 구는 2009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를 해 왔습니다. 예, 2004년도부텁니다. 참여를 해가 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구 경북에 자체단체와의 어떤 정보교류라든지 서로 사업을 비교 분석할 수 있고 또 서로 간에 인적교류라든지 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뭐 이런 이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리고 그 밑에 포상금에 예산 성과금 300만원 있는데요. 여기는 업무추진비도 있지 않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성격 자체가 업무추진비하고 포상금하고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업무추진비는 저희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가 시상금이다. 이렇게 주지를 못합니다.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는 그 인제 목이 포상금 목이 돼야 우리 공무원한테 시상금을 줍니다. 여기에 예를 든다면은 뭐 재래시장 상품권 5만원짜리를 사서 준다든지 표창을 한다든지 하는 경비는 전부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포상금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예산 성과금이나 다른 부서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다 있습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이기 인제 우리 동구청에는 이 300만원이 전부답니다. 저희 기획실에 공통경비로 편성 해놔 놓고 연말 돼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제 포상을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면 전 구청 직원이 다 해당됩니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구, 동 전 직원에 대해서 300만원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이지마는 이 지금 조금전에 위원장님 말씀 3,000만원 사실 그 행사를 올해 하고 내년에는.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안 하는걸로.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격년제로 하는걸로.
태현
남태현위원
예, 격년제로 하는걸로.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인제 그렇게 한번 하겠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에는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안되겠지요? 그렇지요?
웃음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철
류시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장 설명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 이게 지금 감사관은 요번에 새로 신설 됐지요?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가지고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태현
남태현위원
사업한 실적도 없고.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인제 과가 분리 됐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질문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사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감사관님 203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병문
장병문감사관
예, 요 부분은 우리 감사를 추진 하면서 그 상급기관이나 각종 그 감사 부서에서 그 감사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응접하는 내용 같은거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필요한 첩보 수집이나 이런데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경빕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기존에 감사계에 그 업무추진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병문
장병문감사관
있었는거. 예, 빠지고 이쪽으로 다시 계상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문
장병문감사관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설명해 주시되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과장님?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원활한 총무행정 관리에 동구이미지 쇼핑백을 제작 한다고 해 놨습니다. 그지요?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배로 이래 늘릴 필요가 있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쇼핑백은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내외 저 빈객들한테 인제 저희들이 각종 선물이나 홍보물 전달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작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기에 지금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더 추가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해서 제작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행정 운영에 직원 업무능률 향상 워크숍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무엇을 예정하는거며 여러 과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것은 인제 올해 저희들이 인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 활성화와 또 우리 직원들의 소통 능력을 향상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그 봉사행정을 더욱 더 내실 있고 알차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할 예정으로 예산을 9,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한꺼번에 다 하는게 아니고 올해는 280명 한 3분의 1 정도로 올해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향후 한 3년 간에 걸쳐 가지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원들이 지금 타 구에도 지금 이거 시행하고 있는데가 몇 개 구·군이 있습니다. 그래 그 저희들도 이런 워크샵을 통해서 우리 직원 상호 간에 또 단합과 또 우리 주민을 위한 좋은 대민행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책임 있고 투명한 회계관리에 대형 승용 대체취득 이거는 현재 차량 상태가 어떻습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청장님 차량은 매각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구청장님 차가 오래 돼 가지고 구청장님 차를 지금 저희들이 매입을 신규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 차를 이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청사 부서 냉난방기 설치에 2,500만원 여기 선집행 했는거 아닙니까?
우현
박우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저번에 당초에 냉난방 설치할 계획 당시에는 이 부분이 빠진 부분입니다. 이 빠진 부분이 인제 국장님실 하고 인제 부청장님 부속실 그리고 부구청장님 그 옆에 있는 회의실 그 다음에 예산 작업장 저번에 1차 계획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수립해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자리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전산과장?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정보화 교육에 팔공정보문화센터 냉난방기 구입 있지요?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언제 구입했는 겁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저희들이 2000년식입니다. 보통 2000년식 같으면 내구연한이 8년이 됩니다. 8년이 되는데 저희들이 좀 이래 아껴 쓰고 옛날에 정보화 교육이 활성화가 안 됐을 때 적게 틀고 하다가 보니 기간이 오래 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밑에 생활안전용 CCTV 구매설치에 추경 성립전 1억 있는데요. 어디 어디에 설치 했습니까?
익상
배익상홍보전산과장
저희들 시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진정마을 그 공산동에 진정마을 입구 또 용진마을 입구 요것은 경찰서에서 지정을 했는 겁니다. 하고 저희들이 우리도 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효목1동에 OK마트 앞에 또 신암2동 강남아파트 앞에 또 신암1동 평화시장 앞에 요거는 인제 주민들이 절도사건이 경찰에 많이 접수 돼 가지고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했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일괄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평생학습축제는 무엇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올해에 평생학습축제는 지난해에 이어서 지난해까지는 인제 1박 2일로 동촌유원지에서 축제를 개최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2박 3일 일정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하고 그리고 각 동에 부스를 한 개씩 설치를 해서 지난해 보다는 규모를 약간 더 키워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민간경상보조에 마을평생 교육지도 협의회 운영 그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건 지난해에 우리가 마을평생학습지도자를 30명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평생학습시범마을 만들기로 아파트 단지 등을 대상으로 한 두 개 정도의 시범마을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하! 교육을 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대상자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30명이 지난해에 수료를 했습니다.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대응투자비 이거는 국비 매칭 비율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국비로 해서 우리 동구에 대구 아름다운 학교 거점 사업장이고 큰고개 동산학교 두군데에 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를 1,750만원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 800만원 대응투자비 합쳐서 2,553만원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효행문화 아카데미 운영비가 본예산에 하나도 없다가 1,000만원이 올라 왔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본예산에는 500만원이 편성이 돼가 요기 있었는데 이 500만원을 우리가 이제까지 민간에 보조를 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었는데 올해부터는 우리가 직접 구청에서 효행문화 아카데미를 성균관 선진 예절원 그리고 인성 예절원 등에 잘 하는 분야별로 전문성이 뛰어난 분야에 인력을 확보해서 직영 체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한문서당 운영비가 100% 증액 됐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우리 사업 예산이 대부분이 예산이 상반기에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 50%만 본예산에 편성이 대부분의 사업비가 편성이 돼가 있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두런두런 사랑방 이건 뭡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에 처음 시작하는 특수시책으로 10명 이상의 주민들이 모여서 평생학습에 관한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우리 구청에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강사를 그 현장에 보내 가지고 평생교육을 시키는 교육 과정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를 굳이 이래 해야 됩니까? 반상회나 반상회할 때나 이런데 가서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할건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반상회할 때에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 평생교육을 받고자 한다. 원한다고 요청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강사를 보내 줄 수가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건 참 희한한걸 다 만들어요. 그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건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돈이 없어 갖고 절절 매면서 뭐 진짜 이상한걸 다 만들어요. 소곤소곤 사랑방도 만들고 이라지요. 뭐.
