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3. 2011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심사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결산서 책자 228쪽부터입니다. 2011년도 보건소 총 예산액은 49억4천240만4천원이며 48억6천470만3천3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천767만3천70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집행율이 60% 이상 남은 사업은 237쪽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중 의료및구류비 접촉자 검진사업으로 예산액 652만5천원 중 112만8천원을 집행하고 539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하반기부터 처음 시행된 사업으로서 대상자는 결핵양성환자가족으로 민간병원에서 환자접촉자 검진을 실시한 후 검진비를 병원에서 보건소에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2011년도 우리군 양성환자는 20명으로 환자접촉자가족검진은 100% 완료한 상태로 환자가족에 대해서는 검진비 청구액은 전액지급하고 검진대상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는 예비비 지출,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2011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에서 자산취득한 보건지소 냉장고 구입 등 8건에 대하여 자산취득비 집행소홀로 지적내용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는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예산요구를 하여야하나 근거 없이 신청하였으며 수수료를 같은 예산과목에서 지급하여야하나 자산취득비가 아닌 타 과목에서 지급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자산취득에 따른 예산요구시 물가정보지나 조달청 등을 통한 사전조사로 적정한 예산을 수립하겠으며 물품위탁취급 수수료 등은 예산평성운영기준상 일반운영비로도 집행할 수 있어서 집행했으나 앞으로는 가능한 한 동일과목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심사 승인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4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밑에 그 민간자본보조 있죠. 거기에 사고이월 됐네요. 164페이지요. 제일 하단부에요. 가축분뇨처리 개별시설 있죠?

사업비가 8천400만원인데요. 보조 50%, 자부담 50%인데 세농가 중에서요. 두 농가는 완료를 하고 지금 한 농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퇴비사입니다.

진행중이고만요? 그렇다면 바로 밑에 가축재해보험 있죠? 보험금이 집행잔액이 2천200만원정도 남아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농가가요. 보험을 들어야되는데 우리가 계획은 172농가를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이 136농가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보험 같은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예산도 지원을 해주면서 보험을 들으라고 일부러 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를 해줘야만이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돈이 예산이 모자라야지 남으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다 써야지 남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과 사업은 대부분이 일년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인행위를 예산을 8천얼마인가 해왔을 거에요. 1억? 여기는 신청자들을 심의해가지고 선발해가지고 주는 것이죠? 사실 이런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축산농가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서로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선별해가지고 오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행위를 해놓고 돈을 사업에 당해연도에 못했다. 이것은 좀 많이 좀 실과소에서 이런 것들은 좀 이런 행위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과장께서 충분히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이정도하고요.

예.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임성남입니다. 2011년 세입세출 결산현황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사업조서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2011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9천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16억2천600만원으로 집행액은 73억7천700만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41억6천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천만원입니다. 주요잔액 발생사업입니다. 80% 이상 잔액이 발생된 사업은 재활용극대화 추진에 폐타이어 위탁처리비입니다. 페이지는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위탁처리물 소량으로 되어가지고 발생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79페이지 환경지도 위생업소 지도관리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간담회가 미 개최되어가지고 8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현황입니다. 36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과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 이월액은 7억6천500만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 중 총예산액 11억4천1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1억9천500만원을 집행하고 행정절차이행으로 사업기간이 소요되어 7억2천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총예산액 4억원 중 조성사업비 3억5천900만원을 집행하였고 토지주 사용승인 협의지연으로 4천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012년 4월에 추가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사고이월현황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운곡지구 생태습지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총34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복원사업은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2억3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은 암반굴착으로 토목공사가 지연되어 시설비와 감리비를 각각 28억9천800만원, 2억5천6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시설비는 1억600만원 중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토지주 사망으로 보조금 600만원이 지연되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곡다우마을회관 대상부지가 산악지형으로 토목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4천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의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해 2001년 설치되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천927만6천770원이며 2011년도 조성액은 857만8천10원으로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65만8천10원과 과징금 수입이 792만원입니다. 2011년도 지출액은 없으며 조성액은 3천785만4천780원으로 전북은행에 예치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액은 2천만원인데 집행액은 1천572만5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2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으로는 환경개선과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정부의 특수시책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201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민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427만5천원의 예산을 군민에게 지원하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탄소포인트제인센티브 지원사업을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한 세대라도 더 우리 군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란다는 방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 발생에 대하여 지적하셨으며 이에 대해 기존 개인 세대의 탄소포인트제 참여홍보와 더불어 학교 및 관공서에도 실시하여 많은 군민이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12년 탄소포인트제 목표 세대수는 5천265세대이며 6월말 현재 4,507세대가 가입하였고 2011년 하반기 탄소절감분에 대하여 1천70만원을 6월에 지급하여 탄소포인트 참여를 통해 감축한 이산화탄소는 449톤으로 소나무 8만9800그루를 심는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오덕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덕상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상단부분에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 있죠? 274페이지 상단, 여기에서 어째서 감리비용이 사고이월 되었습니까? 감리비가

감리비가 작년에 공사가 늦게 추진이 되어 가지고요. 암반굴착 때문에 감리비에 몇%

감리는 건축물만 감리에요? 토목은 감리 안하고?

