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영현 위원입니다. 의령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제가 최 연장자인 관계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의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의원을 추천합니다.

윤영자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신해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신해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은 신해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신해주 위원장께서 자리에 나오셔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인계)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해주 의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저 또한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앞서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 추천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문 의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봉도 의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봉도 의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은 문봉도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함께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2.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의 건(군수제출)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제출) - 가. 의회사무과 소관

사무과장 이성영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의 총액은 7억 2,937만 1,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6억 8,442만 5,640원으로써 4,494만 5,3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집행잔액이 큰 것만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린의정 구현에 사무관리비가 총 4,955만 8,000원 중에서 4,235만 2,200원을 지출하고 720만 5,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여비가 1,600만원 중에서 850만원을 집행하고, 7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에 시설 및 장비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460만 3,000원 중에서 223만 4,240원을 지출하고, 236만 8,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1,845만원 중 1,376만 4,410원을 지출하고, 468만 5,5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9,320만원 중 9,158만 5,360원을 집행하고, 161만 4,640원이 남았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85만원 중 1,426만 900원을 집행하고, 142만 3,100원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의정활동에 행사운영비가 9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없고 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는 시군의장단협의회 의원 체육대회가 취소됨으로써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가 2,440만원 중 1,700만원을 집행하고, 740명이 74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국민연금 부담금이 840만원 중 670만 6,140원을 집행하고, 169만 3,8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 운영위원회 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정부의 예산절감지침에 따른 절감분만 반영이 되고, 새로이 추가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일 하단부 사무관리비에 예산절감분이 687만원이 감하여 감하여 져서 6,183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에 국제화여비 예산절감분이 495만 3,000원이 감되어 1,104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시설 및 장비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217만원이 절감 감 편성되어 1,95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이 감되어 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 국내여비가 100만원이 감되어 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국외여비가 294만원이 절감된 2,64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정운영공통경비가 245만원이 감된 4,655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나.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김세곤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경제과 담당주무관님들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 담당주무관 남대근, 고용촉진 정명삼 주무관, 상공에 노환주무관, 교통에 차미경 주무관입니다. 그럼 경제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경제과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의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중요부분에 발췌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 5페이지 보면 저 밑에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집행잔액이 8,373만 2,790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예산이 조금 과다책정 된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이월액이 19억 6,241만 4,040원인데 요 부분은 유가보조금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예산편성의 기술상으로 인해 가지고 예년부터 이월이 누적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7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시설비에서 서부동주차장 공사 집행잔액이 7,058만 3,580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도 이월액에 대한 공사를 마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8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시장 주차장 설치사업 집행잔액이 3,650만 150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공사를 다 마쳤는데 집행과정에서 조금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신반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과 궁류시장 하수개선사업 집행잔액이 1억 2,755만 1,570원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당초에 궁류시장 하수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막상할려고 보니까 별 필요성을 못 느껴 가지고 그래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조자료 9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및 홍의정 궁도장 태양광 발전설비 집행잔액이 2억 225만 3,310원인데 요 부분은 태양광시설 단가가 낮아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국비 50% 군비 50%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2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보조 12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농공단지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비가 7,982만 1,09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요 부분은 예산이 조금 과다책정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중요부분에 대한 발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부림재래시장 활성화 하고 집행잔액이 1억 한 4,000정도 남았는데 이런 거는 조금 저 부림시장 하고 나서 다른 뭐 주로 보면 마산에 있는 부림시장 거기는 보면 내부적으로도 좀 많이 해주더라고. 이거는 국비가, 도비가 많이 내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거는 남으면 전부 보내주어야 될 거 아니가. 정산은 우찌 합니까? 도비를 먼저 쓰고 지방비를 그 합니까?

그거를 이어서 또 금년도에 또 신반 시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아, 사고이월, 그리 있는 거를 도비부터 먼저 쓰고 군비를 좀 할 수 있도록 잘 좀 그래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호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 및 직속기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현홍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 김세곤입니다. 2012년도 경제과 소관 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서 제안설명도 중요부분에 대한 발췌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 보면 결산서 145페이지에 해당하는 민간경상보조에 마을버스 운행 결손액 보조금이 군비가 1,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버스 시간을 당초에 7시에서 10시까지 연장을 하고, 휴일에 운행하지 않던 것을 휴일에 운행함으로 인한 인건비 보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그 밑에 보면 농어촌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도비가 3,813만원이 증액됨에 따른 군비부담이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결산서 147페이지에 해당되는 연구용역비로서 의령전통시장 상권활성화 연구용역을 위한 국비 광역특별회계가 3,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중간부분에 보조자료 8페이지 결산서 149페이지에 해당하는 공공근로사업 국비가 1억 317만 7,000원이 증가됨으로 따른 우리 군비를 연쇄적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만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 317만 7,000원, 다음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그 중간밑에 보면 결산서 150페이지에 해당되는 마을기업 육성자금 중에서 국비가 3,000만원이 감이 되고 도비가 900만원 감액에 따른 군비부담도 2,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향토핵심 지원사업에서 특별교부세가 8,000만원 증액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8,00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세입부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보면 정곡농공단지 배수개선사업에 도비보조금에 4,500만원이 교부가 되어서 증액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저 밑에 부분에 보면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정곡농공단지 배수공사 도비보조금이 4,5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우리 군비부담금을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 부분에 전번에 의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부림봉수농공단지 기숙사 건립비 30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강성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데 의령군에서는 그래도 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부분은 우리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공무추진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 자료 외 한가지 들은 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의령 거기 의병교 앞에 거기에 보면 군민들이 많이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제 개인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버스기사님이라할까 사장님이라할까 왜 거기 안 세워주는가. 들은 그대로 이야기하면 버스기사분이나 사장님께서 군수님한테 찾아가고, 의회 의장한테 찾아가면 해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뭐 저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고, 그 이야기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말끔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버스터미널 전 운영권은 경전여객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용하는 업체는 삼도여객, 신흥여객, 천일여객, 경전여객 이래 합해가지고 4개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전여객에서는 터미널을 타 업체에 빌려 주고 받는 수수료가 그 운행료의 10.5%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실정은 그렇고, 그 다음에 6월 12일 이전까지는 마산, 부산 방면으로 가는 차는 충익사 앞에 거기에서 세워주고 또 들어오는 일부 차는 우체국 앞에서 세워주었는데 그 자체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고,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온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경전여객에서 경영혁신 차원에서 거기에서 차를 세워주니까 매표수입의 10.5%를 가지고 터미널을 운영하고 인건비라든지 그 다음 또 이 터미널에 설치되어 있는 상권활성화를 인해 가지고 임대료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세우다 보니까 그 수입은 자꾸 줄고 인건비도 최대한 낮추어도 낮추어도 그래도 안 되니까 자구책으로 버스중간에 세우는 것을 중단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매표수입도 올라오고 또 터미널에 사람이 또 북적거리면 상권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의논도 없이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수님과 저희들은 그 자체는 우리가 그때까지 해온 자체가 정식으로 인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너거가 옳다 그르다는 할 수 없어도 주민들이 불편을 하루아침에 초래하니까 당신들 절차상에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강력하게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또 군수님도 저하고 진주 경전여객 사장을 만나가지고 두시간반을 앉아서 씨루다가도 업체측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지금은 당장 이래 주민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결국 경전여객이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그 몫이 전부 부담이 군민에게 우리 군에다 오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군수님도 갈 적에는 큰 맘 먹고 갔는데 강제로 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대책으로는 일단은 그 이전까지는 우리 마을버스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다음에 평일에만 운영 했습니다. 그 사항을 6시 반에서 저녁 막차가 있는 10시까지를 운행을 연장하고 또 휴일에 운영하지 않던 것을 휴일에도 버스가 운행하고, 그 다음에 차비도 약 한 절반정도를 줄여서 주민들이 조금만 귀찮으면 차비도 저렴하고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임시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차부분은 지금 하나로마트 들어가는 그 부분에 하차부분이라도 세워도라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도에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하차를 승인해 도라고 강력하게 요청하면 해줄 수는 있지만도 언제까지나 이런 거는 업체와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업체가 끝까지 반발을 하고 또 경영에 문제점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문제는 결국 군민에게 따라오기 때문에 하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도와 경전여객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경제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공직자 신분에 최선을 다한 느낌이 저도 듭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군민들은 자기한테 조금 불편하면 표출하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그 당시에 듣고 나서 바로 옮기는 것도 그렇고 저도 유심히 인자 그런 주변에 플랜카드도 붙어 있는 것도 보았고 보았는데 그 정도 공직자께서 열과 성을 다 했으면 저도 다음에 인자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하시면 저도 그 답변 할 자료를 인자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성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

사실 요 하고 관련이 없지만, 우리 의령이 지금 사람 수와 자동차 수가 같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전 곳에 보면 저녁으로 가보면 남산 삼영타운 쪽에 가보면 차가 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낮으로 보면 의령농협주위를 해서는 거기 재래시장 살리기 또 주차장이 들어섰지만 거기에 발디딜 틈, 차댈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몇번 우리 의령천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지금 뭐 가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그런 복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보면 그쪽에 인자 자전거 거치대를 좀 만들어서 거기 차를 대고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도록, 사실 의령 여 주위는 걸어도 한 5분 정도 다 갈 수 있는 거리이고, 자전거를 타면 1, 2분대에 올 수 있는데 우리 군청공무원님도 지금 사실 군청에 이렇게 차를 못대게 하나까네, 풍선 맨치로 이래가지고 눌리면 바깥에 다 외곽에 있는 주차장에 사실 차를 다 댑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에 외지에서 이렇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삥삥 돕니다. 그런 부분을 좀 해줄려고 그러면 그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 있는 고수부지 활용을 하면 거기 CCTV라든지 달고 그렇게 거치대를 해서 조금만 우리가 활용을 하면 주차장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우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위원장님의 뜻과 같이 생각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그래도 이래 또 말을 안 들으니까 간선도로라든지 이면도로에 군청에 주차를 못하구로 하니까 거기에 대운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수시로 막 이래 체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군수님께서는 또 직접 자전거를 타시면서 자전거 좀 활성화하고 차를 고수부지에 좀 대라고 그래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한때는 고수부지에 차를 대라 해가지고 고수부지에 차를 주차한 차를 조사를 해서 누구 누구는 오늘 고수부지에 차를 대었다 그런 정도까지 갔었지만도 참사실상 이거는 주차라는 이거는 강제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정말 어려운 사항이고 신해주 위원장님께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차 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대단히 참 실천에 못 옮긴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고 지금 애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좀 개선하고 또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까 말씀처럼 군수님 지시를 얻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수부지에 대라 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라 하고 우리 주민들의 또 민원이 생기는 뒷골목이라든지 군청 직원 주차사항을 수시로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고 경고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령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사랑상품권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이슈가 된 부분이 이걸 인자 사면 보통 보면 이렇게 인자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차, 우리가 보면 주유소에 가서 주차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또 딴데 이렇게 보면 상품권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조금 줍니다. 1, 2%를 주든지 해서 우리군에서 조금 부담을 해서 그걸 사면 좀 득이 있어야 되는데 득이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 재래시장 살리기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사실 상품권 만드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 상품권을 판매를 할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에서 영수증이나 이런게 보면 제가 여러군데 알아보니까 영수증을 첨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줌으로 해서 상품권 만드는 그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답니다, 이 부분이.