장내 웃음소리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 사업은 우리 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강사를 배달해 가지고 하는 배달 강사제 등으로 이래 가지고 국가적으로 장려하는 시책입니다. 이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학교 폭력예방사업 이건 뭐 생색내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올해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학교 폭력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마다 자원봉사자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해 가지고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근무 복장이라든지.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본예산에 없는거는 원칙적으로 추경에 안 올리도록 돼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꼭 그렇지만은 않치마는 원칙은 본예산에 안 올리게 돼 있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뭐 꼭 그렇다고 규정 돼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올 연초에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 약 한 50% 정도 밖에 반영이 안돼 가지고 있어서 요번 추경에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학영재교실 운영 지원에 이거 100%나 증액 됐어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 지금 하반, 집행할 하는 예산이 상반기에만 필요한 예산만 본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예산은 또 거의 또 요번에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마 우리 당초에 요구는 100% 다 했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CAN DO 토요학교 지원에 이거 뭐.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CAN DO 토요학교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책적으로 떠 밀렸는 겁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공모를 해서 교과부에서 지금 최근에 주 5일 수업제가 시행이 되고 토요일이 되면 애들이 뭔가를 할 곳이 할 것이 없다는 이런거에 따른 정책으로서 토요일날 각 학교에 약 한 학교마다 한 80명의 학생을 데리고 우리 왕건길에서 걷기를 오전에는 하고 식사를 한 오후부터는 우리 숙천에 있는 글로벌 새마을스쿨에 가서 리더쉽 교육을 받는 과정으로 운영해서 이 교과부에 국비 응모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의 국비를 받아와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에 관급자재 레미콘하고 건축공사 설계내역 누락분 안내 데스크가 있는데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 참! 희한합니다. 설계에 이런 주요 자재하고 안내데스크가 빠진다 카는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그거 레미콘 비용은 조달청에서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 그 청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2월 21일날 안심도서관이 개관이 됐습니다마는,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시설비에 이게 기 포함 돼 있었던거 아닙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시설비에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 부분만 있었던게 아니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다 포함.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다 있었는데 예산이 다 포함이 돼 가지고 있었는데 2월 21일자로 준공이 되면서 예산을 다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조달청에서 청구가 늦게 들어와 가지고 인제 요번에 어쩔 수 없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내용은 압니다.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런데 950만원 같으면은 상당한 물량이거든요. 레미콘 양으로 봤을 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상당한 물량인데 이런 자재들이 시설비에서 와! 빠져가 있습니까? 그리고 안내데스크를 갖다 도서관 하면서 안내데스크도 안 만드는 그런 설계내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설계는 들어가가 있었는데 실지 그걸 예산으로 반영이 안돼 있어 가지고 추가로 더.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시설비에, 시설비에 그기 반영 안된다. 요거 두 개만 싹 반영 안된다 카는거는 말도 안되지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이게 이런 부분이 인자 공사가 준공이 된 이후에 청구가 되는 바람에 당초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레미콘 대금이 950만원 밖에 더 안 들어 갔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게 인자 수시로 이게 인자 투입이 되는데 950만원 부분치만 이게 조달청에서 우리 구청으로 청구가 누락이 돼가 있었다가 나중에 발견이 되어 가지고 청구가 들어온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그러면은 시설비가 어차피 잡혀 있었으면은 시설비에서 써야 되지요? 왜 이래 추경에 올라 옵니까? 이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시설비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시설비에 시설비를 갖다 그만큼 감했습니까? 저번에 본예산에서.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시설비가 본예산 때 다 정리를 해가 남는 예산은 다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돌리고 정리를 한 이후에 청구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예산 그 예산서를.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잠깐요. 예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 이벤트 공연에 찾아가는 음악회, 시민한마당 축제 이것 뭐 3,000만원씩 이래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것 뿐만 아니고 뭐 용암산성 옥천문화제, 팔공산 단풍축제 이런 것들은 가만 놔 둬도 잘 하고 있는데 이만큼씩 돈을 또 듬뿍듬뿍 안겨 줍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찾아가는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두 개 장소에 2,000만원 가지고 두 개 장소에 강동지역하고, 강서지역에 하고 두 개 지역에 동신초등학교 하고 안심체육공원에서 두 번 실시를 했었고요. 올해도 역시 두군데에서 이렇게 지역별로 좀 괜찮은 장소를 정해서 할 계획이고 시민한마당 축제는 우리 평생학습축제에 개막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게 시민한마당 축제를 이렇게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암산성 옥천문화제는 벌써 6회째를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을 전체 들어가는 비용 약 한 2,000만원 들어가지만 우리 구에서 한 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선에서 이렇게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팔공산 단풍축제는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단풍축제는 이걸 갓바위 지역에 1,500만원, 동화사 지역에 1,500만원 이렇게 두군데에 3,0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이거를 통합을 축제를 통합을 해서 작년에는 인자 동화사 지역에서 집단시설 지구에서 축제를 하고 올해는 갓바위 지역에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부터 이건 지원을 했던 사업입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계속해 가지고 왔던 사업입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저번에도 지원을 했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여기 어느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4,000만원요.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요기에 저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운동장 체육시설 4억1,000만원인데 이것은 기금에 기금이 국비가 3억5,000이고 시비, 구비 합쳐 가지고 4억1,000만원인데 당초에 율원초등학교에서. 예, 학교에 잔디구장을 하는걸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보니까 율원초등학교는 학교가 개교된 지가 한 1년 6개월 밖에 안됐다는 그런 교육청에 지적에 따라 가지고 이걸 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시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학교에 지원 한다고요?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이건 지금 아직 앞으로 공모를, 사업을 공모를 해 가지고 통해 가지고 학교를 정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강동문화체육센터 여기 건립은 뭐 왜 하는거며.
정섭
이정섭평생학습과장
예, 강동체육센터는 작년에 우리 K2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어떤 고통 해소 차원에서 우리 동구에 총 38억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6억은 국비고 12억이 지방비인데 12억은 시비를 지원해 주기로 했고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부지 매입비 동대구 아! 그 동촌역사 부지가 이전되는 자리에 400평의 땅을 8억5,600만원에 매입을 해서 건축할 계획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자리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명
권혁명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흥수
장흥수세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회관장님?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구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특정업무수행활동 지원 대민활동비 이게 뭡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그 월정액으로 일반직 공무원 1명에 대한 그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난 12년 1월 20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증원 증가로 인한 그 부족분 증액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특정업무는 뭐 어떤걸 특정업무라 그랍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예, 여러 가지 뭐 존경하는 신종하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마는 특근급식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 항목 중에 그 하납니다. 이게 급여 체계상 이렇게 특정업무, 예,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대민활동비로서 월 한 5만원 정도씩 지급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주로 누구에게 지급됩니까?
