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진섭 의원 발언
한수
최한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청 녹색환경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주신 존경하는 최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경제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식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예이수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봉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전영백 수질보전팀장입니다. (인사) 정기진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9분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주유소가 76개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근 한 2년간에 유사휘발유를 혼합해서 단속된 업소는 몇 군데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위반업소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유소 3개소, 판매소 3개소 등 6개소인데 여기에서 얘기한 6개소는 가짜 휘발유 신나 판매하는 판매업소를 제외한 정식허가나 등록이 필요한 업소를 말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유소만 말씀해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주유소는 3개소입니다. 사업정지 2개소, 과징금 2개소, 경고 2개소해서, 총 6개소에 대해서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유소가 6개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과징금은 금액이 매출량에 따라서 전년도…….
재령
서재령위원
유사휘발유를 섞은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영업정지기간, 그다음에 작년도에 주유소에서 판매해서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 등을 참고해서 세무서 조회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0만 원에서 한 5,000만 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영업정지는 어떻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영업정지를…….
재령
서재령위원
과태료를 안 내었을 때 영업정지가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보통 보면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는 행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가짜 기름이 섞여 있는 비율이라든지, 판매량이라든지, 판매기간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행정처분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를 당해야 될 업소가 ‘도저히 영업정지는 못하겠다. 영업정지 대신에 나는 과징금을 내겠다.’고 하면 과징금으로 대체했을 때는 영업정지기간에 따라서 과징금 얼마를 매기도록 구체적으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서 해오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단속은 저희하고 경찰,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불시에 가서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밀봉을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원으로 보내면 석유품질검사원에서 검사결과를 문서로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주기적으로…….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대부분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갑자기 가격을 굉장히 할인해서 판다든지, 고객들이 갑자기 몰린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시 점검도 해오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1년에 몇 번이라고 지정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씩은 주유소마다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휘발유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폭등을 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단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1년에 두 번 단속, 수시로 단속한다고 해서 이 뿌리를 못 뽑습니다. 결국은 소비자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정당한 금액을 주고 유사휘발유는 나쁜 것이고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6개소가 영업정지 내지 과태료를 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다시는 유사휘발유를 넣지 못하도록 달서구조례로 해서 단속된 업소에 무슨 팻말이라든지, 주유기 앞에 “이 업소는 유사 휘발유 사용업소입니다. 고객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면 안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영업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주유기 자체를 봉인해 버립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얼마 전에 자동차상사 있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내가 차를 갖다대니까 휘발유를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옆집에 가니까 유사휘발유가 단속되어서 지금 안 한다는 이런 말이 있던데 맞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터넷에는 즉시 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소에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인터넷에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업소를 공개해도 안 봅니다. 홍보도 안 되고 보지도 않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법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조례로 해서 유사휘발유를 넣다가 적발된 업소에는 1회는 경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스티커를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유사휘발유를 넣지를 않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조례로 가능하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스충전소 허가는 어디서 내줍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허가를 내주면서 사전 조사를 해서 내줍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최근에 낸 데는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가스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허가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인근에 학교라든지, 주택가라든지 이런 것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진입도로가 15m 이상의 도로 폭이 유지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 허가 들어온 것을 불허가 처분한 것이 있습니다. 심판행정재판을 거쳐서 1심, 2심에서 ‘구청에서 불허가 처분이 정당하다.’해서 어제 아래 화요일 저희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까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그것은 참 잘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에 위험물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도 허가 낼 때는 더 강력하게 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자연보호 구협의회는 무엇이고 달서구협의회는 무엇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구협의회하고 달서구협의회는 똑같은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지급되네요,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달서구협의회에 500만 원이 지원되고, 또 구협의회에 1,100만 원이…….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동협의회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이네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22개 동에 40만 원씩 해서 지급되지요.
재령
서재령위원
분기에 40만 원씩 해서 지급하는 것입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연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 치를 한목에…….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에 다 지급을 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한꺼번에 지급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동협의회 1,100만 원 가지고 22개 동이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각 동마다 40만 원이……, 잠깐만요.
