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오상 의원 발언

제19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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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실시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해당 부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필요한 부분은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은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 부서 공무원 퇴실 )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 사정상 일단 죄송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업무보고도 못 받은 사항이었고 지금 추경에 대한 보고도 못 받았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간략하게 특별하게 질의할 건 없고요 간략하게 중요한 거 기획예산실에 있으면 잠깐 보고하는 순으로 끝냈으면 합니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 실과만.

이우일위원

네.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저희 실 예산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공단 위탁 비용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을 해서 반영을 했어야만 하는데 그때 세원이 노출된 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공무원 내부 구청 인건비나 공단 인건비 부분을 일부 반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일부 또 증원이라든가 상승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경미한 사항이라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실장님.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조오상위원

세출예산 105쪽을 보시면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추경에 많이 올라왔어요.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거의 이쪽은 인건비 쪽이죠, 인건비?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증액되는 부분은 대부분 인건비성이 많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계속 도시관리공단은 인건비가 늘어만 가는데 전에 파업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됐죠?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이,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아니 될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직 안됐나요?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될 거로 예상해서 인건비가 오른 건가요?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 급여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현재 인건비 자체가 급격히 상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초에 그쪽에서는 호봉제와 직급제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그걸 고수를 해서 단일직급 단일호봉으로 했습니다. 그 대신 현 급여 수준을 감안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인건비가 이번에 크게 상승했다고 보질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다른 과에서도 나중에 보니까 교통과에서도 지원이 되는 게 있고, 건설과에서도 지원이 되는 거 있고, 재무과, 총무과, 지원되는 게 상당히 여러 부서로 돼 있어요, 이게.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게 사업장별로 관리하는 부서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부서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고요, 지출 부분은 제가 일괄적으로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제가 일괄적으로 지출을 하고 있고요. 세입 부분은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이번에 문화예술회관 같은 거 다시 새로 생겼으니까 금액이 또 늘어나겠네, 청소 금액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도 새로 지었고.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10월 개관이 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은 별로 반영이 안됐고요, 금년은 1년 12개월이 다 반영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조오상위원

건설과로 보면 해수공급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자꾸 해마다 늘어요, 금액은.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증설을 했습니다. 증설 부분이 그 옆에 수산종합센터가 하나 생겼기 때문에 거기도 공급할 계획으로 인해서 시설이 증설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광열비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갔고요.

조오상위원

증설을 하고 추가로 시설을 투입하고 하면은 1년에 저기가 돈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그런데 해수가 지금 판매를 하는 거죠?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사용료를 받습니다.

조오상위원

나중에 건설과에다 물어봐야 되나 이걸. 실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요?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공단 아니면 건설과 쪽 같이 연계가 돼 있는데요 제가 아는 사항이 있으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나중에 건설과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보면 이 금액이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가. 해수시설을 또 톤당 생산을 할래면. 생산원가가 이게 얼마나 되죠?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조오상위원

톤당으로 하죠?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톤당으로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오상위원

판매는 톤당 얼마로 팔아요? 그건 나중에 건설과랑 얘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런 일련의 여러 가지 금액들이 지금 보면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출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전에 보면 파업으로 인해서 언론에는 불법파업이라고 나왔어요.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비정규직이 떼쓴다 그래서 정규직으로 행해지는 이런 거에 대해선 일련의 사태에 대해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이쪽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계속 늘어만 가는 쪽인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들께서나 외부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충분히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내면을 보면은 이번에 시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서창도서관, 소래도서관, 간석3동 도서관 이런 시설들이 급격히 1년새 늘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이 증액이 됐다고 보고요,

조오상위원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청소 용역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이건?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청소 용역하고 시설관리.

조오상위원

시설관리까지?

기운

나기운기획예산실장

네, 그 다음에 일부 시설 개선사업이 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이우일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신규사업으로 동주민자치 통장의식개혁 교육아카데미가 신설됐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추경에 제반된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본예산에 강사수당하고 제반경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이우일위원

본예산에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거는 10월 정도 그때 저희가 통장들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이우일위원

우리 본예산 전년도 본예산 잡을 때 이게 들어갔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지금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길래.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우일위원

그리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하나 저것좀 하겠는데 부탁 아닌 것도 하겠는데 저희 지금 보면은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남동구에 구축이 됐고 또 남동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화적인 것이 많이 향상 발전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보면은 너무 편향적인 발전이 되지 않았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논현동 쪽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또 신도시도 다 논현동이나 이런 쪽으로 돼 있는데 이쪽 만수동이나 간석동 지역, 구도심에는 지금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그러한 기반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도 장소가 없어요. 지금 동사무소에 다목적강당이라든가 이게 부분별로 생겼지만은 최대한 우리 남동구청에 있는 대강당을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다만 예산을 퍼부을 것이 아니라 남동구청 대강당을 대관을 할 수 있는 여러 문화적인 행사,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적인 기반 제반시설을 좀 우리 구청 내에도 신설을 해야되지 않나. 지금 너무 노후화 돼 있는 대강당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대관을 해서 대강당을 사용하겠다는 분들이 시설이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남동구 50만을 돌파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너무 편향적으로 갑, 을로 해서 나눠져 있는 형상인데 우리 총무과장님 그거 한번 대강당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사 개청할 때 그때 시설을 지어가지고 많이 노후가 되고 또 그다음에 현실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떤 현실에 부합이 못 되는 부분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서 주민들이 저희가 연 한 400회 정도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동안 문제점 이런 거를 보완해서 개보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춰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남동문화예술회관이 논현동 쪽으로 편향된 부분에 대해서 이쪽 구월동이나 간석동 쪽 상대적으로 시설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왜냐면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인제 본예산 예산 편성할 시기가 거의 다가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장도 여기 계시지만은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을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가 대강당을 지금 사용하시는 분들 행사성을 보면은 전부다 식전행사입니다. 공연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일부 단체의 행사성, 개회식 이런 부분의 행사지 우리 문화적인 행사는 전혀 없었다는 거죠.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러나 시설이 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관료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우리 지역주민들 말을 들어보면은 문화예술회관의 대관료는 비싸다는 거죠, 크고. 그리고 우리 남동구에 이쪽 을 쪽에 주로 을 쪽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을 쪽에 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여러 다목적인 행사를 할 수 있는 대강당으로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하니까 그건 잘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게끔 우리 기획실장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국경일이 지금 몇 개죠, 우리나라에?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국경일이 한, 정확하게는 생각이 안납니다.

조오상위원

국경일에 구 도로에 태극기를 게양을 하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가로기 게양합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어디서 하고 있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위탁을 해서 자유총연맹에,

조오상위원

자총에다 쓰고 있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조오상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예산이.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3130만원 정도 됩니다, 연간.

조오상위원

이번에 게양 했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제헌절날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제헌절날. 그 전에 뭐가 있었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그 전에 지난번에요 6월 6일 현충일.

조오상위원

현충일 있었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조오상위원

현충일날 게양하셨어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현충일은 규정에 가로기 게양 규정에 경조사, 경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가로기를 게양하기 때문에 그때는 달지 말라고 지시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디서.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행안부에서요, 행정안전부에서요.

조오상위원

그러면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타구, 전국적으로 공히 똑같습니다.

조오상위원

전국적으로 안 달아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조금 그날이 어떻게 보면 경건한 마음을 갖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가로기 같은 경우는 경축 분위기에 많이 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에서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조오상위원

근데 안 달았을 때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총무과의 답변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건 뺏다 이런 말을 하신 분이 계신데 그건 누가,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그거는 착오가 있은 겁니다.

조오상위원

착오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원래,

조오상위원

그 정도도 착오를 일으켜요, 그거를.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담당자가 얘기 했습니까? 다른 직원이 아마 위원님한테 잘못 얘기한 것 같은데요.

조오상위원

아니 모 언론에서 질의를 했어요 그거 안 달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이 자총에다 주고 있고 금액이 예산이 부족해갖고 그건 뺏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전혀 그런 사항은 아니,

조오상위원

그 사항은 아니에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현충일만 빼고는 다 게양을 하나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18회를 국기를 게양하는데,

조오상위원

18회를 남동구에?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네. 그렇게 해서 민방위기까지 하면 그렇게 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3천 정도 된다고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3130.

조오상위원

자총에다 주고?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자유총연맹에다 위탁했습니다.

조오상위원

태극기는 이렇게 한번 교체를 하나요?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저희가 수시로 어제도 그저께도 저희가 현장을 다 남동구 관내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국기 게양대가 파손된 데가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니면서. 그런 데는 요번에 추가로 저희가 현장조사해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또 관내에 신설된 도로나 아파트 새로 된 데 요런 데는 추가로 계약을 해서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조오상위원

지난 얘기지만 동네에서 주민자치 한다든가 조그만 행사를 해도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 합니다. 근데 어떻게 구청장이 방문하는 행사가 공식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기에 대한 경례 안한다, 이런 있는 국기도 쳐라. 공문이 내려갔었잖아요, 지시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있는 태극기도 갖다가 치울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바로 지적해서요 저희가 계속 18개동 다니면서 계속 했고 그 다음에 지금도 저희가 그래서 저번에 50만 경축행사 할 때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서 태극기를 1,000개를,

조오상위원

그건 잘 하셨어요. 잘 하셨는데,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구민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동네에 보면은 그 행사를 하는, 자, CD라는 게 있잖아요, 애국가를 틀려면. 물론 애국가는 꼭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거니까 좋습니다, 불러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걸 할 수 있는 CD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국기에 대한 경례 할 수 있는 CD 자체가 없고. 이런 대한민국의 관공서가 어디 있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오상위원

있는 태극기도 치우라는 그런 공무원도 있고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요런 거에 대해서는 좀 꼭 태극기 해서 애국을 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은 어떻게 있는 태극기를 갖다가 치워버리라고 그러고 안 보이니까 업무보고가 가리니까 안 보이니까 태극기를 치워라, 이게 있을 수 없는 짓을 하신 거예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추후에도 좀. 이런 거는 크게 우리가 애국은 못하더라도 이런 거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용

채의용총무과장

네, 저희가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미디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정보미디어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과장님 추경에 대한 거보다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SNS 사업 있지 않습니까? 우리 트위터하고 1억 예산 잡아가지고 했던 부분.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네, 위탁운영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우일위원

네, 위탁운영 하시는 거. 지금 위탁운영은 된 거죠?

창열

정창열정보미디어과장

위탁운영 지금 4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근데 제가 지금 당부입니다, 이거는 질책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핸드폰 여기 있지만은 지금 남동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들어가 봅니다. 저랑 연결시켜 놨거든요.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사진 올리는 거 충분히 누구나 다 올릴수 있는 그거거든요. 그거 뭐 어차피 본예산에 통과됐던 부분인데 향후에 그렇습니다 전반기 예산 통과 시킬 때도 일단 활용성을 보고 효율성을 보고 하자, 그리고 만약에 그게 미달되면은 그 다음에 예산을 잡지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가 됐는데 본위원은 좀 생각이 틀립니다. 먼저 돈 쓰고 집 망한 다음에 뭘 구할 겁니까? 뭘 구제할 겁니까? 그런 차원인데 열심히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정보미디어과에서. 근데 이거 충분히 각 부서별로 직원들 한 분씩만 움직여줘도 그거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인 저도 컴맹이고 이거 사용할지도 모르지만은 요즘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사진 올리는 법, 기계가 막 변동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좀 예산에 대해서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부분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요. 향후에도 진짜 적극적으로 정보미디어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 그 다음에 우리 남동구 홍보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이 있는 거 충분히 좋죠. 근데 요런 부분 위탁을 할 수 있는 거,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아니면 일부 지금 여기 본위원은 기자단 많이 뽑고 있지 않습니까, 모집해 가지고. 그런 분들 활용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을 활용한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금 보면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인원이 많이 늘었다 하더래도 지금 트위터의 팔로잉이나 팔로우들 보면은 그거 뭐 7천명, 만명 이렇게 된다 하더래도 6천명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의 과반수 거의 90%가 남동구민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한 50～60%입니다, 한번 들여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파악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쓰는 게 남동구 홍보하는 것이 우리 남동 50만 주민들에 의한 홍보지 대한민국 4천만, 5천만 거기에 대한 홍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 정보미디어과장님께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지만은 좀더 계획을 잡고 하실 때 우리 50만이 주가 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조건 남동구 홍보, 서울, 부산, 대구, 남동구 홍보 해봤자 남동구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남동구청장 배진교 구청장 전국에 가도 청장 나오지도 않습니다, 얼굴. 우리 50만 주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 사업을 좀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정보미디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민원봉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체육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방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우리 과장님 밤 새시지 않으셨어요?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네, 새웠습니다.

조오상위원

피곤해 보이시네요. 국장님도 밤 새셨을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튼. 남동구는 큰 피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네,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현재까지는 비가 국지성이 좀 시간당 아직까지 그렇게 큰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까 없지 큰 비가 내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까 남동펌프장 정비 금액이 한 10억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걸 정비하는 거죠?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저희 남동배수펌프장 건립이 88년도에 건립이 됐고 그때 펌프가 다 설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정밀진단을 해서 저희 남동배수펌프장에 전반적인 개보수 관련해서 예산을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특별교부세를 중앙으로부터 작년에 10억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교부를 하지 않고 요번에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저희구에다가 요번에 시비로 해서 내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물론 펌프장 정비도 중요해요. 근본적인 게 전에 재해 났을 때 재작년인가 하여튼 재해 났을 때 근본적인 문제가 남동구에 있더라구요. 우리가 물이 펌프장에서 물을 유수지로 보내죠?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유수지에 있는 물을 저희가 바다로 이렇게 펌프해서 수문을 통해서 보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인제 빗물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유수지가 물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유수지가 지금 생긴 지가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애요, 남동구 유수지가.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동안 준설을 한 번도 안 했고 그러다 보면 사실 유수지의 역할을 다 못하고 있거든요, 거의. 엄청난 양의 토사라든가 이런 게 쌓여 있겠죠. 이런 거 준설을 요청한 적이 있나요, 시에?

