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혁 의원 발언
영현
한영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본 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 및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간사 선임을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은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길
윤호길위원
간사 선임을 집행부에서, 위원장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1차에서 우리 김철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을 하였습니다마는, 본인이 고사한 관계로 유예가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저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김철훈 위원, 고사를 할 거에?
철훈
김철훈위원
예, 예. 말씀드린 것처럼……
호길
윤호길위원
좀 맡아주지 왜. 서로……
철훈
김철훈위원
서로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그냥 이제 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기도 그렇구요……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간사는요, 꼭 안 되면 둘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것은 시 같은 데에는 위원회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간사가 필요하지만, 지금 여기 우리는 서너 명이 이래 앉아서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꼭 간사를 둘 필요도 없고, 나중에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때 되면 또 회의를 해가지고 뽑으면 되요. 임시 회의 진행할 사람을. 그러니 이것을 가지고 자꾸 왈가왈부 하지 말고 좀 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면 우리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예, 실제 금방 전 의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간사가 만약에 전문위원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간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면 이정도 규모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특별히 없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필요시에 새로 선정을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우리 회의 규칙상에 당연히 두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죠? 어떻습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조례에는 ‘위원장, 간사 1인을 둔다’ 이래 되어있는데 우리 여건이 꼭 안 두어도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지금 상황에서 위원장이 간사 일을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없을 때에는 본회의와 똑같은 방법으로 선수가 높은 분이 위원장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이야기를 하는 것 보니까 부의장을 시키니 뭐니 하는데 그것은 턱도 아닌 소리이고, 어떻게 부의장이 간사를 해? 그것은 안 되는 소리에요. 그러니까 일단 그대로 해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고 이래저래 해도 의회 자체는 좀 제대로 운영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아픈 것은 아픈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간사를 두지 말고 하고, 꼭 간사를 두어야 된다고 하면 내가 맡아서 해 드릴께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고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래 안 두어도 지금현재는 되는 거에요. 그래 아시고 그래 하고 넘어가도록 해요. 그것이 안 좋습니까?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예산 심의를 하게 되면 오늘 내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결위 가면 간사가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것은 위원장이 하면 되고……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위원장은 참석이 안 됩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저는 예결위원회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그래서 간사님이, 대표 한 분이 지정이 되어서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여태까지 보면 거기 가서 간사가 꼭 하고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여태까지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간사 안 두어도 그렇게 했잖아?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경우는 예결위원장이 보고하면 되요, 없을 때에는.
호길
윤호길위원
전체를 갖다가 위원장이 보고를 하고 이래 가지고 그대로 모만 안 놔도록 하면 돼. 이것이 어느 정도의 형식만 갖춰 가지고 법에 크게 어긋 안 나면 그대로 하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예전에 예결위에 들어가면 복지건설위 간사였을 때 제가 상임위 결정사항을 보고를 드렸거든요, 간사로서. 그런데 만약에 예결위 들어가면 제가 또 예결위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호길
윤호길위원
예결위 들어간다고? 왜 예결위 들어가는데?
권혁위원
지금 기획자치위원회 분하고 복지건설위원회 하다 보니까……
철훈
김철훈위원
추천 안 되었잖아?
권혁위원
아, 제가 추천되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추천되었어요?
권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비례대표 한 분이 안 계시는 관계로 기획자치에서 올라올 분이 두 분이더라구요. 그렇게 구성을 하다가 보니까 예결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거는요, 잘못된 것이 부의장이 예결위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한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고 그 사람이 20일날 들어오면 그때 선서하고 하면 예결위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꼭 말이야 없다고 해서 부의장을 갖다 넣고 여기도 간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부의장을 간사로 하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예결위도 지금 당장 뺄 수가 없잖아,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뺄 것이라. 그러니 그런 자체를 어디 서로 제대로 만나서 얘기도 하고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에요. 모레 되면 본회의 하잖아요? 월요일 날. 그러면 예결위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결위를 먼저하고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예결위 하고 본회의 하는 것입니까? 본회의 먼저하고 예결위 하는 것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본회의 마지막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의장 직권으로 해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에 임시 의회를 열으라고. 임시 의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윤정 선서 시키고 거기서 바로 위원회 배정을 하고 바로 그런 식으로 만들면 되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한 내용 중 간사 선임은 유보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703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8%인 206억 1,800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91억으로 당초 예산대비 8.2%인 12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24.1%인 8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099억 1,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77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7개 특별회계는 모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앞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복지건설 분야 추경 예산안은 2011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추경예산 성립 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시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정리, 재원부족으로 본 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담분 반영,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경상경비 의무 절감 등 불가피한 부분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특히 구비 부담에 포함되는 보조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강영진 담당입니다. 통합조사 장재호 담당입니다. 통합관리 남순백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최정애 담당입니다. 서비스연계 마광선 담당입니다. 희망복지지원팀에 김경희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혁위원
예,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최 일선에서 주민들과 밀접한 생활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삼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시, 구비 매칭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 전기증설공사로써 전기가 자주 부하가 걸려서 화재 발생이 우려되어서 시설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전기 용량을 증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비가 50%, 구비가 되겠습니다. 동삼사회복지관은 2층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피아노 교실은 15년간 운영되어 오고 있으나 구조가 비효율적이고 시설이 노후화 되어 공기정화가 잘 되지 않는 등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으로서 지난 3월 26일자로 시비는 교부되어있어서 구비만 예산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 기능보강사업이 원래 신청한 데가 두 군데인데 두 군데가 선정된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니까 영도구종합사회복지관이 작년에도 기능보강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복지관에서 요구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서류 준비해서 제출을 하면 채택되면 하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영도종합사회복지관은 2순위로 올라갔는데 아마 부산시 전체 56개 복지관에서 올라가는 것이 적으니까 거기서 2순위라도 아마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권혁위원
이거 관련해서 어떤 정산서류들이나 이런 것들 검토를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것은 아직 계획서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작년 것은 우리가 복지관 점검을 올해 6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팀을 구성해서 교수 한 분, 또 20년 노하우를 가진 타구에 있는 복지관련 부장님 또 우리 구 담당자와 5개 복지관을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권혁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기능보강사업 정산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시, 구비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금액이니만큼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실제로 기능보강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후에 검토를 잘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참고로 올 5월 달에 부산시 감사실에서 영도종합사회복지관에 전반적인 3일 동안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역시도 지적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재 복지관의 회계처리 수준은 우리 공무원 수준하고 거의 대동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264페이지 호국보훈사업 지원 관련해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기존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이게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서 이거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조건이 부산시 거주 1년 이상 65세 이상인 자로서 월 2만원씩 지급토록 되어있는데 영도에는 약 80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이것은 성립 전 예산으로써 사실은 1월 달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경이 7월 6일자로 확정되어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말고 보훈청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또 지급되는 것이 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 수당이 있습니다. 고엽제도 있고, 참전유공자도 있고, 국가무공유공자도 있고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도 많고 그 계층도 상당히 다양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과 중복 지급도 되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됩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 때에도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몇 건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시비 사업이라서 구에서 접근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하는 데에 제한적인 부분도 있지만 실제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행정지도나 점검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노숙인 쉼터 사무실 위치는 대교동에 영도경찰서 뒤편 물량장이 되겠습니다. 옛날 여관을 개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센터 시설장은 김귀자 씨이고 부산광역시에서 위탁 운영되어서 현재 ’98년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약 37, 38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직원 숫자는 여기 5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2월 달에 한번 점검을 나가 봤는데 이 시설 역시 1년에 한번은 점검을 우리가 구에서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그런 점검지도계획이 있을시 마다 엄격히 시설에 대해서 회계수준을 복지관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노숙인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편의를 제공하고 재활을 하기 위해서 쉼터의 기능이나 역할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에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데 실질적인 제대로 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저희 의회에서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관심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들 오랜만에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자료 주신 것 제가 잘 받아서 도움은 되었구요, 한 가지 물어볼 것은 푸드마켓 운영지원사업, 지금 당초 예산에는 지원이 없었는데 추경에 5,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내용이죠. 어떤 용도로 추경에 지원하게 되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사실은 작년 시에 본예산에 포함되었어야 할 예산인데 시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급하게 추경에 편성되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관 예산처럼 작년 12월 달에 올해 예산이 내려왔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시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난 상반기 동안 운영을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썼다. 그러면 지금 5,000만원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인건비로……
철훈
김철훈위원
구체적으로 대충 말씀을 해주시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한 50%, 운영비가 20%정도 다음에 사업비가 한30%정도가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제가 자료 받아서 설치 배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푸드마켓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푸드마켓이 뭐냐 하면, 식품을 기부 받아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의 나눔장터로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식품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직접 매장을 방문을 해서 월 2만원 상당을 자기가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6개월 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면 식품의 종류가 지금현재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식품의 종류는 지금 약 30종류가 되겠고 월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이용자 수를 보면 약 600명 정도가 그래서 상반기 동안은 3,5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필요한 용품 쌀, 마늘, 기름, 음료수 이런 종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상리복지관 내에 푸드마켓을 통해서 거기서 일정한 상품을 비치하고 그것을 가져가도록……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동삼삼거리 길 위쪽에 한진중공업 연수원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푸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전세를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푸드마켓을 이용을 한다하는 그런 얘기는 어떤 얘기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우리 영도에 없을 때 작년에 그 때에……
철훈
김철훈위원
설치한 지가, 작년 12월달에?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해서 실질 이용은 올 1월 달부터.
