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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성윤 의원 발언

제216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2012-07-19

박성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일

이승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기획자치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숙

김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귀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 2, 3번은 어제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703억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3.8% 증가한 206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은 1,509억 1,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8.2% 증가한 120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은 112억 1,5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324.6% 증가한 85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기획자치위원회소관 일반회계는 491억 8,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9.5% 증가한 42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은 2011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추경예산 성립 전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의 정리,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반영, 재원부족으로 본예산에 미 편성된 인건비 및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따른 예산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필수경비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자체 재원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은 물론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특히, 구비부담이 포함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 박성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

박성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의장단이 구성되고 첫 상임위에 이렇게 함께 해서 정말 신선한 감도 있고 열심히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면서 가볍게 한 가지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의정운영참고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물론 작년에도 50만원 편성되었는데 주로 어떤 책 구입합니까, 이것은?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저희들 각종 법을 집행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법과 관련한 그런 책,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보는 그런 도서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럼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책입니까? 일반도서는 구입 안 합니까?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일반도서는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합니다. 전문서적을 저희들이 구입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신문사라든지 저런 쪽에서 도서구입을 요청을 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입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안 그래도 요즘에 물론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는 데마다 다 책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도서도 좀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우리 의원님께서 일반도서가 필요하다면……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예산지출해도 가능합니까?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예, 가능은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각 의원들한테 필요한 도서를 물어서라도 한 달에 한두 권이라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읽고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성윤

박성윤간사

이것은 그냥 삭감할 것이 아니라 일반도서 구입이 가능할 것 같으면, 말 그대로 좋은 도서가 있으면 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한 달에 한두 권이라도 구입을 해서 돌아가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 부분에 추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정기간행물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예, 정기간행물이 포함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금방 박성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이 필요한 도서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때 의원들 요청에 따라서 뭐, 개인적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비치해 좋고 9명의 구의원들이 다 열람할 수 있는 그런 도서가 있으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과장님, 153페이지 보면 시설비 해 가지고 의회사무과 의원실 방음벽 설치 및 도색작업 성립 전 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사업 판단은 누가 했습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전에 전문위원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문위원실 옆에 우리 의원님실이 있고, 그 옆에 의회사무과가 있는데 이게 방음벽을 설치를 하기 전까지는 좌우측에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이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그것을 방음벽 설치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최종판단은 가령 우리 의원들이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습니까? 아니면 사무과에서 판단해서 했습니까?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죠.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판단을 했는데 판단기준을 아무래도 소리가 들리면 의원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의원들 누가 의견 개진한 사람이 있습니까?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누가 했습니까? 의원들이 이 방음벽이 필요하다고?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이경춘 의원님이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필요하다고 의견이 있어서 사업을 한 겁니까?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예, 얘기가 있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것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밑에 보면 의회청사 사무실 출입문 정비 해 가지고 물론 위에 것 방음벽은 성립전 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지만 지금 이것은 엄격하게 예산서를 보면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심사를 해달라고 이렇게 지금 올린 거죠?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우리 출입문이 쇠로 되어 있어 가지고 보기가 그렇고, 문이 오래 되다 보니까 상당히 열고 닫는 데에 따라서 불편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그 예산입니다. 5층에 보면 출입문이 17개 정도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지금 출입문을 보면 과장님 그 말씀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입문을 보면 지금 실제로 문 불편한, 평소 때 문이 잘 안 잠긴다든가, 밑에 문고리가 없다고. 전혀 정비가 된 게 없습니다, 사실 보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공사를 해버렸더라고, 이게. 지금 공사를 한 거죠, 지금? 예산을 신청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심의가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집행한 거죠, 이것? 아, 문이 약간 창호지가 바뀌고 덧칠만 해놓은 건데 엄격하게 보면 문이 정말 수리할 곳은 수리 안 하고 덧칠만 해놨다 말입니다, 이걸. 그런데도 예산서에 올려놓고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놓고, 심의를 해 달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심의도 하기 전에 결론적으로 공사부터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이것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여하튼 사무실 출입문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사무실 출입문 정비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게 아니고, 물론 위에 방음벽 설치 문제도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의회청사 사무실 출입문도 지금 심지어 우리 각 실과에서 이번 추경 그렇게 많진 않지만 다문 몇 백만 원짜리 사업이라도 전체 의원실에 와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을 하니까 협조를 부탁한다고 뭔가 알리는데 심지어 우리 의회사무과 내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또, 편법을 사용해서 아예 예산심의도 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공사를 마치고 나서…… 이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방음벽 공사하고 의회청사 출입문 정비 지금 증빙자료 있습니까? 각종 증빙자료 있습니까? 다 정리해놓은 것 있겠죠? 지금 가지고 오십시오.
승일