춘일

장춘일재난방재과장

네, 네. 지금 남동유수지는 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송도하고 인접을 해가지고 송도에 매립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송도도 거기 옆에 길 건너 유수지가 또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중앙부처에서 유수지 친수공간 조성 해가지고 사업비를 시에서 추진하면서 1유수지 2유수지도 같이 사업을 준설 내지 친수환경조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송도의 사업과 맞물리다 보니까 종건에서 지금 용역을 잠시 중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서 펌프장을 원래는 친수공간조성 사업에는 남동구에서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안이 나왔는데 이게 인제 송도의 유수지와 연관해서 거기에 또 저희가 바다와 인접을 해서 물이 나가는 사항인데 거기가 매립을 하다보니까 남동배수펌프장이 존립을 해야되는 거냐, 아니면 또 증설을 해야 되느냐, 이래서 지금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준설을 시 하수과에다 요구를 했는데 퇴적토를 요구를 했는데 그 비용이 톤당 거의 폐기물로 해가지고 7, 8만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시에 재정이 열악해서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든 사항으로 해서,

조오상위원

과장님 알아요. 물론 시 사정이 언제 좋을 땐 없어요. 항상 그렇죠, 국가 재정이라는 게. 뭐 집안도 그렇고 늘 어려운데. 맨날 그러다 보면 지금 그것이 남동공단하고 지금은 남동인더스파크죠, 하고 연수택지, 20년전에 하여튼 한 거예요. 지금 거의 사용목적의 2, 30% 밖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런 걸 계속 건의해서 펌프장 준설도 좋고 보수도 좋지만 이것도 펌프장도 시 산하지만 시에서 저길 해야겠죠. 그렇지만 준설 같은 걸 계속 요구를 해서 아니면 이러다가 사고 나면 그때 되면 또 문제돼요. 우리가 물을 내보낼 데가 있어야지. 거기 차 있는데 그쪽이 만수면 거꾸로 역류해서 들어오면 옛날 같은 2년전 같은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다. 거기만 잘 빠져도 물만 잘 빠지게 그쪽에서 받을 양만 있으면 이런 일은 안 생기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이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남동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네, 조오상 위원님 남동구 유수지에 대해서 자상히 아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동유수지는 관할이 시고 또 배수펌프장은 우리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기천에서 물이 내려올 때 퇴적토가 계속 남동유수지에 쌓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퇴적토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저수용량이 적어가지고 지금은 사실상 유수지의 본래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개선할래면 아까도 거론한 바와같이 퇴적토를 준설을 해야 되는데 퇴적토가 또 순수한 그냥 흙이 아니고 그러한 각종 오염된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조오상위원

폐기물로 처리되나요?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네, 폐기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7월 5일 6일날 비 왔을 때도 만수위까지 차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시에다 준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도 여러 가지 어렵고 또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변경관 전반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국지성 호우가 아마 어떠한 밀물 때하고 맞추면은 또 범람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에다 저희는 강력히 빨리 준설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지금 인천시에서 남동공단 그쪽으로 해갖고 BTL공사를 하고 있죠, 하수관거공사. 그거 한 700억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거는 하면 뭐하냐고 BTL 사업을 하면요. 그 쪽에 물 용량을 받을 수 있는 그쪽에 다 퇴적토가 쌓여 있고 그 하수관로만 갈으면 그것도 앞뒤가 안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예산이 따르고 구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겠지만은 시급성을 자꾸 해서 시에서 빨리 할 수 있게끔 국비라도 받던지 해서 할 수 있게끔 좀 남동구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앞으로 또 큰 비가 내리면 또 저번 같은,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재무과는 뭐 지금 보니까 자료가 없네요, 추경 자료가. 변동사항이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추경에 관한 질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전반적인 업무보고라든가 전체적인 걸 저희가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약간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집행부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 보면 우리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 참 좋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업무보고나 그런 사업할 때 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 효율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항상 보고만 하지마시고 진짜 저희 남동구에 있는 공유재산이 과연 어떻게 분포가 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 재무과장님으로서는 수많은 필지기 때문에 다 관리하시기 힘들다고 봅니다. 또 각 부서별로 또 산재돼 있는 공유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우리 재무과장님이시래면은 남동구 전체 국공유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 차원에서 최대한 노력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세출 예산에 보시면 201페이지 보상금 제도가 있죠, 이게?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조오상위원

포상금이 이게 시비로 내려오는 건가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이거는 2011년도 인천시 군?구 10개 군?구 세정분야 평가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포상금으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무과에서 하실 일이 가장 중요한 게 세금을 잘 걷는 일이죠? 받는 일이죠?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지방재정,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한 40% 되잖아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조오상위원

거기에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게 한 60%?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세외수입은 11%입니다.

조오상위원

11%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조오상위원

세외수입이?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아니 전체 우리가 예산에,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24%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24%, 세외수입이. 자, 보시면 하여튼 몇 프로가 됐든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운영을 할려면 모든 살림이 제가 볼땐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세외수입이 6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맞아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착각할 게 따로 있죠. 남동구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을 갖다가 과장님이 착각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난 지금 제가 잘못 알았나 하고. 아니 자, 세외수입으로 우리 운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그게 지방세는 24% 정도가 되고요 세외수입 분야는 15% 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총 들어오는 게 인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인제 60% 되거든요. 그러면 하여튼 이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우리가 살림을 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도 하고 우리가 복지도 하고 무상급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살림의 핵심이세요. 돈을 잘 거두셔야 돼. 잘 거둬야 되는데 지금 세금을 걷는데 인센티브가 몇 프로나 돼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했지만. 세무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에 인제 성과금이 나가시고.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성과금이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예산서에 편성돼 있는 이 포상금이 아니고 징수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지방세 체납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했을 때,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지난 거 오래된 거에 받으니까,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정상적인 세금을 내는 거는 당연한 거고,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그거는 제외되고.

조오상위원

악성 채무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납된 거 오래 체납된 거를 거뒀을 때 그런 포상금이 나간다는 건가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1년에 포상금 나가는 수준이 얼마나 되요, 우리 남동구에.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저희 남동구에서 포상금 세우는 거 1년에 1천만원이고요, 시에서 또 한 1천만원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시든 뭐 구든 똑같은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2천만원 정도 된다고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년에, 그러니까 그거로 인해서 포상금 제도로 인해서 좀 늘어나긴 합니까? 저기 받는 게 체납 세금이.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아무래도 일단은 포상금은 체납액을 받은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서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니까 징수율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요쪽 분야면 자세히 훑어볼텐데 하여튼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수입이에요. 세금을 잘 거둬야지 살림을 할 수 있어요. 가장이 돈을 잘 벌어와야 애들 학교도 가르키기도 하고 좋은 옷도 사주고 남보다 더 양질의 교육도 시킬 거 아닙니까? 남동구가 그럴려면은 가장 중요한 과장님께서 잘 세금을 거두셔야 돼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냥 들어오는 일반적인 세금말고 체납된 세금, 체납된 세금 지금 상당하죠?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를 어떻게 거두실건가를 핵심적으로 연구를 하셔갖고 그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그래서 요번에 포상금 나오는 것도 지방세 공무원들 연찬회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함양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기획예산실도 돈 팡팡해서 남동구 양질의 무상급식 뭐 다 무료, 아동복지 다 좋아요.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래면 인천시가 지금 재정이 파탄나서 잘 못한다잖아요. 그렇듯이 남동구도 그런 일이 없을래면 지금 여유가 좀 있다 그래서 딴 데 보다 재정자립도가 좀 높다 그래서 여유부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일수록 체납된 세금에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저기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번 기회로 해서, 자꾸 말씀을 제가 같은 말을 반복드리는 거는 그만큼 이 사항이 중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느끼셔야 됩니다.

영일

유영일세무과장

네.

조오상위원

국장님도 이거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을 검토를 해보셔갖고 노력을 하셔야 될 거예요.

승구

이승구행정지원국장

전체 세입중에서 우리가 지방세가 한 940억 정도 차지하고 세외수입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만서도 세외수입이 한 1050억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방세는 당연히 국민의 의무기 때문에 별 저항감이 없는데 세외수입은 노력여하에 따라 징수실적이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외수입도 징수포상금 제도 등을 운영해서 또 세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세무직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그 세무직 입장에서 보면 단순 반복 업무를 계속 하기 때문에 일의 실증이라고 그럴까요 어떠한 의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1천만원, 구에서 1천만원 징수실적에 따라서 징수실적도 오래된 체납액일수록 또 징수금액이 클수록 포상금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할 때 세무과 직원이 세금 받는 게 당연한데 무슨 포상금이냐 하겠지만서도 국세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징수포상금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걸 십분 활용해가지고 아무튼 또 여러 가지 재정위기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징수 또 세외수입 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다시한번 말씀이지만 지금 모든 게 다 어렵다고 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안 어렵다는 데가 없어요, 가정도 그렇고. 그럴수록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건 남동구가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더 벌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결론은 세금을 잘 걷는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및 간석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과장님 요즘 보건소 개청하시고 지소 신축 증축 해가지고 또 개소식 하시는데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하고 약간 동떨어진 얘길 좀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을 보니까 우리 직장인 등을 위한 의료편의 야간 건강진단 실시 있지 않습니까?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우리가 지금 큰 예산 들여가지고 보건소에 고가품의 장비가 지금 구축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일부 근로자들이나 야간 사업을 한다고 많이 야간 근무도 한다, 진료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운영을 하실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듣고 싶은데.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화요일 하고 목요일에 6시부터 밤 9시까지 다섯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7월부터요?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그러면 저희가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홍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거. 홍보한 방식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홍보는 언론기관을 통해서도 했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다는 걸 공문을 보내서 자생단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야간 의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좋으신데요 지금 언론기관이라면은 우리가 뭐 신문이나 이런 쪽이죠?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지방지하고 뭐 이쪽이고. 주민자치위원 19개동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저도 주민자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하지만은 그 홍보 효과라는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을 거라 보고요. 또 언론기관도 지금 우리가 관공서나 아니면 일부의 부유층들 회사 사장들 주로 보는게 그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대상은 근로자들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직장인들한테 그리고 맞벌이 부부들, 학생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자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요 홍보하는 과정을 한번 우리 남동공단 전체 사업체에다가 하다못해 홍보물 찌라시라든가 유인물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볼 생각은 없으셨나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런 분들한테 코드를 맞춘다면은 또 이게 전면 무상으로 해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네, 네.

이우일위원

저희가 기계를 도입하고 어차피 인력이 투입돼서 화요일, 목요일날 직원이 야근 근무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업무수당이 나가는 부분인데 화요일날 목요일날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뭐 예산 낭비고 아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의 우리가 홍보하는 비용이 든다 하더래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도 좋지만은 남동공단이 주로 많이 있으니까 우리 남동구민들이 근로자들이. 그쪽도 한번 홍보 좀 하고 각 사업체에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그걸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그 분들이 그거 한번 보면은 우리가 홍보물 하는 인쇄물에 비하면은 한 두 분만 와도 인쇄물 값은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상 따지면은. 그러니까 좀 한번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도 상당히 좋지만은 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 50만 주민이 그걸 활용할 수 있는건가, 그것도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홍보방법 언론, 주민자치위원회, 각 자생단체위원회, 자생단체 이런 식으로 홍보하시겠지만은 거기는 국한돼 있다고 봅니다. 가장 필요하고 돈 없고 힘드신 분들은 거의 직장 근로자라든가 맞벌이 부부들 지금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최대한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이우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좀 기업체라든지 어떤 직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저는 사실 여기 우리 국장님 비롯해서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정말 후반기 원구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특히 오늘 이렇게 예산결산위원으로 앉아있다는 자체도 사실 부끄럽습니다. 업무보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런 추경을 다룬다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아까 이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저는 홍보, 대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지금 신청사를 지어있는 상태에서 먼저 전 보건소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제 후문으로 이렇게 출근을 어떤 때 가끔 할 때 보면은 어르신들 굉장히 많이 보건소를 찾아오시더라구요. 하는데 항상 헤매시는 거야, 허술한 집, 이미 없어졌는데도 그리 자꾸 들어가시는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아, 여기 입구에다가 보건소 화살표라든가 이런 걸 좀, 젊은 사람들은 크게 이렇게 딱 보지만 한 눈에 들어오지만 어르신들, 중년 정도 제 나이 정도 된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몇 번 여러번 한 적도 있는데 출근할 적마다 저하고 그런 저기를 했는데 대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에 찾아오는 주민들이 보건소를 쉽게 찾아올 수 있게끔 후문 쪽으로는 간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좀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우리가 4월 2일부터 새로운 청사에서 환경도 좋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있고요. 또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또 없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건물 외벽에도 보건소의 안내 시스템이 들어가 있긴 하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보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제가 보건소 쪽에 접할 기회가 없어서 잠깐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의약품 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돼요?

