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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화천군의회 발언

박선길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20

박선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석

문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영석입니다. 지난 4월 30일, 제192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박선길위원님, 김순복위원님, 주종화위원님, 이재원위원님, 신금철위원님, 김순옥위원님, 이상 여섯 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지난 4월 23일, 화천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최 다선위원이신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복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0분 개의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김순복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이나마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화천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임시위원장 제의) 맨위로

11시 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따라 선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지금 김순옥 위원님이 박선길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선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선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선길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박선길) 인사 맨위로

11시 02분

선길

박선길위원장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길 위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에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시 예산 편성의 적합성과 형평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순복

김순복임시위원장

네, 박선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선길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장

김순복 임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 맨위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금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철위원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장

지금 신금철 위원님이 김순옥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순옥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김순옥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순옥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간사(김순옥) 인사 맨위로

11시 08분

순옥

김순옥간사

간사로 선임된 김순옥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과 예산안 심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정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개수 확인사항이 발생되어 정회하고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먼저 진행한 후 추후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기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7월 20일부터 7월 23일 기간 중 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14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흥

채수흥재무과장

재무과장 채수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박선길 위원장님, 김순옥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출납정리 기한일인 2012년 3월 10일 기준으로 2012년 4월 30일까지 작성 완료하여 지방자치법 제 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 83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화천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회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결과에 대한 결산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제출받아 본 결산서에 첨부,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예산액 2,316억 1,732만3천원에 전년도 이월액 690억 2,015만 1,365원을 포함한 3,006억 3,747만 4,365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19억 4,426만 8,002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4%를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166억 9,218만 2,520원으로 72%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852억 5,482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한 68건에 267억 8,089만 7,240원 사고이월은 40건에 90억 8,396만 122원 계속비 이월은 66건에 380억 2,732만644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4,708만 4,3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14억 4,782만 3,15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총괄 예산액은 2,071억 6,326만6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540억 2,505만 6,335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611억 8,832만 2,335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620억 545만 8,25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3% 징수 하였고, 지출액은 1,937억 9,580만 2,020원으로 74.1%를 집행하였습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682억 965만 6,234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자금 없는 이월액 포함 58건에 233억 8,532만 6,790원 사고이월이 39건에 89억 4,906만 7,742원, 계속비 이월이 47건에 263억 9,368만 8,654원 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11억 4,635만 8,82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8억 7,021만 4,22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2개 회계의 결산총괄 예산액은 244억 5,405만 7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149억 9,509만 5,03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94억 4,915만 2,03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99억 3,880만 9,748원으로 101.2% 징수하였고, 지출액은 228억 9,638만 5백원으로 58%를 집행하였습니다. 수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170억 4,242만 9,248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0건에 33억 9,557만 450원, 사고이월이 1건에 1억 3,489만 2,380원, 계속비이월이 19건에 116억 3,363만 1,99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3억 72만 5,50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억 7,760만 8,928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지출의 내용이며, 327페이지부터 454페이지는 각각의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산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455페이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11종으로서 전년도만 현재액은 163억 9711만 1391원이고 당해연도 수납액은 28억 1085만 5571원이며 지출액은 20억 1651만 8351원으로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71억 9144만 8611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별 운영내용은 결산서 457페이지부터 48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채권 현재액 65억 3,170만 4,172원에서 당해연도에 16억 2,790만 2,446원이 발생하고, 18억 5,756만 6,019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63억 204만 5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138만 1,739만 8천원에서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고 6억 1,678만 6천원이 상환되어 당해연도 현재액은 132억 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9,241필지에 933억 1,985만 4,980원이고 건물이 297동에 823억 4,080만 6,688원이며 기타 3,477건으로 2,261억 376만 2,531원으로서 총 4,017억 6,442만 4,19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만ㄹ 현재액은 210종에 31억 1,160만 8천원으로 당해연도 중 신규 취득 등으로 24종에 4억 9,441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 등으로 6종에 8,570만 3천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 보유현황은 228종에 35억 2,0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제출한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는 예산회계결산과 달리 복식부기 재무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자문과 검토를 충분히 받아 결산을 완료 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부속서류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페이지 우리군 통합 재정상태 보고서입니다. 통합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군의 총 자산은 1조 8,614억 8,262만 1,292원입니다. 이중 유동자산이 983억 5,687만 2,940원이고, 투자자산이 150억 7,593만 2,678원이며, 일반 유형자산은 783억 235만 9,718원입니다. 주민편의시설은 2,151억 7,838만 3,693원이고, 사회기반시설은 1조 4,532억 7,355만 2,969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비유동자산이 12억 9,551만 9,294원입니다. 부채를 보면 총부채는 175억 5,692만 7,979원 중, 유동부채가 26억 3,843만 693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124억 2,948만 7천원, 기타비유동부채는 24억 8,901만 286원이며, 우기군 순자산총계는 1조 8,439억 2,569만 3,313원입니다. 20페이지 통합기능별 재정운영 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기능별 재정운영보고서는 비용과 수익 그리고 운영차액을 알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2011년 총 비용은 1,461억 5,260만 6,160원입니다. 이중 농립해양수산 부분이 276억 6,730만 8,768원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 사회복지 부분에 230억 6,417만 4,927원, 환경보호 부분에 145억 329만 4,449원, 문화 및 관광 부분에 141억 2,122만 8,490원, 일반 공공행정 부분에 87억 5,557만 5,939원 등 기능별로 설명 드렸고, 2011년 총 수익은 2,186억 6,334만 4,940원입니다. 이중 자체조달수익은 151억 8,378만 8,263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1,936억 1,794만 660원이고, 기타수익이 98억 6,161만 6,017원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차감 후 725억 1,073만 8,780원이 운영차액입니다. 운영차액에는 이월사업비, 국도비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2012년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합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통합순자산변동보고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초순자산은 1조 7,714억 4,877만 7,027원이며, 운영차액 725억 1,073만 8,780원과 순자산 1,921만 8,696원의 증가로 기말순자산은 1조 8,439억 2,569만 3,313원입니다. 이상 재무제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가타 다른 사항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길

