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건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천읍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3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건천읍 소관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읍장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읍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담당 이상 직원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건천읍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건천읍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읍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건천읍 관련 부서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건천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경주시 건천읍장 홍염도
손경익위원장
읍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읍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위원장님,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일반현황부터 요점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손경익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부터 특수시책, 현안사업 및 수범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읍장님, 읍장으로 취임한데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6페이지 보면 인구현황이 나옵니다. 건천은 인구가 증가되는 편입니까? 연간 어느 정도 증가가 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아주 적게나마 두 자리 숫자 정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두 자리 숫자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제가 볼 때 연간 1,000여 명씩 안 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그러니까 1,000여 명보다는 1,000명 이상은 안 되고요...
이종근위원
(나) 정확하게 인구가...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1,000명 쯤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이종근위원
(나) 제가 파악했을 때 1,000여 명이 넘어요. 그래서 현재 유일하게 건천은 인구가 증가되는 읍인데 1,000여 명의 인구가 증가된다고 한다면 9페이지에 보시면 민원행정추진현황에 주민등록신고라는 것이 있는데 주민등록신고라는 것은 전·출입을 다 통합해서 하는 말이죠, 그렇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나) 전입, 출입을 통해서 주민등록을 신고하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거기에 98이라는 숫자 밖에 안 나왔어요. 거기 인구가 1,000여 명 증가되는데 전·출입이 98이라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이것은 건수이니까...
이종근위원
(나) 98건이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한 세대에 4명이 될 수 있고 5명이 될 수 있고...
이종근위원
(나) 98건이라고 하더라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한 건에 보통...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전출보다 전입이 많은 거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제가 볼 때 감사 자료가 더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민원행정 추진현황이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하고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입니까? 아니, 16페이지에 보면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업무추진에도 수치가 다 다른데 이것도 건수입니까?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표기를...
이종근위원
(나) 기간을 달리해서 그런 겁니까? 이것도 건수입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2011년도에 연간 건수이고요, 16페이지는 지금 2012년도에 지금까지의 건수이기 때문에 반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자료에 2012년도라는 것을 명시해줘야 되는데...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여기 보면 13페이지 처음에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이기 때문에...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차이가 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2012년도 업무성과현황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쭉 봤는데, 지금 건천산업단지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데 건천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쓰레기 매립장이 설립되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쓰레기 매립장은 원래 건천산업단지가 생김으로써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건천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매입하는데 울산 쓰레기가 들어오고 포항 쓰레기가 들어온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저는 그것은 잘 모르고, 제가 부임을 하니까 거기에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자주해서 제가 어제도 갔다 왔고 몇 번 갔다 왔고 또 시에 환경과와 청소과가 와서 측정도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읍장님은 그저께 와서 잘 모르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답을 해보시렵니까? 울산 쓰레기와 포항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경남, 경북, 울산지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왜 거기에서 여기까지 들어오죠?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그게 구조상 지역이라는 범위가 없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럼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들어와도 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울산 쓰레기 매립을 울산에서 하려면 소위 쓰레기를 갖다버리는데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건천은 양이 적어서 아주 헐값으로 받아들인 답니다. 그게 맞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그런 사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두 번째 들어오는 쓰레기 종류가 유독가스가 아주 심한 것이 들어와서 쓰레기 매립장 자체에서 가스가 발생되어서 폭발로 인한 방화가 일어난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소방차가 긴급출동을 한 예가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담당 소관 관리부서는 청소행정과가 주부서이고 악취관리라든지 독가스 이런 내용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 화재가 발생된 것이 아니고 일반폐기물 종류가 들어와서 자체적으로 화학반응이 일어나서...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가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가스 폭발로 인한 화재라면 유독가스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렴한 가격으로 쓰레기를 매입하다 보니까 아주 질 나쁜 것들이 전부 다 옵니다. 유독가스가 너무 심해서 자체 폭발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될 정도라면 유독가스에서 흘러나오는 소위 냄새와 악취가 어디로 갑니까? 전부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런 것을 아시면 적절하게 조치를 해놔야죠.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수입창출을 위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양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울산이나 포항이나 다른 곳에서 쓰레기를 갖다가 주는 것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들여와서 질도 아주 나쁜 것 다른 곳에는 넣지 못할 쓰레기를 여기에 다 갖다놓으니까 유독가스가 차서 폭발이 되어서, 그 다음에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그 냄새가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하는 그러한 사례는 지금 단속을 해야죠.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저희들이 조치한 사항은 일단 환경보호과에 동향보고를 해서...
이종근위원
(나) 조치 요청을 한 서류가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동향 보고를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분들과 같이 나가서 내용물에 대한 원인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고요...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소방서에서 현지 출동한 소방관의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받아서는 안 될 쓰레기다, 아주 유독가스가 심한 이것은 특수 쓰레기 처분을 해야 될 것을 여기 다 갖다놨다는 겁니다. 소방서에서 나온 제보입니다. 가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화재 원인을 소방서에서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 우리가 봤을 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그래서 폐기물은 현재 일반폐기물로...
이종근위원
(나)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이름은 일반폐기물인데 여기 쓰레기 매립장에는 수익성이 없으니까 일반폐기물을 초월한 아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지 못한 그런 물질들을 다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제재하지 않으니까 자체 내에 가스가 발생되어서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소방서에서 화재발생 원인을 조사한 결과거든요, 시급한 상황을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보고한 것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이 지역 지역민들을 지키고 그 다음 개선해야 할 읍사무소 직원들의 안이한 행정 근무 태만으로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시정하고 지적하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현장 확인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장 확인을 위해 위원님을 두 분 정도 선정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어느 위원님이... 박헌오 위원님과 백태환 위원님이 현장 확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같이 수행을 하셔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근위원
(나) 위원장님, 추가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잠시만요, 나가시고...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읍장님, 단석산 진달래꽃 축제를 하죠? 못 가봤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저는 고향이 여기니까 해마다 행사하는 곳에 참석을 해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해봤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행사장에 가봤을 때 눈에 가장 거슬리는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그런 것은 제가 관심을 그렇게 안 가져서 그런지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제가 두 차례 가봤었는데 버섯 재배를 하다가 불난 곳이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금 시커멓게 불이 나서 탄 곳을 그대로 놔두고 그 주위에서 단석산 진달래 축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작년에는 그렇게 했고, 올해에는 거기에서 안하고...
이종근위원
(나) 작년에는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올해에는 체육...
이종근위원
(나) 제가 단석산 등산을 자주 가는데 거기에 가보면 불난 것이 언제 불난 겁니까? 10년 가까이 됐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10년까지는 정확하게...
이종근위원
(나) 누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10년 가까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10년 넘었죠? 그렇게 불이 났으면 불난 곳의 소유자에게 건의해서 철거를 하든지 소유자가 철거를 못하면 행정적으로 철거를 하든지, 지금도 거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지금 위에서부터 세 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뒤에 일곱, 여덟 동은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거기에는 사업자가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그래서...
이종근위원
(나) 왜냐하면...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저희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신경을 안 쓰니까 그렇습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지금 시에서 보면 화재가 발생되어서 보기 싫은 곳은 건축과에 의뢰하면 건축과에서 시비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읍사무소에서 행정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빠른 시간 이내에 조치를 해 주도록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연번 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3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감사자료 연번6번 이·통장 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지급 내역서 자료 요구를 요청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읍장님, 담당자를 시켜서 이·통장협의회 수당지급 한 자료를 바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우리 홈페이지 관리를 하고 계시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잘 안 들리십니까? 마이크가 많이 울리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건천읍에 오셔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뭐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고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거기에 신경을 못 썼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방금 감사장에 와서 홈페이지에 민원처리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2012년 7월 11일 이규진 씨가 민원을 제시했는데 읍사무소 게시판이 어디 있습니까? 도로가에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도로에서 보일 수 있도록 저희 담과 담장 위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게시판 현 위치가 적절하지 않아서 검토해달라는 의견이 있는데 민원이 이렇습니다. 읍사무소의 민원게시판을 찾기 어렵습니다. 안 보셨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로가에 있으니까 도로가 협소해서 게시판을 보고 있는 동안에 통행인들과 부딪치는 게 불편하다는 내용으로 비가림막도 없고 그래서 읍사무소 내로 이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민원을 했는데 답변이 참 가관입니다. 누가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하고 쓸 때 읍장하고 협의해서 안올립니까? 담당이 바로 올립니까? 현 위치에 설치가 불가함을 알려 드리고 양해를 바랍니다. 민원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이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게시판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거기에도 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좋은 곳을 찾아서 해보겠다는 이런 내용...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최적의 장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옮기겠다고 하는데 이런 말장난을... 민원인들에게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그래서 도로가에 있는 것은 아무래도 그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 편으로 옮기는 방안을 연구해보자는 이런 식으로 일단 확실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로 하여튼 읍사무소 안에 하든지 그런 것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표현이 좀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승직
박승직위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올릴 수도 있는데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장소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보고 안 그러면 안 하겠다는 그런 민원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홈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면 아는데 이렇게 성의 없는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고 게시판이 도로가에 있으면 통행이 불편할 것 아닙니까? 여기 읍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읍민이 불편하면 당연히... 원래 도로가에 벽에 붙이는 것도 공작물을 설치해서 붙여놨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아닙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떼어서 다시 붙이고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담장이 낮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준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장 민원접수 건을 출력을 해왔는데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말 답변만 하고 시행은 안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반드시 홈페이지 민원이 게시되면 민원인들에게 처리현황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되고 민원인이 조목조목 제기한 것을 잠시 읽어봐도 다 맞는 말입니다. 읍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바깥에 물론 차타고 다니는 사람과 통행자들도 읍사무소의 여러 가지 현황을 보라고 바깥에 해놓은 것 같은데 조금 안으로 더 옮겨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연번3번을 봐주십시오. 밑에서 네 번째 보면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 미이행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미이행이 아니고 변경 미이행...