예, 그 부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공무원님들 이 의령에서 사가고 이렇게 하면 재래시장에 산 영수증이나 이런게 필요하면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예, 그럼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다. 환경수도과 소관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우리과 담당계장님을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계장 김시범, 환경미화계장 심재옥 계장입니다. 환경시설계장 김양채 계장입니다. 상수도계장 노기철 계장입니다. 하수도계장 이광기 계장입니다. 예,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환경수도과 총 예산현액은 412억 7,450만 590원이며 지출액은 282억 96만 5,840원입니다. 이월액은 122억 9,481만 82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7,872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비 총 집행잔액은 6,991만 290원입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설명 항목이 많아 집행잔액이 많은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각종 수수료인 사무관리비는 집행잔액이 6,092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오염물질 저감관리사업 집행잔액은 3,103만 5,540원입니다. 석면피해자 구제급여금 2,000만원이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남았으며,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결정액은 134억 9,391만 9,09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34억 8,387만 6,209원입니다. 미수납 및 이월액은 1,004만 2,89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004만 2,890원은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집행잔액이 1,118만 6,950원 이며 이는 정곡면 장내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예산절감 및 사업비정산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예, 환경수도과장 안영섭입니다. 2012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개략 설명을 드리고, 보조자료에 의거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7억 7,605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1,949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00억 2,070만원으로 2억 4,755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21억 3,925만 5,000원으로 10억 3,561만 4,000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과 경상적 경비 예산절감은 7,736만 7,000원입니다. 예산절감분은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여 제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위생처리장 2단계 시트포설공사는 계약 시 낙찰 잔액이 발생되어 7,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사업은 도비예산 410만원 증액에 따라 총 6,59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하천쓰레기정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4대강 보 주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 당초 환경부에서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시행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국비 7,192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8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구제반 운영 탄알 구입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위해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 구제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제반에게 지원될 탄알 구입비가 당초 예산에서 편성되지 않아 500만원을 편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국ㆍ도비 증액으로 당초 3,604만 9,000원에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교란 외래 동ㆍ식물 퇴치사업은 당초 3,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감액으로 인해 1,200만원으로 예산을 조정 편성하여 생태계 교란사업 식물 퇴치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탄소포인트제 보상금은 탄소포인트제 참여자 확대증가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액 부족분에 대하여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곤충생태학습관 건립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예산 8,750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 보조금반환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린리더 활동 지원사업 등 사업 정산으로 반납금 확정통보에 따른 예산 309만 7,000원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을 위해 세출예산이 100억 2,075만원으로 2억 4,7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분담금 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 등 세외수입을 3억 3,930만 3,000원이 증액 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인 노후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비 미반영에 따라 도비 9,175만 3,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노후관로 교체사업 도비 보조금 미반영에 따른 도비 9,17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비는 신규 급수신청자 증가로 인한 추가 급수공사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령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의령 산다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1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부림상수도 급수구역 확장공사는 봉수 신기지구 급수구역 확장에 따라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국ㆍ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10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수도 분 기관 연결사업에 따른 정산입니다. 국도비 반납액 1,930만 3,000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ㆍ세출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어 세출예산 121억 3,925만 5,000원으로 10억 3,561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 요구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은 1억 1,638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가 7억이 감액 되었으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궁류 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등 국비 확정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3억 6,38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에서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가 20만원 증액 되었고,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비가 8,84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령공공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 초과 반영에 따른 1억 1,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궁류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 및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금 4,500만원 감액, 도비 20만원 증액, 군비 4,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대천마을 하수도시설 설치사업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국비 7억원, 수계기금 1억 7,100만원, 도비 8,810만원, 군비 3,36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부림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3년 환경부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 경산마을 배수로 정비를 위해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의령관거 하수정비사업은 의령읍 서남촌, 용덕면 신촌마을의 하수도 정비를 위해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012년 공공하수처리시설 법정기술진단 수수료 인상에 따라 1,000만원 증액 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에 따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비상발전기 설치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은 원가계산 및 낙찰 용적률 적용에 따른 계약잔액 5억 5,66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수립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13년 6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환경부에서 정한 표준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페이지입니다. 용덕면 신촌리 축산습지 조성사업은 낙동강수계기금 예산 조정으로 감액된 기금 2,580만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수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외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을 하다보면 건설과 뭐 도로사업이나 이런 데 미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뭐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거를 묻어 놓으면 다음 우리 전체예산에 많이 절약이 될건데 그런 예산이 지금 있습니까?

예,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굴착이나 또 우리 상수도 관로매설이나 하수 관로매설 할 적에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데는 하수도가 안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포장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관로매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 실과가 다르다보니까 또 예산도 문제가 있고 사실 부림면에 같은 경우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우리가 저희들이 하수관로를 이번에 묻고 했습니다.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그러면 사실상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타 실과나 도로굴착이나 도로신설이나 이럴 때 지방상수도나 간이상수도, 마을 하수관거사업이 꼭 이루어질 때에는 사실은 법률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앞으로 예산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나가보면 일반 이장님들이나 일반 민간인들이 이런 사업할 때 우리 지역에 내년도에 뭐 하수도사업을 한다는데 이때 뭐 또 시설을 해놓으면 예산절감이 안되겠나 일반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의령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 질문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 보면 우리 16페이지 보면 노후 수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의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누수율이 한 50%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누수율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 열악한 우리군 재정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도비가 없어서 이 뭐 노후관 교체를 못한다, 이거는 뭐 과장님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도비는 광특예산으로서 도에서 당초에 우리 군에 준다고 했는데 그기 이제 도비 축소되는 바람에 사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도 예산이 사실상 도의회에서 삭감이 되어 그래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 노후관로는 우리 의령의 큰 문제입니다. 숙제이고 하니까네, 또 과장님 계실 때 저 중앙에도 좀 가시고 해가지고 돈 좀 많이 얻어서 노후관로를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항상 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했지만 좀 지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미 사용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2013년도부터입니까? 그러면 부산으로 지금 요 우리가 폐기물을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예?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로서는 상당히 지금 애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읍사무소에 청소차를 타고 한번 다녀보니까네, 한 70%가 미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요번에 또 보니까네, 음식물 쓰레기통이라고 내가 가서 한 두군데 열어봤는데 거기 가면 사실 기더기가 버글버글 합니다. 여름이고 하니까네, 그리고 모기다 보니까 주민들간에 민원도 야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인자 문전수거 방면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연구 안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지금 종량제봉투의 수입금으로 인력창출도 사실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간에 불화도 안 생기고 또 이렇게 보면 국물이 흘러가지고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되지도 않고, 또 음식물 쓰레기나 이래 낼 때 자기 집앞에 하게 되면 인자 그런 문제가 저는 안 없어지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해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령읍에 살고 있고 제가 또 의령읍에 사회계장을 또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 맨 처음 종량제가 실시되고 나서는 사실상 문전수거를 했습니다. 문전수거를 했는데 문전수거를 하다보니 요즘은 또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직업을 아줌마들이 여자분들이 가진 경향이 많습니다. 문전수거는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시간대별로 맞추어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런 불편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수거를 장소를 정해 가지고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일부 고령화사회이다보니까 일부 좀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내는, 갖다버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저희 또 제가 오고 나서 CCTV를 갖다가 감시카메라를 여섯군데 설치를 하였습니다.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또 읍사무소 하고 환경수도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수거는 제가 뭐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여론을 들어보고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아마 자기집 앞에 음식물 쓰레기나 내놔면 고양이들이 아마 흐치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문전에 수거를 하게 되면 절대로 고양이가 타거나 그리 안됩니다. 하면 통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출퇴근 하는 시간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만 하나 준비하면. 그렇게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했다가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우리군의 인사이동에 따라 농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하재목입니다.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들은 군민들과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우리과 담당별 주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주무관 여상규, 농업지원주무관 최용길, 유통지원주무관 김판시, 마케팅주무관 김수진, 축산진흥주무관 강경규, 가축위생주무관 정선규. 지금부터 농정과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보조자료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 부분입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특별회계 세입내역이 되겠습니다.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5억 7,41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7억 2,288만 8,891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23억 3,768만 6,401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520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317억 6,400만 3,390원이며, 지출액은 261억 1,860만 8,020원이고 이월액이 40억 8,404만 5,610원이며 집행잔액은 15억 6,134만 9,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의령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25억 7,4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1,527만 3,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3억 571만 9,6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부분별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부분별로 행정운영경비, 고품질농산물생산 지원, 농산물명품화사업, 농축산산업육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재무활동 순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내역은 적요란의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180원, 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에서 총 집행잔액이 1억 6,511만 9,630원입니다. 그중 고품질식량작물 생산지원에서는 고품질쌀 생산 및 쌀 수급대책지원 민간자본이전 외 7개 사업 1억 1만 1,9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실질적인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서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 기타보상금 외 5건 4,800만 1,1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기타작물 경쟁력강화사업에서는 농산물안전성생산지원 사무관리비 외 6개 사업 964만 2,720원이 발생하였고, 다음 7페이지에서 9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 명품화에서는 총 집행잔액 2억 4,120만 1,930원으로서 농산물구조개선에서는 농산물 수출확대사업의 민간인 국외여비 외 2개 사업 4,572만 2,440원, 농산물유통활성화 사업에서는 의령농산물 생산자조직운영의 행사실비보상금 외 13개 사업 1억 8,856만 9,030원, 다음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브랜드마케팅 지원사업에서는 공동브랜드 홍보사업 사무관리비 외 5개 사업 1,299만 5,6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축산산업 육성에서는 총 집행잔액이 6억 3,929만 5,220원이며, 세부 항목별로는 축종별 육성지원사업에서 한우사육기반조성 민간자본보조 외 9개 사업 6,108만 9,500원, 14페이지입니다. 조사료생산사업에서는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민간자본보조 외 1개 사업 6,249만 5,740원, 가축방제 사업에서는 가축예방접종 공공운영비 외 4개 사업 323만 4,740원, 15페이지에서 18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축질병근절사업에서는 해외악성 가축전염병 근절대책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외 27개 사업 5억 858만 5,240원입니다.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600만원, 사무관리비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사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악취방지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외 3개 사업 392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세부항목별로 집행잔액을 보시면 농업인력육성사업에서는 농업인자녀학자금 외 1개 사업 1억 1,890만 8,980원이고, 2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안정지원에서는 영유아양육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외 4개 사업 6,170만 70원, 다음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관광에서는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 외 3개 사업 4,351만 8,360원, 다음 합리적 농지관리에서는 농지이용 관리지원 공공운영비 45만원,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촌활력 증진사업에서는 신활력지원 연구용역비 외 4개 사업 2억 8,270만 8,310원, 재무활동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6,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수입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5억 7,419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7억 2,288만 8,891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23억 3,768만 6,401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520만 2,49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이자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 302만 4,620원,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이자 1억 5,944만 7,550원, 미수납액은 2,419만 2,3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잉여금의 순세계잉여금 222억 7,952만 2,231원, 전입금의 기타회계전입금 35억원입니다. 융자금원금 수입중 민간융자금회수 수입에 58억 9,569만 2,000원이며, 3억 6,101만 100원이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 특별회계 지출결산입니다. 농업인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 325억 7,4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02억 6,847만 3,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3억 571만 9,600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74만 1,600원, 공공운영비 50만원, 국내여비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민간융자금 77억 4,302만 5,000원의 집행잔액은 사업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였으며, 적립금 140억 8,354만 7,000원은 매년 농업인소득지원사업 기금조성을 위한 적립금이며, 예비비 4억 7,740만 6,000원은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예산 보조설명을 무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의 수장이신 농정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25페이지 예비비 사유 미발생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봐 주이소.

