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엄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감포읍을 포함한 5개 읍면동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감포읍 소관 업무에 대한 경주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통하여 본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제1행감 - 제5일차)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감포읍 행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 요구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함으로써 업무를 보다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께서는 증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를 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감포읍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및 방송 또는 보도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읍장께서는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읍장께서는 증언대로 나와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포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경주시 감포읍장 김진룡
엄순섭위원장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로 읍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엄순섭위원장
읍장님, 수고 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사) 감포스토리벨트 조성이 있는데 시작을 했네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작년 10월에 시작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경주뿐만 아니라 인근 울산, 포항 등지에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해설사가 필요하다싶어서,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이 안내를 했습니다만 해설사 양성교육을 급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것은 제주도의 올레길을 벤치마킹 했다고 볼 수 있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각 지역마다 많이 하는데 감포는 조건이 여러 가지로 좋잖아요. 인근의 감은사지라든지 특히 양남의 주상절리 이런 곳은 특이한 곳이 있으니까 잘해 보시고... 그 위에 보면 먹거리, 잠자리, 살거리 인프라가 있는데, 먹거리는 대충 알겠는데 잠자리는 뭡니까? 곤충 잠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아닙니다. 숙소입니다.
이종근위원
(사) 살거리는 뭡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살거리는 저희지역 특산품을 홍보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우리말 그대로 표현을 했네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이종근위원
(사)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다문화가족 행복나눔마당 개최를 했는데, 그러면 2011년도에는 다문화가족 전체 행사를 12월 26일 한번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한 번하고 그 이후에 매달 자체적으로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이 제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한국어 강좌도 같이 병행해서...
이종근위원
(사) 전체 다문화가족 모임행사를 한번 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한번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것은 잘했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인데, 다른 타 읍면에는 한 번 이상 다 하는데...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동안 우리 지역에 이러한 모임의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사) 그 동안 없었다... 다른 지역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든요. 16세대가, 결코 많지는 않지만 다문화가족 세대수가 적을 때 잘해 놓으면 하기가 힘들거든요. 적을 때 자체적으로 잘 할 수가 있어요. 많으면 40가구, 50가구 넘어가면 숫자가 많아서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 내남 같은 경우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많아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바뀌어가는 문화에 빨리 적응을 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다른 타 읍면에서 하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잘 된 것은 받아들여서 다문화가족 문제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감포스토리벨트 조성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포항이 개항된 지 인천항만큼 오래 되었는데도 여러 가지로 많이 미비했는데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찾아서 감포깍지길 같은 경우는 참 잘했더라고요. 문학을 하시는 부읍장님부터 산업담당, 민원담당께서 멍게처럼 붙어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것 같아서 좋았는데요... 제 페이스북에, 감포읍이 고향인 분이 그 길을 만들었다고 해서 부랴부랴 달려가서 봤는데 기대에 미흡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감포스토리벨트 조성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동안 지역공통동체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오고 그 이후에 시장님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비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추경에 요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12월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왕이면 사업비를 조성해서 했을 때, 기존에는 우리가 감포를 찾아오면 그냥 식당에서 회 먹고 떠났는데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서, 지금 8개 구간으로 했는데 구간별로 감포스토리벨트가 조성이 되어 가면... 지금 해설사 양성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해설사도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분을 하면 훨씬 더 설명하는데 있어서 관광객들에게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이야기 거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설사 양성도 편의 위주로 편한 사람, 친분 있는 사람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감포를 잘 알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포스토리벨트가 8개 구간으로 나누어졌을 때 구간마다 어떤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읍장님, 추가질의입니다. 감포스토리벨트에 해설사를 올 7월부터 양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감표읍에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30명이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2명이 오고 인근 울산에 2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1명이 오고, 경주에서 3～4명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전부 감포 분들입니다.
정복희위원
기왕이면 감포 분들이 많이 하면, 감포에서 나고 살아왔으면 이 감포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설을 할 때도 감포 구석구석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감포가 더 많은 알려져서 관광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싶어서, 그래서 제가 감포 분들을 많이 뽑아주셨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감포읍에서 다문화가정에 대해 교육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니까. 그런데 음식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은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음식은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것은 없는데 몽골, 중국, 페루, 필리핀, 베트남, 우크라이나 등이 있는데, 간혹 이 분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친목을 위해서 음식을 해 와서 나누어 먹는 것은 종종 봅니다.
정복희위원
우리 한국음식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한 달에 한번 정도하면 한국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문화가 다르고 역사가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족형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교육을, 우리말을 가르치고 우리 국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의 문화라든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방법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 살아가는 방법... 외국인만 교육을 시키지 말고 부부가 함께 모여서, 제가 보기에 부부간의 갈등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고부간의 갈등하고. 그런 것들을 이해시키고 남편도 교육을 시키고 부인도 교육을 시켜서 다문화가족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읍에서도 그런 것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감포중앙계획도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지원사업계획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호대위원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연관이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서호대위원
이것이 20년 사업에 600억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서호대위원
공기가 3년 남았는데 사업비 확보는 600억에 비해 4분의 1상외 되게 집행이 되어 있네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서호대위원
읍장님이 보실 때는 사업계획은 20년 해서 지금 공기를 3년 앞두고 예산 4분의 3을 확보 못한데 대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 문제는 감포읍민들이 오래 전부터, 정말 읍 전체가 숙원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적인 시 예산 규모로 볼 때는 사실 이 사업비로는 많이 힘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시의 특별한 대책 강구 없이는 사업이 공기 내에 시행하기는 어려워서 지난번에 읍민 전체를 모신 간담회 자리에서 사실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문제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95년부터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600억원 책정해놔도 도로확장 거리와 폭, 토지매입비하면 현재는 사업비가 더 늘어난다고 봐야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다소 늘어납니다.
손호익위원
지가 인상 등으로 해서 그렇죠? 물론 읍장님의 의지가, 읍장으로 오시는 분마다 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가장 필요하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라서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예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읍장님이 시장님과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은 공기 연장을 하더라도 몇 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읍에서는 그냥 예산 타령만 하니까 시에서 주는 대로, 매년 10억해서 언제 하겠습니까? 그렇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또 사업변경을 해서 공기도 연장하고 몇 년간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을 해 달라고 하든지 해야지, 20년 사업이 사업비 확보해놓고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는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읍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동에 보면 산불감시원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자격 기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왜 저 사람만 하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감포읍도 보면 2009년 초기부터 해서 2010년, 2011년 해서 15명 정도 되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중에 3년 연속으로 하는 분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열다섯 분 중에 아홉 분이 3년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준을 보니까, 연수 제한은 없는 거죠? 3년, 5년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 것은 기준이 없는데, 선발은 읍사무소에서 해서 산림과로 보고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 기준대로 산불감시원이 선발되었다고 보십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는 저희들이 선발에 있어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요...
