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순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신정옥 의안심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소규모 동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행정운영동 및 동장 정수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이며 행정운영동의 명칭변경, 그리고 동장의 정수 및 그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현재 대봉1동, 대봉2동의 동장의 정수 2명을 합쳐서 1개의 동장 정수로 조정하고 행정운영동인 대봉1동과 대봉2동을 합쳐서 대봉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에 경과조치를 두어서 통합 전에 각 동장이 행한 행정행위는 통합동장이 행한 것으로 보며 통합 전 각 동에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일까지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4쪽과 같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15쪽 붙임내용과 같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법제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순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7월 12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운영동의 대봉1동과 대봉2동을 대봉동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동현황, 통합기준 및 그간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동 일반현황은 통합 후에는 면적이 0.84㎢, 5,241세대, 인구가 12,015명, 27개통, 157반이 되겠습니다. 통합기준, 구 행정조직 및 정원, 통폐합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행정조직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구 본청 기구 축소와 함께 소규모 행정운영동을 통폐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번 대봉동 통폐합안은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구 본청 조직을 보강 도심관광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관광객 유치에 따른 대구의 이미지 제고 및 도심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통합의 실효성과 주민불편사항 및 대책에 관하여는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출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순옥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토론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서두에 얘기 중에 동인동 통합은 본위원도 알기는 작년 7월에 됐죠?

작년 7월 4일자로 됐습니다.

2011년 7월에 했으면서 10년 12월에 주민들한테 당위성을 홍보를 했죠? 아까 6개월 얘기가 그 얘긴데 6개월 전에 주민들한테 당위성을 얘기하고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걸 재확인하고자 얘기했습니다. 오과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오과장한테 묻는 것보다는 백승극 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과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백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번에 대봉동 통합과정 발단 자체가 갑작스레 나온 이유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구관광의 별이 그때 결정된 건 아닙니다. 관광의 별을 신청해서 한창 추진될 때였습니다. 중구는 기업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살길은 관광을 활성화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중구를 활성화시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당초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게 본 뜻이죠?

예.

많은 주민이 알기로 뭔가 잘못됐다 얘기입니다. 지금 확정도 되지 않는 동사무소를 대봉2동 주민 일부는 다음달부터 대봉1동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방금 본위원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처럼 하지 않은 말을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없다 아닙니까? 바로 이런 식으로 호도하고 왜곡보도하는 자체가 그 의미가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런 사실은 의회에 통보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앞서서 주민들은 이미 통합된 걸로 전부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왜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5월에 동 통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 방침이 결정되고 지난달에 의원님 간담회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통합된다는 사실이 주민들의 귀에 들어가고 저희들이 지난달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당연히 통합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봉1동사무소가 준공되고 개청되면 통합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측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본위원이 물을 적에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그럴 리가 없다 의회 통과해야만이 통합되든지, 안 되든지 한다 하니까 집행부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더라고요. 의원들은 뭡니까?

