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주종화 의원 발언
영석
문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제194회 화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박선길위원님, 김순복위원님, 주종화위원님, 이재원위원님, 신금철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8일,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고, 의원발의 조례로서 김순옥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과 주종화위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이재원위원님으로부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었고, 또한 4월 28일 화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 건이 제출 접수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개의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화천군의회 정례회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26분
선길
박선길임시위원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으로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길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길
박선길위원
네, 박선길 위원입니다.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지금 박선길 위원님이 신금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신금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신금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금철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신금철) 인사 맨위로
11시 27분
신금철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금철 위원입니다. 먼저,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조례안 등의 심사에 있어 전체적인 입법취지가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조례안 등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조례안 심사에 신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네, 신금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금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네, 김순옥 위원입니다.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길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박선길) 인사 맨위로
11시 30분
선길
박선길간사
간사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화천군의 자치법규를 심사하는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등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올바르게 제·개정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회기는,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기를 7월 20일부터 7월 23일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조례안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사항과 관계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의사안건에 대한 변경 안을 내 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5항을 먼저, 첫 번째 심의해 주시고, 7항을 두 번째, 8항을 세 번째, 9항을 네 번째, 10항을 다섯 번째, 4항을 일곱 번째, 제6항을 여덟 번째 이렇게 의사안건 심의 순서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장
저 이재원 위원님? 5항을 먼저, 그다음에?
이재원위원
7항을 두 번째, 8항을 세 번째, 9항을 네 번째, 10항을 다섯 번째, 4항을 여섯 번째, 일곱이 아니고 여섯이네요? 그 다음에 6항을 일곱 번째죠. 이렇게 변경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이재원 위원님이 의사진행 하신 발언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 맨위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없는 과장님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주종화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주종화위원
주종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Agenda21의 제28장과 화천군 환경기본조례 제22조 2항의 규정에 따라 21세기의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화천21을 실천하기 위한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기본이념,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주장했으며, 제4조, 제5조에서는 지방정부와 협력, 지역사회와 협력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주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은 주종화 위원님 외에 한분께서 7월 5일자 제안하셔서 7월 20일자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 Agenda21이 되겠습니다. 제28장과 화천군 환경기본조례 제22조 2항에 규정에 따라 21세기 범지구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화천21을 실천하기 위한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기본이념, 정의가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걸쳐있고, 제4조에서 5조까지는 지방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있고, 제8조에서 9조까지는 사무국 및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제10조에는 공청회 등의 개최에 대하여, 제11조에는 사무의 위탁, 제12조에는 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제13조에는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경비의 지원 및 지원방법 및 정산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의제21에 규정과 화천군 환경기본조례 제22조 2항에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21세기에 범지구적인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수립된 청정화천21을 실천하는데 필요한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미 2002년도에 의제가 만들어 져서 그동안 행정으로부터 지원과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오고 있었고, 현제 전국적으로는 이미 157개 자치단체가 강원도에는 강원도와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이미 재정하여서 국제의제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우리나라가 Agenda에 가입함으로 인해서 2004년경에 지방의제 21 지원조례 준칙안이 환경부에서 권고된 내용을 거의 내용이 기초가 되었단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범당시부터 미처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오고 있었는데 주종화 위원님께서 체계적이고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활동을 뒷받침 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김세훈관광정책과장
조례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종화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은 화천군이 청정화천 21과 지방의제21을 실천하고자하는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이미 강원도와 도내 14개 지자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서 타 지자체조례안과 대동 소유함으로서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방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변천사를 보면 청정21, 지방의회, 지방의제21 이런식으로 변경되어 오다가 지금에 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정화천21과 지방의제21이 포괄적으로 포함된 조례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종화
주종화위원
이재원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붙여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동료위원이나 특히나 이재원 위원께서 항상 조례없는 사회단체 지원사항이 태반이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안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되어 제안을 낸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157개 지자체와 강원도 14개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운영하고 있다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밝히셨는데 우리 화천군이 지금현재 조금 늦었다고 보여 지는데 잠깐만요, 물론 늦게 만들었어도 조례자체가 완벽을 기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조례내용을 살펴보고 조금 의구심이 있는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에 관한 단순한 설치에 관한 것이 있는데 사무국 운영이 있습니다. 사무국장의 임무라든가, 간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역할론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혹시 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예, 수석전무위원입니다. 사무국에 대한 세세한 규정은 기본조례에 표현하는 것 보다는 조례안에 의해서 자체 운영규정 이런 것에서 규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세한 내용을 표기를 안했습니다.