예비비 4억 7,700만원 맞습니까?

예.

상세한 거는 우리 주무관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주무관 여상규입니다.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정품 외 우리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써놓은 사업에 대해서 한 50%라든지 충당하기 위해서 해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예비비에서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하고 금액이 4억 7,000만원 이 부분은 이자라든지 실제 그 부분은 이런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 예비비는 일반 읍면의 우리가 행정사무비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고 난 이후부터 예비비를 쓰지 않고 남겼습니다. 일반행정 사무경비 추후 있을 경우에만 써서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900만원이 수출농가 및 농단 미참석으로 잔액이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수출 저위에 보면 농산물 수출확대사업 지출로 했는데 외국에 좀 보내가지고 많이 공부를 해가 올 수 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이 뭐 예산만 올려 놓았다가 미참석으로 했는데 그거는 독촉을 좀 해봤습니까? 하시는 분들이 수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령군에도 꼭 국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은 올려 놓았으면 이런 거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이 농민들이 참석하도록 그래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 보니까 농업활성 증진사업 23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에 보면 이것도 하나도 써도 안했고 토요애농산물 연구용역개발 대체 품목지연 해놨는데 이것도 용역을 해가지고 토요애 우리 브랜드가 그래도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런 것도 뭔가 좀 발전될 수 있는 길을 좀 해야 되는데 지연되어 가지고 홍보가 지연되었다는데 두가지에 대해서 저거는 이월사업으로 됩니까? 이월사업으로, 주무관님 말씀 한번 두가지 건에 대해서 이월사업이 되느냐.

수출농가 해외연수 관계는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용역이 2억 7,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서 지난 3년동안 추진해온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용역비가 토요애 브랜드 개발을 위해서 한 5억정도 쓰고 그 이후에 남은 기 2억 7,000인데 저희들이 이 금액을 국비상에 반납을 안 하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금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친환경사업 전체 금액에 대해서 반납 안 하고 이게 군비로 편성해서 운영해도 된다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 잘 되었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저희들이 이 금액을 가지고 아마 시설채소 쪽으로 지금 돌려 놓았습니다.

이월사업으로

예, 이월사업으로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잔액이 있어 미사용이 있지만도 올해 예산편성 해가지고 그냥 쓰는 걸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국비나 도비가 있는 것은 도비, 국비부터 쓰고 군비는 좀 아껴가지고 또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요래 되었으니 잘 되었네. 우쨌든간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우리 의령농산물 이 토요애라는 브랜드가 번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하재목입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농정과의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5억 9,693만 2,000원이 증가된 286억 50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로서 절감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사업은 전체예산액에서 1,5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도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1,598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지원사업은 전체예산액에서 5,07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방제용 호스릴 지원사업 2,160만원, 전동운반차 지원사업 1,800만원, 농업용 난방기기 시간계측기 지원사업 1,119만 5,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은 2억 3,147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컨설팅단 운영비 400만원이 과목변경 되었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 1억 5,840만원, 생태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8,000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은 신청마을이 추가 선정되어 9,027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행정비 266만 7,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행정비 65만 6,000원은 국비 변경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1억 6,897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기타작물 경쟁력강화 논콩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56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녹비작물 종자대는 362ha가 감소되어 3,006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토양개량제 공급은 패화석 가격인하에 따라 2,035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유기질 퇴비지원사업은 8만 1,000포가 증가되어 1억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확대사업의 공동브랜드 경영체육성 초청 여비는 사업변경으로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출시책평가 수상 인센티브 지원은 2,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6억 6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헬퍼지원단 운영 지원을 위해 3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농산물 산지유통 육성의 농산물종합유통 간판 설치를 위해 1,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물류장비 구입을 위해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과수, 원예, 특작분야 기반 조성의 강풍피해 비닐자재 지원은 2억 6,58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FTA기금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FTA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FTA사업계획수립 및 관리는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가공산업 육성의 전통주 육성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조성사업의 초음파 진단료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의령칡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의 우량한우 암송아지 입식사업 1억 2,000만원은 과목변경 되었으며, 축산업 육성의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은 전액 감액하였으며,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1,715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의 저능력 모돈 교체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산 재해사업의 가축공제 지원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만원 감액 되었습니다. 축사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 225만원은 신규로 편성되었고, 양봉산업 구조개선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47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제 추진의 귀표부착비는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1,35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력관리비는 2,500만원 감액되었고,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1억 5,000만원도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경영체 장비사업은 1개소가 추가되어 1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하천부지 활용 경관작물 재배의 경우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1,03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가축 방역약품 구입의 가축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465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돼지써코백신 지원 1,246만 6,000원, 구제역 방제예산 백신지원 3,588만 9,000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고, 가축방역장비 지원의 소독시설 설치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7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 근절사업의 전염병 소독약품 구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56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178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2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동방제단 운영비는 지침변경에 따라 636만 4,000원이 감액되고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재료비 또한 지침변경에 따라 925만 3,000원이 증액되어 과목 변경되었으며,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은 금년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10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가축악취방지 개선사업의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252만원, 한우농가 환경개선사업 1억 4,000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또는 전액 감액하였으며, 깨끗한 목장 가꾸기사업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학교 우유 급식사업은 기금 변경내시에 따라 6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위생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은 도비사업 내시에 따라 2,2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비 지원사업 140 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되었으며, 내수면 생산기반조성의 철갑상어 양어장 조성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8,400만원, 군비 3,6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분권교부세 변경으로 전체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농업인 정보화선도자 육성사업은 국비사업 취소로 인하여 62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주민생활지원실 이관에 따라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으며, 농업인 재해안전공제료 지원은 도비 변경내시로 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보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4,300만 9,000원은 농정과 이관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경관보전직불제는 사업량 감소 및 국비 변경내시로 1,627만 2,000원이 감액 되었고,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관리 상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 공공요금운영비 3,303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활력 지원사업 사무용품 구입비 277만원, 185페이지입니다. 토요애 농산물 홍보 200만원, 토요애 농산물홍보 참여농가 보상금 200만원, 시설원예 규격하우스 설치 2억 7,600만 1,000원은 광특회계 집행잔액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억 1,70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소득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124억 8,027만 1,000원이 증가한 348억 291만 3,000원으로서 하반기 농업인소득지원사업 융자금 지원 계획으로 7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농업인소득사업 적립금 54억 8,0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부림면장을 역임 하시다가 이번 인사에 농정과장으로 오신 부분을 의원 저 개인의 한사람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또한 우리 당장 농정업무에 아주 일들이 많을 텐데 우리 계장님, 직원님께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가지만 간략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추경에 보면 4월 2일, 3일 피해 강풍으로 인해서 피해자금 조금 올라온 것이 맞습니까?

예.

해서 우리 농민들이 보면 저에게도 그 당시 이렇게 이렇게 뭐 파악을 해가지고 왜 빨리 좀 지원을 안 해주는가 일들을 제귀에 많이 들었습니다. 해서 저도 답하기로 아직까지 추경이 예산이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정말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제일 인자 보면 돈이라 하는 것은 본인한테는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군민들 대다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배분에 보면 차이가 없게끔 좀 건의를 드렸으면 싶으고, 내년도에 철재사업에 여기에 맨 뒷장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도 군민들한테 미리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비닐규격이 안되면 비닐보상 이런 부분도 앞으로 없지 않느냐 이런 좀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4월 3일경에 보면 저도 의령군 지역에 다 한번 둘러 보았습니다. 보면 군에서 규격농가에서는 사실 파손이 안되었고, 주로 보면 한해 간단하게 지어가지고 또 수박도 심고 모심기하고 이런 부분이 규격이 파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에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비닐하우스를 짓고 싶다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지었다 이런 소리가 좀 안나오게끔 신청을 받아가지고 완벽하게 짓는 방법이 뭔가 그 대안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강성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봉도 건설위원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령군 농정에 잘 아시는 분이 정말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또 농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도 도에서 농정에 밝은 분이 또 전문위원을 하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도에 친환경과에 보면 5개 과가 있는데 4개 계장님들이 전부 다 의령을 거쳐가지고 의령출신도 있지만 의령을 거쳐 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 지금부터 시작이 반이라고 지금부터 해가지고 내년예산은 우리 농정과가 최고로 도에서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도에 자주 올라가서 망개떡 많습니다. 망개떡 사가지고 올라가서 홍보도 하고 많이 사가지고 우리 의령이 농정이 주 그거니까 우쨌든 과장님, 기대가 제가 크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그 부탁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 의령에 산림 산이 많기 때문에 많은 일을 하시는데 이 본께 집행잔액이 보조자료 7페이지에 1,700만원 산사태복구사업 집행잔액, 또 여 숲가꾸기에 이 국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는 좀 우리가 좀 결산추경을 해가지고 거의 좀 쓸 수 있도록 이 뭐 이월이 되는 겁니까?

예, 사방사업에서는 수해복구사업으로 다른데 전용이 불가능 했습니다.