해보

박해보보건행정과장

의약품 같은 경우는 거의 건강증진과에서 주로 사는데요 약품 구입비는요. 지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 구입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필수예방접종 부분인데요 일반 약품은 보건소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의약분업이 되면서 보건소에서 약은 취급 안하고 전혀, 환자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처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어떤 약국을 이용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떤 고혈압약을 먹는다든가 어떤 의약품을 구매하는 건 거의 없다는,

조오상위원

처방전을 해 줄 수 있죠?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처방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말씀, 요새 병원이나 마찬가지죠, 병원도 인제 의약품을 많이 차지하진, 대형병원 외에는 별로 차지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일반적인 약품말고 특수약품 같은 거를 강제로 구해와라 이런 얘기가 보건소에서도 들린다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수약품이라고 보건소 자체에서 취급도 안할 뿐 아니라,

조오상위원

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게 거기서 나오면 불법이죠? 사실. 그렇죠? 당연히 불법이죠, 나오면.

정휴

이정휴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문화예술회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문화예술회관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관장님, 1년 반인가요 2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아닙니다.

이우일위원

사사건건 제가 트집잡은 것 같애가지고. 저기 기획공연 전시사업 이거는 뭘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총무위원 소속이 아니라 제가 자꾸 따지긴 그런데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어떤 사업인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이거는 저희가 인수후에 공연장 등록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등록하고 나서 전국에 문예회관이 모여있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회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가입을 했어요. 가입회비는 350만원인데 인제 회원자격이 생김으로 해서 한문연에서 주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좀 신청을 했더니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게 첫해인데 3작품 세가지 장르에 있는 거를 모두 지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내용은 넌버벌 퍼포먼스 ‘점프’하고요, 연극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콘서트 ‘안치환, 정호승을 노래하다’ 이렇게 세 프로그램을 선정을 받게 됐는데요 이거는 인제 가을공연으로 하기로 하고 초청료의 40%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첫해 가입회비 350만원 내고 4120만원 지원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원을 받다니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초청료에서 40%를 저희를 지원해줍니다, 복권기금으로.

이우일위원

40%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우일위원

잘 알아 들었고요. 한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희 인터넷, 거기 자꾸 제가 SNS있죠,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쪽에 너무 예산들이 단체별로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애가지고 제가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아까 정보미디어과장님한테도 제가 약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본인이 듣기엔 또 싫은 소리 같지만은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십사 하고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우리 남동문화예술회관도 홈페이지 구축한 지가 몇 개월 됐죠?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5월에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5월에 하셨죠. 제가 오늘 좀 들어가 보니까 그게 거기가 맞는 홈페이지인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 올린 걸 보니까 트위터같은 경우인가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4월에 네 번 올리고 5월에 두 번 올리고 7월에 세 번 올렸습니다, 글을. 그리고 현재 트위터에 보면 트위터도 열다섯 번 했습니다, 그동안에 개설돼 있었지만. 팔로우잉이 두 명이고 팔로우가 열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까페 다음 까페는 420명이 지금 회원자로 가입돼 있는 건가요? 그리고 네이버가 993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하실 때 티켓 예매 같은 거 인터넷 예매 받으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뮤지컬 폭소춘향전 티켓 예매를 저기에서 보면 32명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거는 별도로 돼 있겠지만 지금 우리 인터넷상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티켓은 전부 인터파크를 통해서 판매를 합니다.

이우일위원

네, 인터파크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티켓 예매에 대한 구매 의뢰했던 분들이 서른두 명입니다, 그죠? 그리고 글수에 올라와 있는 사용자들을 보면 100명 이하입니다, 전부다들. 어떤 건 20명, 어떤 건 10명. 100명이라는 것은 모집공고, 우리 직원 공고, 무슨 강사공고라든가 이런 것만 좀 많지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업하시는 일체적인 걸 봤을 때에는 인터넷 구축 그렇게 급하다 시급하다 해가지고 약간의 저도 불미스러운 일 있었지만은 그렇게까지 해놨는데 아직 뭐 5월달에 개축했으니까 개설했으니까 사용자들은 많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까페나 네이버나 이런 데 봤을 때도 까페 다음이나 네이버 봤을 때에도 약간의 저조성,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홍보할 수 있는 하나의 배너만 띄워놨지 홍보를 안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한다, 뭘 한다 지금 요번에 박정자씨 연극인가요 그거 할 때에도 우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그냥 막 올리는 겁니다, 사비로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남동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이런 거 한다, 올려야 됩니다. 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예산 들여가지고 그런 거 좀 시정 좀 해주시고요,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현재 관장님 문화예술회관의 직원 인건비하고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인건비까지 다,

이우일위원

인건비까지 다 해가지고 남동문화예술회관에서 총체적으로 쓰는 돈이 1년 예산 얼마 되십니까? 대략적이라도. 억 단위까지만.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20억입니다.

이우일위원

20억이요? 저기 뒤에 팀장님 20억 맞습니까? ( 21억이라고 답변함 ) 직원 인건비까지요. ( 인건비는 빼고라고 답변함 ) 인건비까지요, 다. 제가 인건비까지 물어봤잖아요. 거의 3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우리가 연간 투입되는 금액이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아닌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좀더 아까 제가 총무과장님한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한쪽 지역에 그렇게 들어가고 지금 박정자전이나 춘향전 그 공연을 했을 때 우리 남동구 구민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그거 관람하신 분들. 지금 우리 남동구 예산입니다. 그 비용을 우리가 받지만은 일단 최대한으로 문화예술회관이라면은 지금 수익금 남기는 게 아니라 거의 적자식으로 갈 겁니다, 나중에도. 그러면은 최대한 적자가 나면은 우리 세액에 대한 혜택을 우리 남동구민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시의원이 아니고 남동구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 남동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회관에서 연극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최대한의 혜택을 좀 받아야 되고요, 대관료도 외부에 있는 단체가 와서 할 때는 정상적인 단체가 돼야 되겠지만 이건 뭐 조례상 문제이겠지만요, 우리 남동지역에 있는 진짜 열악한 단체들이 행사할 때에는 거기 대관료도 어느정도 수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우리 관장님 사업하시는 거 연극을 하셨었으니까 문화쪽에는 상당히 조예가 깊지 않습니까? 좀더 문화예술회관 운영하는 전반적인 거를 봐 주셔가지고 이제는 1년 지났지 않습니까, 2년째 들어가시니까 최대한으로 한번 문화예술회관 흉물스런 건물이 아닌 진짜 남동구문화예술회관이 전국에서 최우수의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은희

박은희남동문화예술회관장

네.

이우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동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략사업추진단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단장님, 요번에 추경에 용역비하고 신규사업이 좀 있어요. 근데 4050세대 창업지원 해가지고 6800이 있고 4050 뉴스타트지원 사업해갖고 2천 있고 이게 뭐가 다르죠? 4050.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050세대 하고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가사토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 사업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해서 상반기에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인천에서는 저희구하고 남구하고 연수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가사토하고 이게 연결된 거예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금액은 왜 틀려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금액은 왜 틀리냐면요 4050세대를 위한 제2인생 2막 설계 프로그램은 국비가 5천이고 그 다음에 구비가 지방비 부담률이 50%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사업추진계획 가사토는 국비 5천만원이고 지방비 50% 2500 대응투자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은 1억, 그 다음에 한 사업은 7500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이게 추경에 올릴만큼, 하는 게 주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이게요 작년에 된 게 아니고 중앙정부 교과부에서 3월달에 전국 228 기초단체를 대상으로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왜냐면 금년부터 저희가 주5일 근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중앙정부에서 교과부에서 사업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신청을 해서 저희가,

조오상위원

우리가 신청을 한 거란 얘기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희 남동구가 저희구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40세 50세를 말하는 건가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특히 퇴직자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40세 50세를 위해서 창업준비를 하고 재취업에 대해서 교육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거의,

조오상위원

이 비용인데 교육 운영이라는 게 뭐냐니까. 무슨 그 사람들 불러다 교육비용이냐 이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우리가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재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니어교육도 하고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한 적이 있어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시행한 적은 없죠? 시행한 적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금년도 처음 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처음입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신규잖아요, 할 거 잖아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과연 아무튼 이번에 해보신다는 얘기죠? 한번.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리고 뉴스타트지원 사업은 뭐냐 이거죠. 5개 기관에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4050.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 사업은 청소년 드림하이라고 저희가 지원사업인데,

조오상위원

아니아니 청소년 드림하이 지원사업 말고요. 4050 뉴스타트 지원사업 말하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저희구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하는 사업인데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환경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는 컴퓨터 활용 자원봉사자 교육이고요,

조오상위원

민간이전사업이잖아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이거 어디다 어디다 하냐 이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 말한 저희가 평생교육기관이 있어요. 하나는 직업능력교육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추홀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천여성개발센터, 전문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다 그러니까 민간에 돈을 줘서 4050세대에 대해선 지원한다든가, 거기도 교육이에요? 지원하는 거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교육을 시키는 거죠.

조오상위원

여기서도, 위에도 교육이잖아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문기관에 저희가 요러요런 사업을 하게끔 저희가 위탁주는 거죠.

조오상위원

지금 4050 창업을 위해서 재취업 운영해서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을 한다는데 이게 6800씩 들어가냐 이거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게 인제 아까 보셨지만은,

조오상위원

이 강사비가 얼마를 몇 번을 하길래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하냐 이거를 묻는건데.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거기에 인제 강사비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에 따르는 소모품도 있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몇 번을 계획하시는 거예요? 몇 번을 하실라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떠한 체험학습을 통한 양성과정을 보시면요 저희가 회수 23차시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1차시에는 오리엔테이션을 기발점으로 해서 현장답사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일정별로 쭉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산출비용이 인제 아까 말한 4천만원, 400만원 정도 이렇게 산정이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무슨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의욕적으로 또 단장님이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는 게 몇 번을 교육을, 교육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몇 번 교육을 잡는데 6800 돈이 들어가는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5개 기관에서 5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조오상위원

그거는 별도고요, 스타트사업이고. 지금 이거랑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중복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중복은 아니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중복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별개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4050세대를 위한 거는 4050세대가 주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사토, 가사토,

조오상위원

아니 지금 가사토 말씀하는 게 아닌데,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4050,

조오상위원

4050세대에 스타트사업이 있고 교육운영 사업으로 별도로 나눠져 있잖아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예산편성목마다 있잖아요, 편성목에 거기에 인제 어떤 민간이전에 대한 걸로 줄 부분이 있고 어떤 하나의 합목적성을 달성할려면은 행사운영비가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비가 있고 민간경상 편성,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편성이 돼 있는 거죠.

조오상위원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우리 기관에다 돈을 줘서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행사운영비는 우리가 자체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죠, 거기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행사운영을, 예를 들어서 어떠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인제 예를 들어서 교재라든가 기타 수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보조해준다는 얘기죠.

조오상위원

이거는 그럼 민간이전이 아니에요? 행사운영비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행사운영비는 민간이전이 아니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집행하는 거란 얘기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네.

조오상위원

제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라고 하니까, 행사운영비 구에서 집행하는 거고 스타트사업은 민간이전해서 돈을 줘서 거기서 하는 거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게 중복이 안되는 일이냐 이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중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 이전보조는 민간한테 주는 거고 그 프로그램의 어떤 수용비 수수료 성격은 저희가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조오상위원

다시한번 물을게요. 지금 이해는 했는데 지금 민간인에게 주는 사업하고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목적은 결국 하나가 아니냐 이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목적은 하나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중복되는 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중복은 아니죠. 왜냐면은 아까 말한 인건비라든가 강사비는 민간경상비로 주고 그 외에 수용비 수수료 성격은 저희가 집행한다는 얘기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4050에서 하는 총 금액이 지금 보면 6800이 아니라 880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질적으로 금액이.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건 아니죠, 하나죠. 아까 말씀드린 자, 아까 말한 4050세대는 국비 5천, 그 다음에 구비 5천, 지방비 5천만원 대응투자비로 돼 있습니다. 편성목대로 저희가 편성해서 반영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가사토는 이것도 4050세대에,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가사토는 저희가 주 5일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라든가 가정, 학교, 사회가 유기적인 어떤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날 하게끔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가정과 학교가 사회가 유기적으로 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학습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해서 교과부에서 주관해서 저희도 사업신청을 해서,

조오상위원

요것도 아직 안해본 거고 새로 하고 싶다고 한 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새로이,

조오상위원

하여튼 인제 시범적으로 해보시는 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성공하면 하여튼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시는 건 좋고 잘 하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소년 드림하이 지원사업도 이게 처음이시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신규사업이죠? 그건 좋고.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3천만원, 증액이죠 이건 증액. 사회적기업 모델 수익성 분석한 거.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요 부분은 저희가 국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육성발굴에 따른 특화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돼갖고 2400만원이 국비로 저희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구 지방비 부담이 600만원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600만원이 아니죠. 2400에다가 600이구나.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조오상위원

처음에 기정액은 3300, 근데 이번에 늘어나는 거는 3천만원이 늘어난 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국비가, 요게 뭐냐면은 저희가 시에다가 사회적기업육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에 저희가 시에다가 진달을 해서 저희 남동구가 선정이 돼서 저희가 3천만원이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먼저번에 사회적기업 해가지고 연구용역 받으셨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거는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한 거죠.

조오상위원

근데 왜 또 하냐 이거죠.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요거는 먼저 저희가 7개 분야에 대한 28개 아이템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요거는 그 아이템에 대한 수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아이템에 대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수익에 대한 수익모델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용역사업 이거 먼저 저희가 5천만원인가 해가지고 깎아서 한번 한 걸로 기억이 나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죠, 3천만원.