재령
서재령위원
분기에 얼마 나갑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1년 단위 지급합니다. 돈도 몇 푼 되지도 않는데 분기마다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각 동마다 나가는 것이 50만 원씩 정도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1년에요.
재령
서재령위원
1년에 그렇게 밖에 안 나갑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동 자연보호협회에서 전체 예산액 규모를 저희가 정산 받아보면 90%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로 하고, 구청에서 가는 50만 원 가지고는 장갑 사는 값도 모자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다른 단체도 많은데 다른 단체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지원 안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자원보호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사회단체보조금지급심의위원회를 따로 합니다. 의원님들도 몇 분 들어오셔서 같이 심의를 해주시는데, 2011년도에는 저희가 최우수를 해서 20% 인센티브를 받아서 각 동에 50만 원씩 주었습니다. 구청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을 일괄심의를 하기 때문에 특정단체에 올려주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보면 회원수도 굉장히 많고 활동도 대구시내에서 정말 잘하기 때문에 올려주고 싶은데…….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아니고 새마을이라든지 보다는 형편없이 적습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똑같이 활동하고 보조금을 적게 해서 됩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위원님, 많이 좀 올려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성태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환경오염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경영컨설팅에서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되었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체계적으로 하지는 못 했는데 작년 12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금년도 우리 과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시작된지 얼마 되지는 않았네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2,648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신청한 업체가 28개소에……, 얼마 안 했다, 그렇지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아까 설명하실 적에 과장님이 단속 위주보다는 기술 지도를 통해서 원가절감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획에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환경 분야하고 이쪽으로 전공분야가 아니라서 좀 생소한데요. 여기 수질이나 대기 쪽으로 하고 항목이나 단위 같은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쉽게, 과거에 학교에서 잠시 배운 기억이 납니다만 부연설명을 해서 한 부씩 주세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러면 환경에 관련된 부분에 시사성 있는 용어라든지, 단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A4용지 두세 장 정도로 해서 따로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부위원장
간략하게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직접 공부하는 것, 찾아보는 것보다는 좀 수월하게 습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우리 달서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서, 특히 수질하고 대기 측정치가 상당히 기대 이상으로 측정치가 나와 주어서 굉장히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기획행정위원장으로 있을 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살펴보니까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 자유총연맹이 우리 달서구 관내에, 우리가 국민단체라고 그러지요. 국민단체 중에서 50% 이상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이유경위원
그런데 활동내역들을 보면 물론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우리 달서구 관내에 활동하는 것이 있고, 참여하는 것들이 있지만, 또 새마을 자체적으로 장학금도 지급이 되고 새마을회관 건립이 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자기들 어떤 개인적으로 바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목하고, 또 사무총장이나 간사라든가 이런 전담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예산지원을 잘 받으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올려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연보호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연간 지원액도 그렇게 적은데다가 활동하는 것을 제가 볼 때 자연보호활동들이 활성화 있게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구나 이런 여론들이 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를 여러 번 했었고, 또 일부 자연보호회원들이 집행부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이런 부분을 사석에서도 여러 번 건의를 한 적 있고, 한 데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단체에만 예산을 올려 주기는 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자연보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자원봉사이니까 돈 좀 적더라도 일단 달라고 요구는 해보고, 보조금이 적다고 활동을 줄일 수는 없다. 우리가 더 잘하면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2011년도에는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까 자연보호가 정말 잘 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20% 인센티브를 자연보호가 받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분기마다 한 번씩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 이렇게 해서 수시로 행사를 하는데, 그 날 더운데 보면 낙동강가에 보통 아무리 적게 모여도 350명, 많이 모일 때는 한 550명씩, 600명씩도 모입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일부 기업에서 당일 날 생수 같은 것을 ‘이렇게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답답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 내가 물을 한 병 가지고 왔다.’해서 물을 500병씩 갖다 주시는 기업체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 고맙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고생하는 것만큼, 활동하는 것만큼 평가를 해서 자연보호협의회에 예산을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도 변경되자마자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니까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하여튼 기운이 100배 정도 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김주범 위원장님하고, 김진섭 위원님, 김화덕 위원님께서도 올려 주시기 위해서 여러 번 발언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고, 집행부에 요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 절차가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다가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조정에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할 것인데, 그때 관련해서 참여하는 의원이나 공무원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고 사전 설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요구를 할테니까 과장님께서도 집행부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것들이 올려질 수 있도록 해서, 물론 국민단체가 봉사단체지만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비교해서 굉장히 무리한 액수거든요.