이종근위원
(나) 연번3번 그러니까 37쪽...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은 제가 볼 때 명칭 자체도 설계 미이행이라는 것은 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다는 겁니까? 공사비 과다계상이라는 것은 엄격히 보면 설계를 하면 설계상 계상이라는 것이 나오죠? 모든 공사비는 설계를 해서 나오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여기 제목이 공사비 과다계상 및 설계 미이행이라면 설계를 하지 않고 공사를 한다는 겁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에는...
이종근위원
(나) 담당자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담당자를...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건설담당 김순곤입니다. 죄송합니다. 설계변경을 미이행 했다고 감사에 지적되었는데 변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뭐라고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설계변경 미이행이라고 변경이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변경이 빠진 것이죠?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이 제목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그렇죠?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 두 번째 과다계상 공사비라는 것은 이미 설계해서 공사비가 책정되어서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뒤에 감사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회수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계약해서 계약금을 받고 공사비를 받고 그 다음 단종 회사가 공사까지 한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럼 회사로부터 돈을 다시 받아서 들어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회수를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분들이 회수를 잘하려고 합니까?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분이라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이종근위원
(나) 지금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입찰하는 사람이 설계상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했으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설계를 잘못한 사람은 설계한 사람이 이것에 대한 변상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법이 성립합니까? 법이 성립을 안 하죠. 대한민국 법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건천읍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설계에 나오는 공사비를 보고 입찰이든 수의든 내가 공사를 따냈단 말입니다.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돈을 다 받았죠?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이것을 다시 나한테 와서 건천읍에서 감사결과 과다 계산되었으니 돈 1,000만원을 내라고 했을 때 내주겠습니까? 법적으로 성립이 안돼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법 조항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검토가 아니고, 그럼 이 돈을 받았다는 말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회수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126만원...
이종근위원
(나) 대한민국에 법도 이상한 법이 있네, 돈을 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는 것은 공사비나 이런 것 등이 현재 건천읍의 보조사업비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이 4건에 대해서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설계사에 의뢰 했습니까? 지금 공무원이 바로 설계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일부 의뢰한 것도 있고 설계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일부하지 말고 4건에 대해 몇 건은 본인이 했고 몇 건은 설계사가 했다고 대답하셔야죠. 여기 감사장입니다. 4건 중에 설계사에 의뢰한 것은 몇 건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이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감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본인이 발주를 했는데 왜 몰라요? 건수도 불과 4건밖에 안 되는데, 감사를 받는 자세 자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공사비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담당자가 설계하는 것도 나오죠?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담당자가?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설계를 했을 때 이런 과오를 범했을 때 설계담당자는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저희들 자체감사규정에 의해서 주의처분을 받고 조치를 받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돈이 1,264만... 126만원의 과오를 일으켰는데 경고를 받았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경고와 주의조치를 받았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받은 것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이건에 대하여 받은 것을 저에게 자료를 주시고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2011년도에 이 사업의 건수가 총 몇 건이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2011년도 말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총 59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59건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59건에 조기집행을 몇 건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집행은 다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집행은 다 했는데 시에서 권장 사업하는 조기 집행...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당초에 왔을 때 49건을 조기집행하고 10건은 후반기 사업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49건은 조기집행하고 10건은 후반기에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혹시 조기집행을 시에서 강요를 하다보니까 설계상 오류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본인이 만약에 설계를 했다면 그렇다면 49건은 본인이 설계를 했죠?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일부 직원이 한 것도 있고 용역회사에 발주한 것도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49건 중에?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제가 봤을 때는 첫째는 자료도 충실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두 번째로 해석이 안 돼요. 아무리 감사 담당자가 시 감사를 했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법적으로 내가 공사를 했는데 정당하게 공사를 했고 자체감사결과 과다계상이 되었다, 배상으로 돈을 2,000만원 내놔라고 하면 법적으로 내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에 대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회수는 저희가 시에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보고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시 감사에서 그리고 시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으라고 지시가 나왔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시 자체 감사에서?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종근위원
(나)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저도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 읍장님 발언대로... 읍장님, 자료에 오류나 이런 것은 업무가 바쁜 관계로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연번4번 같은 경우 각종 민원접수처리 현황에 전혀 없거든요?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이 질의하듯이 개선요구사항에는 자료가 들어가 줘야 하는데 어떻게 민원건수가 하나도 없습니까? 자체 홈페이지 개선요구가 있으면 자료에 등재가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지적하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시정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사항이 몇 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담당자에게 잠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4번 건천에서 산내 넘어가다 분뇨공장 끝났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지금 항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곳도 민원이 만만치 않을 텐데 민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읍에 제보한 민원이 없어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우리시...
일헌
김일헌위원
건천읍에는 민원을 제기한 것이 없습니까? 이 자료가 2011년도부터 올해 5월 달까지인데... 한 번도 인분 때문에 마을주민이 읍으로부터 민원제기가 없습니까? 담당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항의방문을 네 차례 했는데 서류를 시에다 접수한 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서면 제출한 것은 없어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시에 서면 제출한 것은 없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읍에 한 것은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전혀 한데 없고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작년도부터?
담당
생활담당
이찬우 항의는 없고 서류상 제출한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작년도부터 올해 5월까지 건천읍에는 진정이나 개선요구에 대한 집단민원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없어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일헌
김일헌위원
집단민원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요구 자료에 민원접수, 처리현황, 진정개선요구, 집단민원 등 했잖아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여기는 정식 서면으로 민원접수를 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처리, 답변해 준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일헌
김일헌위원
집단민원이란 것은 서면뿐만 아니고 주민들이 한꺼번에 찾아왔기 때문에 민원 조치는 이렇게 했다, 조금 전에 읍장님 말씀대로 인분 공장은 고등법원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고법에 항소되어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고법에 항소 중에 있다고 기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건 주민에게 편의제공을 하고 불편함이 없는지, 물론 행정사무감사도 됩니다만 민원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하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지 알고 싶고 그런 자료가 빠져 있으면 안 되죠. 중요한 자료잖아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앞으로 지적하시고 연번6번에 개발위원회 회의하는데 회의록이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제가 이것은 처음 와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총무과장 없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개발위원회 회의를 한 번 주재를 해 보지 않아서...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개발이장회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횟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읍장이 업무를 숙지하셔야죠. 이장 회의는 회의수당입니까? 뭡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장님 출무수당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출무수당에 연중 24회를 했는데 100% 다 나왔습니까? 공문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지출하면 공무원들 신변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알죠? 총무계 아무도 없습니까?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이 건은 조금 전에 이철우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을...
일헌
김일헌위원
왔어요?
손경익위원장
왔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자료 여기 있어요. 제가 미리 자료를 요구했는데 회의록이 없습니다. 아니, 읍장님이 모르면 주위 담당자라도 대기하여 답변이 되도록 해야죠.
