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근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12년도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통상교류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3개 부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통상교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국 통상교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통상교류과 소관

통상교류과장 이종국입니다. 새 시대 창조 뉴 하동시티 건설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홍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군민이 편안하고 잘 사는 군정을 실현하는데 저희 부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통상교류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저희 부서가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과 저희 부서 소관 업무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해당 없는 업무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2쪽의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은 설계용역 2건에 10,84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이용 포장재 지원사항입니다. 2011년은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1억7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6쪽입니다. 2012년 현재 10개 품목을 대상으로 1억28,97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11년까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09년도 신활력사업으로 사고이월이 5건이며 이 중 4건은 정상 추진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마는 악양 대봉감 체험타운 조성사업은 대상 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포기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서 9쪽입니다.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건물은 5개소에 10동, 총 면적은 5,085㎡가 되겠으며, 차문화센터 전시관과 체험관은 직접 운영하고 그 외에 7동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운영되고 있는 7동은 그 중에도 2동은 유상으로 위탁되어 있고 나머지 5동은 무상 위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공공건물 중 하동명품센터와 명품물류센터도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규정에 의거 유상 임대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14쪽에서 15쪽까지 2010년도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는 농협연합사업단에 마케팅 육성사업을 지원하였고 농산물 선별기를 65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악양 상평마을 영농회에 쇼핑백을 53,000매 지원하여 특산물 판매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을 19개소 수출업체와 개인 6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금오농협에는 수출탑 수상농가 인센티브 사업비로 밤 선별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수출기반 조성사업으로 8개소에 수출 포장재를 지원하였으며, 녹차 산업은 공동포장재 등 6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0쪽까지 2011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협연합사업단에 마케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농산물 선별기 31대를 지원하였으며,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을 23개 수출업체와 우리 지역 개인 농가 3,090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녹차 산업은 공동포장재 등 6건의 사업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출업체 개인 3,090농가를 지원하게 된 것은 우리 수출촉진법이 바뀌어서 개인 생산한 농가에 지원해 줌으로써 밤 수출이 많이 됐고 밤 수출에 참여했던 농가들에게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서 21쪽까지 올해 사업입니다. 역시 농협연합사업단에 마케팅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농산물 선별기를 2개소에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을 5개 수출업체와 개인 13농가에 지원하였습니다. 수출기반 조성사업으로는 호주 배 수출단지에 S/S방제기 3대를 지원하였으며 2011년 수출시책 추진 최우수 평가 받은 상사업비 2천만 원을 수출농단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녹차산업은 공동포장재 등 4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은 차문화센터 차 판매장 위탁운영 임대료입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중장기 사업은 하동 으뜸명품 R&D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이며, 사업비는 국비 8억5천에 지방비 8억5천만 원입니다. 사업시행 주체는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추진하고 있고 주 사업 내용은 하동녹차 신제품 R&D 기술개발 연구와 친환경 재배기술 및 안전성 검사 기반확대, 그리고 녹차 생엽 및 제품 보관, 가공 유통시설 확충 등입니다. 사업 특성상 사업비 집행이 부진합니다마는 하반기에 녹차 가공공장 제품 보관 창고 확충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마는 2010년 이후 융자 신청이 없어서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 6월30일까지 비정규직 고용현황입니다. 하동 차문화센터 운영 관리 기간제 근로자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자보수 요구사항은 2010년도 다구 체험장 누수로 인해서 하자보수를 2회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외부인에게 지급한 각종 여비 지출 현황입니다. 이것은 29쪽부터 32쪽까지인데 2010년에는 31건에 28,148천 원이 지급되었고, 2011년에는 38건에 30,428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현재 2건에 432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의 민간인의 하동녹차 상품개발 실적입니다. 총 14명이 23건을 출원해서 등록이 13건 되었고 공개가 5건, 거절이 5건입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하동녹차 대도시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도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회와 가평 군청과 협력하여 경기도 가평군 북한강변 자라섬 생태레저단지에 위치한 이화원에 2,400여㎡의 비닐하우스를 짓고 이 하우스 내에 하동 야생차밭을 1,320㎡ 재연하였으며, 연간 수도권에서 몰려드는 수십 만의 관광객에게 하동 야생차밭의 아름다움과 하동녹차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군을 홍보하는 랜드마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가평군 생태레저 사업소에서는 하동녹차를 주제로 하는 이벤트와 더불어서 판매장 개설을 계획하고 있어 향후 더 많은 우리차를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녹차 공동가공공장 추진현황입니다. 가공공장은 잘 아시다시피 화개면 영당에 위치하고 있고 2006년 1월에 사업을 시작해서 2009년 10월에 완공한 사업입니다. 주 기능은 최상의 가공시설을 통한 시장개척과 소비촉진을 하고 지역 내 영세 제다업체들의 고급 티백 등 다양한 상품 판매를 촉진하고 영세 농가들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서 하동 녹차산업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공장 가공의 핵심은 롯데칠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하동녹차 티트리와 이마트의 프리미엄 하동녹차이며, 자판기의 차 원료 등 기능성 차 원료인 녹차 추출물 생산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에 미국 LA에 15천 달러 상당의 수출이 될 것이며, 며칠 전 현지 실사가 끝나 분납이 결정되면 2개월 이상의 공장 가동과 2억 원 이상의 차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서 2011년 현재 5억8,600만 원이며 올해는 7억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식품개발 실적입니다. 2010년도 4건, 2011년도 2건이며 총 6건에 대한 사업비는 70,824천 원입니다. 매출은 작년에 3억89,429천 원이며 올 6월 현재 98,283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티트리의 가공량이 약 1억8천만 원어치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액은 약 3억이 훨씬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40쪽에서 49쪽까지는 농산물 해외수출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24개 업체에서 14개 품목을 대상하여 4,285천 불을 수출하였으며 43쪽 2010년도에는 31개 업체에서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4,567천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47쪽의 2011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28개 업체에서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5,256천 불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유지 보수비 상세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9개면 복지회관에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현재는 8개면에 8,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현황입니다. 하동 녹차연구소 조직과 인원은 연구소가 11명, 가공공장이 2명, 친환경인증센터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공공장은 2009년 10월에 완공하였고, 친환경 인증센터는 2011년 11월2일에 개소하였습니다. 연구소의 주 기능은 녹차 관련 연구 및 새로운 제품 개발과 기업 지원입니다. 먼저 연구소 운영상황입니다. 그동안 연구개발 성과는 특허 출원이 31건이며 그 중에서 9건은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외부 과제 수주로써는 2건을 수주하여 1건을 완료하였고 동해 경감 및 예방기술개발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부 과제도 악양 대봉감 향토산업 중에서 식품개발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지원은 34개 업체에 296건을 추진하였고 하동녹차 안전성 검사를 6,531건 수행하여 하동녹차의 신뢰성 확보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인증센터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난해 11월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유기농림산물과 무농약 농림산물 인정센터로 지정 받았고 우리군이 친환경농업 메카로 발전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105건, 286농가에 대하여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수수료 수입은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녹차 가공공장은 38쪽에서 보고하였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가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재향군인회에 22건에 4,3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새마을 하동군지회에 13건에 1억19,50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바르게살기 하동군협의회에 30건에 13,605천 원을 지원하였고, 자유총연맹 하동군지회에 20건에 61,34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5참전 경찰유공자회에 9건에 549만 원을 지원되었으며, 6.25참전 위부사관연맹 하동군지회에는 6건에 54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베트남 참전 유공자회 하동군지회에 8건에 798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민족통일 하동군협의회에 12건에 1,11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해병대 하동군 전우회에 9건에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동군 자율방범연합회에 12건에 7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동군 헌병전우회에 6건에 7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6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입니다. 농산물 산지 유통시설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4개소에 총 사업비 8억4,400만 원 중 5억8,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3개소에 3억900만 원 중에 1억8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올해는 3건에 총 사업비 265억5천만 원 중 1억5천만 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유통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생활주변 소규모 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읍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이 23건에 2억7,900만 원, 화개가 18건에 2억5,100만 원, 악양이 15건에 2억4천만 원, 적량이 9건에 1억4,300만 원, 횡천이 18건에 3억1,400만 원, 고전이 13건에 2억, 금남이 7건에 1억3천, 금성이 4건에 5,800만 원, 진교가 29건에 4억700만 원, 양보가 15건에 2억3,300만 원, 북천이 15건에 2억3,800만 원, 청암이 14건에 2억4,200만 원, 옥종이 16건에 2억6,200만 원, 도합 196건에 29억9,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하동녹차 홍보비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12개소에 8억4,34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인터넷 광고 1건에 2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2년은 1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끝으로 76쪽입니다. 녹차 자동판매기 보급 현황입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9개 읍면을 비롯한 공공시설에 15대, 식당에 11대 등 26대가 우리 관내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사용하는 것이 16대이고 나머지 10대는 사용하지 않는데 사용 안 하는 원인을 보면 일반 고객들의 녹차에 대한 선호가 좋지 않아서 6개소는 이용하지 않고 고장이 난 곳도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에 비해서 유지 비용이 많아서가 2개소 있습니다. 녹차 자판기는 실질적으로 겨울에 따뜻한 음료보다는 여름에 시원한 냉녹차가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작년 12월에 보급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 올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상교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진태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용역비 집행 현황을 보겠습니다. 하단에 여수엑스포 행사장 내에 녹차홍보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7천만 원인데 이 사업비 내역은 무엇입니까?