박선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표검사 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대표검사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대표검사위원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대표검사위원인 이재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화천군 결산검사위원 서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화천군 의회로부터 2011년도 화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2년 5월 30일부터 2012년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화천군에 대한 검사결과 시정 및 권고 결산사항으로, 일, 다음연도 이월액 축소 방안에 대해서 강고해야 할 것이며. 이,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관리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삼, 공유재산 관리개선 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으며, 네 번째로 기금잔액 증명 권리방안 시정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사회적 기업 등 육성정책 내실화 강구 등의 문제점을 적시하였는바 화천군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서에서 재시하고 있는 개선방안 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검사 의견은 위에서 명시 된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 등 재정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2011년도 세입 세출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상 총괄 세입 세출 처리사항은 일반회계는 총 2,620억 545만 8천원을 징수하였고, 1,937억 9,580만 2천원을 제출하여 682억 960만 6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중 자금 15억 3,500만원을 포함한 이월사업비는 587억 2,808만 3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 잔액이 11억 4,630만 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98억 7,0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399억 3,880만 9천원을 징수하였고, 228억 9,638만원을 지출하여 170억 4,242만 9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중 이월사업비는 151억 6,409만 4천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 72만 5천원, 순세계잉여금이 15억 7,7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 회계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수납액이 2,620억 545만 8천원으로 예산현액 2,611억 8,832만 2천원 대비 100.3%로서 8억 1,713만 5천원이 초과수납 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수납에 있어서도 2011년도 결산상 미수납액이 18억 2,844만 8천원으로 전년도 19억 6,948만 4천원대비 7.1%인 1억 4,103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540억 2,505만 6천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611억 8,832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4.1%인 1,937억 9,580만 2천원이고, 이월액은 587억 2,80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수납액이 399억 3,880만 9천원으로 예산현액 394억 4,915만 2천원 대비 101,2%로 4억 8,965만 7천원이 초과수납 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미수납액은 9억 6,345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2.1%가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예산 149억 9,509만 5천원을 포함한 394억 4,915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58%에 해당하는 228억 9,638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금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14억 4,780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은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총 12종으로 전년 대비 7억 9,433만 7천원이 증가한 171억 9,14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을 살펴보면 16억 2,790만 2천원이 발생을 하였고, 18억 5,756만 6천원이 소멸되었으며,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63억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을 살펴보면 2011년도에 발생된 것은 없었으며, 6억 1,678만 6천원이 소멸 상환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32억 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 결산액은 전년도말 대비 3,343억 7,412만 5천원이 증가하였고, 390억 5,879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현재 5,203억 2,117만 1천원 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은 전년도 말 현재 210종 31억 1,160만 8천원 이었으나, 신규취득 등으로 인하여 24종 4억 9,441만 6천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처분 등으로 6종 8,570만 3천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액은 당해연도 말 현재 228종에 35억 2,03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고결산은 2011년에 세입세출에 대한 금고검사를 실시한바 총 수입액은 3,019억 4,426만 8천원이며, 총 지출액은 2,166억 9,218만 2천원이고, 그 잔액은 852억 5,2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화천군 결산검사위원서명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법규를 개정하여 위원선정에도 전직의원을 배제하고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로 선정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추후 내년부터도 결산검사에 의한 서명에 관해서는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결산검사위원 교육을 이수한 위원으로 선정하도록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권고 및 개선 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장