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도 과장님께서 과장님대로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 위원들은 위원들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알겠습니까?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녹색환경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녹색환경과로 이제 경제환경국은 끝인데, 마지막인데 경제환경국은 4개 과지요?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짰습니까? 업무 보고하면서 전부 3페이지, 석 장씩 짜서 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같이 석 장씩만 내자해서 만든 것 입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제가 온지 한 1주일쯤 되었습니다. 제가 와서 들어보니까 연초에 할 때는 업무보고를 많이 했고 이번에는 하반기 할 때 추진상황 위주로 현안문제를 했기 때문에 연초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재령
서재령위원
현안문제가 4개 과에 똑같아요? 석 장씩, 넉 장씩 만든 것이 똑같이 현안문제가 맞습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좀 그런데, 앞으로는 업무 보고할 때는 좀 성의껏 석 장씩 석 장씩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과마다 적은 데는 적고 많은 데는 많을 것이 아닙니까?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성실하게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윤구
김윤구경제환경국장
예, 앞으로 서재령 위원님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서 저희가 성심 성의껏 업무 보고를 준비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구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지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권태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박동일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인사) 박성원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박기운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김중덕 녹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2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상반기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유인된 책자와 도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14분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와룡산하고 청룡산에 녹색길 조성하는 사업이 8억이네요. 그렇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와룡산에는 등산객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룡산도 마찬가지겠지만, 헬기장에 올라가 보시면 역기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역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사유지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씨의 문중 산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국장님이 도씨 문중에 찾아가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만나겠습니다만 좀 양해를 구하셔서, 기둥을 세워서 천막으로 햇빛을 가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을 반드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사업에 파크골프장까지 포함된 사업입니까? 8억이…….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파크골프장이 포함되었다고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수림지에 가보시면 과거에 라인, 홀 자리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보니까 땅속에 두더지하고 지렁이가 다녀서 전부 들려있어서 어차피 해놓은 파크골프장을 저희가 이번 기회에 손을 좀 봐야 되겠다. 바로 진천천으로 넘어가면 달성군에서 고수부지에 파크골프장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해놓았는데, 우리도 기 없는 것 같으면 새로 하기가 곤란하지만 이번에 그 지역이 대구시에서 성서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처리시설을 당초에 거기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하려고 하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전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 사업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보수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지금 파크골프장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파크골프장이 달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는 쓰는 곳이 수림지에 하나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대천동, 월배 쪽에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대 때도 예산이 한 50% 정도가 을 쪽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사업이, 지금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배실공원이나 선원공원이라든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 특정지역에만 계속 예산이 많이 집행되니까 똑같이 세금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성서 쪽에 주민들은 좀 불이익을 많이 받는다고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파크골프장도 대천동에 원래 만들어 놓았다고 하니까, 지금 보수한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계속 운동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갑, 을, 병에 국회의원도 세 분 있지 않습니까? 갑, 을, 병, 월배 을 쪽에 있으면 갑 쪽에도 하나 만들고 병 쪽에도 하나 만들어서 공평하게 주민들이 혜택을, 운동이라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에만 자꾸 투자하지 말고 성서, 송현, 한번 검토를 해서 달서구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평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씨 문중에 한번 국장님하고 같이 찾아가셔서 천막을 좀 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설치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 보십시오. 한 번 가서 안 되면 열 번 가서, 자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임위를 옮겨서 오늘 처음 대면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배실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까 도면 상으로 보고는 제가 위치 파악을 잘 못 하겠던데, 이곡체육공원을 기준으로 두면 왼쪽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왼쪽입니다.