말고 복구사업에 좀 위험한 기 많이 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재해대책본부에서 지정받았기 때문에

안되고, 숲 가꾸기 이런 것도 좀 많이 남았는데 보니까

숲 가꾸기는 재선충이 발생되면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국비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한으로 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문의를 하였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산림녹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문일권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기본경비에 233만 2,000원 감을 시켰고 농림사업 2만 7,000원은 증액 시켰으며, 공유림사업 관리 919만원은 국도비 변경 보조내시에 의해서 묘목생산비와 조경수 냉해피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유임야는 변동없고, 산림경영일반은 115만 4,000원은 예산절감분이 되겠고, 산불방지에 321만 7,000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헬기임차료 부담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는 164만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3,834만원은 의령군 칠곡면 신포리에 보호수 농지피해 농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사방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도사업은 14만 7,000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이 되었고 숲가꾸기도 변경이 없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27만 6,000원 예산절감분입니다. 푸른의령 조성사업에 5,041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보전지출에 169만 9,000원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에 919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 3페이지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97만 5,000원과 민간자본보조에 묘목생산사업 토양개량재 지원사업에 821만 5,000원이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일반입니다. 115만 4,000원은 예산절감분으로 감이 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0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에 산불방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헬기임차료 1,505만 3,000원이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밑에 시설비에 무인감시카메라 교체에 산불 감시초소 예산에서 전용되는 것이 4,86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6페이지 예산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감시초소 노후시설 교체에 4,860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예산절감분 9,280만원은 예산절감분이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7페이지 예산서 192페이지 산림병충해 방제 되겠습니다. 예산절감분 164만원을 삭감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것은 인건비에 산림병충해 예찰방제단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각각 2,000만원과 1,08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9페이지 시설비에서 증액을 시켜 가지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보조자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병충해 방제에 78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용 차량 임차료 480만원, 공공요금 운영비에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 보존관리에 3,83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조성관리에 국비에서 광특으로 재원이 변경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3,780만원이 국비가 감을 시켰고, 3,780만원 광특회계로 돌렸습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보호수 피해농지 매입에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도사업에 14만 7,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국도비 재원변경입니다. 다음 보조자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숲 가꾸기사업은 변경 없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숲 가꾸기사업에서 숲 가꾸기사업 시설비에서 2,000만원을 감을 시켜가지고 감리비가 부족해서 감리비로 2,000만원을 증액시켜 가지고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바이오매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인건비가 산림시설 부대비로 전용하는 관계로 2,42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보조자료 13페이지 예산서 195페이지에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활용 시설부대비 톱밥가공 장비 등 운영에 따른 경비가 부족해서 시설비에서 2,420만원을 전용을 하였습니다. 산림휴양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푸른의령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5,041만원은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시설비에서 보조자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비가 도비 변경내시가 도심지 자투리땅 나무심기사업 도비변경내시에 의해서 4,330만원과 4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작업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의령조성사업에 3만 1,000원이 감을 시켰고 보전지출에 국도비 반환금 1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칠곡 신포에 보호수 도 보호수입니까? 군 보호수입니까?

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몇 년전부터 우리 뒤에 농사짓는 노친분께서 그거 좀 매입해 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이야기를 몇 년전부터 들었는데 또 저도 나름대로 그기 도 보호수인데 군에서 돈만 있으면 사넣으면 좋겠죠 그런 답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러면 요기 그 토지매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감정가격으로 합니까? 여론에 합니까, 매입하는 부분은.

먼저 저희들이 보호수를 지정하는 거는 군수가 대상목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도에 보고를 드리면 도에서 품격은 분류는 수령과 규모나 크기나 이런 것을 유래나 이런 것을 보고 도나무, 군나무, 마을나무로 구분을 하는데 저희들 도나무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저희들 이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무 감정가격으로 해서 토지매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토지

감정가격으로 해서 매입한다는 이말 아닙니까?

예.

대충 감이 잡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얼마쯤 감정가격이 나온다는 감 잡은 건 없고?

인근에 토지가 거래된게 6만원에 거래된게 있다는 것을 소문으로서 듣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 산림과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민원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몇년동안 끌어왔는데 이번에 책정된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소나무, 메스컴에도 전국적으로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난리인데 우리 의령에 좀 몇%정도 지금 어느 정도

우리 군에 재선충 발생이 지금 궁류면에 한 3개리 놔두고 전부 다 발생 다 되었습니다. 전부 다 소나무 이동금지 지정고시를 다 마쳤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임야에 대해서는 난리인데 우리 또 산림과만 물론 우리 의령군 전체가 신경을 써야, 주민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또 산림과장이나 계장님하고 조금이라도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손호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손호현 의원이 질의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걸려가 죽는 그 소나무 백년송 100년 된거 200년 된거 이런게 참 아깝지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래 다녀보면 길가쪽으로 사실 지금 그 좋은 소나무들이 육송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소나무들이 지금 죽어갈 때 참 가슴이 아픕니다. 이걸 최대한 또 예찰을 좀 빨리 해가지고 재선충이 번져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바. 건설도시과 소관

건설도시과 소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덕입니다. 존경하는 신해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건설도시과의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주무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국 건설행정 주무관입니다. 전종훈 도시계획 주무관입니다. 김봉식 도로주무관입니다. 박석종 농업기반 주무관입니다. 이광두 신시가지조성 주무관입니다. 이어서 배부해드린 결산보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결산서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의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액은 582억 7,259만 4,050원, 지출액은 411억 4,814만 1,780원, 이월액은 167억 6,269만 7,620원, 집행잔액은 3억 6,175만 4,65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이 6,138만 8,000원, 지출액은 6,042만 3,140원, 집행잔액은 96만 4,860원입니다. 도로기반조성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등에 예산현액이 66억 5,152만 6,400원, 지출액은 31억 7,471만 660원, 이월액은 33억 5,051만 4,060원, 집행잔액은 1억 2,590만 1,680원이며, 도로시설물정비 및 도로사업비 163만 3,280원, 도로구조개선사업비 4,478만 5,410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지금 우리 자료에 나오니까네, 간단간단하게 그지예, 조금 문제있는 부분만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부분의 집행잔액은 공사 편입부지 하고 보상금 미수령액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향상 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은 235억 5,638만 9,660원, 지출액은 181억 6,196만 7,750원, 이월액은 53억 3,412만 10원, 집행잔액은 6,030만 1,900원이며, 집행잔액은 배수장 인부관리하고 기반시설 운영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국토의 효율적운영 시설비는 예산액이 279억 6,440만 1,990원, 지출액은 197억 2,402만 4,870원, 이월액은 80억 7,766만 3,550원, 집행잔액은 1억 6,271만 3,570원이며, 여기에 집행잔액은 남산동 하고 부림동 도시계획 보상금 미 수령액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의 효율적 관리를 포함한 건설행정 관리는 예산액이 3,888만 8,000원, 지출액은 2,701만 5,360원, 여기에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980만 4,800원을 포함한 1,187만 2,640원입니다. 8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1,176만 4,000원 등 1억 1,24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액 1억 1,246만 4,000원, 지출액 9,086만 7,830원이며, 집행잔액은 미불용지 보상금 미 수령액이 2,156만 6,170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 세부내역은 9페이지에서 설명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수입 예산 1억 2,101만 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46억 4,522만 1,000원 47억 6,62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 예산은 47억 6,623만 7,000원, 지출액은 22억 3,938만 1,930원, 집행잔액은 지역 및 도시개발사업에 24억 7,023만 9,87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세출 상세내용은 총괄 설명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등 3억 9,6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에 예산액 3억 9,623만 9,000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신청에 대비한 예산으로 별도의 매수신청이 없어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김종덕입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보조자료에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등은 10% 절감 하였으며, 절감내용은다른 실과와 같이 공통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국ㆍ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군비 부담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증감 및 추가예산 반영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안 보조자료 1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과 총 예산은 국비 102억 4,810만원, 도비 39억 7,451만 4,000원, 군비 138억 8,770만 9,000원 도합 281억 1,032만 3,000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24억 6,590만 5,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로기반 조성에 있어서 국ㆍ도비 9억 6,200만원, 군비 부담금 5,148만 7,000원 도합 10억 1,348만 7,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비는 도비 보조 추가로 대산에서 오감간 확포장사업 등 3건에 4억 2,552만 7,000원이 증액되어 도합 18억 1,049만 5,000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사업비는 국ㆍ도비 5억 3,800만원, 군비 부담금 5,408만 2,000원 도합 5억 9,208만 2,000원 증액되어 6억 5,125만 8,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낙동강 자전거길 단절구간, 우회노선 표지판 정비 등에 국ㆍ도비 추가 지원으로 시설비 4건에 5억 9,3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농업생산기반 향상사업비는 국ㆍ도비 1억 8,551만 1,000원, 군비 부담분 2억 2,700만 3,000원 도합 4억 1,251만 4,000원이 증액된 149억 4,056만 2,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그중에 의령 서남 농로정비 사업비가 3,000만원 증액되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군비 109만 7,000원 감액되었고, 도비는 29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용덕 가락 저수지 권양기 개보수 등 3건에 도 재정사업 지원으로 2억 6,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고, 준영구 논두렁 사업비 1억원, 밭기반 정비사업비 300만원이 도비 추가 지원으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시설확충사업은 42만 9,000원이 감액되어 35억 8,145만 1,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42만 9,000원 감액되었고, 유곡면소재지 종합개발사업은 도비 30만원 증액으로 군비 30만원을 삭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유지ㆍ관리사업은 2,060만원이 증액되고 8,776만 8,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기반시설운영 지원, 사무관리비는 100만원 절감하였으며, 배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를 1,850만원 증액하고, 국유재산 실태 여비 31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농어촌공사 관리에 도비 추가지원으로 14만 3,000원이 증액되어 66억 2,71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국사봉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대행사업비 군비 30만원을 감액하고, 도비 44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정비사업은 국ㆍ도비 6억 2,000만원, 군비 부담분 1억 4,254만 5,000원 도합 7억 6,254만 5,000원이 증액된 158억 4,909만 2,000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사업은 국ㆍ도비 추가지원으로 7억 6,310만 5,000원 증액되어 44억 6,697만 5,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의령고등학교에서 군청까지 동동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5억원이 증액되었고, 구 정암교와 야간경관 조명 전기요금이 27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에 1,890만 2,000원, 의병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도비 보조로 2억 4,000만원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의령천 주변에 야간경관 조명사업에 도비 부족분 2억 8,600만원 반환금을 증액 하였습니다. 사유는 도 경관 심의 시 반납토록 결정된 것이며, 당초 지원 기준은 도비 30%에 군비 70%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 5억원 지원에 따른 군비 부담금 12억 3,000만원이 확보되지 않아 군비 5억 확보로 그 비율에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부분 말고예, 우리 저 도로에 라인긋는 거는 어디서 합니까? 우리 국도에나 이런 거는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데 도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주에 있습니다.

진주에서 우리 지역에 도로에 라인 그으러 오면 연락을 안합니까?