이재원위원
부칙이나 자체운영규정으로다가 물론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타시군보다 그렇게 빨리, 우리 강원도에 14 군데면 우리가 15번째로다가 조례가 만들어 지는데 그런 내용이 들어왔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고요, 다음에 협의회장의 역할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협의회장도 역시 이 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지원하는 기본적인 목법에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것 보다는 규칙 내지는 자체운영규정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굳이 여기 조례안 에다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재원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회장으로 위촉 되신 분이 어떤 자격을 갖고 위촉되는지 그 위촉 범위도 실질적으로 나와야하며, 또 회장으로 위촉이 됐으면 회장의 임무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지역 내에서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회장님의 역할을 정확히 숙지하고계신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에 만들어지면 그런 분들에 대한 회장의 역할론이 분명히 삽입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의견을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타 시군에서 우리보다 앞서 14개 시군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부족한 부분은 조례를 다시 혹시 부칙이나 별도 규정사항으로다가 만들기 곤란한 부분은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포함시키는 걸로 하고 이 안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선
김화선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화선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조례등의안 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을 개정에 따른 내용을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장 면적 3000㎡,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을 지정사항 신설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2회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입니다. 예외 인정으로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 예를 들어서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문구을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2012년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6월 28일자로 제안되어서 7월 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사항 신설,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고, 의무 휴업일은 매월 2회, 두 번째와 넷째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예외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가 되겠고, 그 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수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안은 위에 개정이유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을 명확하게 지정하는 조항을 시설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자구를 수정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화천군에는 이에 해당하는 대규모점포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대규모유통시설이 이 화천군에도 들어설 것에 대비해서 만든 개정하는 조례라고 보겠습니다. 유통산업 발전법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화천에는 제1호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례개정안이 제출 된데 대해서 우리 화천군 행정 자체가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화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등에 관한 조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8.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맨위로
11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한원형입니다.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기준이 지난 2011년 12월 16일 폐지되고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기준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고 있어서 화천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법 제6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촉탁 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해여 제정된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가 현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62조에 관한 규정 또한 2000년 1월 12일자로 개정 삭제되어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입법예고사항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6월 28일자로 제안돼서 7월 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생략 드리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 폐지에 따라서 폐지하는 것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기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 4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화천군수로부터 6월 28일자로 제안되어서 7월 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역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 드리고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의료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2012년 4월 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 및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진료소가 폐지되는 관계로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동의하도록 하고요,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다 종합 또는 외국 의료 원조기관에게 보건의료 업무를 촉탁할 수 있다, 따라서 촉탁 받은 의사에게 촉탁에 관련된 보수를 지급하게 돼있는 것을 삭제하는 그런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로 대체를 하는 공중보건의사로다가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과정이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도 수급이 원활하게 잘 안된다, 이래서 의료공백사태도 일부 발생되고 있는데, 촉탁 의뢰인을 없앤다, 이 부분하고 조금 상충된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한원형보건사업과장
그 전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지 않은 오, 벽지 지역에 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촉탁 의사를 두어서 저희가 군에서 수당과 임금을 주었는데요, 이게 공중보건의가 의료원이나 보건지소에 배치가 됨으로서 불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법 62조가 의료촉탁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현제까지는 아직 공중보건의사나 의사가 수급에는 아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시 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 화천군도 벽지 지역으로 분류되니 만큼 공중보건의사 배치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대안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도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화천군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화천군 촉탁 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 건 맨위로