임대료가 52,897천 원입니다. 그리고 홍보관 설치 조경이 1,700만 원, 홍보관 전시실 설치하는데 1,700만 원 해서 3,500만 원 정도가 실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팔기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팝니까?

평균 70만 원어치 정도 팔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출액이 4,500만 원 정도입니다.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정말 저조하다던데 제가 직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직원도 한 사람 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파견된 사람도 있고 현지에서 쓰는 사람도 있던데 영 실적이 안 좋은 것 같던데요?

녹차 제품 자체가 즉석에서 먹을거리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하루에 300여명 정도 들어오는데 그 중에 구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구매력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 들어오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거의 모객 관광객이 되다 보니까 구매력이 당초보다 좀 떨어지고 주말에 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매출이 좀 오릅니다. 그래서 최고 매출이 많이 오를 때는 150만 원 가까이 되고 최고로 저조할 때는 45만 원까지도 떨어집니다.

거기 종사자들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판매 대금으로 줍니까?

상주 인건비는 연구소 RIS사업단에서 주게 되고 나머지 차 시음하는 사모님들은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옆에 기념품 가게 있잖아요?

거기는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와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종사자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참 비교가 많이 된다, 어쨌든 하동녹차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다음 76쪽에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녹차 자동판매기 있지 않습니까? 고전면사무소에도 1대 있던데 처음에는 제가 그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차도 좋고 그런데 이게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원래 면사무소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전면은 활용하고 있는 편에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은 안 먹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즐겨먹다가 안 먹는데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음료는 차 맛을 보존한다기보다 차 색깔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부자재가 들어가거든요. 그 부자재의 향기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냉녹차는 굉장히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필터도 교체하고 어차피 공급업체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는 아닌데 통상교류과에서 관리를 한번 하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제작 회사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통상교류과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름에 접어들면서 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녹차 홍보를 한다면서 냄새가 나서 안 먹으면 말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명심하시고 꼭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건물 설치운영 관리실태에 아까 명품물류센터를 유료로 전환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동농협에 지금 주고 있는 부분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내년 6월까지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되어 있는데.....

명품센터하고 하동물류센터하고 똑같은 기간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하동명품센터가 내년 6월 말까지거든요.

그런데 느린 양조장에 주고 있는 것은 2014년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느린 양조장은 어차피 유료로 주고 있으니까......

명품센터와 이 부분을 묶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느린 마을에서 쓰고 있는 건물과 농협이 쓰고 있는 건물은 엄연히 구분을 합니다.

농협이 쓰고 있는 부분을 왜 명품센터에 붙여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명품센터에 붙인다는 뜻이 아니고 명품센터하고 농협물류센터하고 사실은 한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도 있었지만 내년 6월에 두 군데 다 무상으로 주고 있으니까 동일하게 유상으로 하기 위해서 같은 시기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같은 사업을 했다고 해서 같이 관리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기간이 끝나면 그에 따라서 재계약을 하면서 유료로 전환시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6개월 차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농협에 연장을 해 준 겁니까?

아닙니다. 3월31일까지인데 현재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줬거든요.

확실히 연장을 해 준 겁니까?

내년 6월 말까지 연장을 해 줬습니다.

방침이 서면 그걸 진행을 해야지 왜 위에 있는 것과 별개의 건물이고 운영지침도 다른데 거기에 묶어서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에 재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도 감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많이 이야기가 됐고 실제 저희들은 계약기간을 같이 맞추려고 한 것이지 무료, 유료의 개념은 아니었는데 이번 감사 지적사항에 내년 계약분부터는 저희들이 유료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그걸 같이 했기 때문에 같이 하라는 내용입니까?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3월에 사업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명품센터와 계약기간을 동일하게 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내년 6월까지 연장을 했었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명품물류센터도 그렇고 전부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안 맞다 해서 내년도 다음 계약부터는 그렇게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본 위원이 왜 따지는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특혜 의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니까 잘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비정규직하고 무기 계약직 고용현황 부분에 연구소하고 친환경인증센터에는 없습니까?

연구소는 전부 재단법인이 되어서 공무원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이 우리 하동군청 내에 하는 걸로 생각해서......

지금 거기 계약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기직은......

무기직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전부 2년 내지 3년 계약이고 연봉제입니다.

기간제는......

기간제 개념도 없습니다. 전부 계약직입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 관련해서는 산하기관도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52페이지 친환경인증센터 관련해서 지난해 4건에 80농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난해에 11월2일에 개소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적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아니, 건수하고 농가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건수는 각 농가별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작목반을 많이 묶어서 그렇습니다.

작목반도 인정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친환경 인증 지침에 작목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농약, 유기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무딤이들에 200농가가 한 샘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샘플 부분에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개인별로 비용 자체가 가령 예를 들어서 유기농 같으면 한 농가가 부담해야 될 돈이 69만 원 정도 된다고 볼 때 이렇게 작목반으로 하면 한 농가가 부담하는 돈이 5, 6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작목반이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채취할 때는 특정한 부분을 채취해 가는데 전혀 엉뚱한 부분을 채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증센터에서 관리 점검하는 것은 작목반이라도 개인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자판기 보급 관련해서 가격이 517천 원입니까?

예, 517천 원입니다.

금성에 간 것은 어떻게 561천 원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밑에 받침대가 있는데 그게 포함이 되면 돈이 더 올라가고 여기 보면 동흥재첩 같은 경우에는 363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는 자판기에 위에 액상 전환기만 부착했을 때는 이렇게 돈이 적습니다.

올해는 왜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를 없애버렸습니까?

올해도 신청이 들어오면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미 산림조합하고 돈우가는 자부담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산림조합은 자체 구입을 했고 돈우가는 아직 자판기가 보급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자판기를 산다는 내용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실적으로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가능하면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시책에 도움을 주는 경우인데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첫 페이지에 차문화센터 운영 관리실태에 차문화센터 운영하는데 92,515천 원이 지출되는데 여기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차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순수하게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은 밑에 판매장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매출을 올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덖음체험이라고 해서 5월부터 9월인데 이것은 유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전혀 수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덖음 체험을 할 때 덖음을 지도하는 분이 찻잎을 가져와서 그 비용은 덖음하는 농가에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상시 인원이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상시 인원은 2명이고 실제 고용된 인원은 3명입니다.

그런데 연중 얼마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2010년에 21,000명, 작년도에 3만명 왔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증명하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접수받은 내역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다.

37페이지 하동녹차 대도시 공원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조성을 했는데 여기 말고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말고 그 전에 했던 곳이 창경궁이었는데 2011년도 동해로 차가 거의 고사되어 버렸습니다.

그 뒤에 관리를 안 하고 기후 같은 것도 고려 안 하고 아무데라도 심으면 된다고 봅니까? 가평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마는 창경궁은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던 것인데 워낙 춥다 보니까 그렇고 가평은 하우스 안이 되어서 전혀 그런 문제는 야기되지 않습니다.

사진에는 전부 노지인데......

우리 하동에 있는 야생차밭보다 더 예쁘게 차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50평 정도 차밭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밭 속의 차밭이라든지 돌 틈의 차밭이라든지......

이 사진이 하우스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이게 하우스 안입니다. 이 하우스 면적이 약 720평 정도로 대형 하우스입니다.

여기는 개인 사업체입니까?

아닙니다. 본래 운영하는 것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지킴이라고 경기도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단체가 있고 가평에 레저스포츠 단지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운영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것도 식재할 때 경비로 끝났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성을 할 때도 기온이나 식생할 수 있는 조건을 봐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계천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청계천에는 제가 알기로는 매실만 심겨져 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67페이지 읍면별 소규모 사업 집행인데 다른 것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동읍에 비파 상수도 관정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내용은 전부 읍면에 시행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동읍에는 상수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동읍은 상수도 보급이기 때문에 특히 비파 같으면 상수도가 충분히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업을 하면 이중삼중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걸 하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차라리 2천만 원을 지원할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상수도 요금을 1, 2년 지원해 버리고 마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할 때는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런 동네에는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두 번, 세 번 공사가 된 지역입니다. 물도 안 나오는데다가 계속 관정사업을 고집하는 마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혜택을 받고 상수도가 보급되는데도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맨 마지막 페이지 녹차 자동판매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을 할 때는 무엇 때문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처음 이 계획을 입안했을 때는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에게는 커피도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녹차를 대접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차소비를 촉진시키자는 목적도 있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곳이 10군데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 관리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혹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26대 보급되어 있는 전체를 일제 점검을 다음 주 중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계속 보급을 해야 되는 것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지원해서라도 권장해서 자판기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습니까? 안에 내용물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내용물은 녹차 추출물이고 생산은 하동녹차 가공공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공공장에서 만들어서 보급한 현황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2009년도엔가 초등학교에 녹차 음용수 공급사업을 한 적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중단했지요?