김동해위원
나이가 60세 정도 넘으면 사실 일자리가 잘 없습니다. 특히 감포읍이나 또 읍면동에 가면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산불감시원을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잣대를 재어서 2012년도 추계를 해보니까 기준에 거의 다 어긋납니다. 지금 70세 이상자들은 됩니까, 안 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옥순 나이 65세 이하이고요,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노인회장 추천이죠?
담당
산업담당
박옥순 예.
김동해위원
그럼 67세는... 한 분은 아니죠. 47년까지 65세 미만자는 상관없는데 42년생부터 47년생 사이는 노인회장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여기에 40년생도 있잖아요. 조광조 씨. 이것도 추천이에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추천받았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이것은 기준에 안 맞잖아요. 뒤에 보면 42년 이전은 당연 탈락으로 나와 있잖아요. 노인회장 추천이라고 해놨지만 이것은 70세 미만자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42년생은 당연탈락 아니예요?
담당
산업담당
박옥순 이것은 노인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65세가 넘어도 우리 노인들도 일자리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노인회 추천을 65세 이상 중에 한 명 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담당자분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몇 분인 줄 아세요? 지금 한 분 두 분 세분... 그러면 열 분이 노인회장 추천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박옥순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맞잖아요. 기준을 보게 되면 40년생 조광조 씨, 허양구 씨, 최명우 씨, 이상율 씨, 정창교 씨, 김금룡 씨, 김광일 씨, 정영기 씨, 김성윤 씨, 이영길 씨 전부가 65세 넘잖아요. 다 넘으면 전부 노인회장 추천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일단 그 문제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여기 선발기준에 보게 되면 65세 미만자는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나머지 65세～70세까지는 노인회장 추천 시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담당
산업담당
박옥순 에. 제가 기준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면...
김동해위원
제가 기준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이해는 갑니다. 물론 기준에 경험이 있고 하지만 산불감시에 경험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신체 건강하시고 오토바이 탈정도 되시고 차 운전하면 다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어떤 기준에 산림과에서 정했는지 모르지만, 감포읍에서의 기준에 의하면 노인회장 추천으로 들어온 분이 거의 열 분입니다. 맞잖습니까?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고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실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 문제는 정확히 판단해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산업계장, 확인을 해 보시고... 지난번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도 70세 미만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70세 이상은 노인회장 추천을 1명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 했고 나머지 부분은 70세 미만으로 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65세에서 70세까지가 많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옥순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7쪽부터 83쪽까지 연번1번부터 13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연번2번 39쪽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연번6번 56쪽 이·통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번2번 39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내용에 멸치젓갈 생산 적극 추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조치내용을 보면 ‘우리시 수산물 대표 브랜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시에 건의 추천하겠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2010년도 2월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7월에는 안전도검사를 받았고 그 이후로 폐광사업을 위한 국유림 대부계약과 자금출자 및 정책자금 지원 등 행정지원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현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타당성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추진을 할 사업내용은 되는데 의지가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의지보다도 우리 지역 이 외에 다른 젓갈가공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승산이 있는 사업인지 행정에서 의구심도 좀 있고 해서 바로 시행하기 곤란한 점이 사실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다른 사업체들도 있고 해서 굳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제시를 했지만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맞지 않다고 하면 아니라는 쪽으로 제시를 하셔야죠. 하겠다고 결과보고를 이렇게 해 놓으시면 어쨌든 조치이행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잖습니까? 법인까지 설립을 해 놓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어쨌든 법인까지 설립해 놓은 마당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 사업을 포기하기는 그렇고 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시간도 2년 정도 지났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래서 좀 더 이 사업을 연구 검토해서 정 안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잠깐만요. 읍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시니까 위원장이 잠시 대답을 드릴게요. 이것은 읍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이종근위원
(사) 위원장!
엄순섭위원장
예.
이종근위원
(사) 현장 확인을 가야 되니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장
건설계에서 현장 확인 요원과 차량을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읍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이라는 동네에서 폐광이 있는데 거기서 멸치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원전지원사업비로 2010년도에 1억을 확보하고 2011년도에 1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이것이 지적이 되었는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읍사무소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왜 그때 당시 지적이 되었는지 의아스럽네요.
성규
김성규위원
저도 질의를 드리는 것이, 현재 저도 감포지역이라든지 인근에 이런 멸치젓갈사업을 하는 업체라든가 업자들을 더러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안가 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다고 되어 쓰니까, 물론 폐광을 이용한다는 좋은 이점이 있는데... 이렇게 제시되어 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런데 노동리라는 마을이 아주 오지인데 마을 소득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번6번 56쪽입니다. 10년도 11년도까지는 매월 1회씩 이·통장협의회 회의를 가졌는데 올해는 24회 계획을 잡으셨거든요? 그리고 10회 회의를 했고요. 아마 5월까지 매월 2회씩 10회를 한 것으로...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렇게 매월 2회씩 회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있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실시를 하신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매월 26일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이장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10일 전후로 해서 이장협의회 자체적으로 행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비교 검토하는 회의가 별도로 올해부터 한 번 더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내용은 이·통장협의회의 요구입니까? 아니면 읍장님의 생각이십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것은 이·통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저희 읍에서도 그러한 제의가 왔기에 그러한 회의도 괜찮겠다 생각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회의가 이렇게 월2회씩, 원래 가져야 될 1회 외의 회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더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1회 참석에 수당 2만원씩 지급하고 그 이외에 별도로 실비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회의를 더 가지더라도 소요되는 비용은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물론 지역을 위해서 자주 만나서 의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역발전에는 더 보탬이 안 되겠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읍장님, 연번13번에 시장장옥을 현대화해서 잘 했네요? 지금 51동이나 했는데...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몇 쪽입니까?
최창식위원
연번13번 82쪽입니다. 보통 시장장옥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관리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여기 저기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얻어놓고 자기는 장사를 안 하고 다시 임대하는 경우가 더러 있던데,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감포는 장옥이 50개인데, 저희 장옥은 그러한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최창식위원
임대는 어떻게 하고 있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임대는 매월 사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해서 임대를 합니다.