조오상위원

네, 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또 하신다니까 질의를 안드릴 수가 없어요. 맨날 이거 용역만 하다가 마나. 차라리 이 돈들 실질적으로 지원할 때 지원하는 게 낫지 맨날 용역해가지고 용역도 어차피 인건비 다 나가는 거예요, 용역이래야.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먼저는 쉽게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합목적성으로 볼 때 먼저는 우리 7개 분야에 대한 28개 사업 아이템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요 사업은 저희가 시비를 해서 시비 2400에다가 구 지방비 600해서 3천만원 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이템에 대한 시장 경쟁성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입구조 분석 방법 여러 가지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것도 민간이전사업이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 이것도 또 한 많이 늘었어요, 2억7천이라는 금액이 신규 이번에 추경에 넣으셨는데 이게 이렇게 자꾸 추경에 들어가야될 사항인가?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육성 지원한 사업은 저희가 국비 80%, 그 다음에 시비, 구비 10%, 10% 해서 인제 100% 갖고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새로이 7개의 기업이 인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월액이 불용액이 많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가 사업을 보통 2월달에 해서 12월에 다 사업이 끝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가 예비 사회적기업 선정이 늦게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저희가 6월달에 교부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다가 금년에 또 새로이 사회적기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분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거 증액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인제, 전국,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 국가적으로 지금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 남동구에도 저도 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정착은 안되고 있어요, 잘, 실질적으로. 정착 단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죠 인제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10년에 사회적기업이 중앙에서 하다가 10년에 지방자치로 내려와서 작년에 원년으로 저희가 출발했는데 지금은 완성됐다기 보다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래서 용역비가 자주 들어가는 거,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자주 들어가는 거, 그런 걸 함으로해서 어떤 저희가 어떤 그,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단장님. 용역도 좋고 물론 다 좋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의지에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정말로 정확히 전달을 해서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 보면은 말로만 그냥 이거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공짜 돈이니까 그냥 써도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닌 진짜 책임있게 이 돈을 쓸만한, 함부로 쓰는 돈이 아니고 정확한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취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조 위원님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점검도 물론이고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조오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인데요 우리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운영하고 있는 아까 7개라고 그랬나요? 그 업체명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항목별로 보면은. 업종별로도 이렇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업종별로요?

이우일위원

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금년에 새로이 7개가 인천예비형으로 돼 있거든요. LED조명기구 제작하는 녹안복지산업회라든가 그 다음에 위생관리용역 하시는 주식회사 네모클린, 그 다음에 대대에프씨, 선문그린존, 씨엔씨 글로벌, 엘림엔터테인먼트, 그 다음에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사업단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육성이 저소득층 실업대책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죠, 이게.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거기에 취업하고 있는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들 우리 남동구 근로자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전체 인원수.

이우일위원

네,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원하면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작년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14개 기업이 저희가 85명, 저희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 했습니다.

이우일위원

85명이면은 지금 우리가 제가 지금 사회도시 처음이라 죄송한데요, 9억3400이 잡혀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회사 운영 쪽으로 나가는 건가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창업을 하면은 R＆D 사업개발비 업체마다 3천만원 이내로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 사업은 1인당 98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이게 85명이면은 이 예산이 어떻게 지금.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비 80%, 그 다음에

이우일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예산이 그렇게 남지 않나요, 이거 85명 따지면은. 연간으로 가니까 그 정도 되나요?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자료 좀 받았으면 합니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세부적인 거는 자료를 드릴게요.

이우일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실업대책으로 해가지고 우리 사회적기업 육성하면서 거기에 근로자가 취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고 거기 근무하는 기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들어갔다 금방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계속 상근적으로 근무를 하시나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나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저희가 저희 남동구에는 노동부에서 인증해준 기업이 네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형 예비 사회적기업이 16개, 저희가 스무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시에서 다 시나 노동부에서 인증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국비 80%, 시비, 구비 부담해서 아까 말한 일자리창출 비용이라든가 R＆D 사업개발비를 저희가 범위를 주고 있고요. 또 하나 그게 2년차 들어가면은 재선정을 합니다, 재선정. 쉽게 말해서 시에서 다시 재선정 심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지정이 되면은 2년차는 줄어듭니다. 80%, 50% 줄어듭니다. 그렇게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본 위원이 가장 의구심을 가졌던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업대책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자리창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여하는 그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는 결과를 한번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신 적이 있나요? 혹시. 우리가 막연하게 취업만 시켜주냐 아니면 끝까지 어떻게 돼 있느냐, 그 결과까지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아직은 없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1년차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실효성이라든가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특히 투자 비용에서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지금 자꾸 우리 사회적으로 보면은 실업난 실업난 뭐 청년실업 여러 가지 화두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단장님. 그런 거에 반면에 우리구나 국가 정부에서 그 실업대책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투여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님들 고생들 많이 하시지만은 이 부분을 한번 간과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여해서 일자리창출해서 그 분들한테 일자리를 마련해줬을 때 그 분들이 거기에 대한 만족도,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만 해줬다는 그 의무감만 갖지 마시고 그 분들한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그래야지만이 실업, 청년실업이니 이런 말이 안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뭐 일시적으로 누구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이런 식의 계획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해봤습니다, 제가. 또 연구개발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지금 6천, 지금 1억2천인가요, 그게? 아, 6천이군요. 6325만원이 투자되면서 그러한 계획성이 잘 나온 반면에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하나의 실행으로 끝나지말고 좀더 구체적인 그 분들이 향후에 어떻게 일을 하고 있나 그런 것도 한번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그냥 형식적인 그 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그 분들한테 진짜 평생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동천

장동천전략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과장님 한센 양로자 지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 연중에 국가 정책에 의해서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한센병 병력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수급자 책정에서 제외된 사람중에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기준은 저희가 급양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기타 비용까지 해서 연간 145만8천원 정도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두 명은 부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를 발굴을 해서 저희가 모두 책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실태조사 후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는데 지금 현재 대상자가 두 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네, 신청한 분이 현재 두 분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국비가 지금 1480만원이고 시비, 국비 50%인데 이 사업이 처음 시행되는 거지만은 어떻게 보면 너무 형식적인 거에 끝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남동구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센병 양성은 없고요, 음성환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부평농장에 집단으로 한 92명 정도가 거주하시는 걸로 돼 있고요, 기타 지역에 22명 정도가 거주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남동구에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하셨지만 대충 몇 명 정도 되는지,

두형

이두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평농장에 한 92명 정도가 집단거주를 하고 있고 그밖에 지역에 한 22명 정도가 거주하는 거로 이렇게 보건소에 이렇게 조사가 돼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입니다. 119쪽에 보면 민간협력 지역복지 강화에 대한 사회복지 보조 있지 않습니까. 요게 신규 사업인데 요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역복지네트워크 지원 사업 있죠.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요건 국비 35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대회를 개최하는 비용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는 우리구하고 서구하고 두 군데서 공모 신청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신청을 했지만 인천에서 두 군데하고 저희가 350, 서구가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9월달에 저희가 남동복지한마당때 그때 행사를 할려고 국비를 지원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복지한마당 대회때 이게 자금이 지원되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계획인가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자금은 그 전에 지원이 되는데,

이우일위원

사회복지협의체가 별도로 있지 않나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별도로 있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럼 그쪽에다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대회를 개최하는데 그 시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을에 9월달에 남동복지한마당 행사를 하니까 그 행사에 같이 하나의 작은 성격으로 해서,

이우일위원

내용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그 사업비로 나온 게 아닌가요, 이게?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주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역대회를.

이우일위원

남동복지한마당 그거는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하나요?

승인

백승인희망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우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희망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위원장님, 너무 급하게 하지맙시다, 숨 안넘어가니까 천천히 좀 하자구요. 이거 좀 들여다 봐야지 우리가 업무보고도 안받고 자료도 제대로 안 본 상태에서 너무 급행으로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오상

이오상위원장

아니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던지 하세요.

천정숙위원

저기 어쨌든 후반기 우리 의회가 원구성이 원만하게 굴러가지 못한 탓으로 인해서 우리 집행부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정말 전반기 의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 업무보고도 정말 받고 자료도 제대로 보고 해야 되는데 업무보고도 안 받은 상태에서 요번에 예결위에 위원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자료를 보진 않았지만 좀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있어서 한번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 127페이지에 보면은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어떤 사유에서 했는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구가 예산 자체를 실제 필요한 부분이 한 2억8800 정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당초에 저희가 아이돌보미사업이 남동구에는 작년도까지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올해 아이돌보미사업이 신설이 됐고 작년도에는 남구에서 병행해서 저희 남동구까지 했었는데 올해 저희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예산 부분 자체를 시에서 저희를 일부 줄여갖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랬다 이번에 저희에 사용할 예산에 맞게 각 구군을 감액시키고 저희에다 예산을 편성시켜준 내역입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129페이지를 보면은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게 21억 증액됐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증액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영유아보육료가 지금 456억에서 477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실제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내용 요즘 정부에서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보육료 자체가 지금 현재 이 돈 갖고도 현재 한참 부족한 상태입니다. 보육료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한대로 0세에서 2세아까지 전부 보육을 실시할라고 하면은 실제 한 580억 가량이 필요한데 정부에서도 지금 재원을 정확히 마련을 못하고 있고 시에서는 정부에다 정부지원 비율을 늘려달라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걸 추계치로 해갖고 시에서 정부에 지금 예산이 있는 거를 일부 증액을 시켜갖고 구군비는 일부 감액을 시켜갖고 시에서 가내시를 해서 내려준 사항입니다. 근데 현재 이 금액 갖고는 차후에 한참 변동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책이 최종 결정이 안나 있기 때문에 현재 요거는 시에서 내려온 내시대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천정숙위원

그럼 앞으로도 증액이 더 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증액이 돼야 됩니다.

천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은 만5세아 무상보육료 편성된 것도 보면은,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요 금액 자체도 13억에서 26억으로 해갖고 두 배가 됐는데 요 예산 자체는 저희구에서 시에다 본예산을 할 때 26억으로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추계치로 해갖고 각 군구를 분배하다가 13억으로만 내려줬다가 이번에 100%를 맞춰갖고 예산을 내시변경을 해준 사항입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래요. 그럼 여기 수당도 마찬가지네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천정숙위원

그리고 또 저기 시설비 및 부대비 요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증액된 부분. 131쪽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장애전담시설은 저희가 총 예산이 한 12억 정도 예산이 시에서 15억을 해줬고 저희 구비 2억으로 해갖고 장애전담시설을 구월4동에 짓기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구월4동에 저희가 매입을 한게 건물을 6억3천을 주고 매입을 해갖고 6억5천 정도가 소요돼 있고 현재 5억5천 정도가 예산이 있습니다. 5억5천의 예산을 갖고 전체 리모델링이랑 장비를 구입을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일부 장비구입비랑 요거를 저희구 자체 예산이 지금 12억 내려온 것 같고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더 반영해달라고 해서 시에서 타구에 남는 돈을 하다 보니까 한 8천만원 정도가 타구에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돈이 있어서 그 돈을 50% 저희한테 지원해주고 저희 구비로 해서 50%로 해서 장애 기자재구입비랑 개보수비를 추가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천정숙위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타구에서도 이렇게 8천만원씩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타구에서.

천정숙위원

그리고 공립보육시설 기자재구입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면은,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이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천정숙위원

한 50% 증액이 됐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창호

홍창호가정복지과장

네, 기자재구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에서 받아오면서 50:50으로 매칭으로 해서 세우기로 했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비가 오고 우기철이라 쓰레기가 더 많이 생기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바쁘시겠네요. 쓰레기 청소를 잘하는 만큼 수해도 덜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수구 막히는 거 이런 거. 신경 써서 청소 잘해 주시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35페이지 보시면은 쓰레기 배출요령 중점 홍보, 환경정비 해서 5200이 예산이 추가로 됐어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5200, 몇 쪽이죠?

조오상위원

135페이지.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요거는 저희가 올해 새봄에 새봄맞이 대청결운동에서 저희구가 최우수를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특별재정교부금으로 7천만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그거를 사용할라고 저희 예산목에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특별교부금 어디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조오상위원

사용목적이 뭐죠? 홍보비로 쓴다는 겁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홍보가 아니에요 환경정비로 쓰는데요 주된 내용은 도로환경미화원 손수레가 낡은 게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은 그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 손수레 구입하고요, 무단투기용 관용차량 한 대 구입할 거고요. 관용차량에 들어가는 전광판하고 그 다음에 나눔순환장터 할 때 앰프 구입하는 거 해서 총 5200만원이 편성이 됐고요, 나머지 1800만원은 건설과에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팀하고 협의가 돼갖고 예산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특별교부세 받은 걸로 인해서 관용차면 무단투기단속 하는 거,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소형차요. 경차를 구입,

조오상위원

현재 없나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36쪽 좀 봐주시면은 연구개발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운영 합리화 방안 용역.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네. 위원님도 알다시피 재활용선별장을 저희 이원화 돼 있습니다. 구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서 도시관리공단에서 3년간 민간에다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재활용이 현재 각 동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재활용 돈 될만한 거는 전부 동네 고물상으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재활용 선별에 관한 경영수익이 엄청 악화 일로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악화 일로에 있고 다 좋은데요 무슨 맨 후딱하면 용역이냐고. 이것도 무슨 용역이에요. 공무원들이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벗어나 있고요.

