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허종홍 의원 발언
용균
이용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노인여성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정수용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이규수 노인시설계장, 최윤자 여성복지계장, 손혜숙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계속해서 노인여성과장께서는 공통사항과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2012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노인여성과장님으로 부임하신지 일주일 넘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3일 되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설명하시는데 한참 책을 들여다보시고 공부하셨겠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노인여성과에 국도비, 여러 가지 중앙으로부터 편성된 예산하고 합천군의 예산하고 합천군 예산이 몇% 쯤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저희 예산이 378억으로 11.2% 쯤 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주민생활지원과보다는 예산편성율이. 합천군에 순수 합천군 예산은 11% 쯤 반영하였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나머지 89%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과다! 14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지원강화 해서 있습니다. 이 노인들이 합천군에는 청소년이나 애기들이 탄생하는 것보다는 노인인구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쌍백의 노인인구는 48.5%가 돼요. 거의 50% 박두하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내년 13년도도 노인인구가 더 증가할 겁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노인요양원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장기요양 이런 것들이 더 늘어날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중앙이나 부처에서 자꾸 내려 보내 줍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증축할 부분은 증축하고 확보할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5페이지 노인여가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되어 있는데 운영 내실화 하는 것은 괜찮지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509개소의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경로당에 거의 노인들이 와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 더 시설을 늘려서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경로당이나 복지회관이나 이런 부분이 없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확충하는 부분도 있고 노인여가시설은 오래된 부분은 리모델링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경로당이 없는 면은 없을 거고, 그 개수의 차이가 있을 건데?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복지관.
종홍
허종홍위원
없는 부락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복지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복지회관.
종홍
허종홍위원
복지회관이 없는 면이 적중면 하나밖에 없다고 안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용주하고 율곡은 건설 중에 있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이 없는 적중도 3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다고 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부지확보 3억원.
종홍
허종홍위원
18페이지에 있는 읍면복지회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을 지음에 있어서 복지관이 그렇습니다. 복지회관이 잘 이용되는 지역도 있고 복지회관이 유명무실하게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운영비하고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 외 유명무실하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다른 면하고 대비가 되지만 여기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꾸 늦으면 불필요하고 인구도 줄고 활용도는 적어지는데 규모면에서 더 커지고 사업비도 확대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쌍책의 경우도 6억 정도의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가 지금 12억으로 사업비가 늘었지 않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늘면 6억을 책정해서 쌍책 인구에 걸맞게 복지회관을 아담하게 지어가지고 관리비도 적게 들고 이용 수를 맞추어놨는데 이게 주민들의 반발하고 다른 면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이야기를 해서 사업비가 6억이 드는가 12억이 증액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꾸 이렇게 한다면 결론은 경비만 많이 들고 사용하는데 대한 목적의식은 없어지거든요.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종합적인 검토나.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복지회관 부지 확보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설은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 안에 보건지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2개를 같이 하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해서 보건소에 주면 보건지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공사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중입니다. 저희들은 예산만 복지회관 건립예산만 확보해서 보건소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보건소하고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사업이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시는 현재 용주하고 쌍책은 보건지소와 같이 한다 보건소에서 지원되는 금액 합산 플러스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적중에도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여성하고 남성하고 여성평등사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여성의 상황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 노인복지정책을 보면 남성이 조금 뒤로 밀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 여성에 대한 것은 스포츠댄스, 요가, 노래교실 전부 여성만 하고 남성이 나와가지고 부르는 게 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남자들은 이런 지역에서는 소외되고 여자들은 노래 부르고 스포츠 여러 가지 사항을 전부다 보건소에서 노인여성과에서 지원하고 하는데 남자에 대한 건전한 스포츠 같은 거나 남성노인에 대한 계획이나 아이디어를 짜가지고 남성의 요가나 건강에 대한 그런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은 없습니다만 각 읍면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든 없든 여성들은 다양한 걸로 여가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성들 모여가지고 막걸리 한잔 마시고 회관에서 이것 말고는 안하거든요. 남성들도 내가 보면 여자들이 생명이 남성보다 7세가 늘어난 것은 즐겁게 사는 방식을 만들어 주니까 명이 긴 것 같고 남자들은 맨날 막걸리만 먹고 거기에 있으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남성노인들의 여가 취미교실을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37페이지 국도비하고 이런 것은 당초 사업에 맞게 집행하고 계획하고 배부하는 것으로 집행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당연한 거지만 3개소의 국도비 반납액이 2억 넘게 반납된 게 있거든요. 과다한 반납액이 발생한 사유를 과장님 진단한다면 어떻게 진단을?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국비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보고를 합니다만 중앙에서 군별로 인구에 맞추어서 비례로 내려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원이 작아서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거의 국비가 반납되는데 이 부분이 각 군별로 인구비례에 맞추어서 배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하는 인원수에 대한 금액과 차이가 나서 저희들이 안주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인구비례에 의해서 준다면 인구비례에 의해서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왜 남느냐?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노인이나 어린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작은 군에는 남고 많은 부분은 모자란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단지 위에서 결국은 노인여성과 우리가 보고해서 내려온 돈이 아니고, 중앙에서 자기들이 산출근거를 내서 이만큼 쓰라고 내려 주는데 쓰다보니까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맞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정부에서도 문제가 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노인이나 아동이 태어나고 사망하는 부분을 추측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45페이지 장묘문화사업이 있습니다. 제내리에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새로운 장묘문화로 합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 있으니까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충남 연기군 은하수공원 외 5개소를 벤치마킹을 위해서 직원들이 나갔다 오셨네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거의 납골묘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나라 아직까지 사람들의 감정에도 장묘문화에 납골묘보다는 공원화되고 잘 된 시설에 고유의 장례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많거든요. 밖에 있는 향우들이나 고향에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구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납골묘 할 때 병행을 하거든요. 고유적인 장묘문화와 15년 연한이 되면 다시 화장해서 납골묘로 들어가고 선순환적으로 하고 있는데 합천에서도 그런 장묘문화로 선회할 생각은 없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납골묘로 안치하는 걸로 되어 있길래 다른 지역과 같이 우리의 고유의 성향을 가지고 하는 고유문화도 필요하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47페이지 경로당에 대한 개보수사업비가 읍면 죽 보면 합천, 초계를 비롯해서 18개소에 삼가, 가회, 야로면해서 개보수를 시행했습니다. 일부 면에서는 쌍백면은 4개소, 여러 가지 개보수사업이 나타나는데 관심이 많은 면에는 이런 사업을 많이 신청하고 폐단이 많이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는 면에서는 신청하는 율이 작은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직원이 나가서 면밀히 조사를 해서 그 사항에 맞게 개보수 사업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현장확인 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안들어온 부분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면장이 신청 안해도 저희들이 판단해서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보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1년간의 죽 보면 초계면에는 18개소나 했어요. 삼가, 가회도 14개소 했고 야로면도 11개소 했는데 기타 면에는 보면 거의 2˜3개소 했거든요. 회관을 짓고 한 것은 비슷비슷하게 지었을 건데 편중되었다는 사실은 면장님이든 그 면에 이장님들이 관심이 있으면 많이 한 것 같고 그 외에는 면에도 불편사항이 안있겠어요. 홍보가 잘 안 되었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편중되었다 편중된 개보수사업 내역보다는 직원들이 나가서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48페이지 합천에 노인인구가 급속도로 불어나가고 우리는 젊은 인구가 없는데 합천인구가 50,160명인가 그렇더라구요. 이 160명은 올 연말이면 거의 5만선으로 떨어진다 내년에도 역시 5만선으로 떨어지면 합천군에는 연거푸 떨어지면 2개 과가 폐지될 것이다 합천군의 문제다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쌍백면의 경우는 50%, 49.2% 정도 됩니다. 묘산이나 덕곡도 40%선을 훨씬 넘었거든요. 전부다 거의 다 초계도30% 합천에는 초고령이 아니고 초초고령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노인인구가 많으면 복지에 대한 수요는 훨씬 늘어날 거라구요. 