최창식위원
연간 계약을 해서 매월 받습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렇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문제가 여기는 없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다른 지역에는 시장 장옥 때문에, 한 사람이 장사도 안 하면서 또 임대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새 건물이라서 그런 일이 없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역구 의원들도 관리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전부 지역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읍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 문제는 앞으로 유념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시장장옥관련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83페이지에 보면 사용료현황이 있는데 사용료가 단위가 ㎡당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는 몇㎡인지 모르겠고... 이 사용료가 1,000원 단위맞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아니죠? 엄청난 돈을 주고 사용료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무엇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원단위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 다음은 연번6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운영현황인데, 조금 전에 김성규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활동비 상여금 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 개최일수가, 원칙적으로 이장회의를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회의횟수의 원칙은 현재 조례상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읍장님께서 한번은 정식적으로 한번은 자기들끼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올해부터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단 한 달에 두 번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또 출무수당이 한번에 2만원 지불하도록 되어 있잖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김동해위원
이 숫자를 보고 김성규 위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회의개최 일수가 2011년에는 열두 번 해놓고 2012년에는 계획일수가 24일인데 아직 1년이 다 안 되었으니까 열 번을 했다... 2011년도를 볼 것 같으면 열두 번을 해서 480만원 주었으면 1회에 4만원을 주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보통 읍면동에 보면 한 달에 두 번 잘 안하고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숫자라도 맞춰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상여금은 1년에 몇 번 줍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추석과 설 두 번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금액은 얼마씩 주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20만원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활동비도 역시 20만원?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위에 2010년과 2011년 활동비가 20만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를 안 준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것은 불참한 이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불참하신 분은 안 주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아무리 이장님이라도 회의에 100% 출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잖습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이장님들께도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참석이 안 되어 있을 때는 지적사항이니까 되도록이면 참석을 유도하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개발위원들도 분기별로 하는데 7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0% 참석했을 때는 숫자적으로 맞습니다만 이런 문제도 우리가 서류만 갖출 것이 아니라 그 분들에게 꼭 참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한두 명이 참석 안 되는 것은 인정을 하더라도 거의 4～5명씩이나 안 오는데 돈만 지출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최창식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장장옥과 농업용 관정, 약사관리현황에 대한 현장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6번 이만우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저도 개발자문위원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 모임을 가보니까 역할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시정 돌아가는 상황설명하고 그런데, 감포는 경주 시내와 다르게 각 동네마다 다양한 이야기꺼리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행정에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률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데요,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감포스토리벨트 조성에, 각 동마다 숨겨진 이야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평소 주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으로 조합하여 감포스토리벨트 조성에 한 몫을 하는, 그래서 이장님이 감포를 만들어 가는데 동참을 했다는 그런 의식을 들도록 해 주시고요... 연번8번 73쪽에 공사 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변경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별로 없는데요, 2011년도와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할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 당시 설계 적정성 여부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이런 각종 사업이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생기는 요지거든요. 사업을 하실 때 이왕이면 이렇게 설계변경이 많은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면밀한 검토 하에 시행을 하면 설계변경이 적습니다. 그래야 공사기간도 연장이 안 되고 금액도 탄력적으로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특히 유의해서 설계변경이 많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고, 주민들의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읍장님, 44쪽입니다. 현 읍민도서관을 신축 중인 복지회관으로 이관토록 계획되어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도서관이 신축되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작년 12월 30일 복지회관 준공과 동시에 도서관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감포복지회관은 사실 읍내와도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도서관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사실 저도 그 문제를 고민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과거에 도서관이 읍사무소 내에 있을 때와 복지회관으로 옮겼을 때의 이용률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런지 훨씬 많습니다. 거리도 좀 멀어도 학생들이 이곳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용률이 많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고요, 그리고 도서관은 복지회관 오픈하는 시간과 닫는 시간이 같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도서관 오픈 이전에 헬스장도 있고 다른 취미교실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 오픈보다는 더 일찍 열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닫는 것은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닫는 것은 그 역시 도서관 이후에 취미교실을... 취미교실이 4～5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 이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염려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학생들이 도서관에 가서, 요즘 아이들이 독서실에 많이 가서 공부를 하잖습니까? 도서관 위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조성해서, 기왕이면 아이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시간을 충분히 주고 또 공부하는 환경도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4쪽입니다. 한순희 위원님이 하셨던 내용인데 추가 질의입니다. 동절기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동절기사업 중단 기간이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11월부터...
정복희위원
해마다 다르죠? 약간의 차이가 있죠? 대본1리 상수도급수사업이 있는데 또 설계가 변경되어서... 그런데 12월 7일부터 1월 4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때는 이 사업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것은 노후관 교체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추가 시공을 했습니다. 사실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막상 공사를 시행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애로가 있고...
정복희위원
읍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상수도 급수문제에 있어서는 공사기간과 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도 방금 위원장님이 하셨는데 상수도 급수공사를 해서 노후관을 교체하고 나면 그 위에 시멘트 포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멘트 포장을 겨울에 하면 굉장히 춥고 해서 포장이 튼튼하게 안 되거든요. 갈라지고 깨지는 경향이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급해서 할 수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은 강추위가 있는 그런 시기는 피해서 실시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우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금 전에 한순희 위원님과 정복희 위원님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담당계장께서 현장을 가셨기 때문에 읍장님께서 대답을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절기는 주로 12월 20일부터 2월 20일 정도 되면, 물론 며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동절기 공사 중지를 하는 것은 정복희 위원님 말씀대로 겨울에 포장이나 콘크리트 양성기간을 가져야 되므로 공사중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약 건에 보니까 동절기공사는 거의 해당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양성기간을 따져서 28일이다 이렇게 따지면 준공기한이 좀 부족합니다만, 그러나 계약을 할 때 계약담당자가 동절기에 가까운 공기가 되면 되도록이면... 사실 15일 이상 20일되면, 3～4일만 해도 디디고 다니는데 그러나 준공기일을, 양성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돈을 좀 늦게 찾아가면 되거든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가 있습니다. 구간변경이라든가 중복설계라든가 물량 관계 이런 것은 사실 담당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못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사실 장기공사와 단지공사를 따지고 있습니다. 한번에 끝나는 공사는 남는 것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계속해야 될 공사는 앞으로 돈을 받아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남는 돈을 반납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의회에서나 감독청에서는 무조건 설계변경을 지양하도록 해야 되니까 이 점을 잘 감안해 주시고... 서류를 보니까 다른 것은 참 잘했습니다. 주로 경쟁입찰은 공사에 대한 해 당되는 업체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에는 예를 들어서 철콘 콘크리트공사인데 다른 업체가 했다든가 아니면 석조공사인데 콘크리트공사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여러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정확하게 공정별 업체에 맞도록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니까 무슨 업체인지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명, 예를 들어 금영건설 같으면 그 밑에 이것은 토공이다, 철콘이다, 상하수다 이런 것을 적어놓으면 정확하게 계약을 했구나 안 했구나 하고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상수도 공사를 철콘에 줬는지 석공을 철콘에 줬는지 지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앞으로 감사 자료를 낼 때는 그런 것을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런 것은 세세하게 내용을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그러면 김동해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동해위원
89쪽 제일 먼저입니다.
