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식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종규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39번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건｣은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 의안번호 제140호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종규 총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조례하고는 좀 그런데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십시오. 3조 임용권자가 별정직 임용권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을 가진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의 사무과장에 위임할 수 있다, 고 했는데 위임 범위가 시행규칙을 안 봐서 그런데 위임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임 범위가 임용까지도 우리 위탁에 관한 거기에,

그래서 이야기인데, 여기에 지금 서구의회는 사실상 우리 의원들도 정무직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기관을 대표하는 분은 의장인데 의장을 안하고 사무과장 그 전에 사무국장 아닙니까? 그렇죠? 했을 때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면 위임을 못 받습니까? 의장으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의장에게 위임을 하기에는 좀 법률상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니 구청장도 정무직 공무원 아닙니까?

같은 권한을 의회하고,

다른 법이 있습니까? 어떤 법이 있어서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거거든요.

우리 위탁·위임에 관한 법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위탁·위임에 관한 법률,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앉아 계신데 미안한데, 의회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2대 때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2개 위원회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대, 6대 들어와 보니까 사실상 국회의원 보다도 10배 힘든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의원님들이,

맞습니다.

지금 1실, 1단, 1소, 16개 과를 전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을 하고 있는데 결산서 한 번 읽는 것도 실제 1주일, 2주일 걸립니다. 그것만 볼 수도 없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뭐하면 도와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좌관을 주고 이런 형편이 안 되고 뭐한데 문제는 지금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는, 5급 전문위원 두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별정직 임용권이 사무과장에게 있는데 과장이 임용할 수 있는데 5급은,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통과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장이 좋다,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 절차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일반직으로 보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정원 그것을 갖다가 정수하고,

그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임용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임용하는 것은 정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하겠다는 게 아니고 문제는 진급 공무원들이 밑에 9급이 8급 되고, 8급이 이래 가지고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압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진급을 못 하니까 5급에서 6급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 쪽에서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는 다 끝나고 있습니다. 저는 하는데, 다음에라도 활성화, 이게 이제 뭐를 어떤 이와 같은 막대한 업무를 하는데 지원 받을 곳이 있어야 됩니다. 물어 볼 곳이 있어야 되고 한데,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전문위원은 인사권을 구청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고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게 입장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전문위원으로 오는 것 같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의원들에게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식물 인간의 어떤 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임용하게 되면 여기는 5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급을 하더라도 급에 관계 없이 2명이 별정직으로 하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퇴직하실 때까지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죠? 관계 공무원, 여기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의회의 독립성 차원에서 좀 일부,

아니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든 안 되든, 넓은 범위를 하지 맙시다.

한 번 임용이 되고 나면 정년까지,

이 3조에 보면 권한을 위임 받은 사무과장이 구청장과 의논해 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우선 그렇게 하려고 하시면 일단 정원부터 우리가 그것을 할애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 그러면 사무 전문위원이 5급 행정직을 별정직 5급으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것부터 개정을 해 놓고,

과장님, 그래서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와 같은거를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는 8급이라도, 전문위원이 8급이라도 직급 관계 없이 도울 수 있는, 의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리고 뭘 알아 보라 해 가지고 어떤 눈치를 안 보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한테 그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여기에는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만이 아니고 이것은 부산시내 우리 의장님도 의장단 뭐 했는데 이런 논의가 앞으로 되면 좋은 규정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원 활동하는데 상당히 이익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단, 사무과장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하고 정원하고 모든 게, 임의로 하는 게 아니죠, 정원 조례 바꾸어야 되고 2명 정체되는 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이, 그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이 내용이,

정원만 확보되어지면,

그것만 정리되면 의회에서 그것은 뭐 7급이 되든, 8급이 되든, 6급이 되든, 일단 일하는데 그것 하는 것이지 그것을 높은 사람이 앉아 있다고 해 가지고 필요 없다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그런 관계를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더 이야기할 것없습니까?

실제 그 부분은 의회 독립성 문제를 같이, 지금 의회 직을 신설해 가지고 순환을 한다 지금 아직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저도 그런 의견을 많이 같이 거론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어떻다는 방침은 안 썼습니다만 여러 가지 거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 의장단에서 청와대 가서도 대통령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합니다. 이 조례 별정직 조례 이것을 보면 단순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거든요. 그것은 1대때부터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한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우리 서구에 사무과장 입장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을 구청장 비서 하는 식으로 6급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아까 물어 본 것이고,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앞으로 못 나가잖아요. 발을 움직여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1대, 2대때 나왔습니다.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안 됩니다. 앞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말만 그렇지,

의회에 별정직 정원만 있으면,

그렇죠, 2대때 있었어요. 정 과장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퇴직해 가지고 기한이 남았기 때문에, 별정직으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규정이거든요. 있는데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데,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임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권한이 의회는 없었거든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집니다. 임용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으면 별정직이라도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단 사무과장이 임용하면 우리 다른 사람, 임용권 눈치 안 보기 때문에, 여기서 다른데 안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나 그것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표준안이 있습니까 이게.

예, 있습니다.

직원시켜 가지고 보내줄 수 있습니까?

예.

이게 별정직이 전에 우리 구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거의 없어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더 부합시켜 가지고 한다는 것을 보니까 좀 제 생각에 좀 틀립니다. 그동안에는 없애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별정직이 1995년도 동장이 우리 18개 동장이 별정직을 하고 있을 때는 우리 서구에 한35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지 말고, 최근,

최근에 우리 서구에는 비서, 홍 비서하고 보건소,

보건소는 이름이 뭡니까?

고명숙,

뭐하시는 분입니까?

검사실,

몇 급입니까?

7급,

이 검사실 근무하는 것은 임시적이 안 됩니까? 별정직이라야 됩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오래 되어서 잘 모르는데,

거의 나갈 때 다 되어 가는 거니까,

다른 보건소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별정직입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될 입장인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추이가 우리 기능직종을 없애고 일반직화 시키듯이 별정직도 앞으로 일반직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잠정되어 있는 별정직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법제를 보완을 해서 새로 별정직으로 확장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 기능직으로 속기하는 일반직으로 시험쳐 가지고 되어 가지고 발령 나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지,

별정직도 마찬가집니다.