주민들께서 그런 절차를 몰라서 당연히 구청에서 한다니까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본위원이 앞서서 구 전체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고 구간에 경계조정 새로 해야 된다고 늘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통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설동길의원이 반대한다고 당에까지 보고해서 알고 어제 연락이 왔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루트를 거쳐서 사람을 스트레스 받게 만들고 부담을 주는 건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 의원 개개인의 맨투맨식으로 이건 해야 된다 찬성해 달라 이런 방법도 물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닌 건 아닙니다. 이런 방법도 너무 유치한 방법이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누리당에서까지 이런 내용을 알았다면 저희들이 얘기 드린 건 없습니다만 어디서 그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는 것은 통합하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순서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순서, 잘못된 방법을 고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무리하게 계속 한다고 그러면 과연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면 당연히 의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순옥 과장님도 동인동 통합과정도 설명했습니다만 애당초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정말 유치한 핑계가 대봉1동 신청사가 다음달에 준공되니까 그 준공을 기점으로 해서 통합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장님 얘기와 차이가 나는데 진작 국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본위원이 받아들이는 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다 얘깁니다. 주민센터 준공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갑자기 했다, 그러면 주민센터 준공과 같이 통합을 하려고 했다면 기공식 할 때부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설득을 해서 양해를 구했어야 됩니다. 그게 순서인데 그런 순서는 하나도 안 하고 갑자기 얼마 전에 관광의 별을 받고 보니까 아차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걸 소위 말하면 염불에는 아무 뜻이 없고 잿밥에 마음이 있는 것처럼 진정한 통합이 아니고 바로 본청에 과를 하나 더 신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택했던 것이 통합이 나왔는데 주민센터 준공과는 아무런 관련없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본위원이 허파가 뒤집어지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이게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소위 말하면 관에서는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은 주인의 뜻을 섬겨가면서 주인을 받들어서 주인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맞는데 오히려 우리 구청 일꾼들은 주민의 뜻을 받드는 게 아니고 주민위에서 군림하는 행정을 한다 말입니다. 아까 찬성도 찬성 아닌 찬성입니다. 원래 안에다가 했다보니까 1,300여명의 진정을 받아왔어요. 보셨죠? 전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 그때서야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 하면서 몇십명이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아놓고 이렇게 해야 된다 안 하면 안 된다. 1안, 2안, 3안 중에 택해라, 통합을 하는 건 변동이 없다 해야 된다. 방법 세 방법 중에 택해라, 이런 방법은 아주 유치한 방법이고 주민을 억압하는 방법이고 주민을 위협하는 방법 아닙니까? 이게 과연 주민의 뜻을 받드는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주민위에서 군림하는 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말입니다. 이 방법은 유치한 방법이다 그래서 사담으로 몇 번 얘기할 때마다 순서와 방법을 바꿔라. 바꿔서 새로 시작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주민들까지 얘기해가면서 해야 된다고 분위기를 띄우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다음달에 청사 완공되면 거기서 업무를 보는 걸로 알고 있고 바로 이러한 것들이 주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여기서 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한 가지 지적할게요. 기구 편성하는 것 의회에 공식적으로 보고 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도 뭔가 하면 통합해놓고 나면 이걸 과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것도 의회를 우습게 보는 처사입니다. 식물 의회를 만드는 결과입니다. 어느 기초자치단체처럼 중구의회도 거수기 형태로 만들려고 합니까? 엄연히 이런 기구편성을 하려면 사전에 해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구하고 의회의견을 물어서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이 작업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아무런 얘기도 없이 조직 꾸며놓고 통합만 되면 바로 한다는 자체가 중구의회는 있으나 없으나입니다.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행태가 의회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회의감을 느끼고 창피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과연 우리 의회가 집행부로부터 이렇게 인식을 못 받았는가 주민들 보기도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의원들 개개인의 자질문제도 있겠지만 아무튼 총괄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지적이 아니고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조금이라도 화가 풀리고, 조금이라도 냉정을 찾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한 알고 보면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진짜입니다.

혹시 이 과정에서 섭섭한 점이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섭섭한 정도가 아닙니다. 의회를 완전 식물 의회를 만드는 거죠.

의회를 무시할 의도는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기구를 편성하면서 의회에 말 한마디 없다는 자체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설명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봉2동 통합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봉2동에는 아까도 제안설명에도 있었습니다만 대봉1동에도 인구가 7,700여명 직원은 7명이고 대봉2동에도 4,200명 정도 되는데 직원이 7명입니다. 민원발급량이 2분의 1이상 차이가 납니다. 대봉2동에 재개발 문제 동사무소 주위에 철거가 많이 되고 업무량이 다른 동사무소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습니다. 인력의 조정 문제가 대두됐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지 처음부터 의회를 설명 안하고 속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 어디까지 나 대봉동 발전을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도 대봉1동뿐 아니라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앞으로는 통합 동간의 구간조정이 추세입니다. 해야 됩니다. 5대 때부터 해왔던 얘기이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행정능률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반복됩니다만 순서와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을 때는 좀 따라서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할 생각 안 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이겠다, 관광의 별 이 기회에 밀어붙여 만들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하니까 사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또 방법도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십시오. 하면 다 따라옵니다. 주민들에게는 동사무소가 어디에 있든 크게 관심 없습니다. 단 대봉동에서 쪼개지고 단지 자존심 문제이지 실제 주민들 1년 내 동사무소 한번도 안 가는 사람 많습니다. 크게 관심 없습니다.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고 또 내 동네에 동사무소가 없다니까 자존심 상하고 이런 뜻에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순옥 과장님 얘기처럼 제대로 통합되면 그 동네 분위기도 오히려 호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효과를 누리려면 제대로 된 방법, 제대로 된 순서를 지켜가면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설명한 후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사사건건 대립하는 자체도 결코 전체를 위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식물의회를 만들고 거수기 의회를 만든다는 자체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건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건 어느 기초단체 그런 얘기 들었죠? 식물의회다 집행부의 거수기의회다. 저런 의원들은 없어져야 한다 한번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봤습니다. 이번에 중구의회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반복됩니다만 이런 큰 기구를 만들고 바꾸려면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될 것을 아무런 얘기도 없이 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꼭 삼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용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데 동인동 통합 시에 2011년 7월 4일 통합하면서 그 당시에 대봉동도 통합될 것이다 홍보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2011년도 5월 13일 제2차 추경 세입ㆍ세출안 때 그 당시 행정지원과장에게 통폐합문제를 물으니까 하신 말씀이 아직까지 전혀 그런 일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대봉2동 폐쇄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속기록을 갖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장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행정지원과장님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까?