서호대위원
앞에 것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동해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엄순섭위원장
예. 서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읍장님, 2011년 몇 월에 부임을 하셨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7월 1일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서호대위원
7번을 한번 보십시오.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금액이 드러나는데 2010년도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 비율이 2대 1인데 2011년도에는 수의계약 건이 전년도에 비해 프로테이지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해서 공사 금액이 이렇습니까? 2010년도와 2011년도를 비교 해봤을 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공사 금액의 차이 때문입니다.
서호대위원
공사금액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것은 무조건 수위계약과 공사입찰하고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엄순섭위원장
서 위원님, 제가 잠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수위계약 건이 1,000만원이었고 그 이후에는 2,000만원이니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서호대위원
조금 전에 시장 질의를 하는데 생각보다 감포시장 사용료 징수가 많이 되고 있네요. 5,4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서호대위원
성동시장 장옥 숫자가 이것보다 배 넘는데도 한 120개 정도면 9,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데 감포시장은 장옥 사용료가 대단히 많네요. 이 시장이 한 50개...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정확히 50개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시장 장옥 사용에 대한 체납은 전혀 없습니까,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2011년도 3명입니다.
서호대위원
3명이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2012년도에는 현재 2명이 체납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체납하는 사람이 계속 계약을 이어가면서 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연 체납이 아니고 하반기에 일부 체납이 50만원 80만원 정도가 있어서...
서호대위원
그러면 현재 대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양호한 편이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지금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간은 2011년에서 2012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오랫동안 장비임대를 해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것이 시장이...
서호대위원
새로 이번에 짓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 이후에...
서호대위원
짓기 전에 있는 사람들은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사실 그 전에 입주해 있던 사람들도 있고, 그 이후에 새로 인근 길거리에 상가를 갖고 있다가 들어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전통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감포 시장은 상설시장이잖아요. 문제점은 상설 시장일수록 더 하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서호대위원
사실상 경제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읍면에 위임해 놓은 것인데요, 장기임대로 해서 꼭 사유재산처럼 권리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넘긴 것은 이것은 사실 본인이 사망했을 때 자식들한테는 상속되어도 이것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실소유자가 직접 장사를 하는지 그것도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전통시장의 문제가 이래서 이것이 옳게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10년, 20년 장사를 하면서 자기가 일부 투자 한 돈이 있다면서 권리금을 붙여서 팔 수 없는 것을 자기 사유재산처럼 매매를 해서 등기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문제가 되고, 불국사시장나 안강시장이나 특히 성동시장이나 상설시장에 이런 문제점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안강에도 폐허된 장옥을 2년 전에 못 뜯고 있던 것을 작년에 겨우 철거를 했는데 그런 것까지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포시장은 다행히 새로 지어서 새로 입주를 하였으니까 이것은 경제진흥과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일단 전체 시장의 개수가 많고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했는데 특히 촌 지역일수록 지역민들과 안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냉정하게 못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감포시장은 다행히 새로 지어서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감포시장도 앞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인에게 불하를 하거나 매매를 해서 사설시장으로 전환하라고 지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자꾸 그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 사설시장 전환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넘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방독면...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방독면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방독면 담당자 누구죠?. 현장에 같이 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89쪽부터 164쪽까지 연번14번부터 연번28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연번14번 하천공개수면 도로 및 국공유지 대부현황입니다. 지금 하천이나 공유수면이나 도로나 국공유지계약 대부기간은 보통 5년이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5년입니다.
김동해위원
만약 중간에 매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7월 며칠날 매입을 하면 계약이 그 시점부터 5년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7월 20일 오늘 내가 땅을 샀다면 5년 후에 되는 겁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계약기간은 5년인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5년으로 그렇게 계약을 정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중간에 8월에 이렇게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기준이 바뀌었다든지 그것입니까? 증여가... 매각은 잘 없을 것 같은데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중간에 바뀐 것은 권리를 승계...
김동해위원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오늘 7월 20일에 해도 7월 20일부터 5년 후가 아니라 2012년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계약하는 것이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그것은 이해를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하천 같은 경우 전체가 157건 중에 114건이 같은 날로 계속 되어있어요. 2007년도 11월 1일에서 2012년도 10월 30일 계속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천이라서 어떤 사유로 이렇게 계속 되었습니까? 89쪽에서부터 91쪽까지 보면 전부다 2007년 11월 1일부터 2012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전촌, 대본, 오류 다 있습니다. 동네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네가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왜 한번에...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 이전에 대부가 아니라 점용 내용을 제가 현재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러한 문제는 당초에 일정한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현행조사라든지...
김동해위원
157건 중에 114건이 2007년도 11월 1일부터 한 계약 건인데, 그러면 그때 공부정리를 원명하게 한 건가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공정은 이전에...
김동해위원
그 이유는 모릅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점용현황을 다시 한번 제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님, 담당자가 있으면 직접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담당자가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서호대위원
담당자는 아시죠?
김동해위원
공부 정리를 했던 겁니까?
하천은 보니까 공부정리를 했네요. 그렇죠?
예.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었고요. 읍장님도 알고 있어야죠.
엄순섭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담당자들은 답변할 때 옆에 나와서 보조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그 다음에 공유수면하고 뒤에 보면 108쪽입니다. 시유지 대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유지나 국유지나 전부다 문제를 보면 사실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집행부에 지금 많은 요구를 하고 있지만 뭐냐 하면 이것이 오랫동안 내려오던 어떤 것 때문에 국가에서도 보면 관리도 안 되고 시에서도 사실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것은 여기 자료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이 잡종지로 지목은 전인데 잡종지로 목적은 바뀌어져 있다. 그 다음에 또 잡종지가 거꾸로 대지가 되어 있다가 전이 잡종지로 되어 있다가 전이 잡종지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원칙상 사실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목과 목적이 원래대로 맞지 않으니까 이것은 사실 불법인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담당자가 보실 때 맞죠?
우리 지금 집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불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전이 잡종지로 되고 또 잡종지가 대지로도 되고, 잡종지가 대지로도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지금 대부분 시유지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우리가 법으로 따진다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우리가 불법인데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축법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안 되잖아요. 건축행위도 일부 안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 보면 대부해 놓고 여기에다가 불법적인 구조물이나 건축물 행위도 사실상 많잖아요. 촌에 많잖아요? 그런데 시나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현실적으로 매각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매각은 1년에 얼마정도 하십니까?