김화덕위원
왼쪽 어디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곡에 우리 산불초소 있는 바로 옆에…….
김화덕위원
산불초소 옆이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산불초소 서쪽 편, 그 계곡은 다랑논이 좀 있습니다. 계단 논…….
김화덕위원
거기에 채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주말농장으로…….
김화덕위원
그 부지를 말하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런데 그 부지는 나무가 없는데 지주들하고 보상관계가 문제가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나무는 없지만 나무가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전체 1만3,500㎡ 중에서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이 2필지에 2,700㎡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기 때문에 감정을 하면 지목에 따라서 토지감정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몇 평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1만3,500㎡니까 약 3,300평 정도 됩니다.
김화덕위원
여기에 감정가는 얼마이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가는 얼마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열람을 하니까 주민들 요구는 건너편 주거지역하고 같은 가격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감정가격에 대해서는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참고로 한번 알아보니까 ‘주거지역하고는 엄청나게 가격 차이가 발생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화덕위원
주거지역은 평당 얼마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주거지역도 공시지가를 봐도 거기는 200만 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만약에 주민들하고 보상 협의가 안 되면 아까 토지수용재결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것은 어떤 것이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사업은 강제성이 어느 정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원래 보상은 협의보상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보상이 안 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거해서 강제로 토지를 수용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보상가는 말하자면 주민들의 돈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용재결해도 강제 수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 항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과장님!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주민들이 항의를 하더라도 토지수용재결 관계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민들의 대응력이 좀 약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에 편입된 소유자들이 그 재산권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장을 위해서, 감정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토지소유자들도 ‘감정업체를 추천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의뢰를 하겠다.’ 보상가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배실공원 조성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도 많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공원을 왜 짓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 ‘왜 자연을 훼손하느냐?’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곡체육공원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배실공원에는 옆에 공원이 들어서면 이곡체육공원은 운동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주민들의 휴식 공간, 어떤 건강한 삶의 공간이 될 수 있는 좋은 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업계획하고 있는 대로 이 기간 내에 이 사업계획이 완료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외에 부분인데 와룡시장에 공원 부분에 지금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노점상 단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노점상 단속은 사실상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뿐만 아니고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난립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 성당 앞에도 일요일 되면 매일 노점상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도 25개 노점상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야말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채소 같은 것을 가지고 와서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차량으로 해서 대형 노점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분들을 지난주에 불러서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허용을 못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당 앞에도 행정대집행을 해서 당분간 못하도록 했습니다. 와룡공원인 거기도 마찬가지 주민들의 불편 신고가 사실상 접수가 되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노점상이 조금 난립된 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지금 행정대집행으로 노점상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노점상은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대형차를 도로 변에 세워 놓기도 한데, 거기 말하자면 네거리에 모두 노점상을 하고 있거든요. 단속을 하면 같이 단속을 하고 아니면 여기에 차 부분이 외관상 문제가 되면 그것을 상인들에게 지적을 해주어서, 대형차하고 외관상 보기 싫은 부분은 좀 치우고 정돈을 해서 영업을 하라든지 아니면 네거리를 모두 단속하든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공원만 단속을 하니까 상인들도 상당히 계속적으로 생계가 달린 부분입니다. 여기도 주공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단속을 하면 기한을 두든지 아니면 이 규정만 지켜 달라고 얘기하면 그 상인들이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더라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하셔서, 지금 한 달 넘게 두 달째 다 되어가고 있지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래서 언제까지 단속을 하겠다는 것, 그것은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막무가내로 오래 끌든지 아니면 상인들에게 영업을 못하도록 노점상을 못하도록 하시든지 아니면 언제까지 정해서 우리가 규정하는 범위를 지켜달라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셔서 난립이 안 되도록 그렇게 열어 주어야 그 분들도 다른 곳으로 먹고 살 공간을 찾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나가보니까 장마로 인해서 지금은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적던데, 장마가 끝나면 제가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실태를 한 번 더 조사하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과 같이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과장님, 세밀하게 보고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아까 보고 중에 성서노인복지관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 (집행부석 직원, 도면을 가지고 옴)
진섭
김진섭위원