연락을 앞으로는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연락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연락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라인을 긋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잘못 긋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군민들이 바라볼 때는 신반에 사거리에서 학교 앞까지 한 1km정도 그런 거리가 있었는데 그 라인을 긋고 나서 3일뒤에 공사를 했거든요. 이게 군민들이 바라보면 도대체 의령군에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군 관할은 아닌데 그런 업무협조가 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혹시 상부 도나 또 국도관리사업소나 이런 데서 라인을 긋는다든지 다른 거를 할 때는 군하고 협조가 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불과오신 지 의령오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많은 업무를 파악하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보조자료에 5페이지에 대의 웅곡 배수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담당 우리주무관이 좀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 박주무관님, 대의 웅곡에 저기 가보면 한 7, 8가구 이래 사는 줄 알고 있고, 또 몇 년전부터 거기 보면 한해지 올해도 보면 요번에 비가 와서 다행이지, 오기 전에 저한테 뭐 지하수를 파도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사실 2년전에 지하수를 파니까 물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 배수로를 어떻게 우찌하는지 상세히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답변 좀 해 보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재정건의사업으로 시행하는 웅곡배수로 정비사업은 마을 진입로 부분에 보면 산밑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마을쪽에서 정비를 해오다가 중간에 정비 안된 구간 그 부분을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도 양수 올라가는 그것도 시설 됩니까? 안됩니까?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할 때 쭉 보면 건의를 면에서 받았는데 면에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배수로 설치할 때 한 데서 계획을 잡고 밑에 양수장 부분에 이런 거는 내년도 ...... 별도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추진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소 시간이 몇 년이 걸리기 전에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에서 우리 의령군으로 전입오신데 대해서 축하드리고, 마지막 장에 의령천 주변 야간경관 조명이 반환금 2억 8,600만원 정돈데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 도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된 거죠? 거기에 반환금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도비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군비부담분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삭감된 내용입니다. 도비는 확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도비 30%에 군비 70%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도비는 5억원이 먼저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비를 12억 3,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걸 확보를 못하고 5억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대로

50%면 5억만 확보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30대 70입니다.

? 이 30% 70%는 안 받아와야 됩니다.

비율이 조금 그렇습니다.

5대 5는 되어야 되지 반환금하고. 지금 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인자 우리가 건설과가 인자 제일 주 과입니다, 건설사업에. 우리 과장님 발휘를 해가지고 도로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 지금 도로과장도 젊은 분이고 전부 젊은 분이 있으니까 도에 자주 올라가야 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사실 도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왕래를 해가지고 또 과장님 도에서 내려 오셨으니까 제가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는 뭔가 도에서 과연 오셨으니까 좀 다르다는 이런 호평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에 안 어긋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보조자료에 보면 9페이지에 의령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래가지고 지금 또 이번에 또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2억 4,000이 지금 잡혀 있는데 지금 사실 지금 우리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의령에 지금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간판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이 이야기는 깊이는 몰라도 대충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해결이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또다시 이렇게 또 아름다운 뭐 거리조성이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저것도 처리가 안 되었는데 저걸 한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과가 같은데 계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이렇게 같은 과에 있으면 시너지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개발계에서 하는 사업을 도시계획계에서 모르고, 도시계획에서 한 사업을 개발계에서 몰라서 지금 우리 간판사업에 보면 철거하는데 이런 데도 전부 다 이렇게 간판을 달았다 지금 뜯습니다. 뜯으면 뜯는 비용도 또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걸 지금 또 과장님이 오셨으니까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서로 같은 과에서 서로 이렇게 융화가 되고 해야 되지, 계마다 이렇게 다르게 사업을 하면 아까 우리 문봉도 산건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도로계에서 그 선 긋는 거 하고 딴 공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우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은.

과내서 벌어지는 개발업무는 저희들 다시 제가 과장으로 왔으니까 우리 계장들끼리 서로 업무연찬이 잘 되도록 그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름다운 간판 거리 간판하면 2억 4,000으로서는 사실 또 아래로 하든지 밑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또 이렇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이 주민들이 상당히 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위로 내리로 할 수 있으면 다 해야 되는데 지금 가운데 이렇게 중앙로에 해놓은 이 부분도 상당히 뭐 간판이 좋니, 나쁘니, 또 간판이 어떻게 되니 샀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저희들 현장을 잘 조사해 가지고 실정에 맞도록 그리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거리가 되려고 그러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진짜로 좋은 그런 간판을 참 진짜로 돈들인 가치가 있다는 주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리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반갑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심영근입니다. 먼저 집행부를 항상 도와주시는 신해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재난관리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철근 재난민방위 주무관입니다. 조만안 복구지원 주무관입니다. 정영재 하천주무관입니다. 정만호 생활지원 주무관입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고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만원단위로 설명 드리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 세출결산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221억 8,338만원, 지출액 152억 3,129만원, 익년도 이월액 66억 9,6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577만원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 보조자료 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156만원입니다. 다음은 재해재난관리 분야의 집행잔액은 2억 3,707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 1,868만원, 4페이지에 재해대책사업 1억 3,257만원, 6페이지에 민방위 비상대비에 8,581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하천정비 분야로 집행잔액은 1,294만원입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분야로 1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207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지원서비스 분야로 집행잔액은 212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로 1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예산액 7억 7,500만원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 당초 수입계획액은 4억 3,970만원이고 수정 수입계획액은 16억 8,781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6,542만원으로 수납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761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7억 7,500만원, 도비보조금 5억 7,500만원, 예치금회수 3억 9,781만원입니다. 13페이지 세출내역은 재해 및 재난예방 사업비 10억 8,554만원을 지출하고, 5억 3,922만원을 예치하였으며, 1억 4,066만원을 2012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재난관리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난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항목에 속하는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와 여비 등은 10%, 재료비는 5%를 절감하였으며, 절감내용은 다른 실과와 같이 공통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국ㆍ도비 추가확보에 따른 군비부담분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증감 및 추가예산 반영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과 총 예산액은 국비 66억 924만 8,000원, 특별교부세 9억원, 도비 17억 528만 2,000원, 군비 68억 1,801만 4,000원을 포함한 160억 3,254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 28억 2,436만 2,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비는 67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물놀이장소 안전관리표지판 표준화사업은 2페이지에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480만원, 안전시설설치 재료비 450만 3,000원을 포함 도비 930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재해사전 대비 예방사업을 재해위험방지에 시급한 지역에 한하여 상반기중에 집행되었으며, 7, 8월 우기에 대비하여 1억 72만원을 추가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복구지원운영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4월 3일 강풍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국ㆍ도비 2억 15만원 추가지원에 따른 군비부담분 3,885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운영 보험금이 기초생활수급자 및 개별 풍수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료 부족분 343만 8,000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에 921가구, 개별 19가구 해서 940가구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사업비중 국도비 삭감으로 인해서 가야지구 외 2개소에 대한 3억 81만원이 삭감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사업비는 가야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6억과 서민밀집지역 5억을 동시에 신청하였으나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선정되고 서민밀집지역 사업이 농촌지역이라 해서 제외되고 5억 3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ㆍ비상대비는 1,29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민방위 운영관리는 당초 9,281만원에서 3,336만 6,000원이 절감ㆍ감액된 5,9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으로 민방위 운영관리에서 소화차량 구입에 따른 차량유류대, 정비비 및 보험료에 필요한 3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은 재해보상금이 공익요원 단체보험으로 전환됨으로서 3,492만 2,000원이 감액되며, 소방관리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미분무 소화장비 구입비 도비 1,100만원, 군비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통리대장교육 행사실비 보상금은 국ㆍ도비 17만 8,000원이 추가 지원되어 군비부담분 17만 2,000원을 포함 35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조직운영에서 사무관리비는 국ㆍ도비 24만 2,000원이 지원되어 군비 부담분 23만 2,000원을 포함 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도 국ㆍ도비 지원에 따라 군비를 부담하여 619만 5,000원 증액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주부민방위 기동대 운영비가 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금은 4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효초과 폐기대상 방독면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하천관리사업은 29억 9,920만 6,000원이 증액되어 68억원이 되었으며,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은 하천유지관리비 외 2건에 1억 9,600만원이 증액과 소하천 정비사업은 국비지원분에 대한 군비부담분 3억 9,240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사업은 남산천 정비사업비 특별교부세로 지원되어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4대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비 1억 4,4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되었으며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은 역사ㆍ문화 부잣길 조성사업으로 국ㆍ도비 6억 5,000만원과 군비부담분 3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4대강 친수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국비 3억 6,800만원이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18페이지에 보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2억 9,250만원이 증액되어 4억 9,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우수골 도로 등 3개지구 사업비 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확정되어 도 재난관리기금 3억 5,750만원이 확보 배정됨에 따른 군비부담분입니다. 보전지출금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안전문화운동 및 민방위운영 활성화 예산으로 2011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금번 우리 재난관리과 추경예산 추가편성 내용은 재난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사오니,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보조자료에 역사ㆍ문화 부잣길 조성사업 지금 설계가 지금 어찌 되고 있습니까?

설계가 마치고 지금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이

설계업체가 결정되었네.

예.

거 같으면 이 본께 코스가 저번에 우리 의회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기 거기에 뭐냐하면 이병철생가 뒤에 부채로 이래 되어 있는 데 저도 올라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를 필히 넣어주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곡면에서.

예.

보면

호미에서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정곡분들이 그 뒤로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래야 이병철 생가를 관광하고 오신 분들도 한번 돌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참작을 해서

면에 가서 주민들과 의견교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바위가 있는데 참 멋지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다.

코스가 조금 있었는데 코스를 넣어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넣어주었으면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정곡면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참작을 해가지고 설계하는데 한번쯤 신경을 써주이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시에 재해예방사업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재해예방사업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안 써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하천계장 하고 한번 현장을 한번 둘러보면서 하천 석축 기초 부분이라든지 그리 쇄굴되고, 또 도로 지금 포장 부분, 밑에 쇄굴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이 빠르게 손을 쓰면 예산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재난도 방지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우리 예산을 보면 이렇게 재난이 나야만이 이렇게 또 국도비를 받아서 또 우리 군비를 해서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자 도로쇄굴이라든지 또 배수로가 부족한 부분은 사실상 저도 건설과 도로담당도 했고 과장도 했는데 이거는 국도가 있고 지방도 있고 군도가 있는데 사실상 군도는 저희들이 노력도 해가지고 좀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좀 적어가지고 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도 같은 경우는 지금 도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의 절반이 의령군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있는 위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런 사항인데 이거는 저도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해서 연차적으로 좀 부족한 거는 남은 거는 좀 해달라 건의도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하천기초 쇄굴관계는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좀 그런 사항을 전체를 모르고 있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네 우리 군비를 얼마 안 들여도 이렇게 뭐 재해예방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사실 이 보면 재난예방사업비는 사실 얼마 안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해서 지금 사실 이 촌에 이렇게 가면 조그마한 하천들이 옛날에 매미나 루사 시에 공사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기초가 드러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거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 농업육성과 소관