그 사업을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화개제다 홍소술 사장님이 녹차 1억 원어치를 희사해서 경남도 교육청하고 해서 전 936개 초·중·고등학교에 급식용으로 보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군에는 그 당시 예산 집행이 안 되고 무상으로 한번 실시해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그걸 했으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하동의 녹차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대책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비용 대 효과도 기대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보급을 안 하게 된 요인이 분석된 게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경상남도에 보급하고 나서 뒤에 다시 추가로 신청이나 이런 게 없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녹차라는 자체가 급식을 하는데 굉장히 귀찮다는 겁니다. 물을 데워야 되고 또 어느 시기에 되면 관리를 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교장선생님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누가 문제냐 하면 급식을 하는데 급식소에 있는 조리사라든지 영양사가 문제더라, 이분들이 아주 간편하게 차를 우려서 학생들에게 먹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또 제도적으로 차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경상남도 의회하고 경상남도 조례로 차 음료를 급식으로 넣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다니까 진짜 고마운 일이지만 일반적으로 차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다루기 불편한 사항들, 그런 요인들 때문에 접근성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 비용이라든지 홍보하는 것만큼 소비가 촉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 학교 음용수 공급이라든지 자판기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생활 속에 하동녹차가 자연스럽게 침투될 수 있는 행정을 펴시는 것은 정말 좋은 현상인데 철저히 관리가 되어져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1천여 식당에 다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하동녹차 홍보비 현황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하동녹차 광고 인터넷 블로그 해서 1식 있고 2011년도에 하나 있지요? 이것은 같은 홍보 내용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 집행하는 것은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월되어서 집행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1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계속해서 진행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현재 사업 계약기간이 이월되어서 넘어간다......

예, 계약기간이 2011년 4월22일에서 5월 말까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10년도는 6개월 계약한 것이고 2011년도는 1년 계약한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광고 매체에 따라서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내용은 똑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2010년도에는 1,440만 원이 지급되어졌고 2011년도에는 28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약이 가능한지......

똑같은 인터넷광고라도 우리가 광고하는 매체에 따라서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차이가 있는 것은 2010년도는 6개월 해도 광고 내용이 달라서 이렇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접속 인원이 있고 중앙일보는 몇 사람 안 되지 않습니까?

2010년도에 농산물 CF 자막광고하고 시외버스, 지하철은 완전히 다른 부서로 이관된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신활력사업 상사업비 인센티브 사업비로 진행을 했었고 그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2012년도에는 사실 우리가 광고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고는 지금 그만뒀다고 보면 됩니까?

전부 완료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입니다. 청암에 보면 묵계 마을에 장옥 신축하고 진입로 포장 1식 해서 고로쇠 장옥 시설하는 겁니까?

예, 그 사업입니다.

수정예산 올라와서 나머지 사업하는 거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북천에 공소 진입로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공소 진입로는 북천에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를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51페이지 녹차연구소에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지급됩니까?

가공공장하고 공공요금까지 합해서 약 1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충당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서 가공공장은 원료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쇄된다고 보고 실제 연구소를 운영하는데 쓰는 실비용은 약 7억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가공공장 자체는 수입이 있으니까 실제로 상쇄가 가능하고 소비되는 것은 7억 정도, 그럼 작년의 경우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전체적으로 12억5천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럼 금년 같은 경우에는 7억 정도 될 것으로......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 예산에서 그렇고 금년 같은 경우에도 약 7억 정도는 인건비 등 해서 거의 고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연구원이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과제 연구원까지 합해서 총......

과제 연구원은 어떤......

과제 연구원은 어떤 특정 과제를 수행할 때 필요한 인원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상시가 아니고 필요할 때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 과제기간 동안에만......

그 다음에 일반연구원 7명은 어떤......

일반 연구원은 5명이 있습니다.

7명 중에서 과제 연구원이 2명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럼 5명은 어떤 업무를......

5명은 대부분 석·박사급의 연구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자 맡은 분야가 기업 지원도 있고 연구개발도 있고 육종도 있고 그 세 파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각자 제품 개발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농산물 해외수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출품이 내수시장과 가격 비교를 하면 차이가 좀 납니까?

내수시장의 가격이 높아지면 수출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당연히 잘 아실 것이고 현재 저희들이 수출하는 것 중에서 내수시장하고 서로 중첩이 되는 것은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는 거의 생산을 안 하거든요. 그 다음에 파프리카는 국내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배, 배가 재작년에는 클레임이 걸려서 못 했지만 작년에는 수출을 했고 배는 국내 시장은 아주 품질이 좋은 굵은 걸 원하고 수출하는 것은 작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하동군에 몇 톤이나 생산됩니까?

그것은 잘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체 생산량의 수출 물량에서 몇 %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파프리카가 2009년의 경우에는 톤수로 따지면 약 270톤 정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늘어났거든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파프리카가 본래 금남 지역이 한 동안 좀 힘들었다가 이번에 풀리면서 전체적으로 320톤 정도......

그럼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내수시장에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내수시장에서 안 되는 게 파프리카, 밤호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국내시장은 얼마 없다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수출해야 되고 또 수출량은 적지만 가격이 굉장히 많은 게 양보에서 생산되는 종자입니다. 종자는 실질적으로 국내 게 아니고 대부분 수출용입니다.

어쨌든 농산물 해외 수출관계는 지금 농업이 한.칠레라든지 한.미, 한.중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뭔가 수출실적이 2010년 대비 작년의 경우도 액수가 상당히 신장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져지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페이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맨 밑에 보면 이 내용이 뭡니까? 녹차 공동가공공장에서 생산되어서 판매하고 있는 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면 관내 제다업체에 가공을 해 줬거나 그렇게 한 실적이고 롯데칠성 음료에서는 계속해서 하동녹차......

혹시 2010년도 자료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2010년도에는 롯데칠성 음료가 없었거든요. 2011년부터 생산되었습니다.

제품 판매는요?

제품 판매는 2,400만 원, 7,300만 원, 9,800만 원 해서 계속......

그럼 2010년도에 다른 자료가 잘못됐다고 봐도 되는 거지요? 이 자료가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합해진 것이 2010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예, 맞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다른 자료를 보면 제품 판매는 2010년도에 안 들어가 있고 칠성음료가 1건 해서 61,18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자료라고 봐야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보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롯데칠성하고 MOU를 하고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료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했던 것인데 51페이지 하동 녹차연구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일반 연구원이 5명이고 과제 연구원이 2명이라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현황에 보면 제일 중요한 예산운영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연구소 인력 인건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연구소 운영 경비는 7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공공장까지 합해서 1년 예산이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공공장은 거의 5억8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들어간 만큼 플러스 되어서 나오니까 그렇다 치고 예산 확보는 군비 4억, 도비 2억, 그리고 자체적으로 과제를 수주해서 일부 충당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연구소 운영이 원래 영리를 위한 목적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자생능력과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하동 녹차연구소의 자립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향후 비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 녹차연구소의 자립화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절대적으로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 과제 수주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고, 올 가을에도 2건 정도 수주될 것으로 봅니다. 그걸 가지고 일부 우리가 필요한 비용을 상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동군이나 도에서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비전을 잡고 있습니다. 개발하는 것은 전부 외부 수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커피 산업이 어떻게 보면 승승장구하고 있는 실정이고 녹차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동 녹차산업의 역량을 키울 연구소가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과 책임감 있는 행정 리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 읍면별 생활주변 소규모사업 집행현황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있는데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개 읍면에 소외된 면이 없도록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상세히 한번 보십시오.

일목요연하게 저도 데이터를 뽑아놓았습니다.

소외된 면이 없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에 하동 명품물류센터 관련해서 지난번에 느린 양조장하고 진입로 때문에 토지교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듣는 게 처음입니다.