이승일위원장

속기를 잠시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성윤

박성윤간사

예, 아까 의회 사무실 출입문 정비 480만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제일 먼저 우리 의회에서 이런 걸 바로 세워야 우리가 각 실과에다가 예산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일단 어쨌든 편법을 써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종민

김종민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잠시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35만원 되어 있는데 원래 디지털카메라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재구입입니까?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이게 하나 산 게 2002년도에 구입한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워낙 오래 되어 가지고 지금은 작동이 잘 안 되서 이걸로 대 체하려고 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카메라가 필요한 용도는 뭡니까?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감사계에서 환경순찰을 많이 합니다. 우리 관내의 지역을 순찰하면서 재해위험지역이나 위험요인들을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주관부서에서 위험요소들을 시정을 하고, 우리가 순찰결과를 통보를 해줍니다. 현장사진을 찍어서 이러 이렇게 위험하니까 바로 시정을 하라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카메라가 꼭 필요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새로 상임위가 꾸려져 가지고 후반기 첫 상임위 예산심의입니다. 반갑습니다. 158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 운영경비 해 가지고 물론 뭐,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이것 참여예산 위원들 한번 모여서 활동한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 지금 다 선정이 되었죠?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예. 선정이 되었고 4월 25일 날 위촉장 수여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위원장은 상호 위원 호선에 의해서 봉래1동의 박수연이 부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었고,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님이 맡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들 활동은 대충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지난 6월 8일 날 시에서 주관하는 예산학교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참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이 추경이 끝나면 8월 중에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방침이 내려올 겁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을 근거로 해서 위원들한테 우리 예산학교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무쪼록 어쨌든 첫 시도지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하고 아무래도 주민 대표들도 들어와 있으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그리 많지 않더라도 꼼꼼하게 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윤

박성윤간사

그리고 그 위에 한번 보면 영도소식지 해 가지고 작년에 삭감 때문에 논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예산이 그래도 상당한 돈이 말 그대로 감액이 되었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연초에 해당업체하고 다시 단가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맺으면서 당초 인상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해 예산을 책정할 때는 좀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책정했는데 그 인상률만큼은 못 올라갔고, 적정선에서 우리가 계약을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결론적으로 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된 이유는 단가가 조금 낮아졌다는 겁니까?
진건

정진건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당초 우리가 인상해줄 만큼 계획대로 인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 절감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윤 위원님.
성윤

박성윤간사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후반기 상임위 새로 되었는데 앞으로 성실하게 좀 예산심의 하는데 협조하여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성윤

박성윤간사

164페이지에 보면요. 예비군육성 지원 해 가지고 500만원,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비군육성 지원금이 본예산에 1,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요. 다른 구와 비교했을 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전 구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요. 대부분 5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구에서는 예비군육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500만원을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물론 다른 구의 형평성에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했는데 하는 취지보다는 근본적으로 특별하게 이런 이런데서 예산이 부족해서 이런 걸 좀 지원해 줘야 된다 하는 이런 게 아니고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군부대에서 예비군을 육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비군 교육을 하면서 육성기금으로 여러 가지 자재도 구입을 하고 하는데 아마 턱없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어떻게 지내왔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군을 육성한다는 그런 취지로 요즘은 여러 가지 교육방법을 달리 해서 많은 자재를 필요로 하는 모양입니다. 요청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제가 알기로는 추가경정 예산에 이렇게 올린 것은 그래도 불요불급하다 이런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500만원을……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부산시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구 뿐만 아니고요.
성윤

