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월외초등학교 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만 승마장으로서의 활용이 불가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민 동의를 얻었는지 또 축사로 쉽게 말해 마장으로 쓸 수 있다라는 주민의 동의를 얻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매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기획실장! 그러면 답변해 주세요.

실장님!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월외초등학교 부지는 우리가 솔누리 느림보 조성사업에 꼭 필요한 부지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에서 용도관련해서 승마장이 어렵다하는 검토보고서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공간은 승마장이 주 전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승마장 운영 계획은 그 체험공간의 한 프로그램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부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법적 절차를 거쳐서 풀어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동의는 지금 현재 건물소유자도 그렇고 현재 거기에 월외 권역 개발 사업이 진행됩니다. 농촌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하고 우리 솔누리 느림보 사업하고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현재 사용을 교육청에서 임대를 내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 전에 화재가 발생되어가지고 교실 한 칸이 소실되었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 사람이 그걸 계속 보수해서 자기가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도 본인이 없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 저희들이 매입하는 게 가장 군으로서는 호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주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사용됩니까?

주목적은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체험 프로그램인데 어떤 체험 프로그램입니까?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실장! 잠시만 요.

예.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나 간담회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간담회나 보고도 없이 그냥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래가지고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 먼저 사전에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일을 추진할 때 특히 승마장이나 말을 사육할 수 있는 곳은 혐오시설입니다. 굉장한 악취도 나고 그러한데 주민동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해당지역의 군의원님들의 여론도 들어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잘못된 게 맞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은 보류를 하고 좀 더 여론을 수렴한 후에 하도록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문을 더 받고난 뒤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솔누림 느림보 사업에 승마장 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장님! 설계도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어떻게 땅부터 사려고 계획을 하셨습니까?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게 대외적으로 알려지고 그 이후에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매입 금액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보니까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냥 넘어가가지고 이 사업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버리면요. 돈 1억7,400만원을 다음 예산에 또 세워 줘야 돼요. 그런데 정우기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하니까 물론 이 사업이 그거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그래 간담회도 없이 또 솔누리 느림보 사업 자체가 아직까지 설계도 완료 안 됐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는 발상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승마 아카데미 하는 사업을 할 때도 의원님들이 전부 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다가 그 당시 기획실장님이 아카데미만 한 번 해보자고 사정사정해가지고 저희들이 8,000만원 예산을 세워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신규 사업을 저희 의원님들이 번번이 이야기 안합니까? 신규 사업은 좀 자제하자고 추진하는 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신규 사업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렇게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발상하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지양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승마아카데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들...

아카데미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쓰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공간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솔누리 느림보 세상 조성사업에서는 센터가 체험공간으로써 활용되어야 될 그런 공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체험공간 같으면 체험공간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전에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고요. 이렇게 터무니없이 또 승마장 조성사업으로 해서 올라 와가지고는 안 되잖습니까? 승마장이 체험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말 키울 순 없잖습니까? 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말이 예를 들어가지고 화물차로 이동을 여기까지 한다고 하면 말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말 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셔야지요.

예.

이 사업은 조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앞으로는 있잖아요.

예.

신규 사업이라든가 공유재산관리 이러한 것들은 사전에 심의를 안 한 상태에서 상정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걸 자꾸만 상정합니까? 상정 자체를 불허해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

예.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산서 144페이지와 결산서 252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과가공 제품화 연구 및 이용시설건립이 결산서 144페이지에 보면 9억7,500만원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집행이 8억9,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집을 짓는데 썼습니까?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예. 친환경농정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과가공 제품화 연구 및 이용시설건립은 과채주스 공장과 연계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8억9,700만원 집행은 일부 포장하고 그다음에 과채주스 공장에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집행이 됐습니다.

공장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전용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과채주스 공장하고 사과가공 지원센터하고 연계하면서 포장 관계 그 다음에 폐수처리 시설관계 그 다음에 사무실 공동사용 관계 이렇게 해서 과채주스 공장에 부족한 사업비를 공동 사용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

당초 사업계획서에는요. 과채주스 공장하고 연계한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습니다. 제가 당초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을 할 것 같으면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그 당시에 새마을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그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사용으로...