제가 그 사실을 안 게 아니고 언젠가는 통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도 19개동에서 13개동으로 조정하고 또 동인동이 2011년 7월 4일자로 통합하고 마지막 남은 대봉1,2동이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의 지침상 언젠가는 통합되니까 동인동부터 먼저 하고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된다고 제가 홍보했습니다.

계획돼 있는 건 아니고 동장님 추측으로?

예.

언젠가 남산1,2,3동은 통합 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주무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까 말씀엔 대봉1,2동으로 통합으로 끝난다 영원히 더 이상 통폐합 없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저는 사실은...

남산1,2,3동은 모르겠다. 성내1,2,3동 통합도 전혀 모르시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모르지만 나중에 혹시나 경계조정이나 전반적으로 한번 추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 통합이 아니라.

대부분 의원님들도 동에 통폐합문제와 경계조정 문제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왕 할 것 같으면 전체를 갖고 균형 잡히면서도 하는 게 좋지 한두 개 자꾸 하다보면 다른 지역을 못 하는 경우도 생기고 서로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본위원 생각은 중구 전반을 갖고 진지하게 동별 경계를 조정한다든가 왜냐 하면 인구편차도 심하고 동별 면적의 차이도 크고 거기다 숫자도 적으니까 제가 봤을 때 통폐합도 필요하고 경계조정도 필요한 것 같은데 전반적인 복합으로 프레임을 갖고 의회에 주시면 의회에서 적극 동참하고 싶습니다.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니까 개정이유가 통폐합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데 중앙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에서 중남구 통폐합 문제를 올 6월에 발표했는데 이분들의 주장 근거가 주민의 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소규모 시군구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도 중남구 통합문제는 정통성과 여론수렴도 안 한 일방적인 국가의 행정지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성명서도 내고 아마 집행부에 중남구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같은 이유로 동네 문제를 갖고 이상한 시기에 언급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 건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행정이윤적인 생각, 가치판단의 문제가 혼선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미묘한 시점에 한다는 게 또 아까 지적사항을 보니까 대봉2동을 분실로 만들어서 2명을 상주시킨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두지 5명의 인력을 빼서 도심관광과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 역으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명 인력을 영원히 상주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기간동안 상주시킬 필요성이 없을 때 무인발급기만으로 발급이 가능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영원히 상주시키는 건 아닙니다.

지난 번 몇 개월 걸렸습니까?