철훈
김철훈위원
직원이 몇 명 정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이 지금현재 정규직원은 1명입니다. 그런데 물품이 온다고 하면 상리복지관 직원들이 나와서 거들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시설장만 한 사람 있는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하는 사람, 그 밑에 도와주는……
철훈
김철훈위원
그 인건비의 50%를 지출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노숙인 쉼터 관련해서 권혁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용자가 통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작년 하반기 3/4분기 이후에 분기별로 이용자수를 조금 말씀해 보시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용자 숫자는 많으면 39명, 작으면 35명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계속?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전에도 보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데요. 3개월 이상 된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숫자도 제법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지금 35명에서 39명 정도로 본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2011년도 1억 5,200이에요. 그런데 원래 본 예산에 5,9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그 이용자의 추이가 별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또 증액을 해주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직원도 1명 늘었구요, 두 번째는 시설……
철훈
김철훈위원
아니, 이용자가 거의 정해진 상황인데 직원이 또 는다, 예를 들면 이용자 수가 많아지면 몇 명당 직원 몇 명,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야 될 텐데 이용자는 정해져 있는데 직원도 늘고 예산도 증액되고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리하는 인력이 아무래도 그런 사람들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당초 작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적정인원까지는 관리 인원이 필요한 차원에서 보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인원이 모두 몇 명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5명이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현재 5명.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는 4명 있었고……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시설장 1명……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원 하나, 생활지도원 하나, 취사원 둘.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도 따져보면 한 해 동안에 물가인상 요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인상폭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개 기관에 5,900만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750만원 그러면 굉장한 거거든요. 한 해 동안 6,500이상의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어떤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은 이상은 이해가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내려온 700만원은 당장 기능보강사업이 50대 50으로 들어가는 전부 시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그 안에 보면 옛날에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기능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출입문도 보면 이중창으로 되어있고 그 안에 앞으로 이번뿐만 아니라 다음에도 계속 이 사람들도 어떤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려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능보강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해진 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그 목적대로 예산이 집행되어지고, “어떤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소방설비를 비롯한 내부환경 개선비로 되어있거든요.
철훈
김철훈위원
소방설비가 750가지고 안되거든요? 전체 다 한다고 해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에 우리가 예산이 내려가면 그 계획을 받아서 ……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 것은 안 되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용목적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해서 우리가 사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라고 하더라도 주무부서가 어떤 용도로, 우리가 원래 취합을 할 때 우리 구에서 취합하실 것 아닙니까? 어떤 용도로 750만원을 쓸 것이다 했을 때 계획서에 언제, 어떻게 소방시설 확보를 하고 예를 들면 전체를 못할 것이니까 뭘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명목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것이 돈이란 것을 요구를 하다가 보면 딱 그대로 내려오면 되는데 시 예산 사정상 깎일 수도 있고, 증액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충 할 때에는 (청취불능) 잡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나중에 제가 한번 다시, 그런데 그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물론 얼마 요구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 이렇게 하셔야죠. 얼마 요구를 했는데 어떤어떤 부분에 사실은 이것밖에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750만원 가지고는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정도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네요. 예, 혹시 물어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에서 시비나 국비 중에서 우리 지역에 필요 없는데 내려 보낸 그런 것도 좀 있습니까, 지금현재까지?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필요 없는데……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사정에 전에도 그런 것들이 많데요, 보면. 어느 시점이 되면 시나 국비가 일방적으로 할당을 해주면서 소모해라는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없고, 우리 기초수급자 주거비나 생계비 등도 일단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철훈
김철훈위원
반납을 하게 되죠. 못 쓰고 그것을 하니까 혹시 그런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 건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보께.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공익요원들이 몇 명 있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공익요원이 현재 구 전체 정원은 14명인데 11명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1명. 그 사람들 수당은 얼마나 주고 있어요, 구에서?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수당 내역은 봉급비, 교통비, 피복비는 국비로 주고 있고 부식비는 시비, 구비 매칭펀드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에 얼마씩 수당을 주고 있어요? 합계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 보면 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해서 2,200만원이거든요. 시, 구비해서 반반씩 50%씩인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복지사업과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영도 전체 11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11명에 대해서 그렇는데, 11명에 대해서 여기에 대충 보면 한 사람이 200만원 정도 나가는 거 같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 예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정원은 14명입니다. 현원은 11명.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아니 14명이면 백 몇 십 만원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나가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아니고 중식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여기에는 공익요원 인건비라고 그래놨잖아, 261페이지에.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안에 중식비, 봉급, 교통비, 피복비가 다 포함된 사항이라서 목은 인건비라고 통칭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000원×14명×22일×12개월 하면 2,200만원인데 1,000원 올랐습니다. 그래서 369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아니 내 생각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13명 있다고 그랬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1명 있습니다. 정원은 14명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11명 있으면 11명에 예산이 2,200만원 나왔다고 그러면 한 사람에 200만원 정도는 되는 거 아니에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병 봉급이 8만 1,500원이고, 일병은 8만 8,000원, 상병은 9만 7,800원, 병장은 10만 800원 그렇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병장 같은 사람은 우리 없잖아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다가 보면 계급이 점점 올라가거든요.
호길
윤호길위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내역을 한번 내한테 갖다 줘봐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금방 질의하신 것 중에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200만원 안에 아까 말했던 봉급하고 교통, 피복비, 중식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중식비만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2,200만원이 아까 11명의 중식비가 2,200만원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
권혁위원
14명 중식비가 2,200만원입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000원×14명×22일×12개월……
권혁위원
월급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안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 안에 다 포함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2,200만원 안에 전부 중식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2,200만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죠.
권혁위원
아니라구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중식비만 2,200만원입니다.
권혁위원
중식비가 2,200만원. 6,000×20일을 하면 12만원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4명.
권혁위원
그러니까 12만원 곱하기 14명 해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22일×14명.