합천군의 예산이11%밖에 안들어간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에서 받는 금액하고 우리가 11% 들어가는 거하고 계속 늘어나는데 이런 노인인구에 우선해서 시책이나 실현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젊은 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생각은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것 때문에 인구증가나 기업체유치나 이런 부분에 군정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각적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기업을 유치해서 지금 굴삭기 같은 거하는 회사, 볼보회사를 합천군에 유치했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거기 직원이 53명이 옵니다. 이 53명은 그 오는 회사 사장님이 이야기하기로 당연히 합천에다가 주민등록 못옮긴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 애들 학교문제 때문에 노조도 있기 때문에 창원에 거주한다 그 대신 출퇴근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인구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이런 기업의 유치는 합천군의 인구유입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업을 유치한다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노인인구가 늘어나면 좀더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노인인구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초노령 인구에 대해서 노인여성과에서는 여기에 발맞추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특별히.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이 부분은 농촌에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각 시군마다 기업유치나 인구증가 유입이라든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뚜렷한 답은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젊은 사람이 와서 출생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합천군수님이 하실 일을 노인여성과에서 노인을 담당하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52페이지 2011년도, 12년도 구직자 노인고령자들이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비를 썼고 한 30명, 40명이 취업훈련비를 지원받아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참 좋은 계획이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교육이수자 36명 중에서 취업을 하고 보수를 받고 이리 하는데 취업 후에 그 분의 만족도나 그 분의 여러 가지 상태를 한번 분석하고 이걸 반영해서 사후에 추진계획을 세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이 사업은 지금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 자격증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제빵제과점 학원에 가는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람들이 운전면허증을 따고 자격증을 딴 사람에 대해서 분석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 생각에는 노인들이 일자리 좋은 계획이고 노인들이 해야 되는 계획이 딱 맞고 좋은 생각인데 이걸 36명이 교육을 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겠다 앞으로 더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야 계속 일을 추진할 수 있잖아요. 36명 교육시키고 했는지 안했는지 사후의 관리를 안한다면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이 사람들 자격증 따는 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취직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의 생활하는데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 분이나 이런 쪽에 단순한 취득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하고 졸업한 사람에 한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자격증 딴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땄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로 그런 쪽이고, 저희들이 권장하면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제빵이나 제과 굽는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 3일 되었는데 여쭤보면 그렇지만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훈련비가 나가고 지원한 것인데 노인들이 65세 노인들한테 운전면허증 딴다고 누가 취업시켜 주겠어요? 이 노인들을. 취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취업을 할 수 있고 노인들이 자기의 생활의 만족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운전면허증 따는데 지원했다는 것은 별 맞는 않는 사업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런 사람도 있고 제과나 제빵이나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권장도 하고 있고 저희들 추진단계기 때문에.
종홍
허종홍위원
이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이 36명에 대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아동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합천군의 아동센터가 11개소가 있네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그런데 6개소는 지원을 좀 했습니다. 나머지 3˜4개소는 예산 지원도 안해 주고 했는데 이러다보면 예산지원을 안받는 데는 부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울 수 안있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면 모두 11개소를 지원하는 방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11개 중에서 제일 밑에 합천사랑 윤용식, 쌍책, 가야, 합천사랑은 정원이 미달되어서 지원이 안 되고 쌍책, 가야는 신청한다고 바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2년 점검해서 운영이 잘 될 때 지원해 주지지원 기간이나 조건이 미충족 되어서 지원이 안 되지만 올해까지 점검해서 지원이 될 겁니다. 요건이 바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지원해 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원해 주는데 귀책사유가 있어서 지원을 못해 준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를 옮긴지가 3일밖에 안 되었는데 답변을 잘 하십니다. 답변을 못하실 경우는 뒤에 계신 계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예산이 노인여성과에 얼마 입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378억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중에서 보조금 반환된 금액?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국도비보조사업이 근 80%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예산을 반환도 많이 시켰고 예산은 많은데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힘이 나겠습니다. 왜냐 하면 반환도 되었고 예산도 많이 남고 다음에는 예산을 줄여도 되겠네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남는 부분이 국도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인원이 부족해서 집행못한 순수집행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사업은 남은 부분이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내실화에 보면 5-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등록현황에 509개소 개보수가 103군데나 됩니다. 개보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왜 개보수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경로당이 509개소이고 경남에서 제일 많습니다. 오래 된 부분이 거의 개보수가 조그마한 부분입니다. 도배나 장판, 지붕의 빗물 새는 부분의 누수라든지 수도라든지 자잘한 자본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숫자가 좀 많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개보수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7억9,000만원.
우근
박우근위원
8억 정도 된다 그죠? 개보수하는데 1년에 8억씩 든다면 왜 개보수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겠느냐 애당초에 건축부실공사를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적은 데 크게 지었다든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시설이 워낙 숫자가 많고 노후 된 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건물이 자잘하게 생활하는 부분에 생기기 때문에.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축건물도 누수가 되고 빗물이 새고 옥상에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신축된 부분에 하자가 생기면 저희들 하자보수를 시킨다든지 해야 되겠죠.
우근
박우근위원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 군비를 들어가거든요. 왜 본 위원이 질문하느냐 관리감독소홀인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닌가 2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인보조로 내려주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민간인 자본보조로.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3년, 2년 되면 물이 새고 한데 관리 감독소홀은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복지시설비를 책정해서 군에서 직접 집행하면 좀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부분이 부지 확보 부분라든지 마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군에서 하면 부지확보까지 예산이 근 30억 더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자본보조 지원 해 주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지원해 주더라도 군에서 공사감독임명해서 관리를 하고 공사를 지를 때지도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 많은 하자가 있는 부분은 하자보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앞으로 예산을 내주고 나서 면에서도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입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내려주고 나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수입지출부분은 명확하게 장부를 만들어서 분기별로 직접 점검하고 면에서 관리하고 회계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부분들이 시골에 경로당에 상당히 자기네들끼리는 말이 많습니다. 설명도 똑바로 해 주셔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5-19페이지 독거노인관리 노후생활보장 및 노후생활안정지원 했는데 독거노인관리강화가 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저희들 노인돌봄서비스하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센터에서 147명을 운영하는데 치매나 중풍환자 등 1, 2, 3등급을 제외한 자가 해당되는데 290만원 이하가 해당이 되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 주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천자활센터와 삼가노인복지센터, 대병의 효나눔센터에서 46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은 다 나와 있고 지금 독거노인을 어떻게 잘 돌볼 것인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물론 다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독거노인이 혼자 사시다가 세상을 버리는 경우가 있어 세상을 버리는 줄 모르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있는걸 알고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그런 걸 본 위원 생각하기로는 이렇게도 하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데 집을 리모델링해서 독거노인들만 한 군데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군인으로 치면 관물대, 정돈해서 같이 살게 하면 어떠냐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은 안입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면 그런 노인들을 한 군데 모아서 관리를 하면 아주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집은 자기네들 사는 집에다가 예를 들자면 리모델링시켜서 그 분들끼리 살고 전화도 아들, 딸한테 할 수 있고 전화도 한대 넣어주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센터에서 전화도 수시로 해 주고 요구르트를 배달하면서 점검도 하고.