말씀으로 하셔도 압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면을 짚으면서 말함) 여기 이 밑에는 이곡분수공원 장미원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장미원, 선원로 길 건너면 지금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파고라도 있고, 게이트볼장 자리, 거기가 노인종합복지관 자리가 되겠습니다. 4,000여㎡가 되고 도로하고 접한 일부 지역에 1,600㎡는 주차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5,570여㎡를 이번 공원조성계획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됐습니다. 그 부분도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시에서 조금 거부를 오래 동안 했는데, 그것을 이루어냈다고 하는데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처럼 예산이 75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어쨌든 그것을 잘 해주시고, 업무보고 외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을 자연부락이라든지 이렇게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성서지역은 같은 데는 자연부락이 옛날 신당동, 호산동 일대 이렇게 있는데,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진행이 예산부족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을 한번 세워놓으면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몰제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지정되고 난 뒤에 20년 동안 개발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몰제, 제일 먼저 적용되는 시한이 2020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도 이전에 도시계획으로 지정해 놓고 아직까지 도로가 개설이 안 된다든지, 공원 조성이 안 된다든지 하는 것은 2020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항상 필요 없는 것은 폐지를 시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작년도에 폐지한 것이 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미조성 근린공원이 지금 9개가 있습니다. 9개 이것만큼은 정말 우리가 조성 능력이 없으면 신중하게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과거 옛날 동네 안에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 이것은 사실 빨리 개설해야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해야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개설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 그것을 폐지는 안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 사유지를 계획만 세워놓고 진행은 안 하고, 또 개인적으로 그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탄력적으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서지역 같은 데 옛날 파산동, 지금 호산동 같은데 그 도시계획을 세운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모든 부분에서 지적도를 떼면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개인적인 사유재산이 침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하기 위해서 매수청구권 제도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편입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지 외의 토지는 예를 들어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토지 지목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목이 대지인 것은 집 짓는 것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 땅이 도시계획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우신 분은 저희한테 매수청구권제도를 이용하면 저희 해당부서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청구권을 신청해서 개인적인 재산 피해가 안 가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름철에 가로수나 이런 데 지금 현재 가지들이 뻗어 나와서 거리 미관도 해치고 간판도 가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진행하는 전지작업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것, 비정기적으로, 특히 여름철에 특별히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전정작업은 제일 먼저 동절기에 시행하는 가로수 전정작업이 있습니다. 그 가로수 전정작업은 한전하고 우리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것은 한전주가 가로수 위로 지나가는데 대해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관내에 대로변 가로수가 주로 양버즘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나무가 너무 왕성해서 여름철 태풍이라든지 바람에 도복될 염려가 있는 것은 저희가 그때 미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름철 되면 이것이 굉장히 무성해집니다. 무성해지면 그 지역에 따라서 가로수의 성장률이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어떤 나무는 성장 속도가 느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 속도가 빠른 지역에 대해서는 간판이 가린다든지 또 가지가 집으로 넘어온다든지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졌다든지 가로수도 몇 그루 정도 넘어져서 아침에 완료를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바로 조치를 취해 주고 있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을 제기해야 되겠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가 이 넓은 지역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되고, 저희가 조사를 하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가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장미거리 조성이나 장미공원 조성해서 장미 품종을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렵거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도 사실 장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구화가 장미로 지정되어 있고, 장미식재를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장미 전문가인 장미원에 가서 자문도 받고 또 제가 견학도 가고 그랬습니다. 장미의 종류는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산되는 장미도 있지만 대부분 품종이 외국에서 들여오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로열티를 주고 사오는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미는 지역에 따라 남쪽에 따뜻한 지역에 잘 사는 장미가 있고, 장미가 추위에 대체적으로 좀 약합니다. 왜 약하냐 하면 장미나무를 꺾어보면 복판에 구멍이 뻐끔하게 나있습니다. 그만큼 장미나무 밀도가 낮기 때문에 추위에 잘 얼어 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겨울이 되면 장미를 짚으로 싸서 월동보호를 하는데 보통 추위에 약한 장미가 꽃이 크고 색깔이 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보다는 보는 측면 위주로 해서 저희가 장미를 식재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인 장미보다는 좀 더 접하기 어려운 그런 장미를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경위원
우리 달서구에 꽃이 장미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장미를 하는데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일반 품종보다는 많이 든다고 봐야겠네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사실 꽃 관리하는데 돈이야 많이 듭니다만 이 공공재를 돈으로 환산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을 못합니다. 돈의 가치를 떠나서…….