권혁위원
곱하기 또 12개월 한다구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12개월. 자 6,000원×14명×22일×12개월 하면 2,217만 6,000원입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 공익요원하고 복지사업과도 공익요원하고 또 따로 있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별도로 따로 계시는 분들이네요. 맞죠?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있고……
권혁위원
부서마다 공익요원들이 다 있겠죠. 별도로 중식비는 과마다 다 책정이 되어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한 가지 더 256페이지 반환금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반환금은 이것이 2011년도 쓰고 남은 예산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주종을 이루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이 많습니다. 전체 우리 기초생활보장액의 액수는 256억 9,300만원인데, 이중에 국시비 반납액은 1억 1,087만 8,000원으로써 기초생활보장 관련되는 예산의 반납율은 0.4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지관 운영에 따른 반환금이 약 1,000만원인데 이것은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분이 되겠고 나머지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든지 민생안정에 따른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반환분 또는 각종 회의경비 사례관리 대상가구 지원에 따른 반환금 등 합해서 전체 반환금이 2억 1,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반환금에 보면 1억 4,600만원이거든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회계가 2억 1,200만원이고……
호길
윤호길위원
그런데 내 말 조금만 들어보세요. 여기에 전부다 시비잖아요. 시비하고 구비……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 시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국, 시비만 반환금이 들어가 있는 거에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국, 시비, 구비도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구비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90대 7대 3입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를 반환을 하면 내역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어디로 준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내역 자체가.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하면 구비 3%는 우리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그러니까 잉여금으로 들어가면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이래 가지고 우리가 예산계에 넘기면 자기들이 알아서 세분해서 그렇게 반환을 합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구비 얼마까지 그것은 예산계에서 처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윤호길 의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는 우리 주민들 생활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거든요. 특히 우리 영도 같은 경우는 저소득 가정이 많다든지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하 여러 계장님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좀 많이 하여 주셔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 이런 데에 빠진 사람, 누락이 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조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할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여 주시고 그런 데에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노숙인 쉼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자께서도 수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감독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지금 사실은 관리감독하기도 어려운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을 더 가지고 좀 자주 이렇게 현장방문을 해서 관리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법에 허용하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은 법의 보호를 받는데 조금 기준을 벗어나서 기준선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희망복지팀이 새로 생겨서 그런 사람들을 적극 발굴을 해서 지금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구호비라든지, 의료비라든지 또는 공동모금회하고 연계를 해서 그렇게 지원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도 찾겠지만 혹시 보시거나 적극 연락하여 주시면 최대한도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 전보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계장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복지아동담당 이선자 계장님. 여성보육담당 김점영 계장님. 7월 1일부로 우리 과로 온 자활장애담당 최이현 계장님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노인여가시설 지원에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시, 구비 매칭으로 올라와있는데요,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하고 실적 이런 거 관련해서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는 영도구지회에서 1명을 배치를 시켜서 각 경로당을 순회하거나 순회를 하면서, 지역경로당이 사실 노인들이 모여서 시간을 보내거나 고스톱을 치거나 해서 보내는 시간을 좀 수지침이라든지, 이렇게 생활과 밀접한 건강생활 같은 것을, 그런 것을 하도록 프로그램도 안내를 하고 그런 것도 직접 방문을 해서 실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한 분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강의나 강좌 이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영도구노인회에서 한 명을 채용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프로그램 관리자는 1명인데, 지금현재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갈 때에는 자원봉사하고 연계를 해서 가령 수지침 같은 것을 할 때에는 수지침 전문가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예산이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로 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까지 들어가는 전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혁위원
한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여자 분인데 이름은 김재인입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46살인데……
권혁위원
그러면 이 분이 프로그램 관리자로 일한 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5년 정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권혁위원
그러면 5년 동안 이 분이 계속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로써 계속 일을 하시면서 연 2,100여 만원 정도 받아서 활동을 하시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각 구별로 1명씩 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이것이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체계적으로 한 사례는 없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좀 걱정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얼마나 어떠한 내용으로 정확하게 어느 시간대에 몇 개의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실제 내용성 있게 가져갔는가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가? 어떤 이것에 대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 근거나 평가들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이것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 경로당 프로그램 관리자가 어느 경로당에 몇 번,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했는가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정기적으로 실적을 다 받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좀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27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운영비 이것이 지금 1개소입니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올해 하반기 신규사업인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습니다. IPTV가 주로 교육을 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청취불능)구입비라든지, 회선사용요금, TV이전비……
권혁위원
지금 이것을 시비를 내려받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쓸 것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거 아닙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1개소 설치해주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딱 회별로 가령, 회선료 해서 각 4만 5,000원 11개소 그 다음에 교재비 같은 것은 11개소에 1만 4,000원 이렇게 딱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운영비조로 내려갔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거 1개소가 아니고 750만원 가지고 11개소를 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TV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TV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강생 학습위주로……
권혁위원
750만원 가지고 가능하네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권혁위원
경기도나 이런 데에 보니까 IPTV 공부방 이런 것들이 요사이 많이 생겨서 어쨌든 실제 경찰 치안센터나 이런 데서도 IPTV 공부방 아동센터 이런 데서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제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조 선생님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지원과 후원도 받고 이렇게 되는데 750만원 가지고 회선료 정도로만 해가지고 IPTV 공부방을 운영한다는 것이 지금은 솔직히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이후에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내실 있게 이후에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복지사업과에 보면 민간이전이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민간이전이 어디에 얼마만큼 지원되고 있는 것에 대한 통계를 좀 싹 좀 뽑아서 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여기에 민간이전된 것이 어디로 돈이 가고 있는가? 헛갈립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민간이전이 어느 개인이면 개인, 어느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쭉 정리를 해서 좀, 부탁을 했는데 아직 시간이 급해서 안 온 거 같은데 그것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참고로 가령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295개소 사업들이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자활센터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위탁사업 복지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장애인복지관 그런 식으로 대부분 시설에 이전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크고 작든 민간이전 되는 흐름들을 좀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해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관련해서 국시비 성립전 예산으로 500만원으로 이번에 추경에 성립되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전액 국시비사업인데 이것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해서 출산할 때에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3급 장애인이상 여성장애인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5명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실제 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관련해서 혜택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올해 예산이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된 것이 없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후에 어떤 홍보나 안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실제 이것이 많은 분들이 좀 필요로 하고 500만원이 되는데 5명밖에 혜택을 못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명 이후에 더 요구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구에서 어떤 추가 부담을 가지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내나 홍보가 잘 안되어서 실제 우리 여성장애인들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들이 있을까봐 드리는 질의거든요? 홍보 안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구, 군 간에 언제든지 교차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권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반갑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복지사업과에 일거리도 많고 챙겨야할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먼저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제가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요, 자료가 한두 가지는 들어왔는데 나머지 제가 궁금한 것은 진짜 안 왔어요. 노인일자리 하반기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와 바우처사업 그 다음에 아동센터별로 이런 내용들이 예산변동이 심한 것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봐야 되는데 전혀 하나하나 물으려니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오는 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구요.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 그러니까 하반기에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지금 간략하게 전반기에 처리했던 과정과 하반기의 계획들을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은 현재 영도구 노인복지관에 7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작년에는 25개 사업을 올해 영도시니어클럽이 다시 생겨 가지고 사업이 36개 사업으로 늘어나고 또 투입인원도 작년대비 한 635명에서 804명이 매일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영도에 전반기에 참여한 인원이 몇 명이라구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1일 자리수가 834자리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834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네요, 그죠? 어르신들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사업은 8개 기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8개 기관에서 복지관과 시니어클럽에서.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영도구노인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가장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복지관 별로 시니어클럽 이런 총 8개 기관에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각 기관별로 분배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1억이. 추경만 본다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니 이 추경은 당초에 시비 8억 6,000에서 우리가 매월 나가는 예산을 추이를 보고 모자르겠다 싶어서 추가로 내려오니까 작업인원이 당초보다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연간 계획에 총 예산이 누적된 것을 이번에 시 확정 내시된……