손경익위원장
총무계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이장들 회의 후 출석여부가 없습니까? 총무계장 어디 있습니까? 왜 총무계장이 현장 나갑니까? 건설계장이 나가야죠. 읍장도 업무파악이 안 되었는데 담당 계장이 현지 출장을 왜 나가요? 현지 출장은 전부 건설과와 관계가 있는데 건설계 계장은 없습니까? 건설계장이 나가야지 총무계장이 왜 현장에 나갑니까?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이 건은 현장에서 돌아오면 일괄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이장회의를 하는데 이장님들이 몇 사람 참석했다고 출석부가 나와야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엇을 보고 나갑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출석부는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사내용에 보면 알지만 다 참석을 했습니까? 100% 참석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100%는 아닙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수당이 왜 이래요? 몇 명 참석에 몇 회 지급이 나와야죠. 개최일수, 몇 명 참석한 것도 없네요, 이것은 뭡니까? 회의개최일수 24회, 계획횟수, 개최일수 했는데 몇 사람 참석한지 나와야 수당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몇 사람 참석했습니까? 위원장님, 감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 자료를 질의할 때 2010년도부터 몇 사람이 참석했는지 자료를 회의록과 이장개발위원 참석 출석 명부를 자료 요청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전체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 김일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의 자료를 즉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현장에 간다고 했을 때 누가 간다고 했습니까?
손경익위원장
위원님은 백태환 위원님과 박헌오 위원님 나가셨고...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님이 나갔는데 총무계장이 부읍장 입니까? 부읍장이 나가면 안 되죠. 부읍장이 온지 얼마나 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4년 가까이 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4년 되는 부읍장이 업무보고를 해야죠. 감사를 받겠다는 겁니까? 받지 않겠다는 겁니까? 현장도 건설계장이 가야죠. 부읍장이 왜 나갑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신속하게 오라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읍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업무숙지를 다 못했잖아요. 감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4년 된 부읍장이 설명을 해야 되지, 건설계장은 온지 얼마나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2년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현장에는 건설계장이 나가야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지금 전화해놨으니까 곧 들어오지 싶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들어오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11시05분인데 11시1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속개
읍장님과 뒤의 관계공무원들 감사가 2년에 한 번씩 하면서 상당히 시간이 짧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최대한 협조를 해 주셔야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조금 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일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 연번2번 4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현황이 있는데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카드로 결제 하도록 되어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42페이지에 보면 시민의 날 행사에 신경주농협 하나로 마트에 계좌이체를 했거든요. 시민의 날 행사는 공무원도 같이 참석하는 행사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여기서 간식이나 구입했으면 카드로 결제를 하면 되는데 계좌이체를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도 신경주농협 하나로마트에 카드결제를 하지 않고 계좌이체를 했고 그 뒤에도 한우작목반총회 하는데도 20만원 집행을 했는데 간식을 제공했으면 하나로 마트에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 왜 현금을 계좌이체를 했죠? 위원장님, 읍장님 대신에 부읍장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부읍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통장협의회 행사 가는 것을 제외하고 산업시찰을 가는 것은 현찰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찰을 주라고 하는데 하나로마트에 가서 카드를 결제하면 되는데 왜 계좌이체로 현금을 주는지 부읍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건천부읍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로마트에는 카드결제가 원칙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마트에 계좌이체 지출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파악을 하고 못하고는 자료에 보면 나타나는데 카드결제를 하나로마트에 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데 계좌이체라는 것은 현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인데 잘못되었죠?
정식
최정식건천부읍장
예, 카드계좌 이체된 내용에 대하여 확실히 내용을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이장들 산업시찰을 갈 때는 현금을 사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카드사용이 원칙인데 이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건천부읍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연번7번에서 12번까지 페이지는 46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건설계장, 읍장님이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연번8번 각종 설계변경 내역에 보면 변경사유가 지역주민 민원해소 맞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일헌
김일헌위원
맞아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주민들 예를 들어 포장을 더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집 앞에 들어가는 것을 해 달라는 것과 덮개를 해달라는 것 때문에 설계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금액이 많은 것은 건설계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송선 절골 아래길 교량확장공사 당초 2,100만원에서 1,800만원 지급하는 것도 지역주민 민원해소 때문에 그랬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접속도로관계 때문에 주민이 포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포장을 삭제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리고는 58쪽 연번9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내용은 절대공기부족이 맞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2회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그때 사업할 기간이 없어서 명시이월로 정리 중에 편성 된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전부 명시이월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당초 사업기간이 2010년도 4월 26일인데...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2009년도에 연말에 편성이 되니까 봄에 설계를 하여...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기간이 2010년도 4월 26일인데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2009년도 예산이니까 연말에 편성되면 봄에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못하면 보통 봄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아니, 이 사업기간이 2010년도 4월 26일이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일헌
김일헌위원
4월 26일에서 2010년도 6월 24일까지 이 돈이 정리추경 되었다는 말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2009년도 12월에 정리추경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리추경이 되었는데 2009년도 예산이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일헌
김일헌위원
그 밑의 것도 그렇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그 밑에도 2010년도 정리추경이 되어서 2011년도 사업이 되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사업은 언제 했습니까? 2010년 4월 26일부터 6월 24일 맞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일헌
김일헌위원
이때 농번기 아닙니까? 신평리 봉천지기들 농로포장 4월에서 2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보통 저희들 건천 같은 경우는 모심기가 6월 10일 전후로 많이 합니다. 그 전에 공사를 다 해놓고 콘크리트 양성기간이 있으니까 공사기간을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 사업이 정리추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동절기가 2월 16일에 끝납니까? 언제 끝납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보통 2월 28일 정도 되면 끝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대해 설계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1월이 되면 설계용역 설계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3월 달부터 해도 농번기는 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공사를 해 주고 주민이 농로포장 같은 경우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일헌
김일헌위원
4월 같으면 이모작 때는 보리를 벨 시기이고 또 영농철이잖아요? 모심기 한참 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포장을 함으로써 농민들에게 불편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빨리 해야죠.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죄송합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정리추경에 2009년도 12월 달 정리추경 때 충분한 사업계획서와 설계할 수 있는 기간이 1월에 하면 되잖아요? 1월 한 달하면 끝나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앞으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늦춰서 예산을 들어서 주민의 불편만 초래되는 것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설계를 하셔서 영농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일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연번 몇 번까지 입니까?
손경익위원장
연번12번 60쪽까지입니다.
박헌오위원
60쪽까지 입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연번12번까지죠?
손경익위원장
예, 12번까지입니다.
윤병길위원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연번12번에 시유재산 대부현황에 대부료가 혹시 미납되고 체납된 것은 없습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찬우 조금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발의하실 때 담당자의 이름을 밝혀야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읍장님 외에 주무계장님이 발언하실 때 부서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체납이나 미납은 나타내지 않았네요, 그렇죠?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찬우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
고액이나 장기적으로 체납된 것이 아닙니까?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찬우 현재 징수율은 94%고 거의 2만원, 3만원, 1만원, 10만원 단위로 지금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현재 39만원으로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다음에는 자료를 낼 때 그 부분을 요청하지 않아도 원래 대부료 체납된 것이 나타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체납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지원
이찬우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연번13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63쪽부터 1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헌오위원
연번13번 시장장옥관리 산업담당자... 건천 공설시장을 보니까 장옥수가 23개동으로 나와 있거든요?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사용자가 45명으로 나온 것은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건천읍사무소 산업담당 백승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옥수보다 점포수가 적은 것은 한사람이 2개씩 선점하는 것도 있고 계약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아니, 장옥수가 23개동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박헌오위원
23개동인데 사용자의 수는 45명 아닙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박헌오위원
그렇다면 왜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동 안에 점포수가 2개씩 3개씩 되어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아, 동 안에?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리고 사용료가 2010년도와 2011년도 금액이 차이가 나잖아요?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사용료의 금액차이가 납니다. 동수는 똑같고 사용자 수도 똑같은데 왜 이렇게 줄었는지...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사용자수가 2010년도에 45명이고 2011년도에는 42명이고 3명이 줄어서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박헌오위원
3명이 줄어서 그렇게 된 모양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줄어드는 이유는 시장 활성화가 잘 안 되는 모양이지요?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천 재래시장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건천 재래시장에 최근 3년 동안 시비를 부담해 재래시장현대화 활성화에 시도한 것이 없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추진실적으로는 201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2012년 1월에 당초예산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에 추경예산을 5억 확보해 건천 장옥시장에 대해 현대화사업 장기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예산은 반영 받았죠?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반영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작업은 시설은 언제 갖춥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계획은 2015년까지 장옥신축을 완료하는 것으로...