이유경위원
아니오. 제 말은 여러 가지 품종 중에서 장미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좀 드는 편이라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조금 듭니다. 퇴비라든지 월동보호라든지 수시로 전지라든지, 또 꽃이 노후 되면 바로 그때그때 끊어야 주어야 되고…….
이유경위원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약도 치고…….
이유경위원
그런데 달서주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데 제 말은 유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품종보다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뜻에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도 저희 이곡 장미원에 한 번씩 가보면 꽃이 확 피었을 때는 가슴이 뿌듯하지요.
이유경위원
그럼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는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헌동입니다. 먼저 6대 후반기 위원장단 구성에서 경제도시위원장에 선출되신 최한수 위원장님과 운영위원장의 중책에 선출되신 서재령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경제도시위원회에 부위원장에 선출되신 김성태 부위원장님께 교통과 직원을 대표하여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 경제도시도시위원회에 오신 김진섭 위원님, 이유경 위원님, 김화덕 위원님께도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통과 직원들은 선진 교통문화 정착과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이억석 팀장입니다. (인사) 운수관리팀 문태호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지도팀 박노철 팀장입니다. (인사) 차량과태료팀 윤홍섭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체납징수팀 이우석 팀장입니다. (인사) 교통사범관리팀 박영기 팀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지난 6월 30일자로 사직한 교통전문직 배태성 씨 후임으로 강성민 씨가 채용되어 오늘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민간에서 교통기획개선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하다 이번 공개모집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그러면 업무계획서를 중심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덕 위원, 손을 듦) 예, 김화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50분
김화덕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초등학교를 위주로 해서 지금 유치원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들에 대한 유괴라든가 범죄 그런 것을 색출해서 방지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색출을 해서 범인을 잡아 처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학교 앞에 설치된 CCTV를 말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학교 정문 앞이나 후문 쪽이나 이런 데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초등학교 54개소에 96개를 설치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52개소에요.
김화덕위원
지금은 거기에 다 설치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초등학교는 1차적으로 설치를 다했습니다. 빠진 학교가 없이…….
김화덕위원
그러면 차후에 설치할 곳은 어디에 남았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올해 유치원을 16개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이 42개소이기 때문에 올해하고 나머지 유치원도 내년, 이것은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국·시비가 배정되는 그 수에 맞추어서 유치원을 하고, 또 더불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 중에서도 이미 했지만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학부모들의 신청도 있고,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한테 ‘여기를 달아 달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서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설치한 그 장소, 학교명, 설치한 곳 52개소에, 또 앞으로 설치할 곳, 그러니까 그 위치를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설치한 곳, 어느 학교 있지요? 학교명…….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설치한 곳에 대한 자료는 다 있습니다. 내년에 설치할 곳은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설치된 곳만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리고 업무 보고 외에 것인데 샛별공원 아시지요? 이곡동에 서한1차 보성화성 사이, 서한2차 우방사이…….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김화덕위원
거기에 얼마 전에 어린아이 교통사고가 나서 신고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고 받고 단속을 했습니까? 주택가인데 불법 주정차 대형 차량이 가장 심한 곳이 그곳인데, 올해 거기에 단속을 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5월부터 대형차 야간 주차가 심한 곳 28개 구간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거기에 공원에서 횡단보도를 그어놓았는데 대형차 때문에, 낮에도 대형차가 굉장히 심한 구역이 그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관광차 한두 대 대는데, 왜냐하면 아예 거기에 단속을 안 하니까 작년에는 단속을 한두 번 했을 겁니다. 안 하니까 아예 대형차는 거기가 집합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낮에도 주택가인지 주차장인지 헷갈릴 정도에요. 그리고 만약에 노는 날 보면 차량들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도 작년에 단속을 하라고 했는데 새벽에 큰 차들이 시동을 걸고 붕붕거려서 주민들이 잠을 못 잔대요.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횡단보도에 애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자주 납니다. 자주 나서 그쪽으로는 CC카메라를 달 수는 없지요? 단속카메라를…….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대형차들이 있는 데는 CCTV 카메라보다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그것이 아니고 차고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해서 과징금 처벌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화덕위원
그렇게 하니까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했다고 하면서 용지 들고 와서 하니까 우리도 입장이 곤란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단속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께서 단속을 여기에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떤 CC카메라라도 중간에 한두 대를 설치해 놓으면 좀 근절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카메라 관계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화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김화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유경 위원, 손을 듦) 예, 이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유경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명 우리가 ‘스쿨존’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쪽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실버존’이라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존재를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실버존’이라고 노인보호구역…….