철훈
김철훈위원
연간계획에 부족했던 것을 내년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추가로……
철훈
김철훈위원
하반기에도 그러면 800여명이상이 참여를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 인원은 이미 연초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그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800여명이 하는데 분기별로 바꿉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가령……
철훈
김철훈위원
일자리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하여 주시면 어떤 분야에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수당은 개인별로 얼마정도 가고,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설명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여 주시면 이해가 될 거 같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사업들이 34개 사업에 주로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 각 동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길거리 청소하는 노인들 배치를 해서 우리 구에서 하는 지역환경개선사업 또, 아동센터에 보조인력 식당일 그런 것을 하고, 보건소에 배치를 해서 금연홍보사업에 10명 정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 직영사업이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8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침에 거리질서 스쿨존 지원사업이라든지, 일자리발굴사업 그 다음에 실버강사 파견사업, 태종대 영도 숲 생태해설사업, 또 가장 많은 것이 노노케어사업이라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철훈
김철훈위원
예, 그러면 800여명을 당초에 정해서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죠, 좀 바뀌어집니까, 중간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1년 내내하는데, 다만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거나 이럴 때에는 교체가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선정이 되면 1년 내내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얼마정도 개인에게 주어집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이 개월 수는 보통 7개월……
철훈
김철훈위원
아, 연간 7개월이고…… 월 20만원……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근무시간은 월로 따지면 46시간……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무슨 기초수급대상자입니까? 아니면……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선정 요건이 연령별, 재산별 기초수급자 이런 재산별, 소득별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공개모집을 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청 다 접수 받아 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그러면 직접 우리 구청이 주관을 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 위임을 했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복지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사업도 한 달에 20만원 확정되어있다 보니까 노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사업이 동에서 하는 길가 청소하는 사업, 청소하는 척하고 어디 가서 쉬어도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선호하다가 보니까, 그래 가지고 보면 상당히 혼선이 되니까 아예 연초에 복지관에서 예를 들어서 총 5개 복지관에서 500명이 필요하면 500명 자체로 뽑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투입된 금액 중에서 상당히 유능한 사람을 계속 채용을 하도록 하고 위탁을 주고 균형이 안 맞을 때에는 구에서 조정을 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결국은 이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관과 연계가 되어있고 복지관사업에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하는데 거의 좀 임의적으로 다른 분들이 하고 싶어도 끼어들 공간이 좀 없지 않겠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업신청 자체도 공개 신청이 되어있고 또, 선발 형식이 굉장히 정예화 되어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탈락된 사람은 누구든지 와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항의를 했을 때 당신이 떨어져야 하는 우선순위, 그 분들이 그냥 안 있습니다. “이 사람이 되었는데 나는 안 되었다” 이 사람하고 어느 정도는 비교를 했을 때에……
철훈
김철훈위원
저 사람은 안 해줘도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고 나는 안 시켜주느냐” 라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런 명백한, 본인이 수긍을 안 하면 언제든지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선정 기준에서는 복지관에서 선발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물론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다 어렵고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많은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은 늘 하고 다른 사람들은 기회를 못 갖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선 순위에 선발조건에 보면 참여 횟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순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참여하는 사람이 더 우선권이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있지만 “나는 2년을 했는데 왜 이번에 떨어졌느냐” 하는 경우……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서 수급이 되고 이러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향들이 있는 거 같다, 하는 분들이 계속 있고 내 한번 참여하려고 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문제라.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인데 그런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공정하게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모집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가만히 보면 어느 날 보면 계속하고 그러거든요. 자기는 한번 하고 싶은데 몰라서 참여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열려있게 좀 부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거든요. “내 한번 시켜달라” 그러는데 사실은 희망근로고 뭐고 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거거든요, 잘 알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꼭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들이 현실적으로 보여지더란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열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복지관에 위임하지 않고 명시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한 교육을 하고 담당직원들에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것이 20만원 받는데 사실은 하라고 해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얼마나 어려우면 이것에 서로 참여하려고 그러겠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담당부서가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지역아동센터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당초 예산이 5억 22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지금 추경에 2,200만원이죠, 맞죠? 2,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전년도에 예산을 보니까 4억 4,000이었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이 5,800이 증액이 되어서 다시 2,200이 이번에 감소가 된 거에요, 추경에서. 그런데 이 자료를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학생 수 또, 시설의 어떤 관리비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알려고 자료가 안 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은 오히려 늘렸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래서 예측을 정확하게 못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거의 11개소로 정해져있고 거의 확정적으로 변동이 잘 없는데 이번에는 감액되는 이유가 정부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 가령 예를 들면 작년도 2010년도에 옹달샘 지역센터가 신규로 생겼는데 신규로 생겼을 경우에는 1년간은 지원 없이 있다가 1년 후에는 지원되도록,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옹달샘하고 중앙에서 운영하는 센터 2개소가 올해 초부터 운영비 지원받도록 되어 있다가 정부 정책이 옹달샘 지역아동센터가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최소 2년간은 자체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시설은 지원해주지 않겠다 하는 방침이 올 초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를 못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주요 원인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산 배정을 못했다, 하려고 했는데. 이 내용들을 조금 애들 이용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고, 인건비와 관리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제가 파악을 하고 있으면 묻지 않아도 될 것을 그래서 미리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회의가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바우처사업, 광역과 기초 바우처가 어떻게 다른가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광역은 시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광역바우처사업이라고 딱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리고 지역개발형 기초바우처사업은 자치구마다 자기 구의 특색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바우처이고, 가령 광역사업은 시에서 지정된 사업이 있고 총 15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5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우리 해양리더쉽 양성 주니어 해양사관학교 해가지고 애들 대상으로 해서 해양대학교에서 위탁하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사업, 이것은 우리구만의 특색 사업은 아닌데……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해대, 고신대, 고신대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고신대는 광역에 해당이 됩니까? 기초에 해당이 됩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기초에 해당이 됩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고신대 기초, 그 다음에 기관이 또 해대, 고신대 또 어디 있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 다음에 이번에 올해부터 등록제이기 때문에 지금 행복드림센터라고 사설……
철훈
김철훈위원
행복드림센터, 이것은 어디에 있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KT전화국 동삼동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서는 말 그대로 이런 프로그램에 자격 요건만 갖추면 사람을 확보를 해서 하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직접 하는데 기초에는 우리 3개 기관이 있고, 광역에 해당되는 기관은 어디에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바우처사업은 광역사업인데……
철훈
김철훈위원
기관은 똑같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기관은 복지관도 참여하고 이 사업 내용보고 “이것을 우리가 하겠다” 하면 사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복지관까지도 하고 또 해대도 하고 그런데, 일부 제가 듣는 얘기로는 바우처사업의 내용을 보면 얘기하기 쉬운데, 바우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면 그것이 강사에게 주는 수당이 있고 이런 것 나누어지는 것이 좀 있죠. 그 분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가령 대상은 전국 평균 가구 소득의 100%이하의 아동이나 노인에 대해서……
철훈
김철훈위원