보완을 하는 것이지,

현행 별정직 규정이 불합리한 저을 개선하는 것이지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별정직을,

별정직 두사람있는 근무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해 가지고 조례를 바꾸는,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입니다.

별정직도 직이 있죠, 사회복지직 중에도 별정직이 있었다 아닙니까.

지금은 없어지고,

지금은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인사 교류가, 이 별정직도 인사 교류를 해 가지고 동에 근무하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똑같이 동에도 나갔다가 사업 부서에 들어왔다가 합니까?

거의 못합니다.

별정직은 고정적이고,

왜 못하느냐 하면 그 목적에 의해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동 사회분야에 있던 별정직들은 각 동에 정원이 있었습니다. 별정직 정원이, 그래서 정원이 있는데는 소로 교류를 시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원이 딱 총무과에 하나 하고, 비서실하고, 그 다음에 보건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교류를 못시킵니다.

홍 비서는 총무과 소속이고, 다른 업무를 못보고 딱 3급이 되든, 4급이 되든간에 그 업무만 해야 됩니까?

그 업무에 본인을 채용해 가지고, 그 업무를 보도록,

행정 업무를 할 수는 없습니까?

그래서 기능직을 전환을 시키고, 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능직을 전환시키고,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홍 비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홍 비서 처음에 들어올 때, 몇 급으로 들어 왔습니까?

별정6급으로,

승진했지 않습니까? 7급으로 들어와서 6급으로 승진한 것 아닙니까?

6급으로,

승급을 하려면 직급 정원을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 뭐 필요 있습니까?

왜 그렇냐면 우리 지방직 공무원 임용 등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도 표준안이고 같이 일원화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사실상 여기에 보면 그렇게 큰 수요가 없지만, 부산시나 다른데는 수요가 많습니다. 외국에서 와 가지고 채용하는 사람,

단체장이 선출직이 되다 보면 별정직 제도를 악용을 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냥 고쳐줘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악용을 안 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별정직하면 행안부에서 제재를 가합니다. 정원을 늘리려고 하면,

그것은 거리가 멀고,

정원이나 관계가 되어지면 그러한 정원이나 거기에 관한 규정이 또 있습니다.

표준안 한번 보여 주시고, 표준안하고 우리 조례안하고 구분해서 설명을 임 과장이 한번 더 해주십시오.

보시면,

내만 이해를 못하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별정직이 두사람밖에 없지만, 다른데 시·도나 광역시나 그쪽에는,

그 자리에는 많은데, 조례를 바꾸든지 개정을 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 구에 있는 두사람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 두 사람이 아니면 개정할 필요가 없죠.

조례가 없으면 아예 폐지,

앞으로 이게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계속 자기 사람 데려 와 가지고 임용하고 하면 이게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면 괜찮은데,

자격 요건을 구비를 시키고 시험, 임용할 때,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표준안을 내가 한번보고 싶습니다. 오면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부호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숙지가 잘 안 된 모양인데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미안하지만 외람 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지방 공무원법에 되어 있거든요. 그대로 조례로 만들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 2조에 보면 공무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구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3항에 보면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란 경력직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이래 가지고 그 2호에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전문 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의 신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별정직으로 칭하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서두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별정직을 없앤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없애는 게 아니고 이게 왜냐하면 기술을 요하는 전문지식이 아니고 기술을 요하는 것은 기능직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능직으로 하기 때문에 별정직을 줄여 나가는거지 별정직을 안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전문위원하는 것은 우리 전문지식입니다. 의회에 와 가지고 공무원 하던 사람이나 대학 졸업한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전문지식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은 기능직으로 못 들어옵니다.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별정직으로 하는 겁니다. 별정직하는 공무원이 법에 되어 있는거,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의 신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 별정직으로 칭하는, 이것은 하다 보면 별정직으로 3년이나 4년 동안해야 되겠다, 하고 그거를 뭐 하고 다시 임용하고 해직하고 이것을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뭡니까? 비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장 비서 이야기를 하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또 다른 사람으로 합니다. 그것을,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게 이제 해당되는거고 없앴다가 그리고 보건소 없어지면 그 보건소를 다른데 옮기고 하는 이게 관계법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4항에 보면 지금 3항, 4조 4항에 보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3항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과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과 임용 절차, 근무 사항, 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또는 조례에 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정하는거 아닙니까? 위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를 하기 쉬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뭐 하고 하니까 이게 그런 근거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는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 위원님이나 엄 부의장님이나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보다 더 숙지해 가지고 알고 이런거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갑론을박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전문 지식이 필요한 것은 외국인이라든지 영어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별정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능직이 안 되잖아요. 기능직은 기술 있는 사람 아닙니까?

현재는 계약직으로 많이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으로 할 수도 있고,

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고 별정직은 조금 우리가 좀 자제를 하고,

계약직을 하는데 계약직은 2년 이상 못 넘깁니다. 그래서 2년 이상 넘기게 할 수 있는 게 별정직 하나 밖에 없다니까요. 전문 지식을 가진 것은, 그래서 그렇다는거 아닙니까? 계약직은 그 전에는 1년하고 연장하고 했는데 지금 2년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연장,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업무,

별정직으로 한다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충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그러면 홍 비서 같은 경우는 비서직으로 별정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다른 업무는 못 보네요?

당초 들어올 때 다른 업무로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환을,

그 분은 능력으로 봐서 우리 서구청의 어떤 행정직보다 수준이 못하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키워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서 일 이 외에는 다른 일을 못 합니까?