그때 다른 업체입니까? 앞에 배밭을 가지고 우리군 소유 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결국 행정재산이 길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현재 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좁은 길, 테마로드 관리사무소 지어놓은 곳 옆으로 지나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지요. 그 진입로 자체를 대형차가 못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바꾸지는 않고 더 이상 진행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녹차연구소 운영현황에 있어서 그러면 녹차연구소에 들어오는 수입은 아직까지 전혀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연간 연구소 자체에서 기업지원을 해 주고 검사를 해 주고 분석해 주는 장비 이용 수수료가 약 3,600만 원 정도 되고, 또 자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가공공장을 운영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이 약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의 1억 가까이는 자체적으로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상교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통상교류과장님께서는 김운뢰위원님이 요구하신 녹차 자동판매기 내용품 보급 현황을 2012년 7월20일 10시까지 각 11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의자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의자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홍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다음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보건소 소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비 용역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북방, 고하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용역비는 34,366천 원으로 완료한 사업입니다. 2011년도 적량 보건지소와 남산 보건진료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99,477천 원이며 완료되었습니다. 건강도시 하동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WHO 건강도시 하동추진 계획수립과 건강도시 프로젝트 개발, 건강도시 하동 홈페이지 개설, 건강도시 하동 슬로건과 로고 제작에 있어서 5,420만 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도 양보 보건지소와 화정 보건진료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45,571천 원으로 공사 중입니다. 갑정 및 화정 보건진료소 배수공사 기본 및 설계용역에 3,547천 원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건강도시 하동발전 5개년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에 건강도시 하동 국제 세미나 용역으로 2천만 원이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각종 지원현황 및 추진사항입니다. 임부 철분제를 1,078명에게 1,078만 원을 태아 기형아 예방 및 산모 산후 조기회복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고위험 임부 기형아 검사비를 34명에게 19,712천 원을 임신 지속 여부 검사로 기형아 확인 판단 및 임신부 심신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용품 구입비를 662명에게 1억9,860만 원을 출산에 따른 경제적 비용으로 충당하여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을 39명에게 5억9,900만 원을 출생에 따른 경제비용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 대책입니다. 건강도시 하동발전 계획수립 용역으로 사업개요는 기간은 2011년 6월1일부터 2012년 5월31일, 계약기관은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4,500만 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건강도시 하동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 추진방향 제시와 건강도시 사업 실행을 위한 목표 설정과 구체적 전략 개발, 건강 의료 휴양도시 추진개발 및 관련 단체에 대한 기관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건강도시 사업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자료수집 기간 부족이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9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입니다. 자체 사업비로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입니다. 2010년 취득으로 고전면 고하리 177번지입니다. 취득 사유는 고하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취득액은 3,300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 취득사업으로 횡천면 남산리 240번지 남산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20,538천 원을 취득액으로 잡았습니다. 2012년 취득 사항은 북천면 화정리 58-4번지에 있는 화정 보건진료소 신축으로 취득액은 16,275천 원이었습니다. 13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고하 보건진료소와 적량 보건진료소 신축 관계로 부대 토목공사 및 주변 시설공사 추가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금성면 건강위원회에 활동 운영비로 매월 지급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업 수입 내역입니다. 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는 진료비 청구건과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입니다. 의료사업 수입으로는 38억88,962천 원입니다. 19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근거 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 구성현황은 당연직 3명과 위촉직 11명해서 14명이었습니다. 운영 실적을 보면 2010년 2회, 처리 안건으로는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계획 보고와 2009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시행결과 보고,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심의였습니다. 2011년은 없었습니다. 2012년을 보면 횟수는 1회, 처리안건으로는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2012년 통합 시행계획 심의였습니다. 기초정신보건 심의위원회에서는 근거 법규가 정신보건법 제27조였습니다. 구성 현황은 당연직 1명, 위촉직 6명, 총 7명입니다. 2010년에 실시한 횟수와 2011년, 2012년 실시한 횟수는 29회였습니다. 처리 안건으로는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퇴원 및 계속 입원 여부 심사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서별 외부인 각종 여비 지출 현황입니다. 2010년 보건소에서는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코디네이터 교육,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워크숍 참석,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발전대회 및 포럼 참석 등으로 77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4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2년도 사업 현황을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28,363천 원이며, 임신부 아동 건강관리, 앰블럼 및 모자보건수첩 제작으로 481천 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이 348천 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비 지원이 194천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나간 금액이 45,794천 원, 암 조기 검진비 지원이 45,237천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아직 없습니다. 25페이지 국유재산 미첨기 등기와 도·군유재산 미등기 사항입니다. 부서는 보건소이며, 국유재산 미첨기 및 등기 현황과 도·군유재산 등기사항은 없으며, 국·공유재산 활용계획은 보건의료기관 활용으로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업무 1페이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진료현황 및 방문진료 내용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실인원이 22,829명, 연 인원이 228,453명, 진료수입금은 1억41,058천 원입니다. 진료소에 실인원은 64,195명, 연인원은 653,948명, 진료수입금은 6억8,934천 원이며, 보건진료소에서는 실인원 83,339명, 연인원이 527,820명, 진료수입금이 8억11,876천 원이었습니다. 2010년도 진료내용입니다. 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현황 2011년도입니다. 보건소는 실인원이 63,437명, 연인원이 225,488명, 진료수입금은 1억40,846천 원이었습니다. 보건지소는 실인원이 62,162명, 연인원이 632,921명, 진료수입금은 6억25,648천 원이며, 진료소에 실인원은 76,797명, 연인원은 519,871명, 진료수입금은 7억89,475천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진료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실인원은 35,581명, 연인원은 105,405명, 진료수입금은 44,303천 원이었습니다. 보건지소 실인원은 21,926명, 연인원은 262,075명, 진료수입금은 2억36,296천 원, 보건진료소에 실인원은 35,096명, 연인원은 225,275명, 진료수입금은 3억98,478천 원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방문진료 내용 2010년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방문진료 횟수가 39명, 진료인원이 793명, 질환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전체적인 현황을 나열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총계는 1,308회 방문진료를 했으며, 진료인원은 32,956명, 나머지는 질환별로 분류하였으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보건소 방문진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총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문진료 횟수는 1,211회, 진료인원은 26,115명, 질환별 분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12년도 방문진료 내용입니다. 보건소가 방문진료 횟수는 17회, 진료 인원은 283명, 질환별로는 근골격계가 231명, 호흡기가 18명, 위장 21명, 기타가 13명입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대한 방문진료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2010년도 보건소에서 실시한 내용으로 일반과에서는 라니티드 외 37종이며, 예산액은 58,726천 원에서 집행액은 58,726천 원을 다 집행하였습니다. 치과에서는 삭세사리콘 외 22종 구입하였습니다. 예산액은 800만 원이었으며 집행액은 5,588천 원이었습니다. 한방은 동방침 외 17종이며 예산액은 48,208천 원이었으며 집행액은 48,208천 원이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일반과에서 아목사 외 82종과 치과 셕션팁 외 31종, 한방 오적산 외 20종을 5천만 원 예산이었으며 집행액은 일반이 4억69,302천 원, 치과가 14,842천 원, 한방이 15,856천 원이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일반 진료과목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외 104종으로 3억7,500만 원 예산이었으며 집행액은 3억47,512천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예산액과 집행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억55,028천 원이었으며, 집행액은 9억46,549천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체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억57,948천 원이었으며 집행액은 5억30,449천 원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1년도 목표량이 72명으로 1억4,200만 원이었습니다. 보급현황은 85명에 대해서 1억4,200만 원이었습니다. 수혜자 선정기준으로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 대상자, 향후 계획은 2011년도에 내용을 보면 사후 관리 지도, 시술 완료일로부터 1년간 사후 관리, 시술 후 2년부터 1악당 10만 원씩 지원계획을 세웠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업계획으로 137명과 3억3,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보급현황은 90명에 1억7,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47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는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향후 계획으로 사업은 11월 완료계획이며, 사후 관리 지도로 구강보건교육을 11월 중에 실시하여 시술 완료일로부터 1년간 사후 관리를 하고 시술 후 2년부터 1악당 10만 원씩 지급되겠습니다. 9페이지 인구증대시책에 따른 출생자 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사업명은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2009년 1월12일 지원조례 개정에 의거 출생일 기준 3개월 전 부모 모두 하동군 주소 확인 후 하동사랑상품권 1만 원짜리 30매를 지급하였습니다. 출생자 현황은 출생 인원은 2010년도가 252명으로 상품권 7,560매, 상품권 금액은 7,560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출생 인원이 260명이었으며 상품권 7,500매로써 7,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출생 인원 160명으로 상품권은 4,800매, 상품권 금액으로는 4,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출생자 현황을 보면 지원 인원이 171명, 둘째아가 110명, 셋째아가 61명, 지원액은 2억1,400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지원 인원은 160명, 둘째아가 103명, 셋째아가 57명, 지원액은 2억6,10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지원 인원은 60명으로 둘째아가 43명, 셋째아가 17명, 지원액은 1억2,400만 원이었습니다. 11페이지 1업소 1전문음식 취급업소 시범운영 추진현황입니다. 개요 및 배경을 보면 하동군의 먹을거리를 이용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음식 서비스로 관광객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만한 전문 음식점을 육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 대상으로는 일반음식점 중 특별(향토)음식 취급 음식점입니다. 추진상황은 2008년 3월부터 5월이었고 신청 현황은 32개소였습니다. 신청 업소 현지 조사는 2008년 7월24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업소 면적의 적정성과 음식의 지명도, 음식 가격, 업소 위생상태, 시범업소 선정은 10개 업소로 정했습니다. 시범 음식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 드렸으며, 시범업소 및 음식 소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음식점 컨설팅 지도로 업소에 맞는 요리 지도, 찬류 조언 등을 하였습니다. 미추진 사유 및 향후 계획은 2012년 2월부터 음식점 문화개선 시범거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거리는 만지 일대였고 시범거리 음식점을 중심으로 전문 음식점을 육성하였습니다. 전문음식점은 참게가리장과 재첩국, 모듬정식을 하는 업소였습니다. 모듬정식이라면 재첩국, 재첩회, 참게장입니다. 12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신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고하 보건진료소와 북방 보건진료소를 신축 완료하였으며, 묵계 보건진료소 보수, 화개 보건지소 침수 예방시설 등을 하였습니다. 신축 및 보수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1년도 사업명으로는 적량 보건지소와 남산 보건진료소가 이전 신축을 완료하였고, 보건소 주변정리, 보건소 지하 침하 보강공사, 고하 보건진료소 증축, 위태 보건진료소 보수, 남산 보건진료소 펜스 설치공사 등을 하였습니다. 신축 및 보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양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과 화정 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은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갑정 보건진료소, 방화 보건진료소는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주변정리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15페이지에서 19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셋째 아이 이후 출산장려금 지급현황입니다. 2010년도 출생 인원은 61명이었으며, 셋째 아이 이후 지급액은 1억400만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 출생 인원은 57명이었으며, 지급액은 1억5,80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 출생 인원은 17명이며, 지급액은 8,100만 원이었습니다. 21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현황 및 홍보방법입니다. 2010년도 252명의 임신부와 591명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홍보방법 및 홍보내역으로는 등록 임신부, 준비맘에게 SMS문자를 전송하고 지역신문이나 하동소식지에 게재하였으며, 전 실과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등록 접수 후 홍보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임신부 531명이었고 진료 현황은 498명이었으며, 2012년도에는 115명의 임신부와 165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홍보방법 및 홍보내역은 2010년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 디스토마 검사현황입니다. 2010년도에 검사 건수는 1,052건이었으며 투약한 인원수는 152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디스토마 검사 수는 1차 채혈에는 1,071명, 2차 채변에는 544명, 3차 채변에는 167명이었으며 투약 인원수는 247명이었습니다. 사후 관리는 약 복용 3개월 후 3차 채변 검진 결과 모두 음성 판정되었습니다. 2012년도 디스토마 검사현황입니다. 검사 건수는 943명이었으며 투약 인원은 117명이었습니다. 추후 계획으로는 약 복용 3개월 후 2차 채변 검진을 7월27일에 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보건소 세입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은 1억81,363천 원, 청구 금액은 13억48,755천 원이며, 제증명은 33,174천 원이었습니다. 기타로 3,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로는 15억95,042천 원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본인부담금이 1억88,963천 원, 청구 금액이 13억27,028천 원, 제증명이 35,814천 원, 기타가 39,979천 원, 총 합계가 15억91,783천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본인부담금은 73,942천 원이며, 청구 금액은 6억2,519천 원, 제증명은 1,706만 원이었으며 기타는 2,616천 원입니다. 총 합계는 6억96,137천 원입니다. 26페이지 보건소 건강도움방 설치사업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고하 보건진료소와 북방 보건진료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남산 보건진료소가 완료를 하였으며, 2012년도에는 화정 보건진료소가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자녀출산 현황과 문제해결 방안입니다. 2010년 출생자 수 252명, 2011년 출생자 수는 250명, 2012년에 출생자 수는 160명이었습니다. 문제해결 방안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 대한 분만 산부인과 공모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을 보면 지원 기준으로 지원 금액은 개소당 12억5천만 원으로 시설 장비비가 10억, 운영비가 2억5천만 원이 지급되어 있는 계획이 내려왔지만 저희 군을 보면 기준에 대해서 산부인과 전문의가 2명, 소아청소년과, 마취과 전문의가 1명, 간호사 인력이 8명이었으며, 청소년소아과가 병원에 설치되거나 인근 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 조건이 부여되었으므로 검토 결과에서는 하동삼성병원 원장님과 제가 협의한 과정에서 좀 새로운 개선 조건이 있다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에게 질의한 결과 현재 2012년도는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2013년도에 48개소가 분만 산부인과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개선 사업에 따른 내용을 받아서 2013년도에는 참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예, 최의자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동 군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고생하시는데 또 수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셨을 줄 압니다.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자료 7페이지 참고해 주시겠습니까? 의약품 구입현황에 있어서 제가 보충자료를 부탁드렸는데 대사성 의약품 중에서 혈액 용제 구입현황에 있어서 이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도의 경우 포도당 주사액이 9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40병입니까?