우근
박우근위원
그 부분은 돌보미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끼리도 같이 모여서 같이 놀고 그런 사람들 경로당 가서 자기관물을 정돈할 수 없습니다. 관물도 정리하고 거기서 같이 살게 만든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것도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5-50페이지 노인복지사업별 추진실적 장수수당,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만 무료경로식당에 2011년도 4개소에 금액이 있고, 12년도하고 금액이 명수는 똑같은데 어떻게 2011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2012년도는 작게 들어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이것은 2011년도는 5,238만8,000원인데 2012년도는 현재 6월 집행내역이기 때문에 반튼 금액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이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내실있는 경로당 운영비 관리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경로당 509개소에 전부다 경로당운영비 지원 다 되고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자연부락도 있죠? 509개소에.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자연부락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앞으로 자연부락이 경로당을 조립식 형태로 짓고 있던데 그런 부분도 다 지원됩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등록이 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등록을 해야 되지 안하면 됩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래서 몇 군데 있는데 등록이 되면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게 조립식이라도 건축허가를 다 받아서 해야 할 건데 그냥 무허가로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죠! 등록을 정상적인 절차를 밞아서 지어야 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러면 다 등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앞으로 자연부락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지금 좀 남아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요구가 들어오면 어차피 다 해 줘야 될 거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노인인구가 자꾸, 노인인구가 느는 것은 늘고 계속 사망자가 많기 때문에 마을인구는 자꾸 줄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은 10가구 이상 10명이상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만 그런 부분은 인구가 적거나 가구가 적거나 회관이 있는 동네하고 떨어진 그런 마을이 문제가 되는 마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지금 자기들이 경로당 노인여성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기준을 잡은 부분이 몇 가구 이상 되어야 콘크리트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15가구 이상.
종석
정종석위원
콘크리트 최하 15가구 이상 되어야 되네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10가구는 조립식형태로 지어주겠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들 기준은 15가구 되면 건물을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이하 못 짓는 부분이 문제가 생깁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15명 이상 그러면 콘크리트조로 지어준다면 평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350만원 정도.
종석
정종석위원
몇 평입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20평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350평이면 7,000만원입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7,000만원 가지고 실제 문제가 민간자본보조 이 부분에 그냥 마을에서 선정해서 주면 자부담을 몇%라고 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 외에 부지확보라든지 자부담이 한정이 없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부지 확보 말고 자기가 마을에서 이장이 선정에서 지으면 몇% 자부담이 있는데 몇% 라고 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자부담이 정확하게 몇%는 없습니다만 필요한 부분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자부담이 없어서는 입찰 아닙니까, 30% 자부담이죠? 30% 자부담이 있으면 마을에서 자기들이 선정할 수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민간의 자본보조인데 입찰로 하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차라리 원칙을 정하는 게 안맞겠습니까? 마을부지는 자기들이 하되 시설물은 군에서 입찰해서 일괄하는 것이 안맞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까?
그런 부분이 부지 확보나 군에서 하면 7,000만원만 지원해 주면서 근 1억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자율적인 침해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렇게 해 오기 때문에 그리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참가해 본 경험이 있는데 해 보니까 결국 민간의 자부담부분을 서류를 어차피 가라로 맞추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가라로 맞추는 건데 그렇게 맞추어가지고 어렵게 시설을 해서 그렇다고 크게 완벽한 것도 아니면서 풍부한 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그 돈이.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던데 그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면허업체가 할 수 있게끔 박우근위원 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하자보수기간 적용시켜서 한다면 그게 안맞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시설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입찰해서 정상적으로 짓는 게 맞는데 제일 문제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땅을 사려면 자율적으로 맡겨놓으면 동네에서 합의가 되어서 땅을 빨리 확보가 되는데 기관에서 부지 확보하면 보상관계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그리 하는 부분하고 자부담을 시켜서 했을 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내려줬을 때 차이점이 뭡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건물등기 관계도 있고 부지확보문제나 부지 보상금이라든지 부담이 많기 때문에.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을 좀더 서류상 단속시킬 필요도 있고 노력해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좋겠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한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난방비 지원부분에 빠졌는데 전체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경로당이 작은 경로당이 170만원, 많은 경로당 1년에 6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부식비 합해서. 여기에 냉방비가 여기에 빠졌는데 냉방비는 면적에 따라서 50㎡ 이하는 연 9만원, 50˜80㎡는 연 10만5,000원, 80평 이상은 연 12만원, 하절기에는 3개월만 지원해 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러면 이걸 듣기로는 총무 장부정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최고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어떤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회계라는 부분이 1원이라도 틀리면 안맞는 건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지만 총무 보시는 분들이 고령화로 연세가 많아서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말썽이 있는 데가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감독도 하고 면담당자를 시켜서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노인 분들이 장부를 가지고 와서 면에 와서 적고 있길래 뭐하는가 싶었더니 결국 그것이더라구요. 그래서 장부를 군에서 줍니까, 서식을?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서식을 정해서 내려 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서식을 주는데도 어려운가 봐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계산이 잘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도 100원 쓰고 100원 청구서를 받아놓든지 해야 되는데 쓸 때는 쓰고 영수증을 못받아놓으니까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앞으로 나이 많은 사람 총무할 사람도 없고 앞으로 문제가 많던데.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저희들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여성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안있습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수당이 5개소를 운영하는데 원어민 강사수당 얼마 정도 수당이 들어갑니까?
시간당 3만원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이 부분은 많은 지원되고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계에서.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여성복지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어민강사는 3명인데 중국어 1명, 영어 2명입니다. 야로 한 사람, 초계한 사람, 합천에 한 사람이며 다니면서 지역아동센터나 학교에.
종석
정종석위원
이렇게 해 줌으로써 효과가 있어야 될 건데.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한부모자립 지원 및 건전 육성해서 합천군에 한부모가정이 많이 있을 건데.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저소득층,
종석
정종석위원
저소득층 몇 가구입니까?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54가구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전체 54가구입니까?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한부모가 부자, 모자가 있고
종석
정종석위원
이것으로 아동양육비나 난방연료비를, 난방연료비는 50세대에 1,000만원인데?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20만원씩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종석
정종석위원
이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54명 가구에.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저소득가구에 수혜를 다 받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얼마 되는지 물어보려고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과장님 3일 동안에 업무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잘하시네요. 5-16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지원에서 2012년도부터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인원 미만의 경로당에 대해서 신설을 억제하는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지금 저희들 계속 인구가 줄기 때문에 시설만 자꾸 지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고민도 하고 있고 인원도 10명으로 하한선을 둬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씩 불만이 있는 마을이 몇 군데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한선이 50명 이상의 한 개소당 300만원 되어 있는데 5,000원씩 지급하면 60명 이상 되어야 상한선에서 손해를 본다 그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순연
김순연위원
60명 이상 되는 그런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몇 군데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상한선에 해당되는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47개소.
순연
김순연위원
60명 이상 되는 경로당이 47개소나 됩니까?
종홍
허종홍위원
50명 이상이지.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50명이상.
순연
김순연위원
50명은 5,000원씩 하면 25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에 30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 60명까지 해당이 되거든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것은 우리가 여유를 두기 위해서 300명 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알겠습니다. 5-20페이지 여성사회참여확대 사회구조적 변화에 따라서 여성들이 사회참여 확대가 되고 있는데 현실 속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다른 시군에 안하는 사업들을.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성특성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연
김순연위원
무엇이든 다른 시군에 안하는 걸?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요가라든지 취미교실이나 사물놀이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그런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다른 시군하고 틀린 것이 할머니한글교실이 합천군의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다른 시군에는 한글교실을 안하는 거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안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여성주간기념행사에 1회 500명에 500만원인데 강사수당까지 포함된 겁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 예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500명이면 기념품하고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500만원 강사수당하고 성폭력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팜플렛하고 기념품을 홍보차원에서 같이 합해서.