이 많은 것 중에 3필지를 쓴다, 사실 보면 조금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매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공부 지적도 상과 현재 있는 실질적인 토지나 건물과 전혀 다른 경우,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토지관리과와 일체 정리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을 대부는 받고, 대부는 얼마정도 받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국유지와 시유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도‧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매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조건도 다 맞지만,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보면 일단 면적이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면적이...
김동해위원
30평, 40평 이상...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잡종지 같은 경우에는 1,000㎡ 이하일 때만 매각이 가능하지, 작년 1월 1일부터 1,000㎡이 2,0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매각할 수 없는 난제가 일단 면적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첫째 조건은 거기에 부딪치기 때문에 쉽게 매각할 수 없는 그런... 비단 여기 감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법령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직접 이 면적은 별로 해당이 되지 않는데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면적은 국‧공유재산법에 나오는 일단 면적이라는 것은 연접해서 붙어있는 연접토지에 전체적인 면적을 일단 면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2,000㎡ 이상으로 면적이 연접되어서 국공유지로 확대되어있으면 그 필지는 일체 매각이 불가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매수와 매각이 쉽게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회계과에 알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읍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이 아닙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잡종재산이라든지 특히 잡종재산은 현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관리공사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단 이것을 시나 국가에서 재정적인 보탬이 되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매입하는 방향으로 지도감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호대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고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호대위원
읍장님, 잡종지만 1,000㎡에서 2,000㎡으로 이것은 어느 국 ‧공유매각에 대한 다른 법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다른 전이나 대지나 이런 것은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전이나 대지는 또 면적이 다릅니다. 주로 잡종지만 그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전, 대지 매수 매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서호대위원
국공유지는 매각하는 절차는 좋은데, 시유지는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시유지도 역시 거기에 국·공유재산법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현재 공부상 감포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07필지입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107필지입니다.
서호대위원
107필지 중에 읍장님이 보셨을 때 읍에서 필요해서 계획지구 안에 들어갔거나 이런 것과 불필요한 땅도 많이 있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을 연접했던 땅 주인한테 매각을 해서 조금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굳이 하천과 대지도 그렇고 하천은 따로 있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따로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저희 위원들이 집행부에 재정 압박도 받고 쓸데없는 시유재산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린 공설시장도 그렇고 시유재산을 매각을 해서 재원마련을 조금 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에 재원을 활용하라고 계속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읍면동 관리하는 것은 읍면동이니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도 없고, 결과적으로 무슨 T/F팀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각 읍면동 취합하고 각 과에서 관리하는 것을 다 취합을 해서 거기에서 과연 읍면동에서는 꼭 필요 없는 것은 나올 것이 아닙니까? 관리해보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도 읍에서도 파악을 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매각해야 될 것을 따로 분류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쪽으로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것은 별로 조사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대위원
미리 해놓아야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15번에 127쪽에 보면 기초수급대상자 신청 및 선정현황이 있는데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신청인과 처리결과에 보면 2010년 엄청 신청을 많이 했고 갈수록 2012년도에는 신청도 적게 했는데 적합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 선정 기준에 물론 국가에서 지정하는 기초수급대상자의 기준에 의하겠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사실 지원대상 중에 제일 문제가 최저생계비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기준에 소득 인정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부딪치기 때문에 대상이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현재 기초수급대상자가 감포읍에는 한 몇 세대 정도가 됩니까?
187세대, 그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살다보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생활이 잘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다시 내리고 합니까?
월 방문한 187세대 같으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렇죠. 187세대를 방문하시다 보면 기초수급대상자는 아니지만 차상위 계층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어려운 세대가 갑자기 있는데 그런 경우에 즉각 구제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저 집은 기초수급대상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사람이 대상으로 적용을 받고 또 저것은 받아야 되는데 적용을 못 받는 그런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초수급자를 직접 방문하기엔 물론 힘드시겠지만 방문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를 하시고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힘든 업부를 하시니까 제가 고맙다는 표현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이 해주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연번17번에 133쪽에 지방세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0～2011년도 되어있는데 2011년도에는 체납액이 시골치고는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엄청 적은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지금 지방세 체납액은 연중 지속적으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납이 되었더라도 저희들이 채권확보는 된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체납자 현황에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보면 이렇게 독촉장만 발부를 해서 이것을 언제 다 거두겠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채권 확보를 해서 다른 금융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압류가 없으면 고액에 대해서는 공매도 앞으로 의뢰할 계획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자꾸 지방세 체납이 많이 되면 지역 재정이 아주 열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만 벌리지 마시고 지방에서 체납부터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서 경주시 살림에 보태주시기를 바라고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체납 수습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연번27번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있는데요, 아마 종목이 4개 종목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인원이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많거든요. 저도 많이 다녀봤지만 시골에서 많이 참석을 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6월은 농번기이고 8월에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감포를 찾을 텐데 별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계속 운영을 합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현재 저희 감포읍은 이 부분에서는 다른 읍면보다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높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이 종목은 주민들이 원해서 이 종목을 개설한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 종목은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하였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지금 몇 년 동안 안 바꾸고 계속하고 있거든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몇 년이 아니라 저희 복지회관이 작년 12월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죠? 2010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같은 종목이 수당도 거의 매일 같이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이 주민들의 어떤 행복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가장 좀 더 투명하게 현실성 있게 주민들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현장 확인입니까?
정복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장
현장 확인은 이종근 위원이 오시면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창식위원
연번18번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감포에 연간 세수가 얼마나 나오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지금 몇 쪽인지...
최창식위원
고액체납자 그쪽에 질의를 합니다. 연번18번 134페이지...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간 세수는 작년에 39억이었습니다.
최창식위원
작년도에 39억은 11년도이네요. 11년도 39억이면 현재 우리 감포의 자립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몇 % 정도 나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시 자립도는 제가 압니다만 감포 자립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고액체납자들을 보면 1,600만원 블루 씨 월드인가요? 거기에 체납액이 2005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중간에 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채권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되어 있고....
최창식위원
이것은 체납발생하고 난 뒤에 당초에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 이후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당초 체납액이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세정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를 봐서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앞으로 저희들이 공매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공매를 한번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세무서라든지 다른 기관에 채권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은 두더라도 그 외에 다른 것은 앞으로 과감하게 공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런데 이런 분들의 생계에 어떤 것을 하다보니까 체납을 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1,650만원 체납을 장기간 현재 보니까 2005년도에 발생을 해서 입금을 한 번도 납입 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드러나고, 여기에는 외지 사람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최창식위원
지역사람들은 체납이 얼마 되지 않는데 이런 분들은 생계형이겠지만 여기 위에 보면 대구 달서구 와룡면에 김이호 씨 같은 사람은 1,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6월 23일에 했네요. 2011년도 12월 1일에 체납이 되었네요. 그렇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본 결과 현재 금융재산도 없고 다른 일체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결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결손대상이 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체납일은 2011년도 12월 1일에 체납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것은 현재 소유재산이 없고, 그 다음 직장과 금융을 다 조회를 하였는데 이것은 징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대상이 충분히 됩니다. 되기 때문에...