형국
김형국문화체육회관장
요건 일반직 공무원 4명에게 지급됩니다. 그 계약직 공무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회관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정책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문위원과 개별 대화) 예, 복지정책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저도 뭐 복지에 한 2년 있어 대충 압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요거 감한 이유 굵직 굵직한거 감한 이유를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아! 설명을 드릴까예. 그러면 177쪽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1억9,7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결산보고에서도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 청소년 맨토링사업이 해마다 줄어듬에 따라 보건복지부 보조금 교부 결정에 의해서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79쪽에 중간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가 2,133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2,633만원이 감액이 된 것은 저희들 동구 지역 자활센터에 그 직원이 7명 있었는데 한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그 한명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회복지 보조에 종합사회복지관 추가지원 다섯 개 소 있는데요.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어디 어디며 왜 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여기 우리 지금 대구종합복지관, 제일기독복지관 그 다음에 동촌복지관, 안심종합복지관, 안심1복지관 이렇게 다섯 개고 저희들 그 1억이 증액된 것은 당초예산에 저희들 구비가 1억이 반영이 돼야 되나 우리 구 예산 사정상 반영하지 못해서 추경에 운영비 1억을 구비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옥
이영옥복지정책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께서는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 복지서비스과는 추경 1차 추경 때에 이 아주 막대한 돈이 늘어 났어요. 특히나 이 한 100억 정도가 늘어 났는데 추경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거기에다 구비가 27억이나 들어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어떻게 추경에 이래 막대한 돈이 우리 구비가 27억씩이나 추경에 또 투입이 되는지 그 개괄적인 설명 좀 한번 해 보십시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구비가 새로 많이 들어가는기 우리가 본예산 할 적에 기초노령연금 그기 12%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20억 지금 구비 매칭이 지금 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 또 나머지 부분에서는 우리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그 구비 매칭분 또 15억이 지금 당초에 빠졌습니다. 실지는 구비 거기 뿐만 아니라 0세, 2세, 5세 누리과정 하면서 영유아 보육료가 거의 62억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 그 이외에는 뭐 두 개소에서 거의 다 많이 늘었는 그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런데 노령연금 같은거는 사전에 딱 나와 있는거 아닙니까? 고런거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나와 있는데 올 당초에 매칭을 할적에 지금 예산 자체가 좀 부족해 갖고 지금 20억 미반영 구비 매칭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야기 했는 뭐 영유아 보육료도 15억이 지금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태현
남태현위원
그럼 인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영유아 보육료라든가, 노령연금이라든가 이런거는 대충 몇 명이다.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나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딱 나오면 그런데 인제 진행을 하다가, 하다가 마! 연 후반기에 가 가지고 그때는 추가 그런거는 그때 가서 추경을 이래 해야 되는데 어째 이거 뭐 반년 이제 갓 지났는데도 추경을 이렇게 1차 추경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난 그기 궁금합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 예산이 당초할 적에는 돈이 그 우리가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한 320억 지금 영유아 보육료도 거의 한 320억 됩니다. 그 하다 보니까 인제 하반기는 하고 보통 보만 그 예년 같은 경우에는 좀 뒤로 했는데 지금 워낙 그 하다 보니까 뭐 다음은 3차 추경 때에 또 하면 좀 어떤 좀 어려움이 어떤 그런 상황인거 같애서 아마......
웃음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내시가 늦게 되는 것도 있습니까? 그 중에? 올해 예산 중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올해 예산 중에도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아직 뭐 그 한 700명이 지금 늘어있는 상황인데 각 대구시 자체에도 지금 영유아 보육료.
태현
남태현위원
예, 영유아 보육료는 상당히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고런 부분이.
태현
남태현위원
인제 물론 이제 갑자기 늘어나고 이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3월부터.
태현
남태현위원
저는 쪼금 이해가 안되는게 어예 가지고 100억씩이나 1차 추경에 사실상 추경이라는 취지가 무색하다. 이 뜻입니다. 사실은.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맞습니다. 그기 이제 주가 인제 아까 이야기 드린대로 영유아 보육료에서 0세, 2세 무상 보육 5세 누리과정에서 그 62억이 지금 업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초노령 그 매칭이 벌써 20억 그 80억 우리 강동노인복지관에 거기 또 11억씩 그래서.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인제 그런 부분 강동노인복지관 같은거는 워낙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그것도 발행하고 이래 가지고 뭐 17억인가 발행해 가지고 돈이 워낙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건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래 이기 쪼금 한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어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거의다 마! 보조 비율에 매칭이 있는 사항.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장애인 재활센터 건립 및 운영 이게 본예산에 없었어요?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본래 당초에 그기 인제 장소 문제 갖고 좀 문제가 많아 갖고 본래는 인제 당초는 효목 그 2동 동사무소로 할라 카다 이기 또 안돼 갖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우리가 동촌동 동사무소가 인제 동촌동 별도로 지으면 거기에 할라 캤는데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에서 전체적으로 그 진입로 도로라든지 밑에 고기 한 30평 밖에 안됩니다. 너무 좁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마지막으로 정했는기 이제 보건소 4층에 체력단련실 하고 그 위에 해 갖고 한 100평을 해 갖고 거기에 하다 보니까 밑에 인제 리프트 타고 엘리베이트 그 뭐고 위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트가 인제 장애인 별도로 전용으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비용이 지금 그 부대비 하고 합쳐 갖고 1억8,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거를 본예산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못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반영이 됐으면서도 못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추경에 이래 꼭 해야 될 만큼 급박한 사업입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 해야 지금 내년에 지금 어차피 또 거기에 보면 장비하고 여러 가지 또 재활 물리치료 관련해 갖고 뭐 어떤 거기에 기자재도 들어 가야 될 그런 상황이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민간이전 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어디다 민간이전 합니까? 그러면.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지금은 지체장애인협회 동구지회가 우리 팔공문화원에 저쪽편에 동부정류장 앞에 고기에 지금 그 편의시설하고 두 개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위탁을 해 줘야 되는.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동구 영유아 플라자 운영에.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사무관리비 이거 이미 다 썼는 돈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자체가예. 그 사무관리비하고 이제 공공운영비가 이래 있는데 사무관리비 뭐 복사기 프린터나, 냉온수기 일반적으로 여기 보면 인제 뭐 주로 인제 아까 이야기 했는거 현수막이나 이런데 일부 쓰고 인제 저쪽편에 그 시스템 용역비는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기 6월달에 인제 지금 그 했는 그런 상황이고예. 상하수도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면 또 인제 직장보육시설 지원비가 또 있습니다. 고것도 3월 개원에 하다가 지금 6월 개원을 하는 바람에 위탁 기간이 지금 짧아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이게요. 본예산에 하나도 안 잡혔던 거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안 잡혔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이런거는 예상을 못합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본래 그 밑에 그 직장보육시설은 마! 그때 9,600만원하고 앞에 안에 그 사무관리 이래 들어가는거는 인제 시설이 인제 그냥 6월 개원을 하고 처음에는 거기서 우리가 또 뭐 전경련에서 해 주는거 솔직히 말해서 그 비율이 어느 정도까지는 거의다 해 준다고 이래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느 정도 뭐 나머지 부분은 그 안에 시설부분만 하고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뭐 복사기나 이런거 실질적으로는 뭐 다 필요해 갖고 인제 나중에 했는 그 부분 무인경비시스템 그렇고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뭐 장난감 도서관, 북카페, 소모품 구입비 이런거도.
종하
신종하위원장
실질적으로 그 개원은 실질적으로 운영 했는건 언제부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실질 6월달부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 이게 8,500만원인데 이런거는 필히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벌써 이 추경 성립 전 다 썼잖아요? 이렇게 급박 꼭 해야될 거를 갖다 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꼭 올려될 것을 왜 안 올리고 이런거 그러면 추경 아하! 미리 다 성립하면서 추경 1차 추경 하면서 그전에 돈 다 썼는데,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이 돈이 실질적으로 올해 연초에 이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이래 갖고 잡을려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다 있는데 이기 올해부터 이기 그 과학기술부로 해 갖고 시 교육청으로 넘어간다 캐 갖고 이 부분은 지금 빼 버리는 부분입니다. 빼 버렸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이기 인제 20%를 인제 여기서 하고 인제 80%는 인제 과학기술부에서 한다. 이래 돼 갖고 지금 20%분에 대한 어떤 그거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입학금 수업료가 지금 계상 돼 있는 부분 나머지 80%는 다시 시 교육청에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그래 실질적으론 내려 오기를 목을 이래 내려 왔는데 저도 보기 이기 지금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먼저번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할 적에 거기 같이 포함 돼 있는 부분이...... 목이 이래 신규사업은 실지론 위에서 이래 내려왔지만 실질적으로는 먼저번에도 작년까지 계속 나갔는 부분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렇지요. 작년 그래 나갔는데.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나갔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게 또 추경 성립 전 집행을 할 정도 같으면 이건 꼭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기 그런데 내년엔 그라만 이런 일이 없겠네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없습니다. 이기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태현
남태현위원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기 과학기술부로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는 과학기술부로 넘어간다 캐 갖고 올해 본예산 자체에 안 잡을거를 특히 요 부분.
