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두환의원) 관련 부록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청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처음으로 제182회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 북구 의회사무국 2012년 7월 1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질문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이상민의원)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관호의원 대표발의)(고관호·손연자·김만종·박대근·이선주·정인선·김명석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의회운영위원장 김만종) 3.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4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김명석) 5.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6항 심사보고 주민도시위원장 이순영) 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고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힘쓰시고 계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현재 청소행정사무조사가 진행 중에 이러한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청소행정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 2월 구정질문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였고 청소특위를 발의한 당사자로서 2012년도 청소용역계약 체결 이전에 용역원가 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고자 오늘 재차 구정질문을 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월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을 발의한 목적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청소행정과 청소업체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31만 북구 주민들의 혈세를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청소행정으로 발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 8개월 동안 청소행정과의 청소용역관계 각종 자료, 그리고 2012년도 청소용역보고서를 분석해 본 결과 우리 북구 청소과 일부 공무원들은 청소행정의 효율성 개선이나 청소용역비 절감에 대한 의지가 대단히 부족함을 확인하였고 지난 2개월 동안의 행정사무조사 답변내용 중에도 오히려 일부 청소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발언과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아래 몇 가지 자료와 내용으로 이러한 내용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이 도표와 같이, (이상민의원 도표 들어 보임) 지난 2개월의 특위 과정 중, 청소과에서 중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2009년～2011년도 3년간의 용역분석을 해본 결과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2011년도 청미산업 재활용수거 반입량이 2010년도에 비해서 감소했음에도 위탁수수료가 5억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용역원가보고서에 역시도 음식물 배출량을 2만 1000톤에서 2만 800톤으로 감소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수수료는 여기 보시다시피 19억 5000만 원에서 25억 7000만 원으로 6억 이상 증액시키는 비상식적 용역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모든 생활쓰레기가 감소하고 따라서 일반쓰레기, 재활용품은 위탁 수수료가 적절한 비율로 산출되어 있으나 유독 음식물쓰레기만 30% 이상인 6억이나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지난 3년간 음식물쓰레기 배출량과 수수료 금액만 비교해 보면 초등학교 수준만 되어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자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더 심각한 문제는 현재 앞서 말한 재활용품 수수료 과다산정 문제 때문에 현재 특위에서 환수문제로 연일 토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똑같은 잘못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청소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까지 한 후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특위와 의회에 용역보고회 까지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용역금액과 보고서에 대하여 청소과에서 몰랐다고 한다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태만인 것이며 자료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수행을 하였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 시행하는 지역도급제 청소용역은 지난해 배출량을 기초자료로 하여 지역도급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1년도 용역보고서 추정량 대비 실제 배출량을 비교해보면 일반쓰레기 154톤, 음식물쓰레기 752톤, 재활용품 367톤, 각 성상별 모두가 추정치보다 실제 배출량이 많은 차이로 감소하였습니다. 소량의 배출량 변동에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작금의 우리 북구와 같이 몇 억 이상의 정산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계약서상 정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정산조항을 고의적으로 악용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정산하여야 함은 물론 이후 계약에는 정산조항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당한 과업지시와 엉터리 용역보고서로 개인주택 문전수거 인원을 과다산정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소현장에서 거의 대부분 1톤 차량으로 각종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에도 1톤 차량으로 수거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서에서 문전수거 인원을 산정할 때는 1톤 차량이 아니고 리어카로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실제 1톤 차량이 수거하는데 왜 과업지시서에도 없는 리어카로 문전수거 소요인원을 산출하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으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는가? 1톤 차가 리어카로 바뀌면 어떤 점이 가장 많이 바뀌는가? 또한 1톤 차를 리어카로 바꾸면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보게 되는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누가 그리고 왜 과업지시서에도 없고 실제 상황과 달리 리어카로 산정하라는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우리 청소과 공무원들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용역회사에 지시를 한 사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소요인원 산출이라는 용역보고서의 가장 중요한 사안을 과업지시서와 다른 내용으로 구두로 지시한다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리고 구청장께서 인지하고 있었던 사항인지,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실제 적재량 700㎏인 1톤 차량이 리어카로 대체되면 얼마나 많은 인원이 늘어날지 표를 보면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의원 도표 들어 보임) 표와 같이 일반쓰레기는 리어카로 1회 100㎏씩 시속 1.8㎞의 속도로, 음식물 쓰레기는 리어카로 1회 110㎏씩 시속 1.5㎞의 속도로, 1톤 차량이 아닌 리어카가 쓰레기 문전수거를 담당한다고 산출을 하면 그 효율성을 볼 때 몇 배의 인원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1톤 차량이 리어카로 대체되어 부당하게 과다 인원을 산정했던 지난날 동안 얼마나 많은 개인주택 생활쓰레기 문전수거 인건비가 불법적으로 지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왜 그동안 재활용품 용역비가 비상식적으로 많았는지를 나타내는 자료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는 리어카 1회 수거량이 보시다시피 110㎏인 반면에 재활용품은 그 절반인 50㎏로 산정했습니다. 