최창식위원
결손처리하면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결손처리가 됩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재산이 그렇게 다른 조회에 없으면 결손을 하더라도 이후에 5년 내에 다시 재산이 발생하면 다시 추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것은 계속 독촉을 하고 조치를 하고 난 뒤에 기간이 어느 정도 5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리가 들어가야지 당연히 결손처리로 들어간다고 하면 읍장님이 생각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2006년도이기 때문에 결손이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고액체납자가 더러 있습니다. 보니까 양북면 공길 해안길에 김정두 씨가 1,800만원 체납이 되어 있네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이것은 다른 현재 기관에 압류채권이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것도 공매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창식위원
부동산 압류를 예고했다고 했는데 지금 재산은 있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재산은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이런 것 적은 것은... 이렇게 많은 것 때문에 3,300만원도 또 하나 있네요, 뒷면에 136쪽에 있네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최홍석...
최창식위원
최홍석 씨는 2009년도에 발생해서...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작년 1월에 1,200만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최창식위원
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최창식위원
본인이 단기적으로 내놓겠다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지금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횟집 운영에 따른 재정적인 사정 때문에 전체 일시불 납부는 곤란하고 작년 1월에 1,200만원 납부를 하고 난 이후에 분납을 하도록 현재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징수 가능합니다.
최창식위원
그리고 그 옆에 연번19번 농업용 관정 양수장 관리 현황에 보니까 전부 다 양호하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43년 된 전촌 큰 숲에 우물 하나 이것이 43년 정도 되면 아직 농업용수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지장보다도 양수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양호로...
최창식위원
지금 양수기와 같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 보면 양수기 관리는 관정수도에 양수기가 분명히 전기로 된 것이 다 있지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최창식위원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가서 전기 넣으면 돌아갑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읍장님도 잘 모르네요. 왜냐하면 감포에 한 번씩 가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농민도 가물 때에 사전에 준비를 해놓아야지, 43년 된 것, 28년 된 것 전부 20년 넘은 관정관리가 제대로 되느냐는 것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면밀히 재조사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식위원
지금 현장에 가보려고 했는데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습니다. 그 다음은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액체납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에 보면 블루 씨월드에 체납액이 2000년도 8월 1일로 되어있는데 조치 내용에 보면 11년 6월 29일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하고 올해 들어서 금융자산조회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늦게 해서는 받기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느 정도 안 내었을 때 독촉장을 발부하고 할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금융자산이나 모든 조치를 우리가 사전에 다 취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압류를 하고 나중에 여기에 보면 2004년도에 발생된 이상아 씨는 공매 의뢰를 하였는데, 사실 어느 기간이 지나면 빨리 공매 일에 들어간다고 보고하고 독촉을 보내고 난 이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압류는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압류라는 것은 우리 근저당 설정처럼 우선순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까지 재산을 이동할 때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받아 낸다는 목적인데 어쨌든 재산이 있고 빨리 안낼 때에는 과감하게 몇 번 통보를 보내고 안 낼 때에는 공매 의뢰를 한다고 보내면 무조건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각박하지만 그렇게 해서 고액 체납을 받도록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물론 주는 것은 쉽지만 받는 것은 참 어렵고 재무담당에 세액담당하시는 분은 고충이 많다는 것을 알겠지만 이것도 단골 메뉴처럼 매일 올라오고 또 안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읍장님께서 담당자 혼자서 힘이 들기 때문에 직원들을 같이 동행해서 체납세를 받아서 체납액을 줄이는 데 같이 노력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번 23번 156페이지 불법건축물 단속 및 사고관리 철저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도 하고 난 다음에 건축물 법에 따라 양성화도 하고 시정명령도 넣고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였을 때 담당자가 가보면 압니다. 이것을 지시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정식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 양성화 될 수 없으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1년마다 매겨서 5년 넘어가면 그때까지 처리를 하지 않으면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이행강제금이 시설물 금액의 20%를 내게 되어있거든요. 5번을 물으면 집안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당신이 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을 물었다고 해서 양성화 되는 것은 아니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헛돈 낭비하기 말고 빨리 뜯으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면 자기도 사용해선 안 되겠다고 이해하면 조치를 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제이행금 매겨서 시끄럽다가 1년 뒤에 가면 1번 매겼으면 잊어버린다고 본인은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행금을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주 가서 독려를 하고 안 되면 최대한 일부를 조금 뜯더라도 양성화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가르쳐 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무허가 건물을 안 짓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지어놓은 것은 최대한 양성화도 하고 철거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연번 23번의 내용입니다. 지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만우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에 간략하게 요점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우선 두 번째 감포리 384-26번지에 김순영 씨 까추 6㎡ 시정명령 후에 철거입니다. 네 번째 칸에 김영식 씨 단독주택 무허가 신축 1차, 2차 시정명령, 밑에 김귀연 씨 시정명령, 밑에 강해영 씨 시정명령, 정옥연 씨 시정명령, 박희동 씨 시정명령으로 시정명령 이후에 시간이 1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시면 노동희, 박혜규 씨 1차 시정명령, 2차 시정명령 이후에 강제부과금 부과중이고 시간적으로 보면 올해 2월에서 5월경 2～3달 사이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시면 김동환 씨 1월에 시정명령 이후에 4월 24일에 철거완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철거를 했겠죠. 그러면 지금 위에 시정명령에 있는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미리 부과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행 법규상에 저희들이 맞으면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펜션에 대해서 본인들이 영업을 안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행위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별도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행위이고 이루어지면 2회～5회까지 5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만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에 가급적이면 양성화가 가능한 건물에서는 사후 추인을 유도하고 해줄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 진행을 다른 분들하고 형편성에 어긋나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분은 2평도 안 되는 까추를... 대한민국에 까추 없는 집이 잘 없지 않습니까? 2평에 까추까지 다 철거할 정도로 진행한 부분도 있는데, 1년 가까이 시정명령만 해놓고 이렇게 있는 것은 업무 보시는데 조금 소홀한 것 같고요... 