태현
남태현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드림스타트 센터 사무실을 보수한다 그라는데 무엇을 보수하는 겁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드림스타트에 고기 보만 지금 그 가 보셨는지 그 안에 보만 상당히 좁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상당히 좁은데 고기에 보만 지금 거기 아동복지사하고 그 사회복지사가 지금 그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25개 소입니다. 고기에 사례관리하고 어떤 인력관리 하기 위해서 지금 두명이 그 와가 있습니다. 자체가예. 고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사무실 전체가 좁다 보니까 사무실 전체적으로 고 두사람 고거 하고 또 위에 천장 페인트 부분하고 좀 이래 좀 험한 부분이 있어 갖고 고래 200만원 지금 고 변경해 갖고 지금 계상해 놨는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액 국비네. 그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전액 구빕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전년도에 드림스타트 사업과 사무관리비가 결산 때 거의다 남았었지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한 1,200 정도 남고 5,000 얼마에서 1,200 정도 남았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만 그만큼 일도 적게 하는데 여기 뭐 아무리 국비지마는 국비도 맨 우리 세금 아닙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인제 국비가 전체 내려오다 보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 이걸 이거를 반납할 용의 있으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나중엔 어차피 다 반납해야 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쓰고 남은 불용액은 국비로 다 반납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전액 반납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전액을 반납할 수, 이기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해 갖고 지금 그 드림스타트 사업을 지금 대구에는 지금 8개 구·군이 중구 빼 놓고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금 계속 확장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가예. 그런데 이제.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영유아 플라자 시간제 계약직 인건비 그 추경전에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까? (과장 담당직원과 대화) 잘 모르십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강사료 말이십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강사료는 지금 나가는거 없습니다. 자체가예. 강사료는 80회 해 갖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약직 계약 재개에 대해서 영유아 플라자에 추경전에 집행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계약직 직원에 대해 갖고는 계약직 직원은 그때 5월달부터 우리가 그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갖고 썼습니다. 그 한명을 지금 그 계약직으로 영유아 플라자 그 운영 하는데 우리가 한명 채용해 갖고 쓰고 있습니다. 고 나갔는 부분.
종하
신종하위원장
선 집행된 부분은 좀 깎아도 되겠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여기 선 집행된 부분은 지금 영유아 플라자에서는 지금 선 집행 부분은 지금 요기는 없습니다. 자체가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좀 전에 있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니 여기 내용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자체가예. 여기에는 지금.
종하
신종하위원장
5월달 그 임금까지도 포함 됐을거 아닙니까? 그 내역에는.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아! 이거는 본예산 편성때 영유아 플라자 운영 사업 예산으로 그 편성이 돼 있던걸 운영경비로 지금 변경했는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그거는. 계약직은 당초부터 지금 편성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체가예. 마급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구
허중구복지서비스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03페이지에요. 일자리 창출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일자리 창출에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아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게 저 5월 23일날 저희들이 확정 내시를 받았습니다. 당초에 내려오는 보조내시 가지고 인자 그 편성을 했는 내용이었는데 최초 보조내시 내려올 때는고 기금으로 1억2,7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여기 인자 국비로 전환 되면서 조정이 된 내용이고요. 그라고 인자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2012년도 지침이 당초에는 60%를 그 인건비로 했습니다마는 70%로 인건비 책정하면서 고렇게 지금 바뀐 내용이고 고 204쪽에 마을기업 육성과 사회적기업 육성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연말에 접수를 해서 4월달에 심사를 해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많아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래 보통 우리가 보면 뭐 자꾸 그 반복 돼서 하는 얘기지만 일자리 창출 사업도 어느 정도 계획성 있고 이래 한데 이게 더구나 여기 우리 2012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추경 예산안인데 어째 본예산 보다 1차 추경에 추경 예산안이 더 많다는 뜻은 추경 예산에 그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에.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사용하게 돼 있는게 추경 예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거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선 이해가 안된다는 거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게 인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육성 하는데 요 심사해 가지고 결정하는게 4월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당초에 연말에 그게 결정이 다 된 것 같으면은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게 좀 시에서 전부다 국시비 예산이다 보니까 좀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 하는게 당해 연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또 인제 돈이 없으면 일자리 창출 사업 안 하고 돈이 있으면 그때 그때 잡아서 추경이라도 잡아서 하고 이라만 뭔가 좀 예산이라는게 필요 없고 그냥 주먹구구식 비슷하잖아요. 예?
웃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 요게 일자리 창출 사업 중에서 그 우리가 그 인건비에 해당되는거는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 있었고 마을기업하고 그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주는 그 예산이 고렇게 된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요기에 사회적기업에 지원해 준 것도 여기 포함 돼 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다 포함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204쪽에 고래 포함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전통시장 주변도로 평일 주정차 운영 어디에 설치하며 단말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주정차 관련 예산이 그 1,000만원이 그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는데 요거는 인자 불로시장 이용 고객들에게 그 한시간 정도 해서 노면주차를 허용하는 고런 그 제도로서 저희들이 그 주정차 관리요원이 그 두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이 일단 근무를 하면서 그 뭐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거리가 좀 멀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단말기를 구해서 서로 같이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생길 때는 단말기로 호출을 하고 하는 고런 제도로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만 그 단말기가 무전기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우리 일반 무전기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무전기 한 대가 200만원씩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래 요거는 전부다 설치비하고 다 포함해서 그 비용이 나온 겁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송라시장 전기 소방시설 개체사업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하자 보증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하자 보증기간은 끝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게 2006년도에 했었는데 전기는 인제 아케이드 사업은 고래가 끝났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전기는 지금 그 현재 그 좀 이래 선이 좀 무분별하게 돼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자 구비를 반영해 가지고 요번에 그 새로 개체작업을 할려고 고래 예산을 얹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송라시장에 벌써부터 하자가 많이 발생 했는기 있거든요. 그 사람들 불러도 안 오고 이래 가지고 하자를 못시켰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케이드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정비를 해 줬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하자를 시켰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 재정으로 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우리 유지관리비로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 하마 설치 하자마자 하자 났는걸 왜 우리, 우리 유지관리비로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아케이드 사업은 2006년도에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2006년도에 했는데 하자 보증기간이 2년입니까? 3년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3년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3년 안에 하자가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하자가 발생 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 시설 했는 사람을 못찾아서 하자를 못시켰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제가 올해 그 했는거는 하자 보수기간은 지나갔기 때문에 인제 우리 유지관리비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데 그전에 하자가 발생됐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시설 했는 사람 찾을 수도 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거는 지금 2006년도 사업이라서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뭐 흘러 갔는기 돼 가지고 저희들은 뭐 요번에 그 송라시장에 고기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제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불로전통시장 같은거는 아직 하자 기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불로전통시장은 뭐 올해 아케이드를 했기 때문에,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동구시장도 그렇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런거는 미리 미리 하자가 있는지 살펴 보시고 하자기간 내에 하자를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거는 뭐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해서 고렇게 하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그리고 에너지 절약.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에너지 절약 지도자 양성, 홍보책자 인쇄 등이 이거 뭐 예산 하나도 없다가 400만원이나 올라 왔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게 저 당초예산에 좀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자 올해 이거 시행을 하면서 그 우수 동 포상금하고 같이 홍보책자비하고 그렇게 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에너지 절약 지도자 양성을 하면서 그 책자하고 그라고 저희들 뭐 홍보 현수막하고, 홍보 안내문하고 고 지금 계속 캠페인을 매주 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고 책자라기 보다는 홍보물을 지금 제작하는 고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름에 지금 에너지가 지금 그 강조를 지금 해야 되고 있는 고런 상황이라 가지고 시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여기 강조하고 홍보책자 돌리면은 효과는 어느 정도로 생각 하십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올해에는 저희들이 그 효과는 상당히 클걸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매월 우수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러한 시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참여율도 지금 높고 이렇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207페이지 402-01 보면 친환경 농축산물 장비 지원해 가지고 2,80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거는 지금 그 농업용수처리기를 저희들이 인자 구입을 해가 하는데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인데예.