임용을 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못 한다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하고 질의·답변 중에 표준안이 있다 했기 때문에 표준안을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예.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설명에서 있었듯이 우리 구로서는 환영할만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작년에 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자체 장학금 하는데 대해서 일제 전수 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지적 당한 사항들이 무분별한 장학재단 설립에 있어서 운영에 있어서 지자체의 지위 감독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한바가 있습니다. 우리 서구 장학회 조례를 보면 서구도 부산 자치구중에서도 열악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관련해서 설립이라든지 지원 조례 뭐 이런 것들을 더 탄탄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설립, 지원, 지도, 감독 규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중에 정관이란 다시 정하고 한다는데, 반드시 제가 말하는 것이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는 차후 정관을 만들거나 수정을 할 경우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1조와 관련해서 목적이랑 관련해서 여기서는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더 추가해서 우리 저소득층 우수 학생 지원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목적 부분에 있어서 추가를 하고 안하고는 나중에 문제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도 추가하는 그런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7조에도 좀 수정해야 되겠죠. 목적 수행을 위해 우수학생 선발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사업으로 좀 변경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조를 보겠습니다. 6조 관련하여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출연금을 반영하여 장학 사업을 운영토록 지휘 통제하기 위해서는 장학재단의 이사회 과반수 추천권을 구청장한테 준다고 했는데, 이사회 독립 저해 가능성도 있고 또 장학재단의 성격상 공익 재단이기 때문에, 이 조항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지휘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장학 재단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연직 이사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서 나누어주신 부산시 다른 장학회 운영 현황을 보면 당연직 이사를 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성남시 장학회가 사유화를 시도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당연직 이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에 부구청장, 총무국장, 또 의회 의장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좀 더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 당연직 이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당연직 이사는 정관에 두는 것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장학회 조례는 서구에서 장학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와 그 다음에 서구청에서 출연을 할 수 있는 장학회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운영 문제나 뼈대를 만들고 하는 것은 전부 법에서 거의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공인 법인에 관한 법률이나 설립운영에 관한 법령이나, 그 다음에 과학기술부에 설립 규칙 등에 되어 있고, 또 거기에 의해 가지고 정관을 만들어서 구청장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정관을 법원에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설립 등기가 되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절차는 지금 우리 조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서구 장학회를 설립해 가지고 설립한다는 하나의 근거 조례를 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며 출연금을 얼마나 받고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은 차후에 이 조례가 성립되고 난 후에 발기인 대회를 통해 가지고 다시 발기인 회에서 총회를 열고 거기서 정관이나 정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서구 장학회 설립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앞으로 설립도 안 되어있는 처지에서 그리고 앞으로 지원 조례안이 승인이 나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발기인은 얼마나 어떻게 하고, 발기인 회의는 언제하고 총회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고 하는 것은 출연금은 얼마를 확보를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는 별도로 다시 발기인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이 이사 2분의 1을 추천을 한다는 것은 실제 보면 현재 각 구에도 보면 한 2분의 1 정도를 구청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출연을 하다 보니까 출연하는 배율로 맞추어 가지고 추천권을 행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이것은 그대로 넣어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수정을 하면 하는데로,

알겠습니다. 정관에 의해서 좀 더 세세한 내용은 규정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마지막 한가지 더 관리, 감독 규정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와 14조에 의하면 장학 재단의 경우 관할 구청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 의하면 사실 서구청장도 지휘, 감독권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상호 충돌 내지는 감독권의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원의 지적 사례를 보니까, 지방자치 단체에서 예산 출연을 했을 때, 정관 및 지도 감독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관할 교육청하고 엄격하게 관리,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지고, 감독하고 있다는 사유로 인해서 형식적인 지도, 감독과 그리고 서로 감독을 떠넘기기 식의 이런 책임 증가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던데요. 장학 재단 경우에 관련 교육청의 시정 명령을 무시한다거나, 거부하는 사례도 있던데요, 조금더 엄격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고, 이런 지방자치 단체의 출연 장학 재단이 관리, 감독의 사각 지대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니가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 12조와 관련해서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시정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삽입할 수 있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이 교육지원청에서 지휘, 감독권은 감독자, 허가권자의 감독입니다. 허가권자의 감독에는 거기와 관련해서 공익 설립 운영에 같은 법령에서 지휘, 감독에 위반해서 할 때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제재를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출연자로서의 감독을 2분의 1 정도를 출연했을 때, 출연자로서의 지휘, 감독을, 그래서 구청장은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할 줄 몰라도 지휘, 감독권자의 감독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좀 엄격히 이야기를 하면 상충이 된 다기 보다 하나는 허가를 내고, 법률적 절차에 관련 절차나 내용에 관련되는 하나의 지휘, 감독권 자이고, 지역 청은, 그 다음에 구청장은 출연자로서의 장학재단에 감독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휘, 감독에 있어서 조금 상반된 내용이 잇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4일날 2012년도 전국 수능 결과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지역 격차가 많이 줄었고, 또 전국 30위안에 동구나, 사하구 몇 개 구가 포함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 안 되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인재 양성을 통해서 서구 장학회 설립과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장학회나 또 기초단체 구청, 이렇게 여러 군데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는 몇 개고 현재 장학금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상세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못하고 있고, 지금현재 우리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은 통장 자녀 기금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그 다음에 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복지 분야에서 저소득 자녀를 위한 그러한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그 자체가 설립하게 된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지금현재 제가 생활지원과에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 장학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게는 우리 각 동에서도 몇 백만원에서 몇 억까지 기금을 가지고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우리 서구 장학회가 설립되면 현재 있는 장학회와 우리 서구에서 설립하는 장학회가 하는 일이 다를 것 아니에요. 아니면 똑같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방향이 같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이 무엇인지?

