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발언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해리면 복지회관 기부채납에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이용편의를 위하여 고창군에 기부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건물은 해리면 하련리 621외 2필지에 부지면적 2,675㎡에 건축면적이 396㎡입니다. 사업비는 6억43만7천원이 투입이 되서 지금 현재는 해리면 발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첫 번째 이유로는 사실상 건물규모와 또 기능면에서 차후 해리면의 실정으로 봤을때 인구는 노령화되어가고 인구는 또 농촌인구는 빠져나가고 해서 여러 가지로 건물규모나 봤을때 운영비 과다로 자체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복지회관에 현재 사용하는 그 용도를 보면 현재 노래방이나 농악연습, 또는 라인댄스장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에 관련된 내용은 해리면 발전위원회의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서 고창군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서 저희 고창군 자체적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친 이후에 앞으로 의회 승인 후에 기부채납이 되게 되면 소관 부서인 살고싶은고창만들기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면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해리면 복지회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여기에 따른 관리비는 군에서 예측,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월 한2～30정도 잡고 해서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한2～300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부담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 발전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봤을때 물론 그렇습니다. 면 해리면이라는 전체 규모로 봤을 때도 그렇게 큰 부담이라고는 생각안합니다만 그래도 군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그 기능을 다양화시키고 각 계층간의 조화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고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목적사업이 기부채납을 할 수 밖에 없고 행정재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 위원회가 한시적이잖아요? 이제, 그 위원회는 이제 군에 기부채납을 하고 나면 난 뒤에는 이 위원회가 건설을 했을 때 건설을 한 이후로는 위원회가 이제 한시적 위원회로 끝나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을 군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방안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냐 이 말이죠.

앞으로 운영방안은 의회에서 승인한 후에 승인된 후에 이 사항을 소관을 살고과로 이관을 해서 별도로 살고과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현재 발전위원회는 그동안에는 건물을 짓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어서 이제 군 행정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재산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행부 안을 반드시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복지회관은 언제부터 사용했습니까? 언제 지어가지고 언제부터 사용했어요?

지금 현재 신축공사 착공은 2010년도 9월달에 했고요.

2010년요?

개관은 작년도 10월달에 했어요.

2010년 9월

그때 착공을 해서 개관식은 작년 10월 27일자로 한 걸로 지금 2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 이만우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회관 관리비를 타, 예를 들어 고수도 있죠? 고수 같은 데는 관리비 들죠? 거기도

지금 고창군에 전체적으로 복지회관이 9군데가, 고수, 아산, 공음, 해리, 상하, 대산, 신림, 부안 8군데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고,

과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요. 그럼 타 복지회관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관리비를 지급합니까? 보통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준에, 대략

제 소관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금 관리, 아 살고과에서

살고과요?

살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예 알았습니다. 되었습니다.

전에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농악, 주로 농악을 연습하고 있고 건물은 ‘87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창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당초에 이 복지회관 건물 상태는 고창군에서 신축을 한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새로 지은 해리면 복지회관은 개발촉진지구

예 정주권 사업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67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해리면 복지회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해리면 하련리 621외 2필지에 위치한 해리면 복지회관 부지 2,675㎡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면적이 396㎡인 복지회관을 소유자인 해리면 발전위원회에서 고창군에 기부채납하여 해리면민들의 복지향상 및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정환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이장은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이자 주민의 대표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마다 퇴직 이장과 모범 이장 표창을 수여해 왔고 또 처우개선을 위해서 선진행정 비교시찰과 기반행정 활성화 대회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항들이 기부행위 금지 조항 등에 저촉될 수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의 저촉여부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8조의 제2항에 선진행정 비교시찰 이렇게 해놓으면 좀 불분명하다고 선관위에서 지적이 됨에 따라 국내와 국외의 선진행정 비교시찰로 이렇게 개정하고자 하고 또 기반행정 활성화 대회 이 행사명이 사실상 이장들에 대한 체육행사 단합행사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명칭이 좀 불분명하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해라 해서 체육행사 단합행사를 포함해서 구체화해가지고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리 하부조직의 사기, 이장님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퇴직 이장과 유공 이장에 대해서 공로패를 수여하는 걸로 안 제8조의 2 제4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첨부되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에 있는 제8조의 2 편의제공 및 사기진작 제2항에 보면 이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선진행정 비교시찰 및 기반행정 활성화 대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좀더 구체화해서 이장의 처우개선과 직무능력 향상,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내외 선진행정 비교시찰과 이장 상호간의 화합도모를 위하여 기반행정 활성화 다짐대회, 이장단 체육 단합행사에 소요되는 경비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동 조항 제4항에 보면 고창군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장기근속, 퇴직 및 유공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를 장기근속이 불분명하다고 해서 사실상 퇴직이장에 대해서는 전부 저희들이 공로패를 수여해 오고 있고 또 유공이장도 수시로 이장단 체육대회라든지 단합대회때 유공이장, 또 읍면에 순회하면서 이장들에 대한 수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퇴직이장 및 유공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로 이렇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나 선관위에서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이통장 지원 등과 관련된 안내 공문에 대해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할때에 대상을 어떤 식으로 그동안에 비교시찰을 했었죠?

