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상 의원 발언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로는 면적이 약4만ha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4만ha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습지가 갯벌 습지가 어떤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지금 어떤 염려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질문은

보충질문이기 때문에요, 지금 이 질문은 바다, 우리 고창 연안의 바다생태계가 지금 변화되고 있고 그 변화함에 따라 우리 람사르 습지에 어떤 생태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곰소만은 종 다양성과 변화된 환경의 천이 과정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만이 그 습지가 보존되리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군수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우리 고창의 갯벌을 갯벌의 어떤 생태계를 보존차원에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군수님 복안을 듣고 싶었는데 본의원이 파악했을때 현재 우리 람사르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어떤 개체수들이 많이 멸종위기에 처해있거나 멸종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파악했을때 청지렁이, 홍지렁이, .... 낙지, 쭈꾸미 등 이런 개체들이 갯벌을 복원하며 유기물질을 분해시켜면서 갯벌을 보호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안에서는 이런 어종들이 이미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은 우리 연안에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갯벌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연안에서 바지락 양식 등 여러 가지 양식을 많이 하고 있는 어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양식장 부분에 대해서 양식을 하고 있는 어민들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광원전 부분은 물론 우리 군이나 영광원전이나 또 영광원전 온배수로 하여금 피해를 입은 어민들과의 관계가 정말로 어떤 예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좀 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본의원이 군정질문 얘기는 영광원전 피해 부분도 있지만 영광원전 피해부분도 있지만 영광원전으로 하여금 우리 해안의 생태계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 생태계변화에 대해서 정말 학술적인 용역이 필요하고 학술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이 못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할 때 남쪽으로는 영광원전 온배수로 인한 피해 북쪽으로는 새만금방조제를 막음으로서 우리 연해에 이루어지는 조류의 흐름이나 또 지형의 변화 이런 부분도 생태계변화를 군정질문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른 군수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게 된 것이고 지금 새만금방조제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조류의 변화나 또 영광원전으로부터 온배수나 또 온배수를 출구하는 그런 관 주기적인 청소의 화약약품으로 인한 어떤 변화 이런 것 겪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 군수님께서 어떤 우리 해안에 생태계변화를 아셔야만이 이해가 되고 또 우리 군민들도 공감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곰소만 생태계환경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어떤 바다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군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그 부분을 질의했던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소득활동을 하면서 생존권을 보존하는 어민들은 그런 상황들을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 만돌에서 외해 쪽으로 2키로 정도 가면 연안에 바다지형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쪽에서는 벌써 본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50 내지 60센치의 갯벌이 유실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과거에 해태 양식하던 말목들이 지금 유실된 부분을 확인해주고 있거든요. 이런 학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해안에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만이 학술조사의 필요성도 있고 학술조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필요성을 제가 군수님께 군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반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아직 군수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영광원전 1, 2, 3, 4호기하고 5, 6, 호기가 조사가 똑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1차적으로 1, 2, 3, 4호기 조사결과하고 5, 6호기 조사결과를 비교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5, 6호기가 가동이 됨으로 인해서 피해가 가중되는 부분들은 물론 인정이 가고 그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1, 2, 3, 4호기 피해는 영광해역보다도 고창해역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5, 6호기는 영광해역이 더 피해가 많고 고창해역이 피해가 적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5, 6호기 조사상황이 영광해역이 많고 우리 고창해역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라고요.

아니.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에요. 이 시간은 본의원이 군정질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의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는데 그부분을 왜그러는가 어민들이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고창군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말씀을 좀 부탁합니다.

왜 관련이 없어요?

답변서에서 5, 6호기 가동된 피해용역결과에 따라서 피해면적도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부분이 답변이 왜 피해면적이 5, 6호기 가동이후에 조사결과에 피해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또 타 지역과 우리 지역의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역이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뿐이 안되거든요.

예.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지역주민이나 또 관심있는 분들이나 어민들이 또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공감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돌제 길이가 360미터죠? 그리고 영광 측에 있는 방조제 길이가 1136미터에요. 지금 영광원전에 터빈을 돌리기 위한 물 흡입구가 방조제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면 온배수가 나오는 온도하고 방조제에서 영광 쪽으로 있는 온배수 흡입구가 흡입구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찬물을 끌어다가 식혀가지고 더운 물을 돌제거리는 360미터고 방조제거리는 1136미터에요. 그러면 그 길이가 고창방향으로 있는 돌제거리 보다도 3배정도 길기 때문에 또 어떤 해양학적으로 봤을 때 바다 밀물과 썰물이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될 때 남쪽에서 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돌제길이는 짧기 때문에 고창으로 온배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인위적인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들은 알고 계시죠?

다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요.

그러면 그렇다면 한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광원전 온배수로 하여금 1도 상승지역이 고창은 몇키로고 영광은 몇키로인지 혹시 아십니까?

본의원이

본의원이 영광원전에서 조사한 여러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영광원전측에서 해안 온도 상승부분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금 우리 고창해역은 1℃ 상승지역이 17.6키로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영광해역은 해수면 1도 상승지역이 20.2키로를 1도 상승지역으로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해안에서 고창해안 쪽으로 더운 물이 많이 오고 그렇게 또 찬물이 그쪽에서 냉각을 시킬 수 있는 찬물이 영광해역쪽에서 흡입구가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물을 빨아가는데 그런데 그쪽이 온도가 1도 상승지역이 20.2키로고 우리 고창해역은 17.6키로란 말이에요. 그쪽 보고서에 보면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지역 영광원전 부분에 관심있는 분들이나 우리 어민들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과연 영광원전으로부터 우리 지역이 얼마만큼 더 피해가 있고 피해가 있다면 또 어떤 생태계에 어떤 변화가 있으며 또 우리 행정에서나 또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가지고 앞으로 람사르습지도 또 살리면서 람사르습지 어떤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개체들을 우리가 지키면서 람사르습지를 살리고 또 새만금방조제로 인해서 어떤 상황들이 많이 지역, 조류도 빨라지고 지금 본의원이 파악했던 사항을 보면 물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빨라지고 빠지는 속도도 빨라졌답니다. 그리고 물의 들어오는 양이 지금 목포대학교 모 교수님께서 조사한 결과인데 30센치 정도가 물 양이 더 많아졌대요. 우리 하전에 과거에 하전과 인근 해안에서 바지락양식들을 하는 농가들이 과거에는 한900핵타에 150명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50헥타에 지금 35명이 바지락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바지락양식장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했을 때 농가들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해보니까 피해를 입어도 피해 입었다고 어떤 보험이나 행정이나 피해보상을 할 수가 없어요. 피해입은 부분을 3번 신고를 하면 어업권이 재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올해 피해를 입었어도 내년을 예약하고 피해를 감수하면서 양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