이유경위원
그러니까 노인보호구역을 우리가 ‘실버존’이라고 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보통 ‘스쿨존’ 이렇게 약칭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달서구 관내에 ‘실버존’은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실버존’은 본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앞에…….
이유경위원
거기 한 군데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거기 한 군데 되어 있고, 앞으로는 용산동에 있는 노인문화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경위원
예.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거기에 추가로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거기는 계획 중이고, 지금 현재 실재하는 곳은 한 곳이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노인종합복지회관 앞에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달서구에서는 스쿨존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되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1996년부터 되었고, 현장에 사업은 2004년 가을부터 해서 실제 현장에 시설된 것은 2005년부터입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꾸준히 되고 있는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지금 달서구 관내 학교 주변에 몇 %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올해 8월 26일이 되면 일단 유치원까지, 올해 새로 하나 지정된 스쿨존이 솔라유치원으로 월성1동주민센터 옆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133개소로 완료됩니다.
이유경위원
보통 한 학교에 스쿨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대로를 안 끼고 있기 때문에 한 3,000만 원 정도 하면 되고요.
이유경위원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도, 통학로까지 끼고 하면 2억 정도 넘어갑니다.
이유경위원
그러면 그동안 죽 추진된 것을 합하면 예산이 상당 들어갔는데, 실지로 스쿨존이 설치되기 전과 설치된 후에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교통사고에 대한 것은 자료가 필요하면 경찰서에 그 지점을 얘기해서 저희가 뽑으면 다 나옵니다. 일단 스쿨존의 목적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면도로 같은 데, 인도, 통학로가 없는 곳에 통학로를 설치하고, 앞 도로에 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에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칼라포장을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고 차량의 속도를 좀 떨어뜨리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과 후를 비교해서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판단한다면 수치를 저희가 꼭 안 들먹여도 그 이상 효과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
중앙언론 보도에 스쿨존이 설치 이후에 오히려 교통사고가 스쿨존 내에서 더 증가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전체적으로 오히려 스쿨존 설치지역에서 사고율이 더 증가한 그런 감사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 관내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유경위원
2005년부터 설치작업을 해서 계속 했다면 학교당 적은 데는 3,000만 원, 많은 데는 2억 씩 정도로 투자되었다고 하면 투자 대비한, 우리가 투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린이들이 그 지역에서 사고율이 떨어지면서 안전한 그 목적이 그것인데 실제로 목적과 다르게 오히려 그 쪽 내에서 증가했다고 그러면 예산을 잘못 투입한 것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점인지 또 새롭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사항인 것 같으니까 과장님, 특별하게 경찰 쪽에 의뢰를 하면 되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스쿨존이 1996년에 조사를 해서 2004년에 지정을 해서 2005년부터 설치가 들어갔다고 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이유경위원
그러면 2004년까지 평균 그 쪽 지역에 사고율하고 그 이후에 사고율이 어떤 식으로 변화 추이가 되는지 그 부분을 과장님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저희도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민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면 답변을 합니까? 안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답변을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5월달에 교통과 문제로 ‘구민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뽑아주시고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삭제는 어떻게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삭제 말씀입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구민의 소리’에 민원을 제기했으면 답변도 안 해 주고, 구청에서 삭제는 누가 합니까? 그 내용 삭제를 누가 합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한다면 정보통신과에서 할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교통과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사진까지 첨부해서 했는데 연락도 없고 며칠 있다가 들어와 보니까 바로 삭제가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5월 중순경이지 싶은데요. 5월달에 교통과로 민원 들어온 것을 자료로 다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민원 들어온 지도 모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가 새올이나 이런 데 오면 다 답을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과로 민원을 넣었는데 교통과에서 전혀 못 봤기에 지금 내용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요? 