제가 질의한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연번24쪽에 152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감포지역에 투기하시는 분이 없어서 지금 이 1건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이 없어서 이 한분이 단속이 된 것인지 불법 투기한 내용물이 무엇이지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특히 불법 투기 소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 이전에 주민 계도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불법 투기 또는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시행명령을 하고 계도를 통해서 그러한 행위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시정명령을 하고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의지가 없었고, 그래서 부과를 부득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에 대해서는 저희 단속 실적을 통해서 최근에 상당한 좋은 반응을 지역에서 얻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인근에도 개선이 많이 되어서 단속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내용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내용은 이분은 스크린 골프장입니다.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분인데 골프장에서 나오는 각종 PT병이라든지 캔을 분리수거 안 할 뿐더러 산 밑에 거의 빈 공터에 일방적으로 투기를 해서 제가 여러 번 경고도 하고 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서, 어쨌든 저희들이 단속실적을 통해서 상당히 주의에 많이 전파가 되고 상당한 효과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투기 개선의 의향이 없는 분들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만우 위원님도 하셨고 김성규 위원님도 하셨지만 읍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을 받아들이는 인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읍장님께서 양성화 시켜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분들은 까추 달고 창고 지은 사람들은 아마 촌사람들이고 농부들인데 이 사람들은 법이 겁나서 바로 철거를 해버리는 것이에요. 나머지 펜션을 짓고 단독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이행강제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티면 나중에 양성화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짓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경주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하다보니까 시에서 양성화 시켜주니까 불법인줄 알면서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읍장님, 맞죠? 사실 아닙니까? 불법 건물을 지어놓고 어떤 사람들은 철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양성화 시켜주고 그런 것을 자꾸 시에서 곧 양성화 시켜주겠다고 하면 진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들을 달리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가 없다고 내지 않는데 2년간 불법형질변경이라든지 불법성토, 불법해안가축조물이라든지 구조물 이런 것에 대해서 2년 동안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담당자 분이 어느 분이세요? 읍에 불법성토나 불법형질변경이 한 건도 없는 것입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다른 지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포 지역은 협소해서 그렇게 크게 법을 어길 만큼 형질 변경할 그런 지역여건도 되지 않고 저도 현장 출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늘 관심 있게 관찰을 합니다만 현재 그렇게 문제되고 하는 사항은 현재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해위원
이것이 지역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보면 사실 그냥 넘어갑니다. 특히 촌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고요... 지금 본청에서 아마 공문을 내려올 것입니다. 담당자 분께서는 마을을 다니시면서 불법형질변경하신 것, 이것이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 업자라든지 타지의 사람들의 영리 목적으로 기획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그냥 집을 짓기 위해서 성토를 약간하는 것은 괜찮지만 대부분 불법성토를 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업자라든지 또는 큰 시설을 하는 업자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불법성토를 하고 불법형질변경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 단속을 한번 해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러한 부분은 사실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용인을 하지 않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복희위원
위원장님.
엄순섭위원장
예,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조금 전에 방독면 보고 왔는데요. 읍장님, 지금 총 방독면이 몇 개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2,790개가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읍장님, 적어도 방독면 정도는 우리 읍에 몇 개가 있다는 것은 머리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방독면을 지금 현재 박스채로 지금 묶여져 있는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위급한 상황이 오면 언제 그것을 잘라서 방독면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입니까? 우리가 매번 읍면동, 양남이나 양북에 가서도 지적을 하는데 제가 오늘 보고 또 조만간에 제가 한 번 더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독면을 위에 테이프를 다 떼어놓고 묶여있는 바를 다 끊어서 처리를 해주시고 그래서 하루에 다 못하니까 마을별로 계획을 세워서 방독면을 한번쯤 써봐야 합니다. 안 써보면 쓸 줄도 잘 몰라서 응급상황이 되면 있으나 마나하는 무용지물이 되어서는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방독면을 한번 수시로 특히 읍면에는 나이 드시는 분이 많으니까 써볼 수 있도록 한번 꼭 실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현재 방독면이 개봉되지 않는 상태로 박스채로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사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자료를 보면 상수도 급수현황인데 저희들이 시에서 받는 자료와 여기 책상 위에 올린 자료하고 수치가 다른데 이것은 어느 자료를 원칙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연번26번에 보면 저희들이 시에서 받은 자료는 간이상수도 숫자가 마을에 12～18, 12～19 그리고 2011년 13～18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 11～19, 12～18, 13～17 숫자가 안 맞는데 이것은 나중에 한 것이 원칙인가요? 어느 것이 원칙인가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수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바꾸었으면 바뀐 것을 주셔야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나중에 것으로 바뀌었는데...
만우
이만우위원
이것과 저것을 보면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기에 보면 2012년에 간이상수도가 17개 마을이 있고 상수도가 13개 마을에서 총계 20개 마을에서 먹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상수도가 들어와 있으면서 또 간이상수도를 먹는 마을이 3곳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담당자는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최원학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담당 최원학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여기 보면 상수도가 13개 마을이고 2012년도 보면 간이상수도가 17개 마을이잖아요. 그렇다면 20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은 결과적으로 상수도를 겸용해서 먹는다는 것인가요?
담당
건설담당
최원학 일부가 상수도가 들어가고 일부는 간이상수도가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마을별로 간이상수도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가 있으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그 사람들이 광역상수도를 안하고 간이상수도를 먹는 이유는 수도세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담당
건설담당
최원학 그런 이유도 있고 상수도를 신청하면 최소 50 몇 만원씩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기존 것을 이용하려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광역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광역상수도 구역으로 들어간 데에 대한 간이상수도는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물론 시설부담금 때문에 그분들이 상수도를 안 넣고 하는데, 이 상수도 원관이 들어와 있다든지 우리 광역 상수도를 넣을 수 없는 마을은 모르지만 넣을 수 있는 마을에는 간이상수도 보조를 안 해주는 것은 알고 있죠?
담당
건설담당
최원학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인지를 조금 시켜서 어차피 우리 기존 관이 되어 있으니까 상수도를 전부 넣도록 유도를 해주고, 간이상수도가 앞으로 수중모터나 기타 그런 것이 고장이 나면 자비 부담으로 고쳐야 되고 지원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로 독려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것이 현재까지 간이상수도 먹는 마을이라 할지라도 광역상수도관이 가까이 되어 있는 곳에는 되도록 앞으로 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넣어야 합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최대한 시설비가 많이 들더라도 되도록 상수도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원관을 매입할 수 있도록 시에 자문을 요청도 하고 그렇게 독려와 권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창식위원
다른 지역보다는 감포에 상가를 깨끗하게 잘 지어놓았습니다. 우리 읍장님이 관리를 잘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른 지역에는 한 사람이 장옥을 여러 개하는 것도 없고, 또 지금 거기 보니까 한두 집 정도가 현재 장사가 안 되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하는데, 단지 문제는 장옥을 한 지 3년 되었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3년이 되었습니다.