순연
김순연위원
그걸 같이 합해서 하니까 이게 해결이 된다는 말이죠?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 강사비만 해도 많죠?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여성주간 행사비로 500만원쪽하고 성폭력에 예산 700만원이 있습니다. 그걸 기념품하고 팜플렛 제작해서 합해서 해 나갈 겁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이번에 17주년 여성주간이었습니까?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17회.
순연
김순연위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도 잘하시고 책도 사서 “말 잘하는 비법”인가 책을 글을 한자도 안빠지고 읽어봤는데 타고나야 되지 어려운 거라. 제가 도 여성주간행사에도 가봤는데 질적으로 볼때 우리 합천군 여성주간행사가 훨 더 나은 것 같습니다.도에서 하는 것도 별 거 없고 강사도 그렇고 애 많이 썼습니다.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군에서도 합천의 강사진이 많이 와서 시군 같은 데도 오지인데 그렇게 하니까 다른 시군의 의원님들도 합천에 알아보라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애 많이 썼습니다. 63페이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제가 여성이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해관심이 좀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이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정사업에서 이민자 친정나들이 한해 5세대로 알고 있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올해 계획은 5명으로 잡혀 있는데 아직,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하반기에.
순연
김순연위원
작년에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작년에는 12명.
순연
김순연위원
갔다 오고 나서 반응이나 이런 걸 보셨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 부분은 텔레비에도 러브인아시아 이런 데도 보지만 갔다 온 사람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2백5십 몇 가구입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262가구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분들이 자기능력으로 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분들이 다 갔다 오려면 5명씩 이리 해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도움이 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고려해서 많이 갔다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운영 실적에서 노인여성과 소관 위원회가 9개 맞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지난 1년 동안 한번도 운영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3개, 단 한 차례 운영한 위원회가 4개, 이렇게 운영 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미미합니까?
법적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서 만들었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안이 발생 안해서 안한 부분도 있고 현재 법적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실상 미미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서 통폐합이나 운영의 내실을 기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유명무실한위원회는 중앙부서에서 한 것은 건의를 하든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맡은 지 지난 월요일 들어와서 내용이 숙지가 안 된 부분도 있지 싶은데 요즘 장기요양등급이 잘 안나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지금 기존 받은 등급도 하락되어 가지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 부분은 전국 국비로 지원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역민이 좀더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물론 전혀 안아픈 사람을 아프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요양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등급이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도 안나오는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요양시설에서 저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급판정위원 12명 되는데 그분들이 판정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8월에 등급판정위원들이 모여서 간담회 토론을 해서 합천군이 다른 거창이나 함양 보다 판정률이 안떨어지도록 간담회를 하고 건의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런데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는 확인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확실한 이야기는 아닌데 각 지역별로 할당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구요. 1급은 몇%, 2급 몇%, 할당 그 부분은 국가예산배정차원에서 프로테이지 따져서 편리성이 있겠지만 지역특성적으로 보면 안맞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합천은 노령인구가 많은데 그리 프로테이지로 해서는 안맞을 것 같습니다. 혹 그런 사항이 있으면 등급심의위원회할 때 지역적 특성을 반영시켜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지금 통계부분을 보고를 받지 않습니다. 내용도 많고 해서 안받는데 통계부분을 살펴보면 오기된 부분도 좀 있고 것 같고 수치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일일이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셋째아 지원에 있어서 작년도 예산액이 6,700만원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심의 할 때 다루었어야되는데 전반적으로 못다룬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6,700만원이었고 올해 예산액이 2억5,300만원이었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셋째아가 그렇게 한몫에 많이 늘지는 않을 건데 40페이지하고 42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2011년도 셋째아지원 결산부분이고 42페이지가 예산부분인데 2011년 예산이 셋째아가 6,70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올해 2012년도 들어서는 2억5,300만원 대폭적으로 향상되었거든요. 작년 집행 총액이 2,500만원 지출했고 올해 상반기 동안 2,300만원 했거든요. 1년 총 2,500만원인데 올해 상반기 2,300만원 했다는 것은 셋째 아가 작년 대비해서 배로 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계장이 설명을.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작년에 셋째 아이가 올해하고 예산이 많이 차이난다는 말씀이죠?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렇죠! 작년 1년 동안 집행금액이 2,500만원인데 상반기 6월까지 반해서 2,300만원해서 작년 수준만큼 지출 했거든요.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산이 작년에 순수 도비하고....
용균
이용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봐주시고 거기도 문제가 상반기 2,300만원 지출한데도 잔액 이 1억8,000만원 남아서 하반기 어떻게 남은 예산을 소진할지도 의심스럽습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저희들이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분석해 주시고, 5-40페이지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해서 720만원 잡혀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예산소진을 하신 것 같은데 작년에 혹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있었습니까?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그 부분은 720만원을 줘서 위험 20개소 초등학교에 안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성폭력예방차원에서.
용균
이용균위원장
여기에 예산에 이름이 보면 피해자 지원이 들어있거든요.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피해자 지원은 없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피해자 지원 사례가 없다 그죠?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용균
이용균위원장
접수된 것도 없었으니까 없었겠죠? 피해자가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입니다. 올해는 그 항목에서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아직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하반기에 저희들이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다시
용균
이용균위원장
하반기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죠?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예.
용균
이용균위원장
5-41페이지에 노인가정세대 월동 난방비, 노인활동보조기, 재래식화장실 변기지원 아직 집행이 안 되거든요.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윤자
최윤자여성복지담당주사
하반기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읍면에 대상자를. 하반기에 지출하려고.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난방비는 겨울에 지급하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장
난방비는 겨울에 지급해야 되는데 실제로 1, 2, 3월이 춥거든요. 11월, 12월보다 상반기 어느 정도 지출이 되어야 할 부분 같은데.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회계가 2월 회계는 전년도 회기이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장
2월까지는 전년도 회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올 연말에 지출할 부분이고, 나머지도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이네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아동급식비 지원에 있어서 2011년도 국도비 반납 현황에 보면 9억을 지원받아가지고 37페이지,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이 부분이 반납액이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군별로 일괄적으로 인구에 비례해서 내려 주다 보니까.
용균
이용균위원장
집행잔액을 묻는 게 아니고. 올해 예산이 1억 줄었거든요. 42페이지입니다.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그 예산이 착오가 되었습니다. 9억640원인데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오타입니까? 오타 아닌 것 같은데. 5-42페이지 보면 올해 아동급식지원이 8억 잡혀 있거든요. 오타가 아니고 39페이지는 오타이고, 42페이지는 올예산이 줄었거든요. 1억 줄었는데요, 상반기 집행액이 3억8,000만원 정도 잔액이 4억2,000만원 정도 되면 연말까지 충분히 예산 소진이 된다고 보거든요.
홍제
박홍제노인여성과장
예. 됩니다. 그러면 8억 정도인데 작년에는 6억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올해 2억 더 지출한다고 하면 급식에 대한 다른 차별점이 있습니까? 작년 급식하고 올해 급식이. 급식대상이 늘었다든지 질이 좋아졌다든지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혜숙
손혜숙아동청소년담당주사
작년에는 소득기준에 해당되는 아이들만 했는데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지역아동센터 아동 전체에 대한 급식을 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대상자가 추가된 거다 그죠?