박헌오위원
2015년까지?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시 본청에서 합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시 본청 경제진흥과에서 주관하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건천에 장옥이 정기시장이죠?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정기시장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정기시장인데 상설로 여는 가게는 없습니까? 더러 있죠?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동마다 한두 개는 고무신가게, 잡화가게, 채소가게 그리고 국밥 팔고 탕수육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니까 그런 곳은 상설로 쓰는데 사용료를 보면 23개 장옥에 84만원입니다. 그러면 84만원은 1년 장옥세죠?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1년 장옥세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1개 점포당 1년에 3만 6,000원 인데 한 달에 3,000원인데 장옥세가 언제부터 이렇게 받았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계속 장옥세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세를 인상한 요인은 근래에 없었죠?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없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정기시장인데 상설로 서는 상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 개인이 상가주변에 시 장옥 말고 개인이 여는 임대 가게도 많이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하는 장옥세를 한 달에 3,000원 받는다면 시장형평성에 맞겠습니까? 이것은 공짜로 쓰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담당자가 연구를 해보셔야 합니다. 시장의 어떤 사람은 월세로 들어와서 한 달에 20만원, 30만원씩 주는데 시에서 장옥을 건설하여 특정인들에게 장옥 임대를 한 달에 3,000원씩 받는다면 형편성에 맞겠습니까? 시 행정에 신뢰 가겠습니까?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죄송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 읍장님 발언대로...
손경익위원장
담당자는 앉아주시고, 읍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읍장님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지만 장옥의 실태를 파악하셔서 시에서 지어 준 장옥의 임대료를 한 달에 3,000원을 받고 있으면 옆에 개인상가에 임대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한 달에 수십만씩 주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시 행정이 공정한 행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실태를 파악하셔서 원만한 계획을 세우셔서 시에 건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연번20번부터 27번까지 페이지는 103쪽부터 건천읍 소관 마지막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사항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병길위원
여기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죠?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자치위원회 구성요건을...
윤병길위원
예.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굳이 읍민이면 자치위원회 요건은 되는 것 같은데...
윤병길위원
시간 때문에 제가 요점을 물어볼게요. 어느 읍면동이든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을 건천읍에 얼마를 줍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2,200만원...
윤병길위원
2,200만원이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2,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강사나...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강사수당입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운영위원회 하는 사람들의 명부를 몇 장 받아 봤는데 늘 하는 사람들만 하고 또 뭐냐 하면 자치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라고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선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에 이용자 쉽게 말하면 요가, 에어로빅, 가연주, 비즈, 색소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반 이상이 참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건 중요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느 동이든 말썽이 있습니다. 그냥 임명하고 싶다고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총인원이 24명 같으면 24명 중에 13명은 실질적으로 수강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1 이상이 구성요건에 되어 있어야 해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것이 안 되고 늘 보면 지역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알고 이 사람 알고 넣는데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개발자문위원회나 체육회나 이런 것은 몰라도 주민자치위원회는 굉장히 양성화 시켜가는 과정입니다. 평생학습도 하고 주민의 여러 가지 교양프로그램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안 되어 있다면 알아서 운영위원회 명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현장 중심적으로 내용을 안다는 말이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것 없이 지역에 있다고 몇 사람을 넣어 놓으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좌지우지 되어 실질적인 본 기능대로 시에서 예산 2,200만원 주어서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위원 중의 한 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박근혜라고 있는데 이분은 위원이 맞습니까? 책자에는 있는데...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위원은 맞습니다.
윤병길위원
맞아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러면 전산에는 박춘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박근혜가 맞아요? 박춘옥이 맞아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박춘옥 씨는 바빠서 활동을 잘 안 해서 박근혜로 바꿨는데 미처...
윤병길위원
뭐냐 하면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빠서 여러 가지 집에서 시간이 될 때 직장에서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요즘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하는지 전부 컴퓨터를 사용하여 들어가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홈페이지 내에 자치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넣으시면 좋겠고요, 그 프로그램에 자치위원회명단을 언제 바뀌었는지 몰라도 박근혜로 바꿨으면 바꿔 넣어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여러 가지 보면 작년 8월에 한번 올리고 올해 7월 5일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은 3개월마다 바뀌는 것도 있고 분기마다 바뀌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윤병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생활 속에는 늘 바뀌면서 지금은 IT시대고 이런 부분을 모두 사무실이나 집에서 아이들 때문에 읍에 나와서 확인하지 않고 집에서 확인하여 자신이 필요한 부분에 접근해 수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헌오 위원님, 현장 확인결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헌오위원
현장 확인에 대해 보고를 드릴까요?
손경익위원장
예, 현장 확인은 예를 들어서...
박헌오위원
BSC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원래 보리를 재배, 계약을 할 때 약 1,000t을 계약했다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약 3,000t을 한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약 16억 정도에 보리건조장 시설이 갖추어졌는데 시·도비 부담액에 비해서 그 효율 및 효과가 많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필요한 부분은 BSC보리건조장 현장에 보리도정공장을 하나 건립을 해야 한다는 긴박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서 도정공장에 관한 사업계획이 올라 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 쓰레기 소각장 현장을 다녀왔는데 쓰레기 소각장에 이곳에서 출근하는 미화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의 수고가 이 더운 여름철에 역력히 보였습니다. 앞으로 운영 실태에 우리 경주시 본 소각장이 정상 가동됨에 따라서 건천 소각장에 존폐가 아직 확실치 않다... 그래서 시설투자 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산업단지를 둘러보고 왔는데 건천산업단지에 천북산업단지와 비교를 하면 너무나 기본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되어 있고 방대한 공장유치로 인해서 주변 환경시설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좋은 현상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박헌오 위원님의 현장 확인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우리 건천은 찰보리를 계약재배 하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신경주농협에서 계약재배를 하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계약재배는 생산업자들이 생산을 다하여 전량 신경주농협에서 매수를 하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건조장이나 도정장에 대해 신경주 측은 예산지원이 전혀 없습니까? 사실 이 사업 자체가 신경주농협 사업이거든요?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20～30%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것이 명확해야하죠. 이 사업자체만 보면 생산업자와 신경주농협과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신경주농협입니다. 주체가 그렇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여기에 따른 건조장이나 도정공장이라든가 만약에 계획이 되려고 한다면 자기들이 매입해서 판로나 모든 것들은 본인들의 소관이 아닙니까? 왜 경주시가 지원을 해야 하고 그들은 지원율이 얼마 나옵니까?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0%지원한다고요?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해 주세요.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산업담당 백승준입니다. 이 사업은 시청농정과의 유통가공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심사를 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 내용은 아는데 신경주농협에서 지원이 얼마나 되느냐?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제가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20%에서 25%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자부담이 들어간다...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이종근위원
(나) 또 예를 들어서 건조장과 앞으로 계획하는 도정공장에 대해 본인들의 자부담 자체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명확하게 알아야죠? 사업은 자기사업인데...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보조비율을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부탁합니다. 그리고 읍장님에게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위원
(나) 건천읍 지역에 전화번호가 몇 국에서 몇 국으로 바뀌었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아니, 읍사무소에...
이종근위원
(나) 사무소 국이 그렇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751에서 779로 바뀌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게 바뀌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건천종합운동장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 종합운동장 아치가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곳을 보면 건천종합운동장 전화번호가 751-0004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틀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전화번호가 바뀐 지 얼마나 되었는데 공공기관에 전화번호표기를 바뀜과 동시에 즉각 교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죄송합니다. 즉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제가 운동장에도 가 봤는데 죽은 나무들이 많이 제거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죽은 나무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교체를 빨리 관심 있게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것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현재 건천에 농지직불제 신청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직불제가 1,359농가에 925㏊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렇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세대가 몇 세대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1,359농가.
이종근위원
(나) 59농가?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명단이 다 있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다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신청을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자라야만이 신청이 가능하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아닙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래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대체로 농촌지역을 보면 고령화시대가 되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세대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분들이 사실은 직접 직불제 신청을 하고 직접 직불제를 수령을 해 가야 하는데 무슨 말 인지 아시겠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임의로 타인이 신청을 하여 수령한다는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그 확인을 직원이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인데 직불제 신청명단을 이번 감사가 끝나고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이종근위원
(나) 이런 일이 지금 건천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나머지 건천읍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읍장님, 연번26번 상수도 현황입니다. 지금 간이상수도가 22개 마을에 1,200세대입니까? 맞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먹은 물 검사는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분기검사를 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말입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또 연간 전 항목에 대한 검사도 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다시 한번...