태현
남태현위원
뭐 뭐 다시 한번.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농업용수처리기 그래 가지고 그 친환경을 실천하는 이런 그 농어민에 대해 가지고 요거를 인자 설치해 가지고 하는건데 살균이나 멸균기능을 하고 또 농작물의 어떤 신선도나 성장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장빕니다. 고거는.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은 기정에는 한푼도 반영을 안 했다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여기 작.
태현
남태현위원
굳이 추경에 이거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여기 작년도에는 편성이 돼 있었는데 올해 그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게 지금 편성이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계속 그 지원해 달라 카는 건의도 있고 해서 요번에 좀 편성을 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아주 급한거는 아니네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해야만이 잎채소라든가 요런게 인제 하우스 속에 하는 이런 분들에게는 지금 굉장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쪼금이라도 올렸어야지 본예산은 쏙 빼 놔놓고 이걸 급하다고 더구나 장비지원 농민들한테 물론 해 주는건 좋지요. 좋은데 우리 지금 이 자금 사정이 참! 우리 예산 사정이 안 좋은데 이런걸 갖다가 추경에다 덜렁 2,800만원씩 떡떡 얹어 놔 주면 뭐 어지간 하면 뭐 안되면 그때 그때 추경에 올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 관련 해서는 올해 본예산에 얹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데예. 요 부분이 지금 그 아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금 놓친거 같...... 주민들이 그래가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 왜 안 해 주느냐? 그래 가지고 보니까 이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추경에 지금 얹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만 예산이 없어서 올해는 못해준다 카면 될거 아닙니까? 급한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그 저희들이 면세유 같은 경우도 2만리터 이상 쓰는 이런 대농들이 그 한 열농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래 지원을 해 줘야만이 그 친환경을 그 잎채소라든가 그 영농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거로 그래 판단되고 그 분들의 요구가 좀 들어 주는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이게 그래 예산을 작년도에 인제 올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왜 이런걸 빼 먹습니까? 작년에 다 한거 같으면.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 놓친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급하지 않기 때문에 빼 먹은거 아닙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 잎채소 하는 농가에서는 이게 그 있음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성장을 촉진시키고 또 이런 농업용수를 좀 살균하는 이런거는 소독제 역할도 해 주기 때문에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덧붙혀가 이야기 드리겠는데 이기 뭐 열농가에만 지원한다 그랬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인자 저희들이 그 면세유 같은게 인자 많은 영농을 하시는 분들이 한 2만리터 이상 쓰시는 분들이 한 열농가쯤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꼭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는 아니고예. 그렇게 많은, 하는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 과장 그거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거는 대농만 지원하고 소농은 지원 안 하는 그런 꼴이 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농을 지원해야 되는데 대농을 지원해가 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아니요. 대농이 인자 현황이 그렇다 카는 것이고예. 대농만 지원 하는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전부다 지원할 때에는 또 안 한 분도 좀 이래 규모를 봐서 이렇게 할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접수할 때 그라면은 뭐 그걸 홍보를 해 가지고 이래 하는거 같으면 하지만 지금 현재 농촌에 있는 분들이 구청에 이러 이러한 사업에 지원이 있다 카는걸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 결정 되면은 저희들이 인자 그 동으로 공문을 내려보낼 겁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말이야 우리 과장님이 참 좋은 말을 하는데 그기 실천이 안된다고요. 그라고 이 관정개발을 지금 이 또 관정개발을 지금 추경에 이래 올라와 가지고 또 관정개발을 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관정을 지금 당초에 그 시에서 시 구비 보조사업인데 10개를 해 주기로 해놔 놓고 8개만 내려와 가지고 요번에 그 시에도 요구를 하고 해 가지고 두 개가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석
최대석위원
두 개 내려 왔는거 이기 또 농협으로 의뢰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현재는 그 옛날에 한해대책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주민 건의사항을 받아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래 질문을 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기 농협쪽으로 이래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는 같으면은 영농회에서 각 동네마다 영농회에서 이 관정개발을 하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하면은 그것도 이 보면은 어데 한군데 치중을 해가 하더라꼬. 이러면은 자! 우리가 이거를 앞으로 우리 과장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에요. 지하수가 무조건 뭐 우리 예산 내려온다 해가 국비 시비나 내려와가 무조건 파는기 아니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면은 거리 환산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농지 평수를 환산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관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관정 이래 보면은 50미터도 안되는 상황에서 또 관정을 파고 이래 한다꼬요. 그라면은 냇가에 물이 전부다 마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 관정을 파 가지고 그러면은 그 주위에 뭐 관정이 뭐 전부 거리 환산 안 하고, 평수 환산 안 하고 무조건 동에 조 놓으께네 또 동에 영농회에서 이빨 좀 있는 사람들은 또 자기가 가지고 와 가지고 옆에 또 그거를 관정을 판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런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은 인자 관정을 팔 때에는 될 수 있으면은 인자 하천쪽으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고러한 개념이 있고 사과 같은 경우에는 인자 관수시설이 되다 보니까는 인제 파 가지고 여러 가구가...... 있는데 저희들은 많은 좀 농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관정을 팔 수 있도록 고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예. 그리고 요기 인자 또 그 수질탐사를 해 가지고 인제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기 때문에 다수의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그 관정을 팔 수 있도록 고걸 자꾸 지도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글쎄 그기 우리가 구청에서 돼가 하게 되는거 같으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기 지금 농협으로 통해가 하니까 영농회에서 주관이 돼가 한다. 말입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농협에.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과거맨더로 이거를 우리가 농협에 의뢰하지 말고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이 관정을 팠거든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옛날에 고 판적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라면은 지금도 그라면은 우리가 앞으론 이 뭐 예산만 이래 가지고 그래 내려보낼게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고 거리관계, 평수관계 환산해 가지고 이래가 관정을 팔 그런 의향은 없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뭐 좋은 제도입니다. 고렇게 한번 바까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거를 한번 바까 봐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 비가림 시설 요거는 어데 할라고 이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요거는 반야월 지역에 지금 포도 비가림 시설이 많이 안돼 있어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고.