토목, 전기, 기계, 건축 전부다 감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토목공사 암반에서 암반 발파나 전반에 걸쳐가지고 감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처음에 토목공사를 하는 중에 있어가지고 그때에 중간에 처음에 토목공사를 하면서 중간에서 암반이 이렇게 돌출되어 가지고 그때처음에 저희들이 조기집행 때문에도 그렇고 빨리 돈을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그렇게 나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감리비가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알겠고요. 더 이상 하실 말씀 있어요? 감리비 사고이월에 대해 본 위원에게 더 이상하실 말씀 없죠?

예. 감리비는 원래 공사공정에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좀 늦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중간부분에 가축분뇨공공시설 지역주민 지원사업 있죠? 거기 민간자본적 보조 4천만원이 사고이월 된 부분, 이것이 그 주변지역이면 어떤 마을의 마을회관부분이에요?

4천만원이요? 그게 지금 곡다우 마을회관 건립인데요. 그 부지가

아니 그 마을이 현재 몇 호나 되요?

거기가 30호정도 됩니다.

30호되는 마을에 지금까지 마을회관이 없었습니까?

거기가 용두에서 분리된 용두마을 중에 옆에 있는 마을인데 분리마을인데 거기에는 용두에가 마을회관이 있었고 그쪽으로

분리마을에 회관을 짓고 그 마을이 몇 호나 되냐고요.

그 마을이 한30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고창관내에 30호정도 되는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있는가 그게 지금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를 줘가지고 마을회관을 짓고자 예산을 지원해주려고 그런데 그 마을회관에서는 마을회관을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짓고자하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마을에서 원래 지원을 원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부지가 적당하지 않아가지고

어떤 동네고 마을회관을 짓고자 할때는 부지 염려를 하고 이것을 과연 기부채납 할 것인가 명의를 해야 할 것인가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원을 해줌에도 마을회관을 못짓고 사고이월 되었다는 것은 그 동네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분으로 마을회관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주민들의 어떤 지원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마을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주민들의 의견을 따른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은 지역주민들이 정말로 마을회관이나 모정이 필요할 때는 어떤 예산을 지원해 준다하면 정말로 그 지역에서는 그 어떤 공기내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최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잘 안가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위원님.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7페이지 하단에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 거기 어째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1억7천만원 정도가,

기간제 직원을요. 채용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명을 못 뽑아서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본위원이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이 5천400만원정도가 운영비에서 5천400만원정도가 잔액이 남았고만요. 이런 부분들은 원래 계획을 잘못 잡은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다른 부분 아니고 운영비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을 보면

유류대에서 절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비에서도 공공운영비에서 3천100만원정도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은.

운영비는 유류대가 주로 차지하고 있거든요.

유류대를 계획세운만큼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절약을 이용자가 적으면 기름이 절약되죠. 이용객이 적었을 때는 보일러를 덜 돌리기 때문에

이게 청소년수련관이나 유스호tm텔이나 다 지금 공공운영비가 기름값이 지금 절약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예.

잘 알았습니다.

오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오덕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87페이지 세외수입 부분 있죠? 과오납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에요?

과오납은 가정용에서 누수가 발생을 해가지고 누수관로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간 평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는 것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의 부과를 했다고 개인이 누수가 있었다. 해가지고 누수 증빙서류를 첨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수가 계량기 안쪽은 사용자 부담이고 계량기 밖에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관할이죠? 그렇다면 계량기 안쪽에서 누수가 있었단 이야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계량기 안쪽에서 누수가 있는 부분들은 가정내에 울타리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거기도 누수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사용자가 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이제 저희들이 보통 사용요금을 3만원이나 5만원을 부과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그런 사례가 1만원정도 부과를 하는데 10만원이나 20만원 나온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가서 이 계량기에서 누수가 되고 있으니까 고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어떤 부분은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탐지를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아니 본위원의 질의는 지금 현재 계량기 안쪽 다시 말하면 사용자 측에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상수도요금을 반납해줄 수가 있는 거에요?

누수가 확정 증빙서류를 갖추고 오면 어디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어디 상수도업자한테 고쳤다 해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과오납처리를 해주는 거에요?

예. 그것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계량기 체크를 해가지고 과오납처리 해주는 거군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