6개월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시ㆍ군ㆍ구 통합을 2년을 잡고 하는데 대봉1,2동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보시면 5월 11일 계획 잡아서 5월 30일 설문조사 20일 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한 달도 안 되어서 6월 7일자로 했고 저희들한테 6월에 보고하고 의회 심사하는데 사실 한 달도 안 되게 갑작스럽게 하는 게 주민들 혼선도 생기고 절차의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도심관광과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본청 인원 중에서 좀 더 활용을 해서 골목길에 인원을 투입해서 그분들과 매일신문, 시청과 협조해서 골목투어를 활성화시키고 대봉동 뿐만 아닌 전체를 균형있게 동 경계와 전체를 통합하는 마스트플랜을 잡아서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서두른 점은 인정합니다. 우리 구의 사정상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해서 서로 달라고 난리고 대봉2동의 인력과 대봉2동의 행정수요를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서 이번기회에 통합이 되어서 그 인력을 좀 더 우리 구에 적합한 부서에 활용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빨리 서두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은 통합은 찬성하는데 문제는 대봉동 통합하고 나면 나머지 동도 경계를 같이 이참에 중구 전체를 보고 전체의 균형발전과 면적, 인구문제를 같이 추진하는 게 맞지 한개, 한개 하다보면 게리맨더링식으로 이상한 기형적인, 오히려 시작은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지만 결국은 땜질하면 전체적으로 이상하고 오히려 구에 장기적인 발전에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종합적이고 동경계까지 포함해서 이참에 주민공청회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해서 저희들이 붐을 일으켜서 내부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주민의 동의와 단체의 협조, 의회와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번에 통합하고 대봉2동과 남산1동 사이에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라든지 성내1동과 삼덕동 부분, 성내3동도 그렇고 대신동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소에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간부님들께서.

동장 해보신 분이 많이 하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주민 대표님과 집행부에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욱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욱위원입니다. 대봉2동 동장님 나왔어요?

지금 교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봉2동 주민이나 동에서 누구 관계자 나왔습니까?

없습니다.

주민과 동사무소 직원 모든 귀와 눈을 막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맞죠? 안 맞아요? 우리끼리 해결하자는 거죠? 그래서 되겠어요? 진정 원한다면 대봉2동 주민들도 모아놓고 반대하든 찬성하든 주민들을 모아놓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개정이유에 보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무엇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겁니까?

대봉2동이 위원님 알다시피 재개발문제가 두 군데 대두되어 있고 공한지가 많고 인구가 줄다보니까 낙후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통해서 대봉1동과 대봉2동을 통합함으로써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통합을 통해서 현재 낙후된 지역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하게 합시다. 낙후됐다는데 낙후된 걸 두고 살리면 안 됩니까? 왜 낙후됐다고 합니까? 차라리 대봉1,2동을 합칠게 아니라 중남구를 합쳐야 됩니다. 중남구 합치는 안은 반대하면서 대봉1,2동은 합치자 낙후됐다, 인구가 준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남산2동, 3동에 금고를 통폐합해보니까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아요. 주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 금고의 수준을 높이겠다 모든 안을 겉 테두리만 좋게 해봤더니 안 좋아요. 주민들이 서로의 제 갈 길만 가고 있더라고요. 남산2동은 2동대로 가고 있고, 남산3동은 3동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좋은 겁니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삶의 질이 아주 낙후됐다 말이 안 됩니다. 낙후됐으면 왜 이 자리에 있어요? 주민들한테 찾아가야지. 왜 골목투어 사업만 하려고 해요? 별 3개 4개 따는 게 중요한 것 아니잖아요? 낙후되면 그 지역에 가서 개발할 걸 만들어야 되지 엉뚱한 것만 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통합한다고 해서 낙후된 주민의 삶의 질이 되겠어요? 보장합니까?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성화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조금 전에. 남산2동, 3동 금고를 합쳐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더 낙후됐어요. 사람들이 더 멀어져요, 이간이 되고. 해보지도 않고 그냥 말로만 번드르르한 왜 구청장 따라가려고 합니까? 왜 골목투어 사업에만 전념하려고 해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갑시다. 설문조사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전체 대봉1동이 몇 세대입니까? 하나하나 물어봅시다.

대봉 몇 동 말씀하십니까?

대봉1동.

3,267가구.

대봉2동은?

1,974가구입니다.

합치면?

5,241세대입니다.

5,241세대 중에서 659세대를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대봉2동만 했습니다.

대봉1동은 왜 안 했노? 전체 주민들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대봉2동이라서.

대봉2동에 1,974세대 아닙니까? 1,974세대에서 659세대 33.4%라고 하면, 참여율이 33.4%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60%는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33.4%라고 하면 이거 떨어지는 숫자인데? 전체를 100%로 보는 거 아닙니까? 1,974세대를 100%로 보는 거 아닙니까?