조오상위원

지금까지 선별장 운영하고 있었잖아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무슨 뭘 합리화 한다 해서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뭘 합리화 한다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구에서 직영하는 거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어떤 장단점도 비교해보고요,

조오상위원

지금 어디서 운영하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줘 가지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거기서 위탁운영을 한다는 얘긴데 우리구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 때의 차이점을 그걸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거 포함하고요, 그것 뿐만이 아니고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전체적인 경영수익 상태를 저희가 재산가액을 평가를 해갖고 입찰가액을 해갖고 3년간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선별이 형상이 동네에서 돈 될만한 거는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액이 저희가 추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용역을 받아볼라고 그럽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과장님, 돈은 인제 우리가 위탁 운영비를 주죠, 위탁 얼마. 예를 들어 3억이면 3억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수입하고 비례가 어떻게 되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비례가 지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거 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전기세하고 수도료 1200만원 요구한 것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우리 남동구 재활용선별장에서는 지금 경영수지가 무진장 악화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전기하고 수도세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거기서 나오는 우리가 수입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주는만큼 안 나온단 얘기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안 나오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제가 조금 보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재활용선별장을 도시공단에서 위탁을 받았든 우리가 위탁을 줘서 받았든간에 업체가 하고 있는데 그 업체한테 우리가 위탁비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 국공유재산법에 맞춰서 우리가 그 업체한테 사용 수입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수입료를 3년간에 대략 한 3억 정도 이렇게 오히려 돈을 받고 쓰레기를 쳐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업체에서는 재활용품을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과장,

조오상위원

돈 되는 건 다 가져가서 수익이 안난다는 거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러니까 수익 창출이 안되니까 항상 적자를 보는 거죠, 거기서.

조오상위원

그거 보전을 해준다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아니 그래서 우리가 국공유재산법에다가 계산하지 말고 거기 실제로 그럼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얼마나 수익이 창출되는가, 그걸 한번 계산해 보고 그래도 아무리 민간기업체라 하지만 우리가 적정하게 맞게 계약을 나중에 한다면 입찰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하고 그 계약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볼려고 그걸 계산 용역을 줘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 적자를 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이게 꼭 추경에 할만큼 그렇게 다급한 일입니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내년에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상태로라면 우리가 돈을 받고서 한다면 들어올 데가 없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합리화 운영 방안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얼마나 이익이 남는지 손해를 보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조오상위원

그거를 꼭 우리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 자체내 공무원들이 안돼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힘들죠.

조오상위원

이것뿐만 한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해서만 아니라 대충 보면 모든 거에 대해서 꼭 필요한 용역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다 용역 용역 용역이에요, 용역.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용역은 인제 공무원은 어떤 공신력 있는 기관의 답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공무원들이 면피할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렇게 보시면,

조오상위원

본인들이 해갖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책임을 질 소지가 생기니까 용역을 줘 버리면은 책임소재가 용역기관에 가다 보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물론 뭐 위원님 시각도 전혀 틀린 건 아닌데요 그래도 공무원은 공신력 있는 데 용역을 결과를 받아야 예산이 이렇게 편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공무원 자체가 공신력이 있는 데에요. 공무원 자체, 구청 자체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근데 민간단체에서는 공무원이 했다 그러면 믿질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민간보다는 오히려 공무원이 하는 게 더 공신력이 있지 어떻게.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그래서 한번 회사경영의 문제거든요. 우리 재활용을 거기서 얼마나 수익창출이 실제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은 계약 기초로 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문제점을 갖다가 찾을라고 하는 방안이란 얘기시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압축기 공사 이송설비 하다가 감액을 했어요. 왜 그렇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음식물 자원화시설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퇴비화시설인데요 사료화시설로 지금 100억짜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원가산정 용역을 실시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조오상위원

2천만원 삭감한 거.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아, 2천만원 삭감한 거.

조오상위원

그거는 지금 다른 거 말씀하시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 밑에 걸 봤습니다. 그 부분은,

조오상위원

인지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재활용선별장 운영 합리화 방안 용역실시 그 부분은 압축기 공기이송설비 가동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외부로 배출시키기 위한 시설인데요 그거는 저희가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이 연속적으로 가동되는 게 상태를 보고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너무 과한 예산을 잡았던 거란 얘기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요것도 제가 좀,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용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용역에서 경영 상태도 용역을 하고 거기 기계 부분도 좀 이렇게 우리가 검토를 좀 맡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예산 확보한 거 2천만원이 압축기 공기이송 배기설비가 노후화 되고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그래서 그걸 고칠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왕에 우리가 용역을 기계 부분까지 주면 그 기계 용역을 한 결과에 따라서 고칠래면 제대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워주신 2천만원을 삭감을 하고 용역이 끝나고 나서 내년도에 만약 설비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을 다시 위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제대로 고칠려고 요걸 삭감을 하는 것으로,

조오상위원

지금 보시면 자, 왜 말씀드리냐면 선별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네.

조오상위원

그 전에 다 문제된 것들이 쓸데 없는 과 예산을 해가지고 안 고친 거 다 고쳤다 그러고 1천만원짜리 고친 거 2천만원 고쳤다고 그래갖고 다 문제가 됐던 것들 아니에요, 이런 데가.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2천만원 삭감은 인제,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자원화시설 쪽에서 그런 거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 밑에 또 연구용역비가 또 있죠. 이거는 왜 감액이 됐어요? 완전히 빼 버렸어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요거는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릴라고 그러다가 제가 착각했던 사항인데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인제 퇴비화로 현재 돼 있는 거를 사료화로 인제 공사를 진행중에 있거든요.

조오상위원

그거 할라고 전에 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해준 거잖아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에 예산 세워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2800만원이요?

조오상위원

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이번에 처음 요거,

조오상위원

처음이에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랬는데 그게 인제 준공시기가 아직 내년도 8월, 9월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럼 준공 뒤에 용역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요번 추경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네. 어차피 올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이라 추경에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137쪽 보시면 지금 무기계약자 근로자들이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사유가 있어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부분은 요번에 임금타결에 의해서 3.3%가 임금이 올랐습니다 미화원 144명이. 그래서 그에 따른 인건비 오른 부분에 대한 거를 계상한 부분이고요. 맨 밑에 있는 건 정년퇴직자 미지급 소급분은 그거는요 2010년도에 정년퇴직자가 12명 있었고요 2011년도에 10명이 있어서 22명이 미화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소송을 냈는데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수당을 통상임금에 넣어서 계산을 해달라고 소를 제기해갖고 미화원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퇴직자들이 저희도 소를 제기했거든요.

조오상위원

다른 구에서 소송했는데 우리구도 했어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래서 지방법원에 계류중인데,

조오상위원

소송에 의해서 지금 올라가지고 한 거예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나왔고 이거는 뭐 판례가 있기 때문에 거의 패소가 확실시 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래서 미리,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미리 주지 않으면,

조오상위원

인원이 뭐 증가돼서 한 게 아니라.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네.

조오상위원

그러시면 이게 지금 이 분들이 평균 수당까지 합해서 연봉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평균 연봉이 약한 3200만원 정도 됩니다. 144명에요.

조오상위원

제일 많이 받으시는 분은?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4천 한 5, 6백만원 됩니다.

조오상위원

평균 임금이 한 3500.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각종수당 다 합쳐서요, 세금 떼기 전의 수령액으로.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증액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 소에 의해서 우리가 패소할 게 확실시 되기 때문에 미리 그 금액을 추경에 확보를 해놓는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내년에 주게 되면 이자를 또 지급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확보를 해놓는다 이 말씀이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금 어차피 인제 청소과장님으로 가신 지 꽤 되셨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3개월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업무파악도 하셨을 거고. 한화 쓰레기 집하장 몇 번이나 가보셨어요? 요새 가보신 적 있으세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계속 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릴라고 준비를 했었는데 업무보고가 없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업무보고 때 아니라 미리라도 내가 항상 관심을 갖고 좀 할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항을 특별 사항 같은 거는 꼭 업무보고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지니까 전에도 제가 물어봤잖아요, 질의를. 어떻게 하고 있냐.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현재 운영 상태는 11블럭하고 12블럭만 지금 시험운영 중에 있고요. 그거는 인제 한화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동시에 집하를 할 경우에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자원화시설로 갈 수 있는 성상이 되는지 여부를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그거를 같은 시설인 송도 자동화집하시설에 국장님하고 부구청장님 모시고 두 차례나 나가서 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을 했는데 똑같이 같은 하나의 관로로다 집하했을 경우에는 성상도 좋지 않고 음식물 자원화 할 수 있는 성상이 안된다고 한화에서도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못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음식물은 문전수거방식으로 가고 생활폐기물만 자동화 집하시설로 해서 집하하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진행중인데 기부채납 여부는 한화하고 예를 들어서 5년이라든지 10년,

조오상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걸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뭐,

조오상위원

현재 지금 일반쓰레기만 수거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서?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지금 운영비가 얼마 책정하셨죠. 그때 용역 주셨죠, 그것도.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저희가 용역한 거 엠100에서 용역을 했는데 1년 운영비가 6억 한 5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조오상위원

자, 처음에 그거를 할 때에 모든 인건비라든가 저기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다 같이 치우는 걸로 해서 계산된 금액들이에요. 어차피 음식물 같이 치나 거기 들어가는 인건비 운영은 똑같이 된단 얘기에요, 인건비 똑같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러면 그 가외에 음식물쓰레기를 문전수거 방식으로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구에서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이중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어떻게 이중으로 안 들어갑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문전수거 방식으로 가든 음식물하고 생활폐기물하고 혼합해서 집하시설로 가든 혼합해서 집하시설로 가면 소각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송도 소각장으로.

조오상위원

자, 그쪽으로 와서 그쪽에서 가서, 문전수거 방식은 어차피 주민들한테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자동집하시설해서 차량이 안 들어간다, 자동으로 한다 다 그래서 분양을 했어요. 거기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저도 그 내용을 알고요. 한화에서도 그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자기네가 하고 싶어서 한 시설은 아니라고 핑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뭐 받는다 안 받는다 결론 내린 거는 아니고요, 저희도 한화에서 구에서 운영하기 곤란하면 기부채납 자체는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그 부분까지도 지금 실무진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조오상위원

지금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일반쓰레기만 처리하고 있다 이거죠? 일반쓰레기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일반쓰레기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험가동 중인데,

조오상위원

일반쓰레기도 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일반쓰레기만 수거를 해야 처리 방법이 나오는 거지 혼합해서 했을 때는 소각장에서 반출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화에서도 그 내용을 압니다.

조오상위원

현재 그러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현재 운영은 저희가 한화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오상위원

정식적인 운영이 안되고 지금 시범 운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11단지, 12단지 이외에는 음식물은 문전수거로 하고요, 생활폐기물은 다른 여타 아파트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11단지, 12단지만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일반쓰레기도 차량으로 한단 얘기죠, 차량으로.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건 일부 단지만 그냥 자원화시설로,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시범 운영만 하고.

조오상위원

실제로 현재까지 몇 년 동안 그러고 있다는 거는 사용하기 힘든 애물단지 시설이 돼버렸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자동화 집하시설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한 260억 들어갔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260억이 누가 하기 싫어서 했든 하기 좋아서 했든 260억이란 돈이 들어가서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그 시설이 남동구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앞으로 만약에 받는다고 그랬을 때는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비라든가 다 우리가 구에서 우리 구에서 들어갈 돈이에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래서 지금 10년간의 운영비를 한화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우리 남동구가 뭐 10년 있다가 없어집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아니 통상 인제,

조오상위원

그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그냥 대충 시설을 인계 받을 사항이 아니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선 전에도 행감 때도 했고 그런 말씀하셨듯이 그 시설은 정확히 해서 우리가 그거 짊어질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한화가 책임을 져야죠. 평생 남동구에서 쓰레기 나오는 거 치우던지 지네들이. 아니면 그 시설을 원상복구 해놓던지, 아니면 거기 예를 들어서 소각장을 만약에 마련해놓으면은 가능하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자체 소각장 할 수가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소각장을 같이 병행을 해서 했으면은 음식물 폐기까지 사용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네들이 다 잘못한 거지. 지네들 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잘못했든 구에서 잘못했든. 결국 구에서 승인해줘서 결론적으론 구에서 승인했으니까 그거 진 거 아닙니까? 시에서 해라 그래서 지었겠지만은.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시 승인 조건이었고요, 도시계획 자체가.

조오상위원

그럼 시에서 문제되는 시설을 하여튼 했잖아요. 옛날에 송 모 국장이 했을 때 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다 떠난 사람들이 누가 책임 지겠습니까? 우리는 그 애물단지 결국은 받아가지고 사용도 제대로 안되는 거를 갖다가 관리비만 들어가죠.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생폐는 다 수거합니다.

조오상위원

생폐도 지금 일부 단지만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다 생폐를 수거하고 있고.

조오상위원

일부 단지만 한대매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생폐는 다,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아니 11단지, 12단지만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단지는,

조오상위원

100%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렇죠 100%라고는 말씀 못 드리죠. 11단지, 12단지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거죠.

조오상위원

어차피 차량이 아파트 내로 들어가는 거죠, 음식물 저기는 음식물 수거는.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은 도저히 인제 못하는 걸로 난 거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네.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쓸 수가 없는 거죠.

조오상위원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투관로는 힘들고 투관로도 안되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투관로는 추가공사를 해야되기 때문에 한화에서 그거는 뭐,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한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질래면 처음에는 원관로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걔네들이 한화가 우겼잖아요. 그거 안되는 게 나왔으면은 하나 더 관로 묻어야죠, 돈이 얼마가 들던간에.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근데 투관로다 한 관로다 문제가 아니고요 투관로 하더래도 음식물만 빨아들이는 전용관로를 추가로 공사를 한다 하더래도 압축이 너무 세기 때문에요 곤죽이 돼가지고 음식물로다가 자원화 할 수 있는 성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왜 그걸 처음에 그렇게 했냐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저희구에서는 누차 반대한 공문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검증되지 않은 시설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그럼 끝까지 반대를 하셨어야죠.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끝까지 반대를 했죠. 근데 시에서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내준 겁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구에서도 협조가 됐으니까 했지 어떻게 일방적으로 구에서 안받겠다는데 시설을 하겠습니까?