기금을 얼마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얼마 정도에 따라 가지고 사업의 범위를 확장도 할 수 있고, 기금이 많이 안 되면 축소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우선 일단은 기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문제인데, 그래서 전체적인 저소득층에 일종 부분하고, 뭐 어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 이것은 나중에 봐 가지고 장학금을 어떻게 배정을 하고 어떻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정관에 보완을 시키고, 지금은 제가 저소득층을 주니 어디로 어떻게 하니 그것은 나중에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진구 장학회 운영 방법을 따라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는 보니까 저소득 장학금이 통합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통합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 교육의 도시 서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장학금에 학생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장학금의 종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또 역으로 여러 학생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장학금 제도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는 그때 가 가지고 해결을 해야 될 문제고, 제가 장학회를 설립해야 된다는 시급성이나 적시성은 옛날 우리 극동세일이라고 동대 3동에 이우일씨라는 분이 돌아가시면서 50억을 갖다가 그때 장학회가 있으면 서구에 하는데 장학회가 없기 때문에 어디다가 줬느냐 하면 서대성당에다가 장학 기금으로 제공한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장학회에 우리 사랑의 띠잇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아니고 그때그때 회원제로 해 가지고 돈이 나가고 그 돈을 그대로 적립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기금은, 출연금은 나오는 이자율을 가지고 배정을 해 가지고 하는거지 그 안에 원금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랑의 띠잇기나 장학 기금하고는 차별성이 있고, 그래서 좀 장학금이나 이런 무엇인가 재산이 계속 남아 있는 쪽에다가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기업인들이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기금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몇 분 위원들 질의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장학회 조례를 내가 보면서 좀 미흡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 왔는데 과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설립하고 지원해 주는 조례거든요. 설립하고 지원해 주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면 나머지는 재단법인에서 정관을 만듭니다. 우리하고는 손이 떨어져야 됩니다.

맞습니다. 발기인회에서, 정관의 총회에서,

그러면 그 정관을 만들기 전에 우리 조례의 일부를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 이사는 몇 명으로 한다, 출연금은 어느 정도로 한다, 대충 이렇게 정해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일반인들이 출연금을 내고 서구청에서 10억을 냈으니까 우리도 1억을 내자든지 2억을 내자든지 출연금을 내 가지고 이사가 되고 그 정관, 앞으로는 서구청 손을 떠납니다. 떠나고 재단법인에서 관장해야 되거든요. 재단법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재단법인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재단법인에서 우리 서구청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에 얹어 놔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조례의 상당 부분이 좀 빠져 있습니다. 아까 앞에 직원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사회 구성을, 정관에 이사회 구성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여기 이사회 구성은 어떻게 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을 넣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는데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다 빠져 버렸거든요. 아까 당연직 이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던데, 내가 들리는 이야기는 청장님도 이사로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청장님은 이사회에서 이사는 안하신다, 이말입니까?

그것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정해줘야 된다, 이사만 반 정해주고 너거가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구청장이, 그래서 아까 과잉 제재를 하는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이사회 과반수에 대한 추천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출연금을 잘못 썼을 때는 회수까지 하고 해체까지 시킨다는, 해체를 시키는 게, 해체하는 것은 청산하고 하는 것은 감독 부서의 권한이지만 그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출연금까지 할 수 있는,

아니 우리 구가 해체권까지 가지면 안 되거든요. 재단법인이 자기들이 해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해야지,

해체는, 그러니까 해체하고 제재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체를 한다든지 아니든지 해야지 우리 구가 좌지우지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을 중지하거나 환원 조치를 시키고 하는 이런 제도를 기금이 실제적으로 소멸되어지면 재단법인은 자체가 청산해 가지고 해체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련 법들을 보면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법이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면 여기에 있다 해 가지고 우리 조례에 안 넣어질 필요도 없고 넣어 줘야 됩니다.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고, 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뺐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제재만 하는 서로 그 차이점인데, 기금의 장학회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갖다가 개정하고 정관을 정관에다가 좀 그것을 갖다가 이사는 어떻게 하고 이사장은 어떻게 하고 하는 규정을 넣느냐 그러면 조례에다가 그러면 이사는 누구 이래 가지고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까 임원은 우리 법무상에는 보면 공익 또는 5명이상 15명 이하, 간사는 2명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조례로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도 그런 규정을 넣어 놓는 게 맞다,

임원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의회에서 몇 명으로 이래 가지고 해 주시면 조례에,

앞에 존경하는 허유정 위원님께서 목적에 저소득층도 넣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고 이 조례에 있기 전에 청장님이 사석에서 하는 이야기 들어 보면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 가는 사람들은 장학금 다 주고 그래야 서구에 사람이 모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지방 대학을 육성할 필요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방 대학에 갈 사람을 홀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느 정도는 정해 가지고 재단법인에 제시를 해 주는 게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말씀대로 서울대학이나 고대, 연대 가는 사람만 서구에서 시험 쳐 가지고 합격하면 무조건 도와 주고 그러면 지방 대학 가는 사람은 안 도와준다, 이런 것도 모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 조례에 이런 것들을 담아 주는 게 맞다, 그렇게 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조례만 정해지면 앞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재단법인에서 정관으로 정해 버리면 우리 조례가 무색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정관이 앞서 갈 수도 있거든요. 정관 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다가 담아주는 게 맞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입장이 정관에다가 권한을 부여해서 자율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회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청장님이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시던데, 우리 500여 공무원들도 한 달에 만원씩 내도록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안 맞거든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출연을 하는 사람이 외부 사람이 출연하든지 서구 출신 출향 인사들 이러면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출연을 하도록 해야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내듯이 직원들이 만원씩 내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청장님이 어느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간부 공무원들도 들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안 해주는 게 맞다, 나는 그것을 이 조례를 보면서 어디 담을 데가 없더라구요. 내가 보니까, 출연금은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을 다른 조례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지금 그래서 좀 미흡한 부분은 정관으로써 정관에 얼마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서구 장학회 설립이 다른구보다 지금 시급하다고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저도 이런 업무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 앞에,

그러니까 2006년도 청장 처음 왔습니까? 2006년도 청장이 처음 왔습니까? 그 해에, 그 다음해에 업무보고에서 구덕 장학회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 당시 기획감사실장인가 누가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기억 나십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게 무산되어 버렸어요. 한다, 안 한다 지금까지 말이 없습니다. 왜 안하냐고는 우리가 몇 번 이야기해도 주관하는 부서장이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물어 볼데도 없고 넘어왔는데, 이것을 하면 잘해야 되거든요. 조례까지 만드는 마당에 잘해야지, 잘해 가지고 200억, 100억, 200억 조성하는 구도 있는데 우리 구도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하고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출연하든지 책임 부서장이 구상을 우리 위원들한테 믿음이 가도록 좀 하십시오. 그래야 위원들도 조례를 해줘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올거 아닙니까?