삭제를 했기 때문에 모르겠네요? 하여튼 삭제한 내용도 다 있습니까? 다 나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그것은 정보통신과에 저희가 알아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중학교에서 성산초등학교까지 청구아파트 뒷담벼락입니다. 거기도 스쿨존인데, 인도에 휀스를 좀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휀스를 설치해야 만이 학생들이 무단횡단을 안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위원님, 인도에 휀스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목적인데 인도에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아까 제가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가운데에 무단횡단방지책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장소를 보고 저희가 어느 것이 맞는지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중앙선에 휀스하는 것이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규격이 1m 가까이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법정 규격입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대구시에서 시안을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낮아서 다 타넘고 갑니다. 타넘고 가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용산 큰시장 지금 CCTV 가동하고 있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며칠 전부터 가동한다고 시로부터 들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언론이나 정부나 달서구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말로만 외칩니다.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허가 내주고 CCTV 달아서 단속이나 하고 이러면 시장을 죽이는거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렇게 못 달게 했는데…….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저도 그랬고 우리 교통지도팀장도 시에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홍보 위주로 있다가 7월 16일경부터…….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모다아울렛 이중삼중 주차합니다. 거기에 CCTV 없습니다. 또 서남신시장 주위에 이중삼중 주차를 합니다. 달구벌대로에 그래도 CCTV 하나 안 달면서 조그마한 재래시장에 CCTV 달아서 단속이나 하고 말이 됩니까? 당장 철거할 용의 없습니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아시다시피 시에서 작년 12월에 설치한 건이 되어서 저희가 지금 요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독촉을…….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단속을 하지 마세요. 왜 단속을 합니까?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모다아울렛이나 서남신시장 앞에는 이중삼중으로 차 대놓아도 단속 CCTV 하나 없으면서, 조그마한 골목시장에 CCTV를 달아서 단속이나 하고, 와룡시장에 한번 달아보세요! 대동시장, 왜 거기만 답니까? 달면 다 달지…….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시에 그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가 개진을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소수의 민원도 중요합니다만 그 아파트 한두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CCTV 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장을 아예 인정시장을 폐쇄시키세요. 폐쇄시키고 단속하세요. 오늘부터라도 시에, 우리 국장님 시에 계시다가 오셨지요?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시에서 무슨 업무를 봤습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 업무를 봤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은 안 봤습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교통은 누가 봤습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경제환경국장이 교통 쪽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구청에 오신 분…….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김윤구 국장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 분이 있을 때 달았겠네요? 그렇지요?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맞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알았으면 내가 한번 불러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장내웃음
헌동
김헌동교통과장
저희 과에서 따로 이 의견을 공문으로 보내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김윤구 국장님하고 같이 시에 들어가서 없애주세요. 시에 들어가십시오. 재래시장 활성화해 놓고 재래시장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자신 있습니까?
재순
박재순도시건설국장
그것을 단 목적하고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파악을 한번 해보고 위원님의 뜻을 관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하면 안 됩니다. 대기업에서 하는데 이중삼중 주차해도 단속 한번 안 하면서 조그마한 골목시장에 CCTV를 달아서 단속이나 하고 말이지, 이상입니다.
한수
최한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는 7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도시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12년도 구정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