예.

한 병에 용량이 얼마입니까?

500cc도 있고 1000cc도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하는데 쓰는 약입니까?

지금 수액인데 보통 전해질 언밸런스 수분이 부족할 때......

이것은 어떤 때 이 약을 사용합니까?

보통 몸이 약해졌을 때와 음식을 먹지 못할 때, 아니면 수분 발산을 많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설사를 많이 있을 경우나 이런 때 보통 의사가 처방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트만 주사액이 있는데 이것도 용량은 500cc, 1000cc 있고요?

예, 보통 그렇습니다.

이 약은 어떤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사성 의약품 용액제 바로 들어 있거든요. 비슷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증류수에다 셀라닌이라고 해서 된 것도 있고 약간 염분, 소금기가 있는.......

이것도 500cc하고 1000cc짜리가 있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거의 일반 치료용보다는 피로 회복용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중에 보통 어디에서 많이 소비를 많이 합니까?

지금 진료소에 의약품 기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항목이고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사실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남용은 하지 않고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상황에 따라서 환자가 진료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잘 아시겠지만 하동군 같은 경우에도 노인 인구가 사실상 급격하게 증가되다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노인성 만성질환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피로할 때 이런 걸 맞으려고 더러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런 걸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반적인 처치약품 외에 이런 걸 한번 받아보려고 하면 안 주는 걸로 이야기가 많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처치할 수 있으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나 맞으려고 진주나 멀리 못 가니까 이런 처치가 가능할 수 있다면 좀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의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하나만 보겠습니다. 일반, 치과, 한방, 이렇게 구분해 놓았는데 전체 비용을 보면 집행액이 보건소가 58,726천 원, 보건지소가 일반약품 기준해서 4억6,932만 원, 보건진료소가 3억47,512천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일 반 순수 약품 구입비로 봐야 되는 거지요?

예.

여기 다른 의료 구료비가 들어간 게 있습니까?

예, 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의약품으로 쓸 수 있는 의료 자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소모품 자재 같은 것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테이프라든지 그런 게 다 속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가 자료상 보면 2010년도 진료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22,829명, 지소가 64,195명, 14개 진료소가 83,339명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약품비용이 보건지소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고 자료상 보이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보건소가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많이 사용되고 경로당을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방문 간호사, 계약직을 통해서.......

읍면 보건소에서 그 사업까지 하니까 실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건소 세입현황에 보면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2010년, 2011년, 금년부터 세외수입이 바뀌는 과목이 있습니까?

예, 보건진료소에서 관리하던 세입을......

독립 채산하던 세입을 금년도부터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2010년도, 2011년도는 자료상에 보면 보건진료소까지 여기 있는 세입현황은 어떤 겁니까? 본인부담금하고 청구금하고 제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증명은 보건소에서 거의 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을 증명하는 겁니까? 숫자가 상당히 많은데......

예,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 건강검진 업소......

건강검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건강검진, 유아검진, 그런 것까지요?

그 검진하고는 다릅니다. 그것도 다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럼 유아검진 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 중에 기타수입으로 들어갑니까?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시키면 재무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항목이 그러면 청구비하고 본인부담금, 제증명 발급, 유아 검진비도 포함됩니까? 그리고 예방접종......

예방접종은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일단 대충 알겠고 구체적인 부분은 별도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내용 중에서 세입현황이 진료소 것만 빼면 2010년, 2011년도 것은 세외수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료소는 2010년, 2011년에 독립채산 했으니까 빼고 나머지는 의료사업 수입 들어간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자료가 상당히 상이한데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 1페이지 보면 이 내용하고 보건소 세입현황하고 2010년도 기준으로 해서 차액이 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한 가지 제가 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현황이라고 해서 진료수입금이 1억4,100만 원, 보건지소는 6억800만 원 되어 있는데 실제 2010년도에 좀 차이가 나거든요. 보건소 같은 경우 여기에는 1억7,400만 원 되어 있고 1억4,1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오기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1페이지 보건소 진료현황에 있어서 진료수입금하고 25페이지 세입현황 보건소, 보건지소 총계하고 차이가 나는 게......

앞에는 진료수입금으로 되어 있고......

그럼 거기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진료수입 공단에 청구한 것, 현금......

그럼 여기에 플러스 되어야 될 게 본인부담금과 기타수입이 되면 세외수입하고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계장님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성함 밝히시고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김현중입니다. 1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진료수입금은 25페이지에 있는 본인부담금＋청구금액입니다. 그래서 제증명 및 기타 수입금이 누락된 겁니다.

