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교육청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아홉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당 특별위원회는 동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어 속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장위원이신 심현영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추천을 하겠습니다. 풍부한 사회 경험도 가지고 계시고 그동안에 의정활동에서 보여주셨던 적극적인 활동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금번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가실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이희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 대표기관으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예산안 및 결산안 심사 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및 부위원장(권중순) 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권중순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한영희 위원께서 권중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모든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추천이 없으므로 권중순 위원을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중순 위원이 우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권중순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발전을 위해서 부위원장직을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임수수행을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회의는 오후 2시, 즉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부시장 박상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시가 집행한 재정 운용 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후 심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은 예산을 승인해 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또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운용되어야 함에도 지난번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 심의 시 일부 내용이 지적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세입 결산액은 3조 5,012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조 9,526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채권 현재액은 4,241억 원, 채무결산액은 6,517억 원이고 공유재산 현재액은 12조 3,009억 원, 정수물품 현재액은 382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7건에 42억 5,335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건, 2억 9,50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17종에 2,653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셔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에서 도출된 내용과 결산승인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집행 시 적극 반영해서 보다 발전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상덕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개인사정으로 휴가 중인 관계로 한선희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선희 정책기획관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세출 결산안 작성체계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조 4,970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3조 5,012억 원, 지출액은 2조 9,526억 원이며, 차인잔액은 5,486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299억 원, 사고이월 240억 원, 계속비이월 86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억 원, 순세계잉여금 3,062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5,517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6,086억 원으로써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 1조 1,164억 원, 세외수입 3,295억 원, 지방교부세 4,737억 원, 국고보조금 5,455억 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4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2조 3,558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4,05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55억 원, 교육 2,193억 원, 문화 및 관광 1,338억 원, 환경보호 744억 원, 사회복지 6,769억 원, 보건 372억 원, 농림해양수산 432억 원, 산업·중소기업 698억 원, 수송 및 교통 3,1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227억 원, 과학기술 311억 원, 기타 1,994억 원이며 경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595억 원, 물건비 695억 원, 경상이전 1조 2,328억 원, 자본지출 4,547억 원, 융자 및 출자 235억 원, 보전재원 395억 원, 내부거래 3,735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8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모두 2,528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175억 원, 사고이월 216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127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452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926억 원이고 지출액은 5,968억 원으로 차인잔액은 2,958억 원입니다. 차인잔액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24억 원, 사고이월 24억 원, 계속비이월 860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원, 순세계 잉여금 1,935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787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89억 원이며 지출액은 2,977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812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7억 원, 계속비이월 548억 원, 순세계잉여금 1,2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으로 예산현액은 4,665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137억 원이며 지출액은 2,991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146억 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4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이월 31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억 원, 순세계잉여금 68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2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3.3%인 13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1억 원, 특별회계 3,269억 원, 기금이 781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12억 원, 융자금채권 4,220억 원, 미수금 및 기타채권 9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보고서입니다. 2011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517억 원으로 전년대비 7.1%인 4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654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3,835억 원, 기금 28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3,479억 원, 차입금 3,038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2조 3,0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인 1,7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9조 9,332억 원이고 일반재산이 2조 3,677억 원입니다. 우리 시의 2011년도 말 정수물품 현재액은 1,705점에 3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3%인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처리하고 작성한 재무회계결산서입니다. 우리 시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등을 나타내는 재정상태보고서를 보면 회계 간 내부거래 금액을 제외한 우리 시의 자산은 18조 2,363억 원이고 부채는 7,493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7조 4,87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11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정운영보고서를 보면 연간 총 수익은 2조 8,303억 원이고 총 비용은 2조 3,849억 원이며 운영차익은 4,45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257억 3,698만 원 중 51억 6,39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5,335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221만 원은 이월하여 2,83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지출내역은 과수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등 7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액 90억 4,292만 원 중 3억 291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505만 원을 지출하고, 786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출내역은 2011년 7월 집중폭우로 유실된 송촌정수장 법면 복구공사 등 4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 결산액은 2,6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8%인 52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수는 사회복지기금이 일반회계 전출로 폐지되어 전년 대비 1종이 감소한 17종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3인의 의원님과 세무사 3인, 재무관리경험자 4인 등 10인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7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1쪽 총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잠깐만요. 행정부시장께서는 뒤에 잠자는 분 있으면 여기서 힘들게 앉아 있지 말고 각 과에 돌아가도록 조치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주의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 못 자서 회의장에서 잠을 잔다면 아예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음부터 회의장에 와서 자면 회의진행 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해 주세요. 이어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2011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또 행정업무 보시고 이 일 저 일,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감사드리고요. 자료요청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해서 책자가 있는데 56쪽에 보면 의정활동비 4억 6,8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출력해 주시고 또한 57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1억 234만 1,66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출력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자료를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이 대전시에 어려우신 분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지원을 누군가는 해줘야 되고 대전시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그 중에 저도 쪼개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1년 동안, 2011년도를 보내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예산의 증가에 비해서 거의 배 정도 증가하면서 전체 예산에서도 30%를 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가 되면서 각 계층별 맞는 복지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된 이후에는 탈수급자가 되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 이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막는 이런 쪽에 예산이 자연배분이 많이 되고 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의료비라든지 이런 것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복지에 있어서 생산이라든지 미래지향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보다는 희망이 있고 또 생산적인 복지를 추진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한정된 재원 가지고 소외계층을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2년도가 지나고 있는데, 2012년도든 2013년도든 꼭 새롭게 이런 부분은 한번 재원이 허락된다고 하면 해보고 싶은 사업이 혹시 있으시면 한두 가지라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시가 전체적으로 2만 4,000가구에 약 4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전단계에 있는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조손가정, 미혼모, 보육시설의 아동 이런 대상이 대개 그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데 보다 이들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제도의 뒷받침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의 전락을 방지하는 쪽에 예산이 많이 투자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의료비가 지난해 1,300억 원 정도에서 금년도 1,600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의 건강이 담보되면서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하면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국가적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면서 고령화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 또 체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잘 계획하셔서 더 나은 정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부적인 부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제2시립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예산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종실 예산계획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동안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서 설치를 아직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산은 올 7월, 8월 중에 마감되는 것 아닙니까? 임종실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반영계획 혹시 없으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동안, 죄송합니다만 제가 1월 1일 부임했는데 제가 부임한 이후에는 거론이 없었습니다만 지난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실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돼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 부분, 예산삭감이 본 위원은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고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될 가장 최소한의 부분 같은데, 본 위원이 예산을 어떻게 만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번 예산에 꼭 반영해서 임종실은 꼭 준공될 수 있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삭감의 배경을 자세히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다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현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결산 심의할 때 대체적으로 우려나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전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 그때 본 위원이 확인 못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설명자료 101쪽에 보시면 공중보건의사 보건활동 지원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만료가 되면서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어디에 배치된 거지요?