혜숙
손혜숙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예. 지원대상자가 늘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저 질문은 이정도로 하고 추가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과
11시 18시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9일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충제 문화예술담당주사.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 김해식 체육담당주사. 김필선 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공통사항과 2011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생략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21페이지 남명조식선생 생가복원사업에 대해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인데 지금 1년 남짓 남았는데 미확보금액이 10억7,900만원인데 이걸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안에.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사업기간을 5년간 잡았습니다만 그 중간에 여러 가지 도하고 문화재위원회 내부에서 의견차이 때문에 기간이 많이 넘긴 부분입니다. 본격적으로 사업이 된 것은 지난 해 형상변경 허가가 난 이후에 사업추진이기 때문에 사업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도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군비만 투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은 생가지를 건물 철거된 상태에서 나대지 형태로 있었는데 전체적인 본 계획을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안채가 되면 안채부분만 완료하고 사랑채가 되면 사랑채 되면 사랑채로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이것에서 빨리 안해 주는 이유도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도에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을 보면 1년에 6˜7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인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늦었는데 이것은 이미 착공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밀리면 과장님 능력부족이다 생각 안하겠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이 사업이 시작되었으면 새로운 신규사업보다도 진행사업은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빨리 확보해서 마치도록 해 주십시오. 22페이지 무학대사 유적지정비사업발굴은 다 되었다는 말이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대한 발굴조사는 끝이 났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끝났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남은 것은 정비사업만 남았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발표나는데. 8년 걸렸습니까? 아닌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2005년도부터 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금씩 댐주변지원사업을 받다보니까 거기서 지원사업이 결정 되는 금액만큼 하다보니까 발굴조사부분도 많이 걸렸고 토지 매입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기본 생각은 현재 건축을 건립한다든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고, 우선 사적에 대한 밑에 기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정비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최대한 예산을 많이 안들이면서도 그 당시에 사적이 존재했다는 쪽으로만 정비를 하고 마칠 예정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발굴조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하고 나서 발굴보고서를 작성중이기 때문에 들어오면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예. 체육전지훈련 전국 규모체육대회유치에서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앞전에 이야기 된 부분인데 4월 8일쯤 되니까 벚꽃이 안피어가지고 일주일 딜레이 하기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게 마지막 벚꽃마라톤대회를 하고 전체 평가회를 했습니다. 제일 논의된 부분이 개최 시기에 대한 이 부분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 지금까지 죽 맞추어보니까 딱 맞은 때가 1번인가 2번밖에 없더라구요. 11회까지 하면서. 늦추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늦추려고 하니까 딱 문제가 되는 것이 대구 세계마라톤대회하고, 국제마라톤대회하고 딱 날짜가 중복됩니다. 그 다음 주로 했을 때, 내년도에 4월 7일로 저희들이 결정했는데 4월 15일쯤 되면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원이 가버리면 여기에 마라토너를 유치하기 어렵습니다. 다 저희들 벚꽃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마라토너들은 뛰면 벚꽃 쳐다볼 시간도없습니다. 앞만 보고 뛰어야 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주위에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이게 꼭 기후변화에 따라서 일찍 필 수도 없고 늦게 필 수도 있는 사항이라면 피기 전에 봉우리를 보고 다음주에 꽃이 폈을 때 오면 우리한테 효과적이지 않느냐.
종석
정종석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다 그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전체적인 의견이 국제대회도 있고 하니까 내년에도 다시 4월 7일날에 지금까지 첫째 주 일요일이라는 1회부터 못박혀서 전체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4월 7일로 못을 박았다 그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전에 나와야 저희들 내년도 홍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 평가회때갑론을박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내년에도 한번 더 해 보자 4월 7일로 했습니다. 논의는 충분히 되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알았습니다. 말썽이 많더라구요. 지금 여자축구대회를 유치를 하고 상공인들이 축구 선수들은 문제제기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목욕탕이나 먹거리나.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안해 오던 것을 각 기관사회단체라든지 현수막도 많이 걸었고 지금도 경기 중에, 경기시작 전에 전부다 격려방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업소 앞에도 환영 자그마한 현수막도 걸어놓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고무적인 부분은 그저께 국내여자축구 실업팀이 8개팀이 있습니다. 이 감독들이 합천에 와보니까 너무 여건도 좋고 해서 지금까지는 동계전지훈련을 제주도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합천에서 하겠다고 결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줄 정도로 이 부분은 상당히 반응이 좋은 부분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너무 소상공인들한테 너무 단가면에서 약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선을 맞추어주면서 잘해 주라고 격려의 말도 해 주시고, 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어제 오규상회장님하고 군수님 초청한 간담회 시에도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업팀은 일반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생들 달라가지고 돈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니 단가를 높이더라도 질이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관계 부서하고협의해서 앞으로 손님맞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29페이지 합천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참 좋은데 삼가고분에 출토된 유물들을 실제 총,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178점입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이걸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이. 진주박물관에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유물대협의회 동성유물연구원하고 경남발전연구원 문화센터에 가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여기에 있는 걸 박물관에 가져올 것이네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대여를 해서 전시기간 중에 받아서 전시를 하고 다시 돌려주고.
종석
정종석위원
178점을 가져올 거다 그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석
정종석위원
소요예산은 4,500만원이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협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종석
정종석위원
홍보도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9월에 하기 때문에 홍보계획을 8월 1일부터 집중적으로 계속 할 계획으로.
종석
정종석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정종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시간이 이래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중식을 하고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합시다. 6-51페이지 각종 주요사업추진 현황 2011년 되어 있는데 문화원 건립에 1억6,280만원을 반납된 게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젓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왜 반납되었습니까? 혹시 설계변경 되었습니까, 어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문화재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시설비라든지 당초에는 군비를 좀더 많이 넣으려고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군비 부분을 아끼는 부분에서 남겼습니다. 국도비 부분을 다 집행하고 군비를 남길려고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불용잔액으로 군비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도 예술문화건립을 하는데 아낄려고 하면 부실공사가 안 됩니까, 괜찮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완벽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 뒤에 다른 사업도 안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문화원 안에 시설하는 시설비는 따로 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반납시키고 따로 하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이것은 군비로서 집행잔액을 남겨서 다음에 군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항시 국비나 군비나 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획은 주먹구구식으로 안 되지만 정말 확실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예산이 1억씩, 2억씩 돌아가는 부분들은 예산 계획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리 생각 안하십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다 보면 군비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얼마에 군비를 얼마 부담하라고 하는데 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국비부분은 4억6,100만원을 전액다 집행하다 보니까 결국 군비 부분이 많이 남은 겁니다. 국비 반납을 안하려고 군비를.
우근
박우근위원
어쨌든 예산을 아껴가면서 꼼꼼히 챙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6-19페이지에 보면 합천박물관특별기획전이 있습니다. 삼가고분군에서 178점이 다른 데 안가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원래 삼가고분군을 일부분만 33번 도로를 하면서 한 거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편입되는 부지내 것만 했는데 상당히 분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러면 삼가고분군도 다시 발굴을 할 용의는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고분을 출토하는 부분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유물이 땅에 매장되어 있으면 관리나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데 들어냈을 경우에 관리문제가 따르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삼가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저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이번 에 출토유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발굴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방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결과에 따라서 국가지정문화재로서도 사적이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지금 현재 삼가면민들은 용역을 줘서 발굴을 많이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도굴꾼이 많이 가져가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어릴때 엄청나게 나져 나갔습니다. 저대로 둬서는 과연 보존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 많이 갑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발굴부분을 저희 군비로 하면 쉽습니다만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아까도 남명조식선생 생가부분이 도지정문화재다 보니까 예산을 도비지원예산을 받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군 자체 재원을 하기는 어렵다면 국비나 도비지원을 최대한 받아서 빠른 시일내 발굴을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우근
박우근위원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미리 국비나 도비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특별기획전을 개최하는 이유도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귀중한 유물이 출토되고 되니까 체계적으로, 지금은 단편적으로 편입용지에 대해서만 발굴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획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합천박물관에 현재 직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전체 8명 정도 됩니다. 일반정규직원들 학예사 2명하고 일반직원 해서 청경해서 8명 정도 됩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입장료 받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입장료 받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입장료가 월 평균 얼마씩 들어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6-82페이지에 보면 17번에 항목에 지난 해는 전체적으로 약 2만여명이 320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고 올해는 6월까지 약12,000명이 관람해서 158만원정도.