부선

최부선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공문 주고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계속 누차 반대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부분적으로 만약에 인수를 받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쪽에선 좋죠, 일부 도로라든가 이런 거 빨리 우리 구에다 넘기고 싶겠지. 그렇지만 애당초 얘기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로 받기로 얘기가 됐던 거죠, 분명히.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닙니다.

조오상위원

그렇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다. 구에서 결정하면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눈치 보고 밀릴 게 뭐 있어요.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도시관리과에서 인제 주관을 하는데 분리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가지고 할 것이냐 이해관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먼저 도시시설 분야를 먼저 받고 기부채납을 나중에 하는 것이 나은지,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 말씀드렸듯이 그건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자, 그 분들이 볼때는 우선 받기 좋은 시설만 빨리 떨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운영은 우리 구비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이거에요. 다 같이 그 시설을 한꺼번에 인수를 해야지.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고 제대로 된 집하시설이 아니면은 어떻게 보완을 해서 주던지 고쳐주던지 아니면 폐기를 시키던지 그 건물을 뭐 박물관을 만들든지 다른 걸로 하던지. 그건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거에 상응하는 어떤 조건을 내세워서 받아야죠, 제대로. 일부는 그래서 야, 그거는 일단 받고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럼 언제 받을지 알아요, 그거. 그리고 나서 그거 하나는 끝이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석기

임석기주민생활국장

저희가 다 따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더 정확히 하시겠지만은 제대로 그냥 어설피 받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147페이지 좀 봐 주시죠. 직불사업이 뭐죠? 새로 신규사업이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밭농업 직불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조오상위원

네, 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가 인제 농사를 짓게 되다 보면 쌀 같은 경우도요 실질적으로 어떤 쌀농사를 져가지고 수익이 안나면 국가에서 일부 재원을 보전을 해주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농어촌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밭농사를 짓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소득이 많이 나지도 않고 그래면서 인제 생산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그런 밭농사 품목이 있습니다. 그런 품목에 대해서 어떤 농사짓는 분들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조오상위원

전액 국비?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다음에 하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이라는 게 물에, 뭘 얘길하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우리가 어구 어망 같은 걸 보면은 나일론 제품으로 주로 만듭니다.

조오상위원

자동으로 썩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네. 이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해가 돼가지고 해양 오염을 방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어구를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거를 우리가 어구를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게 사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면은 몇 프로를 지원해준다는 겁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인제 국비 70%, 시비 15%, 구비 15% 이렇게 지원 금액이 있고요. 근데 지원 기준은 생분해성 어구 가격하고 기존에 나일론으로 된 가격, 성분해성 어구가 비쌉니다. 그 차액, 차액하고 그 다음에 기존 어구를 구입하는 가격의 20%, 이걸 합산한 금액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요,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 하나 좀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SSM 대형마트 건에 대해서 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남동구에서.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소송 중에 있고 패소를 했을 땐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현재 우리구의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에 모 구가 지금 절차상 위법으로 취소가 됐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소송에서 졌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졌어요. 그럼 우리구나 인천은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구도 들어온 데가 있죠, 소송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부평구가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요, 다른 구는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어떻게, 우리구도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조례에 적용을 받는 SSM 점포가 소송을 한다면 저희도 소송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위법 사항이 뭐죠? 왜, 그러니까 이 자체를 그러면 규제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패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뭐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소송에서 진 것은 조례에 어떤 제정 과정이라든지 어떤 공포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루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어떤 시민이나 구민의 어떤 제재를 가하는 부분은 행정절차법에 준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 절차법에 어떤 행정 요식행위를 미흡하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잘못됐다 해가지고,

조오상위원

저희구 조례도 서울에 있는 패소한 조례랑 비슷하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유사합니다.

조오상위원

유사하면은 지금 쟁점이 되는데 상위법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상위법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소송에서 패한 것은 아니고 절차 때문에 패한 거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위법이 있으면 우리도 이거를 조례에서 그러면 위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그러면 위법이 있다고 났지만 현재 남동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영업을 못하고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2주, 4주?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자, 우리가 이걸 조례를 만들고 그 업체한테 규제를 시킬 때 영업 규제를 시킬 때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의견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인제 의견을 물어야 된다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조오상위원

법원의 판례인데 우리는 그러면 의견을 물었습니까, 거기다. 우리가 영업규제를 할 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법원의 판례대로 한 절차는 이행을 못했고요 다만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통보는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는 사전에 통지를 해야 되는데 사후 통지를 한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조례가 공포가 되고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통보를 했죠. 물론 그것이 판례에서 말하는 의견청취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저희 나름대로는 인지를 시킨다고 했습니다. 근데 판례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해서 판례에서 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상위법에 요번에 법원에서 위법이라고 나온 거는 이게 강제규정은 아니다, 그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상위법에는,

조오상위원

유통법에는 강제규정이 아닌데 조례는 강제 규정으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당위성 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그 조례 자체가 위법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만드는 부분이 위법인지의 여부는 사실 그 당시에는 제정하고 시행할 당시에는 깊이 인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판례가 나오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상위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유통법에 보면은 예를 들어 의무휴업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조례는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한다, 그러니까 이건 할 수 있다하고 하여야 한다는 상당한 차이가 있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상위법을 약간,

조오상위원

이거가 위반이니까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검토되는 과정이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저희는 치유 방법으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조례를 하여야 한다에서 할 수 있다로 그걸 고치겠단 얘기에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렇죠. 상위법에 어떤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같이 조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오상위원

그것만 치유하면은 예를 들어 또 소가, 우리 남동구도 인제 안 들어온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소송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소송이 들어왔을 때 대비가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다른 구의 판례 사례라든지 이런 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너무 성급하게 이런 제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조례를 만든 것도. 그 다음에 뭐가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어도 분명히 법에 보면은 사전에 통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원래 모든 것도 그 사람들이 청문회 세우듯이 그 사람들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조례를 만들고 나서 남동구는 무작정 그냥 영업하지 말라고 통보만 한 거예요, 그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례가 공포되다 보니까 효력발생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조오상위원

아니 이제 상위법에 보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사전에 통지하고 그 사람들 의견 제출 받을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일반론적으로 행정절차법상 모든 행정 처분이나 행위가 이루어질 때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을 좀 간과했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거 소송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잘 저기해 가시고 그 다음에 구월주차장이요 지금 이게 되면은 언제 가능해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구월도매시장 주차장 사업은 올해 부지를 살려고 당초 예산에 21억을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부지매입만 당초 사업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사고이월로다가 사업이 종료된 구월시장, 거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남다 보니까 그 사업비를 활용해서 구월도매시장 주차장에 부지를 한 필지를 더 사고 그러고 올해 건물 철거라도 한다면 어떤 평면식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아직 짓지는 않고요. 임시로다가 차를 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요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평면식으로 1단만 하면 한 23면 정도 나온다는 얘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층이 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요.

조오상위원

차후에 공사비를 확보를 해서 2층이라든지 3층이라든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2단 3층 정도로 해서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는데,

조오상위원

땅 값도 비싼데 이왕이면 최대한도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보통 한 3층까지도 가능하지 않나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주변 상권에 또 영향을 준다, 주택에.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런 걸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도로조명유지관리에서 삭감이 됐어요, 공사비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이게 작년에 네 군데 남동구 관내 네 군데 도로개설을 하는데 애초에 당초 도로가 한 3m에서 4m 정도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인제 전신주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8m, 10m 확장하다 보니까 그 전신주를 이설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전에 납부하는 비용이 선납조건입니다. 선납을 해야만이 한전에서,

조오상위원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한전에 뭘 선납을 하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아, 조명.

조오상위원

유지관리비.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시비보조사업입니다, 그게.

조오상위원

아니 시비든 보조든 공사비가 책정됐던 것보다 많이 1억7천 작은 금액이 아닌데 삭감이 됐어요. 일을 어디 안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 할 데가 없다는 건지?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재정 사항이 안 좋아가지고 추경때 금액을 삭감한 금액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돈을 안줘서 삭감이 됐다는 얘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구비도 조금 삭감이 됐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시가 그렇게 어렵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좀. 지하철하고 아시안게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오상위원

그 뒤에 보면은 우리 구청 뒤에 샛길 도로개설공사 용역비 올라왔어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설계용역비입니다.

조오상위원

네, 네. 설계비만이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비 약 6천만원 들어가는데요.

조오상위원

현재 거기가 지금 뭘, 그것도 지금 현재도 도로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관습상 지금 도로로 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현재 도로의 상황은 관습상 현행 도로인데,

조오상위원

몇 미터 도로로 만드실라고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8m 해서 연장은 583m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공사비는 인제 추후 문제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내년에 인제 설계용역 끝나면 용역이 나오니까 그때 계상을 할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구비 사업이 될 건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구비사업이 되는 거죠, 이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전액 구비가 되고. 30m 도로서부터 저기가 되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20m.

조오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건설과에서 보면은 해수공급시설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도시관리공단에다가 운영비 지출하죠? 여기 거쳐 나가는 거잖아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운영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고요 해수사용료를 받아가지고 재무과에 내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사용료를 받으셔갖고 건설과에서 받으시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받아갖고 재무과에 주면,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수익금.

조오상위원

수익금을 주는 거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보니까 참 잘하셨어요.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무슨 살균 여과 과정을 거치는 공사를 했나봐요. 해수.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모르시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 과정은 잘 모르고요 저희는 용량만 저수 용량만 증대시키는 공사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여름철이 되니까 아무래도 어패류나 이런 게 있으니까 살균 여과 과정을 거친 위생수를 공급한다고 돼 있어요. 좋은 얘긴데 이게 지금 톤당 얼마에 판매하고 계시죠?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지금 25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톤당 2500원이면 만드는 원가는 얼마죠? 생산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그 비용은 잘 모르고요 지금 2011년도 해수사용량이 약 19만5천톤인데 약 4억8800만원을 수익금 받았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는 게 인제 생산 우리가 공급가격이 있잖아요, 톤당 25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톤당 2500원, 만드는 톤당 생산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물론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조오상위원

제가 그럼 알려드릴게요. 톤당 2900원이에요. 우리는 2900원에 해수를 생산을 해가지고 거기 상인들한테 2500원에 공급을 해요. 이 시설이 어떤 봉사단체라든가 어떤 이런, 어떤 단체에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닌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지금 이 돈이 어차피 이게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해수공급시설을. 네?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 돈이 건설과에서 돈을 수입을 받아갖고 재무과로든 어디로 주면 이게 기획관리실 올라가서 기획관리실에서 도시관리공단으로 지출을 할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라고. 근데 2500원을 공급해주면서 생산원가는 2900원인데 이거 한번 생각해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넓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면은,

조오상위원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주시면 되요.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저는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 못해 드리고 주민들을 위한 어떤 저가 공급 아닐까 생각됩니다.

조오상위원

주민들이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주민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2500원이 뭐 적정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중구 쪽에서 8천원 받는다는,

조오상위원

중구 쪽에서는 8천원은 운송, 갖다주는 게 8천원이고 실제 파는 건 5천원이고요 갖다 주는 거 운반까지 하는 건 8천원이에요, 톤당.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근데 우리는 운송비는 없고 펌프로 해서 관로로 통해서 나가는,

조오상위원

그렇죠 그거고 중구에서는 5천원이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근데 인제 생산단가라는 건 건물유지관리비부터 시설유지관리비까지 시설을 가동시키는 인력비까지 포함을 시키는데요. 저희구에서 이번에 99톤을 증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생산원가가 틀려지지 않냐, 증설을 했으니까.

조오상위원

아니 지금 볼 때는 많이 공급할수록 손해에요. 어차피 우리가 장사를 사업적으로 만약에 국장님이 개인 사업을 한단 얘기야 개인한테 민간에서 넘어가면은. 민간에서 개인사업 한다면 이렇게 장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지금 생산원가가 자재비가 안 들거든요, 거기는 바닷물을 그냥 수시로 하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인건비 이런 게 다 생산원가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이번에 증량을 했다는 소리죠. 654톤? 600 몇 톤에서,

태훈

강태훈건설과장

900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900톤을 증량을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더 많은 물량을 우리가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생산단가하고 금년에 생산단가는 일단 틀려진다는 소리죠, 재료비가 안 들어가니까 일단은.

조오상위원

한번 좀 해보시고요, 이게 정말로 생산단가 정도 원가 정도는 맞춰야지 원가에서 뭐 그 사람들한테 구가 장사하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장사할 수 있겠어요? 그건 좋은데 장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생산원가에는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이게 다 사실 구 재정 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장래에 저희들이 그쪽에 안정화가 되고 소래포구가 진짜 이따가도 나오시겠지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 갖고서 정상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수도권의 제일의 포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지가 굉장히 많으신 걸 알고 어제 밤도, 인천 피해 없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조오상위원

밤도 새우셨을 것 같은데 너무 오래 끌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괜찮으시겠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이번에 건축과에서 신문에도 많이 몇 번 오르내렸죠? 건축과가 오르내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어디야 수산동에 종교시설 놓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한참 시끄러웠었습니다.