본인부담금 미청구분만 여기에 된 것이고......

예, 앞에는 진료수입금 현황이기 때문에 제증명하고 기타 수입은 뺐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도에 착오가 생긴 금액이 있습니까?

착오된 금액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에 자료를 가지고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소관 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문 진료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보면 방문 진료가 화개 보건지소 48회, 악양 46회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방문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10명입니다.

그럼 각 지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면서 읍면 보건지소에 하동읍부터 옥종까지 담당이 있어서 주기적으로......

그런데 연간 화개 보건지소에 48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총계는 1,308회입니다마는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화개 보건지소에서 지소별로 가는 4페이지는 경로당 방문 진료, 1주일에 1, 2회 하는 겁니다.

그럼 개인 방문은......

개인 방문은 방문보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양사하고는 어떤 차이가 납니까?

요양사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악품 구입에 의사들도 의약품 로비니 이런 말이 많이 안 나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 입찰을 의뢰합니다.

약품 종류는......

약품 종류는 전체 구입할 항목을 줍니다.

보건소에서 주고, 1년에 몇 번 정도 입찰을 봅니까?

1년에 한번 업무 시작하는 정초에 입찰을 봐야만 1년 동안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동군의 출생자 9페이지인데 2010년도에 252명이 하동군 전체입니까?

예.

2011년 250명, 첫째 아이는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보통 임신하면 임부 철분제라 해서 5개월간 지급하고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첫째 아이는 하동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씩 1인당 지원하게 됩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다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서 하동군은 지원하는 금액이 몇 번째나 됩니까? 어디에서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까?

지금 500만 원 주는 곳도 있고 남해가 조금 높고 함안, 이런 곳이 많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이 300만 원은 30만 원 하동사랑상품권을 주고, 둘째가 1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게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재정상 문제가......

전부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자체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뭔지는 몰라도 이웃보다는 안 떨어지게끔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하동군 보건소도 담당계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이 노력하고 고생하십니다마는 13개 읍면에 보면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가 있지요? 지소나 진료소에 보면 시골에 화개든지 악양이든지 금성이든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을 상대로 진료를 하지 않습니까? 소장님께서는 물론 지소나 진료소도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지만 한번씩 나가서 진료소장님이나 보건지소에 격려도 하시고 자주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건소 신축 및 보수현황이 있지요?

예.

2012년도에 신축하는 곳이 화정 보건진료소하고 양보 보건지소를 신축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12년도에 금성 보건지소에 안전진단을 했지요?

예.

안전진단한 결과 불가로 나왔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진단 안 했습니까?

할 수 있도록 계획서를......

한 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 안 했나 보네요?

지금 공문을 다 작성해서 보건복지부에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보건지소에 한번 가 보셨지요?

예.

보면 전부 연약지반이 되어서 균열이 많고 안전진단을 해서 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전진단을 안 했다는 결론이네요? 그래서 소장님과 계장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서 내년도에 지을 거라고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 있는데 아직 안전진단도 안 하고 예산확보도 국비라든지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있는 그 건물이 아니라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걸로 그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를 다 해 놓았는데......

그래서 계획서를 꼭 보내려고 준비를 다 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보건소 세입현황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맨 뒤에 기타는 뭡니까?

본인 청구금 외에 비씨카드 대금도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카드로 끊었을 때 제증명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업소에서 오는 보건증도 카드로 끊는 게 있고 또 기초 건강검진이 있거든요. 혈액검사라든지 소변 등 여러 가지 제 검사에 대한 것들......

아니, 보건소 세입에서 진료수입이 본인부담금, 청구금, 기타가 진료수입으로 잡힌 것 같은데 그러면 카드대금은 별개 아닙니까?

카드를 하고 나면 카드대금이 입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료비에서 카드로 되는 것은 다른데 제증명 같은 것은 별개 아닙니까?

제증명에서 요즘은 다 카드로 지급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 지금 계산을 보니까 기타 부분이 진료수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좀 부족한 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통사항 12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에 이것은 의회 승인절차가 필요 없어서, 면적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자산 취득한 금액이 적어서 의회와 상관없이 했다는 말씀이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고하리 것은 고전면 발전협의회에서 3천만 원, 고하 진료소 300만 원, 이것은 뭡니까?

부지 확보한 겁니다.

진료소가 우리군 재산에 안 잡힙니까?

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도 재무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소나 지소가 신축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재무과로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해서 이전이 됩니다.

이게 재무과에 다 잡힌 거지요?

예.

발전협의회 것도 재무과 재산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예.

독립채산이라 그런 지 부지까지.......

등기가 다 군수 앞으로 되거든요.

실지로 이 부분은 원래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자료를 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료소를 완전히 독립채산에서 우리군으로 다 귀속을 시킨 겁니까?

다 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수입 부분이 늘어나는 게 아예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작년도 운영위원회에서 되어 있는 현금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 도장이 찍혀서 했는데 이제는 진료원이 아직 발령은 안 받았지만 현금은 다 정리를 해서 올해 입금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진료수입금 차이는 안 나지 않습니까? 2010년도 8, 300만 원, 2011년도 7,600만 원, 올해는 3,500만 원으로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이 관리를 했기 때문에 진료소 운영 관계에서 실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립되어서 올라오는 현금하고 세입하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계장 김효성입니다. 지금 위원장 말씀하시는 대로 2010년하고 2011년하고 물론 올해부터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지만 보건진료소 2010년도 8억1,800만 원하고 2011년도 7억89,475천 원도 우리한테 세입은 안 들어오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은 했지만 그 돈을 우리 수입으로는 잡아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수입에 잡혀 있었는데 이것은 군으로 귀속은 안 됐지만 이자수입으로 잡아 놓았다......

예, 그것도 진료수입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해서 잡아 놓고 실제 우리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2012년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8,300만 원, 7,600만 원이 수입은 잡혀있지만 실지로 우리군으로 안 들어왔다, 올해부터는 들어올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2년도는 진료수입을 5월로 잡아 놓았는데 5월 말까지입니까?

지금 기준으로 5월 말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총 6억96,131천 원은 5월 말까지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5월 말이면 절반이 안 되기는 한데 진료소 수입과 보건소 수입은 비슷한데 지소 수입이 거의 1/3 수준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는 6억25,648천 원이고 올해는 2억36,296천 원인데 아직 7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분석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 총액은 대충 보시면 보건소 소관 2페이지,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건소 부분은 거의 절반 수준이 되지 않습니까? 인원은 절반이 되는데 진료 수입금은 1/3 정도 되네요? 지소도 거의 1/3 정도 되고, 진료소는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2011년도와 2012년도를 비교하면 2012년은 5월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료소는 오히려 작년 절반 수준 가까이 되는데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꾸로 나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1년도 것은 기타 예방접종이라는 게 포함되었는데 2012년도는 그게 포함이 안 되어서 차액이 좀 납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는 환산을 안 해 봤는데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진료소가 독립채산을 하고 나서 진료수입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예,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21페이지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현황 중에 2010년도, 2011년도 보면 임신부 현황은 252명, 253명으로 별 차이가 없는데 진료현황은 좀 줄어드네요? 20% 가까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10년과 2011년 임신부 현황은 별 차이가 없고 2012년은 지금 상반기 실적이거든요.

상반기로 봤을 때 ’11년도는 ’10년에 비해서 100명 정도 줄었지 않습니까? ’12년도는 거기에서도 절반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반에서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게 이유가 있는지......

지금 임신부들이 병원 수준에 따라서 진료에 대한 선호도가 차이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도 조금 줄어지고 출산율도 조금 줄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의 인기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구역별로 차이도 있습니다. 지금 하동읍에서 주로 하고 있고 진교라든지 진주 지역과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우리 진료 구역이 해마다 변화된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주나 인근에 있는 병원 산부인과가 실은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호델 수준으로 되어 있고 저희 하동 같은 경우에는 분만 산부인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디스토마 검사현황에 보면 23페이지에 1차, 2차, 3차가 있는데 1차 채혈검사를 해서 유소견자는 채변검사를 해서 투약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채혈을 먼저 1차로 하고 1차에 유소견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2차 결과를 가지고 투약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2차 투약을 유소견자 채변검사에서 하고 3개월 있다가 3차 채변검사 결과를 보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약을 1차에 투약합니까? 2차에 합니까?

처음에 할 때 2010년도에는 실은 채변검사에서 유소견자에게는 투약을 했었거든요.

아니, 2011년도분에 있어서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채혈에서 유소견자 같은 경우에는 투약을 하지 않고 2차 채변검사를 하는 것인지 바로 투약을 하는 것인지......

1차에서는 투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차에서 투약한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럼 544명 중에 투약 인원이 247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544명에서 검사 결과가 나온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544명 중에 247명이 투약자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럼 거의 절반 수준이네요?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것 아닙니까?