아동이나 노인, 일반인이라도 관계없는 거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렇죠. 여기에서는 평균 가구소득의 100%이하,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원기준이 광역하고 다릅니다마는, 평균 1인 13만원 정도가 바우처가 티켓이 끊어져 나갑니다. 10만원 정도에서 본인부담금 2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이 있고 바우처 티켓이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서비스를, 서비스 시간대가 서비스가 사업마다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업은 월에 20시간의 서비스를 받고……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지금 이렇게 해서 제가 듣는 거 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좀 어긋나는 것이 있는데 바우처사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기관과 또 강사와 또 수행하는 기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셔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예결산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사업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여러 군데에서 하는데 저소득이라고 하면 특별한 기준도 없는 거 같고, 이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더라구요. 문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정리가 제대로 좀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기관별로 하는 데다 여러 가지 기관에서 하기도 하고 또, 기관마다 정원 조정하는 것이 다르고 이런 것도 나타나는 것 같구요. 그래서 어느 기관에서는 강사들에게 주어야 할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 제대로가 아니라 주어지는 것은 있는데 그 기준율이 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근거에서 이루어지는 얘기인지 제가 그런 실무 자료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은 이럴 것입니다. 바우처라는 것은 시나, 국가나 구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면 1인당 14만원어치를 쓸 권리를 개인이 가집니다. 가지고, 그것이 부족하면 본인부담금 20만원 범위 내에서도 내가 이 권리를 가지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안마사를 하겠다 하면 안마사업에 해당되는 사람이 안마 같은 경우에 장애인이나 이런 대상마다 정해져 있으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권리를 가진 사람한테 시행을 하는 측에서 그 사람을 확보를 해서 내가 시행하는 만큼 해줄테니까 그 몫을 받는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봉급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는……
철훈
김철훈위원
문제는 다른 데서 받는 것이 수당도 받는 게 있는 거 같아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그것이 수당으로 받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몇 %는……
철훈
김철훈위원
적용이 기관마다 다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릅니까?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내가 듣는 얘기로 정확한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듣는 얘기로는 기관마다 다르고 어떤 일정한 적용의 틀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져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들을 여러 군데서 들었어요. 그것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기관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저 기관에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전체적인 적용이 같아져야 옳지 않는가라는 것이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기준은 동일한데 가령 고객확보 차원에서 그러면 서비스를 예를 들어 한 시간에 얼마 같으면 나는 더 특별히 서비스 해주겠다 안 그러면 그런 것은 아마……
철훈
김철훈위원
그 안에서 융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기관별로 우리가 예산 배분하는 기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참여하는 강사는 얼마나 되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자료들을 조금 주시면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니까 설명이 되어져야 되고 바른 적용이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끈 거 같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호길
윤호길위원
내가 하나만 물어보께. 아까 우리 권혁 위원께서 민간이양 관계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지금현재 자료를 만들면서 예산이 얼마인지, 인원이 몇 명인지 대충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민간이양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복지관 같은 데에는 지금 자기네들 인원 가지고 돌리다 보니까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전혀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한 개라도 사업을 따가지고 그 인원가지고 돌리려고 그러니까 돈 남는 것은 어디로, 물론 제대로 하겠지만 돈이 어디로 흘러버리는지 어떻게 되는지 전혀…… 이것을 제대로 좀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나누어주세요. 자료를 주시면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또 얘기를 할 일 있으면 얘기를 하고……
철훈
김철훈위원
예, 예산서를 만들 때에 전에는 예를 들면 복지관이면 상리종합복지관, 동삼복지관 별로 이런 구분들이 딱 되어져 있어요. A급, B급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고 그렇는데,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보니까 이것이 한 군데 뭉쳐져 가지고 자료를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행정 하는 우리 담당부서들이 편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자료를 별도로 또 받고, 지역아동센터만 하더라도 뭉쳐놨기 때문에 어느 센터에 얼마의 예산이 가고 있고 어떻게 이용되어지고 어떤 기관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 파악이 어렵다는 거에요. 그러면 늘 이것을 어디에 하고 있느냐 라고 물어야 되고 또, 각계 기관별로 접근이 어렵게 되어있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예산서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요.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사업과가 한 군데 있다가 보니까 복지관같은 경우는 한 개 과에서 이렇게 다루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행에 따라 얼마, ‘나’행에 따라 얼마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령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 하고 운영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나가고 여기에 따른 복지관별로 정한 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개별적인 사항은 우리가 하고 있다보니까 복지관별로 예산은 통일되지 않는 거 같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같은 일을 이원화시켜가지고 그렇습니까?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따로 분리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고 저기에서 하는 사업이 다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어쨌든 지금 예산서의 문제가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오히려 일을 하려고 하나하나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것도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점들이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어디에 수리하는데, 복지관 수리 얼마 이러는데 어느 복지관에 뭘 어떻게 수리 하겠다 없는 거에요, 지금, 사실은. 그럼 묻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이런 거 하구나”라고 알고 넘어가도 될 일을 물어야 되고 자료 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는 것인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길
윤호길위원
지금 복지관에서 일반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하는 데에는 5, 6건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시 보조사업 같은 거, 이런 거 사실은 서로 하려고 그러고 또 할 때에 없으면 우리 복지사업과 같은 데에도 억지로 “너거 좀 자료 만들어서 해라”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거 있으면 반납해버리면 차라리 나아요.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반납을 하든지. 왜 그러냐 하면 전부다 하다가 보면 매칭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15%도 안 되는 영도구 자립도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에 들어가 버리면 자립도는 자꾸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부산시내에서 제일 꼴찌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자립도를 조금 높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 영도가 정말로 못 사는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해요.” 어떻게 뛰다가 보면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각 과에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래서 일단 이번에 민간이양되는 것을 상세하게 전부다 뽑아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해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여기 우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서 아파트도 있고 일반 아파트 외에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아니면 아파트하고 차이를 두고 지원을 해줍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하고 밖에 있는 경로당하고.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우리 구 관내에는 현재 71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노인쉼터 4개소 해가지고 총 75개소에 난방비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1개소 당 150만원 지급이 됩니다. 지급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규모라든지, 사용연료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조금은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되면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복지사업과 예산이 이렇게 보면 약 전체 550억 이상이 되는데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분의 1정도가 전부 복지사업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앞에서 지적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담당 직원이 업무를 집행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거의 다 민간이전으로 다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이전을 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좀 자료를 제출하여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동호
김동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중식시간을 가진 후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답변에 앞서 우리 담당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이진우 담당입니다. 재활용 이병걸 담당입니다. 오수정화 박희원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한참 하실 것인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1페이지 연구용역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비 60만원이 감 되었다 아닙니까? 이것이 같은 기관에 경성대에 계속 맡기는 거 아닙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까지 계속 맡겼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경성대에 맡기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48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그런데 같은 기간에 비슷한 어떤 용역을 의뢰를 하는 것인데 몇 년간은 480만원이고 올해는 440만원, 이거 변동이 있는 이유가 왜 그렇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용역 기관에 있는 임원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용역 계약할 때에 아마 조금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은 다 비슷한데 계약하면서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조금 상황에 따라서 에누리가 된다는 것입니까, 뭡니까?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우리 이진우 계장님.
권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비슷한 용역을 하면 비슷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임원진 바뀌기 전에는 금액 차이가 얼마 안 나지만?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반 실비보상 시에서 50만원 받는 거 이거 관련해서 평가반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평가를 올해부터 용역업체에 대해서 실제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가반 운영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상 사업비 2,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식비 1인당 한 2만원 정도 하고 교통비 1만원 정도하고 3만원 정도 해서 17명 정도 기준으로 실비 선정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실비가 회의수당 이거하고 별개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회의수당도 따로 없습니다. 전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최소한 실비보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상 사업비로 했습니다.
권혁위원
내나 이번에 평가조례 통과된 거 관련해서 해야 되는 평가반 위원회 수당이 별도로 없다 이거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지금 금액이 많이 증감 되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아마 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본예산 재원이 부족해 가지고 11개월분만 편성을 하고 12월분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5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용역비 전체적으로 12월로 계산하면 크게 변동이 된 것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인상안이 한 3%정도 됩니까?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작년에 40억 4,000만원에서 올해 42억 4,800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인건비하고 유류비나 이런 공공요금 부분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것입니다.