박성윤간사

일종의 보조금 형태지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보조금인데 작년에 제가 언뜻 올 초인가 한번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입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하니까 후반기 추가경정에 한번 편성해 주겠다, 내 자신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추경에 이런 재원은 편성할 수 없다고 저 자신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 때 과장님, 간접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내가 볼 때 과연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적절한지 모르겠네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올렸습니다. 보조금 관계는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민원 한건을 올리기도 그래서 본예산에 지원을 하려다가……
성윤

박성윤간사

이것도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보는데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상황이. 다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대부분 구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1,000만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500만원으로 깎아서 올렸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제가 어쨌든 판단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래도 경상보조를 매년 해왔다 아닙니까? 한 3년 정도 들어가면 주로 어디에 들어가는지 내역서라도 저한테 보여주세요.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법이라고 있죠? 그 지원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내용은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예비군 부대에서 지원요청을 해옴으로 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알아서 올리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요청이 왔어요, 부족하다고. 지금 부산시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 가지고 우리 구뿐만 아니고 전 구에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비군육성을 하려고 아마 방침이 내려온 모양인데 거기에 부응하려고 사단장님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전 구에 전부다 이번에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예비군하고 관련되는 단체가 지역방위협의회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 통합방위협의회하고 동 방위협의회하고의 어떤 연관관계는 전혀 없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취지는 같다고 볼 수 있죠. 나아가는 방향은.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반영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 그런 내용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동에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구 방위협의회하고 어떤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라서 해야 되는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헛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체적으로 방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동마다 자체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지, 구 통합 방위협의회의 규정에 따라야 되는 건지……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큰 개념은 벗어나서는 안 되고요. 동에서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방위협의회 운영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다 하고 있고요.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리고 추가로 164페이지 사망조의금 해 가지고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입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추세가 사망조의금이 추경할 때는 4,0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 노령세대에 접어들고 하니까 예상하고 빗나가 가지고 지금 다 지급이 되었고, 앞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까지 해서 이 정도는 들겠다 해서 부족분 반영한 겁니다. 지금현재 16건에 4,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그 정도 원인행위가 일어났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본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부모, 자녀 사망 시 조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것은 구청에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작년보다도 그렇게 말 그대로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노령세대로 접어들어 가지고요. 위원님도 부조금 통지 받아보면 작년보다 좀 많다는 느낌이 들 텐데 돌아가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167페이지 중간쯤에 사무관리비에 갈맷길 안내리본 설치 해 가지고 추경 전 93만원 되어 있습니다. 리본이라는 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갈맷길 중간중간에요. 길이 좀 애매한 부분에 아마 다니시면서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일반 산악회 같은 경우에도 자기 산악회 명칭을 인쇄해 가지고 리본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고 하는 걸 봐 왔는데, 그게 환경을 저해한다 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을 굉장히 제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리본은 그런 형식으로 부착하는 리본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그런 측면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갈맷길을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어도 일단 홍보기간 중에는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내년부터는 그런 리본으로 홍보하는 부분들은 다 폐지를 하고 고정 부착물로 해 가지고 예쁘게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바로 밑에 부분에 갈맷길 안내시설도 설치를 한다고 적어놓으셨는데?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이번에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말 모양으로 해서 이정표라든지 그런 부분들 시비보조를 받아서 곳곳에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갈맷길 안내시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그 부분에서 쭉 가시다 보면 이정표, 말 그림이 부착된 그런 이정표가 있을 겁니다. 9개소에 설치를 해놓았는데 저, 감지해변 쪽까지 가시다 보면 설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니, 안내 설치를 한다면 뭔가 갈맷길을 걸어가면 안내……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아, 안내도요? 절영해안산책로 사무실 앞에부터 해 가지고요.
성윤