꼭 디스토마가 있어서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생충 투약을 할 수 있는 수가, 지금 약이 내려오는 게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고 만성질환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결과를 받아서 투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됐든 검사 결과를 놓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544명이 채변검사를 247명이 투약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맞지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943명이 검사를 해서 117명이 투약을 했다, 그러면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1차 채혈이 2011년도에 1,011건인데 거기에서 투약 인원은 247명, 전체 인원에서 보면 프로테지가 좀 낮아지고 2차에 한 숫자에서는 높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채혈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거의 20%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거든요. 그런데 샘플 숫자는 1년에 거의 1천명 정도 되는데 이 부분들 검사자의 10%, 20%가 보균자로 나오는데 지금 샘플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검사 인원은 500명인데 거기에 저희군 같은 경우에는 500명 더 늘려서 1천 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많이 듭니까?

이 비용은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저희들은 가검물 검사 의뢰라든지 그런 것만 하고 있고, 또 인건비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재배정을 하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으로 보면 인구 5만명을 기준으로 한다 하더라도 1년에 500명, 1천명 해서 10%를 넘는 걸로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는데......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내년에는 좀더 신경을 쓰고 검사율을 좀 확산시키겠습니다.

계장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건강증진담당 김현중입니다. 지금 기생충 퇴치사업의 일환으로 디스토마 퇴치사업을 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기생충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각 시군에 500명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2010년까지는 1천명씩 했다가 질병관리본부도 검사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드니까 거기에서도 검사 건수를 5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1천건으로 늘려 줘라, 대신 혈청검사를 하면서 더 많이 늘리겠다고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계획 인원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계속 1천명을 하는 조건에 제가 가서 대신 검사를 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군에는 최대 1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행히 좋은 데이터가 나와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반응이 좋았던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는 마을별로 한번 실시를 해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있는 마을이 있고 없는 마을이 있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보자 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우리 하동군에 실태 조사할 것을 제가 건의를 드려 놓고 온 상태입니다.

계장님 나오신 김에 현재 우리 군민들 중에 디스토마 감염자가 몇 %나 된다고 보십니까?

최고 높을 때가 24%였고 작년까지 인근 광양시에서 처음 시작할 때 46%가 나왔습니다. 다압하고 섬진강 유역하고 백운산 계곡 쪽에 감염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시민의 40%가 감염이 됐다고 보시면 물론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디스토마는 바로 간경화, 간암으로 가는 전 단계의 과정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과 희생이 따르는 과정인데 이 부분을 하면서 거꾸로 보면 생색내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어서 질병관리본부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질병관리본부하고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군 전체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을 적어도 북천, 청암 빼고는 다 10%가 넘는데 이 부분들은 그냥 방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특별히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군민들이 실지로 못 느껴서 그러는데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운뢰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건소 진료현황 및 방문 진료 내용하고 25페이지 보건소 세입현황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김효성계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현황에 있어서 세외수입, 그러니까 214-08은 청구금, 본인부담금이지요?

예.

그리고 기타수입 214-09과목은 나머지 제증명, 기타 부분인데 여기는 기타하고 제증명이 구분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이 기타에 들어가는 거지요? 세입현황에서 그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청구금 중에서 1페이지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본인부담금이 어떻습니까? 1회 할 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1,100원, 보건지소 900원 맞습니까?

그 분야는 지금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되어서......

그리고 우리가 1회 방문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처방이 아닌 투약을 했을 때 청구금이 보건소가 보건지소보다 높습니다. 보건소는 4,300원 정도, 보건지소는 4천여 원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럼 1페이지 숫자를 가지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에 실인원이 22,829명, 보건지소 같은 경우 64,195명, 그 다음에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83,339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진료수입금, 이것은 청구금과 본인부담금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연인원이 제가 볼 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약 10회 정도로 보면 되지요?

예.

그 다음에 지소도 10회 정도로 보면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이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1명이 약 10일 정도 투약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약 0.7회입니다. 0.7회 정도 되는데 실제 이 비용을 비교해 보면 보건진료소는 개인당 9,400원, 보건지소는 6,170원 정도, 보건소는 7,600원 정도 됩니다. 이 비용이 제가 볼 때는 거꾸로 계산되거든요. 청구내용을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맞을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장기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부담금은 1,100원이고 지소는 900원, 보건소는 처방전이 있을 때 500원이고 그래서 차이가......

그런데 보건소 처방전을 해서 보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그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처방전만 보건소에서 받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약분업 지역이니까 처방전만 받아서 약을 사러 갑니다.

그 인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까? 그럼 일단 이해는 갑니다. 그 차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별도로 궁금한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각종 사업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조사 측량 및 실시설계 7.6㎞로써 총 3,200만 원을 들여 2010년 4월20일에 용역을 완료하여 2010년도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에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 4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11년도 사업으로는 총 9건에 2억13,14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하수처리시설 복구공사에 활용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12년도 사업으로는 총 7건에 1억18,026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도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이월사업 현황 및 사유,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명시이월사업 8건과 사고이월사업 1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일 10톤의 처리량으로 2년간 계속되는 공사로서 도비 확보 관계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되었으나 작년 9월에 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묵계마을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1일 100톤을 처리량으로 하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주민 요구에 따른 처리 구역 등의 확장으로 공사기간을 연장 처리함으로써 작년 5월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공건물 설치 운영관리 실태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두곡 정수장과 하동 취수장입니다. 하동읍 일원에 1일 4천톤을 정수하는 정수장으로 관리 인원은 기능직 1명과 무기계약직 1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확보 및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9천만 원을 편성하여 6월 말 현재 42,418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요금과 통신료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5개 시설물도 기능직 또는 무기계약자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주요 집행 내역은 공공요금과 전기관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각종 공사 3천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10년도 사업으로 덕기지구 소규모 수도 시설 개량사업은 관로매설 1,713m에 사업비는 49,77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폐기물 분리 발주로 사업비 2,719천 원을 감 조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7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페이지 2011년도 사업으로 금남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입니다. 금남 상수도 확장공사는 관로 1,302m에 포장 712㎡로써 도급액은 64,065천 원이며 변경한 사유는 대도마을 종합개발사업 중복구간에 대한 34,403천 원을 감 조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3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2012년도 사업으로 금남 미법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입니다. 관로 969m와 포장 627㎡이며 도급액은 2,647만 원으로 안길 전면 포장으로 변경 및 재포장 물량이 증가하여 사업비 493만 원을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5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읍면별 각종 시상금 지급 현황과 29페이지 공공시설물 미등기 실태 및 대책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0년도 지원현황으로 민원 해소용 소형 분뇨수거 차량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광위생과 그린위생에 각각 버큠로리 1대씩을 지원하였으며, 거기에 군비 2,999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2년도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화개모텔 사우나에 군비 2,100만 원과 국비 4,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금 사업 신청이라든지 추진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외수입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 3년 이상 중장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옥종 정수장 고도 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옥종 정수장은 평소 때는 물이 깨끗하지만 비가 많이 오면 황토물 등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를 여과하기 위해서 1일 1천톤의 처리량과 침전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4년간 23억1,900만 원을 투자하여 2011년에 시행하여 2014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1년 1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면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곡 하수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1일 100여톤의 처리량으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29억1,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를 8월까지 보완해서 2014년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하동군 수도물평가위원회는 수도법 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당연직 3명, 위촉직 7명 해서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2010년도에 4월과 10월에 2회 운영하였으며 8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처리 안건은 신지마을에 소규모 수도 시설 축전식 정수 처리 장치 설치 건이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1회를 하였으며, 49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처리안건은 두곡 정수장 활성탄 여과장치 설치 건이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와 35페이지 위원회 명단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 현황 및 사유입니다. 먼저 2010년도 사업으로 하동소방서에 소방용수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2,520만 원을 저희들이 지원하였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으로는 소화전 2개를 신설하고 보수를 14개소 해서 사업비를 집행 완료하였으며, 2011년과 2012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 현황입니다. 2010년도에는 282개소에 사업비 1억4,700만 원으로 위탁 관리업체는 주식회사 삼보개발은 하동과 진교지구이고 주식회사 해륙건설은 옥종지구를 위탁 관리하였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관리 내용을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점검 관리와 염소 소독기 정상가동 상태, 정·취수시설 보안 점검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이장 또는 대리인의 도장을 받아 제출하면 저희들 담당자가 확인을 거쳐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상수도 민원처리 실적입니다. 2011년도에는 급수공사 외 4종에 총 761건을 접수하여 100% 처리 완료하였으며, 2012년도에도 같은 민원을 398건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하수처리시설 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읍면별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마을별 처리현황으로 총 319개 마을 중 하수처리 구역 내가 156개 마을이며, 처리구역 밖이 16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인구별 처리현황으로는 하수처리 구역 내가 40,363명이며 처리구역 밖이 13,969명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 밖은 현재까지 개인들이 정화조나 오수처리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공공 하수처리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하루 500톤 이상을 처리하는 시설로 하동읍과 화개, 진교면에 3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총 9,300톤이며 59,303천 원을 사업비로 2000년과 2007년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현황입니다.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1일 500톤 이하로 처리하는 시설로 55개소에 4,616톤의 1일 처리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681억2,100만 원 사업비로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준공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하 마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계획 중인 소규모 공공하수 처리시설 현황으로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게 16개소 1일 처리능력 930톤 시설 용량으로 총 사업비 372억9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5년까지 저희들이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미 수혜가구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통계상으로 67%입니다. 2015년까지는 16개소를 추가하여 7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하천 수질 BOD 3㎎ 미만의 청정수역에는 사업비 과다 소요라든지 이런 저런 사유로 그런 지역은 되도록이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사만 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국가 하수도 정책과 국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저희들이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처리장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인 정화조 미폐기 현황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 3개소와 소규모 처리시설 55개소 해서 58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 하수처리 현황은 오수 처리시설 1,737세대와 정화조 처리시설 7,697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읍면별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폐기 현황입니다.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여 폐기한 세대수는 13,618세대이며, 개인 하수처리시설 미폐기 대상은 오수처리시설 1,737세대, 정화조 7,697세대가 되겠습니다. 개인 정화조 폐쇄와 관련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7년도 이전에 설치된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 뒤에서부터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존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 개정 2007년 이후에 설치한 것은 폐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폐쇄는 개인이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홍보와 폐쇄를 독려하여 사업소에서 일괄 접수를 받아 민원처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입니다. 기술진단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는 2개소, 2011년도에는 3개소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욱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부터 4페이지에 있는 각종 사업의 용역비 집행현황인데 여기 보면 용역비가 국비로 한 것이 있고 군비로 한 것이 있고 국비, 군비를 합해서 한 것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촌농업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지식경제부 소관이 있고 환경부 소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은 도비도 좀 보태주지만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것은 도비를 전혀 부담을 안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30%, 70% 부담을 해서 지원하는 부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군비만 부담하는 곳도 있고