대석
최대석위원
그런데 이거를 반야월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더라도 이거를 굳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올려도 되는데 추경에 이래 올려 가지고 굳이 해야 됩니까? 그기 그래 지금 현재 추경에 올려 가지고 포도 뭐 생산 다 돼 가는데 지금 이기 비가림이 시설이 되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그 지금 요거는 빨리 좀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포도가 거의 많이 생산이 이제 뭐 그 출하가 될 때가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런거 같으면은 자! 이거 이거를 하는거 같으면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미리 예산 집행해 가지고 농촌에 말이야.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인지 수확할 시기 다 됐는데 언제 이거 비가림 설치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득을 보이겠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요게 인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 구비 사업인데 저희들이 인자 보조내시가 5월 23일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추경에 얹었습니다마는 요게 지금 쪼금 늦은감은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그래 인자 늦은감은 구비, 시비가 중요한기 아니라 이거를 농촌에 지원할라 카만 적기에 마차 조야 된다 카는 그 이야기를 내가 드리고 싶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우리 지역에 박스 그거 지원사업이 있지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박스는 인제 사과하고 또 체리 요런 쪽에 지금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은 복숭아하고, 살구하고, 자두하고는 왜 지원이 안됩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그게 인자 요번에 본예산에 없던데 저희들도 안 그래도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지금 받았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지금 농특산물 중에서 다 지원해 돌라 카는거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박스 지원을 할라 카면은 고급적인 체리하고.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 좋은거만 이래 가격이 이기 비싼거 이런 것만 저 박스 지원하고 사과하고 그렇잖아요? 비싸잖아? 그지요? 그런데 복숭아하고 자두, 살구는 그래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를 농촌에 말이야 지원 하는거는 다 평등해야 되는데.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 뭐 사과하고 체리하는 사람들은 고급 농사 짓는 사람들은 지원해 주고 일반 그 뭐 고급 농사 안 짓고 복숭하고 자두, 살구 하는 사람은 지원 안해 주는 이거는 우리가 그 구청에서 한번 재고를 한번 해 봐야 될 거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과거는 복숭아도 이거 지원을 했어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했는데 중도에 그거를 안 하더라꼬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고거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인자 그 사과나 체리쪽에 뭐 하고 있는거와 같이 내년도에서부터는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인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거는 자! 농촌에 지원을 할라 카면은 사실 소농이나, 대농이나 고급 품종이나 뭐 하급 품종이나 어떻든 간에 지원사업은 고루 균등하게 하라 카는 그 얘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이 관정은 특히 우리가 신경을 한번 써봐 조야 될 겁니다.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저희들도 계속 그 농협에 그 할 때 점검도 하고 있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지도해 봐야 소용 없어요. 농촌에 농협에 조 뿌면은 저 동네마다 영농회에서 한다 말이에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영농회에서 하는 같으면은 그 동네 영농회에서 인심 뭐 그 말빨 좀 서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집 주위에 말이야 두 개나, 세 개나 파고 이런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 조요.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생산기반조성에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하고 뭐 농업기반 시설정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디에다, 어디에다 하실 생각인지도 좀 이야기를.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고 농업정비 기반사업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상반기에 그 24개 소를 실시를 13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요기 인자 저희들이 요번에 그 매칭사업으로 그 구비 매칭에 1억8,800만원을 반영을 했고예. 그라고 소규모 영농 그 지금 농업기반시설에 5,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얹었는데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가지고 얹었는데 지금 10개 소가 지금 건의가 들어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공문으로 여러 이 농촌지역에 공산이나, 안심지역이나 뭐 해안지역 다 건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얹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 아!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21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겁니까?
정규
임정규경제과장
저희 부서는 209쪽까지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아! 이거 아! 환경과네.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저게 215페이지에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이거는 처리 지원사업인데 뭐를 하는 겁니까? 이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몇 쪽?
태현
남태현위원
예, 215쪽에 밑에서 세 번째. 215쪽.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노후 슬레이트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과장님 잘 못하면 계장님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이게 저희들 관내에 노후 슬레이트에 대해서 전면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해서 이 사업은 인제 노후 슬레이트가 인자 석면 비산인 주민 건강 피해 이런걸 뭐 야기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다 한국 환경공단하고 저희들이 위탁 협약을 해서 그걸 전부다 철거를 하고 하는 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 하는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슬레이트가 노후 슬레이트가 예를 들어 뭐 집이 부서 졌다든가 안 그라면 집을 짓기 위해서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처리해 주는 비용입니까? 이거. 어떤 겁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일단 이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인제 연초에 전부다 전수조사를 한번 합니다. 해서 그 계획에 의거 해서 인자 지금 그 신청이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비용이 내가 이거 정확하게 이 돈이 쓰여지는 곳이 어떤 곳이냐? 안 그러면 조사하는데 비용입니까?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처리하는데.
태현
남태현위원
처리 비용이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처리 비용입니다. 요기 인자 한 국비 한 30%, 시비 25%, 구비 25%, 자부담 20% 해서 요렇게 인제 부담을 해서 처리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거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어떻게 기정예산 대비해 가지고 100%나 증액을 하며 1차 추경에 올렸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고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인자 이게 석면 슬레이트가 많습니다. 저희 관내는 이거 빨리 참! 철거를 해 줘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들 계획이 한 4개 소였습니다. 한 개 소에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0만원 해서 4개 소 800만원 있는데 저 하반기에도 추가로 인자 중앙에 지원을 더 받아서 4개 소를 더 추가로 지원 받아서 사업을 확대한다 카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요청이 많아 가지고.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요청은 실지 많은데 이걸 처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 인제 요청이 많기 때문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인제 기정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니까 100%를 인상 시켜서 좀 일을 더 하겠다. 그 뜻입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런데 원래 이 슬레이트가 사실 공해긴 공핸데 그래 이기 꼭 이거를 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마는 꼭 100%씩 1차 추경에 100%를 증액해 가지고 이래 신청을 한다는게 그렇게 급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그 슬레이트 이야기가 나오니 그런데 지금 현재 지붕 슬레이트 돼가 있는거는 우리 구청에 지원해 가지고 전부 그 교체를 해 줍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교체가 아니고 이기 인자 이 희망이 슬레이트 이게 인제 몸에 인제 전부다 저 안 좋다 보니까 석면 비산인 먼지 이런 먼지에 대해서 안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인제 지붕개량이나 뭐 이런걸 했을 때 이기 처리 비용이 이게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자 지원해 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 인제 본 위원이 묻는거는 지금 현재 슬레이트 지붕이 지금 우리 촌 같은데는 많잖아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분들이 인자 어데서 듣고 뭐 관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지붕개량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슬레이트 지붕을 지금 교체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거를 내한테 묻더라고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럼 난 답변을 내가 지금 못하고 그래서 지금 여기 슬레이트 문제가 나오니까 내가 그 질문을 한번 드리보는 겁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하여튼 처리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붕개량하고 예를 들어 다른 뭐 종류로 뭐 개량하고 그거는 뭐 당연히 자부담으로 이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저 폐기물 처리가 워낙.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러니 인자.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처리과정만 우리 여기 인자 그 지원해 가지고 해 준다 카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예.
대석
최대석위원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과장님 슬레이트 처리 비용이 톤당 얼마 듭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톤당 제가 고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수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음식물은 저희들이 인자 직영 차량을 이용을 해서 수거되는 것을 인자 그 저 민간업체에 두 개 소, 그리고 그 우리 신천하수처리장에 1개 소, 고 3개 소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지금 뭐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을 7,200만원 잡아 놓으셨는데 이거 뭐 이렇게 긴박하게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차가 뭐 완전히 뿌사 졌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음식물 수거차가 이 상당히 지금 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총 차량이 저희 청소행정에 그 차량이 34대가 있습니다만 차량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7년인데 10년 이상 된게 한 14대 되고 그 내구연한 7년 이상 지난게 27대나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실지 인자 저희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실지 우리 지역 현재 강서지역이나 이런데는 언덕이나 이런 곳이 많습니다. 많고 이 노후화된 차량을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하니까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간이급수시설 정비에 이게 전액 삭감 됐어요?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간이급수시설 몇 쪽인지?
태현
남태현위원
218쪽.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뭐 할 곳이 없습니까?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아닙니다. 요거는 할 곳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저희들 요게 인제 지난 올해 1월달에 이 업무가 수도법이 개정 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 인제 광역 특별회계 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그 구비로 이렇게 해서 광특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업무 자체가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이.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순동
이순동환경자원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자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그 삭감 됐는 내용은 알고 있지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있는 고 부분만 대해서 설명을 우리 위원들이 납득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한번 해 보세요.