박성윤간사

타이타닉?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타이타닉 앞에 설치된 그 부분도 그런 일환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하나에 한 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승일

이승일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76페이지 중간쯤에 계약직 기록물 관리사 되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기록물관리사가 결원이 됐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추가영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재송

김재송자치행정과장

예, 저번에 위원장님 알고 계신 부분은 보시다시피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고요. 연말에 시에서 일괄 채용을 하는 모양입니다, 각 구별로 한 명씩. 거기에 대비한 예산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선행리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저희 담당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변정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김광남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정수옥 여권담당입니다. 김유민 경리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우리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청사관리계가 자치행정과로 다시 가고, 경리계가 인제 우리과로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OK담당이 여권담당으로 바뀐 것을 알려드립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청사 내 카페설치 가구구입비가 나와 있습니다. 이 가구구입비 같은 경우를 보면 카페를 만드는 가정 하에 구에서 시설을 만들어놓는다는 취지입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얼마 전에 제가 공문을 보기로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관공서 같은 데 카페를 설치할 때 구에서 보조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해준다는 공문을 본 적이 있는데 만약 그 분들이 구청 구민홀에 카페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똑같이 5,000만원을 보조를 해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1,179만원 되는 이 가구구입비가 필요한가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은 공공기관 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해 가지고 5,000만원 공모가 6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는 이 예산서를 먼저 올리다보니까 그게 우리 과에 있게 되는데 이게 공모가 내려오기 전에는 우리 과에서 북카페 하기 위해서 책장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해도 가구 그러니까 의자하고 탁자 몇 개 넣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공모를 해도 그게 한 20%를 매칭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사업과에서 이 예산을 안 올리고 우리가 올린 게 있으니까 이걸 대체를 하고, 다음에 공모가 5,000만원 되면 우리 돈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집행을 하고 전부다 정산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올리는 것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올리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 5,000만원은 7월 23일날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복지사업과에서 과장님하고 서울에 7월 23일 날 올라가면 거기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이 돈은 복지사업과에서 사용합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신청서류가 지금 접수되고 있습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신청 접수 다 하고 7월 12일날 복지사업과하고 장애인 그 분들이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다 둘러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의 90%는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지금 영도구 장애인복지관 내에 카페 ‘에뜨와’라고 있는데 그 분들하고 연관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자를 따로 둡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 공모 5,000만원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돈을 받아 가지고 복지사업과에서 다 해 가지고 나중에 그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처음에 이것 카페설치 가구구입비는 아까 이야기하던 공모사업하고 전혀 관계없이 시작한 거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원칙은 복지사업과 에뜨와 장애인복지협회에서 하는 거요. 거기서 하기 위해서 넣었는데 이게 내려오니까 매칭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맞아떨어졌어요.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어쨌든 카페 설치 이것은 아마 다른 과에서도, 복지에서도 구청에는 뭔가 밑에 좀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은 다 가졌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릴 때 느닷없이 청사 내 카페설치 가구구입비만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뭔가 의아해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북카페만 만드는 걸로 하고 실제로는 장애인단체인가 어디서 와 가지고 설치를 해서 커피도 파는 이런 쪽으로 처음에 계획을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궁금해서 복지사업과에서 올라와서 대충 설명을 하더라고요. 설명을 해 가지고 이번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이게 다행히, 다행이랄까 어쨌든 이걸 올려놓았으므로 해서 이번에 공모사업 5,000만원을 복지사업과에서 신청을 했는 모양입니다. 일자리창출 이래 가지고. 그래 가지고 매칭이 되어서 이게 통과가 안 되면 그것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이걸 꼭 좀 통과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공모를 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보니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시켜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상당히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아무래도 구청 이러면 유동인구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입도 제법 짭짤할 거라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수입구조는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위탁은 줘 가지고……
성윤