우근
박우근위원
158만원이라면 1년 통계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6개월까지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2011년도에는 324만원, 비슷하다 그죠? 2011년도나 2012년도는 비슷하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우근
박우근위원
그럴 경우에 지금 합천에 채무관계도 있고 해서 좀더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짜서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을 생각됩니다. 앞서서 과장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활동이 미비하다 이런 감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연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합천홍보관을 지난번에 부속건물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포함하고 새로운 어린이체험시설을 총망라하는 종합소책자하고 리플렛을 1만부씩 제작을 마쳤습니다. 들어와서 배부하는 과정인데 새로운 시설들도 갖추고 안에 볼거리나 체험거리를 많이 보강했기 때문에 그런 걸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홍보자료나 이런 걸 준비하고 본격적으로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본 위원은 저런 거대한 건물을 지어놓고 셈셈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안그래도 합천군이 빈약한데 같은 직원끼리라도 좀더 고객확보에 최선을 다 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겠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권율도원수부에 대해서 6-69페이지 지금 현재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부지조성공사도 다 되었고 사업계획변경에 대해서 문광부 협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권율도원수부에 대해서 고증은 되었습니까? 어찌된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고증부분은 지난 2007년도에 문화원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용역해서 고증을 다 마쳤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계획이 나오고 했는데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지역적인 논란이 전에 보다는 적습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고증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더 큰 논란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사업과 별개로 한다면 다음에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이 사업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자원개발사업이기 때문에 꼭 역사적인 시설의 복원시설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문화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왜 고증도 없이 하느냐 일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옛날의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자원화사업을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도 특별한 고증은 지난 번에 2007년도에 문화원을 통해서 최근 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 고증된 것은 없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몇 번 온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라는 것은 고증을 해야 됩니다. 원칙상은. 역사라는 것이 왜곡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문제점에 보면 공원조성 계획변경 및 광특사업계획으로 변경에 따른 지연이 되고 있다 해 놨는데 그러면 도원수부가 아니고 공원조성에 대해서 변경한다 그 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공원조성계획 변경은 저희들 군관리계획상 역사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사공원 안에 권율도원수부사업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적으로 안에 역사공원 내에 시설물이나 건축물이 바뀌면 공원조성계획을 다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검토를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듭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근
박우근위원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요즘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도 있고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6-58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에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문화재보수사업이 유난히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전문업체 설계용역까지 시행하면서 대부분 사업장에 1·20% 사업비를 증가하는 설계변경이 있었고 특히 부산서당의 경우에 사업비 81%가 증가한 과다한 설계변경이 해 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조금 다른 사업과 달리 설계변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사업은 특수성이 기존의 건물을 외관상 보고 위에서 기와가 샌다든지 하면 밑에서 까래가 썩을 것이다 예측을 해서 설계를 합니다. 해체를 해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거기에 서까래가 몇 개 썩었고 안에 산자까지 해체를 해야 될는지 안그러면 대들보까지 다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화재사업은 옛날의 문화재 규모나 시설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 같으면 거의 맞추어서 설계하면 변동할 게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여건이 없는 한. 이것은 기존의 부재나 서까래를 최대한 옛날 것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꼭 부식이 되어서 안 되는 부분은 갈기 위해서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서있는 상태다보니까 그 안을 해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잦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는 부산서당에 대문채 산자이상, 서까래 위에 걸친 흙부분 이것만 하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막상 뜯어보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전면 해체보수를 하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도로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물량을 계산해서 해 버리면 변경할 필요가 없는데 기존의 건물을 복원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생긴 부분입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과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향후에는 사전에 완벽한 현장조사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한설계 반영을 해서 설계 변경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6-82페이지 합천박물관운영 현황에서 합천박물관운영으로 해서 많은 프로그램이나 학술회의라든지 현대미술전이나 문화강좌, 박물관교실 등 다양한 판가름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람객은 2만여명에 불구하고 연간입장료는 수입이 324만7,000원에 불과하여 관람객 유치에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가져야 되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저희 지역을 많이 찾아오고 우리 지역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무리 시설을 잘 갖추어도 와서 보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고령과 대가야 박물관과업무협약도 체결하고 상호 방문시에는 방문입장료를 감면시켜준다든지 연계하는 부분 지역에 있는 영상테마파크에 방문했던 사람이 오면 얼마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수입적인 측면보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찾아와서 보고 가는 것이 좋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구상도 하고 하나하나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에 제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하여튼 청동마을이나 도립미술관 유치부분 그리고 어린이체험시설 설치 조금 전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부분에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이나 저런 것을 가지고 최대한 지역을 알리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예.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책자에는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주홍문학관에 월 몇 명 정도나 관람객이 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주말이나 이럴 때는 옵니다만 지금 기대이상 많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12월말에 개관하고 나서 현재 6월말 약 3,600명 정도 방문한 사항입니다. 아직 시설을 갖추고 이주홍기념사업회에서 세미나도 개최하고 서서히 저희 지역을 알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생가부분도 여름철이 되니까 예약을 9명 정도 예약하고 이번 주에도 예약이 되어 있을 정도로 조금씩 활성화는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월 5·600명 정도.
순연
김순연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기간제요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냥 일반관리하고 사무보조형식으로 한명하고 청사관리, 청소하는 한분하고 두 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일반 업무를 보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관리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되면 문화예술계 직원이 3명 있습니다만 당직근무도 서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제가 들리는 소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기에 두 분이서 맨날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밖에 풀 한포기를 안뽑고 풀이 무성하게 있어도 풀도 안뽑고 인터넷만 들여다보고 있다고 이런 소리를 하면서 청소하는 사람 인부를 들여서 하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 부분을 잘 관리해 주셔서 말썽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옆에서 보는 분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도 사무관리하는 직원한테 저희들이 그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일반인이 보면 컴퓨터를 켜놓으면 인터넷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국에 문학관이나 홈페이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 소개도 하고 자꾸 홈페이지에 올리고 알리도록 해라 왜냐 하면 여기에 와보지 않은 사람도 인터넷 들어가보면 문학관 치면 합천문학관이 제일 먼저 네이버에 뜰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알려줘야만 가능하거든요. 그것은 컴퓨터에 의해서 홈페이지 관리도 해 주고 올리고 자꾸 많이 접속을 해 줘야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일반인이 보면 앉아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순연
김순연위원
깨끗이 해 놓고 그리 해 있으면 말을 안할 건데 풀도 나고 그것 한 포기 안뽑고 맨날 들여다보고 있다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도 나갈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보도블럭에 풀이 자란 것은 뿌리내면 뽑기 어려우니까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할 때 잘 뽑힐 때 어릴 때 빼내버려야 되지 그것을 나중 되면 보도블륵 다 들어내고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잘 안 되는 부분은 시정을 해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연
김순연위원
고맙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오전에 시작해서 오후까지 왔다 그죠?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교육혜택수혜 18가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전기금모금한 게 현재 얼마 쯤 되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한 103억7,000만원 5월말까지.