조오상위원

한참 시끄러웠죠. 근데 그게 단독주택으로 해놓고 허가를 받았어요, 그죠? 허가를 받아놓고 하면서, 처음에 왜냐면 목적은 어떤 종교시설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은 주민 여론도 있고 안해줄 것 같으니까 단독주택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특정 종교 저기로 지은 거 아닌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추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은 거기가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 건립하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오해가 갈 소지가 있도록 그런 시설로 건립한 것은 사실입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그거를 구에서 몰랐단 얘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시정 지시도 하고 공사중지도 하고 그 다음에 감리자를 행정조치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했고 더 이상 공사 못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사법기관에 고발도 하고,

조오상위원

어느 업체인지 대단한 사람들이네. 그 감리자도 그렇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감리자도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니 감리가, 아니 감리가 그러면 위법인지 감리는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당연히 아는데 거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조오상위원

상주감리가 아니시겠죠, 조그마니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상주감리가 아니겠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특수한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나가보지도 않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나가봤겠죠. 근데 특수한 사항이 뭐냐하면 허가는 받았는데 요거를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허가제한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가지고 설계변경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허가제한을 걸지 않았었더라면 종교시설로 적법하게 허가처리 해가지고 설계변경 돼 가지고 별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지금 옆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근데 그런 종교시설, 사찰로 추정되죠, 사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게 들어오면 무슨 혐오시설도 아닌데 그렇게 난리치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게 왜 그러냐면 종교시설로 되게 되면 오만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오상위원

납골당을 할 수가 있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납골당이 유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오상위원

현재로선 지금 공사가 중지돼서 못하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일단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거기가 종교시설이 지금 현재 안대로는 불가능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되고 나서 어떤 위법 사항이 확실시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하고 시정지시에 불응할 때는 일단은 저희들이 허가취소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허가취소에 따른 행정절차는 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떻게 이게 이 분들은 그냥 넘어가서 가능할거라고 하고 공사를 하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속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우리구를 남동구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이게 어떤 행정력이 사실은 조금 많은 민원인들한테 약화돼 있는 건 사실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소래습지 생태공원 진출입로에 경관사업 하신다고 특별교부세를 받으신 건가요, 이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네. 요기가 금년 2월달에 저희들이 수산동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하고 저쪽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하부하고 이거 경관사업 6억 하고 그 다음에 소래생태공원 입구 거기에 4억을 저희들이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시가 워낙 재정이 안좋다 보니까 그중에 나머지 6억짜리는 잘라버리고 4억짜리 중에서도 절반만 그건 사업이 아주 좋다고 생각하고 절반만 저희들한테 내려줬습니다.

조오상위원

사업이 좋다 그러면 안 주면 안 줘야지 절반갖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2억 갖고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2억을 받아놨다가 나중에 2억을 예를 들어 구비로 충당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솔직하게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거기가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무네미길 장수천 여기 방음벽 공사한 걸 사례로 들면 한 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욕심 같아서는 한 5억 정도 2억에서 3억 정도 나중에 구비까지 확보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구 재정이나 어떤 공사하는데 어떤 사업의 목적, 그 다음에 사업의 효과 등을 기본설계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고 그때 위원님들과도 한번 더 보고하고 상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일단 2억을 확보했잖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올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올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제 생각에는 만약에 요걸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요 관계 가지고 더 업데이트 시켜가지고 한 4억짜리나 5억짜리를 할라 그러면 기본설계안을,

조오상위원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 줘야 되는 거예요, 요것도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아직 안 줬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예산을 확보해야죠.

조오상위원

용역비는 별도로 그러면 확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요거 가지고 용역비,

조오상위원

아, 이 안에서?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조오상위원

용역비까지.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2억으로 하실건지 아니면은 아까 4억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구비 2억을 보태서 4억짜리 공사를 하실건지 이게 나와야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4억으로 하고 싶습니다.

조오상위원

이런 데다 이렇게 구비를 돈 쓸 데가 여유가 있겠어요, 물론 하면 좋지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하여튼 그 관계는 예산,

조오상위원

2억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내 말은 2억으로도 가능하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가능합니다.

조오상위원

어떻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더 멋있게 하는 것이 그냥 페인트로 바뀌느냐 그런 차이는 말씀,

조오상위원

좋게 하는 거야 뭐 10억이면 어떻고 한이 있겠어요.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받는 내에서 잘 하고 다른 데 중요한 데도 더 쓸 데 많을 것 같은데.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그걸 종합적으로 나중에 검토해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우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동구의회가 후반기에서 원구성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요번에 이렇게 임시회의때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걸 제대로 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예결위에 또 들어와서 말씀을 드린다는 자체도 사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는 건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은 앞서 우리 조오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수산동에 납골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으로 처음에 허가를 내줬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그런 일이 지금 특히 수산동, 도림동 쪽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허가제한을 딱 걸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여건이 돼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허가도 안내주니까 자기가 필요에 따라서 무허가도 발생되고 또 허가돼가지고 공사하다가 바꾸고 싶은 데도 변경허가를 안내주니까 또 이렇게 하고 요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조만간에 요 문제는 아마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실은 몰랐는데 거기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놀랬어요, 그 얘길 같이 동시에 들으면서. 조그만 판잣집 짓는 것도 아니고 그 거대한 건물이 올라서도록 그거를 방치해뒀던 거는 우리 구청에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것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거를 지금 주민들은 그 납골당이 들어올까봐 지금도 염려스럽고 가끔 저한테도 전화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건축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가지고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종교시설이라고 하지만 일단 납골당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시설로 해서 납골당을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거기 수산동 그 문제도 그렇고 또 도림동에 우리 또 여기 그린벨트담당이 그때는 가셨었구나. 거기도 가정집으로 허가를 내놓고 공장이 엄연히 들어서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몇 번 나가보고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일이 물론 건축과가 다 과마다 애로사항은 많겠죠. 특히 건축과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담당이나 이쪽 남동구 특히 남촌, 도림, 수산동, 서창동 다 그럴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고 믿지만은 특히 가정집으로 허가를 내놓고는 공장 기계를 들여놨다는 사실은 이건 정말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난번 얼마전에 소래에 대우횟집을 그냥 과감하게 그렇게 철거하듯이 수산동 납골당 짓는 문제, 또 도림동에 가정집으로 허가를 내서 공장으로 들어선 문제, 어느 누가 봐도 건물을 현재 지은 걸 보면 가정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공장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런 거는 좀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주셔가지고 조치를 취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지금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병운

조병운건축과장

네, 그거는 수산동 그거는 저희들이 건축과 소관 사항이고 거기가 그린벨트 사항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이지만은 그 내용을 제가 둘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행정력이 뻗치는 한 적법하게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처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지금 소래 지역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하고 있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공사비 용역비가 얼마나 되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4억5800입니다.

조오상위원

4억5800. 어느 정도나 진행됐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거의 끝나갑니다.

조오상위원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12월까지입니다.

조오상위원

올 12월까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올 12월까지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거의 다 자료는 지구단위계획은 다 됐다라고 봐야겠네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거의 아우트라인은 나왔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걸 설계가 지구단위계획이 실시설계가 된 거고 변경용역까지 그 사람들이 끝마쳐야 되는 건가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거 그 과업까지가 비용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여기 지금 2800 증감된 건 이건 뭐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2800만원은 뭐냐면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64조에 보면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에 한해서는 경제성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부의를 반드시 받도록 돼 있는데 또 경제성 운영지침에 보면은 공정율이 80% 상태에서 설계 80% 상태에서 받아라 이렇게 운영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과정에서 과업에 태워주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월 예산 6800은 뭐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월이요?

조오상위원

6800, 예산액 6800.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1회때 4천만원 받은 거 하고요 이번에 2800만원 해서 합쳐서 6800만원입니다.

조오상위원

1회때에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1회때도 지구단위 과업에,

조오상위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이거는 요번에 하는 건 법정 사항이고요 지난번에 했던 거는 과업에 빠져서 추가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조오상위원

사실 그렇게 80% 진행이 돼 있어요. 그런 과정에 같은 일은 아니지만 같은 맥락, 그 과업 수행안에 포함된 지역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소래포구 일원 GB해제 용역이요. 그 지역이 같이 포함이 된 지역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GB해제 구역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조오상위원

별개 지역이에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별개 지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이번에 GB해제를 위해서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2억5천.

조오상위원

2억5천 올라왔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거 대부분이 인건비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인건비하고 도면작업하는데 있어서 일단 간접 인쇄비라든지 도면작업비라든지 또 인건비,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결론은 보시면 어차피 그 지역에 그 바로 옆이긴 하지만 지구단위계획이 다 거기가 끝났어요, 과업이. 그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직은 안 끝났죠.

조오상위원

과업이 안 끝났지만 그 자료는 다 있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자료는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면 GB해제 수립용역이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그거 자료 받아갖고 할 수 있잖아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근데 인제 GB해제를 우리가 2억5천을 잡았는데 GB해제구역에 개발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짜는 게 1억5천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재해영향평가를 각종 영향평가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환경성검토라든지 교통성검토라든지 그 다음에 재해라든지 경관성이라든지 이 네 가지를 받아야 되는데,

조오상위원

교평이나 환평 이런 거는 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받지 않았을까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계를 해서 2009년도에 소래구역 관광명소화 기본계획이라고 2월달에 세웠습니다. 예전에 저 오기전에 했더라구요. 그것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실제로는 금액이 들어가는 게 한 12억이 원래대로 했으면은 1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를 해서 최소의 품으로 봐가지고 2억5천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2억5천을 잡은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과업을 시키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필요성이라든가 거기서 병행하고 해야 된다는, 이번에도 사고나서 가봤지만은 분명히 인정을 해요. 거기 정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그 필요성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고 충분한 이해가 되는데 2억5천이 용역비로는 좀 과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실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으로 하면은 12억을 들여야 되는건데 저희가 주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를 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최소 품으로 10～26%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봐준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부가세 포함해서 2억5천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하는 거로서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조오상위원

글쎄 물론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제가, 분명히 어디서 했죠? 지구단위계획은 어디서 하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수성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수성이면 인제,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수성엔지니어링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거기 전국적인 업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런 업체에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온 상태에서 병행해서 접목을 시키는건데 이게 비용이 이렇게까지, 인건비잖아요, 대충.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인건비고, 거의 인건비라고 봐야지 뭐. 근데 이 비용이 이렇게까지 국장님, 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오상위원

용역비로는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소래구역 기반시설 정비 및 실시설계 용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그거는 인제 설계서를 만들고 내역서를 꾸며서 그거를 공사하는 업체에게 저희들이,

조오상위원

인쇄비하고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이게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요거는 그린벨트 해제용역비라고 그래갖고 요거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고 요 보고서가 국토부의 중앙에 올라갑니다. 인천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요게 법정사무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면 2억5천을 들여서 만들었어. 근데 이게 시에서 최종적으로 시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토부에서 해주나요? 그린벨트 해제를.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시에 해제 총량에다가 담아서 국토부로 올리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시랑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시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했다 이거야. 근데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국토부에서 안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되도록 해야죠.

조오상위원

그럼 그냥 2억5천 날라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래서요 지금 현재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6일날 소래생태습지공원 옆에 그린벨트 지역을 공원으로 해달라고 얘기하고,

조오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괜한 걱정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2억5천 안에 예를 들어서 GB해제를 완료한 게 준공이죠, 이거는요 용역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GB해제가 완료가 되는 게 준공이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전까지 그러면 만약에 완료를 예를 들어 못했다, 그러면 계속 준공이 안나가고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GB해제 할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과업에 넣겠다 이거죠.

조오상위원

성과금 들어가 있어요, 여기요? 성과금도 들어가 있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건 없고 중지를 시켰다가 일단 중지를 시켰다가 만약에 거기서 통과가 안되면 기성준공 해갖고 정상 준공시켜갖고 더 이상 낭비 안되게 하고요 통과가 됐다면 끝까지 가가지고,

조오상위원

시는 제가 볼때도 시 자료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국토부 만만치 않을텐데 가능하겠어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때문에 용역비가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들이 이 정도는 줘야지만 한다.

조오상위원

차라리 그러면 이 수성, 수성이라고 그랬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수성입니다.

조오상위원

이런 업체가 이것까지 맡아서 큰 업체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이게 거기가 용역의 내용이 틀립니다.

조오상위원

아, 내용이 틀려요? 그럼 별도로 업체를 입찰로 봐야 되요? 선정을 하셔야 되요?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공개입찰을 해야 됩니다.

조오상위원

해서 GB해제까지 과업이 돼야 준공이 되는 거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게 안됐을 때는 끝까지 이게 가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발주를 할 적에 된다면은 그린벨트 해제용역을 해서 성공한 업체한테 줄려고 합니다.

조오상위원

그린벨트해제라는 게 사실 만만한 사업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게 하나 두개겠어요. 우리만 올라가겠어요? 국토부에.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느 업체 어느 업체가, 그 업체의 역량에 따라 이게 가부가 또 결정될 수도 있지 않겠냔 생각이 들어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맞습니다.

조오상위원

어차피 하신다는 거 필요성이라든가 어떤 타당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하신다면은 과업이 빠른 시일내에, 언제까지로 일단 보는 거죠?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일단은 2013년도까지로 봅니다. 1년, 시작해서 1년.

조오상위원

시작해서 1년?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조오상위원

과업, GB해제까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일단은 1년이고 그 다음에 2년,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2년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조오상위원

일단은 1년이고 그 다음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용역기간은 1년을 줄 건데 중간중간에 정리를 시키고 그래갖고서 2년 정도까지,

조오상위원

하여튼 과업수행까지 GB해제까지 쭉 가는 거다, 준공은.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근데 뭐 돈 다 나가고서 그 사람들 안할 수도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돈이.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준공을 안해주니까 준공금은 못 나가죠.