이동속도도 재활용품은 일반쓰레기의 50%정도 속도인 시속 1㎞로 천천히, 1일 8시간 동안 운반하도록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는 음식물 쓰레기 1톤 처리단가 22만 원, 생활쓰레기 24만 원, 재활용품 86만 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재활용품 처리단가의 4배 비싼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구포1동에 재활용품의 1일 수거량이 총 2톤입니다. 총 2톤의 재활용품을 1톤 차량으로 수거하는 것과 한 번에 50㎏씩 시속 1㎞로 다니는 리어카가 어느 정도 많은 효율성의 차이가 있을지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입니다. 현재 리어카로 산정한 용역보고서에는, 1톤 차량 한 대와 운전기사, 그리고 1일 소요인원은 4.7명으로 산정해 놓았습니다. 1톤 차량과 1명 정도 있으면 몇 시간 작업해도 충분할 분량에 4.7명의 소요인원이 산출되는 것이 바로 리어카로 과업지시를 내린 이유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청소용역은 인건비가 용역비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그중에서도 문전수거 인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문전수거 인원을 불법 과다계상 했다면 이것은 용역보고서가 엉터리임은 물론이고 우리 북구청 청소행정의 불법, 비상식 등 대단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업지시서의 임의적 구두 변경지시 등 이렇게 업무상 실수가 아닌 고의적으로 주민의 혈세가 부당하게 지출된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이에 대한 해당 책임자를 강력히 징계, 문책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날 부당하게 지출된 금액은 철저히 조사하여 전액 환수조치 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년부터 재활용품 주2회 문전수거를 주1회로 바꾸어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개인주택 주2회 수거를 주1회로 바꾸어 비용을 절감하자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주민들의 불편 때문에, 청소행정은 공익적이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해도 그대로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소업체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청소업무의 강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현재 개인주택에서 얼마만큼의 재활용품이 발생되어서 주민이 불편한지 한번 그 실상을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주택 재활용품과 다른 폐기물들의 1일 세대당 배출량입니다. (이상민의원 도표 들어 보임) 표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1개동 평균 3.3톤 한 세대당 1㎏ 배출, 일반쓰레기 한 세대당 0.77㎏ 배출, 재활용품은 보시다시피 1일 1세대당 0.5㎏-500g-씩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2회를 1회로 바꾸면 세대당 1㎏ 배출되는 양입니다. 음식물쓰레기의 1일 배출량과 동일합니다. 세대당 1일 1㎏, 소량의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배출량이 많아서 1회 수거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추정은 대단히 잘못된 선입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1회 배출방식이 주민들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2회에서 1회, 세대당 1일 500g에서 1㎏으로 수거량 증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산술적으로는 1년에 9억 원 예산이 절감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현재 재활용품 주1회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사상구 청소과장이 본 의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북구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현재 사상구는 재활용품 수거 주1회 실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였다고 합니다. 현재 용역계약 단계에 있는 청소업체들의 격렬한 반대가 계속되고 있었으나 대다수 의원들이 충분히 현 정책의 취지에 공감을 했다는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올해 몇 개 동을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는 전 북구로 확산하기를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바입니다.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북구의 청소용역업체 선정 및 용역계약금액 등은 외부기관의 용역보고서라는 핑계 속에 모든 문제점이 묻혀 왔습니다. 이제 본 의원이 지적 드린 바와 같이 현재의 용역보고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이상, 향후에는 좀 더 투명하고 정밀한 용역보고서와 용역의 기준을 다시 만들기 위해 용역원가적격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철저히 검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 청소용역비 절감하려면 청소업체들의 용역비를 절감하고 인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청소업체와 마찰이 생길 수 있어 청소민원 발생의 소지가 높다. 그래서 인원조정 등 민감한 부분은 참 힘든 문제라고 말합니다. 전혀 잘못된 의견은 아니며 또한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인격과 생활의 보장도 대단히 중요하며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고용안정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불법, 편법적으로 인원을 보전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방식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적 현장에서 인원조정을 과감히 조정하여 예산절감을 한다는 기본적 원칙을 정한 후에 그분들의 향후 고용문제를 우리 구청이 청소업체들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부 청소업체들이 관제 시위 성격의 시위를 해가면서 구청을 압박하고 집행부는 청소업체의 눈치를 보느라 청소행정의 개선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덕천동 로터리에 가서 청소용역업체 분들 고용안정을 위해서 또 청소업체가 주민들을 볼모로 실력시위를 하는 것이 두려워서 주민들의 혈세를 10억 정도 더 사용하는 점을 이해할 달라고 주민들에게 공개적으로 한 번 질문을 해 보십시오. 우리 북구 30만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지적한 몇 가지 이외에도 향후 청소특위에서 도출해낼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평소 힘든 청소업무의 현장에서 성실히 일하시는 청소과 직원 여러분과 용역업체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용역보고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함은 물론, 앞으로 우리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에도 우리 청소행정의 개선방향을 주시할 것이며 이러한 잘못된 사안들이 우리 북구청 자체적으로 조사,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청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재관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구청장님 답변 전에 긴급회의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석에서 - 가만 계십시오.) (