12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재무과장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승인대상은 총 2건이며, 취득자산은 토지 1필지에 2,962㎡와 건물 2동에 1,452㎡가 되겠습니다. 취득수정가액은 총 63억 1,558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내 청소년문화의집 및 지하주민대피시설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권입니다. 이 사업은 군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청소년문화의집을 지상 1, 2층에 자치행정과 소관인 주민대피시설을 지하에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968-2번지 외 1필지이며, 취득면적 96㎡의 지상2층과 지하1층으로 건립 예정이며 수정가액은 16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76%, 도비가 6%, 군비가 18%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농업지원과 소관 간동면 농기계임대사업 간동지소 건물 취득 및 부지 기부채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원거리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더불어 기존 임대사업을 운영 내실화를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간동면 유촌리 1533-4번지이며, 취득건물은 492㎡에 수정가격 6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파로호 느릅마을 영농 조합법인에서 화천군으로 기부채납 했으며, 면적 2,962㎡에 수정가격 2,45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신축재원은 국비가 38%, 도비가 70%, 군비가 55%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천군수로부터 6월 28일자로 제안되어서 7월 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정근거와 상정취지는 소관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검토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사내면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 및 지하주민대피시설, 농기계 임대사업 간동면 지소 신축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취득은 총 1필지, 2,962㎡에 약 2,458만 4천원이 되겠으며, 건물의 취득은 총 2동으로 1,452㎡에 약 2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말씀드리면 사내면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및 주민대피시설사업은 건물 1동 960㎡를 매입하는 것이며, 농기계 임대사업 간동면 지소 신축부지는 토지 1필지 2,962㎡와 건물 1동 492㎡를 6억 9,558만 4천원에 매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등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이재원 위원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2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사내면 청소년문화의집 신축 및 주민대피시설 취득에 대해서는 신축예산안으로 들어온 겁니까? 신축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죠?
수흥
채수흥재무과장
신축사업비입니다.
이재원위원
지금 현재 건물 돼 있습니까?
수흥
채수흥재무과장
건물은 없고요, 군유지 위에 새로 짖는 겁니다. 면사무소 뒤에.
이재원위원
그냥 군유지에 짖는 것으로? 이거 청소년 문화의집이 만들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국비를 좀 보조받을 수 있습니까?
무영
이무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은 총 12억 5천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85%, 그 다음에 도비, 군비 15% 이렇게 해서 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한 10억 5,600만원정도 보조를 받고, 도비가 한 4,300만원정도 받아서 군비가 한 1억 5천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재원위원
네, 우리 군비 부담이 상당히 적군요. 고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거는 그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임대 사업 간동지소 취득이 간동면 유촌리에 물론 기부채납을 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이 부지를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절감돼서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러나 이 농기계 임대사업 자체 위치가 간동에서 가장 중심축에 있으면 각 마을에서 농기계를 임대할 때 편리성을 추구하기가 매우 용이치 않나, 이런 관계로 혹 오음리 정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적은 있으십니까?
원문
홍원문미래농업지원과장
미래농업지원과장 홍원문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간동면 제일 중심지역 간동 농협하고 상당히 협조를 해서 간동농협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서. 부지를 오음리 쪽으로 선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간동 농협에서도 호의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땅이 군유지가 별도 없고 그 다음에 간동 농협에 일부 잔여 부지가 있는데 면적이 모자라서 부득이 하게 군유지가 간척리 고개 넘어 오음리에서 조금한 고개를 넘으면 그 밑에 군유지가 500평짜리가 하나있고, 간척리로 가다보면 너무 치우치고 그래서 이제 간동면 이장님들 하고 이장단협의회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유촌리에서 부지를 기부채납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자하는데 의견이 어떤지 물어본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부지 확보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농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돼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원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오음리에 선정이 됐으면 매우 바람직 할 텐데, 그러나 장소가 마땅치 않고 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쪽으로 한 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마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승인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5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맨위로
14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서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를 체불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건설 근로자들의 기본생활 영위가 어렵고, 건설 현장의 건전한 분위기 조성에 지장을 초래해서 화천군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는 적용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사대금 지급 사전예고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임금체불 방지 장려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등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외 세분의 위원님께서 7월 5일자 제안을 해 주셔서 7월 20일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순옥 위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신 관계로 생략을 하고 검토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화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역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서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건설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지금 확인과 직접 지급된 급여 관리 및 지급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2년 7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재무과장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김순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화천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 현장이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및 건설기계 임차료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근로기준법, 건설 산업기원법 등 관련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기준, 운영을 통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건설현장에서의 임금체불이 여전히 문제가 되는 만큼 건설현장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에 대한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금철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시된 의견은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함을 양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이 조례안이 모처럼 우리 의회에 의원입법발의로 들어왔습니다. 이 조례에 대한 뜻을 정확히 우리 발의하신 의원께서 숙지를 하고있는지 제가 몇가지를 직접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전국에 몇 곳이 이 조례를 만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거기까지는 잘 안했고요, 일단은 춘천에 삼성건설협회에 했다는 것을 가지고 이 건설업자들이 왔었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수석전문위원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 자료인데, 아무쪼록 영세건설업자 또는 건설 기계업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이재원위원
삼성에서 왔다고요?