조오상위원

준공금이래야 뭐 얼마 되겠습니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봐서 기준이 있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중지를 시키고 지난 거는 중지를 시키고,

조오상위원

성급금보다는 나중에 성과금 그러니까 성공사례비라고 그래서 나중에 금액을 많이 지출해야겠네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거는 기성에 따라서

조오상위원

조건을 달아야죠, 입찰 줄 때.

현용

오현용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요 기성을 기성에 따라 신청하면은 주게 돼 있으니까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알았습니다.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위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갖고서 그린벨트 해제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걸 반대하면 우리 천정숙 위원님이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애갖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조오상위원

과장님 온지 얼마 되셨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5개월 조금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셨겠네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163페이지 보시면요 세출예산에. 이게 왜 삭감이 됐죠, 가로정비공사가. 백범로.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조오상위원

6천만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백범로 가로수 수벽 정비공사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쥐똥나무에서 사철나무로 수종변경이 된 사항이고요. 당초 예산 2억을 가지고 계약을 한 결과 한 1억7600 정도가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철나무가 너무, 설계변경을 해서 약간의 금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이 6천만원 정도가 감이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감액만 시켜서 좋은 것이 아니라 감액을 시켰다는 건 쓸 데 제대로 쓸 데 안썼던지 아니면 과 설계가 됐던지 둘 중안에,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당초 과 설계가 된 사항을 설계변경해서 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그렇죠, 과 설계가 된단 얘기죠?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하여튼 도시공원과 고생 많으신데요 이번에 가뭄이 오래 길었어요. 가뭄이 길어서 여러 가지 그때 공사 한 게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사철나무가 옛날에는 사철나무를 가로수로 안 쓰지 않았나요?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이 분야에 오래 있지 않다 보니까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조오상위원

사철나무 보기는 좋아요, 보기는 좋으니까.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가로수벽은 1986년도에 아시안게임할 적에 그때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조오상위원

쥐똥나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쥐똥나무가 서울시에서 많이 심어갖고 쥐똥나무를 했는데 쥐똥나무가 크다 보니까 쓰러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철나무로 인제 주택공사 쪽에서도 사철나무 쪽으로 많이 돌아가는 것 같더라구요.

조오상위원

잘만 관리하면은 사철나무가 푸르고 예쁘더라구요. 하여튼 우리나라 기후가 지금은 아주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사계절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나무 심는 4월 1일이 식목일로 기준했지만 인제 그것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나무 심는 시기라든가 관리도 좀더 우리 계절에 맞게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될 것 같애요, 심는 시기라든가. 옛날에 뭐 몇 월달에 뭐하고 이것도 다 좀 조정을 하셔갖고 올해 많은 나무가 죽었었는데 앞으로도 관리도 하고 이왕 돈 들여서 심는 거 우리 주민들이 우리 세금 내갖고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다 죽은 나무를 볼라고 심은 건 아니니까 그 나무 좀 잘 관리해주셔가지고 푸른 나무를 볼 수 있게끔, 제철에는 겨울엔 모르겠지만 제철에 푸른 나무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로수변을.

화수

안화수도시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상위원

네, 이상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조오상 위원님. 과장님, 주차장 요번에 새로 개설하시는 데 있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만수3동.

조오상위원

특별회계 좀 봐주시면은 386페이지 세출예산 특별회계를 보시면은 1억,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11억.

조오상위원

11억이죠? 하여튼 도심에 거기도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만수3동이 단독주택 오래된 단독주택하고 다세대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런 골목 주차라든가 도심주차 많이 개발해서 참 좋으신 것 같은데 하나 질의 드릴게요. 몇 면 이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면적이 지금,

조오상위원

몇 면, 몇 면 구성하시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주차면은 15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15면이라고 그러셨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11억을 들였어요. 11억을 들여서 15면이야 그러면 대당,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7천 한 300정도.

조오상위원

거의 한 7, 8천 들어가요, 공사비까지 들어가는데. 공사비 뺀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아니 공사비까지 포함입니다.

조오상위원

공사비 포함 7천만원. 근데 한 대, 대당 7300, 7500 이 비용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글쎄 그거는,

조오상위원

11억을 들여서 11면을 조성하는 게 과연 이런 방법밖에 없는건지?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요즘 골목길에 개구리 주차라든가 어떤 다른 걸 이용한다든가 주변에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과연 필요성이라든가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사실 있어야 된다는 거는 분명히 맞는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에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과연 11억을 들여서 면당 7300을 한 대 댈라고. 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해도 조금 너무 금액적인 면엔 크다고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은 그래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복층화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단독주택이 있다 보니까 방향이 또 남향 쪽입니다. 그래서 2층이나 3층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 뒤쪽에 주택이 가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방통행이라든가 개구리주차장 쪽도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할라고 그러는데 일방통행은 주민들은 막상 좋아는 합니다. 근데 일방통행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의견이 달라지고 또,

조오상위원

구 도심의 주차난은 어제 이틀 얘기가 아니고 빨리 해결해야 될 사항인 거는 충분해요. 근데 아무리 늘어나도요 또 주차는 막히기 마련이에요. 한번 쯤 생각, 앞으로도 사업을 하면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과연 이게 보통 2층, 3층으로 올린다면은 면수 대비,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단가는 좀 내려갑니다.

조오상위원

단층으로 할 때 과연 7300 들여서 면당, 이렇게 할 때는 이게 과연 옳은 행정인지는 다시한번 짚어봐야 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글쎄 하여튼 저희도 그런 쪽은 많이 궁리를 하고 있는데요,

조오상위원

땅을 사실 때 2층으로 올릴 수 있는, 물론 입맛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구도심 이런 쪽에는 조금 그렇게 올리는 부분이 어려운 점이 좀,

조오상위원

아니 올림으로써 그 사람들 주차난 해소해주는 거잖아요, 옆집. 올린다고 그래서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빔으로 2층으로 올릴텐데 그게 민원이 나올까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나와야 되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네. 그게 나와야 되고,

조오상위원

그럼 그만한 땅을 사셔야지 조그만 땅 사놓고서 안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면당 7, 8천씩 들어가는 걸로 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지금 뭐 2층 주차장을 한다면 기존의 구 도심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사생활 보호도 안되고 시끄럽고 매연 나오고 만약에 한다면 경사진 곳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 구역에 경사진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모래내시장에서 만수천 내려오는 데 쪽에나 경사진 곳이 있고 물론 저희들이 금액이 비싸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요 구 도심 지역에 주차난을 해소를 할려면은 어쨌든간에 쌈지주차장이라도 만들어줘야지 대단위 주차장을 만들어갖고 100m, 200m 걸어가라고 하면은 과연 아마 주민들이 걸어가겠느냐.

조오상위원

주변이 주차장이 되는 건 좋은데 자기 재산권 침해한다든가 이건 또 싫어하는 거잖아요.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럼 안해주면 되지 뭐.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근데 또 행정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 때문에 저기할 수 없는 거고 저희들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이 인제 나오는데 블록 단위로 해갖고 주차난을 해소를 시켜줘야지,

조오상위원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애요, 국장님. 기준은 있어가지고 면당 조성비가 사실 얼마 가냐 기준은, 요 기준은 없죠? 그런 건.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마찬가지듯이 구 도심에는 어쨌든 한 면 짓는데 5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거는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주차장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대행사업비 교통과에서 대행사업비 나가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도시관리공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인건비로 나가는 거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주로 저희 주차장, 공영주차장을 위탁함에 따른 인건비, 시설운영비 요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하여튼 그건 이해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에 무인카메라가 몇 개나 되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45대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45대요? 다 수동이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다 사람이 작동하는 겁니다.

조오상위원

몇 시부터 몇 시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 공무원 근무하는 동안 9시부터 18시까지.

조오상위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타구는 24시간 운영되는 데가 꽤,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현재 인천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조오상위원

인천은 없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그 다음에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인근 요런 데는 몇 개 지역이,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걸 다 그럴 수는 없고 정말 중요한 데에 위험 요소가 있고 교통이 엉망으로 막히는 데는 카메라도 틀려야겠죠 야간투시카메라 틀려야겠죠. 그래서 무인으로 다 작동이 24시간 작동이 되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운영하는 데가,

조오상위원

그걸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우리 충분히 그럴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지금 그런 문제를,

조오상위원

교통이 꼭 차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범이라든가 이런 것도 겸용해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지역에. 24시간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무인으로. 서울 뿐만이 아니라 타시에서도 하고 있어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런 데 운영하는 사례를 파악해갖고,

조오상위원

그것 좀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인구만 50만명이 넘고 명품도시면 뭐 합니까? 앞서가는 행정이 돼야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어떻게 69억? 이게 뭐죠?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게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이 2011년도 결산을 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92억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회계가,

조오상위원

예비비로 돼 있어요, 이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데 세입이 크고 지출액이 적다 보면은 그 나머지 돈은 다 예비비로다가 되겠습니다.

조오상위원

그래서 교통과에 돈이 이렇게 많은가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현재 이게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조오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현재?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조오상위원

이 돈은 그러면 어디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확보하고 이런 쪽에 사용을 합니다.

조오상위원

예를 들어서 저기도 해야죠, 남촌주차장 거기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금년에 예산이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 예산이랑 별도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이거는 남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갖다가 주차장 확보할 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그런 땅이나 이런 게 있으면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산다거나 주차장 할 때 이 돈을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네.

조오상위원

그러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예비비는 많이,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여건은 돼 있습니다. 근데 실지로,

조오상위원

이 비용은 목적세죠? 다른 데 쓸 수 없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다른 데 쓸 수 없습니다.

조오상위원

여기에만 써야 되니까 주차장만.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주차장 확충하고 주차단속에 관련된 그런 비용으로만 씁니다.

조오상위원

과장님 만수동도 중요하지만 구도심에 많은,

경석

이경석도시관리국장

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조오상위원

많은 저기에 해서 구도심 쪽에 확보를 할 수 있는 데, 하여튼 요런 건 생각을 해야 되요. 너무 비싼 땅, 상가 땅을 산다든가, 전에는 상가 땅도 사가지고 면당 1억이 넘는 것도 한 적이 있어요. 해결 못한 적이 있었어요, 먼저 과장님 있었을 때. 이것도 참 아이러니 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에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1억은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조오상위원

거의 1억 정도, 1억. 1억1천인가 들어갔어요, 면당. 네,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네, 이우일 위원입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 참 잘해주셨고요, 우리 또 과장님 힘드셨던 것 같애. 저기 주차장 면적 구할 때 차 한 대당 7천 뭐 1억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앞으로 그거 얘기할 때 7천, 1억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좀 그렇게 좀 답변 해주세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 땅을 사면 우리구 재산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회성이 아니죠, 주차장 만드는 게. 영구성이죠?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이우일위원

그리고 그 도시가 개발되면은 그게 다 우리,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재산입니다.

이우일위원

남동구 재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공사비만 좀 앞으로 얘기해주세요.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우일위원

좀 듣기 되게 거북합니다. 저희 주차장 만들 때 진짜 땅 1천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하지만은 그거를 그걸로 대비하다 보면은 주차장 전혀 못 만듭니다, 거부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이 많다 보니까 또 빌라가 많아요. 이런 단독주택이 아니라 빌라가 많다 보니까 지금 상황이 만수3동도 가면 지금 주차장 만든 데 위에 가면 빌라지구로 해서 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 사실 화재 나면은 우리 여기 안화수 그 당시 만수3동 동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은 거기 불 나면은 어떻게 소방차 들어갈 수도 없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뭐 저 역시도 처음에 들어와서는 야, 주차장 만드는데 무슨 1억씩 잡냐, 면당.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는 게 그 일회성에 우리가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히 우리 남동구 재산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가 상승에 의하면은 남동구 자산이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집행부에서 하실 때에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지역에 좀더 싸고 주차장이 꼭 필요한 데 이런 데를 자꾸 찾아서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의논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야지 저희가 무조건 액수만 따진다면은 주차장 전혀 못 만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좀 그렇게 좀 해주시죠, 과장님.

희종

고희종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이우일위원

이상입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자동차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이우일 위원님.

이우일위원

175쪽 보면은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등 시설물 교체가 있는데 지금 교체된 설명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도로명을 제정하고 나서요 주민요구도 있을뿐더러 주민요구에 의하면 대부분은 추상명사라든가 이런 거 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명도 있고 또한 신규 도로개설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 설치한 지역이 생깁니다. 그런 지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우일위원

그러면 신규 도로개설하는 데만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

장희

윤장희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신규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 도로명의 변경, 주민요구에 의해서 변경되는 도로라든가 신규개설되는 도로에 들어갑니다.

이우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오상

이오상위원장

이우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질의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정회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동구청장 제출) 산회 16:09 산회 16:09 출석위원( 7 명) null 이오상 null 천정숙 null 박인동 null 조오상 null 이우일 null 한정희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미자 출석공무원( 32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도시관리국장 이경석 행정지원국장 이승구 의회사무국장 김량원 보건소장 이정휴 기획예산실장 나기운 감사실장 임덕규 전략사업추진단장 장동천 복지정책과장 이두형 희망복지지원과장 백승인 노인장애인과장 김춘숙 가정복지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최부선 환경보전과장 김수철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건설과장 강태훈 건축과장 조병운 도시관리과장 오현용 도시공원과장 안화수 교통행정과장 고희종 자동차관리과장 조용신 토지정보과장 윤장희 총무과장 채의용 정보미디어과장 정창열 민원봉사과장 신길자 문화체육과장 윤인석 재난방재과장 장춘일 재무과장 서정화 세무과장 유영일 보건행정과장 박해보 건강증진과장 이철희 남동문화예술회관장 박은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