농업육성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과장 박철종입니다. 의령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주력하시며 특히, 농업농촌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해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인사를 올립니다. 2011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농업육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현석 농업육성담당 주무관입니다. 박현철 식량환경담당 주무관입니다. 안성구 교육인력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년 회계 세출결산을 별도 제공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01페이지 별도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예산현액은 54억 4,211만원이며 지출액은 53억 4,362만 170원으로 집행잔액은 9,848만 9,830원입니다. 별도자료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201페이지 별도 자료 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은 374만 3,250원으로서 공공요금 및 연료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02페이지 별도 자료 3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의 집행잔액은 100만 5,270원으로서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지원 인건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05페이지 별도 자료 5페이지입니다. 현지지도기반 조성사업의 집행잔액은 230만 4,150원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 130만 4,150원은 집행 후 잔액이며, 일반운영비 100만원은 구제역 발생에 의한 산학협동 서면심의로 집행이 불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06페이지 별도 자료 6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활용사업의 집행잔액은 108만원으로서 민간이전사업인 궁류 예동 산천렵마을 사무장 인건비의 집행 후 잔액이며, 선도여성 농업인 육성사업의 집행잔액은 136만 3,800원으로서 농촌여성 능력개발 기술교육 및 생활개선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08페이지 별도 자료 8페이지입니다. 망개떡 명품화사업의 집행잔액은 8,399만 9,780원으로서 연구개발비 5,997만원은 홍보탑 설치를 추진하였던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시설비로 과목변경이 불가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으며, 민간이전 1,000만원은 망개떡 명품화 홍보 및 전시사업 추진 완료 후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및 부대비 1,402만 9,780원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신축공사 사업추진 완료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011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업육성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절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237페이지 별도 자료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정액 78억 5,289만원에서 국도비 등이 감액되어 3억 8,238만 9,000원을 감액한 74억 7,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육성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 단위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 선도농업인 육성사업은 국도비가 증액되어 147만원 증액 편성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농촌지도자 및 4-H 등 농업전문인력 육성과 농업인의 실정에 맞는 농업인대학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페이지 별도 자료 4페이지입니다. 영농학습단체 육성사업은 국도비 감액으로 2억 2,748만 4,000원이 감액되어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식물활성효소 지원사업은 수박연구회 등 2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농촌지도자 등 6개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1페이지 별도 자료 5페이지입니다. 귀농농가 육성사업은 도비 감액으로 7,189만원 감액 되었으나 귀농인 실습지원은 국도비 추가 확보로 인하여 4,200만원을 편성하여 귀농인이 원하는 농장에서 재배기술 등 실습과 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페이지 별도 자료 7페이지입니다. 망개떡 명품화 사업은 도비 5,1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령망개떡 명품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가공장비 확보, 원료보관시설, 마케팅 홍보 등을 통하여 향토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쌀품질 고급화 육성사업은 2,340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농산물 가공지원사업은 시설비 6,400만원을 농산물 가공사업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가공기술 교육 강사료 및 가공실습 재료구입 등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농산물 가공사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6페이지 별도 자료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시가지조성 예정지 가을메밀 재배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비 1,74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휴경지를 활용한 봄과 가을메밀 작품체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볼거리 제공에 의한 의령이미지 고취와 지역 먹거리인 소바 재료로 공급하는 등 홍보효과를 동시에 거양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육성과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육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 농업기술과 소관

농업기술과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문경주입니다. 2011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개발담당 박수창 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성곤 경제작물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기준 축산기술주무관, 다음은 박태호 농기계운영주무관이 되겠습니다. 별도 배부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농업정보화에서 집행잔액이 226만 2,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별도 페이지 10페이지에 경영컨설팅 교육 및 교육보상 잔액이 18만원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 시험포에 대한 작목보상 잔액이 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화훼포 및 약용전시포 운영에 대해서 부대비 집행잔액이 137만 6,330원입니다. 여기에는 설치비가 43만 3,300원이고, 부대비가 9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에서 52만 5,000원 잔액처리는 수박당도 향상 정지기술 특허출원비 집행잔액이 40만 2,000원이 잔액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은 잔액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신기술 보급에서 집행잔액이 133만 9,000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인건비가 농기계훈련 인건비가 76만 8,490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별도 페이지 15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서 생산비절감 농작업 장비 지원사업이 기계가격의 하락으로 집행잔액이 54만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1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농업기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절감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 내드린 페이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에서 농업인 e-비즈니스 교육 운영은 강사수당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은 19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e-비즈니스 교육 강사 수당 관계도 교육운영에 대해서 강사수당 부기변경을 400이 증액된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e-비즈니스 교육 참석보상 행사실비 보상금인데 이것도 강사수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별도자료가 되겠습니다. 식용버섯 송이향 투입기술 확대보급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도비예산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1,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지금 고품질 버섯 안정생산시설 개선도 도비의 예산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64만 8,88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별도 페이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늦게 편성이 되어 가지고 32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예산이 5억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이 본 사업을 마무리한 예산은 전체 4억 18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액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200만원에 대해서 신촌 성비마을에 축산이 집단화 되어 갖고 민원이 많이 발생,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 지역에 8,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BM활성수 시설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일 자동 이용 청정축산업 육성도 도비편성이 늦게 되어서 800만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섬유질 이용 고품질 우유생산시범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특성화 기술보급사업으로서 도 분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6,488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50만원을 증액한 9,75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농촌에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센터 전 공무원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조자료에 없습니다만, 엊그제 일어난 일들을 한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곡에 엊그제 의장실에 가져온 그기 장뇌삼입니까? 이름이 뭣입니까?

예, 산양산삼입니다.

산양산삼입니까?

예.

현장에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가져온 걸 보니깨네, 참 마음은 아픕니다만, 그분이 의령에 온 지가 원래 의령이 고향입니까?

고향이 아닙니다.

계신다 하던데.

예, 정곡 석곡에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오셨으며, 사실은 뭐 어떻게 했고 그리 쥐가 갉아먹었는가 두더지가 갉아먹었는가 그렇게 이야기 하셨다는데 우리 의령군에는 그런 사업은 처음이지예?

예, 처음입니다.

,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넓게 생각하면 국민이 아무데 가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의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의령에 오신 지가 지금 한 8년째 지금 됩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정곡에서 산양삼을 재배를 하기 위해서 개인 산을 자기가 소유된 것도 있고 임대를 해서 산양삼을 심었습니다. 현재 최고 오래된 거는 8년근이 나오고, 지금 현재 많이 또 심었던 거는 5년산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지금 앞으로 산삼을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개발할라 하는 쌈채 요쪽으로 지금 관심을 둬가지고 유휴주위 밭에다가 재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피해를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올라가봤습니다.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거기 갉아먹은 부위는 분명히 어떤 설치류, 그러니까 쥐 아니면 우리가 두더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람쥐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가해를 한 것이다,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쥐가 했다 하면 그 위에다가 쥐약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친환경농법을 하기 때문에 쥐약을 놓을 경우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농약검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 농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고집을 하고 절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정확한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지금 그분이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계속 비가 와서 설치를 못 했는데 무인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그게 인자 화면상에 보면 어떤 쥐라든지 어떤 정확한 어떤 피해동물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인근 함양이라든지 산청군에서는 산양삼에 어떤 쥐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와 가지고 행정당국에서 쥐가 최고로 싫어하는 초음파 진동을 시켜가지고 땅에다 진동을 시켜가지고 그런 피해를 없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한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땅위에 한 5만원 주고 땅위에 진동을 해가는 그런 설치를 해놨는데 그거는 그 주변에 그만 피해를 보고 어떤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9만 5,000원정도 하는 그런 퇴치기가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아마 자기 사비로 지금 그런 사업을 땅을 조만간에 파가지고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업무적으로 보면 산에서 나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업무도 될 수 있는 거고 소득차원에서 약초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농업기술과에 업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자 지속적으로 저희 농업기술과에서 어떤 자료라든지 또 우리 약초연구회 조직이 있으니까 활동을 우리쪽으로 와서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어떤 의회에서 승인만 해주신다면 그런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범사업도 우리가 농가보급 측면에서 소득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게 아주 뭐 가격이 아주 비싼 산양삼인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울 따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께서 의령에 첫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 편성하기 전에 모든 내년에도 마음이 아프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기회가 있다면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우리직원님 하고 산청 그쪽에 확실히 하는데 한번 견학을 가셔가지고 사실은 그 울림이 그리 효과가 있는가 없는가도 따져보고 그렇게 뭐 확실하다면 국민이고 우리 군민인데 또 생각을 해봐야 안 되겠나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인자 우리가 과장님도 들으실 분도 아니겠지만 저도 생각에 요즈음 짐승도 하여튼 머리가 아주 지능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이 옆에 있어도 자기 먹을 거 다 먹는데 그 땅에 여러 몇 만평에 한 두개 묻어가 될 것도 아니고 그게 가능한가 안한가 좀 의아스러워서 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성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성문 의원님께서 저희 지역구 또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강성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충질의입니다. 그 인구유입 정책도 있고 이 사업이 망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될 사람이라,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특화사업으로 하든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 과장님께서 다른 과 뭐 산림과다 그거를 떠나서 농업기술과에서 어쨌든 담당계장님과 해가지고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쥐인가 아직까지 정확한 피해가 쥐인가 아니면 뭐가 하는가를 지금 모르니까 사장님만 맡길게 아니라 우리 농업과장님께서 특별히 관리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 문제점을 찾아내고 또 특화사업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봄 메밀에 대해서 영 마음 많이 쓰셨지예?

예.

요번에 우리 봄 메밀 수확해가지고 지금 뭐 가시적인 뭣이 나왔습니까? 뭐 수확량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은 저희들이 의령천에 봄 메밀을 심었습니다. 6월 하순경에 수확을 이래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빨리 물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이다 이래 많이 저희들도 상당히 참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수확을 한 결과 지금 저희들이 어떤 근량같은 건 정확히 달지 안하고 매상포대에 지금 넣었습니다. 매상포대에 지금 넣어가지고 있는데 전체 매상포대 한 35키로 정도 빡빡히 안 넣었으니까 40키로 정도 되는데 안 넣었으니까 그기 뭐 35포대내지 40포대는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메밀가격을 지금 우리 소바 업체자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정확한 거는 지금 우리 작물계에서 많이 대단위로 심었기 때문에 어떤 가격 협상을 했는데 저희들 이야기를 듣기로는 지금 1키로에 4,000원 하는 것 같습니다. 4,000원 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저희들은 가격이 쌉니다. 우리가 종자를 구입할 때는 14,000원인가 종자를 구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소바 업체에서 멀리서 원거리에서 수송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다소 가격을 더 올려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희들의 바램을 그분들 하고 일단 전달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지금 키로당 4,000원 같으면 지금 40포대 해봐야 돈 얼마 안된다 그러지예?

예.

그때 인자 우리 과장님 저한테 이야기 하기로 충분하게 여 2,000만원 들이면 그 이상의 수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4,000원씩 받으면 지금 얼마정도 됩니까? 지금.