권혁위원
과장님 이번에 계약했죠, 최근에, 6월말에?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혹시 계약서 보시고 계약 내용 좀 알고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상세하게 못 봤는데 개략적으로……
권혁위원
크게 달라진 것 혹시 알고 계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크게 달라진 것은, 회계통첩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보전 해줘야 된다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해서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하고……
권혁위원
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 동안 계속 지적되었던 업체에서 인건비를 용역설계 된 데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령으로 회계통첩도 내려오고 여러 번 지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번 계약에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고생했습니다. 어쨌든 설계된 금액대로 업체에서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었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거 같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금액이 40억 넘는 계약이기 때문에 구에서는 가장 큰 계약일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 만큼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 민간위탁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지적을 더하면요, 계약서에 보면 16조에 보면 ‘환경미화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권고할 수 있으며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복지향상 정년연장, 샤워장, 체육시설 등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체육개선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어쨌든 A업체하고 B업체 영도환경하고 금정환경하고 정년이 다릅니다. 알고 계시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권혁위원
그래서 금정환경은 55세이고 영도환경은 58세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들도 계약함에 있어서 좀 균등하게 맞추기 위해서 이것도 지도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또한 어쨌든 55세가 넘어서 자기가 퇴직을 시키고 이후에 쓰면서 금액을 좀 작게 준다, 이런 편법들이 계속 통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근로기준법이나 그 법에 의해서도 정년이 55세란 것은 맞지 않다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계약함에 있어서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이후에 행정지도 관리감독하면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위원
그리고 303페이지에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및 약품구입이 기존에 약품 재고가 있고 이래서 구매 필요성이 없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재고가 남아서 올해에는 구매를 안 해도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권혁위원
이거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재고 관리를.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오수정화계에서.
권혁위원
그러니까 오수정화계에서 하는데 이 약품들이 어디에 보관되어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약품 보관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사무실에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사무실 창고가 어디 있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과 창고 안에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가서 우리가 봐도 창고에 재고가 있는 것이 보이겠네요?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재고는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공동화장실하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은 둘레길이나 해안산책로 이런 데를 말하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위원
지금 몇 개소 있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공중화장실은 23개소 있고 공동이 50개소로 되어있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이것은 어떻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방역소독 및 청소 이런 부분까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 좀……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소독하고 청소하는 것이 우리가 공익 2명하고 차량도 있고 매일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고 휴지를 비치를 하고 청소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23개소를 매일 하루에 한번쯤 다 가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하루에 한번쯤은 다 돌아보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소독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악취가 나면 악취제거제 뿌리고……
권혁위원
그 두 분이?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물론 이것이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에 지적을 해서 많이 개선이 된 곳도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엉망인 데가 곳곳에 있습니다. 물론 한바퀴 순찰 돌고 나서 이후에 또 더러워졌다 이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관리나 어떤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23개소 중에서 산에 공원에 있는 거, 경제진흥과에서 공원에 조성된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제가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것은 어디냐 하면요, 장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하면 중리 요사이 천막 많이 쳐 놓은데 있죠. 그 위에 보면 화장실 하나 있죠? 거기 가서 제가 이틀 전인가, 삼일 전에 가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해안산책로 쪽에 주민들이 접근하기도 좀 껄끄러울 정도로 관리가 잘 안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여름철에 해안산책로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눈에 바로 보이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공동화장실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공동화장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1억원을 받아 가지고 7개소를 개보수를 하였습니다. 4개소는 수세식으로 교체를 하고, 3개소는 재래식 그대로 개보수만 하였습니다.
권혁위원
혹시 위치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봉래동 2가 23번지 하나 있고, 신선동에 하나 있고, 영선동에 4개소, 청학동에 1개소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업체에 맡겨서 수리하고 이런 시스템입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건, 지금 우리가 공동화장실, 공중 말고 공동화장실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거 말고 지역마다 방치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지금 공동화장실 개선 사업을 시에서 올해부터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비 확보를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50개소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완전하게 다 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동을 통해서, 통장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대상이 집계가 되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도록……
철훈
김철훈위원
관리 받지 않는, 소위 말하면 자료 안에 관리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민들이 구청에서 신경도 안 써주고 냄새나서 죽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동 별로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하든지 필요 없다 그러면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7월말까지 완벽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김철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이하 여러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청소부분은 영도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민원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발생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원 발생 부분에 대해서.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계속 하루 종일 민원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기동청소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 민원이나, 화장실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현장 출동을 해서 바로 바로 대응을 합니다. 하루에 10건 이상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부서별로 조금 전에 우리 공동화장실, 공중화장실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있죠. 몇 개 부서가 됩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지금 해안산책로 아까 권혁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해양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우리가 다 인계를 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공원 쪽에 설치되어있는 부분만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절영산책로 하고 그 다음에 동삼해수천 거기에 설치되어있는 화장실은 우리 여기 청소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봉래산하고 중리산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같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이양을 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석
배기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업무효율성 측면에서 한 부서에서 집중 관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는데 현황을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친환경 건강도우미 방문서비스사업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 1,400만원 시비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기 전에 지난 직제개편으로 담당계장들이 바뀌어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위생과장 박동진입니다. 먼저 7월 1일자 오판태 환경관리계장, 2월 16일자로 온 김영희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향심 위생정책담당입니다. 박순덕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권혁위원
친환경 건강도우미 서비스사업이라는 것은 시 정책적으로 환경 불평등, 환경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해주는 것인데 여기에 지금 1,400만원 되어있는데, 이미 이것 관련해서 실제로 취약계층하면 상당히 범위가 넓고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에 동사무소라든지 그래서 영세서민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이미 선정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면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환경공단의 심사가 있습니다. 공유지 측정이라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개선의 대상이 되는가 조사를 해서 지금현재 7가구, 최대 20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가구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좀 확대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7가구인데, 7가구 중에서 현재 2가구는 현재 추진 과정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데 건강상 입원 등의 이유로 포기를 한 사항입니다. 현재 5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 확대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벽지 교체, 벽지, 장판, 방충망, 방수, 방역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어쨌든 이렇게 취약계층 생활환경 개선하는데 지금 환경위생과에서 하시는 것 말고 다른 부서에서도 비슷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다른 부서에서도 사실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환경오염이 심해가지고 방치했다가는 건강상의 문제 다른 데에서는 경제적 보조내지는 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환경이 열악해서 어떤 전염병이 생긴다든지, 물론 그것도 영세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조금 방향이 틀립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동에서 아까 실태조사를 해서 올리는 것입니까?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동에서 실제로 수백 가구씩 할 수 없고 예산에서 시비로 내려오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서 한두 명 정도씩 추천을 받아 가지고 영세 서민 중에서 가정의, 집 구조가 아주 열악해서 문제가 있다 싶은 데를 추천을 받으면 추천 받은 것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숫자가 많더라도 그것을 또 환경공단에 의뢰를 합니다, 심사를.
권혁위원
그것을 알겠구요, 아까 설명 들었구요. 그러면 신청을 몇 군데 받아 가지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금년도에는 선정을 7가구를……
권혁위원
아니, 선정을 일곱 가구를 했는데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아, 취합은 7가구가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15가구 중에 아까 환경공단에 여러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서 7가구가 선정이 되었다 그런 공정히 취합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쭉 어쨌든 결정이 되고 이런 구조는 있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 한번만 되는 것인지 이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내년에도 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도 이상으로 합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쨌든 좋은 정책이라고 보구요, 다른 부서에서 안 그러면 민간이나 여러 유관단체에서 이런 사업들도 하는 데에도 있잖아요. 도배 공사나, 벽지 여러 가지 하는데, 실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진짜 더욱더 동에서 제대로 좀 취합하고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홍보하고 안내하는 것도 더욱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제도 정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들을 펼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위원
그리고 312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자외선 살균기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1,800만원 이것 어디 설치된 것입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봉산약수터에 이어서 이번에는 산정약수터 거기다가 5월 15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혁위원
우리 작년에 봉산약수터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혹시 이후에 수질조사……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한번도 부적합 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했는데 측정을 계속 한달에 한번씩, 분기에 한번씩 하는데 한번도 부적합 된 적이 없었습니다.