설문조사한 숫자의...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한 숫자를 따지자면 나한테 좋은 사람만, 나한테 친척, 공무원 모든 사람, 나한테 좋은 사람만 딱딱 찾아가서 설문조사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 좋은 사람만 할 것 같으면 이거 하나 마나입니다. 그냥 집행부에서 설문조사할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해결해 버리면 돼요.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도 없고. 왜 설문조사를 이따위로 합니까? 대봉1동은 왜 참여를 안 시킵니까? 과장님이 퇴직해 버렸나? 나가버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거기에 있을 때는 하겠다고 해 놓고. 절대 대봉1동하고 2동은 합친다고 안 했어요. 제 목숨까지 건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니고 바로 통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따위 집행부가 어디에 있어요? 진짜 이거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합치지 않는다고 해 놓고 33억 들여서 큰 동사무소를 짓고 나서 다음에, 대봉2동과 합치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물었는데 아니다, 절대 아니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엉뚱한 대안들을 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나는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면요. 밑의 사람들이 우리한테 식겁해요. 자기는 떠나가면 좋을지 몰라도 밑의 사람들은 죽어나요.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고. 구청장님이 밤이고 낮이고 다 하는 겁니까? 진급은 시켜줄지언정 밥은 안 먹여주잖아요. 내 직책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큰 보람일 건데 지금 왜 구청장한테 질질 끌려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설문조사도 왜 대봉2동만 합니까? 대봉1동도 해야지.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33.3%만 딱 골라서 설문조사 해놓고 이게 완벽하다고. 누가 봐도 67.1%가 맞긴 맞아. 이런 따위 설문조사를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합치려는 대봉동 주민들한테 다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 왔잖아요. 반대의견을 첨부시킨 사람들, 우리 의회에도 왔잖아요. 반대의견을 제출한 분들, 그러면 그 분들은 뭐하는 겁니까? 그 분들이 찬성한 분보다 더 적잖아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준다면 80% 돼요. 반대의견은 80%인데 여기는 찬성 67.1%다? 앞과 뒤가 전혀 안 맞고 또 과장님,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책임지고 물러날 용기 있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반대하는 사람 1,300명으로 했다는 그 부분은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당초 계획이 우리가 주로 이천로를 경계로 해서 대봉2동 일부를 남산1동으로 편입하는 위주로 처음에는 가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봉2동 이천로 경계 향교 쪽 분들이 우리는 남산1동 가기 싫다, 남산1동 가면 재산가치도 하락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하셨고 저희들한테 재촉을 한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659명 주민설문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을 찾아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또 구역담당자가 일일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어서 주민들을 그렇게 세세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날 용기 없습니까? 답 못 하겠습니까? 책임지고 물러나세요. 잘못되었잖아요. 이런 안을 우리한테 검토하라고 하는 건 잘못되었잖아요. 구청 집행부 멋대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1안, 2안 다 버리고 3안 가지고 너희들이 좋은 거 뭐냐? 3안이 좋다고 하면 3안 따라 가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하자는 식 아닙니까? 뭐든지 지금 하는 일이 그래요. 집행부 하는 일이 무조건 하는 식이예요. 뭐든지 해놓고 보자는 식이고. 하여튼 이 정도로 해 놓겠는데 한 번 더 보시고 과장님, 제가 봐서는 물러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전부 말씀을 다 했는데 동 통합되는 과정을 보면 이런 큰 거사를 앞두고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못 했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처사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충분히 논의해서 아주 부드럽게 나갈 수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한 과정도 너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시기를 너무 서둘렀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충분히 설득을 시켰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물론 집행부도 하실 말씀이 다 있으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동 통합 과정은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맞는데 주민의 대표인 위원들이 있으면 충분히 상의도 하고 어떻게 하면 될 지 사전에 먼저 말씀을 하셨으면 더 부드럽게 나가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 시기적으로 너무 서둘렀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너무 안 되었고. 예를 들어서 대봉2동에 있는 주민들은 행정동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몇 십년 살고 있는 주소, 대봉2동이라는 행정동이 없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고향이 없어지는 거나 똑같잖아요. 주민들한테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했으면 주민들 전부, 물론 100%라는 만족은 없겠지만 이 67.1%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95% 이상은 충분히 찬성을 다 해요. 그만큼 시기적으로 너무 짧았기 때문에 대봉2동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렇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담당과장님부터 계장님이 직접 통장회의 등에 나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대봉2동 주민 중 한 분이 본위원한테 전화를 해서 이사 갈 시간도 없이 너무 빨리 서두른다,이런 식으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물론 이사는 안 가잖아요. 안 가지만 그런 식으로 본위원한테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하고 설득을 했으면 충분히 95%가 아닌 99%까지 주민들이 찬성합니다. 그것을 깊이 있게 정말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대봉2동에 일곱 분이 계시죠?