광역이나 지방시설 현황은 국도비 부담이 대부분 없습니다.

이것은 사업비에 용역비가 몇 % 정도 됩니까? 설계용역이라든지......

4% 정도......

잘 알았습니다. 49페이지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를 이야기하지요?

예.

미폐기 현황이라고 해서 약간 많은데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에는 마을하수도가 안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아니, 개인 집 정화조 나오는 것에 파이프를 연결시켰을 것인데 이 부분은 집집마다 옛날에 건축을 한 집은 거의 다 정화조가 묻혀 있거든요. 이 부분은 폐기할 사업은 없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하수 처리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거기 연결해서 정화조를 폐쇄하고 있는데 이런 데는 마을 하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확장해 나가면서 이걸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있는 걸 “쓰지도 않으니까 치워라” 하는 소리는 안 하네요? 그냥 그대로 연결만 시켜서 쓰고 옛날 걸 폐기를 안 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소장님! 그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정확히 확인하고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각 가정마다 물론 땅 속에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흉물로 남아 있는데 이것도 정책상이든지 어떻게든 폐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폐기하는 것이 좋은데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가 해당지역이 명기가 안 되어 있네요? 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저희들의 관리하고 있는 소화전이 광역이나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는 하동읍, 진교, 금남, 금성, 옥종 5개 면에 설치되어 있는데 총 대수로는 73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한 것은 20개소를 보수하고 2개소 신설을 했습니다.

보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신설 같은 경우에 어디어디인지 명기를 해 줘야 위탁 준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관리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위원님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다음에 자료를 내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7페이지 16개 마을에 201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하셨지요?

예.

올해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올해는 두곡마을 사업비가 총 23억6천만 원인데 연차적으로 4년간 여기부터 하고 나머지는 금년도에 환경부에 신청해서 저희들 재원 협의를 해서 2015년까지 하도록 하수도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올해 예산은 두곡마을 하나만 3억입니다.

실지로 작년, 재작년에 하수도사업을 거의 못했지요?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몇 개소를 올렸는데 환경부에 몇 번 찾아갔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금년도에 몇 개 못하고 작년도에 개량사업 3개 하고, 신규사업은 2개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환경부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는 15개 사업비가 책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로는 2015년이라고 하지만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올해 빼면 3년 남은 것 아닙니까? 가능하냐는 이야기거든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이렇게 계획을 만들어서 승인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좀 늘어날 전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4대강사업 등으로 환경부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자기들이 어렵다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계획된 물량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주체적으로 노력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 계획이 한번 나오면 군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충질의인데 아까 미폐기 현황이 총 9,434개 맞습니까? 폐기 대상에서 지금 폐기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폐기 대상은 13,618세대이고 이것은 공공 하수도나 마을 하수도로 유입되지 않고 건축 허가가 당시부터......

9,400개를 폐기해야 되는데 못 했다는 겁니까?

그것은 폐기대상이 아니고 폐기대상은 13,618개이고 이것은 개인 정화조로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다 폐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마을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어서 마을하수도로 연결하면서 이걸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기 대상이 몇 개입니까?

13,618개입니다.

거기에서 폐기하고 남은 게 9,400개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밑에도 신고 실적이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줘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공공 하수처리시설과 관련되는 겁니다. 이게 됨으로써 마을하수도로 하면서 이걸 폐기시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을하수도로 들어오기 전에는 개인 정화조로 정화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면 개인 정화조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개인 정화조를 폐기하게 되어 있는데 공공 처리장이 없는 데는 개인 정화조를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1년에 한번 씩 푸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하수도법에......

환경법이 아니고 하수도법입니까?

환경법에서 하다가 저희들한테로 이관되어서......

어차피 그게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기는 한데 이 부분을 공동 정화조를 설치해 놓고도 폐기를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정화조 푸라고 통지서가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에서 일괄해서 마을 이장이 홍보를 해서 안 된 걸 저희들이 찾아서 받아서 폐쇄는 또 도시건축과에서 하거든요. 저희들이 일괄 도시건축과로 신청해서 폐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한 게 있습니까?

그동안 한 게 193건은 올해 받아서 했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실지로 정화조를 통과하지 않고 바로 연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신고하는 부분 2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화조를 통과하지 않고 직접 연결하는데 비용이 따르는 부분이 있고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2007년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2007년 이후에는 정화조 앞에서 연결해서 하수도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정화조를 폐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그런데 이전에 안 하고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법상으로 보면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는 것은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하면서 연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처리를 하지만 그 전에 못한 부분은 법상으로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됩니까?

그렇게 대부분이 안 된 부분이 많은데 저희들이 조사도 한번 해 보고 하동읍 같은데 그런 경우가 몇 개 있어서 사업 연계하면서 처리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사업비를 따로 확보해서 하기보다 사업과 연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공사 안 하고 공사한 것처럼 해서 그냥 신고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도 법에만 걸릴 뿐이지 사실 정화조에 있는 물이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공동 처리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범법자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시기에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전체 다 공동 민원입니다.

실제로 정화조 뒤에서 연결된 부분이 통계상으로 보면 3,411세대가 있고 정화조 앞에서 처리한 것은 690세대가 있는데 그것은 다 폐기가 되었는데 통계상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그 세대가 3천여세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것은 통계상으로 나오지만 이 부분을 조사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세대수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현황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할 때 연계해서 해야 할 것인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인이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부담이 클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하면 굉장히 쌀 수도 있는 게 정화조가 들어온 유입부와 내부를 보면 유입부가 있고 넘어가는 배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 연결해서 안에 걸 퍼내버리고 다른 걸 채워버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싸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개인이 하려면 엄두가 안 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세대까지는 파악이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도 잘 아시지요? 대치 구간에 전원주택 인허가 난 부분, 전원주택 허가날 때 수도 부분에는 뭘로 났습니까?

도시건축과에서 허가날 때는 상수도 공급이 아니고 관정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관정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대치마을 주민들하고 전원주택을 짓는 사업주하고 서로 분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인구증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관로와 가까운 데 있으면 옆에 있는 사업을 전원주택으로 한다면 그것은 공사비가 얼마 안 되니까 쉽게 할 수 있는데 거리가 머니까 사업비가 상당할 것인데 그것까지 2억이 들든 3억이 들든 하동군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만약 집으로 따고 들어가는 것은 70만 원인가 80만 원을 내던데......

수도법이나 조례상으로 보면 그 부분은 개인 수용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제가 사업자를 몇 번 만나 보았는데 허가받을 당시에는 관정으로 했지만 주민들이 반대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상수도를 공급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몇 번 가 본 결과 1㎞가 넘는 것은 사업비가 대충 추정으로 3억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래서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하니까 그렇게 부담해서 관정을 한번 파보겠다 하는데 제가 면장님하고 만나서 관정에 반대를 할 것인지,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반대를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도를 하면 타결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하고 면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중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 사업을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게 대치마을 주민들과 서로 마찰이 있는데 물론 마을 주민들이 관정을 하도록 승인해 주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상수도를 하려고 하니까 시설비라든지 돈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도 인구증대라든지 그런 걸 감안해서 관심을 가지고 금남 대치마을 주민들과 면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시로 면장님을 만나서 주민여론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