금액으로 봐서는 실제 우리 농산물 가격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처음에는 당초에는 8,000원을 보고 계상을 했습니다. 8,000원을 보고예. 8,000원으로 보고 했을 때는 예산투입한 거 하고 이래 하는 것 같으면 크게 손해보는 것이 없을 거다 하는데 가격이 절반정도 다운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당초 작년같은 경우 가격이 키로에 8,000원정도 했거든예. 올해 지금 4,000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절반정도 가격이 격차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 그 사업을 계속 또 좀 하시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까? 이번에 가을메밀도 또 준비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그쪽에는 저희들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기가 내고향 하천가꾸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올 가을메밀은 농업기술과에서는 지금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고예, 안할 거라고 안할 것입니다.

저도 얘기를 해놓고 관심이 많아서 몇 번 갔는데 갈대가 그 보면 메밀 중간중간에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예?

예.

그리고 그 자리가 갈대때문에 또 우리 양귀비 꽃도 안되고 이랬는데 이런 부분이 인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8,000원을 예상했는데 4,000원삐 안된다, 8,000원이 되어도 지금 그 돈 안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지예?

예.

좀 그런 부분은 이런 또 좋은 경험을 가지고 또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지금 1키로에 4,000원 받는 메밀농사를 지으라 그러면 안 되겠지예? 봄 메밀 농사지어 가지고 계산이 안 맞다 아닙니까?

예.

분명히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봄 메밀을 지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 이 소득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우찌 보면 실패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예? 과장님 우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12,000원 20,000원 했으면 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8,000원 하던 메밀이, 봄 메밀이 사실 많이 안 나온다 아닙니까. 이 전국적으로 많이 나옵니까?

가을메밀보다 적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가격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보다

그런데 우리 업체에서는 봄 메밀 하고 가을 메밀하고 어떤 상품가치를 봤을 때는 가을 메밀이 봄 메밀보다 어떤 묵의 어떤 함유라든지 이런게 많이 나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봄 메밀을 이래 근본적으로 어떤 볼거리 측면도 있고 또 놀려놓는 것 보다 저런 걸 한번 심어가지고 우리 의령에 소바가 많이 뜨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과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소바 원료로서 소바를 만드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어떤 착안적인 그런 업무로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실 경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우리 의병의 날 맞추어서 하기로 했는데 사실 그 꽃이 밀식이 안됨으로 인해서 사실 꽃은 보기가 좀 좋았습니까? 과장님 보실 때 어떻습니까?

비록 면적이 적어서 인자 화려하지는 않지만예, 만약 그 당시에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그 면적이 전체적으로 풀로, 큰 어떤 갈대로 우준이 다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름대로 물론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봄 메밀을 이런 식으로 가꾸어가지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자 또 그것도 봄 메밀보다 가을 메밀이 꽃이 화려하고 또 꽃만 볼 수 있는 그런 또 메밀종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보다는 저희들은 원료곡 생산에 주력하다 보니까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과장님 메밀 수확해가지고 지금 수확량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호기입니다. 먼저 시설관리사업소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담당주무관 강신천계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담당 심석종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담당주무관 김종홍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조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회계연도 책자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현액은 31억 7,64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30억 624만 4,61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9,741만 4,39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고이월이 7,276만 6,000원이 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에 33만 4,050원, 기본경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물 관리에 6,890만 6,75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고이월이 7,276만 6,000원이 들어 있습니다. 과목별로는 뒤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집행잔액 2,636만 3,64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의령공설운동장 수해복구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금은 축구전지 훈련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에 3,387만 5,180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589만 7,740원은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642만 2,550원 집행잔액은 각종 체육시설 운영에 600만 4,840원으로서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41만 7,710원이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2,175만 1,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각종 복지프로그램 운영에 953만 9,730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1,221만 1,310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늦었습니다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수련관 기능보강사업 계약 집행잔액 이거는 뭐 어떻게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2011년 예산 집행잔액으로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기능보강사업을 하면서 조금 저 진짜 필요한 그런 사업보다는 지금 우리가 지금 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그 또 재계약 했습니까?

예.

했어예? 예, 지역주민들이 제일 그 바라고 있는 부분은 수영장이 필요하다, 수영장이. 지금 수영장이 기능을 조금 보강 했는데 지금 옥외수영장이거든예.

예.

부분이 건축이나 이런 다른 관계 때문에 지붕을 덮을 수 없다 이래 지금 운영하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음에 예산이 좀 되면 개폐식은 가능한 부분이거든예. 그래서 지역에 그 운동을 수영을 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의령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왕복걸리는 시간이 한시간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여건이 어렵거든예. 그런 좋은 시설을 우리가 약간의 예산만 지원이 가능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거 같은데 소장님, 한번 잘 좀 검토를 좀 해봐주이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기능보강사업 문봉도 위원께서 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12억입니까? 12억이고 군비가 1억 5,000인줄 알고 있는데.

잠시 조금

13억 5,000인줄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2억일 끼고 군비가 1억 5,000일 겁니다. 그런데 이기 작년에 이 보강사업을 하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문봉도 위원께서 질의 하셨는데 이런 거는 거기에 전부 다 문제점이 있는 그 도로라든지 그 안에 가면 요즈음은 수련관이 깨끗해야 됩니다, 첫째. 그런데 물론 뭐 거기에 돈이 크네, 3,300 이런 거를 이월되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저인데 한번 보내주세요. 있으며는 국비가 그 12억이라는 투입된 이런 거는 다 거기에 쓸 수 있도록 정산 해가지고 넘겨주어야 됩니다. 이래 남가가는 뭐 군비가 1억 5000밖에 안되는데 국비가 이렇게 되면 거기에 수련관을 지금 부림, 우리가 수련관이 하나뿐이다 아닙니까. 저 어디고 덕실에 있는 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예, 저희들

데는 깨끗하게 조금전에 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남은 3,000만원을 거기에 지금 쓸데가 많습니다. 뒤쪽으로도 보고, 아까 얘기한 수영장도 보고 그 광고를 해야 됩니다. 수영장 위에 뚜껑이 없는데 우째가 수영 하겠습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거기 위에 덮고 빗물이 안 나오도록 해가지고 수영을 할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부대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 금액이 남아 이월이 되었으면 조금 더 군비가 보태더라도 시설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지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광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손위원님 말씀대로 다음부터는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그럼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령공설운동장에 거기 지금 청경이 혼자서 관리합니까?

예, 1명입니다.

1명이 그 운동장 하나만 관리합니까?

예.

그럼 딴 데는 관리같이 하는게 아니고 그지예? 그래 보면 스탠드에 보면 항상 해마다 이렇게 인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도 보면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물이 배여 나와 가지고 지금 페인트 한 부분이 이렇게 뭐 떨어져 나가거나 지금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지예, 지금 보면. 이렇게 투자한 것 보다는 이렇게 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래 싶으고, 또 그리고 보통 보면 지금 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또 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떤 방식으로 개선을 해서 영구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저 보면 전부 다 안에서 이렇게 그 습기가 채이고 물이 퍼짐으로 해서 허연 백색가루가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라믄 돈을 투자를 많이 해서 상당히 에프지 그 비싼 페인트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에는 좀 여러 사람의 안 그러면 벤치마킹을 좀 하시든지 또 여러 그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좀 얻어가지고 한번 하면 그 부분은 몇 년씩 가야되는데 그 부분은 무조건 얼마 안 있으면 내년에 해야 되고 해마다 손을 대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되어야 되지 싶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구름다리에 보면 전부 다 데크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내가 보니까 데크가 합성수지로 되어 가지고 썩지 않은 그런 재질로 가져가 있는데 지금 저 구름다리에 있는 거는 썩죠?

예, 조금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한번 그 지적을 하고 했는데 데크가 썩어 가지고 사실 썩기 전에 이렇게 인자 다시 관리를 하게 되면 그게 몇 년 가지만, 나무는 한번 썩어버리면 다시 재생이 안된다 아닙니까. 인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해마다 2년 주기로 딱 해가지고 그걸 해야 되지, 눈으로 이렇게 볼때 안 상했다 싶으면 그걸 놔두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데크 그런 거는 상당히 돈도 많이 들지만 앞으로 안전에 또 위험도 상당히 많고 하니까네, 그런 거는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예, 운동장이 보면 전체적으로 그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이나 족구장이나 또 축구장이 있는데 사실 축구인들은 사실 테니스나 정구나 족구하는 분들한테 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우리가 지금 운동장에 저녁으로 야간에 이렇게 경기를 하려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도 인자 축구동호인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녁마다 이렇게 차고 싶어도 또 그리고 우리 의령공설운동장은 바로 앞에 그 아파트가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녁에 이렇게 공을 차면 그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또 많이 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그 부분을 좀 바꾸어서 또 우리 축구인들도 좀 그런 혜택을 좀 쓸 수 있는 혜택,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 지금 지역민들이 쓸 때는 2분의 1로 지금 이용료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낮추어서 우리 지역민들이 저녁으로는 이렇게 우리 읍민들이나 또 부림에 또 면민들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이 되었으면 싶은데 안 그러면 그 큰 불을 안 켜도 작은 불로 좀 켜서 전체적으로 이 보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한다, 또 청소년들이 사실 저녁으로는 놀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 운동장을 활용해서 그런 농구장이나 이걸 개방을 한다면 거기 불을 좀 켜가지고 청소년들 또 여가선용에도 괜찮고 그럴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좋은 안입니다. 저희들이 군민들이 불편없이 또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지속적으로 우리 조례를 검토해 가지고 군민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봉도 위원.

그 저 운동장 사용관계 부분은 조례 심의할 때 소장님인데 질의를 할려고 그랬더만 위원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이러면 군민들 50%를 DC하는 이런 부분은 행사에 한한 거지예?

행사하고 체육경기하고 같이 있습니다.