권혁위원
한달에 한번씩 아니죠. 분기별로 하지 않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아니, 근데 분기는 동절기, 동절기는 분기에 한 번, 하절기는 한달에 한 번.
권혁위원
그래서 어쨌든 봉산약수터 저도 쭉 보면 다른데 둘레길 돌다보면 부적합도 많이 적혀져 있는데 봉산약수터는 항상 적합으로 나와 있어서 자외선살균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갑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해도 하나 설치를 하고 하니까 이후에도 이게 예산이 내려오면 점차적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둘레길 중심에 있는 어떤 약수터 수질관리나 이런 부분들 검사결과 통보나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권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김철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철훈
김철훈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지방의제 관련해서 요즘 사무국 운영합니까? 지방의제 관련해서 녹샘삶터21하는 것 사무국을 별도로 구의 자치구에는 운영을 하지 않죠? 우리 영도구에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은 우리는 운영을 한다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조그마한 사무실이 구청에 마련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하려면 사무직원도 있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필요할 때마다 와 가지고 잠시 잠시……
철훈
김철훈위원
누가? 우리 환경과의 직원이?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이라든지 사무국에서 지방의제 의원들이 필요할 때에 잠시 왔다 들리는 정도지, 실제로 사무실을 상시 운영하지는……
철훈
김철훈위원
상시 이용하지는 못하고. 지금 우리 자치구 중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어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자치구에서 사무실을 하는 데에는 약 5개 정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철훈
김철훈위원
5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고.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가 해야 할 일들 중에서 녹색삶터 조성에 대한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이 정부의 녹색성장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의 내용을 보면 이런 곳에 조금 예산으로 보나 지금 여러 가지 일하는 것으로 봐서 오히려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산을 주어도 제대로 활용, 예를 들면 탄소제로 그린영도 조성했는데 예산 1,000만원씩을 반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린스타트운동 모두 그렇거든요, 지금. 이렇게 위축되었다고 보여 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보면 대부분이 예산이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보다 가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 되었다가 실제로 국비, 시비가 약 50%씩 절감되어서 내려온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신규로 추가로 내려온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반납하는 것은 크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금액은 어쨌든 많지 않지만 일을 하려다 보면 늘 예산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고 단돈 10만원이라도 없어서 일을 못하는데 예산을 남겨서 벌써 이제 추경 7월이잖아요. 추경하는데 벌써 반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증표이지 않나 그런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산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반납을 한 것을 보면 그린스타트 한마당 행사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44만 6,000원, LED 홍보TV 집행잔액 56만원 이렇게……
철훈
김철훈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예산이 늘 일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면 예산이 늘어나게 부서에서 일을 추진을 하지,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쓰다 남은 잔액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죠. 전체적으로 느낌이 요구를 하고 “돈을 더 주십시오, 더 하겠습니다”라는 기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앞으로 다른 것 탄소제로 운동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제 관련해서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 의향이 없으세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실 거기에 대해서 100% 이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란 것이 예산만 많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조금 없는 상황에서도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환경입니다. 환경이 돈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 가지고 지방의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의제사업이 좀 있지만 여러 가지, 이것도 실제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 취향에 맞춰 가지고 저 역시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조금이나마 증액을 해가지고 활성화해서 우리 영도가 그린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그래서 저 생각은 영도가 앞으로 살아갈 길들은 개발보다는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것이 오히려 방향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녹색삶터21 추진위원회가 있죠.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또,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라고 해서 기획위원회가 7명인데 수시로 필요할 때에 하고 있고.
철훈
김철훈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기획위원들 소 모임들을 통해서 정책들을 더 활성화하고 지역녹색도시를 향한 어떤 정책들을 내어놓고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그런 민간 위원회가 할 일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우리 영도가 더욱 지향해야할 바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하는 거 있죠. 이것이 올해 3,600만원 정도 이미 시행을 했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우리 영도가 자료에 보니까 3,300동 정도 슬레이트 지붕 주택으로 파악이 되어지네요. 그 중에서 18가구, 하반기에 13가구네요, 그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철훈
김철훈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하고 처리비용만 대어주고 지금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금 안 해주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요즘, 지붕을 뜯어주겠다고 하니 실질적으로 지붕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가정에서 그것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슬레이트 지붕 숫자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일반주택, 관공서 건물이라든지 빼고 순수한 노후주택만 가지고 해야 할 대상이 약 1,300건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해준다 하고 지적하신 대로 슬레이트 철거만 해주지, 새로운 다른 지붕으로 해줘야 할, 이것 때문에 사실상 신청했다가도 포기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도 숫자 건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100만원이라도 해가지고 슬레이트 지붕을 당장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해줘야 되지,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오히려 이것이 이러고 있다……
철훈
김철훈위원
개량비를 주지 않으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수차 건의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에서도 국시비사업입니다, 이것이 전액. 그런데 최소한 실비만큼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좀 건의를 하고 또 우리 자치구가 허락이 된다고 하면 조금씩이라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1,300여동이라고 하면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특별히 많은 것은 아니고 많은 것은 동구라든지 사하구 이런 데가, 우리 구도 실제로 많은 데에 속합니다. 비교적 많은데 우리는 약 8, 9위정도 그렇습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하게 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동사무소 건축과의 건축물 구조가 나오니까 거기서 슬레이트 형태로 된 리스트를 뽑고 리스트를 뽑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조회를 해서 실제로 지붕을 개량을 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동사무소랑 협조를 해서 대상을 파악을 해서 그 중에서 다시 신청자도 받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려면 100가구, 200가구씩 해야 되는데 지금 시에서는 신청자가 있으면 해주겠다 하는데 지금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금년 하반기에도 13개를 계획을 잡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이 숫자를 맞추기에도 곤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훈
김철훈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많이 알려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도 문제인데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데 조금 여유가 있는데 많이 알릴수록 그런 것들이 높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실제로 보면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되었다든지, 또 언제 뜯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도 그렇고, 무허가 건물에 슬레이트이고 해서 해주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는 또 제외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 빼고도 대상자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점을 개선을 해가지고……
철훈
김철훈위원
시가 좀 개량비를 보조를 해주겠다 하면 훨씬 많아질텐데 개인 부담이라고 하더라도 널리 알림으로써 할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단순하게 동사무소 유관단체원들 몇 명 아는 것이 아니고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다못해 우리 소식지 내지 않습니까? 영도구청 소식지라도 내어서 받아보고 또 순서대로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 자기 돈이라도 대어서 하겠다는 사람이 있는지 파악했다가 순차적으로 한다면 더 많아 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알았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석면관리에 대해서 김철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위에 보면 석면피해 구제급여라고 해가지고 항목이 약 83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현재 급여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돈이 몇 푼 안 되지만 실제로는 석면피해기금 국비로 90%가 나가고 시비, 구비는 5%, 5%씩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5%씩. 그런데 이것이 우리 구의 석면피해자를 조사해보니까 석면으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작년도까지 2명으로 되어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명이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1명이 추가로 발견되었는데 총 3명이 사망하였고 또 그 동안에 환자로 있는 사람, 피해를 입은 환자가 1명, 사망한 사람도 이번에 추경에 시비, 구비가 들어간 것인데 물론 여기에 따른 90%의 예산은 석면피해기금으로 나옵니다. 사망한 사람은 한 사람 앞에 3,200만원 지급을 합니다. 이것을 단지 일시에 주는 것이 3년 분할을 해가지고 3,208만 1,700원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구비 부담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기금하고 시비하고 제외를 하면. 그리고 피해자는 1명 있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규정에 의거해서 매달 94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94만원을 지급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94만원 중에서 5%에 해당하는 4만 7,000원만 구비로 들어갑니다. 요양급여로 해서 자기들이 병 치료한 것, 병 치료한 것은 자기네들이 치료했다는 견적서를 가지고 오면 1년에 최대 400만원까지 우리가 돈을 지급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구에서 5%에 해당을 합니다,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로 반영이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서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하는 진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적용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주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현재 우리 영도전체에 이것 슬레이트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파악이 된 것이 있을 것인데?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슬레이트 가구가 약 지금현재 3,000가구가 넘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그렇게 많나? 그래서 이 많은 부분인데 실제로 석면 피해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을 우리 영도에 보면 3,000가구 이상이 슬레이트 가구인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인데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좀 잘 이렇게 홍보를 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피해를 입은 주민이 있으면 적극 관에서 좀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나름대로 동사무소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석면 피해로 몸이 아프거나 그 전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신고를 해라, 신고를 받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그래서 죽었구나, 그래서 병이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 사람들한테 내역을 의뢰를 해가지고 석면의 피해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석면피해구제기금하고 시하고 알려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합니다. 홍보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좀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312페이지에 공중위생 수준향상에 보면 위생서비스 평가 우수업소 관리란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권혁위원
그러면 위생서비스평가 우수업소가 영도에 몇 개로 지금 되어있습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이것이 위생 우수업소면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 뭐 위생관리 용역업 해서 여러 분야가 있는데 분야에서 점수 결과 5% 내에 들어있는 것이 우수업소라고 평가가 되는데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금년도 와가지고 행정기관에서 5% 선정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개 업소가, 5%하면 30개 업소가 됩니다. 전체 590개소가 되는데 업종별로, 업종별로 590개소의 5% 내가 6개 업종에 3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업소에다가 표지판 하나 멋지게 로그를 답니다. 로그도 우리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우수업소로. 표지판을 설치를 해라, 올해 5월 달에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고 그래서 30개 업소에 대해서 우수업소 로그를 동으로 된 것으로 해가지고 달아주고 달아주면 끝이 아니고 매년 평가 할 때마다 내년도에 평가해서 5%에서 범위를 벗어나면 떼어 가지고 회수를 해서 실제로 선정된 집에 달아주고 지침이 그렇습니다.