재국
변재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우리 상임위원회서 그 사무관리비가 그 저희들이 총 3,000만원 올려놨는데 요번에 230만원이 그 삭감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실지 보고를 받고 알아 보니까 저희들이 과거에 하지 않던 팔공산 왕건길 홍보 강화에 따른 유인물 인쇄가 이거는 평상시에 그 해마다 우리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발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뭐 왕건길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 사업에도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됐고, 동곡지 등 친환경 경관증진 사업도 공모해서 선정 됐고, 금호강 창조밸리 조성사업 관련도 이기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곡지 에코갤러리 조성사업도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됐고 해 가지고 이기 뭐 사업이 평상시에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던 그런 업무 외적인 그기 많이 불어나 가지고 부득이 저희들이 각종 그 뭐 칼라프린터라든지 출력하고 제본비 증가가 어쩔 수 없는 그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는 삭감된 예산의 그 환원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저희들이 뭐 그린벨트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또 광고물 과태료 세입도 더 올릴테니까 이 이상은 저희들이 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반영을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예, 247쪽 밑에서 네 번째 임도시설 이거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247쪽 말이지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247쪽 밑에서 네 번째 임도시설 이게 지금 추경에 1억600이 올라 왔는데.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고 내용은 그 뒤쪽에 248페이지 되겠습니다. 01 시설비 고 돼 있는데 임도신설 2.0키로미터.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어디에 지금 임도시설을 하는가? 2키로, 5키로, 2키로.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그 내동 산 24-1번지 그 일원하고, 지묘동 산 115번지 일원하고. 예, 고렇게 되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그러면 이걸 이제 이 지금 1억600을 추경에 투입하면 끝나는거 마무리 되는 겁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요거 현재 구비를 지금 미확보 됐는 분을 이번에 구비 확보 분인데 요 하면은 그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글쎄 왜냐하면 이 추경이 불요불급한거를 추경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이걸 마무리 하기 위해서 한다 카면 뭐 뭐 더 이상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하다가 돈 없으면 또 중간에 못하고 하는데 꼭 추경에 이런거는 잡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당초에 이제 구비를 확보 할려는, 구비가 없어 가지고 구비 지금 미확보 분을 이제 이래 확보하기.
태현
남태현위원
하여튼 이 마무리 하는 거지요?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마무리 그 하는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우리 이쪽에 250페이지에 그 시설비에 01 시설비에 봉무수변공원 조성계획 변경수립 용역하고 율하체육공원 안내도 설치가 본예산에 없고 이기 추경에 이래 올라 왔는데 이거를 그래 꼭 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해야 될 어떠한 그 목적이 있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아! 예, 봉무수변공원 그 조성계획 이제 변경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대석
최대석위원
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이거를 인제 현재 2011년도 작년 10월달에 봉무공원 도시 자연공원에서 인제 단산지 고 중심으로 해서 그 주제가 있는 수변공원으로 이제 변경 됐습니다. 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시설 결정과 조성 권한이 이제 동구로 이제 위임 됐기 때문에 고 개발과 보존에 그 전부다 동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 할라 카면은 조성계획을 미리 수립해 둬야만이 향후에 인자 국시비 인자 유치를 해서 사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계획을 미리 수립해 둬야 나중에 국시비 사업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아니 그래 국시비 사업을 받는데 지금 시설 가지고는 우리 저 구민들이나 이러나 대구 시민한테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 전문적으로 용역을 조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그 다음에 구비도 들고 인제 국비 받아 가지고 여기 시설계획을 앞으로 하겠다 카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라고 그 밑에 율하체육공원 안내도 설치 이거는 지금 그러면 기존 공원이 그 설치가 오래 됐는데 안내도가 없었습니까? 원래?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당초 조성할 적에 LH 공사에서 고 변두리쪽에 그 3개 정도가 있긴 있는데 너무 부실하게 만들어져 있어 갖고 현재 보면은 율하체육공원에 그 중심지역이 고게 인제 그 분수광장이 있습니다. 고기가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면 거기에서 인제 어느 지역에는 그림 그려놓고 여기는 뭐 있다. 뭐 있다. 상세하게 그 안내판 설치해 두면 금년에도 10월달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전국 양궁대회도 많이 치룹디다. 그 하게 되면 외부에서 손님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찾기 길 찾기도 더 어렵고 하기 때문에 고기에 반드시 고 설치 해 두면......
대석
최대석위원
거기 필요성을 느낀다 카는 그 얘기고.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 다음에 승차식 잔디깎기 이거는 굳이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자 인력이 많이 두고 꼭 필요해서 인자 그래 감히 했는데 그 현재 구비 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그거 인제 꼭 필요한 사업이나 세 개를 우선 순위로 따져볼 때는 뭐 봉무수변공원이 1순위고 그 다음에 안내판이고.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잔디깎기가 없습니까? 지금.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예취기 갖고 그래 하고 뭐 그렇게 미는거 하고 그렇게 하는 형편입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흔식
정흔식안전녹지과장
그거 꼭 반영 되도록 그래 부탁 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배헌식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이거 우리 과장님?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저 255페이지에 재정비촉진사업 업무추진비에 그 1,000만원 돼가 있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기정예산에 500만원 서가 있는데 이거 다 썼습니까? 아직 돈이 남아 있습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500만원 당초에 기정예산에 돼 있는데예. 지금 현재에는 54만원 밖에 안 썼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게 작년에 저 500만원 할 때에 시 의원님께서 시 교부금을 내라 조가지고 재정비촉진위원회 추진위원회 구성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걸 추진위원회 각 구역별로 돈을 좀 지원을 해 조야 안되겠나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인제 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시 조례가 안 만들어지다 보니 돈을 지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책업무추진비로 일단 넣어 가지고 제가 인제 지원을 하는걸로 했는데 그게 8월달까지는 법 개정이 안돼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할려면은 그때는 인감을 붙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인감을 첨부를 하라 그러면은 첨부가 잘 안됐어요. 그래가 추진이 안되고 있다가 8월 1일부터 법이 개정 돼 가지고 서명날인만으로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니까 이제부터는 활발히 또 움직여질 것이고예.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간담회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현수막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다과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좀 제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생활문화가로가 지금 10월달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은 재건축추진위원회 사무실을 거기 좀 만들어조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 그 지원비라든지 이런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500만원까지 모자라 가지고 500만원 더 책정하게 됐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거는 요즘 방송에 인제 그 신암지구 이 저저 뭐고 재정비촉진사업에 활성화가 뭐 이래 카면서 방송도 이래 나오고 하던데.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8월달부터는 인제 본격화가 될거 같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그러면 이기 인자 굳이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반영해가 해도 되는데 지금 추경에 이 반영을 시키는거는 본예산까지 저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그 이 예산을 편성해가 하는거 같으면 늦다 말이지요. 그지요?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0월달쯤 되면은 사무실을 좀 만들어조야 됩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이께네 지금 500만원 가지고 안되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지금 500만원 추가를 해 가지고.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래가 홍보비라든지 어떤 다과라든지 이런기 인자 필요성을 느낀다 카는 그 얘기 아닙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홍보전단지하고 우편발송비하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여기 402-01에 보면 이 신천동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래 가지고 추경 성립 전 8,9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아! 요거는 시 의원이신 권기일 시 의원님께서 시 교부금으로 신천동에 주공아파트 두군데에 그 경로당 보수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보수라든지 요런데에 지원하라고 목을 찝어가지고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배헌식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삭감된 내용이나 이런건 알고 계시죠?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고건 그 물놀이장 개장 8월말에 개장 후에 한 2개월 정도 운영하는걸로 당초에 예산 확정되기 전에는 그래 계획을 했었는데.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원
서자원건설과장
그 이후에 공사 시기가 좀 늦어져서.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계장님들 앉으세요. 예,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여기 주차장 특별회계 296페이지.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그 지적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삭감 됐는걸로 알고 있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요기에 대해서 지금 삭감에 대해 가지고 이거 뭐 삭감을 시키도 되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이래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알아 들을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그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상임위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 그렇습니다. 이게 영업용 화물이나 택시나 전부 버스나 다 이게 법적으로 그 차량 대수에 따라가 인제 일정 이상 그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게 돼 있는데 이기 인제 주차장 관계 이 면적이기 때문에 이걸 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한다거나 뭐 이런 문제로 해 가지고 민원이 많이 올라 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이 객관적인 어떤 주차장 부지가 법적으로 그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확인할라 카면은 측량을 해 보지 않고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거를 수수료를 적어도 100만원 정도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나가 가지고 이기 인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서 그 민원을 해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다. 인제 이래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뭐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뭐 같은 뭐 택시회사나 그런 서로 문제가 있는 당사자끼리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관에서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뭐 말씀 하셨는데 꼭 그런 그 회사 간에 분쟁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거 직접적으로 개입해 가지고 이 주차장 면적이 법적으로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측량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이거를 좀 확보하자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꼭 좀 한번 제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기 인자 본예산에 없고 인자 추경에 이래 올려가 하는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그거는 그래 뭐 어떤 그 지정 그 택시회사에 어떤 분쟁 지역에 그 측량 수수룐데.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이거는 그래 뭐 그라면은 우리 일반 민들도 분쟁지역에 이 측량 수수료를 우리가 보조해 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 안되겠어예. 그지예?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요거는 그라면은 뭐 감을 해도 우리 과장님 이의가 없지요?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고기 인제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아! 됐습니다. 그라만 설명 더 할 것도 없고.