종홍
허종홍위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운영관이?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우정학사.
종홍
허종홍위원
그 학사에 공부하고 있는 학생은 몇 명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80명.
종홍
허종홍위원
80명 되는 인원 중에서 선발한 인원이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선발인원 중에서 우리 합천군의 학생 말고 타지역 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합천 지역학생만 가능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타지역 학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다른 중학교를 다른 지역에 있다가 합천에 와서 생활하는 사람이 세 사람 입소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세 사람 입소되어 있는 사람이 합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사람인데 학교를 하동에 가서 다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하동에서 주소를 가지고 있다가 저희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으로 주소를 옮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주소 옮겨가지고 여기에.
종홍
허종홍위원
출신은 하동에서 태어나고 하동에서 학교를 다나왔는데 고등학교를 합천쪽으로 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우정학사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종에 따져보면. 다른 말로 역설로 따지면 인구가 1명 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하면 혜택을 보기 위해서 왔다고 보는 거 두 가지가 상충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상충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만큼 종합교육회관이 다른 지역에 알려지고 여기 가면 자기들 원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종홍
허종홍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런 데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합천군에 있는 우리 합천군민들이 여기에 교육발전기금을 내고 해서 합천군의 학생에게 혜택을 줘서 그분들이 고향에 뿌리에 박고 고향의 고마움을 알아가지고 고향을 찾아오는데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때 과연 고향을 생각하겠느냐 내가 공부 잘해서 혜택을 받았지 그런 이율배반적인 일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한꺼번에 저도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것은 판단할 문제지만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40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현황 죽 되어 있습니다. 거의 90%가 합천 해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지원사업은 민간인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해 놨는데 거의 자부담, 융자는 없고 거의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지급되는 예산 합천군의 예산은 한푼도 없고 문화부에서 지원받든지 국가에서 받은 광특회계로 다 해결된 자원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해인사 부분은 국가지정문화재다 보니까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 비율로 지원을 받는데 지방비 30% 중에서 15%는 군비, 도비 얼마 해서. 군비도 포함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따라가는 금액인데 해인사에 나열되어 있는 게 전부 문화재로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해인사 내 자체가.
종홍
허종홍위원
도문화재 아니면 국가문화재 지정문화재로 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합천해인사는 해인사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자기들 여기에 대해서 손 하나 안대고 수입만 보고 아무 것도 안하고 결국은 국가나 합천군에서 다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경향인 것 같은데 과장님 해결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맞다고 봅니까? 이런 사항이.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게 지방재정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전에 몇 년 전에 보면 남대문을 관리하고 있는 종로구에서는 종로구의 부담이 되니까 국보지정된 그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문화재보호법상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수나 관리에 따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선정이 되고 전국적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원기준이 문화재청에서 수립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지자체가 되면 자기 수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합천 해인사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어요. 합천 해인사를 보기 위해서. 지금은 합천 해인사가 퇴락하고 해서 또 해인사에서 우리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도 이 분들이 협조를 잘 하느냐 하면 내가 보기에는 협조가 어렵게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 다음에 15% 내지 10% 자원을 지원해 줄때 우리에게 돌아가는 반대급부는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합천에서 하는 일에 일일이 발목 잡고 자기들은 돈 하나도 안들고 15% 내지 10% 들어가는 금액에 대한 고마움도 모르는,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과장님이 바꿀 수 있는 변경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대한 다른 모색은 안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2012년도도 용탑선원선방보수가 있어요. 2011년도에도 있는데 그 다음 해 다른 걸 하나 대가지고 넣어놓고 했는데 자기들은 종교단체라는 미명하에서 하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해 놓은 것 같아요. 여기 대장경 하는데 5,000만원인가 명시이월 대장경연구소건립 43페이지 에 있는데 이 명시이월은 왜 명시이월입니까? 그리고 원당암 교량은 이월해서 이번에 8월 추경에 다시 예산 딴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로 추경을 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난 번에 명시이월해서 금년도 4월 추경때 확보했다는 그 여기입니다. 7억이.
종홍
허종홍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해서 2011년에 명시이월해서 넘어와 가지고 2012년에는 이렇게 맞추어 넣었다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49페이지 게이트볼 비가림시설 읍면당 1개소 지금 현재 합천군 17개 면 중에서 몇 개 면이 되어 있습니까? 비가림 시설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설치불가 면 5개면 놔두고 이번에 야로를 하면 다하는 편입니다. 설치 불가한 부분은 각종 규제 때문에 하천부지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운영한다든지 삼가같은 경우는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된다 그런 거 말고는 각 읍면당 하나씩 완료되는 사항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올해만 하면 12면은 완료된다는 말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완료됩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볼 때 가회는 안 되어 있던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가회는 지난번에 하려고 하다가 그 시설을 안하고 다른 데 추가로 필요하다 해서 다른 시설을 갖춘 사항입니다. 비가림시설 용도로 처음에 하려다가 지역적으로 보면 비가림 시설보다한면이 더 필요하다 해서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부분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5개 면에 대해서 역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자기들도 소외감을 느낄 텐데 이분들도 게이트볼장을 다른 데로 이전해서 이 비가림시설을 해 달라고 청구를 안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런 요구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 군 재정여건이나 그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데 꼭 비가림시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까지 이용도 잘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의 계획은 신설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에 최대한 보강할 수 있는 보강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로 부분도 이번에 하는 부분도 전에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시설을 못했는데 군에서 매입해서 저희들이 해 준 사항입니다. 이와 같이 법적인 부분이 해소가 되면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는 쪽으로 설득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했는데 이게 읍면당 1개소해서 못을 받아 놓으면 당연히 우리도 권한이 있다는 생각을 안하겠어요. 그러면 너거가 공유부지이든 문화재 지역이든 이전해서 우리는 꼭해 달라는 것은 당연히 주민들이 요구 안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59페이지 각종 용역현황 죽 되어 있습니다. 용역한 기관들이 되어 있는데 대충 보니까 용역한 회사가 3개 회사가 거의 나누어먹기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특별한 문화재보수기 때문에 이 3개의 회사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해서 3개 회사가 다 용역한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일반 건축사에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 전문건축사라야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건설이 안해도 될 것도 많이 있는데 화장실 신축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가 안해도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여기도 60페이지 보면 무학대사 유허지정비 진입로 정비라든지 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반건축사에서 하는 겁니다. 태광건축이라든지 지성ENG,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건설회사를 합천에 있는 회사인지 다른 데 있는 회사인지 뽑아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내나 동일한 회사들이 똑같이 받는 건데 이 분들의 생각은 안그렇겠어요. 내가 언뜻 보면 아, 너거가 문화체육과에 있는 사업을 너거가 한 5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5개하고 내가 보기는 그런 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용역의뢰를 재무과에 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용역을 실제발주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회사에서 뭘 한다는 건 용역계약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통보하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을 관련 재무과 회계부서와 이야기해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제가 모르지만 면사무소에 가면 조그마한 중소건설회사가 있거든요. 그것 하나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공사 따는 것도 무지하게 대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죽 누가 보면 가만히 있어도 따는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 저쪽에 가면 공짜먹기 생각을 안가지겠어요. 정확한 사유는 모르는데 제가 도표로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까 삼가에 대한 걸 이야기해서 도난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일부분을 도로를 하면서 개방을 해서 같이 발굴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물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기 옛날에 뭔지 모를 때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지만 도굴하는 사람들은 아, 저게 바로 도굴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하면 나머지 도굴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비책으로 혹시 CCTV를 단다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한 적은 없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 깊이 있게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관심이 좀더 집중이 되고 도난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합당한 맞는 대책을 저희들이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도굴되고 나면 비난은 거의 군의 우리 문화체육과의 사후조치를 안했다고 많은 지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면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충분히 도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이 세워줄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게 박물관하고 이주홍문학관은 실제 의장님 말씀처럼 수입을 능가해서 인건비를 상회하고 운영비를 상회할 수 있는 만큼 되지 않는 것은 그래요. 