철우
이철우위원
분기 검사 16가지 검사하는 것 외에 1년에 한 번씩 전 항목 57가지 먹는 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안 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은 하지 않고 분기 검사만 네 번 하고 안 합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화천2리, 3리에 있는 옥수, 신전, 백석, 신기, 태봉 5개 마을에 사실은 1차에 불합격이 많이 나왔다가 2차에 합격이 되는데 이 동네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위원님, 죄송합니다. 건설담당 김순곤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철우
이철우위원
예, 답변을 바랍니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화천3리에 신기마을과 태봉마을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하수를 착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불소가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착정을 하고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전에는 불합격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의 불합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화천 지역만 그렇습니까? 화천2리, 3리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그렇습니다. 화천 지역이 지하수를 찾으니까 불소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정수시설하면 재검사하면 전혀 안 나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아니, 정수시설도 하고 자리를 바꾸고 착정도 새로 한 군대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나오는데 재검사 뒤에 불검출이라고 그냥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지하수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52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받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2011년 2월부터 2월, 4월, 7월, 9월 그리고 2012년 2월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2012년 2월 8일 검사했는데 나왔으면 그리고 재검사 한 뒤 나오지 않았으면 4월에 나오지 않아야 되고 7월에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9월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다시 재검사 후 합격 하거든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2010년도와 2011년도에는 불소가 나와서 사업비를 받아서 2012년도에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2012년도에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2011년도 하반기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불소가 많이 나왔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니까 2012년 2월 17일은 태봉에 왜 나옵니까? 검사한 자료 없습니까? 2012년 2월 17일 관리인이 이경우 씨 입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이경우 씨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재검사 합격했으면 2011년 되었으면 2012년부터 나오지 않아야지 왜 재검사가 합격이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그때 당시에 정수시설을 하고 난 뒤에 전기 인입관계 때문에 전기 인입을 잘못해서 조금 늦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뭐라도 한 가지가 덜 되었으면 된 것이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해놓은 것이라고 해야지 반만 해놓고 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했다고 하면 됩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죄송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쪽 지역에는 상수도 공급계획은 없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지금 우리시에서 광역상수도를 화천1리까지 KTX역사까지 가지고 오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실 식수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의 생명과도 연결되니까 수질검사도 확실하게 하여 안 될 경우에는 폐쇄를 시키든지 하고 최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담당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읍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건천읍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건설담당을 발언대로...
손경익위원장
건설담당 발언대에 서주시고 답변준비 하십시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건설담당 김순곤입니다.
박헌오위원
2012년도 각종 사업발주 다 끝났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2012년도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헌오위원
전부 끝났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본청에 조기발주 지시에 의해서 자체설계를 다 못했죠? 나머지는 용역을 다줬죠? 발주를...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박헌오위원
그런데 몇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저희들이 자체설계 35%정도 했습니다.
박헌오위원
35% 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박헌오위원
예년에 비해서 왜 자체에서 설계를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까? 예년에는 61%까지 올라갔는데...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저희들이 당초에 당초예산이 34건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사실 보시면 일이 많습니다. 저희 직원 1명이 죄송합니다만 출산휴가 관계 때문에 휴가도 가시고 그래서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용역을 많이 주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랬군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박헌오위원
담당자께서 본 위원의 질의에 있는 그대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청의 조기발주로 인해서 설계담당자가 연간 내에 하면 혼자서 다할 수 있죠?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저희들이...
박헌오위원
시간을 두고 하면...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시간을 두고 한다면 연간 할 수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용역설계 의뢰비가 약 5,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가 되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박헌오위원
이것은 우리 손실이 어디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설계비가 어디 것을 가지고 가서 자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전혀 그런 것은 생각을 해 보지 않았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용역비가...
박헌오위원
우리가 용역비를 용역회사에 지출하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박헌오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만큼 어디 한 군데에서 빠져 나갈 것 아닙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그것은 각종 사업비에서 단위 항목대로 별도로 빠져 나갑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자체에서 하면 비용을 빠져 나가지 않잖아요?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빠져 나가지 않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에 우리가 빠져 나가는 금액만큼 어떻게 손실이 있습니까?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를 들면 포장길이가 짧아지거나 사업량에서 많이 줄어 들 수가 있죠.
박헌오위원
그렇죠?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박헌오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조기발주지시에 의해 경주시 전체 금액에서 용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고 자체에서 설계를 완료하지 못했을 때 발생되는 설계용역비 지출이 과다 하게 많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천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지적을 드립니다.
담당
건설담당
김순곤 예, 알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박헌오위원
읍장님.
손경익위원장
건설담당 자리에 앉으시고 읍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헌오위원
여기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천 국도에 경운기 사고다발지역으로 상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경운기 야간운행 시에 야광등이나 좌우 방향지시등 같은 이런 게 완벽하게 잘되어 있습니까?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헌오위원
누가 대신 답변 좀 해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담당자 발언대에 서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산업담당 백승준입니다. 경운기 야광판은 정부에서 소규모 예산으로 3～4년 전에 보조를 해 줬습니다. 보조를 해 줬는데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드신 촌로께서 사용을 못합니다. 운전을 하시다가 할 수가 없고 그 사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운기가 구 국도로 다니는 횟수가 건천에는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일반도로가 대체 우회도로가 생겨서 그쪽으로 큰 차가 다니기 때문에 요즘은 사고가 거의 많이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박헌오위원
그런데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사고다발지역에 건천지역이 항상 우리 경주 시내에서 농로에서 발생되는데 쉽게 말해 국도에서 발생되는 사고 1위를 했습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구 국도자체가 도로 부분 말고 인도 부분이 없습니다.
박헌오위원
인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고다발지역이...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사고다발지역... 그런데 올해나 작년 같은 경우는 대체도로가 생겨서 사고가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박헌오위원
여기에 대해서 담당께서는 농로들의 경운기 사용 운전시 특별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산업담당
백승준 예, 이장회의나 아니면 주민들이 경로당을 방문할 때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예, 꼭 조심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고 이 사안은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설담당님 잘 들어 주시고, 지금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의 목적이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읍면동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설계변경이요... 설계변경 원인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원해서 변경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각 읍면동마다 지적사항에 나오는 사항이 뭐냐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설계를 할 때 한 번만 협의를 했으면 이렇게 많은 설계변경이 나오지 않는데 협의 없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변경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을 항상 참고 하시고 향후 업무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도
홍염도건천읍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천읍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천읍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건천읍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57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서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서면사무소 행정 전반에 관한 각종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시책수립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2013년도 재정운용의 방향과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은 물론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면장께서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고 면장께서는 선서 전에 담당 인사, 직원소개 후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안녕하십니까, 서면장입니다. 직원소개에 앞서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서면에 많은 애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서면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나름대로 충실하게 성의 있게 자료를 준비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고견해 주시면서 미진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여 면민의 복지증진과 서면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면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7월 20일 경주시 서면장 서기태
손경익위원장
면장께서는 발언대에 서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보건진료소장님께서 일반 민원진료가 많이 예약된 관계로 자리를 비우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진료소장님은 자리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순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업무보고 등을 마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는 삼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을 할 때에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참고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등 순서입니다. 면장께서는 2012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서기태서면장
지금부터 서면 사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특수실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성과보고는 생략되었는데 유인물로 대처해도 좋습니까? 그러면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합시다. 기관운영비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면장님, 기관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사용하시는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 마이크 조정이 좀 안되나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맞춰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백태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태환위원
현장방문...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현장방문은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현장방문은 백태환 위원님과 박헌오 위원님이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업무보고는 이상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업무보고 전반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 등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요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연번1번부터 6번까지 페이지는 31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연번1번 직원현황입니다. 3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능7급 이영만 씨는 어떤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청소차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입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면장님, 이철우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이분이 87년도에 임용되어서 현재까지 24년 동안 서면에 계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그런 것 같습니다. 청소차량 기사는 아무래도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면에 거주하는 분이고 또 고향이기 때문에 오래된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면장님이 인사부서에 있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인사에는 순환보직이 원칙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어떤 깊은 사정이 별도로 있겠습니다만 본인의 의사도 한번 물어보시고 인사가 공정하게 순환보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4번 하면 됩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6번까지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4번에 보면 각종 민원처리가 한 건도 없는데 한 건도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저희 면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각종 민원처리현황에 진정, 개선요구, 집단민원... 집단민원도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저희 면에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여기 앞에 보면 신곡리 돈사 관련 민원처리에서 ‘주민들의 반대서명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돈사의 위치가 소하천과 접하고’ 이것은 집단 민원이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일헌
김일헌위원
연번2번 33페이지입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아니요. 민원은 발생했는데 우리 면에 접수된 것은 아니고 돈사 냄새가 나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비보조와 자기부담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밀폐 창문도 하고 돈사 내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이프를 묻어서 샤워시설을 해서 암모니아를 용인해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갖췄습니다. 지금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이것은 꼭 서면으로 제출한 민원이 아니고 우리가 요구한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소수보다는 단체의 아픔이 없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그런 것은 맞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기록이 되어야죠. 서면 제출만 민원이 아니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것처럼 주민들이 반대서명 운동을 하면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겁니다. 민원처리 방향도 적어놔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잖아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접수된 것만...