박성윤간사

그런데 이걸 어쨌든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관리감독 주체는 부서가 어찌 됩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복지사업과에서 다 하게 됩니다. 이게 본래 청사관리계가 우리 과에 있다 보니까 그 때 올라가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하자, 집행은 복지사업과에서 하자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래서 잠시 이야기했지만 어쨌든 5,000만원이라는 투자를 해서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다른 데하고 다르게 사실 구청 같으면 유동인구도 많고 상당히 수입구조도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그런 게 일방적으로 너무…… 물론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선을 두겠지만 그래도 이런 좋은 자리에 장애인복지관을 둔다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게 앞으로 우리가 수입구조 면에서도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될 거라 말입니다? 그냥 뭐 무상으로 이렇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무상은 안 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201페이지 보면 민원체험사례 모음집 이건 주로 어떤 민원체험을 한다는 겁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체험사례집을요. 전체 우리 구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여태까지 저희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친절이라든지, 불친절이라든지 또 황당한 민원이라든지, 항의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사례를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이렇게 좀 배부를 해 가지고 좀더 많이 알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이것은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물론 좋은 점만 이렇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나쁜 것도 좀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응책이 나오겠다 해서 공무원 사례집을……
성윤

박성윤간사

아, 그러니까 그 동안 민원인을 각 상대하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에 대한 사례를 모음을 하면서 앞으로 민원처리 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행리

선행리민원봉사과장

예.
성윤

박성윤간사

좋은 겁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게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질의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6페이지 제일 마지막 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이걸 꼭 반환해야 될 만큼 일이 없었던가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위원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을 먼저 소개하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승석 서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영희 사서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참고로 이영희 사서담당은 시에서 근무하다가 금번 7월 11일자 정기인사 시 우리 도서관으로 부임해왔고, 전 박기정 사서계장은 시로 전출을 갔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환금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가 기간제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얘들은 신분보장이 잘 되지 않아서 수시로 빨리 그만둡니다. 그만 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미지급된 인건비로써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에 그래도 사서담당님도 바뀌시고 반갑습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청경 안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에 청경이 여태까지 도서관에서 청경이 계셨죠? 이게 아마 인사이동 바람에 이동한다던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문화회관 소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들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도서관 같은데 따로 청경이…… 내가 판단하기로는 그 동안 보면 아무래도 도서관 유동인구가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애들이 소란스러우니까 어쨌든 도서관 내에 내가 볼 때는 청경이나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직원 시스템은 여자청경이 문화예술회관으로 갔고,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에서 또 청경을 한 명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쪽 5명에, 우리 청경 6명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택한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내건 조건은 그렇게 하더라도 야간에 청원경찰이 우리 도서관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지도라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그러면 지금은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청경이 지금 한 명이 뽑지 않은 사항으로써 지금 소속은 문화회관이지만 근무는 도서관에서 합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아, 원래 시스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윤

박성윤간사

어쨌든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경문제는 특히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애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다양하지 않습니까, 학생들도 그게. 또 조금 불량한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통합 운영을 하게 되더라도 저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도서관 내에 청경이 한 사람 상주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문화회관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어린이 도서관 부지에 얼마 전에 남항동에서 도서관 하나를 개관했죠? 그 시설물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만큼은 남항동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남항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기세나 이런 것도 계량기를 다시 달아 가지고 모든 비용을 그 쪽에서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도서관 이름이 뭐죠?
건일

한건일도서관장

남항동 작은 도서관입니다.
승일

이승일위원장

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여 문화예술회관, 세무과,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과 부서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2 명) 이승일 박성윤 출석공무원( 5 명) 기획감사실장 정진건 자치행정과장 김재송 민원봉사과장 선행리 도서관장 한건일 의회사무과장 김종민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hwp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영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