지방자치면 여기에 대해서 합천이이걸가지고도 있다는 합천군의 문학적인 자존심 자긍심 이런 문학적인 가치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긍심 고취에 의한 것이지 이게 큰 세수에 도움이 되는 단체는 아니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경영수익차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이것은 손해를 보더라도 합천군민의 문학적인 가치와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기를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세밀하게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합천군의 자존심을 알리는데 이유가 없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5˜76페이지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야로체육공원이 2012년 12월에 준공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7월 현재 4필지 중에 2필지만 보상이 완료되고 아직 2필지는 보상을 못하고 계시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이런 과정에서 착공도 못했는데 2012년 12월에 과장님 생각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4필지, 2필지 보상완료 안 된 부분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는 되었는데 추가로 보상, 지난 번에 감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감정이 되고 나면 협의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운동장에 인조잔디하는 거고 편입하려는 부지는 화장실 건립하는정도 시설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보상만 빨리 되면 최대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7월도 벌써 중순이 가잖아요? 벌써 하반기에 넘어섰는데 8월 완료된다고 보면 9월에 착공에 하면 2˜3개월만에 공사를 한다면 또 다시 과장님한테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촉박 안하겠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준공예정일을 이렇게 정했습니다만 착공시점에 따라서 조금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야로주민들이나 앞으로 학교나 이동하는 분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이때까지 안 되면 다른 그분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한다든지 해서 설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76페이지 체육문예진흥기금 운용이 있습니다. 2011년에 체육문예진흥운영 현황에 보면 당해연도에 증감액이 6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이 기금을 지출하고 쓰고 하는 것은 수입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초과가 발생한 것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계획은 얼마 안 되지만 면밀히 기금운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기금운용위원회 할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금은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2011년도 수입과 2012년도 지원액이 다른 부분은 2011년도에 이자를 계산할 때 2011년 수입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고 여기에 2011년 지원액은 저희들이 이자를 예치할 때 1월 1일부터 12월까지 예치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은 2년을 기준으로 해서 2년간 예탁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6월달에 끝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6월까지 실제 들어온 돈하고 6월 이후에 12월에 들어올 걸 예측해서 나온 것이 9,74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질적으로 통장에 들어온 수입은 9,100만원이지만 한 6개월 정도 이자가 발생된 부분에 대한 통장에는 2년 뒤에 입금이 되지만 이자가, 이자라는 것은 해지시점에서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종홍
허종홍위원
그래서 증액된 것이 600만원이라는 겁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종홍
허종홍위원
보면 600만원이.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이해가 잘 안될 부분도 있습니다.
종홍
허종홍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고 싶은데 저 혼자 너무 오래 하면 그런 것 같고 답변하시느라고 생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한거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가야에 작은 도서관 예산 1억 잡혀있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게 순수 시설비만 1억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안그러면 집기하고 도서구입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순수 시설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3,000만원 가까이.
용균
이용균위원장
나머지 7,000만원은 도서하고 집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도서 서가라든지 의자, 집기 이런 부분에.
용균
이용균위원장
학교급식을 내나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시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장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관내고등 학교 다 포함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지금 앞전에 개설한 단설유치원은 해당이 안 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단설유치원도 해당이 됩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사립유치원도 성모유치원 같은 경우도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용균
이용균위원장
단설유치원이 이번에 늦게 생겨가지고 지원이 어떻게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단설유치원은 어디에... 합천읍에 이번에 새로 생긴 거 말씀입니까?
용균
이용균위원장
예.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전에 인근 학교를 다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학생들이 학교 있을 때 급식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원이 될 겁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숫자가 용주, 대양, 율곡, 합천, 남정 되어 있거든요. 그 학생들만 온 게 아니고 합천 다른 데 있는 학생도 왔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안맞지 싶은데 예산은?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산이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이 각 학교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그쪽에 인원수대로 줄여가지고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쪽에 이야기를 듣지를 못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통합됨으로 해서 어떻게 해결되나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함벽루 주변정비사업 용역이 7월 10일로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끝났습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용균
이용균위원장
끝났네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설계를 마친 셈입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간단하게 설명 좀 들어볼까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거기에 20형식으로 테크형식으로 할 부분인데.
용균
이용균위원장
내나 밑에 테크를 한다는 말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그러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은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테크를 하면서 처마 물이 밑에 떨어지면 강물에 떨어질 수 있도록.
용균
이용균위원장
테크가 정각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각에 떨어져서 강쪽으로 나와서 나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예. 약간 떨어져서 나갑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물 떨어지는 그 부분에 비운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큰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다 그지요? 지금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서 바로 물이 떨어지는 게 단지 물에 떨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떨어진다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거기만 비워가지고 물이 떨어진다고 해서는 참 그게 맞아지겠나 싶고, 일단 용역이 끝났다니까 전반적으로 할 때도 주민 의견도 수렴해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래께도 설명을 대충 그렇게 들은 것 같아서 나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주민들 다수 의견이 그런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구요. 도로를 뒤쪽으로 돌리든지 해야지 앞쪽으로 내놓고 조금 비운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던데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 부분인데 어쨌든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할 길이 있다면 보완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일단 용역은 끝났지만 사업실시는 안했는데 예산은?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하천사업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국토관리청 입장에서는 전에는 그쪽에 나무테크 설치라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사전 협의해 본 결과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구두협의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정서적인 부분이나 거기 함벽루에 옛날 정취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부터 저 사업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 오고 여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한 결과가 저희들은 최선책이라고 보고 하고 있는데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아침에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저녁때하고. 한번 나가서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이 이용객들의 숫자를 파악 안해 보셨죠? 이용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길을 산책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되지만 밖에 하는 이야기는 옛날의 그런 정취를 살리는 부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자측면에서 보면 밑에와 같이 아스콘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 걸로 보여지는데 옛날에 정취를 살리자는 측면에서는 없애버리는 것이 제일 좋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용자도 조사해 보고 의견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용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테크를 빼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가는 사람이 어차피 운동하러 나온 사람이 조금 둘러간다고 불편한 부분은 아니거든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두르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이용이 많지 않다면 뒤쪽에 조그마하게 해 놓으면 가능하지 않느냐 싶은데 테크를 빼가지고 한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군민정서에 맞아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 부분은 사전에 의논이 되고 하면 좋을 텐데 앞으로도 의논을 하고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방법을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뒤쪽으로, 옆쪽으로 연호사 앞쪽으로 계단을 해 놓고 위로 올라가서 돌아가는 방법하고 옛날에 돌다리형식으로 부분 테크부분 여러 가지 고려를 했는데 하여튼 일단 결정은 나무테크로하는 게 가장 좋다는 의견 때문에 일단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걸 저희들이 위로 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순수하게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로만 이용하면 그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읍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자전거도로 형식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사업이 다른 사업과 연계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돌린다든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아무래도 자전거 길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봤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이 없어도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자전거도로 낼 때 보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지금 그 도로가 자전거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균
이용균위원장
좌우지간 주민들이 여론은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는 게 좋겠는게 여론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복원하는 거는 아니다 편법이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원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정석
권정석문화체육과장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안해야 되겠습니까!
용균
이용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감사중지
기관
기관피감사
출석공무원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성영환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