순옥
김순옥위원
삼성건설.
이재원위원
삼성건설이 우리 화천업체예요? 다른 업체예요?
순옥
김순옥위원
아니예요, 이제 예를 들면 건설 전 회장, 신임회장 이렇게 오셔가지고 그거를 자료를 주면서 원주에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했는데 우리 화천군도 이렇게 해주시면 안되겠는가, 하고 왔었어요.
이재원위원
원주시 조례 보셨어요?
순옥
김순옥위원
예.
이재원위원
강원도에 몇 군데 돼있는지 아십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그거는 원주시 조례만 봤습니다.
이재원위원
조례에 대해서 지금 매우, 이 조례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다가 물론 늦게 만든 감은 있지만, 비록 늦게 만들었더라도 우리 하도급 업체뿐만, 하도급업체도 포함돼서 체불임금이 없도록 하라는 이런 조례로 만들어 지려면 여러 가지 이 조례 내용에 대한 문구라든가 조례 내용에 대한 각종 규정이 명확하게 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이 너무 단순한 조례로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삽입되어야 할 부분도 대부분 삭제가 돼있고, 이 조례로서는 과연 조례 시행을 했을 때 하도급, 하도급은 아니더라도 체불임금이 없는 관급공사로다 우리 공사 하도업자들, 대체적으로 하도업자들이 연결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도움도 없고, 이 내용 자체에서 보면 신고센터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세요? 신고센터?
순옥
김순옥위원
어디있나. 이거는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검토해 본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이 혹시라도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
이재원위원
자, 의회에서 의원이 입법발의 할 때는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하고, 그리고 질의와 답변은 대표 발의하신 분이 직접 하시는게 맞습니다. 이게 수석전문위원이 우리 의원 역할을 대행하는게 아니고 수석전문위원의 역할은 검토 보고 안으로. 이 법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은 의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를, 물론 중요한 조례를 생각하지만 조례를 만들면서 이 내용자체에 대해서 너무 빠진게 많다, 처음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와서 호소를 했을 때 어떠한 도움을 받느냐, 이런 내용이 삽입되지 않았다, 이런 뜻에서 신고센터라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야할 부분도 있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서 홍보도 해야 하고, 평가실적도 여러 가지 있어야하고,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너무 빠진게 많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알고계십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검토해 본 사항이니까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상세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원위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어떤 얘기를 할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지난봄에 원주시에서 제정한 조례안이 기초안이 되어서 김순옥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보자 이러셔가지고 전국에 유사한 조례가 있는지 확인해본 결과, 4월 19일자로 확인해 본 결과 54개 자치단체에서, 광역 기초 포함해서 54개 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한 걸로 확인을 하고, 몇 군데에 조례를 샘플로 뽑아서 조례를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지금 이재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자치단체는 신고센터 운영이라든지 협조 및 홍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상정된 조례안 에는 신고센터 운영이 빠져있고, 상당 분야도.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조례간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센터 운영, 상담, 협조 및 홍보라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평가 및 실적보고도 있고, 그런데 신고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빠져있습니다만 상담이라든지 협조 및 홍보, 홍보의 내용은 저희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평가 및 실적보고도 체불임금 방지 장려등 하는 이런 항목에 약간 수정을 해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센터 운영은 빠져 있습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장점, 그리고 또 같은 내용들이 별 실효성이 없는 내용이 있는 것들은 나름대로 뺀다고 빼서 정리한 자료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원위원
수석전문위원님의 설명은 이해하겠습니다. 문제는 체불임금을 못 받는 하도업체, 우리 아시죠? 하도업체?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네.