죄송한데 102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101쪽.

…….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랑 다른가요?

위원님 질의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식중독 관련해서 우리 시 보건정책과에 배치돼서 활동하던 공중보건의사가 복무만료되면서 그 뒤에 배치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하는 인원이 없어서 배치가 안 돼서 불용액이 생기는 건가요?

지금 공중보건의가 전체적으로 부족한 추세입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메디컬스쿨이라고 해서 의학전문대학원이 대학원제로 편제되고, 최근에 군의관이 추가 배치되면서 현재 배치되고 있는 공중보건의가 상당히 감소 배치되고 있는 추세에 따라서 배치가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입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올해는 아직까지 배치가 안 된 건가요?

두 명이었다가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두 명인데?

예.

한 명은 올해 배치됐다고요?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정책에 의해서 인원 배치를 하는 것이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배치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배치하게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심지역에는 특히 배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농·어촌을 우선적으로 하니까 그런가 보지요?

예, 현재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8쪽에 여성발전·복지기금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기금조성액은 나와있지 않아서, 현재 기금조성목표가 얼마이고 조성액이 얼마인지?

전체적으로 여성발전·복지기금 조성목표가 5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23억 원 정도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조성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기간은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시작시점이? 오래된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복지기금은?

2003년에 시작해서 2020년까지의 기간으로 기금을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절반도 기금확보가 안 됐네요? 이 기금 어떻게 모으지요?

일반재원을 받아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확충되는 것이 담당실무부서의 의견이겠습니다만 재정여건상 그렇지 못한.

순세계잉여금의 몇 퍼센트 이런 건가요, 여기도? 조성을 어떻게 합니까, 기금 조성을?

재난기금이라든지 구호기금과는 달리 여성발전·복지기금에 따라서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목표연도를 정해놓고 현재 적립해나가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2020년이면 불과 한 8년 남았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절반도 안 되어 있으면 앞으로 8년 동안 기금이 적립된다고 보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전시 기금이 한 17개인가요, 그런데 기금의 목표적립이 제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 녹지기금도 지금 미달이라 다시 기간을 연장했고요, 그래서 실효적으로 기금 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지, 기금만 만들어놓고 액수는 그냥 이렇게 계속 딜레이시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예산부서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 달성되고, 당초에 추진했던 안정적인 여성발전·복지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