일헌
김일헌위원
지금 화장장 주변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화장장으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주변지역에 지원사업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은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갈등은 없고 단지 소규모 사업이나 이런 문제는 태양열 발전을 계획했다가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지금 아직 보류중입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또 여기에 골프장 개발하려다가 민원 들어 온 것이 있잖아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그것은...
일헌
김일헌위원
면장님이 오시기 전에 작년에 민원이 있었잖아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저도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지금은 답변 승인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런 내용도 민원에 기록되어야죠. 그때 오래 있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무계장...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일헌
김일헌위원
아무런 민원이 없다면... 면장이 되면 다른 주민들의 아픈 사항을 위원들이 알고 더 이상 진척이 되었는지 어떻게 수습이 되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서면에 보니까 골프장 짓는 것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고 집단민원으로 진정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무 것도 없는 것처럼 해도 됩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접수된 현황을 보니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근위원
(나) 건천에도 이런 것을 여쭈어 봤는데, 연번3번 37쪽 공사비과다계상 및 설계변경 미이행이 있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자체감사 말씀입니까?
이종근위원
(나) 예, 시 자체감사...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과다계상 공사비가 143만원을 회수했다, 그게 총 건수가 한 건입니까, 몇 건입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5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5건, 감사는 언제 한 겁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올 3월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 다음에 공사시행은 언제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시행은 작년 2～3월에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2011년도에 한 거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회수는 언제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회수는 올해 조치를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감사가 3월이면 4월, 5월 이렇게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감사 후에 했을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감사 후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회수를 기시행한 사업체에게 회수를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저희 감사지적사항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사업은 미시행 되었고 이런 사업은 과다계상이 되었다니까 그분들이 순조롭게 허락을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인정을 해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감사지적사항을 예로 들면 이것은 미시행 되었다, 소 운반거리가 멀리 잡혔다고 설명을 하니까...
이종근위원
(나) 그럼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이해를 시킨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시켰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면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업자는 그때 당시에 계약을 할 때 설계도면상 나오는 계상금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었는데 설계를 다하고 난 뒤에 바뀌어서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수긍이 가능합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다소 그런 불만이...
이종근위원
(나) 만약 면장님이 공사사업자가 되어서 그 다음 회수를 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순조롭게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불만을 좀 안 가지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법적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설계상에 과다계상이 되었으니까...
이종근위원
(나) 과다계상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미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다해주고 돈을 다 받았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 계약상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돈이 너무 많이 갔으니 내놓으라고 하면 요구 조건이 됩니까? 안됩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보통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이종근위원
(나) 상식적으로 제가 왜 그러냐면 시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할 사항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볼 때 감사담당관에 지적조치사항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흔히 우리가 돈을 내줬다면 금액도 많지 않고 건수가 5건이 되는데 5건이면 회사가 다를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5로 나누면 얼마 되지 않는데, 앞으로 공사를 계속 연계해 나가기 위해서 면에서 내놔라 하니까 안주게 되면 다음에 공사를 안주니까 이것은 불가피하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받는 거지 다른 식으로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속마음은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이종근위원
(나) 속마음이 아니고, 그분들이 내놓아야 하는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내놓는다면 앞으로 공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수를 더 받기 위해서 지불해주는 것 같으면 몰라도 제가 볼 때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고 또 시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고 난 뒤에 조치 결과도 제가 볼 때 이것은 옳은 조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때에 따라서 여기에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 실시, 이건 뭡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직원들 공부 좀 하라는 겁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차라리 공부하라고 지시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사회적 물의가 생기는 겁니다. 공사설계를 했을 때 그 다음 소위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놓고 그 뒤에 설계가 잘못되어서 돈을 주고받고 하는 것은 그만큼 때에 따라서 특혜를 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 특혜를 줬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하고 줄 것 아닙니까? 이 특혜 의혹이라는 것이 뒤에 붙게 되어 있었어요. 이걸 제대로 안하면 그 뒤에 이 업자가 다시는 이 사업을 자기가 받을 수가 없다, 하나의 압력도 되는 것이고 이런 조치는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 순수하게 돈을 내주면 그런 특혜 내지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하기 위한 방법 아니면 돈을 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님 말씀하신 점에 대해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물론 제가 볼 때 사업을 실시한 읍면에도 문제가 있지만 감사담당관이 이러한 조치결과를 냈다는 것은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말 나온 김에 연번7번에 보면 각종사업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연도별로 뒤에 나오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1년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면 소재지에 단종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7개 업체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7개 업체가 1년에 몇 번 정도 돌아갑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한 5개 정도 돌아갑니다.
이종근위원
(나) 연간 전체 건수는...
기태
서기태서면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2건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한 업체가 1～2건 돌아간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 건수는 보통 몇 건 됩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작년에는 개별사업하고 소별 숙원사업하고 54건 정도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54건 정도 되죠. 50에서 60건쯤 되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상당히 많은 건수입니다. 되도록이면 지역에 단종 허가를 내어서 소재하고 있는 쪽으로 많이 줘야 되는데 지역 업체가 한두 건 해버리면 만약에 50～60건으로 봤을 때 전부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다 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고 안주고는 면장의 권한이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사실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장이 마음대로 이 업체가 와서 해라, 저 업체 불러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종근위원
(나) 지역에 업체가 7개가 되는데 일곱 업체가 한번 하면 7번입니다. 두 번 하면 열네 번이고 60개 건수에 이렇게 돌아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님, 시기적으로 보면 한 개 업체가 여러 개 맡아서 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업체가 맡아서 5～6개를 쳐내기 힘든 사정도 있습니다. 위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더욱더 관내 업체를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좀 많이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봉사를 할 수 있고 그 지역에 경제도 올릴 수 있고 업체가 때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면장의 소관이고 면장 권한으로 공사가 60개면 60개 다 주는데 1개 업체가 1년에 1～2건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 있는 사람을 다 끌고 와서 다줘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연번 7번부터 12번까지 페이지는 42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손경익위원장
지금 연번8번에 보면 각종 설계변경을 계속하고 있는데 주 변경사유를 보면 각 읍면동마다 주민 편의요구에 의해서 편리하도록 설계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자체는 바람직하고요, 이왕 공사하는 김에 각종 소규모 숙원사업이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이 필요한 대로 해주는 것은 당연한 사항인데 설계를 하기 전에 지역 주민과 협의가 되면 설계변경이 적을 것 같거든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손경익위원장
공사를 금액대로 설계해서 공사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관을 하나 더 해 달라 폭을 좀 넓혀달라고 해서 설계를 한단 말입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손경익위원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설계를 할 때 지역의 이장님과 협의를 해서 관에서 생각하는 공사 내용과 실질 공사 내용을 들어보면서 설계하면 실수가 적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하실 때 검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장님, 잘 알겠습니다. 해마다 감사받을 때마다 지적되어서 보통 2010년, 11년 건수가 많이 줄었는데 올해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다 협의를 못하는데 지금 차이가 너무 많고 안 해도 되는 걸 설립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특별히 이런 업무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가 덜 되었으면 다음 사항을 하고 전체 소관 때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번13번부터 19번까지 페이지는 63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다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63페이지 13번에 우리 서면에는 장옥이 18개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장옥은 어떻습니까? 시장이 잘됩니까? 어떻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저희 시장은 1일, 6일장인데요...