네,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성

김준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성입니다. 2011년도 제 1차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201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관한 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3,006억 3,747만 4천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690억 2,015만 1천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3억 679만 3천원이 증액된 3,019억 4,426만 7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액은 2,166억 9,218만 2천원이고, 세출잔액은 852억 5,2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며, 사업비 이월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252억 4,589만 7천원, 사고이월이 90억 8,396만원, 계속비 이월이 380억 2,7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4,708만 4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4,78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현황은 모두 12명으로 전년도 말 163억 9,711만 1천원에 당해연도 28억 1,085만 5천원으로 조성 되서 그중 20억 1,651만 8천원을 사용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억 9,443만 7천원이 증가된 171억 9,14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채권입니다. 2011년도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65억 3,170만 4천원에서 당해연도 16억 2,790만 2천원이 발생하였고, 18억 5,756만 6천원이 소멸되었으며, 2억 9,966만 4천원이 감소된 63억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표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 말 138억 1,730만 8천원 이었으나, 당해연도 발생분이 없어서 6억 1,678만 6천원이 감소된 132억 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해연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 말 2,250억 583만 9천원보다 2,952억 833만 2천원이 증가된 5,203억 2,1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당해연도 말 물품현황은 전년도 말 210종 31억 1,160만 8천원보다 18종에 4억 871만 3천원이 증가된 총 228종에 35억 2,0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 분야에서 일반회계분야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해연도 2,620억 545만 8천원으로 전년도 2,663억 8,036만 7천원과 비교해 볼 때 43억 7,490만 9천원이 줄었으며, 표8과 같이 지방세 등에서 86억 2,846만 5천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130억 337만 4천원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예산은 감소하였으나 감소원인을 보면 일시적 세외수입요인이 국유재산 매각,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잉여금 등의 감소로 인한 것이므로 감소원인을 볼 때에 2011년도 예산운영은 대체로 무단하게 운영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표8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 수납액 분야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미 수납액은 18억 2,844만 8천원으로 1억 8,522만 8천원을 결손 처분 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3억 2,626만 4천원이 감소된 16억 4,321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 수납액에 대해서는 전화독려, SMS독려, 출장독려를 하면서 고지서 민원을 사전에 방지 할 수 있고, 책임 징수 목표제와 징수실적 평가제 등을 병행한다면 미 수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징수 불가능한 미 수납액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서 실질적인 미 수납액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해연도 399억 3,880만 9천원으로 전년도 486억 9,206만 6천원과 비교해 봤을 때 87억 5,325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상수도 외에 9개 특별회계는 46억 3,494만 1천원 증가한 반면, 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사업에 3개 특별회계는 133억 8,819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에 미 수납액 분야입니다. 당해연도 미 수납액은 9억 6,345만 9천원으로 2,002만 3천원을 결손 처분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2,598만 8천원이 감소된 9억 4,34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 징수액은 적극적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분량 초과된 사업을 보면 예산 편성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업 1건과 5천만원이상 집행잔액분을 축출한 결과 20건에 모두 합해서 21건, 34억 5503만 3천원으로 표11과 같습니다. 표11은 편의상 5천만원 이상건만 축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100% 지출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할 것입니다. 불용액이 발생되게 되는 이유는 사업의 축소, 계획의 변경, 사업의 취소 등 주변 환경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경제 요인에 의한 긴축조정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용인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만약에 사업비부터 확보하려는 의도로 사업규모에 비하여 사업비를 과다 측정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또 다른 주요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고 예산을 사정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책정할 때에는 정확한 집행계획의 수립과 그에 합당한 적정예산을 확보하여할 것이며, 부득이 사업추진이 어렵다면 불용액 발생의 예측을 감안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사업비를 개선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액 이용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액 전용 이체분야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분야는 총 32건으로 6억 103만 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42건에 8억 9,598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집행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에 변경 등에 따른 예산전용의 집행은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84건에 101억 8,404만 3천원이 이체되었으며, 모두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었습니다. (마)항에서부터 (카)항까지는 특이사항 없으므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11년도 결산검토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길

박선길위원장

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기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즉석에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는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23일 오전 11시에 1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처 강원 화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