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하남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3.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 5.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학주입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덕풍3동 주민센터가 덕풍 동로 12번지에서 덕풍 서로 66번지로 2012년 4월 16일 신축 이전됨에 따라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덕풍3동 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입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6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 예고 결과는 2012년 5월 3일부터 5월 13일까지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16일 덕풍3동 주민센터 청사를 이전에 따라서 주민센터 소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연호입니다. 하남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기존에 하남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것을 경기도에서 시달된 경기도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하남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아동·여성의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연대 설치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고히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이유가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에 근거하는 법령 해지 및 변경되는 사항으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새로이 추가했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사항으로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 수립 시에는 아동 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과 여성 폭력 예방 도입과 홍보에 관한 사항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지역 연대의 구성에서는 관내 청소년 상담 지원 시설 아동 및 가족 지원 시설 지역 주민 대표 등을 보강하였습니다. 제14조 사례관리팀 구성에 있어서는 실무 전문가를 구성해서 지역 내 아동 여성 대상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에 관한 개별 사항 개입과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는 운영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 구성을 연 2회 이상 상·하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덧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입법 예고 기간은 6월 15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부서 협의 결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남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 여성 대상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 연대 설치와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의 범죄 행위가 증가하고 또한 횡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지역 연대의 구성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지역 연대 기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과 재원 조달을 통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3월 5일 여성가족부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인 만큼 집행부 개정안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심 위원님.

지역 연대 설치가 사실은 핵심이잖아요.

네.

계획이 있어요?

현재 20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고 지금 현재는 아동 여성 보호 지역 연대가 약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는 옛날 의장님이셨던 홍미라 위원님께서 포함돼 계셨고요 작년 3월에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절실히 필요해서 조례가 개정되면 구성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 조례를 새롭게 개정하는 것은 실질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지역에서의 인프라나 뒤에 보니까 사례 구축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에 따른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 하남시가 사실은 시설 부분이나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갈 만한 시설부터 해서 전문 상담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부족한 게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는 가정 폭력상담소에 의존해서 교육 정도를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걸 봐서 전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홍미라 위원님께서도 얘기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실질적인 폭력의 피해자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전무 하죠?

네. 전무 하죠.

그래서 외지로 보내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 자기가 피해를 당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시설부터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아동·여성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병만입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남시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의 경쟁 제한적 요소 지역 또는 거주지 제한 범위를 개선하고자 위탁 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기준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 시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가 선정되었을 때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정했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서는 덧붙임과 같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예고한 결과 의견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운영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 방법이 경쟁적 제한 요소인 지역 또는 거주지 제한 범위를 개선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와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 유료 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를 추가 확대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3항에는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금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 기간을 10년 초과하여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 능력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현심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심 위원입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하남시 성평등 정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성 평등 실현을 위한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성 평등 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과 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추진 방안 마련 등 성 평등 정책을 지원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 차별을 금지하고 성 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하남시 성 평등 정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시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동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특히 우리 사회의 저출산 고령화 가족 형태의 변화로 야기되는 다양한 사회문제의 효과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정책의 분야 성 평등 정책 추진 체계를 갖추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본 조례안은 성 평등 기본 조례 표준안을 근거로 전문가로부터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성 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수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따라서 지방자치장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왔나요.

1심에 했는데 1심에 한 부분을 가지고 이걸 바꾸면 되나요.

최종 판결이 나올 때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종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조례를 먼저 개정안을 올린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1심 됐다고 이걸 바꿔 주고 그 다음에 최종 판결돼서 바꿔 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시행일에 대한 부칙에 대한 부분이야 여기 원안대로 삭제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용 위원님.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고 우리 오수봉 의원님께서 서로가 상생하는 의도도 있으시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조례 현행안과 개정안을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고 그 다음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 하남시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의무 휴업일을 완전히 둘째, 넷째 딱 못 박아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어떤 시장에 돌아가는 상황도 예측하고 지금 덕풍시장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나 보니까 상관없다 신장시장은 둘째, 넷째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변에 하남시 자체가 베드타운이다 보니까 현재는 시민들이 받는 영향 이런 것도 고려되어야 되고 현재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둘째, 넷째는 분명히 쉬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오수봉 의장님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둘째, 넷째라고 오 의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 재량권을 다 넘긴 거죠.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