예.

몇 개월동안 공무원분이 상주를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5명에 대한 인력이 남는데. 동료위원도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도심관광과로 2과가 되죠?

그 부분은 제가...

한국관광의 별도 좋고 좋은데 중구의 약 7만8천명 되는 구민들이 정말로 원하고 애절하게 요구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물론 한국관광의 별 좋아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서 선정이 되었는데 구민들도 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한 곳에만 치우치지 않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뒤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네요. 정말로 8만 되는 이 중구구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과장님 대강 아시겠죠? 중구구민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죠?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정말로 이것을 진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본위원은 대표발의를 한 번 할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TF팀을 해서 다른 7개 구ㆍ군에 없는 팀이 유일하게 우리 중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TF팀이 있다, 이만큼 구민들이 원하고 간절하게 소망하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하려는 의지만 보여도 구민들은 아, 정말 행정을 잘한다, 정말 노력이 보인다,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도 뒤에 계시고 한데 정말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중남구를 통합하는 것도 중ㆍ남구를 통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대봉1동, 대봉2동 통합을 하면 어떻게 어떻게 시너지 효과나 모든 것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다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국장님, 과장님, 실장님 다 계시니까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정말로 심도 있고 냉철하게 판단도 하시고 상의를 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동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오순옥 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만약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대봉2동 통합이 된다고 봤을 때 현재 주민청사에 무인발급기를 놓는다고 했죠?

예.