군민이 일상적인 생활에서 불특정한 이런 군민들이 모여서 운동하는 거는 다른 지자체도 다 오픈 하거든예. 밤에도 저 불을 켜서 운동장을 돌고 또 삼삼오오 모여서 공도 차고 하는 이런 경우가 다른 지자체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부분은 타이틀을 가지고 운동장을 전속으로 사용하겠다 하는 그런 데만 사용료를 군민들한테 받아야 됩니다. 지금 군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시설을 해놓고 사용료 받아버리면 군민들 이용하지 마라는 것밖에 안되거든. 보충질의인데 우리 예결위원장님이나 제 생각에는 우리 사업소장님이 조례를 검토하시거나 또 조례가 또 통과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가지고 군민들 입장에 서서 조금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문봉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소장 이호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를 통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조자료 총괄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서 페이지는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기정예산액은 15억 5,303만 6,000원으로서 7,266만원이 감소된 14억 8,03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288만 9,000원, 여비 273만 9,000원, 업무추진비 2만 6,000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공공시설 유지관리에서는 1,950만 8,000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과목으로는 일반운영비 228만 9,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12만 5,000원, 재료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령ㆍ부림공설운동장 유지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388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비와 재료비 등 총 1억 1,34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1억 91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서 과목이 별도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유지관리에서 257만 4,000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가 172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573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만, 군민회관 비상발전기 수리가 1993년도 설치된 발전기가 노후되어 가지고 수리비가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245만 4,000원만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924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공설운동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편성과목 변경으로 신설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태양광 발전시설이 과목이 변경되어 가지고 별도로 신설된 것입니다. 1억 9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민체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3,824만 4,000원이 예산절감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민센터시설 유지관리에 3,605만 4,000원, 그거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서 925만 4,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서 여비 24만원, 재료비 525만원,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 376만 4,000원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카.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주정돈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인순 우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저희 골프장에는 현재 사무실에 5명 근무를 하고 밖에 21명 해가지고 2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결산서 상에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64페이지에 보면 예산액과 예산현액이 364페이지입니다. 책자 364페이지 입니다. 72억 1,609만원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이 73억 8,574만 9,000원으로 표기가 되었어야 맞습니다. 요게 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전체 회계부분 골프장사업소 예산을 보면 거기에는 또 바르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요 아마 책자를 편집을 할 때 담당부서에서 아마 착오가 있은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부해 드린 2011년 세입ㆍ세출 결산서 보조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에서 기타 사용료 해가지고 6,846만 6,886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계획보다도 이용객이 증가함으로써 요 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이 통장 예금이자 수입이 발생이 되었는데 이것 역시 4,934만 861원이 이자수입이 증가되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저 밑에 잡수입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보조자료 제일 밑에 되겠습니다. 450만 9,720원이 증액 되었는데 요거는 건강보험료 환급분과 부가가치세 환급분이 발생이 되어서 증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보조자료 367페이지 상단부가 되겠습니다. 409만 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및 제초작업 인부임 인건비 집행잔액이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에서 2억 185만 3,520원이 각종 소모품 구입과 일반수용비 절감액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2,004만 8,14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요것은 골프샵, 그늘집 물품구입비 잔액과 친환경 비료 및 영양제 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 355만원입니다. 골프장 결산 및 홈페이지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38만원 요거는 의령인 친선골프대회 할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 그린 인조잔디 교체공사 공사비 잔액이 169만 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45억 236만 4,200원이 각종 장비구입 및 클럽하우스를 매입을 하려고 계획 했었는데 매입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없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2년 이자수입에 기타 경영수익 부분에 골프장 판매수입료 되겠습니다. 이것이 5,947만 5,000원이 감액된 585만원입니다. 요 감액 이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골프장을 우리 직영으로 운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1월달 한달만 저희가 운영을 하고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수입을 잡았던 부분이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수익에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2년도 이자수입이 증액되어서 불어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하단부에 2011년도 회계 세계잉여금입니다. 이것이 6억 4,24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일반재료비 그늘집 물품구입입니다. 이것이 1,5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감액된 부분은 그늘집을 저희들이 운영을 할려고 했는데 운영을 하지 않게 되어서 좀 감액이 되었고 일부 지금 2,100만원이 남아있는 거는 요 부분은 저희들이 1월달에 운영을 했고 또 요 운영비속에 그늘집 물품구입과 친환경 비료구입, 잔디영양재 구입 등이 요속에 일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안 하고 저희들 2,100만원은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1인용 카트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000만원을 증가 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카트기의 내용연수를 본다면 기존 있는 카트를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우리가 고객을 맞이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이 카트의 성능이라든지 또는 유행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개장할 당시의 카트기는 아주 구형이 되었고 지금 이 시점에서 다른 골프장에도 보면 알지만, 이 카트기를 갖다가 새로 좀 구입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1,000만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예비비에서 6억 1,801만 4,000원이 증액된 56억 4,68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예, 클럽하우스 여 매입관계 예비비 이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걸 전에 그 제가 자료를 보니까 추진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승인도 해주시고, 또 그 부지를 클럽하우스를 갖다가 사야만이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원활한 운영이 될 것이라고 모두가 판단해서 그렇게 많이 추진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제가 그 현황을 파악을 해보니까 현재 클럽하우스의 그 건물이 지금 은행에도 잡혀가 있고 지금 풀 수 있는, 단순하게 풀어지는 문제가 그런 여건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디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가장 걱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계획이 그 건물이 연도에 따라서 감가상각이 발생을 하고 건물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계약한 것도 전에 계약한 것 보다도 한 500만원정도 삭감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 앞으로 만약에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을 못할 시에는 해가 가면 갈수록 1년에 한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물론 뭐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해야 되지만도, 감정평가상에 평가되는 그 물건이 1년에 가치가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할 수 밖에는 없고 현재로서는 본인도 어떤 매각의 의사가 없고 또 그기 또 쉽게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어 있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고 잡혀가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풀 수 있는데까지는 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또 카트기 구입에 1,000만원 이기 50개만 해갖고는 안되겠던데. 오래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이 좀 잘 되어야 손님들이 많이 올낀데 저도 한 몇 번 나갑니다만, 이 카트기가 인자 다 되었더라고. 몇 년 끌고 다니니까. 본인 자기 것이 아니니까 끌고 본인이 댕겨야 되고 하니까 툭툭받고 이래가지고 이 좀 카트기가 좀 노후된 게 많더라고.

예, 보니까 작년에 당초에 들어올 때 구형말고 작년에 구입을 한게 50대정도 이미 구입을 했습니다. 해가 있고, 지금 한 50대만 구입을 하면 뭐 운영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안 없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 또 이 인자 카트기가 그러면 100대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이 카트기가 뭐 고장이 나고 타이어가 닳고 해서 못쓰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옷을 갖다가 사입어도 옷이 떨어져서 못입는 그런 일이 없는 것처럼 이게 유행을 타고 또 그보다도 어떤 기능면에서 더 좋은 물건이 나오기 때문에 또 교체를 하고 그래서 서비스 차원에서 교체를 하는 건데 요 앞에 우리가 50대정도 구입을 했으니까 다시 또 한 50대 100대정도를 관리하면 되리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시 내년에 좀 유행있는거 좀 끌고 다니기 수월한 거를 해가와 가지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호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관리사업소 직원으로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운영하는데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 제가 인자 느낀 바로는 전에 프로골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영입을 해가지고 하실 때는 그분이 인자 골프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 다른데 밖에 분들도 많이 알고 해서 티가 빌 때라든지 이럴 때는 즉시 즉시 연락이 되어가지고 손님을 많이 유치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관계는 크게 관계없는데 그런 어떤 전문적인 그런 또 지식이 없고 또 골프를 갖다가 하는 밖에 많은 사람들을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애로가 있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인자 우리 친환경골프장은 저가 아닙니까, 저가 그지예?

예.

돈이 싸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또 서비스만 좋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계약직 3명을 4년간 사용했지예? 썼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우찌 보면 막대한 우리군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런 결론이고,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 마따나 1년에 지금 우리가 임대료가 500만원에서 600만원정도 내려갈 것이다 이래했는데 지금 3,400만원 주다가 지금 요번에 얼마 내려갔습니까, 2,800만원 줍니까? 900만원줍니까?

한 500만원쯤 내려 갔습니다.

2,800만원이 내려갔는데 이 계약이 지금 2년씩 아닙니까? 2년.

예.

2년이면 1년에 500만원씩 내려가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2년에 500만원

예, 그런데 인자 또 보면 이 감정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예.

예, 감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거 독립채산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호현 우리 자치행정위원장 말씀마따나 클럽하우스 우리 매입하게 되면 우리군 그 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와 그렇노 그러면 지금 우리 돈을 가지고 여기 있어봐야 이 지금 한 800만원정도 한달에 붙지만, 우리가 2,800만원씩 이렇게 주게 되면 이거 어떤 노력을 해서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가지고도 우리 클럽하우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 아까 말씀마따나 노력을 좀 하셔가지고 이 클럽하우스가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매입이 되어야만이 우리군 재정에도 득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고객들이 필요한 부분을 할 수가 있지, 임대사업을, 임대를 하다보니까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사실 손을 못 댄다 아닙니까.

예.

그래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소장님이 또 부임을 하셨는데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친환경골프장이 야, 그 간께 참 직원들 친절하더라는 소리를 듣도록 또 해주시고, 그래야만이 우리 친환경골프장이 사실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태에서도 운영이 가능한걸 계약직은 상당히 계약직은 제가 알기로는 고임금으로 알고 있는데, 고임금 맞지예, 세사람 쓰던 사람들이.

예.

저번에 계약직으로 그만둔 사람들이 고임금을 주고 있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거부터만 해도 사실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다는 말 아닙니까? 우쨌든 클럽하우스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 골프치시는 분들이 잔디상태가 지금 좋습니까? 잔디상태가 좀 안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잔디상태는 일부 안좋은 부분은 있지만도, 지금 우리 요원들이 잔디 안좋은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앞에는 가물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비가 계속 오고 해서 괜찮고

보통 지금 몇시되면 지금 우리가 라운딩이 끝이 납니까?

저희들 아침에 9홀은 5시부터 시작을 하고예, 그래가지고 오전에 이자 18홀을 6시 4분부터 하고, 오후에는 한 11시 16분부터 하고 그리고 오후에 인자 17시 16분에 인자 9홀이 시작이 되는데 아마 한 1시간정도 8시 7시반, 한 7시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7시되면 끝이 납니까?

예.

그럼 7시정도 되면 우리 한번 가서 볼 수 있겠다 그지요? 그러면 칠 때는 못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우리 친환경골프장이 우리 의령에 명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많은 또 이렇게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사업소에 있는 직원들이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예비심사 결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세입부문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2,770억 9,056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791억 8,397만 2,000원 중 1,768억 7,885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3억 511만 4,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또는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다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와 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서 세입규모는 총 현액 현 예산현액이 14억 6,561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5억 9,043만 5,000원 전액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분 및 이월액은 없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1,179억 8,681만 4,000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022억 6,851만 7,000원, 이월액은 63억 4,66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3억 7,164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4억 6,561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억 3,005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3,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결정액이 500만원이고, 지출액이 47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결산은 명시이월은 2건에 6억 1,167만원이고, 사고이월은 11건에 24억 3,366만 3,000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32억 2,131만 7,000원으로 합계 15건에 62억 6,665만원입니다.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 144억 410만 2,000원에서 5억 8,599만 5,000원이 증가된 149억 9,009만 7,000원입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 공유재산, 물품, 세입ㆍ세출외현금 결산내역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에서는 해당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집행부가 제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예산의 규모는 기정액 1,155억 1,587만원 보다 5억 6,497만 5,000원이 늘어난 1,160억 8,084만 5,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1,138억 5,585만 4,000원보다 5억 7,887만 5,000원 증액된 1,144억 3,472만 9,000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16억 6,001만 6,000원 보다 1,390만원이 감액된 16억 4,611만 6,000원이 계상 요구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제출된 예산 원안대로 승인 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