승직
박승직위원
정기시장이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1일과 6일이 장날인데 사실은 오전 정도 되면 끝이 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장옥이 상설로 서는 곳이 더러 있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더러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읍면 장옥에 가면 장옥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용료를 보면 18개 장옥에 사용자 수는 10명이라고 하면 장옥이 한 사람에 2개씩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한 사람이 2개 이상 장옥을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옆에서 도와주셔도 됩니다. 그건 다음에 저한테 확인을 해 주시고요. 1년 사용료가 9만 6,000원입니다. 9만 6,000원이 맞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밑에 2011년에는 12만원이고 2011년도 위에 보면 비슷비슷한데 한 개당 장옥사용료가 1년에 5,300원입니다. 월로 나눠보면 440원입니다. 그렇거든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공짜로 주는 거나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면 장옥 외에 일반 임대 가게나 개인이 하는 가게도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임대하시는 분들은 월별로 10～20만원 이상 세를 주고 오는데, 우리시에서 장옥을 만들어 준 것은 440원씩 받는데 형편성에 맞겠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그것은 아마 건물도 낡아서 그런 것 같고 우리 요율에 의해서 매기다 보니까 적은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서면 같은 곳은 장옥 관리운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시장도 안 되고 더러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시의 전체적인 큰 시장에도 장옥 문제는 개선해야 되고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께서 아직까지 장옥에 큰 관심을 안가지시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합리적인 사용료가 어느 정도 선인지 연구를 해보시고 또 그러면 우리시에서 개인 사용자에게 장옥을 분양하는 것도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상식적으로 면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혈세를 가지고 장옥을 만들어서 그냥 주다시피하면 일반적으로 형편성에 불공평하고 장옥에 특혜를 주는 느낌도 들어서 이런 점은 면장님이 과감하게 실태조사를 하셔서 시에 장옥을 분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해보시고 시장님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후에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연번6번 이·통장협의회 및 개발자문위원회 운영현황이 있는데 수당지급내역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바로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님은 어디 가셨는지 성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한번 나가보십시오. 공무원들이 다보고 계시는데 오시라고 하십시오.
손경익위원장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면장님, 연번16번 80페이지인데 새마을 소득금고 추진현황에 2010년부터 아무 것도 없네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2010년에는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2010년, 2011년에 사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12년밖에 없습니다.
윤병길위원
오셔서 한 것이 아니고 2월부터 했네요. 원래 이런 사업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윤병길위원
어려운 사람들 좀 지원하고 육성발굴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각종 회의실에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리고 15번에 기초수급생활대상자 신청 및 선정 현황이 있는데 하기야 전부 법적 경비이고 복지정책과에서 나오는 전산의 근거로 선정이나 이런 것은 면에서 안하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시에서 하고 조사는 전산에 뜨고 거기에서 책정이 되어서 합니다.
윤병길위원
이런 부분은 어떤 분은 해당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사실 일반주민들의 얘기이지 실질적이고 행정적인 얘기는 원래 법과 원칙에 준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이 안 된 수급자 탈락은 이장님한테 충분히 얘기를 합니다.
윤병길위원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 현실적으로 이웃 간에 보면 선정되어 있는 사람보다 정말 더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대상에는 빠지는 부분들은 개발자문위원회이나 여러 단체에서 잘 의논해서 발췌되지 않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방면으로 면장님이 탄력적으로 재량껏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서면 정기시장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정기시장은 여기 밑에 농협사거리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걸어서 가면 5분 내 거리입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5분 내 거리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서면 정기시장 날짜는 언제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1일과 6일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본청 감사에서도 나왔는데 장옥 때문에 관리 상 시비를 투입해서 경제적인 유발효과와 투여한 만큼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장옥을 매각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손경익위원장
여기에서 위원들이 현장을 보고 장옥실태를 볼 수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보고 오면 한 20분 내에...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손경익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현 장옥 실태를 보기 위해서 현장에 가셨다가 감사를 다시 속개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까지 현장 확인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속개
그러면 연번27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면장님, 연번23번 97페이지입니다. 불법건축물 처리현황에 천촌리 김호원 씨하고 서오리 안후군 씨 2010년 2011년 이행강제금 부과를 몇 회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이행강제금이 부과하면 양성화를 시켜주는 사례입니다. 양성화를 시켜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지 싶은데요? 확실히 맞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이행강제금을 받게 되는 것은 양성화를 해 주기 위해서 받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맞으면 해 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잠깐만...
기태
서기태서면장
여기에 있는 것은 그렇게 해당되는 겁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아니, 확실히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기태
서기태서면장
건축지를 보고 다시 확인 해보고...
철우
이철우위원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면장님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을 보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무단으로 짓는다는 말이에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권영길위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제반규정에 맞으면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런 것은 실제 무단증축을 이렇게 크게 한 이유는 작은 것도 아니고 100평정도 했는데 아마 규정에 맞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1회 부과하고 끝내는데 1년에 2번씩 계속 부과를 해야 합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님, 알겠습니다만 이 2건은 제가 알기로는 확인해 봤는데 양성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비고란에 몇 월, 며칠 양성화 조치라고 규제를 해줘야 위원들이 묻지 않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영길위원
적발일이 2010년 1월 14일 같으면 1월 14일 이행강제금은 여기서 부과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양성화가 되었는지 확실히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확인결과 양성화로 된 걸로...
권영길위원
두 개다 양성화 되었어요?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이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행강제금을 집행한 것이 이것밖에 없었다고요? 해마다 보면 많은데, 그리고 이건 어떻게 무허가로 적발 되었죠?
손경익위원장
담당자는 발언대에 서주시고요.
담당
건축담당
최태진 건축법이 2006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서면 같은 경우에 비도시 지역이 많은데 비도시 지역의 축사 같은 경우 400㎡미만은 신고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무허가지만 불법이 아니고 그냥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것을 신고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는 기존 축사에 2동을 지어놓고 중간에 이어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면 전체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하면 무허가는 보조금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양성화시키려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어서 자기들이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 준 경우에 해당됩니다.
권영길위원
이 두 건 다 그렇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태진 예, 두 건 다 그렇습니다.
권영길위원
대부분 무허가의 경우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진정해서 적발한단 말입니다. 실제 무허가 건축관리대장이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최태진 예,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최태진 예, 고발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권영길위원
알았어요, 무슨 소린지 아는데 대부분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관리 한 달에 한번 나갑니까? 몇 번 나갑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태진 한 달에 한 번씩 순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순찰을 하십니까?
담당
건축담당
최태진 예.
권영길위원
순찰을 해서 무허가 많이 있는데 한 건도 적발 못했다는 말입니까? 문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적발 할 수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 하지 않으니까 옆집에서 진정고발을 하는 것 때문에 적발이 되고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 두 건은 본인들이 스스로 자금을 타기 위해서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신고 들어온 그런 사항이네요?
담당
건축담당
최태진 자기들이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허가 건물이지만 예전에 건축법이 굉장히 오랜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허가지만 불법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그것을 해도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길위원
무슨 소리입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그 말이 건축직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담당
건축담당
최태진 죄송합니다.
권영길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병길위원
연번27번 10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인데 여기는 프로그램이 2012년도에 무엇을 운영 합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두 가지 운영합니까?
여기 예산은 시에서 얼마나 받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800만원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
800만원 받았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윤병길위원
800만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자치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19명입니다.
윤병길위원
19명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조례는 아시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윤병길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 고문은 3인 이내입니다.
윤병길위원
아니, 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한 게 이 자치위원은 쉽게 말하면 요가교실, 노래교실 하는 사람이 2분의1이 넘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임명하고 싶다고 동네 유지라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위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위원은 여기 보면 조례에 엄연히 되어 있거든요? 2분의1 그러면 20명 같으면 11명이 실질적으로 요가교실, 노래교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출범은 작년 7월 1일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요가교실을 했는데 출범 당시 해놓고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위촉하고 출범 후 이 프로그램을 정해서 요가교실, 노래교실을 정했는데 앞으로 이분들이 임기가 다 되면 지금 하는 사람들을 솔직히 바꾸기도 그렇고 마치고 나면...
윤병길위원
그러면 2011년도 7월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7월에 했습니다.
윤병길위원
7월에 할 때 그렇게 했습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7월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되었거든요.
윤병길위원
구성될 때 그렇게 했냐고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그렇게 못했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는 읍면동의 늘 병폐가 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쉽게 말하면 에어로빅을 하든 헬스를 하든 서예교실을 하든 거기 사람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동네 이 사람 저 사람을 집어넣고 위원은 따로 실질적인 내용은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해야 하는데 작년 7월에 구성이 됐다면 작년 7월이라도 그 사람들을... 지금은 노래교실과 요가교실에 없더라도 그 사람들은 제대로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라도 제대로 했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이 일반 통상적으로 보면 무시해 버립니다. 조례는 조례대로 따로 놉니다. 그래서 조례에 규정된 2분의1을 하라고 한 의미가 상당히 깊습니다. 프로그램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어떤 곳은 6∼7군데 하는 곳도 있고 하나하는 데도 있지만 제대로 수강생을 넣어줘야 해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요가교실과 노래교실에도 주민자치위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프로그램을 정하다보니까 그런 폐단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임기가 끝이 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임기를 떠나서 뭐냐 하면 일반 동네 유지 몇 분 늘 이런 단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개발위원회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윤병길위원
그런 사람이 반이 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
그러니까 수강생들 위주로 반 이상을 넣어서 운영을 해야 제대로 뭔가... 이게 지금 국가적으로 그렇잖아요? 평생학습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비슷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마을리더양성으로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이웃 간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여러 가지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말썽이 없어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병길위원
제가 질의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손경익위원장
윤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권영길위원
다른 읍면에는 두 가지 외에 6∼7개도 한다고요, 서예교실도 하는데 보통 보면 반년정도 하더라고요...