이재원위원
하도업체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포함돼서 조금 더 체불임금 없는 조례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게 우리 지역에는 대체적으로 규모가 큰 건설업체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체적으로 하도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경우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하도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신고를 여러 가지 체불임금사항이 발생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 신고를 해서 이 체불임금이 돼있는 근로자나 장비업자 또는 건설 하도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제까지도 완벽하게 만들어 졌을 때 이 조례에 대한 실효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예, 그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호 받아야 될 하도급업체, 그러니까 지역의 업체가 원천업체가 아니고, 지역의 업체들은 대게 하도급업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다는 말씀은 여기 구체적으로 그 표현은 없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신고센터 운영 같은 것처럼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임금노동자나 건설기계 대여업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한다는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여기 안에는 구체적으로 적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이 조례안 근본취지 목적과 정의 속에도 보면 거기 보시면 3항에 보면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라든지 이런 각 조항들이 가지고 있는 포괄적 의미들이 그런 것들도 다 커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제6조에 보면 공사대금 지급 사전 예고라 그래서 임금을 받아야 될 분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군수가 직접 대금지급을 하기 전에 대금이 지급이ㅣ 된다는 예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대급을 지급하는 부서인 재무과에 얼마든지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체제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걸 검토할 때 신고센터 운영을 굳이 설치할 필요가 있겠나, 해서 그걸 뺏던 부분인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재원위원
내용이 조금 단조롭게 됐기 때문에 본 조례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현성과 우리 군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생략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금지불서약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서약서 상에 단순한 약속하며 이에 서약합니다, 이런 부분만 있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장비 빌려주는 분들하고 하도업체들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포괄적이 조례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단조로운 조례는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미가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조례는 조금 더 면밀히 여러 가지 사안을 다 필요한 것을 삽입시켜서 뒤늦게 만들었어도 조례자체는 한번 만들면 변경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만들어 졌을 때, 지금 전국에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54곳 정도가 만들어 졌다 그러는데 우리 화천군에 상당히 빨리 만들어지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대표발의한 의원께서 개념이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하셔야지 전문위원실에 의존을 해갖고 나와서 이 발의가 돼서 안건 상정이 됐을 때 이런 설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전문위원한테 의지하는 이런 행태는 지향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조금 더 포괄적인 하도급까지 포함하는 그런 조례안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 상정시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원안 조례안은 계류, 또는 부결 시켜주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신금철위원장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김순옥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옥
김순옥위원
김순옥 위원입니다. 이재원 위원님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도 저 나름대로 6개월간 동안에 우리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의논해서 한 사항인데, 다소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럼 다음 회기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의 보완을 합쳐서 다음 회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철위원장
네, 그러면 다음 회기로 다시 재 보완해서 화천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11.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맨위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원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위원
네,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본 규칙안은 화천군의회 의원이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군정의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보다 내실 있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현행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다른 지방의회를 살펴보더라도 대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는 것은 극소수로 줄어들고 있으며, 대부분의 의회가 10분 자유발언으로 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5분 동안 의원이 표현하고자 하는 발언을 할 때 시간적으로 너무 짧아 시간이 초과되는 현상이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 설명을 드리면 안 제33조 2의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규칙안과 신고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외 한분의 위원님께서 7월 5일자로 제안하셔서 7월 20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이재원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검토내용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을 10분 자유발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기타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금철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