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선기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고 2012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본 의원은 올해 초 보고된 군정주요업무추진 현황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살펴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속가능한 농어업 소득 창출, 희망과 사랑 행복이 넘치는 복지 군정, 매력있는 문화 관광도시 고성,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친절과 청렴, 믿음주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 이렇게 여섯 개의 역점시책 아래 18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을 몇 가지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88억 투입이 계획되어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했으며 FTA대응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관광인프라 구축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지정관광지 인프라 확충에 24억 6천만원을 투자하고 인구유입 및 정착 지원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한다고 하였으며 행정능력 향상 강화, 청렴 일등군 실현을 통해 친절과 청렴, 믿음주고 신뢰받는 열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나 주민들은 연초에 계획했던 역점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변화를 느낄수가 없습니다. 매년반복되는 업무계획이 허공의 메아리처럼 단지 계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주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장기발전의 기조아래 연초에 계획했던 군정주요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올 한해 군정을 잘 마무리 할수 있었고, 새로운 희망과 기대로 2013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계획하는 군정주요업무가 단지 보고를 위한 업무계획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6개의 역점시책이 얼마나 꼼꼼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성과와 후반기 어떻게 마무리할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봉선 의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은 군정현안사항에 대하여 2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청정고성지역에 적합한 전력산업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동해안 최북단에 위치한 우리군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청정자원인 해양심층수의 본고장이며 매년 수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정한 지역으로 자연환경을 활용한 청정산업과 관광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군에 화력발전소 건립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화력발전소가 건립이 되면 이산화탄소 등 중금속과 유해물질 발생으로 상수원을 비롯한 농수산물을 오염시키고 주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뿐만 아니라 바다로 뜨거운 물이 배출되어 어장을 황폐화 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오염된 수산물은 판매가 어려워 주민들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될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화력발전소보다 풍력과 수력, 태양광 발전 등 오염물질이 없는 청정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풍력과 수력발전은 무한정 쓸수 있고 유해물질 누출에 대한 염려가 없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군은 화진포 리솜의 국제휴양관광지 건설, 명파리에 DMZ평화마을 건설 등 대단위 관광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 건립을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어이없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처음 화력발전소 건립을 제안한 NPC사에는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였으나 최근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림산업과 포스코에는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라 하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뒷짐을 지고 있던 고성군이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때가 왔습니다. 고성군과 선출직 의원, 기관, 사회단체장들은 뭐하고 애끗은 주민들만 힘들게 하느냐고 반대집회에서 외친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에즈워드트러스트와 LNG발전소 건립을 계획으로 MOU를 체결하였는데 어떻게 화력발전소로 변경이 된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우리 지역에 발전소 건립이 필요하다면 우리군 자연환경에 적합한 청정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발전소 건립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군수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 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생활이 어려운 며느리들에게 3년만 고생하면 친정에 보내준다고 희망을 주어 고된 시집살이를 이겨내게 했습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 타지역으로 이주하여 생활을 하는 것도 적응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언어와 문화, 생활환경이 전혀 다른 나라에 와서 생면부지(生面不知)의 가족들과 어울려 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엄마, 아버지, 형제, 자매, 결혼으로 가족들과 헤어져 먼 이국땅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며느리들은 고국에 있는 친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저미어 옵니다. 우리군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10여개국에서 온 결혼이민자가 150여명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관내 기관에 지원으로 고국을 방문한 이민자는 현재까지 13명밖에 없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국을 한번도 방문하지 못한 이민자가 25명이나 있습니다. 한국에 온지 10년이 넘도록 모국을 방문하지 못해 한번도 친정을 다녀오지 못한 이주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려볼때 같은 여자로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타국에 와서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꿋꿋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생활의 청량제 역할을 하고 있는 며느리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간절한 소망은 아마도 모국방문일 것입니다. 고성군에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지난 6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결혼이민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고향방문 사업 지원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과 앞으로 의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함형완 의원입니다. 녹색성장 통일고성의 기치아래 고성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시는 존경해 마지 않는 황종국 군수님, 김미영 부군수님, 각 실과단소, 읍면장님 그리고 그 외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수님께 유연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의 청정한 자연자원 산, 바다, 호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할수 있을 만큼 그것의 화폐적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소중한 자연자산입니다. 북부 금강권은 고성군 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화진포 관광지와 주식회사 리솜의 국제관광타운건설, DMZ 평화마을 건설 등 대단위 관광개발 계획을 하고 있는 권역입니다. 