기태
서기태서면장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권영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는 몇 년이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2년입니다.
권영길위원
2년으로 정해놓고 했죠? 저는 우리 조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래교실은 2월에서 4월 3개월 한다고 되어 있는데 3개월 하고 나면 회원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1월에서 5월 같으면 5개월밖에 하지 않는데 2년 하는데 2년간 처음에 하도록 해 놓아도 2개월 또는 5개월 하면 지나간단 말입니다. 아무도 회원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례 자체를 연구해야 하고 여기도 프로그램을 할 때 보통 1년 정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이런 위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유도 하십시오.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권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그러면 추가로 서면사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목담당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토목담당 발언대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번10번을 보면 5,000만원 이하 각종사업 설계용역 현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2010년도 자체 설계를 84%, 2011년도 63%, 2012년도 53%가 나와 있는데 용역을 맡기는 것이 있고 자체 설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용역을 맡기는 것과 자체설계를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봄철에 조기 발주를 하고 한꺼번에 전체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날짜를 맞추지 못해서 분산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대부분은 제가 읍면동에 십수 년간 근무를 했었는데 초창기는 거의 저희가 직접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숙원사업으로 옛날에 새마을사업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땅을 보상 해주고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토지 승낙을 받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토지 값어치가 그리 높지 않고 땅 분쟁이 거의 없었는데 가면 갈수록 땅의 값어치도 밝아지고 또 서면의 땅이 반 정도가 외지인에게 팔린 상태입니다. 민원인들이 저희들에게 오셔서 땅 경질을 측량한 것을 보자, 또 현황을 보자고 말씀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도 정확한 자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용역 설계를 맡겨서 개인 땅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또 들어가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용역설계를 맡긴 경우가 많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자체설계를 하면 경계 구분을 하지 않고 용역을 맡기면 용역에서는 의무적으로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 확인을 다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현황을 떠서 지적도에 얹어보라고 확인을 다 시킵니다.
손경익위원장
통상적으로 토목담당이 오래하시면 일반인들도 주민숙원사업으로 골목을 넓히거나 진입로 일부를 해 달라 아니면 도면을 떼어보면 대충 위치 상 타 토지 소유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느낌상 온단 말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애매하면 소유자의 동의를 받거나 동의가 안 되면 자체분할을 해서 보상을 하거나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자체 담당자로서 그런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시처럼 예산이 한 건당 많지 않다보니까 최고 많으면 5,000만원 그렇지 않으면 보통 통상적으로 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가장 많습니다. 거기에서 분할 의뢰하고 감정가와 수수료를 주고 나면 사업할 사업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토지자의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대충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승낙을 받으면 자체설계 하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현재 담당자는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전공을 무엇을 하셨죠?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토목을 전공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대학교에서 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대학교에 다닐 때는 자체설계는 해 본적이 없죠?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현재 공무원을 시작하며 설계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처음에는 선배들과 같이 나가서 현황 측량하는 것을 배우고 수량 산출하는 것, 단가 산출하는 것, 내역서를 뽑는 법을 배웁니다. 설계는 자기 스스로 원만하게 할 수 있을 만큼...
손경익위원장
하여튼 업무 교육이 따로 있어서 교육받은 것은 없죠?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본청 감사 할 때 전체 토목직이 과연 전문직인데 자체설계를 많이 하고 안 하고 이 사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때에 따라 일이 바쁘면 용역을 맡겨야 되고 하다보면 난이도가 있는 것은 해야 되는데 문제는 토목 담당자가 전문직으로 계속 정년까지 가는데 설계를 정확하게 할 줄 모르니까 남의 용역설계 받아온 설계 자체를 정당하게 설계가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그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설계가 오면 맞는지 맞지 않는지 파악이 안 돼요. 그냥 공사 업을 계약해서 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공사 업을 하시는 분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은 설계를 하지 않지만 공사를 오래 해 왔기 때문에 눈대중으로 설계보다 더 정확하게 압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그러니까 설계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 쪽에 앞으로 업무적인 교육상에서 기본설계교육과 이런 것을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개인담당자... 이런 자체는 그것을 떠나서 기본 교육이 되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손경익위원장
그래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읍면동 토목직 회장을 6년째 맡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저보다 고참인 분은 한 분밖에 없고 제가 거의 최고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합동작업이 들어왔을 때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집합을 한번 시켜서 설계팀을 구성도 하고 이번에 신규 발령자는 설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설계도 가르치고 현장에 나가서 같이 고민도 합니다.
손경익위원장
고생하는 것은 저도 들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합동작업으로 설계를 하는 것 하고 저도 시의원으로 2년차이기 때문에 우리도 설계를 조금 압니다. 전문설계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설계를 한번 보자고 한번 보면 공무원들과 시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런데 숙원사업 중 소규모사업은 그렇게 어려운 사업이 아닌데도 거기서 시각적인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현장에 용역을 맡길 때 용역을 맡긴 설계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 보면 거의 담당자가 거리 몇 m, 폭은 얼마, 중간에 다른 배관 몇 개, 요즘은 위성 GPS가 좋다보니까 앉아서 그냥 형태대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설계를 하실 때 세심한 주의를 바랍니다.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본청에게 배정한 사업이 수의계약은 원래 2,000만원 이상 하지 않도록 되어 있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2,200으로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도급액이 본청에서 이관된 사업은 2,000만원 넘는 사업이 참 많은데...
기태
서기태서면장
관급자제대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관급 빼고 도급액... 50페이지에 보면 아화2리 마을안길 보수는 도급액이 2,900만원, 계약금이 입찰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김상득 예, 입찰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본청에서 배정해 주는 사업은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네요? 수의계약은 2,200만원으로 합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읍면과 본청은 다릅니까?
기태
서기태서면장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도 전부 읍면에는 2,000만원 이하로 사업 계약을 했는데 본청에는 금액을 짜 맞추듯이 2,200, 2,198만원 이런 식으로 잡아서...
기태
서기태서면장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문제는 없다는 그 말씀이죠?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대장확인이 바로 됩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면장님과 우리가 시장을 가봤는데 사실 시장으로서 기능하는 그런 칸도 몇 칸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천막만 있고 양쪽에 벽도 없는 게 장옥의 현실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 전체에서도 그런 장옥에 대해 여러 가지 분양을 하는 계획을 짜고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면에서도 건의를 할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한번 본청에 건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태
서기태서면장
예, 알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태환 위원님, 현장상황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백태환위원
현장방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마루 현장방문을 가보니까 절개지라든지 건축 해 놓은 곳은 별 이상이 없습니다. 진입로에 가보니까 진입로 다짐을 하는 곳에 보니까 손으로 하는 수동식 그런 조그마한 소형을 가지고 다짐을 하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다짐을 했을 때 8월에 준공을 한다면 제대로 다짐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었고, 그 다음 법면처리를 보면 위에 청석돌이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청석이 전부 다 붉어져서 이번에 비가 와서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번에 비가 와서 사토가 내려 온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위원장님이 하늘마루는...
손경익위원장
소관업무에서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그러니까 본청에 가서 서면의 감사 현장을 가보니까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태가 나지 않도록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의 명의로 건의 하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예.
백태환위원
그리고 가로등을 하나 설치해야 될 것 같은데 가로등도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 주셔야 되고요...
손경익위원장
지금 본청에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감사를 했습니다. 그 점들은 다 지적이 되었고, 나중에 감사 조치사항에서 다시 그 사항을 넣어서 조치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위원
조치사항에 하면 시일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지금 8월에 준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현장을 감독관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손경익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백태환위원
롤러는 뭐냐면 김정화 씨가 사진을 한판 찍어 왔습니다. 보통 롤러는 사실 사람이 위에서 타고 운전할 수 있는 롤러여야 되는데 그저 땜질하는 롤러로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손경익위원장
박헌오 위원님은 현장...
박헌오위원
예, 대신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서면사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면사무소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민들의 뜻으로 생각하시고 시정 가능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7월 13일 월요일 10시부터 월성동, 14시에는 선도동주민센터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면사무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