사실상 이 조례가 장학회 설립 지원 조례안이 성립되어 갖고 확정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발기인회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방침을 확정을 지어 가지고 총회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 해봐야 제 마음 뿐입니다. 앞으로 초안을 잡고 어떻게 총회를 하겠다, 어떤 기금은 어떻게 확보하겠다, 누가 출연을 얼마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발기인회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아까 청장님에게도 만원씩 어떻게 한다, 회원 확보를 많이 한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그것은 어떤 하나의 구상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구상은 있을거 아닙니까? 우리 구가 출연하고자 하는 돈이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이고 몇 년 동안에 어느 정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이 얼마나 되면, 이자 수입이 얼마나 되면 몇 명의 학생에게 대충 주겠다, 이런 안은, 구상안은 있을거 아닙니까?

대강 목표 금액은 어느 정도 우리가,

정회를 하고 이야기를 하시든지 믿음이 가도록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목표 금액은 50억 정도는 확보해야 안 되겠느냐 이 정도는 서로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그것도 50억이 될 지 100억이 될 지 나중에 실제 장학회를 운영해 들어가는 장학회 법인에서 그것을 설정을 하고 해야 되는거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실 위원들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들어 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부호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호랑입니다. 좀 전에 조례로 말하는 것은 15조는 준용이 있습니다. 준용에 보면 이 장학회에 관한 조례에 규정함을 제외하고는 위법하고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감독에 의한 규칙에 의한 규정을 준용한다,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사도 5명에서 공익 설립법에 보면 5명에서 15명까지 되어 있고 한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우리 허유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적이 잘못됐습니다. 아까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운영 조례 잘 되어 있다는데 그 목적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장학회를 설립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의 어떤 뭐를 똑같이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목적이 된 것이 조례로써 합당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만드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서구 지역의 우수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구청장님의 복안입니다. 죄송하지만 송도 100년 추진 위원회 할 때 아직 이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거기에 3십 몇 명이 모인데서 이것을 공개를 했어요. 이러이러해 가지고 옛날에 여기에 교육 도시였는데 대학교 학생들 주로 이야기하시더라구요. 서울대학교 가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지원을 1년에 천만원씩 모든 4년 동안 뭐 한다고 합디다. 트집 잡는 것은 아닌데, 천만원씩 해 가지고 4년 동안 4천만원을 지원할 것이다, 하는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거기서, 하고 우리 식사 때도 그런 이야기를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런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개 안 되어야 될게 좀 빠른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말입니다. 아까 엄 위원 이야기도 민법에 보면 32조에 비영리 법인 설립해 가지고 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장학회기 때문에 교육부에 받아야 되거든요. 행정안전부기 때문에, 위임이 부산시장해 가지고 해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인이라는 것은 이게 민법입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민법도 여기에 보면 3개 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뭐한다면 이 조례 아무 필요 없습니다. 반하고 뭐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이것은 주민에게 서구청에서 이와 같이 출자해서 하겠다는 그것만 기본적인 것만 하고, 이 법에 의해서 정관을 만들면 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민법 34조에 보면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쫓아 등록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구청장이 다 할 수 있는 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출자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2분의 1 이상 한다고 하면 그 권한이 있습니다. 권한이 이사를 선임할 때 그 사람이 절대적인, 요새는 이야기 안 합니까. 대기업은 5%를 가지고 방법을 하더라고요. 사단법인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가 있는데, 아까 2분의 1을 출자한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구청장이 2분의 1을 출자합니까. 구청장이, 다른 구청장이 해도 2분의 1을 출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재단법인은 구청장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선거직이 아니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여러 가지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구청장과 같이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 자료를 보고 연구를 했을 겁니다. 이와 같은 자료가 넘어온 것은 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뭔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고쳐도 상당히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존 우리 장학계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됩니다. 장학계정에 운영 목적이 뭔지 압니까? 제가 읽어 드릴께요.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운영 저소득층 자녀 본인 또는, 자녀나 본인, 학업 성적이 우수한 중고생 장학금 지급하는 것하고,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인의 모범이 되며 가정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계정에 보면, 그리고 실직 사고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소득의 상실로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도 지급이 됩니다. 이게 바로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서 불특정 다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정부가 되어야 되지, 우리 예산 써도 그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몇 명에 대한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학계정이 원래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장학기금은 따로 빼 가지고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게 통합 기금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몇 가지 장애인, 노인, 여성 이래 가지고 4가지고 사회복지 기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부산진구에서는 그 당시에 그 조례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왜냐면 1995년 12월 20일 조례 아닙니까. 몇 년 몇 월 이래 가지고 만든게 아까 잘되어 있다는 부산진구입니다. 바로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조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재단으로 장학회 해야 됩니다. 한데 재단으로 해야 될 것이냐, 나는 출자금이 거진 90%를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우리도 장학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데 한 30명하는데 1억이 안 되요. 실제 거기에 1구좌에 10만원씩 해 가지고 사실 힘들고, 이사들은 100만원씩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모은 돈이 지금 한 8천만원 정도 되는데, 서구도 말입니다. 나는 그리 생각하는데, 지금 사랑의 띠잇기 하는데 서구 거진 돈 있고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50명인가 몇 명하는 이사들 모여 가지고 문화원에도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들어와 있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피로감 느낍니다. 우리 서구에 뜻있는 사람들도, 그것 생각 안 했습니까? 여기에 물론 이야기 복합적으로 참모 여러분들은 이왕 같은 정책을 할 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계정을, 장학계정을 재단법인 만들 필요 없이 거기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1년이면 10억됩니다. 아니면 5억,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학회 개정이, 그러면 이자가 나오냐면 천 얼마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이자로 주거든요. 작년에 26명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중고등학생들은, 그러면 대학생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왜 기본 재산은 놔놓고 3억은 놔두고 이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기금도 4억 출연하면 4억 다 쓸 수 있다는데 그것은 아니거든요. 기본 재산은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말이 좀 그런데 이 출연금이라는 이야기는 우리 예산상 조례로 해 가지고 출연금이라면 참 어렵거든요. 민법에 출연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연금이라는 것은 목표를 300억이라면 300억 해 가지고 한 계좌가 있습니다. 예산 운영 지침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기금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기금은 장학회 거기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기금을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 법에 보면 기본법이 있습니다. 기금 설립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기금 기본법, 거기에서 지방자치 단체라든지 운영하는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지방 공사에서 하는, 그런데 장학금 안하고, 민법상 재단에서는 기본 재산하고 보통 재산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어느 재단도 그렇거든요. 기금이라는 것은 따로 정관에 해서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견제하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말입니다. 정관 만들 때 감독 관청이 주무 관청이 감독 관청이 되거든요. 결국, 감사하고 다하고, 한데 우리 서구청을 감독 기관해 가지고 정말 정관 만들 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관할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래 구청 정관에 보면 당연직 이사가 누구냐면 구청장, 또 의회 의장, 동래구 교육청장 안 있습니까. 이렇게 3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데 아까 허 위원 말씀대로 단계를 낮추어 가지고 부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부의장,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해야지 여기에 보면 이게 잘못된 것이 많거든요. 주무 관청이 하기 전에 구청장이 해야 된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거기는 재단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게 그리고 말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장학계정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뭐 할 때, 자연 적으로 바로 2개 운영을 못한다 아닙니까. 아까 담당직원이 이것을 해놓고 한다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다른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연히 그것은 합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자체는 지금 저소득 장학금 규정하고, 장학금 서구 장학회 운영 설립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어째서 별개 문제입니까?