성도
태성도교통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최대석 위원님.
대석
최대석위원
자! 과장님?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대석
최대석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플로터 구입 이기 기정예산에 없고 지금 현재 추경에 올리 가지고 구입을 할라 카는데 꼭 이거 우리 추경에 올려가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구입하만 안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요게 국비 그 재배정 받아가 내려왔는거기 때문에 요번에 요번 기회에 그 해야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그 플로......
대석
최대석위원
이기 국비 재배정을 받았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500만원 받아가 해가.
대석
최대석위원
500만원 그래 여기 인자 포함 됐다 말이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기 추경에 지금 올려 가지고 이기 구입을 못하게 되는거 같으면 국비는 그러면 반환해야 됩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반환해야 되고 또 우리 일하는데도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개별공시지가 도면 출력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대석
최대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해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태현 위원님.
태현
남태현위원
223페이지 중앙에 보건행정지원에 LED조명, 보건소 청사 재배치 이게 기정예산에 하나도 없던 것이 추경에 이기 또 4,6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것도 LED 조명을 30% 교체 했다. 이 뜻입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지금 LED 조명은 공공기관에 에너지 이용 합리화 그 추진 규정에 의해 가지고 올해 말까지 전체 등에 30%를 인제 LED 등으로 전부 교체를 해 줘야 됩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은 어디 예산입니까? 이 시빕니까? 국빕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요거 구빕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런데 구비 돈도 없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예산에도 없이 갑작시리,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하라 칸다고 해가 그라만 다른데도 다 이래 했습니까? 다른 구청에도?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어차피 연말까지는 이걸 다 해야 됩니다. 30%까지는.
태현
남태현위원
어허 참! 아니 구청하고 보건소 다할라 카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건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하라 칸다고 해 가지고 그라만 없는 돈 가지고 어떻게 이걸 추경에 올려 가지고 이런거는 사실상 추경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 하는데 당연히 구 청사에 LED 조명을 바꾼다 카면 아하! 이건 누가 뭐라 해도 그건 바꿀라 카면 할 수 없이 바꾸어야지 이래 가지고 본예산에 벌써 작년에 예견을 했던 일이 아닙니까? 올해 갑자기 봄에 와 가지고 30%로 갈아라. 2012년도에 그래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이걸 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추경에 뜻이 뭡니까? 그러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마 본예산에 그 예산 사정이 안돼 가지고 못했는거 같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뭐 누구 지시에 의해서 해라. 그런 것도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고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연말까지 30%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득이 하게 그 편성한 겁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러면 2012년도 인제 예산안을 짤 때 아! 내년도에 관에 LED 조명을 30% 연말까지 2012년 말까지 해야 된다고 하면 최소한도의 예산이라도 잡아야 되지 그거를 그냥 놔. 꼭 해야 될거 같으면.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그걸 기정예산에다 절반을 잡든지 잡아 놔 놓고 추경에 쪼금이라도 보태 가지고 어째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무슨 예산을 계획은 다 있는데 아! 그거 뭐 이걸 빠트린건지 아니면 예산이 진짜 없다 하더라도 이런거는 앞으로 다 보이는 예산인데.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예? 그래 이걸 이걸 추경에 이래 덜렁 올려 가지고 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차피 제가 말씀 드린 중에 한가지 224페이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지금 그 노인들 보철사업 그 틀니 하는 거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이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러니 많아 가지고 추경에 올린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목표가 당초에는 89명이랬는데 고게 증액이 되어가 101명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고래 가지고.
태현
남태현위원
아니 꼭 올해 해야 됩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금하고 시비하고 고래.
태현
남태현위원
아! 구비는 없어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구비가 일부 그 5,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저 추경에도 1,300만원 들어가야 되네요. 구비가.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2,800만원 그 들어 갑니다. 구비가.
태현
남태현위원
5,500만원 중에 우리 구비도 1,375만원 들어가야 되잖아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우리 구비도 지금 그 솔직히 뭐 노인들 보철해 주는건 좋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좋은데 굳이, 굳이 이걸 추경예산까지 반영을 이렇게 5,500만원씩 해서 이거 꼭 해야 되느냐? 고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지금 그거는 목표가 증가 돼 가지고 부득이 하게 저희들 편성을 했는데 고 어차피 사업을 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그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현
남태현위원
그래 지금 시비, 구비 50%, 50% 이래 가지고 그러면 시비는 다 마련이 된 겁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태현
남태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과장님?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물 제작이 1,200만원이 감 되고 여 밑에 보면은 또 금연환경 조성사업 해 가이고 1,200만원이 증 됐어요. 같은 내용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 고거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고거는 인제 토탈 1,200이고 고 밑에 201에 01 캐 가지고 사무관리비에 그 홍보물 제작비에 6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 그 안내표지판으로 600만원 여기 합쳐 가지고 위에거는 1,200만원.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 위에 감해 가이고 일로 뭐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감해 가지고 된게 아닙미더. 요거는 위에거는 고 밑에 일반수용비하고 시설부대비를 합했는 금액이 위에 고 금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아니요. 그 위쪽에.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아! 226쪽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홍보물 제작 등.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고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거는 당초 고 226쪽에 그 사무관리비로 고 인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하고 홍보물 제작 등 해 가지고.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당초에 1,200만원이 돼 있었는데 요게 인제 시에서 지침이 또 따로 요 부분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 가지고 요 부분 1,200만원을 빼 가지고 별도로 그 인제 금연환경 조성으로 해 가지고 1,2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그거나 그거나 같은 내용이지요?
찬보
박찬보보건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종하
신종하위원장
의정담당 위원들의 질문에만 답변하라 그랬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우리 국고보조금으로 전기자동차 한 대를 지금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하는데 그 국비가 그 80만원 그 충전시설 설치비로 80만원이 그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80만원 그 증액 시키고 세출에 80만원 좀 증액 시켰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차량은 언제 구입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차량은 6월 28일날 구입 했습니다.
종하
신종하위원장
본예산에 잡혀있던 내용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김종호 예, 본예산에.
종하
신종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원안대로 세출 부분은 환경자원과 생활폐기물 대행사업 사무관리비 외 세건에 대해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2,823만4,000원을 삭감하여.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예비비에 증액 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 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222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