지금 현재 국내시찰과 국외시찰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시찰 같은 경우 5년 이상 대상자를, 해외대상자는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소득에는 관련이 없이 했습니까?

소득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형평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재직연수도 대단히 중요한데 20년이라고 하는 재직연수는 좀 너무 과다하게 생각이 들고 단, 우리가 이장들 중에서도 정말로 봉사하고 열심히 마을을 위해서 행정을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실제로 외국을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나가보지 못한 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소득층으로 우리가 기준을 둬서 한번쯤 도움을 주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이 아닌가 저소득층,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동안에는 재직연수만 따졌는데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선진지 국내외를 시찰하고자 하는데 실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 생각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이장들에 대한 저희들이 행정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사기앙양과 또 어떻게 보면 처우개선, 이런 차원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소득층이라고 한다 하면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저희들이 일일이 소득까지는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지원을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20년 이상 저희들이 기준을 잡고 그동안에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작년 같은 경우도 11명 정도가 해당이 되었었는데 본인들의 사정상이나 또는 본인들의 미희망, 또 기존에 다녀온 분들 이런 분들을 빼니까 한 7명 정도만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융통성 있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15년 이상으로 이렇게 하향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한번 할 수, 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공로패 수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8조 4항에 보면 군수는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장기근속 퇴직 및 유공이장에 대한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주요 내용에 보면 하부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한 공로패 수여다고 했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까?

예 똑같습니다.

제 얘기는 장기근속 퇴직 및 여기도 같이 들어가냐는

예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예를 들어서 퇴직할 때는 누구나 다 공로패를 수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유공이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공자에 대해서도 공로패를 수여하고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는데 이 장기근속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대로 20년이냐 15년이냐 10년, 10년도 어떻게 보면 기준에 의해서는 2년 임기로 봐서는 장기근속이거든요. 그러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이라는 애매한 규정보다는 저희들이 퇴직이장이나 유공이장으로 명확하게 가는 것이 정확하다 그렇게해서 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게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아마 초창기 지금,

민선 2기일겁니다.

초창기부터 해왔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 감사때도 많이 지적을 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포함시켰고 그리고 선관위에서는 기반행정 활성화 다짐대회란 명칭이 사실상 단합대회나 체육대회 행사에 지원을 하고 있지 어떻게 기반행정 활성화 다짐대회 하는데다 지원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야 할, 선거법에 저촉이 더 안된다 해가지고 저희 선거법, 선관위에서 통보해 온 근거에 의해서 그 대회 자체 명칭은 저희들이 삭제를 일단 안했거든요. 언젠가는 또 그런 명칭으로 해서 전체 집합을 시켜놓고 교육도 시킬 수 있고 그런 대회도 치를 수 있고 체육대회, 단합대회 행사도 별도로 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 삭제를 안 시키고 추가만 했습니다. 체육대회, 단합대회만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한 내용 중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저촉여부에 대한 문제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보다는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떤 병폐가 있냐면 사실은 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으로 20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3회 6년 했다가 다시 끝나고 다시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에요? 20년은

기준은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 여건에 따라서 그런 기준을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할때에는 20년이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대로

내부 방침으로

내부 방침으로, 내부 방침을 우리가 조례에 명시를 해주자 이 말이죠. 그것을, 탄력성 있게, 예컨대 어떤 얘기냐면 20년을 갖다 15년으로 내리고 여기에서 15년을 내린 대신에 아까 말한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애매한데 우리 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중에서도 외국을 한번도 안가본 경험이 없는 자를 보내야한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가 먼가 그런 명시를 우리가 조례로 해줘야지 이게 포괄적으로 해줘버리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 안대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될 것 아니냐 지금 그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우리가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게,