저소득층 그것은 그래도, 이 조례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직 이 조례가 나중에 얼마든지 이것을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는 문제가 생겨지면 통합을 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법에서 설립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그렇게 하면 하나의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그리 안하고 출연도 안하고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해버리면 됩니다. 민간 단체에서,

그러니까 출연 할 수 없고,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이 서구 장학회에 넣고 싶어도 근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억 한 5천만원 누가 내 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법인이 장학회라는 법인이 설립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사랑의 띠잇기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서구 장학회에 출연하고 싶은데, 그렇게 장학회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띠잇기에다가 위탁을 해놓은 그런 형태인데,

그것은 좋습니다.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정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부산시 서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그렇거든요. 청장이 이사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승인을 받을 뭐가 없습니다. 재단 법인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위법에서 만들어준 소위 법인에서 내는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전에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감사원에서 각 구에서 만들어 놓은 장학회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데, 서구청을 감독 기관으로 한다는 정관을 넣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고 싶으면,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관에서 움직이니까, 그런 다음에 자연적으로 정관에서 감독 기관에서 이것은 정상이라든지 보고한다든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을 감사원 지적 사항에 조례를 하도록 아까 허 위원님 조례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을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로 할 수 있다고요?

조례로 감사원,

어디에서 그런 겁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 결과에 행안부로 넘겨 가지고 아까 허 위원님께서,

허 위원님 그게 됩니까? 조례로 하는 것을, 출연금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출연금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본바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재단법인 그것 하는 것은 민법에 의해 가지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과연 그게 될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8조 보십시오. 장학회 기금을 어떻게 둡니까? 장학회 기금을 둔다는 이것은 무슨 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장학 기금이라는 자체가 출연금을 하나를 별도 계좌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장학 기금입니다. 용어를,

장학 기금을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꾸 우리 지방재정법에 있는 용어를 원칙, 출연금이라고,

아니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예산에 범위에서 출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에 의해서 해야죠. 근거나 그런 것을 해야지 다른 것을 한다는 겁니까?

장학회의 출연금이나 법인과 개인이 출연했거나 그 다음에 운영,

한데 그러면 문화원 있죠. 문화원에서 부산시에서 매달 과장님 말대로 출연금이 나옵니다. 3천5백만원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구에서도 3,500만원하고, 이제 모든거를 거기서 합니다. 그것을 출연금이라 합니까? 그것은 민간이전비로 하니까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뭐한 것은 출연금이 아니라 보조금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기금이라 하지 말고 다른 말을 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재산으로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출연금이라고 쓸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서구의회 의원이고 여러분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출연하는데 그래서 민법에도 출연 자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되느냐 하는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306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연구해 보시라고, 내가 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기금이라는 자체가 어느 지금 현재 부산시 전체 조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전부 거기에 출연금 이래 가지고 기금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용어를,

좋습니다. 하고 다음에 장학금 출연인데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회의 출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의 범위를 무슨 예산의 범위를 말합니까?

예산에 편성하는 범위입니다. 여기 출연금이라 해 가지고 나중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편성하는 그 범위 내에서 출연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야죠, 예산의 범위라는 게 예산 전체가 예산 아닙니까? 예산편성,

아니 출연금이라는 목이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예산편성에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예산편성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하는거지 전체 그러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10조 이게 가능합니까? 자료 관리 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는 게,

이것은 출연하는 기관에서 출연하는 부서에서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그렇게 기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직접 조례를 가지고 지도 감독을,

그리고 잔여 재산 귀속인데 장학회를 해체를 할 경우에 잔여 재산은 구에 귀속한다는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법률하고 지금 사실상,

교육청에 뭐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하거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하는데 이게 됩니까?

그래서 출연 재산에 대해서 법에 별도 동일 목적에는 잔여 재산의 귀속 문제가, 시행령 제25조에 보시면,

예?

시행령, 공익 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보시면 잔여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래 그것은 주무 관청이 교육부가 아니고 이와 같으면 되는데 교육부 법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됩니까? 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여기에 장학 계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를 이대로 통과되면 여러분들 고생하셨는데 우리 의회가 망신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들이 의논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상입니다.

다만, 그렇습니다.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정관으로 조정을 하더라도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시급합니다. 지금 청장님 서울대학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서구 고등학교 성적이 굉장히 16개 구·군 중에서 학교 보면 제일 밑에 있다 보니까 그거 때문에 지금 이말 저말 나오는 것 같습니다.