권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봤을 때에는 이것을 우수업소 로그라고 해서 12만원 30개월 되어있어 가지고 뭐 이렇게 12만원 싸다고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비싼 걸로 해서 붙여주면 너무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5%에서 탈락되면 떼어 가지고 다른데 또 붙인다고 하니까 이후에 추가경비는 크게 들지 않겠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한번 달면 자기들도 계속 달고 있으려고 잘 할 것이고 만약 평가를 해서 범위를 벗어나면 떼어 가지고 달아주고……
권혁위원
이것이 언제 평가를 합니까?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올해는 11월 달에 확정을 해가지고……
권혁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하고 그때 처음 설치하겠네요?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처음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혁위원
그러면 내년 11월에 평가를 해서 떼어가지고 다는 거 맞죠?
동진
박동진환경위생과장
예.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은 지금 공무상 나가셨기 때문에 지금현재 우리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경제진흥과 소관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혁 위원님.
권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공원녹지 환경조성에 보면 차량유지비 차량수리비에 보면 원래 기정액이 400만원 되어 있다가 200만원 더 수리비가 늘어서 6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환
이명환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이명환입니다.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무적인 것이 되어서 김인수 녹지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되겠는지요?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권혁위원
그러면 5월 달에 엔진교체비로 이게 얼마가 들었다구요?
그러면 이 금액 빼고 차량유지비로 기존에 지금까지 든 금액은 얼마입니까?
합계가 얼마됩니까?
그러면 잠시만 봅시다. 400만원 수리했고, 다음에 엔진교체비로 238만원했고 그러면 의회승인 거치지 않고 200만원 외상으로 해서 다 썼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238만원 빼고 아까 수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아까 4백 얼마 들었다는 것이 238만원 포함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나중에 수리했던 내역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예, 권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철훈 위원님.
철훈
김철훈위원
반갑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서요, 물가안정 직거래장터 운영지원 4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있는데 이거 실시하지는 않았죠?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배경이 뭔가요?
홍보비용으로 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하반기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우리 구와 자매결연을 맺은 거창이든, 장흥이든 이런 곳에 농산품들, 쌀이든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싸게 들여 와가지고 주민들한테 그런 것들을 판매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쪽에서도 좋은 일이고.
이왕 그런 계획을 하셨다면 그 쪽에 거창이나 장흥 쪽에 특산물들 많이 나는 물건들을 좀 싸게 가지고 와서 대량으로 하면 물류비가 떨어지니까 영도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한두 군데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가을에. 그런 연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요, 남항동 일원에 하수시설 정비공사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받은 이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구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이것이 어떤 것이죠?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전에처럼 어떤 기준에 의해서 공개 선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 보통 3개월 정도 합니까?
아, 4개월씩. 그 다음에 우리 예산과는 별개로 우리 녹지계장님 오셔서 이것과 관련 없는 얘기를 비공식으로 해야 될 거 같은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고, 그래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현장에 가 보고 그런 것이 있는데 관음사란 절이 있습니다, 신선동에. 호국관음사, 호국관음사란 곳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과정에 원래 그 절이 오랫동안 자연녹지 형질변경 해가지고 문제를 여러 번 일으켰던 곳이었어요, 옛날부터. 아마 주지스님이 여러 차례 벌금도 물고 그런 것을 전력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주민들이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나온 흙을 거기에 붓고 또 거기에 블록 방벽을 쌓아서 거기에 붓도록 해주고 오히려 방조하는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봐줘도 되느냐, 저거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요. 저게 호국관음사 땅이 아니고 시유지인 자연녹지란 것을 알고 있는데 야금야금 먹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가 흙까지 붓고 계속 그런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한번 파악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계에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담벼락 계속 쌓아진 것 봤습니까?
그 대로 내버려둬도 되요?
그것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저는 모른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보고 문제를 제기를 하면 저 사람들은 해도 되나,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호국관음사가 장학금 1,000만원 냈으니까 그와 상쇄하는 것이냐? 참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그런 얘기까지,요사이 주민들이 보통 주민들이 아닙니다. 오고 가면서 보면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원상복구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찰이 우리 구에 행복장학금 내는 것과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결부시키고자 하는 시각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계장님이 아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전력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많이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지금 도로를 내는가 그런데 최근에 자연녹지를 불허해준 것이 있나요?
없으면 그 위쪽에 지금 나무를 다 베어서 개간을 하고 있던데 그것은 어떤 것인지 그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면 왼쪽인데 그 위쪽으로 최소한 한 4m정도의 도로인지 인도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해서 나무를 많이 쳐내고 거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저게 지금 불법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불허를 받았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것은 불허 가능성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거기는, 자연녹지라서. 그런데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눈들을 의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이.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것들을 보시고 파악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시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영현
한영현위원장
김철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영도구 관내에 마을기업이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런데 세 군데 중에 한 개의 구에서 우리 예산이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얼마?
우리 지역에 보니까 지금 실지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른 지역의 자치구에 보니까 좀 발굴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구하고 우리 영도구하고 비교를 해서 기업 육성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영도가 다른 자치구보다는 마을기업이 많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적인 면에서 적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육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육성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예산하고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7월 27일 날 폭우가 왔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소관에 피해 입은 곳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복구가 어떻게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다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장마철하고 어제 태풍이 지나가고 주로 봉래산둘레길에 피해 입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확인을 해봤습니까?
어디 감지해변 무허가 횟집?
아, 복구를 다 했습니까? 다행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도시안전과, 교통과, 해양수산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한영현 권혁 윤호길 김철훈 출석공무원( 5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이 명 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 영 환 복지사업과장 김 동 호 청소행정과장 배 기 석 환경위생과장 박 동 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