최창식위원
3년 되었는데, 비가 샌다는 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비가 샌다고 하니까, 우리가 돈 받고 임대를 했으니까 비 안 새도록 해주어야죠. 하자 보수기간이 아직 남았다니까 조치를 해주시고요... 지금 그 앞에 노점상들이 주차장 뒷면에 주차장을 해놓았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거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해주었는데 그분들이 앞에 주차장에 장사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상가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기기 딱 좋은 어떤 사건입니다. 장옥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앞에 나오면 그 사람들도 안에서 하지 않고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읍장님이 그동안 보니까 장옥관리를 잘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엄순섭 위원님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다른 것은 뭐라고 하지 않고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1분만 보조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이만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장옥에 누수가 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강 재래시장에 건물을 지어서 역시 방수가 잘못되어 누수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고치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끌쩍끌쩍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수 기한을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나머지 다른 공사를 하면서 재방수를 하였습니다. 그런 예가 있으니까 공기 안에 독촉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잊어버리고 한번 하고 두면 저 사람들은 교묘하게 하자보수기간만 넘기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독촉해서 그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확인 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시장 장옥 담당은 산업계입니까? 산업계장님은 경제진흥과에 확인해서 이 담당이 경제진흥과이니까 하자보수기간이 아마 건설계약이 2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보시고 하자 보수기간을 다 확인해서 오늘 아침에도 제가 다녀왔는데 비가 새는 곳이 몇 군데 있으니까 점검을 하셔서 하자 보수기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하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박옥순 예. 알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사) 먼저 오류와 나정 두 해수욕장을 가보았는데, 해수욕장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근본적인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한다고 할지라도 사소한 것은 읍이니까 읍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 다음 거기 시설을 할 때, ‘장진 회 단지’ 쪽에는 수십억 들여서 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잡초라든지 개인 건조대 같은 것이 방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특히 오류 쪽에는 화장실이 엉망이에요. 어떤 것은 변기가... 곧 개장 철이 되었잖아요. 그냥 방치해 두고 있고 그 다음 누수가 되고 전선이 전부 따로 되어 있고 천장이 내려앉아 있는데 그것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죄송합니다. 오류에는 화장실은 두 곳이 있는데 남쪽에 있는 화장실은 아주 최상급으로 양호한데요, 북쪽의 화장실은 노후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장 이전에는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아서 크게 관리를 못하였습니다. 개장 즈음 비가 와서 전선에 누수가 생긴 것을 늦게 발견을 해서 개장은 해야 되니까 급하게 선을 외부로 연결하여 조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다른 관광객이 보면 우리시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것인데 아주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차라리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지적을 하고, 그것은 물론 해양수상과에서 지적을 당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나정 쪽에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모래가 있어야 하고 일부분에는 자갈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콘크리트도 방치가 되어있는 곳도 있고 사소한 것은 손질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 다음에 국도 4호선 건설현장에 민원이 생겼죠? 그것도 팔주 쪽에 건설하면서 물을 흐름이 바뀌어 버려서 반대쪽에 제방이 피해를 보는데 그런 곳에 옹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보고가 되는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 4호선 현장은 조금 낫고 31호 현장에는 공사가 지진부진한지 공사현장에 성토를 했는데 사면과 절토를 했을 때 법면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오면 토사가 그대로 유출이 되거든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건설현장에 저런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현장 확인을 하러 가면서 지진해일대피소라고 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인지 가보니까 바로 회관이더라고요, 회관이 오래되었던데 높아서 해일은 피할지 몰라도 지진은 아니거든요. 지진은 오히려 그런 데 가면 더 피해입니다.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 속에서 무너지면 다 죽어버리는데 아주 형식적으로 해놓았더라고요... 읍에서 판단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상부 지시에 의해서 하라고 한 것인가요? 일본 쓰나미 이후에...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쓴지 오래되어서 그런 부분은 불편하면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위치를 변경하도록 다시 최종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해일은 올라가면 되지만 지진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해일대피소라고 하면 되지만 지진피해 장소로는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내진설계도 되어서 차라리 판넬 집 밑이나 목조건물 밑이 더 안전하죠. 회관이 오래되었던데 오래된 2층 콘크리트 건물 속이 더 위험하고요...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는 깍지길 한 군데를 보았는데요. 깍지길은 자연 그대로 제주도의 올레길이나 다른 곳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연을 그냥 봅니다. 예를 들면 쓰레기 매립장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곳에는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잖아요. 밑에 콘크리트도 상태가 아주 안 좋고 그런 것도 관심을 새로, 그렇게 해서 깍지길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흙을 밟고 자연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저희들 4구간인데 일부는 등산로 수준의 산길이 3분의 2가 있습니다.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위치가 도로 쪽으로 일부 나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그러니까 이것이 조심스럽다고요... 잘 하려고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홍보와 매체를 통해서 보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망하잖아요. 그런 것을 조심스럽게 하시고 한 의도를 좋은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자칫 잘못하면 좋은 구간도 있다고 하지만 일부 잘못된 구간에 의해서...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평가를 아주 달리하는, 그 부분에서 말이 되면 안 오잖아요?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등산로하고 걷는 길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종근위원
(사) 해안길 쪽으로 가보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내륙 쪽보다 해안길에 더 관심이 있죠?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사) 해안길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거의 다 콘크리트로 다니는 곳에 다 해놓았잖아요. 이상입니다.
엄순섭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것으로 끝내는 것인가요?
엄순섭위원장
예. 읍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순섭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읍장님, 우리 해수욕장이 몇 개 있으면 거기 해수욕장을 이용하게 되면 이용료 내는 것이 있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이용료를 내는 곳이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주차비도 전혀 없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수본사이전관계 때문에 3개 읍면과 민‧민간의 대립이라든가 민간 간에 대립이 있었는데 지금 장소가 정해졌지 않았습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지금 감포 지역의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현재 그 이후로 한수... 사실 이 문제의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깁니다만 저희들 양남, 양북, 감포는 같은 동경주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성향은 확연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포 지역이 양북과 양남과 같이 동경주 쪽이지만 같은 성향의 주민들로 한수원본사라든지 방폐장 문제를 그렇게 이해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특히 한수원 본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그 문제는 저희 지역에서는 전혀 그 이후의 반응은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진룡
김진룡감포읍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감포읍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감포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읍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고 겸허하게 받아 들여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조치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읍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포읍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