새마을경제과에서 보고한 사실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공 지원센터 예산이 14억 정도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과채주스 공장으로 전환을 했는데 과채주스 공장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과채주스 공장에 썼다 하는 방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정화시설하고 했는 내역 설계가 나와서 했습니까? 이거 사과가공 제품화 시설 설계가 발주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과가공 지원센터는 설계는 완료 해놓고 지금 발주는 못하고 있습니다.

발주 안 하고 돈을 써도 됩니까? 발주를 안 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발주를 안 하고 예산을 집행했으면 전용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사업을 발주도 안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예. 과채주스 공장에 사업비가 그 당시에 부족해서 마무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채주스 공장에 사업비가 없으면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요. 어떻게 다른 예산을 전용할 수가 있습니까? 임의대로...

지난번에 저희들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 과채주스 공장에 그 당시로 판단해 볼 때 40억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보고를 드려가지고 1차적으로 14억 정도는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집행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도 발주도 하지도 않고 예산은 집행이 되어 버리고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의장님!

예.

이 사과가공 제품화 사업 이거는 결산보고서에 삽입을 해가지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사항을 삽입을 해가지고 결산을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 감사하기도 쉽고 하니까...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님!

예.

결산보고서에 사과 가공공장 문제를 꼭 명시를 해서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는 이광호의원의 과채주스 관련 건을 삽입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꼭 삽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창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왕산 숙박거점지구 내 청송백자 및 심수관 도자기 박물관의 설치·운영에 따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대외적인 기획전시회를 통하여 청송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도자기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이 필요하여 지방계약직 공무원의 채용으로 업무추진에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직렬 1명을 감원하고 연구사 계약직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일반직 8급 1명을 감하고 연구사 8급 상당 1명을 증원코자 합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의 표준안 마련 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이 요구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별정직 임용 시험 실시기간 및 시험절차 명확화로서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험의 실시기간을 명시하고 두 번째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절차 시험방법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정직 임용 시 공고 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로 별정직 사기 진작으로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중 하나로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 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할 경우 현행 신규임용 시 개정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하게 됩니다. 또한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 공모를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에 변경 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이를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하게 되며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질병, 소지불명, 간병 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라 인력 충원제도를 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로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게 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차별 조항인 직급 면직 사유 중 정신, 신체상의 사유를 삭제코자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향토 개발상과 민주시민 질서상은 조례 제정 당시 표상 명칭은 있으나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 또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표창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등으로 구분 시행하고 있는데 향토개발상까지 만들어 시행할 경우 시상이 남발의 우려가 있으며 민주시민 질서상은 명칭도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북도 내 13개 군 중에서 시행하는 곳이 없으며 민간인에게도 실과에서 공적에 따라 각종 표창과 상을 수여하므로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포상의 종류에서 향토 개발상과 민주시민 질서상을 삭제코자 합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포상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민의 정보공개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보공개 대상기관,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 그리고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 대상 및 비율 등에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확대는 안 제2조로서 대상기관은 군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 면 외에 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출자, 출현기관까지 확대 적용코자합니다. 다음은 정보공개 책임관 지정은 안 제5조로서 정보공개 업무를 지도, 지원하기 위한 정보공개 책임관을 지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학술, 연구, 행정 감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 50% 감면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로서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할 경우 또한 교수, 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정보공개를 신청한 경우 등에 대하여 감면토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운영은 안 제12조에서 17조가 되겠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운영, 위원회 해촉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종전 청송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운영규정에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준기입니다. 먼저 청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원 조례 개정내용은 청송백자 및 심수관 도자기 박물관 설치, 운영에 따른 도자기 관련 박물관 학예사 연구직을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별정직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인사위원회로 명시하고 임용절차와 시험방법을 명확히 하며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조례 제10조 직권 면직 사유 중 신체, 정신상의 장애 사항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차별을 없애고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에 규정된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의 허용과 결원 보충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2일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안 및 표준 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포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안은 포상의 종류에서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향토 개발상, 민주시민 질서 상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포상의 명칭 및 실적이 없는 향토 개발상과 민주시민 질서 상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송군 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전단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의 범위 제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 되어 있으므로 상기 제정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지금까지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던 청송군 정보공개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여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알 권리 진작과 구성,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