이것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지 싶은데 동인3가동에 아무 의미 없이 해 놨다가 몇 개월 안 되어서 성내2동으로 옮겨 간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정낭비,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걸 함부로 설치하지 마세요. 거기 갖다 놔봤자 별로 큰 그거 없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중 동사무소에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극소수입니다. 사실 그 몇 분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를 놓는다는 발상은 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만 그 동에 동사무소가 없으면 불편한 사람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해가면서 본청의 기구를 방대하게 늘리는 것을 본위원은 반대합니다. 이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도심관광과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관광을 전담하는 부서가 과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구에 진짜 전문적인 관광과가 필요한 건지, 우리 중구 땅덩어리 해봤자 얼마나 큽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데 관광과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건지, 위원들한테 많은 설명을 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오십시오. 자료를 가져 와서 설득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 그냥 도심관광과 만든다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한 이야기대로 위원들을 거수기 위원으로 만들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니까 이런 것도 신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의 역사는 더 나아가서 대구의 역사입니다. 너무 중구에서 앞서 가면서 하는 걸 지양해야 합니다. 대구시에도 많이 의뢰하고 대구시 이름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중구 예산을 타 용도로 좀 돌리고 어차피 이런 사업이 전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 할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중구역사가 곧 대구역사면 대구 너희가 좀 책임을 져라, 다른 것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런 예산은 전부 너희가 해라, 이런 배짱도 좀 내밀어가면서 하십시오. 무조건 우리 예산을 주지 말고. 또 예산도 예산이지만 동료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도심관광과를 만들고 하는 이 과정에도 더 할 겁니다만 현재 우리 중구의 행정 투자는 전부 중심에 다 있습니다. 중구구민 약 80%가 살고 있는 외곽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이 사람들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의 정서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오로지 관광, 근대골목, 이 중심에만 모든 행정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80%의 주민들이 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인동부터 해서 대봉1동, 대봉2동, 남산동, 저기 성내3동까지 외곽지에 사는 80%의 중구구민들은 우리는 뭐냐, 이겁니다. 되든 안 되든 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이 사람들의 정서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하면 되든 안 되든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고 용기도 줄 수 있는 이런 집행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행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에다가 강력히 요구도 좀 하고. 어제 도시국장 나오셨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 되는 건 떼도 좀 쓰고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치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지 하기 쉬운 사업, 좀 눈에 들어가는 사업 이런 것만 챙길 것이 아니고 진정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챙겨가면서 하는 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에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어서 잠시 위원장이, 우리가 나 자신보다는 주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의 삶을 내가 산다고 생각하시고 살아간다면 더욱 나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입니다. 내 삶이 높아지면 주민의 삶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가 있었고 행정지원과장님,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의견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 20분입니다. 11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상석위원입니다. 정회 시 협의ㆍ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봉1동과 대봉2동 동 통합은 주민의견 수렴 등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추후 안건을 다시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상석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홍성덕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평소 존경하는 신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7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중 업무 영역이 축소된 사무 분야 인력을 감축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공무원 증원에 따른 총 정원 및 집행기관의 정원조정으로 29쪽에 조례안 제2조에서와 같이 총 정원은 578명에서 3명이 증원된 581명이며, 집행기관의 정원은 565명에서 3명이 증원된 56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이 8명으로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6명이며, 자연감소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2명에서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능직 정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30쪽에 별표1과 별표2와 같이 증감 정원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먼저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안의 일반직은 82%에서 85% 이상, 기능직은 16%에서 13%이내로 조정하였으며, 직급별 정원책정조정안은 기능직 6급이 4%이내에서 5%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기능8급은 35%이내에서 40% 이내로 조정하고 기능9급은 36%에서 30%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봉1, 2동 통합이 보류됨에 따라 구 본청 5급 정원은 31쪽 별표3과 같이 동은 1명 감소하고 구 본청 1명 증가는 원안대로 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은 붙임 29쪽과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32쪽과 같으며 관련법령 등은 35쪽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29조, 제30조와 36쪽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4조, 그리고 37쪽에서 44쪽에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33쪽에서 34쪽과 같이 사회복지직 3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추계결과 연간 인건비 소요액은 9천만원으로 6,300만원은 국고보조금이며 2,700만원은 구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까지는 인건비 70%는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2015년 이후는 국고보조금 지원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홍성덕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재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2년 7월 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부터 7월 10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및 대봉동 통합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먼저 복지 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3명 증원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등에 따라 기능직 정원의 조정 및 기능직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과 대봉동 통합 시 구ㆍ동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는 제안자의 원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권재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니까 3명이 가상되어 왔는데 31페이지에 별표3 이건 수정안을 제출한 겁니까? 수정 발의 상태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에는 구 본청이 16명인데 대봉 1, 2동이 통합될 경우에 1명 증가해서 17명이고 그 다음에 동은 12명에서 1개 동이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걸 수정 발의합니까?

예, 수정해서 당초대로 구 본청...

수정한 상태입니까?

예, 16명이고 동은 12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3명이 증원되면 우리 중구청 내 사회복지직이 총 몇 명됩니까?

3명 증가가 원래 3년 계약으로 해서 2012년도에 5명을 금년도에 했습니다. 3명은 내년도에, 2013년도에 3명을 할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2명 해서 그렇게 당초에 10명을 중구에 사회복지직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3월 20일에 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위원님께 허락을 맡아서 증원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3명 증원하는 것은 내년도에 3명 할 것을 지금...

그러면 현재 5명 증원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직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우리 중구청 내에?

현재 33명입니다. 3명 증원되면 36명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이유는 최근에 보니까 동구청인가 어디서 사회복지직이 사무관으로 임용된 사례가 있던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사회복지직이 있으면 사무관 정도에 사회복지직 한 분 정도를 배출할 여건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북구에...

아, 북구청에? 동구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동구는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동구에는 그런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북구에는 지금 1명 했습니다.

우리 중구는 특별히 여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일반 행정직 사무관하고...

복수직이 지금 구청 안에 사회복지직과 일반직, 복수 사무관직은 없습니까, 현재 조례상에?

지금 없습니다. 지금 사회6급 경력을 감안해서 일반행정 6급하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수요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복지직의 수요가 많이 늘고 처우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수요를 계속 증가하는 게 나왔는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사회복지직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그 분들의 인사처우나 이런 데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의안 31쪽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 중 구 본청 및 동의 5급 정원 조정안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으므로 5급 정원을 구 본청은 16명, 동은 12명으로 조정할 것을 본위원장이 수정 동의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창용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위원장이 수정 동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표결코자 하는데 먼저 찬성하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7월 2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