5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대에 따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조례는 목적부터 했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한거고,

수정을 해 주시면,

맞습니다. 학업 성적이 서구 사람들이 뭐 하는데,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사관 고등학교 있죠 또 자율 뭐 있죠, 또 외국어 고등학교 있죠, 또 뭡니까? 과학 고등학교 있죠. 우리도 여기에 유치하려다가 그때 한 게 과학 고등학교 유치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못 따라 갑니다. 옛날에는 여기에 2개 학교가 있었어요. 남자 2개, 여자 2개, 중학교부터, 경남에서 1, 2등하는 애들이 와 가지고 했을 때는 그때는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90% 갔고 그 고등학교를,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120명, 150명이 서울대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미 세상이 바뀌어졌거든요. 그것을 우리 자치 단체에서 그 사람들에게 확언해 가지고 그런 특수한 사람들이 와 가지고 하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어렵고 뭐한 학생들을 도와 주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지, 나는 너무 오바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내가 다 맞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진짜 어렵고 똑똑하고 해도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장학 계정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우리 각 동에서도 지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결국 그 계정이 10억, 20억 되면 그렇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도 할 수 있고, 그게 3억에 스톱이 되어 있으면 못 하는거예요. 지금 여성 기금 같은거는 2억인가 되어 있는데 서구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지원 못합니다. 출연금을, 그래서 못하는거 아닙니까? 이렇게 열악한 뭐에서 뭘 자꾸 꿈을 꾸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것을 못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던가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지도 감독을 받고 하는데 그 법률상 지금 현재 내가 장학회 법인으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에,

좋습니다. 더 말씀하실거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실제 이 자체가 왜 일단은 좀 미흡한 면이 있더라도 해 주시고 운영 과정상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사실상 서구 입장에서 부호랑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시대가 흐르고 그 여건이 최소한 여건이 어렵더라도 서구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최소한 환경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는 미흡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맞추어 나가더라도 일단 들어오고 있는 돈이라도 넣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 분들도 돈을 내가 장학금을 해 가지고 우수 학생들을 갖다가 키우고 육성 발굴하는데 돈 내겠다, 장학 기금 그것을 갖다가 넣을 수 있는 그릇은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서구 행정이나 하고 있는 우리 의무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과장님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세요.

사하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가 출범하기 이전, 1991년도 이전에, 조례가 그때 제정하기 이전에 출연한 그런 겁니다.

예.

엄주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6조 2항에 있는 구청장은 이사의 과반수를 추천한다 이것은 다른 구 조례에 없는 부분이고 해서, 과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8조 5항에 기금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관으로 하면 안 될까, 정관으로 운영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정관에서는 틀로 다 잡아갑니다. 그 다음에 장학회에서는 어떤 세칙을 넣어,

정관안에 규정으로 정한다, 이 정관에 없는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우리 조례에는 정관으로 한다하고, 정관에서는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정관으로,

규정이라는 것은 정관을 포함합니다. 정관을 포함한 상위 개념입니다.

이 조례가 장학회의 설립 및 지원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에 대한 내용은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원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과장님 설명중에 목표 연도를 5년으로 잡고 50억을 한다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구가 과반수 금액을 내놓아야 되는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금액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긴데, 그렇게 되면 서구청 장학회지, 서구 장학회가 아닌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과반수 금액을 내기에는 우리 구 사정으로는 좀 힘듭니다. 우리 구가 세입이 세금으로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한 2백억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 연간 2억씩 조성하는 것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5억씩 하자는 것은 좀 무리다, 1% 하면 가하다 싶고, 세외 수입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하면 1%하면 한 4, 5억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되는데, 세외 수입까지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세입에서 징수 세액에서 1%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운영은 장학회 설립하고 지원에 대한 안으로 대충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정관에다가 위임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거의 대부분의 위원들이 목적 부분이 대단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구성 문제, 그 다음에 복지 기금하고 장학 기금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을 구분을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8월초 의원 간담회 때 와 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예.

이 부분 아까 점심 먹으면서 대충 의견이 모아진 것이 그렇게 해주시면 9월 임시회에서 가능하면 이 장학금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나 이런 것은 다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와 같이 하는데, 단지 지금 짧은 시간에 앞으로 조례 2건을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보완해서 하기에는 버겁고 하니까 다음 임시회에서 다루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돈은 들어오고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또 수정을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되는데 우선 너무 급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제출 시기가 늦었지만 그래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부에서 기금을 제공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받아 놓아야 됩니다.

안 되면 사랑의 띠잇기에,

그것도 하나의 편법으로, 그분들이,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기금으로 기부하는 것이지, 사랑의 띠잇기에 가 가지고 쓰라고 내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몇분이서,

안 그러면 우리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관을 시켜 가지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하면,

조례가,

우리가 기부를 받을 경우에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기부를 받을 경우에는,

연초에 조례를 한다든지 빨리,

엄주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지 말고, 이것을 만약에 정회를 잠깐 합시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허유정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중에 협의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유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유정 간사님이 보고한대로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32분 안건 3.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보건행정과장 김웅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여기까지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웅렬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회 의안번호 제141호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현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는 법률 개정에 따른 보충 조례로써 특별히 지적할 건 없는데요.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태료가 부산시 조례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에 일률적으로 2만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구 차이 없이 다 2만원인거죠?

예.

이 과태료도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그런거에 대해서 적발되면 보상금을 주거나 그런 제도가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없고 우리 단속 요원이, 단속 요원이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장 적발이 아니고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을거라고 보는데 현장에서 이게 장소를 제가 봤는데 현장에서 몰라서 그냥 모르고 피워서 적발되는 사례도 있고 구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송도 해수욕장 일원이라고 그러면 백사장은 물론이고 그 주변 벤치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나요?