이곳에 화력발전소의 건설을 허용한다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것이며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키며 우리지역 경제의 근간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또 친환경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관광산업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다소 어렵다고 해서 이 건설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거나 우유부단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어려운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패배주의자적 무능의 소취라고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건설반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양해각서를 위반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저 버린것입니다. 이를 묵인한다면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려는 기업과 집행부 및 의회에 관한 검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기업과 주민 일부의 이해집단에게만 특혜를 준다는 의심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즉 군민의 안위에는 관심조차도 없고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자들만의 이익 이해관계만 챙기려 한다는 의심을 면치 못할것입니다. 둘째, 명파리, 배봉리, 마차진리 주민들의 90%가 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상기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당진, 보령 등을 방문하여 화력발전소가 주변 지역의 주거, 영농, 경관 등에 미치는 환경영향과 제로 수준에 가까운 경제효과를 보고, 듣고 왔습니다. 연탄재 처리장의 재앙적 수준의 바다 황폐화와 회사원의 주변지역으로의 전입이 전무한 사실도 목격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사실 확인을 외면 하고 방관만하면서 기업적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셋째, 공개적 공개토론에 의한 주민의견 수렴 없이 주민동의를 운운한다는 것은 주민의 저항을 피하려는 얄팎하고 폐쇄적인 밀실행정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선조들께서 수백년동안 시켜온 무한한 가치를 지닌 고성군민의 자연자산을 기업에 팔아넘기는 매향적 행위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매우 미미하여 상경기 활성화를 기대할수 없고 바다를 황폐화하게 하여 어민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리고 청정자연 자원에 기반을 둔 관광정책을 무력화 하여 고성군을 영원히 쇠락의 길을 걷게 할수 있는 유연탄 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김미영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제목은 미활용 공공건물 및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2011년 11월 25일 제218회 고성군의회 정례회때 자유발언을 통하여 방치하다시피한 고성군 소유의 시설들을 열거하면서 우리모두 주민들의 복리증진이라는 미명아래 무분별하게 정책을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죄를 더 이상 짓지말 것을 간곡히 당부하였던바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행정행위의 시정개선을 요구하는 의회의 제안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다음 시설들은 아직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넘어 공분(公憤)을 금할수 없습니다. 열거하는 다음 고성군 소유의 시설들에 대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한 본래의 사업목적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진리 다시마건조장, 거진항 활어양축장, 송포리 농수산물 가공처리장, 명파리 비지터센터, 거진 뒷장 암벽오르기 연습장, 용하리 도자기 체험장, 구성리 산촌체험마을, 용촌리 농산물 직판장, 대진3, 4리 할머니회센터, 광산4리 머루가공공장 그리고 65억이 투자되어 거진읍 송포리에 위치할 명태 냉동·냉장창고가 준공된 후 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무기강확립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는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고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는 『상사의 명령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해당 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제4조와 제6조에서는 휴가, 지참, 조퇴 및외출 그리고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을 하고자 하는 직원은 사전에 반드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장목적외의 사사로운 일에 시간을 허비하여서는 안되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의정활동중 주민을 만나면 매우 자주 듣는 쓴소리중에 하나가 많은 공무원이 근무중에 음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출장과 관련된 잘못된 근무태도에 대한 비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 일을 보러가면 그냥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는 주민의 불평불만입니다. 이러한 불평불만은 근무중 문상, 해당업무와 관계없이 사회단체의 크고 작은 행사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참여하여 자리를 비우는 것 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신뢰와 자율성에 바탕을 둔 출장허가와 출장복명의 허술함 때문이 아닐까요? 주민은 안중에 없는 마치 관행처럼 되어 버린 이러한 잘못된 근무자세는 주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동료직원의 의욕을 저하시키고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저어버리는 퇴행적 근무태도는 하루속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명준 의원입니다. 오늘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우리군이 직면해 있는 사안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버스운영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해안선을 끼고 5개읍면이 일렬로 늘어서 있습니다. 인구도 적절하게 산재되어 읍면별 접근성은 그나마 괜찮지만 군단위 시설이 하나 일 경우 접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설을 본다면 고성군 노인복지관,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고성군 문화관, 고성청소년수련관, 고성지역 자활센터, 고성군 여성회관, 각종 장애인시설, 고성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등을 둘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량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셔틀버스의 개념이 강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시내버스의 경우 흑자노선과 적자노선으로 나누어 볼수 있으며 2011년 적자노선의 운행을 위해 군에서는 버스회사에 적자보전금으로 6억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 금액은 4년간 매년 15.3%라는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시내버스에 몇 명만 타고 하루 두 번밖에 안가는 노선도 상당수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셔틀 운영과 시내버스 공영제와 준공영제를 적절하게 혼합한 우리군에 적합한 운송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검토하여 군민 모두가 모든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은 물론 적은 비용으로 군민 누구나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송체계에 대한 집행부의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농업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업은 FTA의 험한 파고를 견디며 살아남아야 할 기본적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여러 투자와 노력으로 피망단지, 표고단지, 기타 특용작물로의 전환도 천천히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논농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수도작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구당 필요로 하는 넓이의 논 면적이 적어도 3만에서 4만평으로 향후 더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설재배하우스의 경우 가구당 600에서 1천평만 있으면 많은 수익을 올릴수 있다고 합니다. 고성군의 순수인구 유입의 하나로 귀농을 들수 있는데 더 많은 주민이 농업에 종사하며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에 대한 투자와 이에 맞는 작물의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분야에 방만하게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의 총량을 파악하고 투자금의 중심에 시설재배 하우스를 집중 육성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