의석에서 - 이게 맞는 의사진행입니까, 지금? 구정질문을 했는데 무슨 의원이 저한테 질문을 하고 그래요!) (

의석에서 - 두 번째로는,) (

의석에서 - 이게 뭐하는 의사진행입니까, 지금?)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상민의원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상민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서를 서면으로 질문한 의원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의 동반자로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인선 의장님을 비롯한 구 의원 여러분께 북구청 전 공직자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2011년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 조례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용역 민간위탁 원가계산 용역보고서 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원가계산용역의 발주는 2월 21일부터 시작되었고 용역 과업은 예년과 같이 표준원가계산 기준을 바탕으로 자녀학자금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과업지시 되었습니다. 이후 청소행정 관련 북구의회의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조사과정에서 개선할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만 조사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시점에서 개선요구 사항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개선요구 사항을 통보해주시면 즉시 반영할 사항은 반영하고 시일이 필요한 사항은 점진적으로 반영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첫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성상별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원가계산 금액이 늘고 있다는데 대해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량 줄이기’ 정부시책 추진에 따라 매년 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 원가의 감소요인이 있으나 수거지역의 면적과 거리는 변함이 없고 매년 임금 및 유류비 등의 상승요인이 있어 처리원가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2011년에는 재활용품 수거비용 증액 부분과 2012년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 6억 부분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1년에는 단독주택 문전수거의 처리비용을 산출해 놓고 일반쓰레기는 26%, 음식물쓰레기 26%, 재활용품 48%로 성상별로 수거일수를 기준으로 배분하였으며 올해는 성상별로 배출량, 수거일수, 수거거리 등을 반영하여 원가를 계산한 결과 작년대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하였습니다만 재활용품은 2011년 대비 4억 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증액부분과 관련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성상과 관계없이 총액 지역도급제로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법리적 자문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으며 향후 계약 시 정산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하겠습니다. 셋째로 문전수거 과업지시에 대해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문전수거를 손수레로 수거하는 것으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은 부산시 대다수의 구, 군이 적용하는 것으로 전면 1톤 차량으로 원가계산 할 경우 차량에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동별로 트럭 1대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문전수거원이 87명이었으나 올해는 72명으로 15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는 트럭을 회사 소유로 점진적으로 전환해서 실제 수거체계를 반영한 원가계산 용역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재활용품 톤당 단가가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대비 4배 이상 비싼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는 5톤 트럭으로 수거할 경우 3톤에서 5톤 정도를 적재하나 재활용품은 폐비닐, 스티로폼 등이 포함되므로 부피가 증가하여 0.9톤에서 1.5톤 정도를 적재하므로 차이가 나고 있으며 또 재활용품을 수거하여 종류별로 분류하여 생곡재활용센터에 배출하므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섯째, 단독주택 재활용품 주2회 수거에서 주1회 수거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근 사상구에서 주2회에서 주1회로 실시를 한 결과, 예산절감의 효과는 다소 있었으나 주민불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다시 환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제반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표준원가계산 용역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실제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위에서 조사결과를 통보해 주시면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도 원가계산의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 중에 있으며 표준안이 시달되면 이를 바탕으로 북구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개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상민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항상 구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중 불충분한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앞서 질문한 의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질문한 이상민의원이 지금 현재 자리에 없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일단 의안상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 하고 하세요.

존경하는 정인선 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만종 위원장입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지난 7월 6일 회부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80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개정에 따라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입법취지를 실현하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에 기획총무위원회의 소관부서 ‘기획감사실’을 ‘기획실, 감사실’로 개정하고 안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로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종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 중 찬성 9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북구청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4항 심사보고 기획총무위원장 김명석)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집행부하고 우리 기총위원, (

(김두환의원)

끝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상발언을 신청한 김두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