여기 저 이 조례 자체는 리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총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들어갈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여기 보면 제8조의 2 보면 단 하나의 한개도 항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넣는다는 것은 조례로는 어렵고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그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릴 그런 형태로 가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홍순민입니다. 지금부터 고창군과 경찰청 군유지와 국유지 교환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무장읍성 보호구역 안에 편입되어 있는 무장파출소와 군유지를 상호교환해서 무장읍성의 복원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토지의 내용은 고창군 소유토지가 4필지에 1500㎡고 감정평가금액은 7636만5천원이 되겠고 경찰청 부지는 2필지에 1065㎡에 1억7692만226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찰청 부지는 건물과 토지, 지장물 포함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서 있나요?

예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그 현금지급은 전액 국비로 지급합니다.

국비, 어디 예산인가요?

문화재 예산입니다.

행안부인가요?

문화재요.

문화재?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친건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화재청에서 보조금을 국비로 한 것은 나름대로 사업할 때에 토지매입 또는 보상, 그런 사업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할때에는 원인자부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원인자부담. 그럼 무장읍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교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인은 고창군이 되겠죠? 그럼 토지교환한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다시 건물을 지어야 될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 군에다가 미비점을 보완해 달라고 예산을 했는데 그게 기관 대 기관으로서 예산을 줄 수 없다고 그랬죠? 포장건?

그 건 저희들은 거절했습니다. 그 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절을 하고?

예 그리고 이치적으로 건물이 그런 ... 담당계장하고 경찰서 담당계장하고 건물을 지은 다음에 포장을 해야지 포장부터 한 다음에 예산 세워줘가지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나 그것은 이치가 순서도 안맞고 그래서 우리는 토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토지 교환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얘기는 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에 금방 얘기한대로 그냥 예산상의 문제만 가지고 원인자부담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원인이 읍성 개발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건물을 세우고난 후에 예컨대 ... 쌓는다거나 포장을 한다든가 군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법적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협조요청이 들어왔는데 경찰서에서, 그것을 현재 거절했다 이 말인가요?

서면상으로는 아니었고 서로 상담식으로 담당 경리계장하고

아니요 서면으로, 예산계장 바로 오라고 하세요. 아니 되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회의록이 남으니까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고창군의회에 정식으로 우린 고창군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교환을 하는데 교환 후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어야 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니 일부를 도와달라고 그것은 의회에다 요청을 해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공문상으로 집행부에 오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요청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대해서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충실히 행정행위를 앞으로 해달라 그런 얘기에요. 집행부에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통과시켜 줄때는 그런 조건이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랬어요. 나중에 하면서 나중에 무장면에 재량사업, 면장 재량사업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에 면장도 상의하고 그런 나중에 얘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면장하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면장하고 상의할 일이 과장 아닙니다. 면장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고, 이것은 ‘12년도에 이 사업이 경찰청에서 끝날지 ’13년도에 끝날지 모르지만 이것은 군적인 상황에서 논의를 해야지 면적인 상황으로 미루면 절대로 안됩니다. 아까 말하지만 원인자가 누구냐 원인자부담에 충실해라 그 큰 울타리를 놓고 이것은 접근을 해야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해주세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모든 결재권자는 아니기때문에요. 검토는 해봐가지고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결재하면서요.

이상입니다.

목적으로 매입을 했었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쌍방간에 우리 경찰서에서 부지를 물색을 나름대로 했어요. 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 해서 지난 해에 의회에 나름대로 승인 매입승인을 얻어가지고

없습니다. 협조도 무장면장 이하 무장읍성 추진위원회 있거든요, 복원, 그 분들하고 같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물색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경찰서에서 요구한대로 위치를 했어요.

전문위원 박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군유지와 국유지 경찰청 교환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관련 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44조 등이 있습니다. 검토결과 및 의견입니다. 문화유적지를 복원하고 정비하여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장현 관아와 읍성 보호구역에 편입된 경찰청 소유인 무장면 성내리 158-18외 1필지 면적 1065㎡인 무장파출소 부지 및 건물, 지장물 등과 고창군 소유인 무장면 무장리 129-1외 3필지 1500㎡를 교환하고 교환 차액인 1억55만7260원을 경찰청에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 원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토지구입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