우리 송도 해수욕장은 백사장 내에만 포함이 됩니다. 수변 공원이나 데크에는 지금 현재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수변 공원이 굉장히 넓고 그 다음에 각종 행사를 고등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굉장히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백사장만 하고 수변 공원은 1차적으로 제외를 했습니다. 단속을 하는 요건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도하고 홍보해 나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백사장으로 규정을 한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과태료 부분에서 다른 타 시·도는 얼마인가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자치구별로 상이하던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더라구요. 일단 물론 정착을 하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가 중요한건 아니지만 이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통일을 할 지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2만원은 너무 좀 적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정할 것은 아니지만,

금액을 정하는 게 저희들도 시에서 많은 고심을 해 가지고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10만원부터 5만원도 있고 구별로 달리하는 데도 있는데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결국 우리 구민들로부터, 시민들로부터 금연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 시민들이 피해를, 간접 피해를 안 입기 위한 그런 홍보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자치구별로 사실 우리 부산 사람이 서울을 가거나 다른 지자체에 놀러를 가거나 할 수 있는데 그 지자체별로 구역도 너무 틀리고 과태료도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금연 안내 앱을 지금 제작중이라고 하더라구요. 8월 중에 만든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서구에서만 할 일은 아니겠지만 혹시 나중에 부산시 전체 회의에서라도 그런 안내 앱을 만들어서 부산을 찾는 다른 타지인들에게도 안내 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말 점차 이렇게 금연 구역이 확대되고 흡연자의 공간이 많이 적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점점 우리도 바뀌게 되겠지만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술집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겠끔 되어 있는데 점차 조금씩 바뀌어 나가게 되겠지만 그 중간 단계라고 봅니다. 많은 오해나 이런 게 야기 될 수가 있는데 이런거를 최소화 해서 정말 홍보와 계도를 통해 가지고 정착화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엄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꼭 참석을 해야 됩니다. 지금 오전에 있었는데 오후에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안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직원들한테 시켜서 참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 조례가 언제 나온 지 압니까? 과장님? 1년 됐습니다, 1년,

작년에 시 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제정이 너무 안 늦습니까?

예, 좀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연말에 했었어야 되는데,

과장님 가서 부랴부랴 했습니까?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디까? 가니까,

예.

1월달 업무보고 때 제가 보건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왜 안하느냐 시 조례에 벌써 만들어졌는데 왜 안하느냐 해 가지고 올라온 것 같아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부산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이것을 갖다가 폐지조례로 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금연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이것은 신설 조례로 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전부 개정조례안 이것은 폐지 조례안으로 하고 폐지를 하고 이것을 신설 조례로 하는 게 맞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에 이게 왜 개정조례안이냐고 처음에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보니까 앞에 조례에 지금 현재 금연 환경 조성 앞에 조례에도 유사한 내용이 거의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많이 들어 있고 지금 현재 추가로 하는 게 금역 구역 확대하는거 하고 과태료 조정하는거 하고 세 가지 정도만 더 추가되는 게 되어 가지고 특별히 개정조례안으로 붙여도 특별히 하자가 없을 것 같아서 그대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도시 공원이 아까 어린이 대공원하고 금강 공원하고 또 한 군데 어디라고 했습니까?

태종대 공원,

예?

태종대 공원,

태종대, 우리 중앙 공원은 아닙니까?

중앙 공원은 거기 고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중앙 공원도 도시 공원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 공원 중에서도 시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물어 보니까 자기들이 그냥 일반 공원으로 했을 때 범위가 너무 무한정 되는데는 포함을 안 시키고 이렇게 시민이 많이 찾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데를 되도록이면,

과장님 한번 물어 봅시다. 나중에 시비거리가 되어서 그러는데 송도 해수욕장 일원 하면 아까 백사장만 한다고 했는데 거북섬은 포함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는 백사장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북섬은 괜찮다는 말이죠?

거북섬을 백사장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하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고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 고시를 다시 해야 되는데 할 때,

저 같은 질문을 하실 분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과장님이 알아 놔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거북섬 일원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외되어 있다고요?

예. 백사장 내로 사장, 쉽게 말하면 사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담배를 피워 보신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바닷가에 모래를 밟으면서 담배를 한 대 피우는 그 낭만을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낭만족들의 애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담배 피는 본인들에 대한 생각이 아니고 간접 흡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물론 모래 사장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자기는 좋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간접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법 34조 3항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2만원한 부분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이 금연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부산시가, 그래서 이 금연에 대한 의지를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좀 더 3만원 정도로 하는 게 다른 구에서 볼 때 서구는 3만원하니까 서구에 가서는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았느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구 과제는 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울시나 인천 모양으로 구별로 달리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구별로 달리했을 때 중구에서 5만원하고 서구에서 7만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 길 하나를 두고 달리했을 때 그런 문제를 달리하는 것 보다도 같이 하는 게 더 안 낫느냐 그런,

지금 지방자치 시대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그냥 주는 구가 있고 100원하는데가 있고 150원 하는데가 있고 다 틀립니다. 쓰레기 봉투 하나도, 이것도 달라야 됩니다. 지방자치마다 똑같다하는, 일률적이다 하는 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혜를 하는 쪽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규제를 하는 쪽에서는 가급적이면 같은 게 좋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시혜를 하는 것은 복지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거는 차이가 있을 지 몰라도 규제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같은 것이 좋습니다.

차라리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차등이 있어야 됩니다. 차등이 있어야 된다고, 나는 거꾸로 해석을 하는데 복지 혜택을 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은 안 주고 못 사는 사람은 많이 주고 이래야 되지, 차등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지방자치 단체별로 우리 서구 같은데는 특별히 3만원 정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단속도 되고 구 수입도 올리고 이렇게 일석이조가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시에서 우리 부산시는 가급적이면 같이 하고 만약에 저희들이 시가 과태료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에다가 건의를 할 게 아니라 우리 구만 조례개정하면 됩니다. 시에 건의할거 없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 시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는 그렇게 하더라도 시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구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충분히 그것은,

지금 이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우리 자치단체 간부 공무원들이 시에 이렇게 하니까 시에 따라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앞으로 깨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시행을 해 보시고 오늘 통과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행을 해 보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정하고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흥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태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태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상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4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