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원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장 손호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령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급여금을 받은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 참전유공자를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 조례를 개정하여 보훈급여금을 받더라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매월 지급하는 월 3만원의 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였으며, 지급대상과 지급액 확대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국토방위 등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예우하고 그분들의 불이익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의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써 농촌지역의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인 기숙사를 제공하여 봉수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우리군 거주인구의 증가와 동부지역 농공단지 활성화를 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취득에 관하여 관련법령과 절차에 저촉됨이 없고, 사업의 필요성을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경상남도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으로 기능10등급의 직급이 폐지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과 관련하여 우리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법규에 의거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 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의 종이수입증지 첨부를 전자수입증지 표시로 대체하고 민원신청서 기재를 전자서명으로 전자화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관련법규에 의거 자치입법 절차상 요건을 이행하여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조례안 및 관리계획안 심사에 대한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해주 의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예산이 합법적,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등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 3일 의령군수로부터 결산안이 제출되어 2012년 7월 19일, 20일 양일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의결 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전반적인 관련규정에 부합되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졌으며 기반시설 확충,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문화ㆍ관광 인프라 구축에 힘썼으나, 일부사업의 경우 추진지연으로 인한 사업비의 이월과 불용처리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입액은 3,677억 5,669만 3,000원이고, 총 세출액은 2,593억 2,460만 9,000원으로 세입은 예산현액의 100.48%가 수납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의 70.85%가 집행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084억 3,208만 4,000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10억 2,336만 4,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72억 1,429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770억 9,056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791억 8,397만 2,000원이고, 수납액은 2,768억 7,885만 8,000원이며, 미수납액은 23억 511만 4,000원은 결손처분 및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889억 852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12억 7,368만 9,000원 이며, 수납액은 908억 7,783만 7,000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 9,585만 1,000원은 결손처분없이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2,770억 9,056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244억 7,114만 4,000원이며, 이월액은 398억 5,289만원, 집행잔액은 127억 6,652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889억 851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348억 5,346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103억 4,153만 1,000원, 집행잔액은 437억 1,352만 2,000원입니다. 세계잉여금 및 예비비 결산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결산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25건에 501억 9,442만원이고, 명시이월이 185억 3,108만 1,000원, 사고이월이 108억 5,898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08억 4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의령군은 의령군장학기금을 비롯하여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은 187억 2,594만 6,000원으로 당해연도 16억 1,845만 8,000원 증가되어 2011년도말 현재액은 203억 4,440만 5,000원입니다. 그 외 채권ㆍ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위원회에서는 이상 설명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안 전반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보고와 질의답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대체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사업비편성 후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법적경비의 추가 계상과 경상경비의 절감으로 군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56% 증가한 3,199억 2,758만 3,000원이 계상요구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26%가 증가한 2,306억 1,941만원, 특별회계는 16.19%가 증가한 893억 817만 3,000원이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조정 내역은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민간이전 사업분야 예산 요구액 500만원은 예산절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을 감액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목에 합산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과 소관 새마을단체 지원관련 민간단체 협력증진 및 사회단체지원 예산은 의령읍 부녀회장 인준과 함께 군 새마을 조직의 화합 ․ 단결이 이루어진 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과다 편성된 예산이나 기타 특이사항이 없어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